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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갤럽]문대통령 지지율, 58%…4%p 하락해 2주 연속 ↓
- [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운영 지지율이 4%포인트 하락, 50%대로 내려앉았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한국갤럽이 지난 23~25일 전국 성인 1001명을 대상으로 실시해 26일 발표한 여론조사 결과, 문 대롱령 직무수행에 대한 긍정평가율은 58%로 집계됐다. 이달 둘째주 65%에서 한주 뒤 62%로 하락했는데, 또다시 내려간 것이다.부정평가율은 32%로, 5%포인트 늘었다. 10%는 의견을 유보했다.연령별 긍/부정률은 20대 62%/26%, 30대 70%/25%, 40대 65%/27%, 50대 50%/45%, 60대 이상 47%/37%다. 30대와 60대 이상에서의 직무 긍정률은 지난주와 비슷하고, 20대와 40·50대에서 8~9%포인트 하락했다고 갤럽은 설명했다.지지정당별로는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에서 85%, 정의당 지지층에서 66%로 높은 편이지만 자유한국당·바른미래당 지지층에서는 긍정률(19%·22%)보다 부정률(71%·69%)이 높았다. 지지정당이 없는 무당층의 대통령 직무 긍/부정률은 39%/42%로 긍/부정률 격차가 크지 않았다.긍정평가 이유로는 ‘북한과의 관계 개선’(34%), ‘외교 잘함’(17%), ‘대북/안보 정책’(9%), ‘최선을 다함/열심히 한다’(6%) 순이었다.부정 평가 이유로는 ‘경제/민생 문제 해결 부족’(43%), ‘대북 관계/친북 성향’(23%), ‘일자리 문제/고용 부족’(5%) 등이 꼽혔다.갤럽은 “ 국정감사가 종반으로 향하며 여러 부처별 문제들이 조명됐고, 특히 성장 둔화와 일자리 등 경제 이슈에 다시금 주의가 집중되며 우려가 커지고 있는 듯하다”고 분석했다.정당 지지도에선 민주당 43%, 한국당 14%, 정의당 10%, 바른미래당 6%, 민주평화당 1% 순으로 나타났다. 지난주와 비교하면 민주당 지지도가 2%포인트 하락했고 한국당, 바른미래당, 정의당은 각각 1%포인트씩 상승했다. 무당층은 26%에 달했다.이번 조사의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다. 총 6874명에 통화를 시도해 1001명이 응답을 마쳐, 응답률은 15%다. 자세한 사항은 한국갤럽이나 중앙선거여론조사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된다.
- 靑 청원엔 100만명 몰려가는데…국회 청원, 文정부서 고작 72건
- 국회 청원 안내문[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문재인 정부가 들어선 후 운영 중인 청와대 ‘국민청원 및 제안’은 청원 1건에 100만명 넘는 국민이 서명할 정도로 활성화된 데 반해, 국회가 운영하고 있는 청원제도는 국민 참여가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의 경우 청원제 이용을 위한 문턱이 상대적으로 높고 처리과정도 지난하기 때문으로, 국회가 입법기관이자 민의 수렴 창구로서의 기능을 높이기 위한 제도 개선책을 고민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25일 국회에 따르면, 지난해 5월 대선 이후 국회에 접수된 청원 건수는 72건이다. 이에 비해 청와대 국민청원 및 제안 건수는 32만건을 훌쩍 넘었다. 특히나 최근 강서구 피시방 살인사건 이후 올라온 ‘심신미약’ 피의자에 대한 감형 반대 청원엔 107만명 이상이 서명하는 등 국민참여도가 높다.13대 국회부터 운영돼온 국회 청원제도가 국민 외면을 받는 건, 청와대의 청원제도에 밀려서만은 아니다. 국회에 접수된 청원은 16대(2000~2004년)에 765건으로 정점을 찍은 뒤 17대 432건, 18대 272건, 19대 227건 등으로 감소세를 보여왔다. 국회의원 소개를 받아 온라인 아닌 오프라인으로 직접 청원서를 내는 번거로움을 거친 뒤에도 뜻을 관철시키기 어렵다는 한계에 부딪혀온 점이 하나의 이유로 보인다.실제로 청원 건수가 가장 많았던 16대에 765건 청원 중 절반 이상인 426건은 국회 임기 종료와 함께 폐기됐다. 316건은 해당 상임위 심사를 한 뒤 본회의엔 올리지 않기로 해 ‘본회의 불부의’ 판정을 받았다. 채택된 건 3건이었다. 19대 국회에선 227건 가운데 177건이 폐기돼, 폐기율이 55%에서 77%로 높아졌다. 채택 건수는 2건뿐이었다. 20대 국회 들어선 153건이 접수됐으며 3건이 채택됐다.청와대 국민청원은 실제 법 제·개정 등의 성과를 내지 못하더라도 사회적 이목을 끌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 반면, 국회 청원은 이러한 효과도 기대할 수 없다. 청와대 청원은 20만명이 넘으면 청와대 측에서 가타부타 답변을 하지만, 국회 청원은 일반 의안처럼 다뤄져 폐기될 때까지 별다른 응답을 듣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 청원 관철은 둘째치더라도, 국민 뜻을 전하고 국회와 소통하는 것조차 쉽지 않은 여건이다.국회의원들도 고민하지 않은 건 아니다. 일부 의원들은 국회 청원의 의원소개 의무를 없애고 전자(온라인)청원제를 도입하는 등의 법안을 냈다. 그러나 통과 가능성은 낮게 점쳐진다. 국회 한 관계자는 “의원 소개는 청원 내용을 보고 한 번 거르는 장치인데, 이걸 없애면 청원 남발이 우려된다”며 “청원 건수가 급증하면 상임위 청원심사소위 일도 늘어 심의가 지연될 가능성이 더 커지니 현실적으로 실익이 없다”고 말했다. 다만 정치권 한 관계자는 “청와대 게시판에 포퓰리즘적 성격이 있다 해도 국민 청원의 청와대 쏠림 현상이 심해지는데 국회 입장에서 강 건너 불구경하듯 대할 일만은 아닌 것 같다”며 “계속해서 입법 주도권을 놓치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고 우려했다.한편 이계성 국회 대변인은 “청와대 국민청원과 비슷한 제도로 국회 진정제도가 있다”고 소개했다. 이 대변인은 “(진정은) 인터넷이나 팩스, 우편으로 제한없이 받기 때문에 국회 민원지원센터로 1년 5000여건 정도 오고 있다”고 덧붙였다.
- [2018국감]수리비 1위 외제차, ‘벤츠 S-Class’…1대에 1억6000만원
- 김상훈 한국당 의원(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최근 5년간 수리비로 지출된 보험금이 가장 많았던 외제차는 벤츠 S-Class로, 1억6000만원이 지급된 것으로 나타났다.김상훈 자유한국당 의원은 25일 국토교통부, 금융감독원, 보험개발원 등에서 받은 자료를 분석해 올해 3월 현재 외제차의 대당 평균 수리비는 285만원으로, 국산차 108만원보다 2.6배나 많다고 밝혔다.외제차 수리비가 비싼 건 부품값이 국산차보다 비싼 데다 여타 작업비용 또한 더 높게 책정돼 있기 때문으로, 수리에 들어간 부품비는 국산차의 경우 대당 55만원이지만 외제차는 214만원이었다. 3.9배나 비싸다는 얘기다. 공임비의 경우 국산차 수리에는 평균 27만여원이 들었지만, 외제차는 1.8배나 많은 49만여원 가량 지출됐다. 도장을 하는 데도 국산차는 평균 33만여원이 드는 데 반해 외제차에는 2배 높은 67만여원이 들었다.김상훈 의원은 “부품비가 부추기고, 공임과 도장비가 견인하면서 외제차 수리비로 지급된 보험금은 2013년 9672억원에서 2017년 1조5022억원으로 5000억원 가량 증가했다”며 “전체 수리비 대비 외제차 수리비가 차지하는 비율 또한 같은 기간 18.9%에서 26.2%로 급증했다”고 꼬집었다.최근 5년간 외제차 수리비가 많이 지급된 순위를 보면 벤츠 S-Class가 1억6417만원, 벤츠 마이바흐 1억5097만원, 포르쉐 911 1억4271만원, 아우디 R8 1억1789만원 등이었다.김상훈 의원은“외제차가 국내 승용차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8.4%에 불과하지만, 수리비는 26%를 차지하고 있다”며 “고액 수리비의 핵심에는 부품비 폭리가 자리잡고 있다. 관계부처는 대체부품제 활성화 및 정비메뉴얼의 선별적 공개 등을 통해 수리비 과다청구를 사전에 차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2018국감]1400만원 반지, 신고 않고…‘몰래 반입’ 걸린 승무원들
- 김경협 민주당 의원(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관세청이 2013년부터 올 8월까지 항공기 승무원 휴대품을 검사한 결과, 모두 2390건의 위법한 물품반입이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다.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경협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5일 관세청에서 받은 자료를 토대로 이같이 밝혔다.김 의원에 따르면, 최근 6년간 승무원 통관검사에서 면세범위를 넘어서는 물품이나 반입제한물품을 들여오다 유치된 경우는 601건, 반드시 검역을 해야 하는 과일 등의 품목을 신고 없이 반입해 검역당국으로 인계된 경우 1374건 등이었다.김 의원은 “탈세 목적의 고의적인 밀수 정황으로 분류돼 벌금이나 과태료가 부가된 고발의뢰 및 통고처분의 경우도 84건이었다”고 전했다.승무원 통관검사는 2013년 344건에 불과했지만, 2016년 1356건, 2017년 2316건으로 대폭 늘었다. 올해도 8월까지만 4154건 검사가 이뤄졌다. 이에 따라 검찰 고발의뢰 및 통고처분이 이뤄진 건수도 2013년 6건에서 2016년 17건, 2017년 28건, 올해 들어 19건으로 총 84건이 된 것이다.고발의뢰 및 통고처분을 받은 사례엔 시가 1400만원 상당의 반지, 500만원 상당의 시계, 250만원 상당의 의류, 320만원 상당의 가방 등을 반입하다 세관당국에 발견된 경우들이 포함됐다.김경협 의원은 “지난 5월 관세청의 ‘관세행정 혁신 TF’가 한진일가의 밀수혐의에 대한 인천공항 현장점검 후 ‘승무원이 사주일가의 귀금속·시계·보석 등 고가물품을 신변에 은닉, 세관 감시망을 피해 밀반입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발표했다”며 “승무원들에 의해 밀반입된 고가 물품에 대해 반입 경위 등을 정밀 조사해야 하는 것 아닌가”라고 꼬집었다.김 의원은 “관세청의 방치로 항공사 승무원에 의한 밀반입이 적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며 “특히 한진일가의 승무원을 통한 대리 밀반입 의혹에 대해서 관세당국이 철저히 조사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한편 한진의 계열사로 김 의원이 겨냥한 대한항공 측에선 “승무원을 통한 물품 밀반입은 있을 수도 없고, 이미 지난 6개월 동안 관세청에서 샅샅이 조사했지만 아무 이상 없었다”고 반박했다.
- 국감 치른 잠룡들…이재명·김경수 ‘선방’, 박원순 ‘타격’
- 박원순 서울시장(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지난 6월 지방선거에서 당선된 차기 대선주자급 광역단체장들이 올해 첫 국정감사를 치렀다.특히 ‘잠룡’ 다수가 광역단체장에 포진한 여권에서는 이재명 경기도지사,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선방했다는 평가를 받은 반면, 박원순 서울시장은 서울교통공사의 채용비리 의혹이 불거지면서 타격을 입었다는 평가가 우세하다.◇ ‘마라톤 국감’서 질타당한 박원순…범여권도 ‘공격’ 이들 세 단체장 중 박 시장은 18일 행정안전위, 22일 국토교통위 국감에서 서울시 산하기관으로 관리감독 책임이 있는 서울교통공사의 채용비리 의혹을 둘러싼 야당 공세에 곤혹을 치렀다. 문재인정부의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정책, 구의역 스크린도어사고 이후 안전직 보강 등의 이유로 올 3월 무기계약직 1285명을 정규직 전환했으나 이 가운데 108명 이상이 기존 직원의 친인척으로 드러난 데 따른 것이다.친인척 특혜채용 의혹 파장이 커진 와중에 열린 국토위 국감은 오전10시부터 자정까지 14시간 동안 이어졌고, 박 시장은 자유한국당 등 야당과 공방을 주고 받았다. 한국당은 서울시 산하기관의 전수조사를 압박했고, 박 시장은 감사원 감사를 요청했다면서 맞섰다. 박 시장은 국감 말미에 “온종일 공방이 오갔지만 정규직 전환자 중 노조 비리가 있었다거나 권력형으로 채용시킨 사례가 발생한 것은 아니지 않나”라고 따졌고, 페이스북을 통해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무임승차라고 손가락질 할 수 있습니까”라고 반격하기도 했다.그러나 야당은 서울의 집값 폭등 문제와 여기서 파생된 국토교통부와의 부동산 정책 ‘엇박자’ 논란 등 박 시장의 다른 ‘아픈 곳’을 찔러댔다. 범여권으로 불리는 민주평화당의 윤영일 의원이 “나라에선 집값 잡겠다고 나서는데 박 시장은 대권에 뜻이 있어서 그런 게 (정부와 다른 정책을 펴는 게) 아니냐”고 질타할 정도였다.왼쪽은 이재명 경기지사, 오른쪽은 김경수 경남지사(사진=연합뉴스)◇ 김부선·드루킹 공세에도… 싱거웠던 이재명·김경수 국감 3선 연임하면서 지난 도정까지 냉정히 평가 받아야 했던 박 시장과는 달리, 이번에 처음 도백 자리에 오른 이재명, 김경수 지사의 경우 임기를 불과 4개월여밖에 보내지 않아 상대적으로 국감에서 추궁당할 행정 책임 범위가 작았다. 대신 야당은 선거 전부터 두 지사의 발목을 잡아왔던 논란들을 ‘재탕’하는 정치공세로 감사를 채웠다.이재명 지사에겐 김부선씨와의 스캔들 논란, 형수 욕설 논란 등이 다시 제기됐으나 야당의 공세는 예상보다 무뎠다는 평이다. 실제로 조원진 대한애국당 의원은 이 지사에 대한 녹취 2건을 국감장에서 틀겠다고 엄포를 놓고는 정작 질의시간엔 ‘국민정서’를 들어 틀지 않았다. 오히려 이 지사는 더불어민주당 일각의 탈당권유, 경찰 압수수색 등에 대한 소회를 묻자 “인생무상”이라고 답하며 웃어넘기는 등 시종 여유로운 모습으로 ‘판정승’을 끌어냈다.김경수 지사의 경우, 대선과정 댓글조작 혐의를 받는 ‘드루킹’과의 연관성을 캐묻는 야당의 집요한 공세에 시달렸다. 김 지사가 택한 방식은 정면대응이었다. 김 지사는 드루킹 관련 질의를 하는 야권 의원들을 향해 “개인 김경수 국감이 아니다” “허위사실과 잘못된 내용을 면책특권을 활용해 밝힌 거라면 대단히 유감”이라고 강경한 입장을 보였다. 이 지사와 마찬가지로 김 지사에 대한 국감도 기존 의혹을 둘러싼 새로운 쟁점거리가 나오지 않으면서 ‘싱겁게’ 끝났다는 평가다. 다만 두 지사는 검찰조사를 받고 있어, 국감 이후에도 야당 공세에서 자유로울 순 없는 처지다.야권에선 무소속인 원희룡 제주도지사가 오는 26일 행안위 국감을 앞두고 있다. 바른미래당에선 유승민 의원이 기획재정위 감사에서 소득주도성장정책 철회를 요구하며 모처럼 ‘경제전문가’ 면모를 과시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자유한국당의 경우 잠룡으로 불리는 황교안 전 총리, 오세훈 전 서울시장, 김태호 전 경남지사 등이 모두 직을 맡고 있지 않아 이번 국감에선 존재감을 보이지 못했다.
- [2018국감]이공계특성화대, 관두는 학생 늘고 교육비도 날려
- 박성중 한국당 의원(사진=뉴시스)[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한국과학기술원 등 이공계 특성화 대학에서 자퇴, 학사경고 등으로 중도탈락하는 학생 수가 최근 3년간 지속적으로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공계 특성화 대학은 일반대학보다 등록금 등이 비싸지만 장학금으로 상당액을 지원하고 있어, 학생이 중간에 그만 둘 경우 지원했던 교육비를 되돌려받아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위 소속 박성중 자유한국당 의원은 24이 보도자료를 내고 “작년에만 이공계특성화 중도탈락학생 171명으로, 3년간은 455명에 달해 지속적으로 증가 추세”라며 “교육비 손실액만 연간 244억원, 연간 625억원에 달한다”고 밝혔다.먼저 이공계 특성화 대학이란 한국과기원, 울산과학기술원, 광주과학기술원, 대구경북과학기술원 등 이공계 인재양성을 위해 특성화한 대학이다. 올 입학생은 총 1578명이며, 한국과기원이 748명으로 가장 많다.작년 기준으로 이공계 특성화 대학에서 대학생 1명을 양성하는 데엔 대학 운영비와 장학금, 실험실습비 등 7466만원이 든다는 게 박 의원의 추산이다. 이는 전국 196개 대학의 1인당 평균 교육비 1535만원보다 4.8배 가량 높은 수준이다.박 의원은 “이공계 특성화 대학은 1인당 평균등록금보다 장학금이 더 많거나 비슷해 실질적인 무상 등록금 상태”라며 “폭적인 국가지원 등으로 인해 일반대학과는 비교하기 어려울 만큼 높은 수준의 교육비 혜택 받는데도 중도탈락학생이 늘고 있다”고 지적했다.실제로 2015년엔 133명, 2016년엔 151명이었던 중도탈락학생이 지난해엔 171명이 중도탈락했고, 작년에만 이들에 투입됐던 관련 교육비는 244억원이었다. 평균 재학기간이 2.24년에 불과한 까닭이다.박성중 의원은 “경찰대학은 졸업생이 의무복무기간인 6년을 이행하지 않으면 상환해야 하는 경비를 매년 고시하고, 올해 5233만원에 달한다”며 “실제로 경찰대학은 2014년부터 올 8월까지 의무복무하지 않은 94명에 21억원을 청구했다. 이런 정책을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 비리유치원 사태가 끄집어낸 한국당 옛 악몽… ‘현영희’
- 현영희 전 새누리당 의원[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비리 유치원’ 명단이 공개된 후 파장이 커지면서 사립유치원과 정치권과의 유착 여부에도 의심의 눈길이 쏠리고 있다. 특히 유아교육계 출신으로 직접 정치권에 진출, 금배지를 달았던 정치인들의 행적이 다시 조명 받고 있다.19대 국회 때 새누리당(자유한국당 전신) 비례대표로 입성했던 현영희 전 의원은 대표적 인물이다. 한국당으로선 다시 떠올리고 싶지 않은 이름일 수도 있다. 19대 총선에서 과반 확보라는 승리의 기쁨을 만끽하던 당을 ‘공천헌금’ 파문의 수렁으로 빠뜨렸던 까닭이다.초등학교 교사 출신인 현 전 의원은 1984년 부산에 유치원을 세워 운영하면서 부산유치원연합회 회장과 전국유치원연합회 부회장 등을 지냈다. 초등·유아 교육 부문의 전문성을 앞세워 정치권에 발을 들인 그는 새누리당 소속으로 부산시의원 연임에 성공했다. 19대 총선 때엔 부산 지역구 공천을 신청했다가 탈락했으나, 곧 비례대표 23번 공천을 받아 국회에 입성했다.그러나 당선 후 4개월여 뒤인 2012년 8월 공천헌금 파문이 터졌다. 그가 친박근혜계 실세 의원들, 부산지역 의원들에게 ‘차명 후원금’을 살포했단 의혹이 꼬리를 물면서 당은 휘청였다. 친박 실세이자 공천위원이었던 현기환 전 의원에게 3억원을 건넸다는 데로 의혹이 모아지면서, 새누리당은 현기환, 현영희 전 의원을 차례로 제명하는 강수를 뒀다. 현영희 전 의원은 “어떠한 증거도 실체도 없는 제보자의 거짓된 진술만으로 저를 구속한다면 이 얼마나 억울하고 황당한 일인가”라며 눈물로 억울함을 호소했지만, 국회 체포동의안도 가결됐다. 결국 현기환 전 의원은 무혐의 처분을 받았고, 현영희 전 의원은 조기문 당시 부산시당 홍보위원장에 공천청탁 자금 5000만원을 건넨 혐의 등이 인정돼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의원직을 잃었다.19대 때엔 한국유아교육인협회 대표를 지낸 류지영 전 의원도 새누리당 비례대표로 활동했다. 현영희, 류지영 전 의원이 동시에 국회의원이 되자 당시 한국유치원총연합회 석호현 회장은 언론 인터뷰에서 “유아교육계 출신이 처음으로 국회에 입성한 것을 매우 환영하고 반긴다”며 “대한민국 유아 교육의 시작이라 생각하고 그 시작에 있어 두 분의 역할이 기대된다”고 했다.현 전 의원이 당 제명과 재판으로 운신의 폭이 좁았던 반면, 류 전 의원은 그보다는 활발한 의정활동을 했다. 다만 ‘비리 어린이집’에 대해 폐쇄, 자격정지 등 강력한 처벌조항을 담은 법안을 발의했다가 석연치 않게 자진 철회한 점, 어린이집 교사의 잇단 폭행사건 발생에도 CCTV 설치법에 소극적이었던 점은 새삼 회자되는 대목이다. 어린이집 CCTV 설치 의무화법의 경우, 류 전 의원은 2015년 3월 대정부질문에 나와 “어린이집에 대해서만 개인정보보호법의 CCTV설치 규정과 다른 기준을 적용하는 것에 위헌소지가 있다”면서 “교사 및 유아 인권보호 차원에서 인센티브 지급 등 자발적 설치를 유도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었다.정치권 한 관계자는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연합회 등이 지역에서 무시 못할 정치적 영향력을 발휘한단 건 주지의 사실”이라면서 “ 최근 비리 유치원 파문에도 그 영향력이 크게 꺾이진 않겠지만, 업계 종사자들의 정계 진출에는 마이너스 요인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