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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갤럽]文대통령 지지율, 1%p 내린 54%…4주 연속 하락세
- [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운영 지지율이 4주 연속 하락해 50%대 중반에 그치고 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한국갤럽이 지난 6~8일 전국 성인 1002명을 대상으로 실시해 9일 발표한 여론조사 결과, 문 대통령 직무수행에 대한 긍정평가율은 54%였다. 지난주보다 1%포인트 하락한 수치로, 긍펑평가율은 10월둘째주 65%를 기록한 뒤 4주 연속 하락세다.부정평가율은 36%로, 역시 1%포인트 상승했다. 10%는 의견을 유보했다.지지정당별로 보면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에서 82%, 정의당 지지층에서도 68%로 높은 수준을 유지했다. 반면 자유한국당·바른미래당 지지층에서는 긍정률(16%·26%)보다 부정률(78%·59%)이 높았다. 지지정당이 없는 무당층의 대통령 직무 긍/부정률은 35%/46%다.긍정평가 이유로는 ‘북한과의 관계 개선’(35%), ‘외교 잘함’(10%), ‘대북/안보 정책’(8%), ‘서민 위한 노력/복지 확대’(6%), ‘전반적으로 잘한다’(4%) 등이었다.부정평가 이유는 ‘경제/민생 문제 해결 부족’(47%), ‘대북 관계/친북 성향’(19%), ‘북핵/안보’, ‘독단적/일방적/편파적’, ‘최저임금 인상’(이상 3%) 등이 꼽혔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이유 모두 큰 변동이 없었다.정당 지지도 조사에선 민주당 41%, 한국당 14%, 정의당 9%, 바른미래당 7%, 민주평화당 1% 순으로 나타났다. 지난주와 비교하면 민주당, 정의당 지지도가 각각 1%포인트, 2%포인트 하락했고 바른미래당은 1%포인트 상승했다. 한국당은 비상대책위와 조직강화특위 갈등이 불거졌지만 지지율엔 영향이 없었고, 민주평화당도 변함 없었다. 지지정당이 없는 무당층은 27%였다.이번 조사의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다. 총 6690명에 통화를 시도해 1002명이 응답을 마쳐, 응답률은 15%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한국갤럽이나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된다.
- 국감 때면 ‘피감기관 기강해이’ 꼬집던 국회도 ‘천태만상’
- 신동근 민주당 의원(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국회의원들이 행정부에 대한 국정감사 때마다 피감기관 직원들의 비위 행위들을 지적하며 ‘기강해이’를 질타해왔지만, 국회 소속 공무원들의 비위도 ‘천태만상’이었다. 노상방뇨에 폭행으로 적발되는가 하면 보험사기, 성매매, 위증 등 가지각색이었다. 입법기관인 국회부터 ‘내 눈의 들보’를 보고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는 내부의 자성 목소리가 나온다.국회 운영위 소속인 신동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8일 국회사무처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2014년부터 올 10월까지 사무처 소속 공무원에 대한 징계는 모두 79건 이뤄졌다. 의원실 8급 비서가 노상방뇨와 폭행 및 상해로 한 달 감봉 조치를 받거나, 운전서기가 상급자 지위를 사칭하다 걸려서 두 달 감봉된 건 미미한 수준이었다. 보험사기를 벌여 강등된 기계운영주사보, 부당하게 돈을 빌린 뒤 갚지 않아 한 달 정직 처분을 받은 취재보도사무관, 회계질서문란의 이유로 두세 달씩 정직된 부이사관, 차관보급 인사도 있었다.성비위도 여러 건 적발됐다. 한 이사관은 올 4월 부적절한 언행과 신체접촉에 두 달 감봉 처분을 받았다. 앞서 한 차관보급 인사는 부적절한 신체접촉에 한 달 정직 처분을 받았고, 5급 비서관은 성매매로 걸렸지만 징계는 두 달치 월급이 깎이는 데 그쳤다.가장 강력한 징계인 해임은 1건이었다. 구속 중인 최경환 자유한국당 의원의 4급 보좌관이 올 초 위증 및 위증교사로 해임 처분을 받은 것이다.비위 행위의 대부분을 차지한 건 다른 피감기관과 마찬가지로 음주운전이었다. 총 79건 중 56건으로 71%를 차지했다. 단순 음주운전뿐 아니라 음주측정거부(4급 정책연구위원, 5급 비서관 등), 무면허 음주운전(5급 비서관) 그리고 위험운전치사상도 있었다. 최근 윤창호군을 뇌사상태로 빠지게 한 경우와 같은 위험운전치사상은 2016년 9월 7급 비서가 한 달 감봉, 올 9월 6급 비서가 석 달 감봉 조치를 받았다. 여야가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 강화를 골자로 한 ‘윤창호법’을 연내 처리키로 합의했지만, 국회부터 ‘솜방망이’ 처벌을 해왔다는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대목이다. 단순 음주운전은 대체로 견책, 한 달 감봉 정도로 끝났다. 다만 국회에도 변화의 바람이 불고 있다. 유인태 사무총장은 전날 운영위 국정감사에서 “옛날엔 감봉 한 달로 조치했지만 요새는 초범은 두 달, 재범은 석 달 내지는 정직으로 가고 세 번째 걸리면 면직으로 강화했다”며 “엊그제도 초범에 대해 두 달 (감봉)으로 처벌했다”고 설명했다.신동근 의원은 “국회가 법을 만드는 곳인 만큼 그 구성원들은 법을 위반하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며 “특히 음주운전에 대해서는 엄격히 징계해 경각심을 갖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 [리얼미터]“세비·특권 줄여도 의원 늘리기 안돼” 60%
- [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국민 10명 중 6명은 국회의원의 세비를 낮추고 특권을 줄인다해도 의원 정수를 늘리는 데엔 반대한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최근 국회 정치개혁특위 위원장인 심상정 의원 등이 권역별 비례대표제 도입을 위해 의원 정수를 늘리되 세비는 동결 혹은 축소하겠다며 국민적 동의를 구하고 있지만, 아직 여론은 차가운 분위기다.리얼미터가 지난 7일 전국 성인 502명을 대상으로 실시해 8일 발표한 여론조사 결과, ‘세비/특권 대폭 감축’을 전제로 한 의원 정수 확대에 대해 반대한다는 응답률이 59.9%였다. 특히나 ‘매우 반대’가 37.2%, ‘반대하는 편’ 22.7%로, 적극적인 반대 의사를 표명한 이들이 더 많았다. 찬성은 34.1%로 나타났다.(매우 찬성 16.1%, 찬성하는 편 18.0%)리얼미터는 “정의당 지지층과 진보층, 서울, 30대와 40대를 제외한 대부분의 지역, 연령, 이념성향, 정당 지지층에서 반대 여론이 다수로 나타났다”고 전했다.그러면서도 국민 절반은 ‘사표 최소화, 비례성 확대’를 꾀할 선거제 개편엔 찬성 입장을 보였다. 찬성은 58.2%였고, 반대는 21.8%였다.사표 최소화와 비례성을 확대하는 방향으로의 선거제 개혁엔 찬성하지만, 세비와 특권을 줄인단 전제에도 의원 정수를 늘리는 건 안된다는 여론이 우세하단 의미다. 세부적으로는 자유한국당 지지층에서만 찬반 양론이 팽팽했고, 모든 지역과 연령, 이념 성향, 한국당 지지층을 제외한 모든 정당 지지층에서 찬성 응답이 많았다.리얼미터는 “국회의원에 대한 불신이 매우 심각하고, 선거제도 개혁에 성공하기 위해서는 정개특위가 여야간 합의 노력과 더불어, 대국민 설득에도 적극적으로 나서야 함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분석했다.한편 이번 조사의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4.4%포인트이며, 응답률은 6.8%다. 자세한 내용은 리얼미터 홈페이지 참조.
- 심상정 “정치, 가능성의 예술…민주·한국당 동시결단으로 선거제 개편”
- 심상정 국회 정개특위 위원장(사진=뉴시스)[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심상정 국회 정치개혁특위 위원장은 7일 선거제 개편 작업을 둘러싼 회의적인 전망에 “정치는 가능성의 예술”이라며 의지를 다졌다.정의당 소속인 심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이 동시 결단을 해서 선거제 개혁을 성공시켜 나가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그는 “바른미래당과 민주평화당, 정의당은 이미 연동형 비례대표제로의 개편에 합의했다”며 “지금의 승자독식 선거제로 가장 큰 기득권을 누려온 두 당의 동시 결단이 있어야 한다”고 거듭 양 당을 압박했다.그는 “정개특위 논의를 바탕으로 적절한 시점에 양 당의 동시결단을 요구하는 타협안을 제시할 계획”이라며 “선거제 개편과 강도 높은 국회 개혁방안이 포함된 안을 위원장으로서 제시해 양 당의 동시결단을 촉구하겠다”고 강조했다.심 위원장은 “선거제를 포함한 정치개혁은 2인3각 경기와 같은 것으로, 한 사람이 엎어지면 다 같이 엎어진다”며 “선거제 개혁이 마치 승패 게임처럼 이해돼선 안된다”고 했다. 그러면서 “서로의 발을 단단히 묶어, 국민 칼바람에 앞에 겸허히 나서야 할 시간”이라고 했다. 한편 심 위원장은 이날 공직선거법 등 정치관계법 개정안 을 대표발의하기도 했다. 선거연령을 현행 19세 이상에서 18세 이상으로 낮추고, 국회의원과 지방자치단체장, 지방의원의 피선거권 연령을 현행 25세에서 18세로 하향조정하는 내용이 담겼다. 아울러 선거에 참여하는 후보자가 내야 할 기탁금을 현행 3분의 1로 낮추는 안도 냈다. 현행은 대통령선거 1억원, 국회의원선거 500만원, 시·도의회의원선거 100만원, 시·도지사선거 1500만원 등으로 규정돼 있다. 또한 기탁금 및 선거비용의 반환, 보전 기준을 현행(유효투표총수의 15% 이상 득표시 전액, 10%~15% 득표시 반액)보다 대폭 낮춰 5% 이상 득표시 전액 반환 보전토록 했다.이와 함께 △말 또는 전화로 하는 선거운동의 상시허용 △선거운동기간 중 소품과 표시물 활용을 통한 선거운동 허용 △정당의 시·군 단위 지방조직 설치(지구당) 허용△ 공직선거의 예비후보자 등록 기간, 선거 1년 전으로 확대 등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제안한 내용 등도 담았다.
- 여야협치 첫발 뗀지 하루 만에 ‘장조림(장하성·조국·임종석) 국감’ 난타전(종합)
- 임종석 대통령비서실장이 6일 국회에서 열린 국회 운영위원회의 청와대 국정감사에서 위원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김성곤·김미영 기자] 여야가 6일 국회 운영위원회의 대통령 비서실·국가안보실·대통령 경호처 대상 국정감사에서 정면충돌했다. 전날 여야정 국정상설협의체 1차 회의에서 ‘여야협치’를 다짐했지만 하루 만에 국감에서 난타전이 이어졌다. 물리적 충돌까지는 아니었지만 “대통령 북한 대변인” “정신나간 장차관” 등 거친 발언도 쏟아졌다. 특히 자유한국당을 비롯한 야당 의원들은 임종석 비서실장, 장하성 정책실장, 조국 민정수석에게 융단폭격을 퍼부었다. 질의에 나선 대부분의 야당 의원들이 임종석 실장의 자기정치 논란을 거론하거나 장하성 실장의 정책실패 책임론을 압박했다. 반대로 여당인 민주당 의원들은 야당의 공세가 지나치다며 해명기회를 주며 방어에 주력했다. ◇민정수석 불출석 해묵은 신경전…김성태 “조국 수석 대통령과 동급이냐”여야는 이날 국감 시작과 동시에 조국 민정수석의 불출석을 놓고 설전을 벌였다. 청와대 주요 참모진 중 조국 수석만이 유일하게 불참했기 때문. 청와대 민정수석은 대통령 비서실 주요 인사들이 빠진 상황에서 업무공백 방지 및 비상상황에 대비하는 차원에서 불출석하는 게 그동안의 관례였다. 특히 친인척과 고위공직자 비리 근절 및 인사검증 업무를 맡고 있다는 점도 고려사항이었다. 다만 여야 합의가 성사되면 민정수석의 국감 참석 전례도 없지 않았다. 포문은 김성태 한국당 원내대표가 열었다. 김 원내대표는 “조국 수석은 문재인 대통령과 동급으로 노는 것이냐. 왜 안 오는지 답변을 해 달라”며 “조 수석은 인사검증을 잘못한 당사자로 답변을 해야 한다. 대통령을 그렇게 보좌한다는 사람이 자기정치를 위한 SNS를 할 시간 여유는 있느냐”고 비판했다. 임종석 실장은 청와대 민정수석의 국감 불출석은 여야 정치권의 기존 관례라고 설명했다. 임 실장은 “김 원내대표도 오랜 국회 관행을 잘 아실 것”이라며 “부당한 측면도 있을 수 있지만 한편으론 (민정수석의 불출석) 관행이 이어진 이유가 있다고 생각한다. 여야가 바뀔 때마다 반복되는 풍경이니 이 관행을 바꾸려면 운영위에서 논의해달라”고 말했다. ◇野 공세 vs 與 방어…선글라스·자기정치 등 임종석 비서실장에 공세 집중조국 수석의 불출석 논란에 이어 국감을 달군 화두는 ‘선글라스’로 상징되는 임종석 실장의 이른바 ‘자기정치’ 논란이었다. 지난달 17일 문 대통령의 유럽순방 당시 임 실장이 남북공동선언 이행추진위원장 자격으로 비무장지대(DMZ) 방문한 것을 문제삼은 것이다. 야당은 화력을 총동원해 임 실장을 압박했고 민주당 의원들은 적극 방어에 나섰다. 손금주 무소속 의원은 임 실장의 DMZ 방문 때 논란이 됐던 선글라스 문제에 대한 해명을 요구했다. 임 실장은 “눈이 약해서 햇볕에 눈을 잘 뜨지 못한다”며 “그 선글라스를 국군의날 행사, UAE 방문, 현충원행사 때도 꼈는데 오해를 받게 됐다. 옷깃을 여미는 계기로 삼겠다”고 밝혔다. 김성태 원내대표는 “(임 실장은) 문 대통령 다음의 최고 권력자다. 대통령 다음 최고 권력자라는 점을 인정하나, 안하나”라고 따져 물으며 정권 2인자 논란을 부각시켰다. 성일종 한국당 의원은 “DMZ 갈 때 임 실장과 각료들, 국가정보원장이 갔다”며 “나라운영을 어떻게 그렇게 하나. 대통령이 외국에 가 있는데 한 장소에 다 가면 어떻게 하나. 대통령이 없으면 총리에게라도 보고해야 했다”고 질타했다. 임 실장은 이에 “남북관계 특성상 청와대에서 컨트롤타워를 안 할 수 없다고 해서 대통령 비서실장이 남북공동선언 이행추진위원장을 맡도록 했다”며 “서울에서 35분 걸리는 가까운 곳이고, 연락이 완전히 이뤄지는 상황에서 자리를 비웠다고 하는 건 적절치 않다”고 반박했다. 신동근 민주당 의원도 “지뢰제거, 유해발굴현장을 점검한 게 왜 문제인가”라면서 “남북 화해무드의 발목을 잡겠단 발상”이라고 비판했다. ◇野 “경제위기” 장하성 사퇴 촉구…장하성 “소득주도성장, 출범 이후 가장 잘한 것”김동연 경제부총리와 더불어 연말 경질설에 시달리고 있는 장하성 정책실장도 야당의 표적이었다. 임 실장은 국감 인사말에서 “글로벌 경제 상황과 인구·산업 구조적 문제 등과 맞물려 일자리 상황은 여전히 매우 엄중하기만 해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며 “일자리의 양과 질이 나아질 수 있도록 모든 대책 마련에 전력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장석춘 한국당 의원을 비롯한 야당 의원들은 각종 통계지표 악화를 예로 들면서 현 경제정책 기조의 전면 전환과 장 실장의 사퇴를 촉구했다. 장 실장은 “과거 한국경제나 세계경제가 경제위기로 정의된 것은 1998년 IMF 외환위기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정도”라면서 “국가경제가 위기에 처했다는 표현은 과한 해석”이라고 반박했다. 특히 현 정부 출범 이후 가장 잘한 정책으로 ‘소득주도성장’을 꼽았다. 다만 “아쉽게도 비임금근로자, 자영업근로자, 무급가족종사자 등 25% 노동자들에게는 정책이 아직 성과를 못내고 일부는 오히려 어려움을 겪고 있어 죄송한 마음”이라면서 “장기적으로는 국내 수요를 확충해서 성장의 하나의 축으로 작동할 것”이라고 낙관했다.
- 윤준호 “靑 5급 이하 공무원들, 월40시간 이상 초과근무”
- 윤준호 민주당 의원(사진=뉴시스)[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청와대에서 근무하는 공무원들의 과중한 업무 강도를 보여주는 수치가 나왔다. 문재인 정권 들어선 직후인 지난해 7월 한 달 동안만 5급 이하 공무원 200여명이 1인당 평균 48.8시간의 초과근무를 해, 합이 1만52시간에 달한다는 통계다.윤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6일 국회 운영위의 청와대 국정감사에서 청와대에서 받은 자료를 토대로 이같이 밝히고 “청와대 공무원의 노동시간이 지나치게 길다”고 지적했다.윤 의원에 따르면, 정권 출범 후 1년이 지난 올 6월엔 이들 공무원들의 초과근무 시간이 다소 줄긴 했으나 여전히 길었다. 1인당 평균 초과근무 시간은 47시간으로, 합은 9806시간이었다. 지난 9월엔 1인당 평균 41시간, 총합은 8471시간으로 집계됐다.윤 의원은 “청와대 5급 이하 직원 1인당 초과근무시간을 평균 45시간으로 산정해 1년 동안 초과근무 시간을 계산하면 2620시간”이라며 “2016년 대한민국 평균 노동시간 2052시간 대비 568시간, 즉 27.7% 높은 수치”라고 꼬집었다. 이어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평균인 1707시간보다 913시간, 53.5% 높은 실정”이라며 “세계에서 가장 노동시간이 긴 멕시코의 2348시간에 비해서도 272시간, 11.6% 많은 초과근무를 하고 있는 것”이라고 짚었다.초과근무시간은 소폭 줄었지만, 연가사용 비율은 외려 더 낮아진 사실도 확인됐다. 윤 의원은 “2017년 청와대 비서실 직원들의 연가사용비율은 80% 수준이었으나, 2018년 9월말 기준 연가사용률은 45% 수준에 그치는 형편”이라고 했다.윤 의원은 “공무원은 근로기준법 적용 대상이 아니라 주 52시간 정책 적용 대상에도 해당되지 않는다”며 “청와대에서도 초과 근무 단축 방안 등을 모색 중이라고 했지만 아직까지 눈에 띄는 성과는 미흡하다”고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이에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은 “나름 연가를 꼭 사용하도록 적극 독려하고 있고 (연가를) 사용하지 않으면 벌점을 주는 제도도 하고 수요일날은 ‘가정의 날’로 정해 오후 6시 이후엔 업무를 못보게 하는 등 노력을 하고 있다”고 답했다. 임 실장은 “최대한 합리적인 업무환경을 만들려 노력하지만 청와대 특성상 여전히 노동시간이 좀 과해 문재인 정부 안에서 가시적 성과가 나도록 더 줄여보겠다”며 “노동생산성 높은 청와대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 임종석 잡는 靑 국감…野 “대통령 다음 권력자” “군사법정 서야”
-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사진=뉴시스)[이데일리 김미영 임현영 기자]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6일 청와대를 상대로 열린 국정감사에선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에 야당 공세가 집중됐다. 특히 문재인 대통령이 유럽 순방 중이던 지난달 17일 임 실장이 남북공동유해발굴을 위한 지뢰작업 중이던 강원도 철원 DMZ(비무장지대)를 방문했던 일, 이후 제작된 동영상의 군가기밀 유출 논란 등이 공격대상이 됐다.성일종 자유한국당 의원은 “DMZ 갈 때 임 실장과 각료들, 국가정보원장이 갔다”며 “나라운영을 어떻게 그렇게 하나. 대통령이 외국에 가 있는데 한 장소에 다 가면 어떻게 하나”라고 질타했다.성 의원은 “대통령이 오고 나서 가면 되는 것이고, 대통령이 없으면 총리에게라도 보고해야 했다”며 “실무자 데려간 것도 아니고, 대통령 외국 나간 상황에서 국방부 장관과 차관, 국정원장, 통일부 장관 모두 함께 가도 되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이에 임 실장은 “서울에서 35분 걸리는 가까운 곳이고, 연락이 완전히 이뤄지는 상황에서 자리를 비웠다고 하는 건 적절치 않다”고 반박했다.그러나 성 의원 다시 “만일의 사태를 대비하기 위해 각료가 있는 것인데, 이게 정부인가”라고 했다. 이어 임 실장이 내러이션을 맡았던 동영상을 언급, “GP(감시초소) 63번, 64번 통문이 열려있었다”며 “청와대는 법을 안 지키나. 이 정도면 군사법정에 서야 한다”고 주장했다.임 실장은 “언론의 지적을 받고 바로 국방부에 (모자이크 수정을) 요청했다”며 “지나친 지적”이라고 맞받았다. 다만 그는 “우리 불찰이 있었다. 그건 변명하기 어렵다”며 “국방부 문의결과, 군사기밀에 속하는 사항은 아니나 군사훈련상 비공개에 속한단 답변을 들어 바로 수정하고 사과드렸다. 그 점은 다시 한번 사과드린다”고 고개를 숙였다.손금주 무소속 의원은 임 실장이 DMZ 방문 때 낀 선글라스 논란을 언급했다. 그는 “남북경협이 중요 이슈인데 선글라스 문제로 덮혀버렸다”면서도 “깔끔하게 정리하면 되지 국감의 이슈가 돼선 안된다”고 해명 기회를 줬다.임 실장은 이 논란엔 “제가 눈이 약해서 햇볕에 눈을 잘 뜨지 못한다”며 “그 선글라스를 작년 국군의날에도 끼고 UAE 가서도, 현충원행사 때도 이동할 때 꼈는데 이번에 오해를 받게 됐다. 옷깃을 여미는 계기로 삼겠다”고 낮은 자세를 보였다.김성태 한국당 원내대표는 임 실장을 “문 대통령 다음의 최고 권력자”라며 몰아붙였다. 김 원내대표는 “칼둔 UAE 아부다비 행정청장도, 스티븐 비건 미국 대북정책 특별대표도 이낙연 총리나 강경화, 조명균 장관을 찾지 않고 임 실장을 찾는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대통령 다음 최고 권력자라는 점을 인정하나, 안하나”라고 따져 물었다. 그러자 더불어민주당에서 임 실장을 엄호해주기도 했다. 신동근 의원은 “역대 대통령 비서실장이 대통령의 임무 부여 정도에 따라 역할이 다양했다”며 “있지도 않은 정부 내 서열 다툼이란 지라시 같은 발언까지 일부에서 나온다”고 했다. 신 의원은 또한 “지뢰제거, 유해발굴현장 점검한 게 왜 문제되는지 알 수 없다”며 “대통령 순방 때 경내 벗어나도 스마트폰도 있고 전결하는 시대잖나. (성 의원 지적은) 남북 화해무드의 발목을 잡겠단 발상”이라고 주장했다.
- 한국당, 하위 20% 컷오프? 전원책 “30%든 50%든 조강특위 결정”
- 김용태 한국당 사무총장(왼쪽)과 전원책 조강특위 위원(사진=뉴시스)[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자유한국당에서 당협위원장 인선을 위한 당무감사가 본격화됐지만, 감사를 통한 현역의원 물갈이 폭 등을 놓고 설왕설래하면서 혼선이 일고 있다. 일단은 교체율이 내부적으로 확정되진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당무감사를 지휘하고 있는 전원책 조직강화특위 위원은 5일 이데일리와의 통화에서 “당무감사 결과 하위 20%를 컷오프한다는 보도가 있지만, 이건 비대위의 안으로 보인다”며 “30%로 하든, 50%로 하든 조강특위가 결정할 문제”라고 말했다.전 위원은 “감사 결과도 나오지 않았는데 20%, 30% 얘기가 나오는 건 넌센스 아닌가. 조강특위 의견이 아니다”라면서 “감사를 해보고 판단하겠다”고 강조했다.앞서 김용태 사무총장은 언론에 “더불어민주당에서도 지방선거 때에 ‘하위 20% 물갈이’ 얘기가 나왔다”며 “여당도 그랬는데 한국당도 그 정도는 해야 하지 않나”라고 했다. 익명의 비대위 관계자 전언도 나오면서 ‘현역 의원 하위 20% 컷오프’ 기준이 적용되리란 전망에 힘이 실렸다.그러나 전원책 위원은 “하위 20%라니 민주당 따라하기인가”라면서 당연직 비대위원이자 조강특위 위원장인 김 총장과는 다른 목소리를 냈다. 그러면서 “한 명을 잘라도 박수를 받을 수 있고, 50%를 잘라도 비판 받을 수 있으니 지켜봐달라”고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그러자 김용태 총장도 “(컷오프 비율은) 조강특위에서 결정하는 것이고, 비대위와는 교감을 나누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총장은 “다만 단 한 명을 자른다거나, 절반을 자르겠단 얘기는 아니다”라며 “사전조사와 현지실태조사, 여론조사의 각 반영 비율과 당협위원장 교체 비율을 정하는 건 조강특위의 몫”이라고 부연했다.이에 따라 김병준 비대위원장에게서 전권을 부여 받은 전원책 위원의 계획대로라면, 연말께 감사가 모두 끝난 뒤에 정량평가와 정성평가가 동시 진행돼 현역 물갈이 대상과 폭이 결정될 것으로 예상된다.다만 애초부터 제기됐던 물갈이 한계 극복 방안이 나오지 않은 상황에 대한 비판은 여전하다. 한 초선 의원은 “가뜩이나 상황이 어려운데 현역 의원을 여럿 바꾸면, 의원들은 무소속 출마도 불사할 태세로 지역구에 내려가 국회에 오지도 않고 대여투쟁에 참여하지도 않을 것”이라며 “무소속으로 당선돼 돌아오면 되는데 당협위원장 자리도 안 주는 당에 왜 충성하겠나”라고 반문했다. 당 일각에선 지역구에만 ‘올인’하는 의원에 감점을 주고 대여투쟁력을 감사 평가지표로 삼을 것이란 얘기가 나오지만, 그 방식이 먹혀들지 않을 수도 있단 지적이다. 당의 다른 관계자는 “다음 지도부가 어떻게 바꿀지, 정계개편이 일어날지 시계제로인데 의미 있는 작업인가 싶다. 지지율 올리는 데에도 효과 없을 것”이라고 회의적 반응을 보였다.감사를 받고 있거나 감사 통보를 받은 현역 의원들 측에선 정기국회 일정과 당무감사를 함께 소화하는 데 따른 부담 호소도 나온다. 감사를 벌이는 당 사무처에서 요구하는 자료가 너무 많다는 하소연이다. 사전조사 자료는 △지역 직능·시민단체 등과의 연계활동 △봉사활동을 포함한 지역 행사 참여 △지역 현안 활동 및 중앙당, 시도당 연계활동 △지방선거 여성, 청년, 정치신인 공천 여부 등으로, 이를 증빙할 수 있는 사진자료 등과 함께 제출하란 요구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수도권 한 의원실 관계자는 “국정감사 끝내고 이제 상임위 좀 하려는 찰나에 블로그며 SNS에 다 올려놓은 걸 수백 장 출력해서 준비하려니 힘들다”며 “현역은 도와줄 사람이라도 있지만, 원외 인사들에겐 버거운 일”이라고 꼬집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