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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터뷰]③함진규, 고교 무상교육·아동수당 지급에 ‘선별’ 입장 재확인
- [이데일리 신태현 기자] 함진규 자유한국당 정책위의장이 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이데일리와 인터뷰를 갖고 있다.[대담=이데일리 선상원 정경부장·정리=김미영 기자] 함진규 자유한국당 정책위의장은 8일 문재인정부의 확정적 재정정책 정책을 비판하며 내년도 예산안 심의에서의 대폭 손질을 예고했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의 취임 일성인 ‘고교 무상교육’ 정책 추진에는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함 의장은 8일 국회 본청 의장실에서 이데일리와 인터뷰를 갖고 “확장적 재정정책을 쓰다 곤두박질 치면 완전히 추락하게 된다”고 정부의 재정정책에 경고장을 날렸다. 정부는 일자리 창출 등을 이유로 내년 예산안을 올해보다 9.7% 늘린 470조5000억원 편성했다.그는 “김대중, 노무현, 박근혜, 이명박정부 모두 재정건전성을 유지하려 노력했다. 확장적 재정정책 할 줄 몰라 안했겠나”라며 “20년, 50년 집권한다면서 단타로만 생각한다”고 꼬집었다. 이어 “지금은 세수가 좋지만 기업 설비투자가 줄고 있는데다 미중무역전쟁으로 고래 싸움에 새우등 터질 판”이라며 “긴축재정을 해야 위기가 왔을 때 대응할 게 아닌가”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삭감 대상 및 폭을 두고는 “정부 예산안을 부분별로 더 살펴보고, 얼마나 허무맹랑한지 따져서 결정할 것”이라고 했다. 유 신임 장관이 2019년으로 시행을 앞당기겠다고 밝힌 고교 전면 무상교육제를 두고는 재정 여력의 문제를 꼽으며 ‘선별적 시행’에 무게를 실었다.그는 “대학까지 무상교육을 하는 건 왜 안되나”라며 “일반적으로 무상교육은 절실한 사람들, 결손가정 자녀들부터 해야 한다”고 했다.다만 그는 평생교육 체제 구축을 통한 대학교 졸업자, 고교 졸업자간 임금 격차 해소 필요성에 더 방점을 뒀다. 함 의장은 “우리는 20살에 대학 가서 20, 3대에 석·박사하고, 몇 살에 고시 붙고 이런 편견부터 없애야 한다”며 “평생교육 체계를 만들어서, 고등학교 졸업한 뒤 돈벌고 싶어서 취업했다가도 공부하러 대학가고 싶으면 갈 수 있게 도와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평생교육 체제로 가서 임금 격차를 줄여주는 게 좋은 것이고, 교육격차를 줄이는 것이 소득격차를 줄이는 길”이라고 역설했다.정부여당이 ‘아동수당 100%’ 지급을 재추진하는 데엔 “조금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고 말을 아꼈다. 일단 현 제도 시행의 경과를 더 지켜본 뒤 결정하겠단 입장이다. 당초 정부는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대로 만 6세 미만 아동 1인당 월 10만원의 수당을 지급할 방침이었지만, 지난해 국회의 예산안 처리 과정에서 한국당 등 야당의 반대에 부딪혀 소득 상위 10%는 제외됐다. 그러나 9월 말부터 시행되면서 상위 10%를 추리기 위한 행정비용만 매해 1000억원 이상 든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100% 지급’으로의 법 개정 목소리가 여권에서 나오는 상황이다.함 의장장 “90%에 10만원을 주는 게 좋을지, 정말 어려운 사람에게 20만원, 30만원 가는 게 좋을지... 이 제도의 실질적인 문제나 효과는 몇 달 시행해보면 나올 것”이라고 했다. 그는 “90%를 모두 서민이라고 볼 수도 없다. 1%에서 90%까지 똑같이 주는 게 맞나”라며 “재정 여력만 된다면 다 주는 게 좋고, 일단 아동수당 받는 건 좋다고들 하지만 돈 있는 사람은 신청 안하는 사람도 있다고 한다”고 덧붙였다.
- 우원식 “日세븐일레븐, 연매출2억 안되면 수익보전해주는데…”
- 우원식 민주당 의원(사진=뉴시스)[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편의점 과포화 문제의 해법으로 일본처럼 최저수익보장제 도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다시 나왔다. 조만간 관련 법안도 나올 예정이다.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9일 보도자료를 통해 일본의 대표적인 편의점들에 대한 정보공개서 분석 결과를 전했다.우 의원에 따르면, 일본 편의점업계 1위인 세븐일레븐은 매출이 연 2000만 엔(한화 약 2억 원)에 못 미칠 경우 그만큼을 본사에서 지원해주는 최저수익보장제를 시행하고 있다. 계약기간은 15년에 이르며, 그 중 12년 동안 최저수익을 보장해준다. 건물 임대료, 인테리어, 영업집기, 전기료, 폐기지원 등의 전부 혹은 일부를 본사에서 지원주기 때문에 로열티는 우리나라에 비해 다소 높은 경향이 있다는 게 우 의원의 설명이다.다른 편의점인 로손의 경우 10년 간 연 1860만 엔, 훼미리마트 또한 10년 간 연 2000만 엔, 미니스톱은 7년 간 연 2100만 엔을 보장하는 등 일본 편의점 업계는 최저수익보장제를 보편적으로 시행하고 있다고 우 의원은 전했다.이에 비해 우리나라는 계약기간이 총 5년으로 그중 개점 1년간만 초기 정착지원금 명목을 월 500만원의 한도로 지원하고 인테리어, 영업집기 등을 일부 부담한다. 또한 일본은 80%를 부담하는 전기료를 한국에서는 50%만 지원하고 있다.우 의원은 “근접출점으로 인해 해당 점포 매출이 떨어지면, 부족분을 보충해줘야 하기 때문에 최저수익보장제는 본사의 과도한 출점을 제한하는 안전장치가 될 수 있다”며 “일정수준의 매출을 올릴 수 있는 곳으로 개점 전 상권분석을 보다 신중하고 철저하게 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그는 “우리도 최저수익보장제를 도입해 편의점을 운영하기 위한 최소한의 소득을 보장해서 본사의 무분별한 편의점 출점을 제한해야 한다”며 “사업을 정리하고 싶어도 위약금 때문에 이도저도 못하는 점주들을 위해 한시적으로라도 위약금을 대폭 낮춘 ‘희망폐업’을 할 수 있도록 해서 과밀화된 편의점 경쟁을 완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그러면서 ”최저수익보장제를 비롯해 가맹본사 및 점주들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관련 입법을 준비 중“이라고 덧붙였다.
- [2018국감]루이비통 등 해외명품 백화점 매출액, 2년새 5000억↑
- 정유섭 의원실[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롯데, 신세계, 현대 등 백화점 3사의 해외명품 매출액이 지난해 3조원을 넘어섰다. 백화점에 내는 판매수수료는 국내 브랜드보다 낮아, 수수료 차별에 대한 비판이 나왔다.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정유섭 의원이 9일 백화점3사에게서 받은 자료를 보면 지난해 루이비통, 샤넬 등 해외명품 브랜드의 매출액은 3조1244억원으로 2015년 2조6577억원보다 17.6% 급증했다.백화점별 해외명품 매출액은 신세계백화점이 1조1653억원으로 가장 높았고, 롯데백화점이 1조196억원, 현대백화점이 9396억원이었다. 지난해 3사 백화점의 순 매출액이 6조3194억원임을 감안하면, 49.4%로 절반 가량에 해당하는 셈이다.이들 해외명품 브랜드가 매출액에 따라 임차 수수료로 백화점에 지급하는 판매수수료 금액도 지난해 4645억원으로 2015년 3679억원 대비 26.2%나 급증했다. 실질 판매수수료율은 14.9%이었다.최근 공정거래위원회가 발표한 백화점 납품 중소기업 브랜드의 판매수수료율 23.1%, 대기업 21.4%보다 7~8%포인트 낮은 수수료가 책정된 셈이다.특히 백화점 3사의 매출액 하위 10위까지의 국내 중소기업 브랜드의 실질 판매수수료율은 24.1%로 해외명품 브랜드보다 9.2%포인트나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약정 수수료율에서도 국내 중소기업 브랜드가 최대 39.0%인 반면, 해외 명품 브랜드는 최저 9.0%로 무려 30.0%포인트 차이가 난다는 게 정 의원의 지적이다.정 의원은 “해외명품 및 국내 브랜드 간 수수료 차별은 원가 비용에 근거해 책정되기 보다는 브랜드 협상력에 따라 결정되기 때문”이라며 “해외명품 매출이 백화점 전체 매출의 절반 가까이 차지하다 보니 백화점이 여타 국내 브랜드 수준의 판매수수료를 요구하지 못하고 있다”고 꼬집었다.그러면서 “유통산업에서 공정한 경쟁여건을 조성해야 할 책임이 있는 산업부가 백화점 판매수수료의 적정성 및 산정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 [2018국감]3년간 공공임대아파트 임대료·관리비 285억 체납
- [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최근 3년간 공공임대아파트의 임대료와 관리비의 미납액이 300억원에 육박하는 것으로 집계됐다.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민경욱 자유한국당 의원이 9일 주택관리공단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2016년부터 올 7월까지 임대아파트의 임대료를 납부하지 않은 세대는 8만1429세대로, 미납액은 152억5200만원이었다. 관리비 미납은 10만9703세대에 133억1400만원이었다.공공임대아파트의 임대료 미납액은 2016년 50억8700만원(2만7607세대)에서 2017년에는 47억3300만원(2만5671세대)으로 소폭 감소했지만 올해는 7월까지 54억3,300만원(2만8150세대)으로 증가세다.관리비 미납액도 2016년 44억1400만원(3만7350세대)에서 2017년 42억2400만원(3만5399세대)으로 줄었으나, 올해는 7월까지 46억7600만원(3만6954세대)으로 늘었다.올 7월 기준, 시도별로 보면 서울 공공임대아파트의 임대료와 관리비 미납액이 각각 9억9000만원과 7억200만원으로 가장 많았다. 다음은 인천으로 임대료 8억6700만원, 관리비 6억5200만원 미납됐고, 대구경북이 임대료 5억800만원, 관리비 4억9500만원 미납된 상황이다.주택관리공단은 상습체납자에 대해 벌이는 미납액 청구소송은 최근 3년간 4153건에 달했다. 2016년 1954건, 2017년 1542건, 올해는 6월까지 657건이었다.한편 올해 6월말 기준 영구임대주택과 국민임대주택은 각각 15만449세대, 48만234세대다.민경욱 의원은 “공공임대아파트의 임대료와 관리비 미납액이 매년 꾸준히 발생하고 있는 것은 징수체계에 허점이 있는 것”이라며 “임대주택 입주를 기다리는 대기자가 많은 만큼 철저한 징수와 관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 [2018국감]정부 보도자료 ‘절반’, 국립국어원서 ‘개선 권고’
- [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중앙 부처가 최근 5년간 내놓은 보도자료의 절반 가량이 국어기본법·맞춤법을 어기거나 불필요한 외래어를 사용해 개선 요구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글날을 맞아, 행정기관부터 올바른 한글 사용에 앞장서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설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9일 국립국어원에서 받은 ‘중앙행정기관 보도자료 개선 권고 현황’ 자료를 보면, 중앙행정기관이 2014년부터 올해 9월까지 작성한 보도자료 1만9789건 가운데 48.6% 수준인 9618건이 국립국어원의 개선 권고 지적을 받았다.현행 국어기본법 제14조는 ‘공공기관의 공문서는 어문 규범에 맞추어 한글로 작성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국립국어원은 보도자료 9618건에서 3만2292건의 표현이 맞춤법 오류나 불필요한 외래어 사용 등으로 어문규범을 어겼다고 봤다.부처별로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2758건으로 가장 많은 지적을 받았다. 과기정통부는 대도약이란 의미의 ‘퀀텀점프’ 등 외래어 사용을 자주 써 지적 대상이 됐다.이 밖에 산업통상자원부(2031건), 기획재정부(2014건), 중소벤처기업부(1984건), 외교부(1952건), 금융위원회(1841건), 농림축산식품부(1789건), 국토교통부(1275건), 고용노동부(1229건), 보건복지부(1161건) 순으로 나타났다.국립국어원은 최근 5년간 총 1933건의 공문을 중앙행정기관에 발송해 잘못된 한글 사용을 지적하고 개선을 요구했다.설훈 의원은 “국립국어원으로부터 행정기관이 수차례 보도자료 개선요구를 받았음에도 개선하지 않고 있다”며 “공공기관이 언어의 공공성 향상과 올바른 국어 보급 및 순화 활동에 앞장서야 한다”고 지적했다.
- [2018국감]부동산 실거래가 위반, 작년 7000건 ‘폭증’…과태료 385억
- 박재호 의원실[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지난해 정부에서 적발한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위반 건수가 7000건을 넘어, 전해보다 두 배 가까이 폭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도 상반기에만 4000건을 넘어서, 이대로면 올해 다시 최고치를 경신할 것으로 보인다.국회 국토교통위 소속 박재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9일 국토교통부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지난해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위반으로 과태료가 부과된 적발건수는 7263건에 달했다. 2015년 3114건, 2016년 3884건으로 완만히 늘다 작년 한 해에 배로 뛴 셈이다. 올해는 6월까지 4463건이 적발됐다.이에 따라 부과된 과태료는 2015년 152억9500만원, 2016년 227억1100만원, 2017년 385억3600만원이었고 올해는 214억300만원이었다. 최근 4년간 총 1만8724건에 과태료 979억4500만원이 부과됐다는 얘기다.4년간 광역·시도별로 위반건수가 가장 높은 지역은 경기도로 5960건이었고, 서울 2732건, 전남 1067건 등 순이었다.과태료 부과액 역시 경기도가 258억3500만원으로 가장 많았고, 서울 131억9900만원, 대구 108억1000만원 등이다.경기도만 놓고 보면, 매도자가 양도소득세를 줄이기 위해 많이 이용하는‘다운(Down) 계약’이 449건이었고, 매수자가 다음 매도 시에 양도소득세를 축소하고 대출을 받는 데 유리하게 조작하기 위한‘업(Up) 계약’도 282건이었다.한편 국토부는 부동산 거래 허위신고 사실을 자진신고하면 과태료를 감면해주는 ‘리니언시 제도’를 작년 1월 도입해 시행하고 있다. 작년엔 887건, 올 상반기까지는 420건의 자진신고가 접수됐다.박 의원은 “조사나 단속만으로는 근절하기 어렵기 때문에 정부가 나서서 철저히 모니터링 하고 지자체는 자신신고제도 홍보를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2018국감]5년간 기내 불법행위 2천건…난동·폭행·탈출시도까지
- [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최근 5년간 항공기 내에서 발생한 소란행위, 폭행, 성희롱, 흡연 등 불법행위가 2000건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국회 국토교통위 소속인 이용호 무소속 의원이 9일 국토교통부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2014년부터 올 6월까지 기내 불법행위가 총 1953건에 달했다.구체적인 사례를 보면, 그야말로 ‘천태만상’이다. 음주 후 기내소란, 폭언이나 승객간 다툼, 폭행 등은 다반사였다.티웨이항공에서는 올해 4월 한 승객이 태블릿PC로 승무원 치마 속을 동영상 촬영하다 걸렸고, 에어부산에서는 2016년 1월 앞좌석에 탄 중학생을 성희롱하는 일이 벌어졌다.제주항공에서는 같은 해 4월 회항 결정에 불만을 품은 한 승객이 고성방가를 하며 항공기 밖으로 나가려 시도를 하다 제지당했다. 같은 달 대한항공에선 한 승객이 짐 정리를 도와주던 승무원으로부터 팔꿈치로 머리를 맞은 뒤 사과 없이 지나갔다면서 ‘사무장도 똑같이 때려주고 싶다’고 지속적으로 얘기하다 ‘제게 푸시라’는 말에 스마트폰으로 사무장 머리를 가격해 출혈을 입혔다.기내 불법행위는 2014년 354건, 2015년 460건, 2016년 455건, 2017년 438건 발생했고, 올해는 6월 말 기준 246건으로 이미 작년의 절반 수준을 넘어섰다.작년 3월 항공보안법 개정으로 기내 불법행위 처벌 수준이 2배 이상 강화됐지만, 실효성은 미약하다는 지적도 나온다.이용호 의원은 “기내 불법행위는 다른 탑승객들의 안전에 커다란 위해를 가하는 중대 범죄행위”라면서 “항공사와 수사·사법기관은 무관용 원칙으로 대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한국당, 가치좌표재정립 소위 활동 마무리…‘김병준색’ 결과물
- 한국당 가치와 좌표 재정립 위원회 회의(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자유한국당 비상대책위 산하 ‘좌표와 가치 재정립 소위’가 8일 ‘보수정치의 새로운 좌표와 가치’ 제안을 끝으로 두달여 활동에 종지부를 찍었다. 5개 소위 가운데 가장 먼저 문을 닫은 이 소위는 “10여 차례 회의와 외부인사 간담회, 대국민 여론조사, 당소속 국회의원 설문조사, 당 사무처 당직자 및 보좌진 설문조사 등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한국당의 새 좌표와 가치를 재정립했다”며 결과물을 냈다. 당에서 그간 중시해온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원칙 등을 좌표로 삼은 가운데, 제시한 가치 중에선 ‘긍정의 역사관’ ‘국민성장’ 등 김병준 비상대책위원장의 색채 짙은 단어들이 눈에 띈다.김 위원장과 홍성걸 소위 위원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이날 국회에서 마지막으로 열린 소위 회의에서 나온 발표문은 먼저 “한 줌 남짓의 지지 세력에 기대어 기득권을 지키려는 모습이 지금 한국당의 부끄러운 자화상”이라며 당의 반성과 혁신 주문으로 시작했다.이어 “그가 우리가 가고자 했던 ‘좌표’와 우리가 지키고자 했던 ‘가치’ 가운데 시대적 소명을 다한 것들은 하루빨리 과감히 버리고, 그 자리에 국민의 요구와 시대의 요청에 부합하는 새 것들을 채워 넣어야 한다”고 주문했다.재정립할 좌표는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원칙의 헌법가치를 중심으로, 대한민국의 지속가능한 성장과 통일, 그리고 현재와 미래 세대가 함께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는 공정하고 안전한 사회를 만든다”로 제안했다.가치는 핵심가치, 혁신가치 각 6가지를 꼽았다. 핵심가치는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법치주의 △국가안보 △공동체/통합 △긍정의 역사관이다. 혁신가치는 △국가도덕성 △국민성장 △정의로운 보수 △따뜻한 사회 △준비된 미래 △당당한 평화로 꼽았다.소위는 특히 “산업화와 민주화를 성공적으로 이뤄낸 대한민국의 자랑스러운 역사와 앞선 세대의 눈물겨운 노력을 긍정하고 그 성과를 더욱 발전시켜 나갈 것”이라면서 김 위원장이 국민성장론의 각론 제시 전 설파중인 ‘위대한 국민론’을 언급했다. “성장 없는 성장론인 소득주도성장론에 맞서, 자율경제와 공정배분을 원칙으로 하는 진정한 성장담론인 국민성장을 본격 추진할 것”이라고 국민성장론을 강조하기도 했다.아울러 “‘큰 국민 작은 국가’의 관점에서 국가의 과도한 개입을 없애고 꼭 필요한 부문에서는 확실히 책임지는 바람직한 국가상을 확립해나갈 것”이라며 ‘작은정부론’ 입장도 재확인했다.
- 바른미래, ‘판문점 비준안’ 조명균 보고 앞두고도 ‘설전’
-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바른미래당이 8일 오후 판문점선언 국회 비준 동의안 처리에 관한 입장 정리를 시도하기 전 조명균 통일부 장관을 불러 보고를 받기고 했으나 시작 전부터 삐거덕이다. 조 장관을 부른 지도부를 향해 당 일부 의원들이 반발하면서 조 장관의 보고 자체가 제대로 이뤄질지조차 미지수인 상황이다.바른미래당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당 소속 의원 전원이 참석하는 워크숍을 열고 국정감사 전략 논의를 벌이고 있다. 오후3시30분부터는 판문점선언 국회 비준 동의안과 관련한 당의 입장을 정리하기 위해 조 장관을 불러 남북협상 과정과 내용 등을 보고 받을 예정이다.손학규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 이어 워크숍에서도 “냉전적인 안보관을 탈피하고, 평화 프로세스에서 당당한 야당으로 탈바꿈해야 한다”며 “정부가 조급히 나서선 안되겠지만 우리 국회도 한반도 평화와 비핵화에 역할을 할 때가 됐다”고 강조했다.손 대표는 판문점선언 비준안과 관련해선 “조명균 장관을 초청해 정부의 대책을 듣고 우리 당이 품은 의문점과 문제점을 짚고 대책을 토의할 것”이라고 했다.김관영 원내대표도 “오늘은 조 장관이 야당의 의견과 지적을 직접 듣는 기회가 될 것”이라며 “수구냉전 논리에서 벗어나지 못한 한국당과 달리 노력하고 있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했다.그러나 당장 지상욱 의원은 공개발언을 통해 조 장관을 부른 지도부에 내용상, 절차상의 문제를 주장하며 비난했다. 지 의원은 자신의 문제제기로, 이날 조 장관을 부른 데 이어 조만간 비준안 처리에 반대하는 전문가도 불러 입장을 듣기로 지도부가 결정했다는 점도 전했다.그러면서 손 대표를 향해 “외람되지만 ‘냉전적 안보관 탈피’를 말했는데, 우리 당에 냉전적 안보관을 가진 사람은 없다. 걱정하지 마시라”고 쏘아붙였다.이학재 의원은 “오늘 보고를 빨리 취소해서 조 장관이 통일부에서 출발하지 않게 해달라”며 “의원들 의견을 듣는 자리에 통일부 장관이 와서 무슨 얘길하겠나”라고 가세했다. 이 의원은 “이 자리에서 조 장관의 얘길 듣는 건 바른미래당이 국회 비준을 마음속으로 결정해놓고 형식적 절차만 밟고 있단 오해를 받을 수 있다”며 “통일부 장관이 와서 보고 한다면 참석하지 않겠다”고 선언했다.김중로 의원 역시 절차상 문제를 지적, “반대와 찬성을 다 놓고 다양성을 봐야지, 대표와 원내대표의 한 마디가 어떤 영향을 미치는 지 알지 않나”라며 “우리 당 의원이 몇 되지 않으니 충분한 토론을 거쳐야지, 통일부 장고나이 오면 안될 것 같다. 오면 나도 참석 않겠다”고 했다.반면 오신환 의원은 “비준안에 반대 입장이라 해도 과언은 아니다”라면서도 “통일 부 장관에게서 실질적 협상에 대해 듣고 싶은 마음이 있다”며 “얘길 들어도 경도되지 않고 충분히 판단할 수 있으리라고 보고, 조 장관에게서 정보를 얻는 게 판단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다른 목소리를 냈다.일단 워크숍은 국감 전략 논의를 위해 비공개로 전환된 상황이나, 조 장관 보고가 추후 예정대로 이뤄질지는 불투명하다.
- 국세청, 연말정산 환급자 300여명에 학자금대출 1억4천 압류징수
- 김경협 의원실[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취업 후 상환하는 학자금 대출을 받았지만 미취업 등의 이유로 갚지 못한 이들 1만여명의 대출액이 지난해 1000억원에 육박하는 수준에 달했다.이에 국세청이 취업 후 근로소득을 내고 연말정산에서 세금을 돌려받은 이들을 대상으로 체납액 일부를 강제 압류 징수해, 일각에선 무리한 국세행정이란 지적도 나왔다.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경협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8일 한국장학재단의 자료를 분석한 결과, 취업 후 상환 학자금(ICL) 장기미상환자 대출잔액이 작년 944억원을 기록해 역대 최고액을 경신했다. 2010년 제도 시행 후 지 얼마 지나지 않은 2013년엔 12억원이었지만, 2014년 147억원, 2015년 340억원, 2016년 382억원에서 지난해 3배 가까이 급증한 셈이다. 장기미상환자도 2013년 334명에서 2014년 3354명, 2015년 5123명, 2016년 5557명에서 2017년 1만2012명으로 폭증했다. 지난해 기준, 1인당 평균 대출잔액은 785만원 정도다.학자금대출 상환을 담당하는 국세청은 ICL 징수가 쉽지 않자, 2016년 연말정산에서 국세를 환급받은 822명의 체납자 명단을 확보해 334명에게서 1억 4400만원을 압류 징수한 것으로 확인됐다. 1인당 43만 1137원 수준이다.한편 ICL제도는 졸업 후 소득이 발생하는 시점부터 상환 의무가 시작되는 제도로, 2017년 기준 38만명 정도 이용하고 있다. 학자금 대출제의 전체 이용률에선 2017년 51.9%를 차지해, 일반 학자금 대출제도 이용률(48.1%)보다 높다. 다만 ICL 이용률 자체만 놓고 보면 2015년 67.7%에서 2016년 62.6% 등으로 감소 추세다. 졸업 후 3년이 경과할 때까지 상환내역이 없거나, 상환이 개시된 후 3년까지 상환액이 대출원리금의 5%미만이면 ICL 장기미상환자로 분류되고 있다.김경협 의원은 “학자금 대출의 재원은 재단의 채권발행이나 정부 출연금 등인데, 국세 환급분을 압류하면서까지 징수하는 것은 무리한 측면이 있다”며 “상환 의무가 발생하는 기간을 조정하는 방안도 검토가 필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 SM, YG뿐이랴…대중문화예술기획업 88%, 서울에 ‘둥지’
- 바른미래당 김수민 의원(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SM, JYP, YG 등 연예매니지먼트 회사로 대표되는 대중문화예술기획업이 대부분 서울에 집중됐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연예인 되고 싶으면 서울로 가야 한다’는 통념을 뒷받침해주는 지표로, 과도한 집중에 대한 우려가 나온다.국회 문화체육관광위 소속 김수민 바른미래당 의원이 8일 문화체육관광부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지난 8월 말 기준 전국 17개 광역시·도에 등록된 대중문화예술기획업체는 총 2525개였다.이 가운데 2216개가 서울에 등록돼 있어, 전체의 87.8%에 달했다. 전국에서 가장 인구가 많은 지방자치단체인 경기도조차 215개(8.5%)에 불과했고, 인천이 31개로 뒤를 이었다. 100곳 중 서울에 88곳, 수도권으로 넓히면 거의 대다수인 97곳이 위치하고 있다는 얘기다.이어 부산과 대구가 각 11개, 대전이 10개, 경남이 7개, 강원이 6개, 광주가 5개, 충남이 4개, 충북과 전주와 제주가 각 2개, 경북이 1개 등이었다. 울산과 세종에는 아예 등록업체가 없었다.앞서 문체부는 올해 2월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요건을 완화한 바 있다. 기존엔 4년 이상의 관련 종사 경력이 필요했으나 이를 2년 이상으로 단축했고, 문체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에서 교육 과정을 이수한 경우에도 등록할 수 있도록 했다. 김 의원은 “대중문화예술인이 되기 위한 기회가 서울에 과도하게 집중돼 있다”며 “최근 대중예술기획업 등록요건을 완화했으나 이것만으로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대중문화예술인의 꿈을 꾸는 이들이 체계적으로 교육, 육성, 관리 받을 수 있는 시스템을 전국 골고루 갖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 [리얼미터] 문대통령 지지율, 조정세…2.6%p 하락한 62.7%
- [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3차 남북정상회담 등에 힘입은 상승세를 멈추고 60% 초중반대를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리얼미터가 지난 1~2일, 4~5일 나흘 간 전국 성인 2003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 문 대통령 국정수행 지지율은 62.7%로 전주보다 2.6%포인트 하락했다. 부정평가는 31.6%로 1.3%포인트 상승했다.문 대통령의 지지율은 추석연휴 직후인 지난달 27일 일간집계에서 67.3%까지 오른 이후, 5일 60.7%까지 연속하락하면서 평양 남북정상회담과 방미 평화외교가 이어졌던 지난 2주 동안의 급등세가 멈추게 됐다고 리얼미터는 전했다.리얼미터는 “이같은 내림세는 급격한 상승 직후 나타나는 자연적 조정 효과”라면서 “유은혜 신임 교육부 장관을 둘러싼 여야 대정부질문 대립, 여전히 상존하고 있는 경제·민생 불안감이 관련 언론보도의 증가와 함께 다시 조금씩 표면화되고 있는 데 따른 것”이라고 분석했다.세부적으로는 부산·울산·경남과 충청권, 경기·인천, 호남, 50대와 60대 이상, 20대, 중도층과 진보층, 무당층과 한국당 지지층에서는 하락한 데 반해, 대구·경북과 서울, 30대, 보수층에서는 상승한 것으로 조사됐다.정당 지지도 조사에선 더불어민주당이 45.6%로 전주보다 0.3%포인트 하락했다. 문 대통령 지지율과 마찬가지로 2주 동안의 상승세는 멈췄으나, 2주 연속 45% 선을 유지했다.자유한국당은 3.7%포인트 상승한 20.7%로 20%대를 회복했다. 정의당은 2.5%포인트 하락한 7.9%, 바른미래당은 0.3%포인트 상승한 6.0%를 기록했다. 민주평화당은 0.2%포인트 내린 2.9%로 집계됐다. 지지정당이 없는 무당층은 0.9%포인트 줄어 14.5%였다.한편 이번 조사의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 ±2.2%포인트이며, 응답률은 7.9%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리얼미터나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된다.
- [리얼미터] 여야 차기 대선주자 선호도, 이낙연·황교안 선두
- [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2022년 치러질 다음 대선의 잠재 후보군 중 여권에선 이낙연 국무총리가, 야권에선 황교안 전 총리가 각각 선두에 섰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리얼미터가 지난달 27~28일 실시해 5일 발표한 여론조사 결과, 범진보 진영의 차기 대선주자 선호도에서 이 총리가 16.2%를 얻었다. 리얼미터는 한 달에 한 번씩 정례적으로 이 조사를 벌이고 있으며, 이 총리의 선호도는 전달에 비해 2.9%포인트 올랐다.박원순 서울시장은 13.7%로 전달보다 0.2%포인트 하락했고, 김경수 경남지사는 11.6%로 변동 없었다. 3위까지 더불어민주당 인사가 차지했다면, 4위는 9.1%를 기록한 정의당 심상정 전 대표로 전달보다는 2.7%포인트 하락했다. 5위는 민주당 소속 이재명 경기지사로 7.1%를 얻었으며, 전달보단 1.0%포인트 떨어졌다.이 조사는 범진보 대선주자 결정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칠 범여권·무당층(민주당·정의당·평화당 지지층과 무당층 응답자 1094명을 대상으로 실시됐으며,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0%포인트다. 이 총리가 우위이긴 하나, 박 시장과의 격차가 오차범위 이내란 의미다.뒤 이어선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2.2%p, 6.7%)이 6위,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0.2%p, 4.2%)이 7위, 이해찬 민주당 대표(▲0.8%p, 3.4%)가 8위, 추미애 민주당 전 대표(▼0.7%p, 3.1%)가 9위, 송영길 민주당 의원(▲0.1%p, 2.6%)이 10위를 기록했다.이에 비해 범보수 차기 대선주자 선호도 조사에선 황교안 전 총리의 독주 체제였다. 황 전 총리는 8월 집계보다 6.9%포인트 상승한 28.5%를 기록했다. 이어 바른미래당 유승민 전 대표는 0.1%포인트 오른 10.7%를, 같은 당 안철수 전 의원은 1.2%포인트 오른 10.6%를 각각 얻어 팽팽한 자리싸움을 벌였다.한국당 홍준표 전 대표는 0.8%포인트 오른 7.9%로 4위, 오세훈 전 서울시장은 1.0%포인트 하락한 7.1%로 5위를 기록했다. 이어 한국당 김무성 의원(▼0.1%p, 4.4%)이 6위, 김문수 전 경기도지사(▼2.0%p, 3.9%)가 7위, 무소속인 원희룡 제주지사(▼1.8%p, 2.7%)가 8위, 바른미래당 손학규 대표(▼0.2%p, 2.6%)가 9위, 한국당 김병준 비상대책위원장(▼1.4%p, 1.2%)이 10위에 올랐다. 이 조사는 범보수 대선주자 결정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칠 한국당·바른미래당 지지층과 무당층 응답자 593명을 대상으로 이뤄졌으며,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4.0%포인트다.
- [한국갤럽]文대통령 지지율, 64%…3040세대 75%안팎 기록
- [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60%대 중반으로 올랐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특히 3040세대에선 75% 안팎의 높은 지지율을 기록했다.한국갤럽이 지난 2, 4일 전국 성인 1004명을 대상으로 실시해 5일 발표한 여론조사 결과, 문 대통령의 직무수행 긍정평가율은 64%였다. 갤럽은 매주 조사 결과를 내고 있으나 전주엔 추석 연휴로 조사가 이뤄지지 않았고, 2주 전과 비교하면 3%포인트 상승한 수치다.부정평가율은 26%로, 2주 전에 비해 4%포인트 하락했다.연령별 긍/부정률은 20대 67%/26%, 30대 78%/15%, 40대 74%/19%로, 젊은층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이어 50대 53%/36%, 60대 이상 55%/31%였다.2주 전엔 20대 63%/25%, 30대 70%/23%, 40대 66%/25%, 50대 50%/41%, 60대 이상 58%/32%였다는 점을 감안하면, 3040세대의 지지율이 큰 폭으로 오른 것이다.지지정당별로 보면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에서 88%, 정의당 지지층에서 82%로 높은 편이나 자유한국당 지지층에선 긍정률(20%)보다 부정률(68%)이 높았다. 바른미래당 지지층과 지지정당이 없는 무당층의 경우 긍/부정률이 각 40%/49%, 38%/41%로 격차가 크지 않았다.긍정평가의 이유로는 ‘북한과의 관계 개선’(44%), ‘대북/안보 정책’(9%), ‘외교 잘함’(8%), ‘최선을 다함/열심히 한다’(6%) 등이 꼽혔다.부정평가의 이유로는 ‘경제/민생 문제 해결 부족’(39%), ‘대북 관계/친북 성향’(20%), ‘부동산 정책’, ‘최저임금 인상’(이상 5%) 등이 꼽혔다.정당 지지도 조사에선 민주당이 48%로 압도적 1위를 이어갔다. 2주 전보다 2%포인트 오른 수치다.한국당은 11%로 같은 기간 2%포인트 하락했고, 정의당도 1%포인트 떨어져 9%를 기록했다. 바른미래당은 3%포인트 오른 7%였고, 민주평화당은 1%였다.이번 조사의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다. 총6972명에 통화를 시도해 1004명이 응답을 마쳐, 응답률은 14%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한국갤럽이나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된다.
- 전원책 “조강특위 인선, 늦어도 8일 발표…외부위원 남2여2”
- 한국당 조강특위 위원으로 내정된 전원책 변호사(사진=뉴시스)[이데일리 김미영 유태환 기자] 자유한국당 조직강화특위에 합류한 전원책 변호사는 늦어도 오는 8일엔 특위 외부위원 인선을 마치고 특위를 띄우겠단 계획을 밝혔다.전 변호사는 4일 국회 본청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외부위원은 저를 포함해 남성2명, 여성2명으로 구성은 끝났다”며 “오늘과 내일모레 두 차례 정도 저희끼리 회의를 해서 기본적인 방향이 일치가 되면 알려드릴 것”이라고 했다.이에 따라 253곳 당협위원장 인선 작업을 벌일 조강특위는 당연직으로 위원장을 맡는 김용태 사무총장, 김석기 전략기획부총장, 김성원 조직부총장이 내부위원으로 참여하고 전 변호사와 그가 영입한 외부위원 4명 등 총7명으로 구성될 예정이다.전 변호사는 “김용태 총장은 비박근혜계이고 복당파인데, 논의에 참여하고 회의에 참여하면서 관여하게 되면 조강특위 자체가 당내 갈등의 한 요인이 될 수 있다”며 “그래서 전권을 달라고 요구해 관철한 것”이라고 설명했다.이어 “특위 위원이 친박근혜계나 비박계, 친홍준표계, 친김무성계 라는 얘기가 나오면 나중에 우리가 어떤 결정을 내려도 승복하지 않는 분들이 생길 수밖에 없다”며 “구성은 당내 계파와 친소관계가 없는 분들”이라고 했다. 향후 조강특위에서의 결정은 외부위원 4명의 만장일치로 ‘일사분란’하게 처리하겠다고도 했다.언론에 알려진 이문열 작가, 이영애 전 의원 등은 외부위원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그는 “거명된 분들은 존경해 마지 않는 분들인데, (관련해) 전화 한 통 드린 적이 없는데도 신문에 이름이 거론돼 죄송하다”고 말했다.조강특위 활동을 두고는 “단두대니, 차도살인이니 말이 나오지만 목을 치는 것이 인적 쇄신이라면 쇄신을 안 하고 유유자적 구경하고 있는 게 낫다”고 했다. 그는 “제가 기대하는 인적 쇄신은 당의 면모를 일신하고 문자 그대로 야당 의원을 야당 의원답게 하는 것”이라며 “목을 치는 것보다는 밖에서 비바람 맞으며 자란 들꽃 같은 분들을 모셔오는 게 책무”라고 했다.그러면서도 그는 ‘공화주의’를 당의 새 가치로 제시한 김무성 의원 등을 향해선 “공화주의는 민주주의와 동의어인데, 중진 입에서 공화주의가 어떻고 말이 나오니 정치인의 기본 자질을 말하는 것”이라며 “국회의원이라면 공부하고 노력해야지, 그런 면모 없다면 다른 분들을 위해 자리를 비워줘야 한다”고 압박하기도 했다.전 변호사가 당협위원장 인선 평가의 제일 기준으로 꼽은 것도 지식이었다. 그는 “지식 없이, 국정에 대한 이해 없이 의원을 한다는 건 사기”라며 “지식과 정직함, 결단력과 자기희생, 그리고 열정을 갖길 바란다”고 했다.전 변호사는 “지역구 관리가 전부가 아니다”라며 “아무리 관리를 잘하고 높은 점수를 받더라도 기본적인 의원으로서의 품성과 열정이 없다면 다른 사람에게 양보를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