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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국감]김성식 “유류세 인하혜택, 역진적…친서민·친환경 아냐”
- 김성식 바른미래당 의원(사진=뉴시스)[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김성식 바른미래당 의원은 19일 국제유가 상승으로 유류세 인하를 검토 중인 정부를 향해 “친서민적이지도, 친환경적이지도 않다”고 비판했다.국회 기획재정위 소속인 김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부 국정감사에서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을 향해 “인기위주의 정책으로 가지 않았으면 좋겠다”며 이같이 말했다.그는 “유류세는 기름을 많이 쓰는 사람이 더 내는 것이니, 유류세를 감면해주면 역진적인 감면혜택이 될 것”이라며 “제네시스 등 큰 차를 타고 다니는 분들이 더 혜택을 보지 않나”라고 지적했다.이어 “전체적인 조세철학의 문제”라며 “유류세엔 친환경적인 경제구조로 가기 위한 구상도 포함돼 있을 것인데, 당장 국민들이 힘드니 세금 좀 깎아준다고 하면 싫어한단 이는 없겠지만 잘못된 조세정책이 아닌가”라고 했다.현재 국제유가가 리터당 80달러 수준이란 김 부총리의 말엔 “과거에 120달러 넘는 수준일 때 잠깐 낮춘 적 있지만, 이 정도에서 내릴 만한 수준인가”라고 의문을 제기했다. 김 의원은 “유류세를 낮춘다고 소비자가격이 실제로 낮춰질진 별개라도 과거에도 유류세를 낮췄다 가격이 오르니 (인하효과) 말짱 도루묵 된 적이 있고, 더 올라가지 않는다면 미리 내려 세수만 구멍나게 하는 것이니 유류세를 지금 인하할 필연적 이유가 없다”고 잘라 말했다.그러면서 “유가가 오르는 데 대책도 안되고, 낮아지면 의미도 없는 오로지 표를 의식한 정책”이라며 “과거 노무현 대통령도 이런 정책에 반대했다”고 거듭 재검토를 촉구했다.이에 김 부총리는 “배기량 2500cc 이하 차량이 85%나 되고, 경기상황과 내수 등에 필요성이 있다”며 “당장 선거도 없는데 표를 의식했다는 건 이해할 수 없다”고 답했다.한편 유류세 인하에 따른 서민혜택이 미미하단 주장은 김 의원이 처음 제기한 건 아니다. 기재위 소속 유승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유류세를 10% 내리면 휘발유의 경우 리터당 82원, 경유 57원, LPG 21원씩 하락하게 된다”며 “이를 한달 사용분으로 계산할 경우, 가구당 연료비 절감혜택은 한달에 6000원 정도에 불과해 가계의 실질적인 부담을 줄여준다고 하기엔 미흡한 수준”이라고 꼬집었다.유성엽 민주평화당 의원도 “2008년에 실시했던 유류세 인하가 국내 휘발유 가격 인하에 전혀 영향을 미치지 못했다”며 “당시 유류세 10% 인하는 1.6조원의 세수만 날렸던 실패한 정책”이라고 주장했다.
- [한국갤럽]문대통령 지지율 62%, 3%p ↓…민주, 45%, 2%p ↑
- [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운영 지지율이 60%대 중반에서 초반으로 소폭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한국갤럽이 16~18일 전국성인 1002명을 대상으로 실시해 19일 발표한 여론조사 결과, 문 대통령 직무수행에 긍정평가한 이는 62%였다. 전주보다는 3%포인트 하락한 수치다.부정평가율은 27%로, 전주보다 2%포인트 상승했고, 10%는 의견을 유보했다.연령별 긍/부정률은 20대 71%/19%, 30대 71%/23%, 40대 74%/21%로, 2040세대에선 여전히 70%대를 유지했다. 이에 비해 50대는 58%/35%, 60대 이상에선 45%/34%다. 지지정당별로 보면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에서 89%, 정의당 지지층에서 76%로 높은 편이지만 자유한국당 지지층에서는 긍정률(14%)보다 부정률(74%)이 월등히 높았다. 바른미래당 지지층과 지지정당이 없는 무당층의 대통령 직무 긍/부정률은 각각 39%/50%, 40%/34%로 긍/부정률 격차가 상대적으로 크지 않았다.긍정평가 이유를 보면 ‘북한과의 관계 개선’(33%), ‘외교 잘함’(15%), ‘대북/안보 정책’(13%), ‘최선을 다함/열심히 한다’, ‘서민 위한 노력/복지 확대’(이상 5%) 순으로 나타났다. 부정 평가 이유로는 ‘경제/민생 문제 해결 부족’(47%), ‘대북 관계/친북 성향’(21%), ‘일자리 문제/고용 부족’(5%), ‘부동산 정책’(4%) 등이 꼽혔다.정당 지지도 조사에선 민주당이 전주보다 2%포인트 오른 45%를 기록했다. 한국당도 2%포인트 올라 13%, 정의당은 1%포인트 하락해 9%였다. 뒤이어 3%포인트 하락한 바른미래당 5%, 민주평화당 1%였다.한편 이번 조사의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다. 총 7503명에 전화조사원이 통화를 시도해 1002명이 응답을 완료, 응답률은 13%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한국갤럽이나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된다.
- [2018국감]주식변동조사, 작년 늘어 372건…5200억 추징
- 이종구 한국당 의원(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감소세를 보이던 국세청의 주식변동조사가 작년엔 눈에 띄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덩달아 추징세액도 늘었다. 문재인정부 들어 전체 법인, 개인에 세무조사를 줄인 것과는 다른 흐름이어서 눈길을 끈다.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이종구 자유한국당 의원이 17일 국세청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국세청이 벌인 지난해 주식변동조사는 총 372건으로 5221억원을 추징했다.주식변동이란 증자(자본감소), 감자(자본감소), 합병, 사채의 출자전환 등에 따라 주주 등의 소유 주식수나 출자지분이 변동되는 것을 가리킨다. 국세청의 주식변동조사란 주식변동 과정에서 관련 주주 등의 세금 탈루 여부를 확인하는 일종의 세무조사다.주식변동조사 건수는 박근혜정부 초기였던 2013년 352건에 추징액 7840억원을 기록한 뒤엔 감소추세를 보였다.2014년엔 268건에 추징액 2042억원, 2015년 248건에 추징액 3037억원, 2016년엔 286건에 추징액이 4453억원이었다. 2016년에 다소 늘긴 했으나 유의미한 수준이 아니었다면, 2017년엔 전해보다 조사건수가 86건, 추징액이 800억원 가까이 늘어난 것이다.이는 경기 악화를 이유로 법인과 개인사업자 등에 대한 세무조사를 줄이겠다던 문재인정부의 기본적인 세정 방향과는 조금 다르다.실제로 법인사업자에 대한 국세청의 세무조사는 2016년 5445건(추징액 5조3837억원)에서 2017년 5147건(추징액 4조5046억원)으로 줄었다. 개인사업자에 대한 세무조사 역시 2016년 4985건(추징액 1조189억원)에서 2017년 4911건(추징액 1조218억원)으로 규모를 줄였다.이에 대해 국세청 관계자는 “주식변동조사 건수가 증가한 건 경제규모의 확대 및 주식거래량 등 자본거래의 증가에 따른 결과”라고 분석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