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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원책, 김무성 겨냥 “공화주의는 민주주의 동의어…공부 좀 하라”
  • 전원책, 김무성 겨냥 “공화주의는 민주주의 동의어…공부 좀 하라”
  • 한국당 조강특위 합류한 전원책 변호사(사진=뉴시스)[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전원책 변호사는 4일 김무성 자유한국당 의원을 겨냥해 “공화주의라는 말을 하는 분들은 공부 좀 해야 한다”고 직격탄을 날렸다. 전 변호사는 최근 한국당 조직강화특위 외부위원으로 선임돼 대대적 인적쇄신을 예고한 상태다. 그는 이날 오후 국회 본청에서 조강특위 활동 구상을 밝히기 위한 기자회견에서 이같은 발언을 쏟아냈다.전 변호사는 “오늘날 현대 민주주의는 이미 공화주의와 동의어이고 이건 서구에선 100년이 된 것”이라며 “여기가 무슨 미국 독립전쟁 일어나는 곳인가. 중진 입에서 공화주의가 어떻고 라는 말이 나오다니, 어디 미국 시골에 가서 공부를 했나”라고 비난했다.이어 “책 10권만 읽으면 다 나오는 얘기”라며 “공화주의가 아닌 적이 있나. 심지어 북한도 국가명에 공화국을 쓴다”고 꼬집었다.그는 “이래서 내가 정치인의 기본 자질을 말하는 것”이라며 “(공화주의) 그런 말이 한국당 의원들에게 통하니, 한국당 의원들 품질 문제가 나오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그러면서 “지금부터 긴장을 하고, 국회의원이면 어젠다에 대해서 누구 못지 않게 공부하고 노력을 해야지, 그런 면모가 없다면 다른 분들을 위해 자리를 비워줘야 한다”고 주장했다.전 변호사는 “공화주의가 민주주의와 동의어로 사용되고 있는데도 전혀 다른 개념인 것처럼 한국당 지도급 인물들이 한 명도 아니고, 몇 분이나 그런 말을 하니 제 심정이 처연하다”며 “기자와 청년들에 얘기할 땐 공부를 좀 하고 말을 골라서 하길 바란다”고 했다.한편 한국당에선 김무성 의원과 정진석 의원 등이 공화주의를 당의 새로운 가치로 내놓은 바 있다. 두 의원은 지난 2일 ‘공화주의’를 주제로 ‘열린 토론, 미래 : 대안 찾기’ 토론회를 공동주최했다.특히 김 의원은 지난 8월엔 ‘길 잃는 보수정치, 공화주의에 주목한다’는 제목의 토론회를 열고 “이제는 민주주의 못지않게 공화주의의 가치를 인정하고 바로 세우는 것이 우파가 해야 할 일”이라며 “우파 세력인 한국당에 공화주의가 이정표가 되길 바란다”고 강조도 했다.전 변호사는 다만 “특정인 겨낭한 게 아니고, 그 분들과 개인적으로 다 친하고 (그분들을) 존경한다”고 한 뒤, 김 의원 등에 대한 탈당 요구냐는 질문엔 “나가라고 나갈 분들도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한편 공화주의는 바른미래당 유승민 의원이 제시해온 담론이기도 하다.
2018.10.04 I 김미영 기자
국세청 직원, 156억 세금 봐줬다 걸리자 해외도주
  • [2018국감]국세청 직원, 156억 세금 봐줬다 걸리자 해외도주
  • 이종구 한국당 의원(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한 세무공무원이 156억원이 넘는 세금을 봐주다 내부감사에서 적발되자 해외로 도피한 사건이 뒤늦게 알려졌다.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이종구 자유한국당 의원은 4일 보도자료를 내고 “국세청이 작년 12월부터 진행된 내부감사로 국세공무원이 세금 156억원을 부족하게 징수한 불법행위를 인지하고도 감사관리를 허술히 했다”며 해당 사건을 전했다.이 의원 측 설명에 따르면, 양도소득세 관련 분야에서 오래 근무한 A씨는 특정 사건을 본인이 처리할 수 있도록 납세자의 주소지를 허위로 바꾸고, 납세자와 공모해 사실과 다른 취득계약서를 만들어 취득가액을 과다산정했다. 또한 자경농지나 일시적 2주택 등으로 부당감면을 적용하는 식으로 소득세를 적게 매겨 국고 손실을 입혀온 사실이 지난해 12월 말 본청 감사과정에서 적발됐다. 이에 중부청에서 추가감사에 착수하자 A씨는 올 1월 중순 무단결근을 하고 해외로 도망갔다. 공범인 B, C씨는 파면, 검찰 고발된 상태다.이 의원은 “주범 A씨는 해외로 도피했지만 사건의 여파로 32건의 행정심이 제기됐고, 그 중 2건을 전체 패소하는 등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도 발생하고 있다”고 했다.현행 ‘국세공무원의 직무관련 범죄 고발지침‘에 따르면 범죄혐의자의 해외 도피 가능성이 있을 경우 국세청은 관할 수사기관과 사전 협의를 하거나 구두 고발 후 고발장을 제출할 수 있도록 돼 있다. 그러나 국세청은 A의 도주가능성을 전혀 고려하지 않아, 협의도 구두고발도 하지 않았다고 이 의원은 꼬집었다.아울러 국세청은 국세징수법에 따라 5000만원 이상 체납한 납세자에 대해 출국금지를 요청하고 있지만, 자기 직원이 비위를 저지른 경우엔 출국금지 요청을 할 법적 근거조차 없어 해외 도피를 막지 못했다는 게 이 의원의 지적이다.이 의원은 “납세자는 5,000만원만 체납을 해도 출국금지 요청을 하면서 자기 직원은 156억원 규모의 비위 사실이 있어도 출국금지를 못 시킨다는 것은 명백한 이중잣대일 뿐만 아니라 자기 식구 감싸기”라며 “비위공무원에 대한 출국금지 등 엄밀한 재발방지책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18.10.04 I 김미영 기자
기재위, 진통계속…與 “심재철 사퇴하라” vs 野 “김동연, 정치인 빰쳐”
  • 기재위, 진통계속…與 “심재철 사퇴하라” vs 野 “김동연, 정치인 빰쳐”
  • 기재위 회의장(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4일 전체회의에서도 자유한국당 심재철 의원의 정부 비인가 예산정보 유출 논란을 놓고 여야 공방이 이어졌다. 일단 야당이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 등에 대한 요구를 접고 여야 합의로 국정감사 증인을 채택했지만, 여당은 심 의원에 대한 기재위원 사퇴 요구를 계속했다.회의 시작과 동시에 일사천리로 국감 증인 및 참고인 채택의 건이 의결된 뒤, 포문은 민주당 강병원 의원이 열었다.강 의원은 “엊그제 대정부질문에서 질문을 하는 심재철 의원에 국무위원이 또박또박 반박하는 걸 보면서 정부가 이 사안을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하는지 명확히 알 수 있었다”고 했다. 심 의원과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2일 대정부질문에서 설전을 벌인 데 대한 언급이다.강 의원은 “이 사건의 발단은 기재위원인 심 의원이 국가정보망에 불법적으로 침입한 것”이라며 “기재부는 심 의원과 보좌진을 직접 고발했고, 심 의원도 김 부총리를 맞고소했으니 제척 사유는 분명하므로 수사가 마무리될 때까지라도 기재위원을 사임해야 한다”고 압박했다.김경협 의원도 “문이 열린 집에 들어갔든, (열쇠를) 따고 들어갔든 소유자, 집주인의 허락 없이 들고 나온 건 명백한 불법”이라며 “국회의원은 자료제출 요구 권한이 있고 행정부는 제출해야 하지만, 정부가 제출 안 했다고 해서 마음대로 들어가서 갖고 나올 권리는 없다”고 힘을 보탰다.그러자 심 의원은 “국가기밀 탈취라고 하는데, 기밀이 아니다. 기밀은 1,2,3급 급수가 있어야 하는데 아무것도 정해져 있지 않고 ‘뻥’ 뚫려 있었다”며 “정부의 정보관리 실패를 기밀 탈취로 뒤집어씌우는 건 적반하장”이라고 맞받았다.그는 “불법 침입도 전혀 아니었고, 기재위원 사임하라는 건 얼토당토하지 않다”며 “국민 세금을 지키기 위해 예산이 어떻게 쓰였는지 보기 위해 정당한 의정활동한 것으로 사임하라면 정부에 입닫고 있으란 거냐”라고 목소리를 높였다.엄용수 한국당 의원도 “의원으로서 당연히 해야 할 문제제기를 했다고 사임하라면, 기재부 장관부터 사임해야 한다”며 “근본적으로 기재부 장관이 보안을 허술히 한 데 대한 대국민사과부터 해야 하는데, 고발을 먼저한 건 말도 안 된다”고 했다.같은 당 이종구 의원도 “2일 김 부총리가 발언하는 걸 보고 경악했다”며 “심재철 의원에게 국회 보직 운운하면서 ‘당시에 (비슷하게) 쓴 게 있었다’라고, 국무위원이 이런 식으로 말한 걸 처음 들었다”고 개탄했다. 이 의원은 “정치인 빰치는 물타기 아닌가. 그때 김 부총리가 자격이 없구나, 물불을 가리지 않는구나 생각했다”며 “17대부터 기재위에서 일했지만, 면전에서 위원 사퇴하라는 건 처음 본 것 같다”고 비난했다.예정된 대정부질문 일정에 공방은 일단락됐다. 민주당 소속 정성호 기재위원장은 “여야간 서로 역지사지하는 심정으로, 원만한 상임위가 될 수 있게 협조해달라”며 회의를 마쳤지만, 여야가 심 의원 사건을 따지기 위한 전문가를 각각 국감 참고인으로 부르는 등 추가 공방이 예고됐다.
2018.10.04 I 김미영 기자
기재위, 안재현 SK건설 대표 등 국감증인 채택…장하성·홍장표 등 빠져
  • 기재위, 안재현 SK건설 대표 등 국감증인 채택…장하성·홍장표 등 빠져
  • 기재위 모습(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국회 기획재정위원회가 국정감사를 일주일 앞둔 4일 파행 상태를 벗고 일단 정상화됐다. 여야는 심재철 자유한국당 의원의 정부 비인가 예산자료 무단 유출 건으로 다시 공방을 벌이긴 했으나, 공방 전 속전속결로 국감 증인 채택을 처리했다.기재위가 이날 전체회의에서 의결한 국감 증인은 10명이다. 더불어민주당에선 정창수 전 관광공사 사장을 박영선 의원이 요구해 관철시켰다. K뱅크에 대한 관광공사의 출자 배경과 절차적 문제 등을 따진다는 목표다. 조정식 의원은 관세청 퇴직자의 재취업 관련해 김도열 한국면세점협회 이사장을, 보세자 제도 관련해 장영선 한국관세물류협회 이사장 직무대행을 불렀다.한국당에선 추경호 의원이 북한산 석탄 수입사건에 관한 질의를 위해 유향열 남동발전 사장과 정민혜 인천세관 통관담당 주무관을 증인으로 불렀다. 이종구 의원은 국세행정개혁태스크포스(TF) 활동에 관해 묻기 위해 TF 단장을 맡았던 강병구 인하대 교수를 불렀다.민주평화당에선 유성엽 의원이 민원서류 발급의 부적절성을 따지기 위해 하현균, 이정걸 국세청 직원을, 조달청 물품의 전자파 관련해 전영만 국립전파연구원장을 요구해 채택됐다.이외에 정의당 심상정 의원은 라오스 댐사고의 원인과 사후 조치를 묻기 위해 안재현 SK건설 대표이사를 불렀다. 바른미래당에선 증인 신청을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이와 함께 국감 참고인으로는 여야 모두 심재철 의원 사건을 염두에 두고 전문가를 불렀다.민주당에선 권헌영 고려대 정보보호대학원 교수를, 한국당에선 이만호 금융보안원 침해대응부장과 박성수 보안관제부장을 각각 불렀다.한국당에선 최기영 통계청장 노조위원장(통계청장 교체 관련), 김유찬 한국조세재정연구원장(종합부동산세 등 부동산정책 관련) 등도 요구했다.이날 의결한 국감 증인에선 한국당이 요구해온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 김수현 사회수석, 홍장표 소득주도성장특별위원장은 빠졌다. 다만 국감 증인은 출석일로부터 7일 전까지만 의결, 통보하면 되기 때문에 향후 국감이 진행되면서 추가로 채택될 여지가 있다.
2018.10.04 I 김미영 기자
“최근3년, 주한미군이 총기류 7정·실탄류 201발 밀반입”
  • [2018국감]“최근3년, 주한미군이 총기류 7정·실탄류 201발 밀반입”
  • 김경협 의원실[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최근 3년 동안 주한미군이 국내로 몰래 들여오다 적발된 총기 및 실탄류가 269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경협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4일 관세청 자료 분석을 통해 “주한미군의 군사우편 등을 통한 총기, 마약 등 위해물품 밀반입문제가 심각한 수준”이라며 이같이 밝혔다.김 의원에 따르면, 2016년부터 올해 7월까지 관세청은 총기류 7정과 실탄류 201발, 도검류 132자루, 석궁 25정 등의 위험물질을 주한미군이 밀반입하려던 것을 적발했다.주한미군을 통한 마약류 밀반입도 끊이지 않는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작년에는 3차례에 걸쳐 미군사우편을 통해 8.4kg의 필로폰(메트암페타민)과 대마류가 밀반입됐는데, 동시에 27만명 이상이 투약할 수 있는 규모라는 게 김 의원의 설명이다.최근 10년간 필로폰 등 마약류의 반입양은 32.8kg에 달했다. 김경협 의원은 “주한미군의 마약 및 무기류 밀반입은 미군뿐만 아니라 우리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중대한 문제”라며 “관세청이 미국 우편물에 대한 독자적인 감시권한을 가질 수 있도록 SOFA(한미주둔군지위협정)개정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2018.10.04 I 김미영 기자
전원책 ‘단두대’에 오를 한국당 의원들, 누가 될까
  • 전원책 ‘단두대’에 오를 한국당 의원들, 누가 될까
  • 전원책 변호사(사진=jtbc 방송화면 갈무리)[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자유한국당이 전원책 변호사를 조직강화특위 위원으로 영입하면서 21대 총선을 겨냥한 인적 쇄신의 신호탄을 쏘아올렸다. 당협위원장 253명을 일괄사퇴시킨 한국당 비상대책위가 전 변호사에 특위 외부위원 3명 선임권에 더해 인적 쇄신의 전권을 약속함에 따라, 전 변호사가 정치평론가로서 자주 입에 올렸던 ‘단두대’에 오를 의원들이 누가될지 벌써부터 관심이 쏠린다.전 변호사는 2일까지 언론 인터뷰 등을 통해 “아무 희생 없이 당을 일신하는 건 사실상 불가능하다” “욕을 먹더라도 칼자루가 있으니 할 일을 할 것” 등의 발언을 쏟아내며 대대적 물갈이를 예고한 상태다.다만 전 변호사는 친박근혜계와 비박근혜계, 친홍준표계 등 특정 계파를 지목하거나 ‘다선 용퇴론’에 무게를 실지는 않았다. 그러나 실제로 인적 쇄신 작업이 본격화된다면 이들이 물갈이 대상이 될 수 있단 분석이 우세하다.한국당은 홍준표 대표 시절 서청원 의원과 유기준 의원 등 친박계를 대표하는 몇몇을 포함, 62명에 대해 당협위원장직을 박탈한 바 있다. 다만 이 당시 현역 의원만 따지면 친박계, 검찰에 기소된 의원 등 소수였다. 이 때문에 당시 살아남았던 친박계는 물론 홍 대표 체제에서 새로 당협위원장을 꿰찬 친홍계, 그리고 바른정당으로의 탈당 이력이 있는 비박계 등 화살은 어디로든 날아갈 수 있는 상황이다.다만 전 변호사를 영입한 김용태 사무총장이 대표적인 비박계라는 점에서 화살이 비박계를 향할 가능성은 다소 낮게 점쳐진다. 계파로만 따지면 20대 총선에서 대거 입성한 친박계, 신주류였던 친홍계가 과녁이 될 수 있단 얘기다.특히 친홍계로는 홍 전 대표 시절 비서실장을 지내다 대구 달서병 당협위원장을 맡은 강효상 의원, 원내대표 비서실장 겸 당 대변인을 지내다 영등포갑 당협위원장을 받은 홍지만 전 의원 등이 꼽힌다. 이외에 홍 대표 시절 정미경 전 의원이 수원시무, 문정림 전 의원이 영등포을, 김성회 전 의원이 경기 화성갑 등 지역구를 따냈다.계파 쳐내기를 위한 칼 휘두르기는 상대적으로 반발이 크지만, 검찰 수사 혹은 재판 진행이란 점은 당협위원장 교체에 보다 객관적인 명분이 될 수 있다. 현재 한국당에서 공직선거법 또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의원들은 10명이 넘는다. 권성동, 김재원, 엄용수, 염동열, 원유철, 이군현, 이완영, 이우현, 이현재, 최경환, 홍문종, 홍일표, 황영철 의원 등이다. 최경환 의원처럼 진즉 지역구를 뺏기고 당원권이 정지된 이도 있지만, 최근까지 지역구를 유지했던 의원도 있다.한국당의 ‘텃밭’인 대구경북(TK) 지역 중진 의원들도 자리 보전이 쉽지만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여야를 막론하고 인적쇄신 요구가 나올 때마다 제일 먼저 타깃이 되는 이들이 ‘텃밭 다선’인 까닭이다. 다만 20대 총선에서 대구경북은 친박계 신인 정치인으로 상당폭 물갈이가 이뤄져, 한국당 의원 20명 가운데 3선 이상은 5명에 지나지 않는다. 그마저도 재판 중인 최경환, 김재원 의원을 빼면 주호영, 김광림, 강석호 의원 등 3명만 남는다. 이에 따라 텃밭 물갈이는 계파 청산과 동시 진행될 수도 있다.엄경영 시대정신연구소장은 “다소 독선적인 면이 있는데다 백면서생이었던 전 변호사가 인적쇄신에 전격 나서면 잡음, 진통뿐 아니라 당이 찢어질 수도 있다”며 “헌데 지금 시점에서 인적쇄신의 효과를 보려면 찔끔해선 안 되니 딜레마”라고 했다. 그러면서 “적절하게 계량화된 지표로 평가해서 의원들을 납득시켜야 하는데, 쉽지만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2018.10.02 I 김미영 기자
김동연 “심재철, 열린 문으로 들어온 것 아냐”…유영민 “해킹 판단”
  • 김동연 “심재철, 열린 문으로 들어온 것 아냐”…유영민 “해킹 판단”
  • 김동연 경제부총리와 심재철 한국당 의원(사진=뉴시스)[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비인가 행정정보 접근 및 유출로 논란을 일으킨 심재철 자유한국당 의원에 대해 정부 각료들이 한목소리로 비판을 가하고 있다.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일 경제분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이 사안을) 위중하게 본다”며 “10년 이상 운영했고, 아이디 발급자가 1400여명인데 이번에 처음으로 이런 일이 발생했다”고 했다.김 부총리는 ‘남의 집 문이 잠겨있는데, 그 문을 흔들어서 열고 들어가 물건을 갖고 나왔다’는 김정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비유엔 “문이 열려 있는 건 분명히 아니다”라고 강조했다.김 부총리는 “백스페이스 두 번 치는 것까지는 어쩌다 있을 수 있지만 그 이후 5가지 과정을 거쳐야 하고 그 과정 중에 용도지정을 하게 돼 있다”며 “오랫동안 사용한 분들 입장에서 보면 접근해선 안 된다는 게 분명히 나타나 있어, 문이 열려 있거나 허술하게 잠겨있는 게 아니다”라고 했다.이는 심재철 의원이 질의에 나서 김 부총리를 향해 “정부 예산 상황을 한 곳에 모아놓은 곳이 재정정보원의 디브레인이고, 제 보좌진이 해킹 등 전혀 불법적인 방식을 쓰지 않고 100% 정상적으로 접속했다”며 “뻥 뚫려 있었다”고 주장한 데 대한 반박이기도 하다.김 부총리는 “(심 의원의 보좌진이) 6년 동안 디브레인 시스템을 활용하면서 20여차례 접속했는데 최근 두 달 동안엔 140회 이상 들어왔고 72회는 불법으로 비인가영역에 들어왔다”고 고의성에 무게를 실었다.유영민 과학기술부 장관도 심 의원 측의 의도성 있는 접근이란 해석에 힘을 보탰다.유 장관은 “심 의원 보좌진이 고발됐기 때문에 위반 여부는 검찰에서 판단할 것”이라고 전제한 뒤 “접근권한이 없고 인가되지 않은 쪽에서 접근하고 자료를 다운받은 경우, 그리고 상대방에게 공유한 경우 모두 정보통신망법 위반에 해당된다”고 했다.유 장관은 ‘해킹으로 판단해 고발한 게 맞나’라는 김정우 의원의 질의에도 “그렇게 판단해서 고발했다고 본다”고 답했다.세월호 미수습자 5명의 마지막 참배일이었던 지난해 11월20일 밤 청와대 직원들이 술집에서 4만2000원을 결제했다는 등의 심재철 의원 문제제기에 대한 비판도 나왔다.이낙연 총리는 “몇 명이 갔는지는 모르지만 4만원짜리도 있고 6만원짜리도 있던데 그런 건 실상 그대로를 확인하고 평가하는 게 옳다”며 “청와대 총무비서관이 대단히 깐깐한 것으로 안다”고 덧붙였다.
2018.10.02 I 김미영 기자
강석호 “전원책 인적쇄신, 당 재건 계기되길…저부터 욕심버릴 것”
  • 강석호 “전원책 인적쇄신, 당 재건 계기되길…저부터 욕심버릴 것”
  • 강석호 한국당 의원[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강석호 자유한국당 의원은 2일 당 조직강화특위(조강특위)에 합류할 전원책 변호사의 인적쇄신 방침에 “저부터라도 모든 욕심을 버리고 그에 임하겠다”고 말했다.강 의원은 이날 bbs 라디오 인터뷰에서 “한국당의 쇠락에 대비해서 전 변호사 같은 소신 있는 명망가가 다시 한 번 당을 정비를 해달라 그런 요청을 한 것으로 안다”며 이같이 말했다.그는 “인적 쇄신에 대한 대대적인 물갈이가 예고된다”며 “그렇지만 한편으로 보면 계파 이익에 휘둘리지 않는, 인적 쇄신에 좋은 기회가 되지 않을까 생각도 든다”고 했다.이어 “이번 인적 쇄신에서 보수 재건의 토대를 닦는 지혜를 찾아야 할 것”이라며 “인적 쇄신이 계파 이익에 휘둘리지 않고 이뤄진다면 우리 당이 다시 한 번 일어설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되지 않을까 한다”고 기대감도 나타냈다.국회 외교통일위원장이기도 한 그는 남북국회회담 추진을 두고는 “저는 개인적으로 환영한다”면서도 신중한 입장을 견지했다.강 의원은 “ 남북 경협이나 남북 국회회담이 진행될 때는 북한의 태도, 북미회담에서의 북한 비핵화에 대한 굳은 약속 스케줄, 실질적인 비핵화의 계획이 점차적으로 나와야 저희도 한 발을 뗄 수가 있는 게 아니겠나”라면서 “비핵화 로드맵이 구체화되지 않는 시점에서는 우리도 거기에 보조를 맞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2018.10.02 I 김미영 기자
이석현, ‘욱일기 금지법’ 3종세트 발의…욱일기 옷입어도 처벌
  • 이석현, ‘욱일기 금지법’ 3종세트 발의…욱일기 옷입어도 처벌
  • ‘관함식 참석 일본군함 욱일기 사용 반대’ 시위(사진=뉴시스)[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오는 10일부터 제주 해군기지에서 열리는 ‘2018 대한민국 해군 국제관함식’에 참가할 일본 해상자위대 군함이 욱일승천기(旭日昇天旗·욱일기) 게양 입장을 고수,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국내에서 욱일기 사용을 원천 금지하는 법안이 나왔다.이석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일 영해 및 접속수역법, 항공안전법, 형법 개정안을 ’욱일기 금지법‘ 3종세트로 대표발의한다고 밝혔다.영해법안은 욱일기 등 제국주의와 전쟁범죄의 상징물을 게양한 선박이 우리 영해를 통항하지 못하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했다.항공안전법안은 항공기 운항정지 근거를 추가해 욱일기를 부착한 항공기에 대해 운항정지 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했다.형법안에선 국내에서 욱일기 사용을 금지했다. 이에 따라 법안에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것을 알면서 욱일기를 비롯한 제국주의 및 전쟁범죄를 상징하는 옷, 깃발, 마스코트, 그 밖의 소품을 제작, 유포하거나 대중교통수단, 공연·집회 장소, 그 밖에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붙이거나 입거나 지닌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명시했다.이석현 의원은 “평창올림픽 등 국제경기에서조차 욱일기가 심심찮게 등장했고, 일부 연예인이나 청소년들이 욱일기를 패션 아이템으로 사용하는 것도 누차 지적된 문제”라고 했다. 이어 “독일은 형법에서 나치의 깃발인 ‘하켄크로이츠’의 사용을 금지하고 있다”며 “같은 전범기에 대한 국제사회 인식개선은 물론, 올바른 역사의식 함양을 위해서라도 국내에서 욱일기 등 일본 제국주의 상징물의 사용을 금지하는 법 개정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2018.10.02 I 김미영 기자
김수민 “작년 도서정가제 위반 1천여건...과태료 부과는 60여건”
  • 김수민 “작년 도서정가제 위반 1천여건...과태료 부과는 60여건”
  • 김수민 바른미래당 의원(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책값을 15% 이상 할인해 도서정가제를 위반하는 사례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지만, 과태료 부과 등 행정조치는 미미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차제에 도서정가제도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기됐다. 것으로 드러났다. 과거 정부가 도서 할인폭을 제한하면서 서민들의 도서 구입을 어렵게 하고 있다는 여론이 일고 있는 터라 제도 자체를 근본적으로 재검토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김수민 바른미래당 의원이 1일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보면, 도서정가제 위반 적발 건수는 올해 들어 8월 말까지 547건에 달했다.개정된 도서정가제가 처음 도입된 2014년에는 적발 건수가 54건에 그쳤으나, 2015년 321건, 2016년 407건, 2017년 981건으로 매년 크게 늘었다.문체부 측은 지난 8월 네이버, 교보문고, 알라딘, 예스24 등이 전자캐시를 충전해주는 방식으로 최고 15%의 할인폭을 넘도록 적립금을 추가 제공한 사실을 적발해 각 지방자치단체에 신고했다. 지난해 3월에는 신세계몰이 더블 쿠폰을, 인터파크가 사은품을 각각 제공했다가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4월에는 CJ오쇼핑이 판매도서를 추가 제공했다가 과태료를 부과 받기도 했다.하지만 이 같은 과태료 부과 조치는 전체 적발 건에 비해 미미한 수준이라는 게 김 의원의 지적이다. 작년 981건 적발 중 과태료가 부과된 건은 61건, 올 해도 547건 적발 중 과태료 처분은 10건에 불과했다.김수민 의원은 “과거 정부가 도입한 도서정가제가 과연 제도의 목적을 달성하고 있는지 의문”이라면서 “오히려 서민들의 책 구매 진입 장벽을 높게 만들고, 서적 관련 업계에도 악영향을 끼친다는 여론이 많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문체부는 도서정가제 제도 자체에 대한 근본적인 검토와 함께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도서 산업 전반에 대한 지원책도 강구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2018.10.01 I 김미영 기자
국토위 한국당 “장하성·이재명 양보했다, 김수현·김종천 국감 와야”
  • 국토위 한국당 “장하성·이재명 양보했다, 김수현·김종천 국감 와야”
  • 한국당 국토위원들(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김미영 박경훈 기자]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1일 김수현 청와대 사회수석과 김종천 과천시장의 국정감사 증인 채택을 더불어민주당에서 막고 있다고 비난했다.한국당 국토위원들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김 수석과 김 시장에 대한 증인 채택이 여당의 일방적인 거부로 인해 결렬됐다”며 “여당의 방탄국감, 엄호국감, 은폐국감 행태를 규탄한다”고 했다.이들의 설명에 따르면, 당초 한국당 국토위원들은 정부의 부동산정책을 따지기 위해 김수현 수석을, 경기권 택지개발 후보지 불법유출 당사자를 ‘자처’한 김 시장을 국감 증인으로 불러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강남발언’으로 물의를 빚은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 경기권 택지개발후보지 불법유출 사건과 관련한 이재명 경기지사 및 관련 경기도청 공무원들에 대한 증인 신청을 모두 철회‘양보하면서 여당과의 협상에 충분한 성의를 보였다”며 “과천시장의 출석조차 거부하는 여당 행태는 이해하기 어렵다”고 성토했다.특히 이들은 “일부 언론은 ‘참여정부의 그림자가 드리운 文정부의 부동산정책’이란 말에 이어 ‘부동산 광풍’, ‘김수현 수석의 실험’이라고까지 표현한다”며 “부동산정책 설계자를 국감에 출석시켜 부동산정책에 대한 철학과 가치, 합리성과 적절성을 묻는 것이 필요하고 온당하다”고 김 수석에 대한 증인 채택 필요성을 주장했다.이들은 회견 후 기자들과 만나 “2명만 해달라고 했는데 이도 안된다 하니 과천시장이라도 와야 한다고 했지만 민주당에서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며 “야당 주장이 하나도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국감은 의미 없다. 우리 요구사항이 수용 안된다면 다른 증인도 채택이 안된다”고 덧붙였다.
2018.10.01 I 김미영 기자
정보 쥐고 靑 공격하다…심재철·한국당도 유탄
  • 정보 쥐고 靑 공격하다…심재철·한국당도 유탄
  • 심재철 한국당 의원(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비인가 행정정보를 손에 쥐고 연일 청와대를 공격해오던 심재철 자유한국당 의원이 되레 유탄을 맞는 처지에 몰렸다. 파장이 커지면서 국정감사를 앞둔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파행이 예고됐고, 덩달아 한국당 기재위원들은 다소 난감한 입장에 놓였다.1일 포털사이트에선 ‘심재철 6억’이 인기검색어에 올랐다. 문재인 청와대에서 업무추진비를 부적절하게 썼다며 심 의원이 ‘살라미’식 공세를 이어가던 중, 과거 그가 20대 국회 전반기 국회부의장 시절 받은 특수활동비 문제가 수면 위로 떠오른 것이다.공교롭게도 심 의원의 특활비 문제를 처음 언급한 건 한국당이었다. 6.13 지방선거 패배 후 한달여 뒤, 심 의원으로부터 사퇴 요구를 받던 김성태 원내대표가 “우리 당 몫의 부의장이 돼 특활비를 6억원이나 받았으면서 후배 의원들에게 밥 한 번 사준 일이 있느냐”고 따졌던 일화가 다시 회자됐다.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부의장 시절의 특활비에 더해 심 의원이 19대 국회 민간인불법사찰국조특위 위원장으로서 2번 회의 열고 활동비 9000만원을 수령한 뒤 비난 여론에 반납했던 일도 다시 끄집어냈다.청와대를 향해 도덕성 공격을 하려던 그가 역공을 당한 셈으로, 수습하려던 와중엔 엉겁결의 ‘말실수’도 나왔다. 특활비 사용내역을 공개하란 압박에 부딪히자 심 의원은 “부의장 특활비는 6억원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액수”라고 한 뒤 “명목이 무엇이든 개인에게 지급한 것은 개인이 자기 맘대로 쓰는 것은 당연한 것”이라고 해 눈총을 샀다. 심 의원 측은 특활비 집행내역 공개 여부엔 “국회의장의 몫”이라고 했다.심 의원 측은 우연한 기회에 국가재정정보시스템의 비인가 정보에 접속돼 내려받았다고 주장하지만, 해킹 등 고의성도 의심 받는 중이다. 이종걸 민주당 의원이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 국감에 심 의원과 그의 보좌진들을 증인으로 신청하겠다고 벼르는 것도 이 때문이다. 심 의원은 오는 2일 대정부질문에 나서 직접 시연하겠다고 천명했지만, 의구심을 불식시킬 수 있을지 미지수다.여기에 한국당의 기재위원들도 이 사태의 직접 영향권에 들어오게 됐다. 민주당이 기획재정부로부터 고소당한 심 의원의 기재위원 사퇴를 요구하며 상임위를 보이콧하면서다. 당장 이날 국감 일정 합의를 위한 전체회의도 파행되자 한국당 기재위원들은 기자회견을 열고 “국감 거부 꼼수를 즉각 중단하고 국감 일정 협의와 국감 계획서 채택에 조속히 나서라”고 촉구했다.의정활동의 ‘꽃’인 국감은 통상 야당의 무대인데, 심 의원 사태가 이어질 경우 기재위는 파행을 빚을 수밖에 없어 한국당 기재위원들도 활약 기회를 놓치게 된다. 하지만 사보임 의사가 없는 심 의원을 당이 나서 내보낼 수도 없어 곤혹스런 상황이다. 기재위 소속 한국당 한 관계자는 “어차피 국감을 해도 정부 실정만 들추니 아예 파행을 하게끔 민주당에서 수를 쓴 것”이라며 “심 의원은 엄호해야 하고, 국감도 해야 하니 난감하다”고 토로했다.
2018.10.01 I 김미영 기자
국감 전 심재철發 쓰나미…기재위, 파행 예고
  • 국감 전 심재철發 쓰나미…기재위, 파행 예고
  • 정부 비공개정보유출 논란의 중심에 서 있는 심재철 한국당 의원(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열흘여 앞으로 다가온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국정감사가 시작 전부터 여야 강대강 대치로 파행길을 예고하고 있다. 심재철 자유한국당 의원의 비인가 정부예산정보 무단 유출 혐의에서 시작된 논란에 기획재정부와 검찰, 청와대, 여당까지 가세하면서 파문이 커지면서 정상적인 국감 진행이 어려울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기재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28일 성명서를 내고 “이번 사태는 국가 공무원인 심재철 의원 보좌진이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국가재정정보 시스템에 접속해 열람권한이 없는 정부자료를 고의적·조직적·반복적으로 빼낸 중대한 범죄행위”라며 “사상 초유의 ‘국가재정시스템 농단’ 사태”라고 규정했다.이들은 그러면서 심 의원에 기재위원 사퇴를 요구했다. 이들은 “심 의원과 기획재정부가 맞고소한 현 상황에서 심 의원이 기재위원으로 기재부를 감사하는 것은 공정한 국감이 될 수 없다”며 “국회법은 ‘공정을 기할 수 없는 뚜렷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해당 상임위원회의 위원으로 선임하거나 선임을 요청해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고 했다. 이들은 심 의원의 위원직 사퇴와 함께 취득한 정부 비공개자료의 반납을 요구하면서 “이번 사태를 신속·정확하게 수습하고, 정상적인 정기 국회 운영을 위한 요구”라고 했다. 심 의원이 기재위에 남을 경우 국감 거부의 ‘명분’으로 삼으려는 포석으로 읽힌다.국감은 통상 야당의 무대인 만큼, 여당의 ‘보이콧’으로 국감이 파행되면 야당으로선 난감한 일이다. 더군다나 한국당은 심재철 의원실 압수수색에 격앙, 심 의원과 보좌진을 고소한 기재부를 단단히 별러 왔다. 국감 전 심 의원 사건과 관련한 자료제출 요구에도 기재부와 한국재정정보원은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인 건에 답변할 수 없다’고 버티고 있어, ‘국감 때 두고보자’는 분위기가 한국당내 팽배한 상황이다.이 때문에 심 의원의 위원직 사퇴 없인 국감 진행이 어렵다는 민주당, 심 의원을 엄호하며 국감의 정상 진행을 압박하는 한국당간 충돌이 국감 전후까지 이어질 공산이 높다.당장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10월1일 오전 기재위 전체회의를 열고 국감 증인 채택을 위한 의결을 요구하고 있지만, 민주당에서 일정 합의에 소극적인 태도인 것으로 알려졌다.한국당에서 요구하는 증인들도 민주당으로선 마뜩치 않다. 한국당은 소득주도성장정책을 때리기 위해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 김수현 사회수석, 홍장표 소득주도성장특별위원장 등 ‘소득주도성장 3인방’을 지목한 동시에 심 의원 사건과 관련한 기재부 과장, 정부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dBrain·디브레인) 관계자들 등을 요구하고 있다. 이 때문에 28일 오후 현재 여야간 증인 합의는 이뤄지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기재위 소속 한국당 한 관계자는 “자료제출 요구는 피해가면서 외려 심 의원을 제척하라는 민주당은 국감 보이콧의 명분을 쌓으려는 게 아닌가”라면서 “정부여당이 불리한 판이라고 보는 것이다. 어떻게든 국감을 열어서 따질 것”이라고 말했다.
2018.09.28 I 김미영 기자
바른미래, 남북국회회담 참여 공식화…한국당과 ‘차별’
  • 바른미래, 남북국회회담 참여 공식화…한국당과 ‘차별’
  •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바른미래당은 28일 남북국회회담 성사시 참여하겠다는 뜻을 공식화했다. 손학규 대표 등 지도부는 이날 국회에서 최고위원회의를 열어 이같이 결정했다고 김삼화 수석대변인이 전했다.김 수석대변인은 “남북국회회담 초청과 관련해 북한 최고인민회의와의 남북국회회담에 우리 당도 함께하는 것으로 결정하고 국회와 함께한다는 원칙을 확인했다”고 밝혔다.앞서 문희상 의장은 평양에서 열린 3차 남북정상회담 기간이었던 18일 북한 최고인민회의 최태복 의장에게 남북 국회회담 개최를 제안하는 내용의 친서를 보냈다. 이에 최태복 의장은 27일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통해 문희상 의장에게 답신, “북과 남이 역사적인 판문점선언과 9월 평양공동선언을 이행해 나가는 데 쌍방 의회와 각 정당들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며 “귀하의 북남 의회 회담 개최 제의에 원칙적으로 동의한다”고 화답했었다.바른미래당의 이같은 입장은 자유한국당과는 차별된다. 이양수 한국당 원내대변인은 ”국회까지 나서 성급한 남북관계 개선에 발 벗고 나서고 있어 심히 우려된다“며 ”남북국회회담은 북한의 실질적인 비핵화 조치가 가시화 되고 미국과 북한과의 관계개선 등 한반도를 둘러싼 국제여건에 따라 여야간 충분한 협의 하에 추진되어야 할 것“이라고 사실상 참여 불가 입장을 냈다. 한편 바른미래당은 민생 현장의 목소리 경청을 위해 10월 중 현장 최고위원회의를 잇달아 열기로 했다. 다만 국정감사 기간임을 감안해 내달 5일 광주, 8일 대전, 17일 부산을 찾아갈 예정이다.
2018.09.28 I 김미영 기자
최도자 “고위험 산후우울증 산모, 최근 2년간 두배 늘어”
  • 최도자 “고위험 산후우울증 산모, 최근 2년간 두배 늘어”
  • 최도자 바른미래당 의원(사진=의원실 제공)[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산후우울증 고위험군으로 판정받은 산모 수가 최근 2년간 두 배 넘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최도자 바른미래당 의원이 28일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보건소를 찾아 산후우울증 선별검사를 받은 산모 수는 2015년 2만9219명, 2016년 4만7066명, 2017년 6만8972명으로 2년 사이 2.36배 증가했다.선별검사를 받은 산모 중 고위험군 산후우울증 판정을 받은 인원은 최근 3년간 1만7302명으로, 고위험군 판정 비율은 2015년 10.95%에서 지난해 12.02%로 늘어났다. 2015년엔 3201명이었지만, 지난해엔 8291명으로 2년만에 2.6배 늘어난 것이다.고위험군 산후우울증 판정 인원을 시도별로 보면 서울이 2373명, 경기 1709명, 인천 702명, 부산 654명, 전북 483명 순이었다. 최근 2년간 고위험 산후우울증 인원이 가장 큰 폭으로 늘어난 지역은 강원으로 무려 16.6배 증가했다.검사인원 대비 고위험 산후우울증 판정비율은 광주가 27.5%, 제주 26.4%, 인천 25.33%, 충북 18%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최도자 의원은 “최근 고령임신과 난임으로 인해 장기간 스트레스와 우울증이 지속되는 고위험 산후우울증 산모들이 증가추세”라면서 “산모들이 산후우울증을 조기에 이겨낼 수 있도록 모성보호 차원의 지원이 강화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2018.09.28 I 김미영 기자
백승주 “부자가 손해보고 사나…부동산세 인상에 전월세 폭등”
  • 백승주 “부자가 손해보고 사나…부동산세 인상에 전월세 폭등”
  • 백승주 한국당 의원(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백승주 자유한국당 의원은 28일 정부의 종합부동산세 인상 등 9.13 부동산대책을 두고 “창조적인 방법이 안 나오고 있다”고 혹평했다.백 의원은 이날 ytn 라디오 인터뷰에서 “강남 집값만 올렸던 노무현 대통령 시절의 정책적 수단들”이라며 이같이 말했다.그는 “김수현 청와대 사회수석이 노 대통령 시절에 부동산 문제를 다뤘다는 이야기를 듣고 있지만, 정부가 가장 쉬운 방법, 즉 부동산 갖고 있는 사람들의 세금을 올리고 종합부동산세를 올리고, 집을 사는 사람에게는 자금을 조여서 금융규제를 하고, 또 공급을 늘려서 집값 잡아보겠다는 세 가지 방법을 이전에 다 했는데 성과를 못봤다”고 지적했다.이어 “정부가 세금을 올리는 문제는 부메랑으로 돌아올 것”이라며 “집 있는 사람, 부자들이 손해보고 살 사람들이 아니다. 세금을 올리게 되면 바로 전세, 월세를 또 올려서 전월세가 폭등하게 돼 있다. 이 악순환의 고리가 생길 것”이라고 내다봤다.그러면서 그는 “집값 인상을 걱정하지 않고 살 수 있는 라이프 플랜을 만들어줄 수 있는 중장기적인 정책을 내놓고, 일정 부분은 시장원리에 맡겨두는 게 좋겠다”고 주장했다.백 의원은 “국가가 계속 개입하니까 세금을 올리니 전월세도 오른다”며 “이번에 주택 공급 늘리겠다고 하는데, 공급하려는 지역은 전부 집값이 떨어져서 주민들이 가장 걱정이 태산인 데다가 집을 더 지어주면 그 지역은 또 집값이 폭락한다. 또 악순환”이라고 했다.그러면서 “공무원들이 고민을 하지 않고 복지부동하고 있는 것 같다”며 “주택 관련 공무원들도 10년 전의 정책들을 끄집어내서 다시 쓰는 이런 모습에 대해서 국민들도 답답함을 느낀다”고 덧붙였다.
2018.09.28 I 김미영 기자
함진규 “한은 금리인상, 與에 휘둘리지 말고 시기 결정하라”
  • 함진규 “한은 금리인상, 與에 휘둘리지 말고 시기 결정하라”
  • 함진규 한국당 정책위의장(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함진규 자유한국당 정책위의장은 28일 미국의 기준금리 인상과 관련, 한국은행을 향해 “정부여당의 금리 인상 압박에 휘둘리지 말고, 국내외 경제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우리나라) 금리 인상 시기를 결정하라”고 요구했다.함 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미국 연방준비제도가 지난 26일, 올 들어 세 번째로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인상함에 따라 한미 간 금리차는 최대 0.75%포인트로 벌어졌다”며 이같이 말했다.그는 “금융당국은 ‘한미 간 기준금리 역전만으로 외국인 자금이 급격하게 유출될 가능성은 크지 않다’며 서둘러 진화에 나섰지만, 한국경제연구원의 분석처럼 금리차가 0.25% 확대될 경우 외국인 투자가 최대 15조원 감소할 수 있다는 경고를 절대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이어 “금리역전 확대로 인한 부담감을 고려하면 금리 인상을 단행해야 하지만, 1500조원에 달하는 가계부채 부담 증가와 내수 침체로 점차 한계상황으로 내몰리고 있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 줄줄이 내려가고 있는 거시경제 지표를 감안하면, 진퇴양난에 처한 한국은행의 고민이 그 어느 때보다 깊을 것”이라고 짚었다.아울러 “서울 집값을 잡겠다며 최근 고강도 규제가 가해진 상황에서 시중은행의 대출 금리마저 들썩이고 있다”며 “부동산 시장에 미칠 영향도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그러면서 함 의장은 “정부는 중앙은행의 금리 결정에 대해 ‘감 놔라 배 놔라’하는 상황으로 개입할 것이 아니라, 미국처럼 성장률을 높여 금리를 올릴 수밖에 없는 ‘행복한’ 고민을 할 수 있도록 경제성장률을 높이는 데 매진을 다해달라”고 거듭 촉구했다.
2018.09.28 I 김미영 기자
손학규 “막역한 장하성, 반성은커녕…김동연과 함께 경질해야”
  • 손학규 “막역한 장하성, 반성은커녕…김동연과 함께 경질해야”
  •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가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 관련 경제단체 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신태현 기자)[이데일리 김미영 박경훈 기자]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는 27일 정부의 소득주도성장정책을 실패로 규정하고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장하성 청와대 경제실장을 경질할 것을 문재인 대통령에 촉구했다.손 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 관련 경제단체 간담회에 참석, “곳곳에서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에 아우성인데도 문재인 정부는 올바른 정책을 취하고 있다면서 과거 정부의 경제 실패가 지금 나타나니 통증이다, 참아달라고 강변한다”며 이같이 말했다.그는 “이제 더 참을 것도 없다. 소득주도성장을 전면 폐기하고 최저임금 인상을 멈춰야 한다”며 “자영업자가 많은 경제구조에서 당장 지불능력이 없는 영세상공인, 자영업자를 죽여놓고는 경제가 안 산다. 문 대통령이 경제정책의 전면적인 개편을 통해 경제 살리는 방향으로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그는 “이를 위해 소득주도성장의 주역인 장하성 실장과 김동연 부총리부터 경질해야 한다”면서 “장하성 실장은 저와 개인적으로 막역하나 경제정책을 잘못 잡아도 반성은커녕 억지를 부리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특히 그는 “김동연 부총리는 나라 경제 운영의 최고 운영자로 경제정책의 잘못을 바꾸지도 못하고 제대로 항의 한마디도 못하고 슬쩍 피해가는 무책임한 자세로, 책임져야 한다”며 “두 사람 책임자를 바꾸고 새로운 성장 동력을 찾아 경제를 회복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문재인 대통령은 이제라도 올바른 부총리를 세우고 책임을 지우고 청와대 일성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했다.바른미래당에서 김동연 부총리에 대한 경질 요구가 나온 건 이례적이다. 자유한국당은 물론 바른미래당도 ‘고용쇼크’ 지표 발표에 장 실장 등 청와대 경제참모, 김영주 전 고용노동부 장관 등의 교체를 요구한 바 있지만, 김 부총리는 언급하지 않았다.손 대표는 “문 대통령은 경제 시장에서 일자리는 기업이 만든다는 철학을 분명히 가지고 임해야 한다”며 “중요한 것은 기업을 살리는 일이고, 기업이 살아야 경제가 산다. 그러한 철학을 갖고 정책을 만들어달라”고 덧붙였다.
2018.09.27 I 김미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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