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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실련, 박용진·유민봉·박주민·박선숙 등 국감우수의원 8명 선정
- 경실련[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경제정의실천연합(경실련)이 올해 국정감사에서 사립유치의원의 비리 행태 등을 폭로한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8명을 국감 우수의원으로 선정했다.경실련은 각 상임위별 우수 의원을 꼽았는데, 박 의원은 교육위에서 우수 평가를 받았다. 법제사법위에선 박근혜정부에서 벌어진 사법농단 진상규명에 앞장 선 박주민 민주당 의원이 선정됐다. 기획재정위에선 공평·공정과세 실현을 촉구한 심상정 정의당 의원이,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에선 개인정부의 불법적 수집 문제를 제기한 박선숙 바른미래당 의원이 각각 꼽혔다.행정안전위에선 서울교통공사의 채용 비리 의혹을 제기한 유민봉 자유한국당 의원이 선정됐다. 이외 외교통일위에선 심재권 민주당 의원,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에선 김종회 민주평화당 의원, 국토교통위에선 정동영 평화당 의원이 각각 선정됐다. 이외 상임위에선 우수 의원이 없다고 경실련은 판정 내렸다.경실련은 올 국감에 대해선 “의원들의 전문성 부족, 여당의 피감기관 감싸기 속에 야당의 문제제기와 대안제시 등 전략부재, 국감을 대하는 의원들의 준비부족 등 전체적으로 ‘부실·맹탕 국감’으로 끝났다”고 혹평했다.특히 “여당은 문재인 정부 개혁 동력을 유지하는 데 초점을 맞춰 피감기관 감싸기나 불합리한 정책을 옹호하는 데 주력했다”고 비판했다. 야당을 향해서도 “정부의 실정을 제대로 짚어내지 못했고, 제대로 된 이슈제기도 의제를 주도하지도 못했다”며 “일부 야당은 존재감마저 드러내지 못했다”고 질타했다.그러면서 “올해만큼 전문성도, 전략도, 전의도 없는 국감은 처음”이라며 “‘부실국감’은 국민들의 동의를 얻지 못하는 호통과 막말 등 ‘구태’와 ‘정치공방’만 반복했고, 일부 의원들은 정책국감보다 벵갈고양이, 맷돌, 한복, 태권도복 등 개인을 드러내기 위한 이벤트성 보여주기와 언론플레이에만 몰두했다”고 꼬집었다.경실련은 △연중 상임위별 캘린더식 상시국감 도입 △증인 불출석, 위증, 정부의 자료제출거부에 대한 처벌 강화 △전년도 지적사항에 대한 이행여부의 철저한 사전 점검 실시 등을 거듭 촉구했다.
- 한국당, 조명균 해임건의안 당론발의… “민주당, 협조하라”
- [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자유한국당은 31일 예고대로 조명균 통일부 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을 당 소속 110명 의원이 참여한 당론 발의 형식으로 냈다.한국당은 건의안에서 “조 장관은 남북교류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국회 비준 과정과 유엔대북제재 조치를 무시해 삼권분립의 헌법정신과 평화를 위한 국제사회의 긴밀한 공조를 해하였다”고 주장했다.이어 “남북고위급회담 과정에서 탈북민 출신 기자의 취재를 불허해 헌법이 보장한 국민의 기본권과 언론의 자유를 현저히 침해했다”고 꼬집었다.또한 “남북공동연락사무소 시설 개보수사업에 관련 규정을 어기며 불투명한 방식으로 국민혈세를 유용한 의혹도 드러났다”면서 “삼권분립과 언론의 자유를 존중하고 보장해야 할 헌법의 의무를 지닌 대한민국의 장관으로서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행위”라고 했다.한국당은 “조 장관은 직무수행에 부적절한 결정적인 문제점들을 분명하게 확인시켜주면서 이런 반헌법적, 반민주주의적 행위들에 대해 논란이 크게 일자 ’책임지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고 언급했다.그러면서 “조 장관은 더 이상 헌법과 법률, 민주주의 가치를 수호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국민적 공감대 형성을 통한 통일정책 수행이 어렵다”며 “헌법 제6조, 제11조, 제21조, 제32조, 제60조, 제63조에 따라 해임을 건의한다”고 밝혔다.이양수 원내대변인은 별도 논평에서 “부적격 사유가 명백히 드러난 장관에 대한 국회의 해임 건의는 여야간 정쟁의 도구나 정치적 이해득실을 따질 대상이 아닌, 당연한 국회의 헌법적 의무”라고 했다.이 대변인은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오늘 제출된 해임 건의안 표결을 위한 본회의 개최 및 통과에 전향적으로 협조해, 국무위원의 위헌적이고 위법적인 행태에 대한 경종을 함께 울려달라”고 촉구했다.
- 국회서 안 고치니…선관위, 작년 정치관계법 개정의견 ‘재사용’
- 정개특위 회의 모습(사진=뉴시스)[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국회 정치개혁특위가 본격 가동에 들어가면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도 공직선거법 등 정치관계법 개정의견을 특위에 제출했다. 후보자와 선거운동원은 물론 유권자, 정치인 지지단체 등에게도 폭넓게 선거운동을 허용하고, 후보자 등록 시한을 앞당기되 등록 마감 후엔 사퇴를 금지하는 내용 등이 담겼다.다만 이번에 선관위가 들고온 개정의견은 ‘권역별 비례대표제’로의 선거구제 개편 등 거의 모든 내용이 과거에 이미 이뤄진 제언들이다. 선관위 제언들이 국회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아, 작년과 똑같은 의견서가 재활용된 것이다.30일 정개특위에 전달된 선관위의 ‘정치관계법 개정의견 보고’엔 유권자로 하여금 소품과 표시물(손팻말, 옷, 모자, 장갑, 풍선, 배지)을 활용하거나 자신의 주택 또는 승용차에 표시물 부착·게시를 허용하는 내용이 담겼다. 후보자에게도 선거비용제한액의 총액 범위에서 자유로운 방법의 선거운동을 허용했다. 정치인 팬카페와 같이 자발적으로 결성된 정치인 지지 단체와 동호인 모임의 선거운동도 허용하되, 현행과 마찬가지로 향우회·종친회·동창회 등 지연·혈연·학연에 기초한 단체는 선거운동을 제한해야 한다고 명시했다.후보자 등록은 선거일 전 40일부터 2일 동안 할 수 있게 하고, 등록 후엔 후보자 사퇴를 금지했다. ‘깜깜이 선거’ 방지 차원에서 여론조사 결과 공표·보도 제한 기간도 현행 선거일 전 6일에서 선거일 전 2일로 줄였다. 국회예산정책처엔 대선, 총선 후보 공약에 대한 비용추계 업무를 맡기고 추계액 공개도 의무화했다. 당선무효 가능성이 있는 당선자엔 기탁금 반환과 선거비용 보전을 유예토록 했다.아울러 구·시·군당 설치를 제안, 사실상 2004년 폐지된 지구당 부활 의견을 냈다. 다만 당내 민주화와 회계의 투명성 확보를 전제 조건으로 제시했다.이와 함께 선거연령을 19세에서 18세로 하향 조정하고, 지역구 의원과 비례대표 의원 비율을 2대1로 하는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의견도 다시 냈다. 작년과 다를 바 없는 선관위의 ‘앵무새’ 제언에 여야 일부 의원이 문제삼은 건 크게 두 가지였다. 김상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015년에 제안했던 권역별 비례대표제에서 달라진 것도, 보완할 점도 없단 말인가”라며 “선관위가 비겁하고, 의지와 성의가 없다”고 질타했다. 특위 위원장인 심상정 정의당 의원은 “다음주 선거제 개혁과 관련한 공청회, 토론회를 열기 전에 선거제에 관한 경과와 논점, 대안, 다른 나라의 사례 등을 참고자료로 준비해달라”고 주문했다.자유한국당에선 시·군·구당 설치 제언에 대한 비난이 나왔다. 정양석 의원은 “선관위가 정당을 보는 시각이 갑의 자세”라며 “당내 민주화하고 회계투명성을 확보하라니, 담보 못한다면 지구당 만들지 말란 건데 이런 표현들이 모욕적이고 불쾌하다”고 따지기도 했다.박영수 중앙선관위 사무총장은 “지적에 공감한다”며 “2004년 지구당 폐지 때 문제를 얘기한 것이지, 현재 정당이 비민주적이란 인식은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 선관위 “유권자, 집·차 통한 선거운동 허용…후보자 사퇴금지해야”
- [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유권자에게 자신의 주택과 차 등을 통해서도 선거운동을 가능토록 하고, 정치인 팬모임과 같은 단체에도 선거운동 길을 열어주는 법 개정을 국회에 제안했다. 아울러 후보자 등록 기간을 앞당기되 등록 마감 후엔 사퇴를 금지하고, 당선 무효형을 받을 경우엔 선거비 보전을 의무화해야 한다고 제언했다.중앙선관위는 30일 국회 정치개혁특위에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한 공직선거법 등 정치관계법 개정의견을 보고했다.선관위는 “거문화가 개선되고 국민의 정치의식이 성숙됨에 따라 기존의 제도가 오히려 국민의 선거 참여를 지나치게 제약하여 대의민주주의와 정치발전의 걸림돌이 되고 있다”고 선거운동 폭의 대폭 확대안을 내놨다.먼저 선거운동 기간 중 등록된 선거운동원은 물론, 유권자에게도 소품과 표시물(손팻말, 옷, 모자, 장갑, 풍선, 배지)을 활용하거나 자신의 주택 또는 승용차에 표시물 부착·게시할 수 있도록 했다. 후보자의 경우 선거비용제한액의 총액 범위에서 자유로운 방법의 선거운동을 허용한다는 구상이다.또한 자발적으로 결성된 정당·입후보예정자 지지단체와 동호인 모임의 선거운동을 허용, 유권자의 결사의 자유와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보장토록 했다. 다만 현재처럼 향우회·종친회·동창회 등 지연·혈연·학연에 기초한 단체는 선거운동을 제한해야 한다고 명시했다.선관위는 아울러 임기만료에 의한 모든 선거에서 선거일 전 40일부터 2일 동안 후보자등록을 하도록 규정토록, 등록 시기를 앞당겨야 한다는 입장을 냈다. 유권자의 알권리 강화 차원에서 후보자의 공약 개발, 유권자의 자질 검증에 충분한 시간을 줘야 한다는 의미다.이와 함께 국회예산정책처로 하여금 선거공약에 대한 비용추계 산정·지원 기구 업무를 맡겨 선거 전 비용추계를 밝히도록 했다.
- 이데일리 `오늘의 경제일정`-한은, 10월 BSI 발표
- [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한국은행은 30일 ‘10월 기업경기실사지수(BSI) 및 경제심리지수(ESI)’를 발표한다. 지난 9월 발표에선 BSI가 전달보다 1포인트 상승한 75를 기록, 넉달 만에 반등해 상승세를 이어갈지 주목된다. BSI는 기업 체감경기 지표로, 기준치인 100 미만이면 경기를 비관하는 기업인이 더 많다는 뜻이다. △정치정부10:00 국무회의(서울정부청사, 총리 주재)국회11:00 남북경협특위15:00 정치개혁특위 △경제·금융1:00 국토부, 새만금청 설립행사(전주)10:30 금융위, 금융의 날 기념행사(63컨벤션센터)10:30 과기정통부, 과학문화산업 혁신성장 전략 발표(어린이과학관)13:30 해수부, 여성 어업인 포럼14:00 농식품부, 농정개혁 TF 정책 세미나(서울 양재동 aT 센터 그랜드홀)15:00 중기벤처부, 청년 일자리ㆍ창업점검 회의(영상회의)16:00 기재부 고형권 1차관, 혁신성장 성과 점검?확산을 위한 핀테크 분야 현장방문 16:30 기재부, 제5차 국가경쟁력정책협의회 개최한은, ‘2018년 10월 기업경기실사지수(BSI) 및 경제심리지수(ESI)’ 발표유영민 과기정통부 장관, 해외 출장(10.29∼11.2 UAE)
- 박용진, 감사 걸린 유치원 추가 공개…5년간 1만6122건에 382억
- ‘비리 사립유치원’ 명단 공개와 관련, 한유총 반발을 받고 있는 박용진 민주당 의원(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9일 최근 5년 17개 시도교육청의 유치원 감사 결과와 지도점검결과 자료를 추가로 공개해 파장이 예상된다.국회 교육위 소속 박 의원은 이날 17개 시도교육청에서 추가로 제출받은 자료를 취합, 약 5년 9개월 동안 2325개 유치원에서 6908건의 감사가 진행돼, 316억 618만원이 적발됐다고 밝혔다. 지도점검은 5351개 유치원에서 9214건, 65억 8037만원이 적발됐다고 설명했다.박 의원은 “이번 자료는 지난 11일 국정감사에 이어 추가로 유치원 감사결과 내역을 공개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며 “지도점검결과 내역도 이번에 처음 공개되는 것”이라고 했다. 이어 “유치원이 그간 지원금·보조금을 수급하며 정부를 상대로 거짓말을 했다는 점에서 어떤 면에서는 감사결과 보다도 더 죄질이 안 좋다”고 지적했다.박 의원에 따르면, 이번에 공개한 지도점검은 유치원의 운영정지·폐쇄·고발까지 조치 할 수 있지만, 1000만원 이상 고액이거나 상습적으로 부정수급을 저지른 경우에도 대부분이 보전조치로 끝났다. 감사결과 자료는 △국공립유치원과 사립유치원 감사결과를 구분하고 △기존 공개 자료에서 각 시도교육청의 착오 등으로 누락됐던 부분을 보완했으며 △현재 각 시도교육청 홈페이지상 유치원 주소와 전화번호가 공개되지 않아 동일한 이름의 유치원이 있을 경우 이를 구분하는데 혼란이 있는데 이를 공개해서 보완했다는 점이 추가사항이라고 박 의원은 설명했다.지도점검결과 자료는 △유치원의 지원금·보조금을 부정수급 △원비인상률 상한 준수 여부 △예·결산 절차 및 편성항목의 적정 여부가 담겼다는 점에서 기존의 감사 자료와는 다르다는 게 박 의원의 설명이다.한 예로, 서울 소재 A유치원은 약 1년간 원아수 69명을 부풀려서 유아학비 1712만원을 추가로 지원받았다가 적발됐다. 조치는 기관경고와 원장에 대한 경고 그리고 해당 금액에 대한 환수조치가 전부였다.서울 소재 B유치원 역시 현장학습비 9만원만 징수했어야 했지만 교육청에 허위보고하고, 실제로는 원아 1인당 재료비 20만원과 현장학습비 20만원을 징수했다. 총 43명에게 원비를 더 받아 1272만원의 부당징수를 했다. 하지만 시정명령을 받는 것으로 조치는 끝났다.경기도 소재 C유치원도 유아학비를 허위로 청구해서 1309만원을 부당수령했지만, 경고조치와 함께 전액이 아닌 888만원만 반납하는 것으로 처분이 완료됐다고 박 의원은 꼬집었다.박 의원은 “지금까지 한국유치원총연합회가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의지보다는 반발하고 집단 행동하는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공익적 측면에서 일부 유치원의 비리와 도덕적 해이를 일깨우기 위해서 공개했다”고 덧붙였다.한편 구체적인 사례와 수치는 박 의원실을 통해 확인 가능하다.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대한민국 청년 애환 누가 대변해주나
- [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다음은 30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기사다.△1면-대한민국 청년 애환 누가 대변해주나-내달 ‘지정감사제’ 확대 시행 기업들 감사비 부담 늘까 걱정-코스피 22개월만에 2000 붕괴...자산디플레 현실화 하나-[사설] 서울시와 경기도의 무상복지 경쟁-[사설] 부끄러운 자살률 1위 오명 벗으려면△줌인&-독재 찬양, 여성 비하 ‘막말대장’...“反부패-일자리” 민심 잡아-무역전쟁 때문에...옥수수 심는 美 사료서 콩 빼는 中△코스피 22개월만에 2000 붕괴-공포 휩싸인 개미에 기관 방어망도 뚫려-10월 반대매매 2.6배로 ‘껑충’...금융위기 수준 근접-6300억도 안 통한 증시에...5000억 ‘언발에 오줌 누기’△新외감법 시행...기업·회계법인 엇갈린 시선-“감사비용만 늘고 효과는 글쎄...” vs “투명성 강화, 투자로 이해해야”-“韓 감사비, 글로벌 기업 10분의 1...부실감사 한몫”-“잘못한 감사 책임져랴”...기업들 지난해 3200억 소송△청년정치가 없다-‘청년 공천 규정’ 있지만 선거철 되면 흐지부지...약속 안지키는 정치권-만 18세면 국방-납세 의무...선거권은 못준다?-청년, 선거 명함 돌릴 때부터 차별받아...한국정치, 50대 기혼 남자만 해야 하나요△웅진그룹, 코웨이 되찾았다-눈물 머금고 팔았지만 6년만에 다시 품어...윤석금 ‘뚝심’ 통했다-깜짝쇼 ‘코웨이 매각’ 숨은 공신은 스틱인베스트먼트△2018 국정감사-한유총 “사립유치원 비리는 제도 탓” 주장에...여야 “도덕적 해이” 질타-김동연 “내년 경제 불확실성 커져”...11월 금리인상론 흔들리나-“가습기 살균제 손해배상 SK케미컬·애경도 책임”△정치-시정연설 나서는 문대통령...‘평화·경제 여야 협치 이끌어내기’ 전략-일자리·남북경협 ‘예산전쟁’ 돌입-비건, 北에 대화 시그널...트럼프는 장기전 시사-‘6.13 선거 왜 참패했나’...한국당 오늘 의총서 대응방안 모색△경제-대규모 태양광·풍력발전단지 조성...새만금사업 탄력받나-“車업계 어려움 엄중히 인식 부품업체 대책 조만간 발표”-탈원전, 정치공방 프레임 깨야...한전 개편부터-투자쇼크에 성장둔화...장단기 금리차 2년來 최소 △금융-최종구 “車산업 금융지원은 일시적...자체 경쟁력 갖춰야”-산은 ‘제2호 펀드’ 조성 호남 유망 中企 돕는다-교보생명 IPO 3년째 지지부진...FI들, 1조원 넘는 투자금 빼나-증시 폭락에 수익류 곤두박질...변액보험 해약 ‘급증’△블록체인 어드벤처-가상화폐 담은 스마트카드 신용카드 단말기서도 환전·결제 한번에 OK-온라인 결제도 준비...카드 사용 늘면 FXT토큰값 뛸 것△산업&기업-디자인-미래차 방점...현대차 ‘새판짜기’-바라 회장 “GM, 한국에 오래 남고 싶어”-현대차, 中 수소차 시장 겨냥...칭화대에 1억 달러 펀드 조성-제조업 한파에 기업 체감경기 ‘뚝’-인도 평정한 ‘샤오미 포코폰’ 상륙△산업-소비자생활-삼성D ‘앞유리에 계기판’ ‘고화질 내비’ LGD-KT ICT 품은 보라카이 ‘스마트 관광지’로 변신-채 썰던 재료도 다르게 조리...‘한식의 가치’ 더하죠-재활용 쉽게...이마트 PL음료 페트병·뚜껑 색깔 없애 △건강-노인 위암환자 ‘내 나이가 어때서’...80대도 복강경 수술하면 합병증 적어-“인삼·홍삼, 항암 치료 피로도 낮춘다”-팔자걸음·양반다리...허리 통증 유발, 척추관 협착증 불러△‘氣UP’하면 퀸텀점프-양궁 꿈나무 키우고, 은퇴 선수 일자리 창출까지...1석2조 사회공헌 ‘업’-탁트인 조직문화로 직원이 행복해...기업 경쟁력 ‘업’-스마트에너지·디지털전환 확대...R&D투자 ‘업’-혁신·내실 통한 지속성장 기반 탄탄...글로벌 체력 ‘업’-”가짜 석유 꼼짝마“...찾아가는 품질검사 레벨 ‘업’△증권&마켓-헤알화 두달새 14% ↑ ...속썩이던 브라질 국채, 팔까-현대차 어닝쇼크에...부품사 ‘털썩’ 포메탈·티피씨글로벌 하루새 18% ↓-5일간 2.7조...하락장에 주식 사들인 증권사△문화&스포츠-황금반지 찾아라...바그너와 떠나는 ‘반지원정대’-의료인들의 용기 출판계도 움직였다-무용 넘어 안무·연기 도전...‘나를 표현하는 수단’ 달라진 것뿐이죠△스포츠-다저스와 함께한 6년, 굉장했다 거취는 글쎄...-챔프, PGA 첫 챔프에-‘상금왕 불씨’ 살린 배선우 투어 최종전서 역전 노린다-씨름, 남북한 공동 인류문화유산 되나△사람&나눔-헬멧 녹이는 불구덩이 뚫고 아이 구한 용감한 소방관들-‘노사 전문가’ 임서정, 고용노동부 차관에-SKB, 美 ‘데이터주’와 광고협력 MOU-사진 촬영하고 선물주고...윤종규의 소통법-JT친애저축銀, 창립 6주년 헌혈·물품기부-[인사가 만사]-[명복을 빕니다]△오피니언-[목멱칼럼] ‘여가부 폐지하라’ 댓글에 유감-[생생확대경] 밥그릇싸움으로 번진 청약업무 이관-[기자수첩]흔들리는 車산업, 노조 발목잡기 지나치다-[갤러리] 한경원 ‘집이 있는 풍경’△부동산-북위례, 3.3㎡=1850만원 ‘로또아파트’ 대장지구, 개발호재 풍부한 ‘꼬마판교’-내달 입주 남가좌동 ‘DMC 2차 아이파크’ 단지내 상가 매각 놓고 뒤늦은 분쟁...왜-신당동에 공공지원 민간임대...‘역세권 10년 거주’ 매력△사회-가정폭력 가해자 구속률 0.99%...가정 못 지키는 가정폭력 가정폭력특별법 -강서PC방 살인 사건 ‘동생 공범’ 집중 수사-대법 ‘일제 강제징용 배상’ 오늘 선고...日도 예의주시-2.7조 불법 파워볼 도박 사이트 적발-“서비스 불만” 매장 점원에 돈다발 던진 50대 벌금형-친인척 교직원 채용한 어린이집 일반 교사와 월급 ‘최대 3배’ 차별
- 가을의 ‘실종’… 내일 아침 서울 1도
- 두꺼운 옷 입고 거리 나선 외국인 관광객들(사진=뉴시스)[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30일은 올 가을 들어 가장 추운 날이 될 것이란 예고다.29일 기상청 예보에 따르면, 이날 아침 최저기온은 서울 1도, 인천 3도, 대전 3도, 광주 7도, 대구 4도, 울산 4도, 부산 8도, 제주 13도다. 북서쪽에서 찬공기가 내려오면서 평년보다 기온이 3~7도 가량 낮아지면서 평년 11월 하순 수준의 추위를 보이겠다.낮 최고 기온도 서울 10도, 창원 15도, 부산은 15도에 머물 것으로 예측됐다.북서쪽에서 찬공기가 내려오면서 평년보다 기온이 3~7도 가량 낮고, 바람도 강헤 불어 체감온도는 더 낮아질 것으로 보인다. 다만 중국 북부 지방에 위치한 고기압의 영향으로 전국은 대체로 맑겠다.
- [2018국감]“문체부, 작년 채용비리 312건 적발 후 조치는 4건뿐”
- 김수민 바른미래당 의원(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문화체육관광부가 지난해 말 산하 공공기관의 채용점검 특별조사를 실시해 300건이 넘는 부적절한 채용 사례를 적발하고도 단 4건에 대해서만 조치를 취했다는 지적이 나왔다.국회 문화체육관광위 소속 김수민 바른미래당 의원은 29일 문체부가 지난해 11월 8~28일 공공기관 채용 관련해 전수조사 및 신고접수를 받아 총 312건의 부적절한 채용 사례를 파악했다고 전했다. 김 의원은 기관별 부적절한 채용 사례를 구체적으로 설명했다. 예컨대 국민체육진흥공단 이사장 A씨는 무기계약직을 채용하면서 특정인 2명을 뽑도록 인사팀장 B씨에게 지시했고, B씨는 2명을 그대로 채용했다. 그러나 문체부는 A씨에 대해서만 수사의뢰했다. 아울러 문체부는 세종학당재단 채용비리 적발로 2명을 수사의뢰하고 1명은 문책요구했다. 세종학당재단은 또한 태권도진흥재단, 문화예술위원회, 국립박물관문화재단 등과 함께 채용 예정 인원을 초과해 채용하거나 응시생의 지원 직급과 분야를 마음대로 변경해 채용했다가 적발되기도 했다.국제방송교류재단, 아시아문화원은 채용 시 면접위원을 내부인으로만 편성해 규정을 위반했고, 대한장애인체육회, 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 정동극장, 예술경영지원센터는 면접관 1~2명이 면접을 허술하게 진행해 적발됐다. 예술의전당, 그랜드코리아레저(GKL) 등 26개 기관은 아예 면접전형 기준, 면접위원 구성 기준, 동점자 처리 기준, 서류 보존 기간 기준, 채용 후보자 명단의 유효 기간, 채용 부적격자 판단 등에 대한 내부 규정이 없었다는 게 김 의원의 지적이다.김수민 의원은 “채용비리 문제가 300건 넘게 적발됐는데, 엄중 조치는 4건에 불과해 ‘공공기관 채용점검 특별조사’라는 명칭이 무색했다”며 “용두사미로 끝난 조사를 보면 채용 관련 기존 시스템이 미비하고 비리에 노출되어 있는 상황”이라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이 상황에서 이른바 ‘캠코더(대선캠프, 코드인사, 더불어민주당) 인사’들까지 기관장이나 고위직으로 낙하산을 타고 내려온다면 국민이 이 정부를 계속 신뢰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꼬집었다.
- 이데일리 `내일의 경제일정`-한은, 10월 BSI 발표
- [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한국은행은 30일 ‘10월 기업경기실사지수(BSI) 및 경제심리지수(ESI)’를 발표한다. 지난 9월 발표에선 BSI가 전달보다 1포인트 상승한 75를 기록, 넉달 만에 반등해 상승세를 이어갈지 주목된다. BSI는 기업 체감경기 지표로, 기준치인 100 미만이면 경기를 비관하는 기업인이 더 많다는 뜻이다. △정치정부10:00 국무회의(서울정부청사, 총리 주재)국회11:00 남북경협특위15:00 정치개혁특위 △경제·금융1:00 국토부, 새만금청 설립행사(전주)10:30 금융위, 금융의 날 기념행사(63컨벤션센터)10:30 과기정통부, 과학문화산업 혁신성장 전략 발표(어린이과학관)13:30 해수부, 여성 어업인 포럼14:00 농식품부, 농정개혁 TF 정책 세미나(서울 양재동 aT 센터 그랜드홀)15:00 중기벤처부, 청년 일자리ㆍ창업점검 회의(영상회의)16:00 기재부 고형권 1차관, 혁신성장 성과 점검?확산을 위한 핀테크 분야 현장방문 16:30 기재부, 제5차 국가경쟁력정책협의회 개최한은, ‘2018년 10월 기업경기실사지수(BSI) 및 경제심리지수(ESI)’ 발표유영민 과기정통부 장관, 해외 출장(10.29∼11.2 UAE)
- 김수민 “‘청년에서 희망봤다’는 황교안, 헛것보고 헛소리”
- 김수민 바른미래당 의원(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김수민 바른미래당 의원은 29일 자유한국당에서의 정치활동이 점쳐지는 황교안 전 총리를 향해 “청년의 희망을 봤다는데 실수로 헛것을 본 것인가, 제대로 보고서도 거짓말을 한 것인가”라고 비난했다.당 전국청년위원장으로 당연직 최고위원인 김 의원은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황 전 총리의 최근 저서 내용과 발언 등을 언급, 이같이 말했다.김 의원은 “황 전 총리가 ‘어려움 속에서도 미래를 준비하는 우리 청년들의 모습 속에 여전히 희망이 보였다’, ‘청년들과 함께 하겠다’고 말했다”며 “헛것을 보고, 헛소리를 하는 느낌”이라고 일침을 놨다.그는 “청년의 실상을 제대로 봤다면 나올 수 있는 이야기가 전혀 아니다”라며 “‘구직단념자를 봤고, 청년에게서 더 이상 희망이 보이질 않았다’가 실상에 맞는 이야기일 것”이라고 주장했다.이어 “올해 실업자 수가 111만 명으로, 최근 가장 높은 통계다. 이중 절반이 구직단념자로 희망 찾기를 포기한 청년들이 50만 명”이라며 “최근 1개월 동안 취업을 하고 싶지만 일거리를 찾을 수 없어서 구직 자체를 포기하고 있다”고 지적했다.그러면서 “최악의 실업률과 구직단념자 수, 고용세습, 채용비리 이런 현실에서 청년의 희망을 봤다는 게 실수로 헛것을 본 것인지, 아니면 제대로 보고서도 거짓말을 한 것인지 도대체 알 수가 없다”고 했다.김 의원은 “촛불집회 2년, 철지난 탄핵세력의 ‘청년이 희망’이라는 철지난 이야기와 철지난 타령을 반기는 청년들은 아무도 없다”고 거듭 힐난했다.
- [2018국감]“외국인 주택임대사업자 3084명…올해만 647명 늘어”
- 이용호 무소속 의원(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2014년 이후 외국인 주택 임대사업자가 3배 가까이 늘어나, 올해 7월 3000명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이용호 의원이 26일 국토교통부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최근 5년 간 외국인 주택 임대사업자 수는 △2014년 1061명 △2015년 1566명 △2016년 1940명 △2017년 2437명 △2018년 7월 기준 3084명으로, 꾸준히 증가했다. 연평균 증가폭은 505.8명에 달한다.가장 증가폭이 컸던 시기는 작년과 올해 사이다. 2014~2015년에는 505명, 2015~2016년 374명, 2016~2017년 497명 늘어난 데 비해 올해 들어선 벌써 647명이 늘어났다. 같은 기간 정부의 주택 임대사업자 활성화 정책으로 내국인 임대사업자 등록이 대폭 늘어난 것과 마찬가지로 외국인의 경우도 늘어난 것이란 게 이 의원의 분석이다.이용호 의원은 “세종과 제주 전체 주택 임대사업자 수가 각각 2388명, 3128명임을 감안할 때, 한 광역지자체 임대사업자들이 모두 외국인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라며 “외국인 임대사업자 수가 매년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고, 보유 토지도 꾸준히 늘고 있어 더 철저한 관리감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그러면서 “현재 국토부는 외국인 토지 보유자에 대한 국적 관리는 하고 있지만, 임대사업자는 예외”라며 “최근 주택 임대사업자 등록이 탈세나 증여수단으로 악용돼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는 만큼, 국토부는 국적 정보를 포함한 각종 현황을 더 면밀하게 파악하고, 보다 철저한 관리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