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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일 여야정협의체 첫 가동…협치 물꼬냐, 정국 한파 지속이냐
- 지난 8월 16일 문대통령과 여야 5당 원내대표 오찬 간담회(사진=뉴시스)[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여야정협의체가 5일 첫 테이프를 끊는다. 문재인 대통령과 여야 원내대표가 8월 회동에서 협의체 설치에 합의한 후 석달여 만에 가동되는 셈으로, 갈등·대립해온 정국 현안들에 대한 접점을 찾을 수 있을지 관심이다.일단 전망은 밝지 않은 편이다. 경제정책 방향, 사법농단 의혹 특별재판부 추진 등 굵직굵직한 쟁점들에 대해 입장차만 확인하되, 저출산문제 해결책 등 비쟁점 분야에서 일정 부분 성과를 기대할 수 있으리란 관측이다.◇한국당 “진짜 국민 목소리 대변할 것”…평화당까지 ‘소득주도성장 수정’ 협공협의체 회의를 하루 앞둔 4일 자유한국당은 날을 세웠다. 한국당은 “국민의 진짜 목소리를 대변하겠다”면서 “무능과 무책임, 반칙이 계속된다면 문재인 정부의 미래는 장담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하고 따끔하게 지적할 것”이라고 별렀다.한국당이 이번 협의체 테이블에 올리려 하는 의제도 5가지가 넘는다. △소득주도성장 정책의 긴급 노선수정 및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 등 경제수장들 교체 △‘냉면 목구멍’ 발언과 관련한 조명균 통일부 장관의 해임, 북한의 사과와 발언 당사자인 리선권 북한 조국평화통일위원장 교체 △문 대통령 유럽 순방 중 선글라스를 끼고 비무장지대를 시찰한 임종석 대통령비서실장 경질 △4.27판문점 선언 비준동의안 처리 일방 추진 중단 △공공부문 ‘고용세습’ 국정조사 등이다. 하나하나가 문 대통령과 여권으로서 수용하기 간단치 않은 문제들이다.바른미래당도 소득주도성장 정책 전환 요구로 한국당과 보폭을 맞출 예정이다. 여기에 한국당에서 ‘고용세습’이라 부르는 공공부문 채용비리 문제를 포함한 문재인 정부의 인사 문제에 대해서도 집중 제기할 것이란 게 원내 관계자의 전언이다. 바른미래당은 국정감사 때 10월25일을 ‘낙하산 근절의 날’로 자체 지정하는 등 정부의 ‘캠코더’(대선캠프·코드·더불어민주당 인사), ‘낙하산’ 인사 문제를 따지는 데 주력했었다. 올해보다 10.9% 인상된 내년도 최저임금 적용시점을 7월로 유예하자는 제언 등도 더할 것으로 보인다. 친여권 성향으로 분류되는 민주평화당에서도 경제정책 방향 전환을 요구키로 한 상태다. 신재생에너지단지 조성을 넘은 새만금 추가 대책, 군산 등 지역일자리 문제 해결책 등도 촉구하기로 했다. 정의당은 선거제 개편을 위한 협조를 구할 것으로 보인다.◇저출산대책 등에 성과 한정 전망 “성과 없으면 다음 회의 장담못해”야당들의 ‘경제정책 방향 전면 수정’ 협공이 이어지더라도 문 대통령이 이를 수용할 가능성은 낮다. 지난 1일 내년 예산안 시정연설에서 ‘포용적 성장’을 강조하며 소득주도성장의 중단 없는 추진 의지를 재천명했다.대신 문 대통령은 일자리안정기금과 같은 일자리 예산을 포함한 내년 예산안 처리에 야당 협조를 구하는 데 공을 들일 것으로 전망된다. 사립유치원의 비리 근절 법안과 같은 민생법안, 경제민주화를 위한 공정거래법안, 상법 개정안 등의 통과도 당부할 것으로 관측된다. 지난 8월 회동 때처럼 판문점선언의 국회 비준과 선거제 개편 필요성도 다시 언급할 수 있다.내년 예산안, 판문점선언 비준 등 확연한 입장차 속에서도 아동수당 확대 등 일부 현안엔 합의 도출 가능성이 있다. 김성태 한국당 원내대표가 내년 예산안 반영을 전제로 아동수당 소득범위 90%→100%로 확대, 출산장려금 2000만원 지급 등을 제안했고, 정부여당도 저출산 문제를 심각하게 보고 있어 부분적인 합의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다. 그러나 이번 협의체 가동으로 정국의 숨통이 틔일 것이란 기대는 낮다. 신율 명지대 교수는 “입장차가 첨예한 문제들이 다뤄질 자리에 문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 친여권인 평화당과 정의당까지 포함해 4대 2의 구도를 만들어놨다”며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이 내는 ‘다른’ 목소리에 문 대통령이 귀 기울이는 모습을 보이지 않는다면 다음 회의조차 장담할 수 없다”고 꼬집었다.한편 문 대통령과 여야 원내대표는 지난 8월 회동을 갖고 협치와 소통을 위한 여야정 상설협의체 가동에 합의했다. 분기별 1회 개최를 원칙으로 삼아, 첫 회의가 5일 11시 청와대 회동으로 열리게 됐다.
- 작년 인천공항 면세점 판매1위, KT&G 담배…2위는?
- 신창현 민주당 의원(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지난해 인천공항 면세점에서 가장 높은 매출액을 기록한 제품은 KT&G 담배였다.신창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일 인천국제공항공사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KT&G 담배는 매출액이 1590억원에 달했다.전 세계 공항 면세점 최초로 단독매장이 마련된 루이비통이 2위로 818억원으로 집계됐다. 루이비통은 2013년, 2014년 매출액 1위를 지켰지만, 2015년 담뱃세가 인상된 후 KT&G에 1위를 내줬다. KT&G는 3년째 1위 자리를 지키고 있다.3위는 정관장 745억원)이었고, 외제 담배사인 필립모리스가 4위로 604억원이었다. 아이코스 등 전자담배로 인기를 끈 필립모리스는 2016년 7위(531억원)에서 2017년 4위로 올라섰다. 올해의 경우, 8월까지 집계에서 KT&G 담배, 루이비통에 이어 3위로 정관장도 제쳤다.이외에 랑콤 5위(581억원), 디올 6위(580억원), 로렉스 7위(538억원)였다. 설화수 8위(533억원), SK-II 9위(500억원), 에스티로더 10위 470억원 등 국내외 화장품 브랜드가 대부분 자리를 다수 순위를 점했다.신 의원은 “같은 기간 인천공항 내 면세점 총 매출액이 2조 3313억원”이라며 “상위 10개 브랜드 매출액인 6959억원이 차지하는 비중은 약 30%에 달한다”고 분석했다.신 의원은 “내년 5월 인천공항에 문을 열 예정인 국내 첫 입국장 면세점이 다년간의 매출 통계를 바탕으로 국민들이 필요로 하는 물품을 선정해 편의를 제고해야 한다“며 ”중견, 중소기업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다양한 방안도 강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한국갤럽]“올 국감 성과 없다 42%”…횔약1위는 박용진
- [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10월 말로 끝난 올해 국정감사를 두고 국민 10명 중 4명은 ‘성과 없었다’는 혹평을 내놨다. ‘성과 있었다’는 평가는 2명에 채 못미쳤다.한국갤럽이 국감 종료 직후인 지난달 30일, 31일과 이달 1일 전국 성인 1004명에 국감 성과 여부를 물은 결과, 19%는 ‘성과 있었다’고 봤으나 42%는 ‘성과 없었다’고 평가했다. 39%는 의견을 유보했다.갤럽은 “대부분의 응답자 특성에서 ‘성과 없었다’는 의견이 우세해, 국감에 대한 관심·기대 수준이 그리 높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이어 “박근혜정부 초기인 2013년과 2014년 국정감사 직후에는 ‘성과 있었다’가 10% 중반, ‘성과 없었다’는 50% 중후반으로 조사됐었다”고 전했다. 박근혜정부 시절보다는 ‘성과 있었다’는 평가가 다소 늘었다는 의미다.성과가 있었다고 보는 이유로는 ‘사립유치원 비리 밝혀냄’이 43%를 차지했다. 이어 ‘공공기관 채용·고용세습 비리 제기’(8%), ‘관심있는 사안에 대해 상세히 알게 됨’, ‘전반적으로 비리 밝혀냄’, ‘북한 관계 문제점 부각’, ‘국감 자체 의미/경각심 높임’(이상 3%) 순이었다.성과가 없었다고 보는 이유로는 ‘형식적/말만 많음/실질적이지 못함’(14%), ‘상대 비방/싸우기만 함’(12%), ‘해결된 것이 없음’(11%), ‘당리당략/자기 이익만 따짐’(8%), ‘예전과 변한 것이 없음’(6%), ‘핵심 내용 부족/깊이 없음’, ‘화제·이슈 만들기/한탕주의’(이상 4%) 등으로 꼽혔다.이번 국감에서 가장 큰 활약상을 보인 의원 조사에선 사립유치원 비리 공개를 주도한 박용진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강북구을)이 16%를 얻어 1위에 올랐다.자유응답 조사에서 한 사례 이상 언급된 의원은 박 의원을 포함해 총 25명이이었다. 민주당 소속 의원 8명(박용진 16%, 그 외 7명 합계 1.2%), 자유한국당 소속 의원 9명(2.9%), 바른미래당 소속 의원 4명(0.6%), 정의당 소속 의원 1명(0.5%), 대한애국당 소속 의원 1명(0.3%), 민주평화당 소속 의원 2명(0.2%)이 포함됐다. 갤럽은 “박 의원 외 모든 의원들은 1% 미만으로 우열을 가릴 수 없고, 국감 활약보다는 최근 언론 노출 빈도나 기존 인지도 영향도 배제할 수 없는 결과”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2013년 국정감사 직후 같은 질문을 했을 때는 의원 41명, 2014년에는 43명 이름이 한 사례 이상 언급됐고 두 해 모두 ‘활약한 의원이 없다’는 응답이 90%를 웃돌아 올해 박용진 의원 정도의 국감 스타는 없었다”고 박 의원을 치켜세웠다.
- [한국갤럽]문대통령 지지율 55%…3주 전보다 10%p ↓
- [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이 50%대 중반으로 하락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남북관계 개선 등에서 호평 받고 있지만 경제, 민생 문제로 지지율 하락이 이어지는 흐름이다.한국갤럽이 지난달 30,31일과 이달 1일 전국 성인 1004명을 대상으로 실시해 2일 발표한 여론조사 결과에서 문 대통령 직무수행 긍정평가는 55%로 집계됐다. 10월 둘째주 65%에서 62%, 58%로 하락한 뒤 또다시 내려, 3주 연속 하락세다.부정평가는 35%로, 전주보다 3%포인트 상승했다. 10월 둘째주 25%에서 정확히 10%포인트 는 수치다. 지지정당별로 보면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에서 86%, 정의당 지지층에서 72%로 높은 편이다. 반면 자유한국당·바른미래당 지지층에서는 긍정률(10%·18%)보다 부정률(82%·74%)이 높았다. 지지정당이 없는 무당층의 대통령 직무 긍/부정률은 지난주 39%/42%에서 이번 주 30%/47%로 격차가 커졌다.긍정평가 이유로는 ‘북한과의 관계 개선’(33%), ‘외교 잘함’(10%), ‘대북/안보 정책’(9%), ‘최선을 다함/열심히 한다’(8%), ‘서민 위한 노력/복지 확대’(6%) 등이 꼽혔다.부정 평가 이유로로는 ‘경제/민생 문제 해결 부족’(50%), ‘대북 관계/친북 성향’(20%), ‘일자리 문제/고용 부족’(5%) 등이 지적됐다.정당 지지도 조사에선 민주당 42%, 한국당 14%, 정의당 11%, 바른미래당 6%, 민주평화당 1% 순이이었다. 지난주와 비교하면 민주당 지지도가 1%포인트 하락했고 정의당은 1%포인트 상승했다. 한국당과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은 변함없었다. 무당층 27%였다.이번 조사의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다. 총 7051명에 통화를 시도해 1004명이 응답을 마쳐, 응답률은 14%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한국갤럽이나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된다.
- 文대통령 협조 당부한 날…여야, 예산안 신경전 본격화
- 1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2019년도 예산안 토론회’(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국회를 찾아 내년도 예산안의 처리에 협조를 당부한 1일, 여야는 예산안 심사를 둘러싼 신경전을 본격화했다.여야 각 지도부가 공식 회의석상에서 각기 목소리를 높이는 것으로 1차전을 벌인 뒤엔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들이 토론회에서 맞붙어 2차전을 벌였다.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내년 예산안 470조5000억원을 두고 민생경제의 활력을 높일 ‘활력예산’이라고 규정하며 당위성 홍보에 주력했다. 올해 대비 9.7% 증가해 금융위기 때인 2009년 이후 가장 높은 증가율을 보인 내년 예산안으로 경기 회복의 모멘텀을 삼아야 한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홍영표 원내대표는 이날 정책조정회의에서 “경제활력과 민생안정을 위해 더 늘려야 할 예산은 없는지 따져봐야 한다”며 “성장잠재력을 높이고 경제활력을 뒤찾기 위해 필요하다면 더 과감한 재정투입도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반면 자유한국당은 ‘세금중독 예산’ ‘국민 반대에도 소득주성장을 추진하겠단 장하성 예산’이라 비난하며 대폭 삭감을 벼르고 있다. 김성태 원내대표는 비상대책회의에서 “소득주도성장으로 우리 경제의 체질이 악화되는 상황에서 미중간의 무역전쟁에 따른 대외적 변수로 힘들다”며 문 대통령의 인식전환을 촉구했다.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도 “공무원증원, 일자리 안정자금 등 일자리 관련 예산, 효과가 없는 예산에 대한 현미경 심사를 하겠다”고 의지를 다졌다. 국회예산정책처가 국회경제재정연구포럼과 공동으로 연 ‘2019년도 예산안 토론회’에선 여야 예결위 간사들이 기싸움을 벌였다.조정식 민주당 간사는 “내년 예산은 문재인정부의 국정철학을 온전히 담아낸 ‘문재인정부 청사진 예산’”이라고 강조했지만, 야당은 비판의 날을 세웠다.장제원 한국당 간사는 “세금주도형 가짜일자리 예산을 기업 주도형 진짜일자리 예산으로 바꾸겠다”며 “8조원을 삭감해서 SOC(사회간접자본), 기업 R&D(연구개발) 등에 집중 투자하겠다”고 했다.특히 한국당은 앞서 정책위 주도로 ‘내년도 예산안의 100대 문제사업’을 선정, 삭감을 예고한 상태다. 장 간사는 고용노동부의 고용창출장려금 사업 등을 ‘일자리정책 실패 땜질용·통계용 분식일자리 예산’으로, 통일부의 남북협력기금 민생협력지원 사업 등을 ‘일방적인 북한 퍼주기 예산’으로 꼽고, 삭감 방침을 거듭 피력했다. 이혜훈 바른미래당 간사는 “재정은 발등의 불끄기용, 마중물 역할만 해야 한다”며 “마중물은 한 바가지만 있으면 되는데, 모든 물을 쏟아 붓겠단 건 미련한 일”이라고 정부의 재정확대 방침을 비난했다. 아울러 “노무현재단이 북한에 가서 10.4선언 행사비로 남북협력기금 2억8000만원을 썼다”며 “1조원이 넘는 남북협력기금은 사전 승인도 받지 않게 특별법을 만들어놔 ‘깜깜이 예산’으로, 필요하다면 삭감하겠다”고 한국당과 보조를 맞췄다.올해 19조2312억원에서 22.0% 증가한 23조4573억원으로 사상 최대 규모인 일자리 예산, 5000억원 정도인 남북경협 예산 등에 더해 SOC 예산도 야당이 주목하는 부분이다. 정부는 생활밀착형 SOC 예산을 늘렸다는 입장이지만, SOC 예산 총액이 18조5000억원으로 내년 예산안 중 유일하게 2.3% 줄어듬에 따라 이를 늘려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았다. 포럼 공동대표인 김광림 한국당 의원은 “SOC가 우리 경제성장에 기여하는 부분이 40% 정도이고, 취업자수 늘리는 데 30% 정도 기여한다”고 증액 필요성을 주장했다. 장제원 간사는 한발 더 나아가 “SOC 예산을 2조원 이상 확대하겠다”고 했다. 역시 포럼 공동대표인 장병완 민주평화당 원내대표 역시 “SOC 증액은 지역균형발전에도 필요하다”고 힘을 보탰다.한편 국회 예결위의 내년 예산안 심사는 5~6일 종합정책질의, 7~8일 경제부처 예산 심사, 9일과 12일 비경제부처 예산 심사 순으로 진행된다. 15일부터는 소위 심사를 통해 각 상임위에서 받은 예산 수정안을 바탕으로 증액·삭감 작업을 벌인 뒤 30일 전체회의에서 의결한다. 국회는 법정 시한인 12월2일 전 본회의에 내년 예산안을 상정, 처리해야 한다.
- [리얼미터]국민 신뢰기관 1위, 대통령 21%…검찰 2%, 국회 1.8%
- [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국민이 가장 믿는 기관 1위로 대통령이 꼽혔다. 국민 5명 중 1명이 대통령에 가장 높은 신뢰를 보낸 가운데, 뒤를 이은 시민단체는 10% 수준에 머물렀다. 나머지 사법부와 언론, 국회 등 나머지 기관들은 모두 신뢰도가 한자릿수에 머물렀다.리얼미터가 지난달 31일 전국 성인 504명을 대상으로 조사해 1일 발표한 ’국가사회기관 신뢰도‘ 결과, 대통령은 21.3%를 얻었다. 대통령은 모든 연령, 수도권과 충청’부산경남, 진보층‘중도층 등 대부분의 지역과 계층에서 가장 신뢰하는 기관 1위를 기록했다.2위는 시민단체로, 10.9%를 얻어 대통령의 절반 수준에 그쳤다.이어 대기업 6.9%, 언론 6.8%, 법원 5.9%, 중앙정부 부처 4.4%, 노동조합 4.0%, 종교단체 3.3%, 군대 3.2% 등이었다. 경찰 2.7%, 검찰 2.0% 그리고 국회 1.8%였다. 검경과 국회, 사법부와 입법부에 대한 신뢰가 바닥 수준이란 의미다.모든 연령층, 서울과 경기·인천, 대전·세종·충청, 부산·울산·경남(PK),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지지층, 진보층과 중도층 등 대부분의 지역과 계층에서 대통령이 가장 신뢰하는 기관 1위로 꼽혔다. 대구·경북(TK)과 호남은 시민단체, 자유한국당 지지층과 무당층, 보수층에선 대기업의 신뢰도가 가장 높았다.국회는 호남(0.0%)과 TK(0.0%), 30대(0.0%)와 50대(1.6%), 자유한국당 지지층(0.5%)과 무당층(0.5%), 보수층(1.0%) 등 가장 많은 지역과 계층에서 최하위를 기록했다.검찰 역시 대전·세종·충청과 PK, 서울, 20대, 정의당 지지층, 중도층에서 가장 낮은 신뢰도를 보였고, 경기·인천과 40대에서는 종교단체가 최하위로 조사됐다.특히 연령별로만 보면, 30대와 50대에선 국회가 가장 낮은 신뢰도를 보였고 20대는 검찰, 40대는 종교단체, 60대 이상에서는 경찰이 최하위였다.이념성향별로만 따져보면, 진보층에선 1위가 대통령으로 40.9%에 달했고, 최하위는 군대로 0.6%에 불과했다. 중도층에선 1위 대통령 18.2%, 최하위는 검찰 1.4%였다. 보수층에선 신뢰기관 1위가 대기업(16.7%)이고, 최하위는 국회(1.0%)였다.이번 조사의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4.4%포인트다. 응답률은 7.1%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