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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갈이’ 기준 큰 틀 제시한 전원책… 40일 후 누가 웃고울까
- 김병준 한국당 비대위원장과 조강특위 의원들(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자유한국당 조직강화특별위원회가 구성을 마치고 본격 활동에 착수했다. 외부에서 영입돼 실질적인 좌장 역할을 할 전원책 변호사의 말대로 ‘중환자실 환자’와 같은 당을 살릴 처방전을 내놓을 수 있을지 관심이다.당장은 40일 기한을 두고 각계와 원로, 중진 등의 의견을 수렴하면서 숨을 고른 뒤에 253곳 당협위원장 인선 작업을 벌인단 계획이다. 당협위원장 결정 때엔 내부 위원을 배제하고 외부 위원 4명의 ‘만장일치’로 결정하겠다고 밝힘에 따라, 전 변호사와 전주혜 변호사, 이진곤 전 새누리당 윤리위원장, 강성주 전 포항 MBC 사장 등 4명이 의원들의 생살여탈권을 쥔 셈이 됐다.14일까지 전 변호사 등이 기자간담회, 언론 인터뷰 등을 통해 밝힌 구상을 보면 당협위원장 인선의 최우선 기준은 ‘공정성’이다. 친박근혜계, 비박근혜계, 친홍준표계, 친김무성계 등 계파 입김에 휘둘리지 않는 특위가 되겠다고 천명해왔다. 그러면서도 “당을 대표할 인물은 새롭게 등장해야 한다”고 말해, 다음 대표 도전 가능성이 나오는 홍준표 전 대표와 김무성 전 대표를 향해선 견제구를 날려둔 상황이다. 김병준 비상대책위원장이 밝혔듯 두 전 대표의 전당대회 출마를 금지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만큼, 이들에 당협위원장을 맡기지 않는 방법으로 우회적인 ‘비토’를 놓겠다는 의미로 해석되기도 한다.‘새 인물’도 전 변호사의 강조점이다. 조강특위 활동의 관전포인트를 ‘어떤 현역 의원이 탈락하느냐’보다 ‘어떤 인물이 영입되느냐’로 돌리기 위한 포석이다. 홍준표, 김무성 전 대표를 견제할 만한 황교안 전 총리, 오세훈 전 서울시장, 원희룡 제주지사 등을 영입하려는 시도도 이같은 맥락이다. 전 변호사는 “비바람 맞으며 자란 들꽃 같은 분들을 모셔오겠다”며 “김병준 위원장과 협의해 영입할 수 있는 분들은 가능하면 빠른 시간 내 영입할 것”이라고 했다.“병역의 의무, 납세의 의무를 다하지 못한 자가 보수정당에서 국회의원이 되겠다는 건 어불성설”이란 전 변호사의 말도 의미심장하다. 납세의 의무에 대해선 검증이 쉽지 않지만, 병역미필 의원은 이유야 어떻든 분명히 드러나 있기 때문이다. 현재 한국당 의원 112명 중 병역 미필 의원은 7명 정도 파악된다. △추경호 의원(대구 달성)은 질병(폐결핵) △홍일표 의원(인천 미추홀구갑)은 질병(만성간염) △신상진 의원(경기 성남중원)은 수형 △이현재 의원(경기 하남)은 질병 △이완영 의원(경북 고령성주칠곡)은 질병(심장질환) △김재경 의원(경남 진주을)은 질병(우슬관절 운동장애) △홍 전 대표 시절 대구 달서병 당협위원장을 맡았던 강효상 의원(비례)은 생계곤란 등이다.다만 전 변호사는 현재 검찰 수사를 받고 있거나 재판 중인 의원들에 대해선 조심스러운 입장을 보였다. 아울러 신인 정치인은 우대하되, 청년·여성 정치인 우대엔 회의적인 반응을 냈다. 여기에 보수통합 필요성을 제기했던 전 변호사가 현재 바른미래당에 가 있는 옛 한국당 의원들 지역구를 비워놓을지 여부도 관심사다.아직은 당내 조직적이거나 강력한 반발이 없지만, 당협위원장 인선 작업이 진행될수록 반발도 덩달아 커질 것으로 보인다. 다음 전대에서 선출될 새 대표 체제에서 당협위원장 인선이 바뀔 수 있다고 해도, 현역이 지역구를 뺏긴다면 톡톡한 ‘망신거리’가 되기 때문이다.당의 한 관계자는 “전 변호사의 등장이 요란했으니 결과에 대해서도 관심이 쏠릴 가능성이 높아 의원들의 이목이 집중돼 있다”며 “한 사람을 자르든, 열 사람을 자르든 반발은 피할 수 없다. 마무리를 잘하는 것까지가 전 변호사의 역할”이라고 말했다.
- [2018국감]건강기능식품 부작용 의심신고, 서흥>일동>씨엔에스팜
- 기동민 의원실[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지난해 판매규모가 2조원이 넘는 등 건강기능식품 시장이 커지면서, 건기식을 복용한 뒤 이상사례가 나타났다는 신고 건수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기동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4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받은 ‘건강기능식품 부작용 현황’ 자료를 보면, 건기식 복용에 따른 부작용 및 이상사례 신고 접수는 2016년부터 올 8월까지만 2232건이었다.신고접수 건수는 2016년 696건에서 2017년 874건, 올해 8월까지 662건으로 증가세다. 2017년 건강기능식품 판매규모는 2조2374억원으로, 신고된 품목 수만 2만1500개에 달한다. 판매종류가 다양화되고 판매량도 늘면서 덩달아 이상사례 신고 건수도 늘어나고 있다는 게 기 의원의 지적이다.3년간 건기식 이상사례 발생으로 접수된 업체는 총 216개소였다. 이상사례 신고 업체 중 1위는 서흥(316건)이었다. 다음으로는 일동바이오사이언스(183건), 한국씨엔에스팜(157건), 코스맥스바이오(131건), 이앤에스(124건) 순이었다.제품별로는 임산부 멀티비타민인 엘레뉴Ⅱ(서흥)가 70건으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는 △유산균 건강기능식품인 비오비천프리미엄(일동바이오사이언스) 67건 △종근당비타민C1000mg(이앤에스)51건 △엘레뉴Ⅰ(서흥) 46건 △수퍼바이오틱스프로바이오틱스(ORIFICEMEDICALAB) 40건이 뒤를 이었다.건기식 복용 후 주요 이상사례 증상은 메스꺼움이 463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소화불량(456건), 설사(355건), 복통(340건) 순이었다. 이외에도 두통, 피부발진, 수면불안 등의 증상이 나타났다.기동민 의원은 “건강기능식품의 부작용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계당국의 꾸준한 모니터링과 부작용 정보 공지 등 제도적 보완 장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2018국감]강원랜드 도박중독 상담자 증가세…작년만 1만3천명
- 위성곤 민주당 의원[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강원랜드 중독관리센터를 찾는 상담자들이 증가세를 보이고 있지만, 상담 위원 수는 적어 관리체계 보강 필요성이 있단 지적이 나왔다.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위성곤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4일 강원랜드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2013년부터 올 8월까지 중독관리센터가 도박중독 등의 상담을 진행한 내역은 총 6만2878건이었다.특히 중독관리센터 연간 상담자는 2013년 9711명에서 2015년 1만120명, 2017년 1만3049명으로 증가세였다. 올해 들어선 8월까지 벌써 7533명이 찾았다.중독관리센터를 찾는 상담자는 자발 상담자와 비자발 교육자로 나뉘는데, 2015년까지는 비자발 교육자가 더 많았다. 하지만 2016년부터는 역전돼 작년의 경우 자발 상담자 8386명, 비자발 교육 4627명이었다.중독관리센터의 상담 위원은 2013년 7명에서 2017년 9명으로 2명 증원된 데 이어 올해 다시 11명으로 늘었지만, 업무 과다는 여전했다. 작년엔 1인당 평균 상담내역이 1449건에 달했고, 올해는 685건이었다.도박중독 치료의 대상 및 지원비용도 증가세를 나타냈다. 2013년부터 올 8월까지 귀가여비 지원 신청자가 꾸준히 증가해 관련 예산으로만 총 230억원을 사용했고, 연간 150만원, 최대 1980만원을 지원하는 정신과 전문병원 외래 및 입원 지원 내역도 139건에 달했다.이처럼 도박중독 상황이 심화되고 있지만 중독관리센터의 지원은 일회성 캠페인에 집중되고 있다는 게 위 의원의 지적이다. 중독관리센터가 ‘생명사랑협의체’를 통해 도박중독 예방 캠페인을 펼치고 있으나, 대부분의 행사가 장기체류자 식사지원, 목욕비 지원, 사회적 인사 초청 강연 등 일회성 행사에 그치고 있어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것이다.위성곤 의원은 “강원랜드 중독관리센터의 상담 인원이 매년 증가세를 보이는 건 도박중독 문제의 심각성을 보여주는 것”이라면서 “해외 도박중독 치료나 지원 사례 등을 적극적으로 참고해, 장기적이고 체계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한국갤럽]문대통령 지지율, 4주째 상승…65%
- [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운영 지지율이 4주 연속 상승해 60%대 중반을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한국갤럽이 지난 10~11일 전국 성인 1001명을 대상으로 실시해 12일 발표한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문 대통령의 직무수행 긍정평가율은 65%로 한 주 전보다 1%포인트 올랐다. 9월 첫째주 49%로 떨어진 뒤 이후 지속적으로 오른 수치다. 부정평가율은 25%로 역시 1%포인트 낮아졌다.연령별 긍/부정률은 20대 73%/19%, 30대 75%/18%, 40대 71%/20%로 2040세대에서 긍정평가율이 70%대를 웃돌았다. 다만 50대에선 59%/34%, 60대 이상은 53%/33%다. 지지정당별로 보면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에서 90%, 정의당 지지층에서 74%로 높은 편이지만 자유한국당 지지층에서는 긍정률(24%)보다 부정률(62%)이 높았다. 바른미래당 지지층과 지지정당이 없는 무당층의 대통령 직무 긍/부정률은 각각 44%/51%, 44%/37%로 긍/부정률이 팽팽했다.긍정평가 이유로는 ‘북한과의 관계 개선’(42%), ‘외교 잘함’(12%), ‘대북/안보 정책’(8%), ‘최선을 다함/열심히 한다’, ‘서민 위한 노력/복지 확대’(이상 6%), ‘전 정권보다 낫다’(3%) 순으로 꼽혔다.부정 평가 이유로는 ‘경제/민생 문제 해결 부족’(44%), ‘대북 관계/친북 성향’(22%), ‘최저임금 인상’(6%), ‘북핵/안보’, ‘일자리 문제/고용 부족’(이상 3%) 등이 지적됐다. 갤럽은 “이번 주 대통령 직무 긍/부정률과 평가 이유는 전반적으로 지난주와 비슷하다”고 설명했다.정당 지지율은 정당은 민주당 43%, 한국당 11%, 정의당 10%, 바른미래당 8%, 민주평화당 1% 순이었다. 지난주와 비교하면 민주당 지지도가 5%포인트 하락했고, 바른미래당과 정의당은 각각 1%포인트 상승했으며 한국당과 평화당은 변함 없었다. 무당층은 27%였다.갤럽은 “민주당 지지도는 지난주까지 대통령 직무 긍정률과 연동되었으나, 이번 주는 상반된 흐름”이라며 “이는 10월 10일 시작된 국정감사를 통해 여당의 독자적 행보가 노출되고 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한편 이번 조사의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다. 응답률은 13%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한국갤럽이나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된다.
- [2018국감]가방에, 허리춤에…외화밀반출 적발, 올해만 351억
- 김성식 바른미래당 의원(사진=뉴시스)[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해외로 나가면서 외화를 밀반출하려다 적발돼 검찰에 넘어간 금액이 올해만 8월까지 351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성식 바른미래당 의원은 11일 관세청 국정감사에 앞서 보도자료를 내고 최근 5년 동안의 외화밀반출 현황을 공개했다.김 의원에 따르면, 외화밀반출 건수는 2014년 1315건에서 2015년 924건, 2016년 460건, 2017년 202건으로 줄다 올해는 8월 기준 303건으로 늘었다. 밀반출시도 금액도 2014년 410억5700만원, 2015년 516억4000만원, 2016년 198억7200만원, 2017년 180억6700만원으로 감소추세였으나 올해는 8월 기준 351억6700만원으로 작년 대비 2배 가까이 급증했다.외국환거래규정에 따라 미화 1만 달러를 초과하는 외화를 해외로 반출할 때는 반드시 세관에 신고하게 되어 있다. 그러나 이같은 법을 피해가려, 30만 유로(한화 3억9500만원 상당)를 허리춤에 숨긴 채 신고없이 출국하려다 적발된 이가 있었다. 필리핀 레트카 사업을 하겠단 이유로 19만4000유로(한화 2억5000만원 상당)를 키친타올에 숨겨놨다 걸린 이가 있는가 하면, 일본에서 쓸 사업자금 1821만엔(한화 1억8,500만원 상당)을 가방에 숨긴 이가 적발됐다.올 9월엔 김해공항에서 30만유로(한화 약 4억원)을 해외로 빼돌리려 한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는데, 돈뭉치를 몸에 붙인 채 공항 검색대를 통과하는 등 수차례 범행에도 한 번도 공항에서 적발되지 않았다는 게 김 의원의 지적이다.김성식 의원은 “외화밀반출 시도에도 적발되지 않고 적발되더라도 적당히 둘러대면 빠져나가고 있는데 공항공사는 항공보안법상 항공기 승객의 안전을 위협하는 물건만 탐지할 뿐 외화밀반출 적발은 세관의 고유업무라고 한다“며 ”세관은 출국할 땐 신고 업무만 받지 적발은 공항공사의 몫이라면서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 김병준 “비대위는 내년 2월말, 조강특위 시한은 특정 못해”
- 김병준 한국당 비대위원장(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김병준 자유한국당 비상대책위원장은 11일 공식 출범할 당 조직강화특위의 활동 시한에 대해 “정확히 언제 끝난다고 말할 수 없다”고 했다. 비대위 활동 시한을 두고도 “저 같은 경우는 내년 2월 말까지로 잡고 있지만, 비대위는 임기가 없다”고 했다. 전원책 변호사 등이 참여하는 이번 조강특위는 김병준비대위 체제 하에서 활동하는 만큼, ‘당협위원장 물갈이’ 조치가 올해 내 이뤄질지 내년 초까지 미뤄질지 불분명한 상황이다.김 위원장은 이날 영등포당사에서 처음 열린 비대위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오늘 조강특위 위원들이 임명됐으니 조사 방향이나 기준, 일정을 위원들끼리 논의할 것”이라면서 “지역 실태조사를 벌이는 당무감사위와 물려 가니 언제 활동이 끝난다고 말할 수 없다”고 했다.그는 비대위 임기를 두고도 “비대위 임기는 없다. 비대위원장이 비상상황이 종료됐다고 하면 그때 임기가 끝나는 것이고, 저 같은 경우는 내년 2월 말까지로 잡고 있다는 것”이라고 했다.조강특위 구성이 당초 일정보다 늦어진 데 대해선 “(외부위원 인선에 있어) 외부 영향력으로부터 자유롭게 공정성을 담보해낼 수 있느냐, 당 안팎의 사정을 잘 이해하고 있느냐를 봤다”며 “청와대처럼 검증시스템을 갖추지 못하기도 했고, 추천 받은 분들이 부담돼 고사한 분도 있고 해서 늦어졌다”고 했다.그러면서 “특위가 안을 내면 그 안을 의결하는 건 비대위 몫으로, 최종적 책임은 비대위에 있다”고 강조했다.비대위 체제 후 새 대표 체제가 들어서게 됨에 따라, 이번 조강특위의 인적쇄신 단행이 ‘일시적’일 수 있단 지적엔 “인적쇄신은 기한하고 상관도 없고, 비대위 입장에선 인적쇄신이나 인적청산보다는 좋은 새 인물을 얼마나 받아들이느냐에 포커스를 두고 있다”고 답했다.한편 비대위는 이날 회의에서 조강특위 위원을 확정, 의결했다. 내부위원으로는 김용태 사무총장(위원장), 김석기 전략기획부총장, 김성원 조직부총장이 당연직으로 참여한다. 외부위원엔먼저 영입된 전원책 변호사와 전 변호사가 추천한 이진곤 전 한국당 윤리위원장, 전주혜 변호사 그리고 강 전 사장이 포함됐다.
- 20일간의 국감 스타트…여야, 첫날부터 곳곳서 ‘충돌’
- 10일 김명수 대법원장의 발언 중 한국당 의원들이 퇴장한 국회 법제사법위 국정감사장(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문재인정부 2년 차 국회 국정감사가 20일간의 일정으로 막이 올랐다. 올해 국감은 현 정부에 대한 실질적인 첫 국감이기에 야당은 첫날부터 국정 전반에 관한 날 선 공세를 퍼부었다. 반면 여당은 견제·감시보다는 엄호에 주력하며 정부 방패역할을 자임, 여야가 상임위 곳곳에서 충돌했다.국감 첫날은 10일 13개 상임위가 국회와 세종정부청사 등지에서 국감을 벌였다. 파행을 빚은 건 법제사법위였다.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관례상 모두발언만 하고 퇴장하던 대법원장을 향해 직접 감사 질의에 임할 것을 요구하면서다. 김명수 원장에 2017년 춘천지방법원장 재직 시절 공보관실 운영비의 유용 의혹을 직접 해명하라고 요구한 것이다. 한국당 의원들은 “사법부 수장이 공금을 쌈짓돈처럼 썼으니 직접 국민에 답변하라”고 압박하는 한편, “좌편향 인사를 대법관과 헌법재판관으로 추천했고 ‘법의 날’엔 청와대 대변인 역할을 했다”고 공격했다.이에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삼권분립 존중 차원에서 대법원장은 국감 때 직접 질의에 답하지 않은 관례를 따라야 한다”며 “정치편향 주장에 답하면 사법부도 정치판에 뛰어드는 결과가 된다”고 맞받았다. 한국당 소속인 여상규 법사위원장의 중재로 김 원장이 마무리 발언만 하기로 하자, 반발한 한국당 의원들이 집단 퇴장하면서 국감은 일시 중단됐다.문화체육관광위에선 정부의 ‘캠코더’(대선캠프·코드·더불어민주당) 인사 비판이 다시 터졌다. 김재원 한국당 의원은 도종환 문체부 장관을 향해 “문재인정부가 ‘캠코더 인사’를 낙하산으로 꽂아 문화예술계를 장악하려는 것 아니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며 “문체부 산하 33개 공공기관 중 새로 임명된 임원의 31% 정도가 캠코더 인사”라고 비난했다.한국당에선 문재인정부의 ‘신적폐’ 실상을 들추겠다고 별렀다. 하지만 박근혜정부 시절의 ‘적폐’도 여전히 국감 이슈였다. 법사위에선 채이배 바른미래당 의원이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사법농단 의혹사건에 관여한 것으로 추정되는 인사들의 실명을 총정리한 ‘사법농단의혹사건 인명사전’을 만들어 꺼내들었다.문체위에선 최경환 민주평화당 의원이 박근혜정부 시절 블랙리스트 진상조사와 관련, 문체부의 관여자 징계가 미흡하다고 질타했다. 이와 대조적으로 한선교 한국당 의원은 “조사 대상을 왜 이명박·박근혜정부에 한정짓느냐”고 도종환 장관에 따지기도 했다.외교통일위의 외교부 국감에선 강경화 장관의 북한에 대한 ‘5.24 해제 조치’ 발언이 논란이 됐다. 강 장관은 이날 오전 “(5.24 해제를) 관계부처와 검토 중”이라고 답했지만, 오후엔 “관계부처는 늘 검토하고 있을 것이라는 취지였다”고 물러섰다. 이에 “왜 주무부처도 확인하지 않은 사실을 함부로 발언하느냐”(김무성 한국당 의원) 등 야당의 질타가 쏟아졌다.국토교통위의 국토부 국감의 경우, 증인이 없는 대신 야당의 피켓 시위만 있었다. 정부 부동산 신규택지 자료 유출 논란을 빚은 신창현 민주당 의원 등 한국당에서 요구한 증인이 모두 채택 불발됐기 때문이다. 한국당은 이에 ‘개발정보 불법유출’ ‘증인채택 협조하라’ 등의 내용을 담은 피켓을 노트북에 붙이며 여당에 항의를 이어갔다. 아울러 한국당 등 야당 의원들은 정부가 그간 내놓은 부동산대책의 실효성을 문제 삼으며 ‘정책 실패’로 규정했지만, 민주당과 민주평화당 측은 박근혜정부 책임론으로 맞받았다.눈길을 끈 이색 증인도 있었다. 문체위엔 자카르타-팔렘방 아시안게임 야구팀 대표선수 선발 논란과 관련해 선동열 감독이 불려 나왔다. 과학기술정보통신위엔 황창규 KT 회장, 김범수 카카오 의장이 각각 보편요금제, 가짜뉴스 유통 대책 등에 관한 질의에 답하기 위해 출석했다. 정무위에선 김진태 한국당 의원이 대전동물원에서 탈출한 퓨마 사살 문제를 따지겠다며 벵갈 고양이를 국감장에 등장시켰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