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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트럼프 업고 정치불안까지…이대론 일본처럼 된다
- [세종=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올해 경제 성장률은 1.5% 아래로 떨어질 가능성이 크다. 상반기까지 탄핵정국의 불확실성이 계속되면서 기업들은 투자 등 주요 의사결정을 미룰 것이다. 제주항공 참사도 소비 위축에 큰 영향을 주면서 경제가 많이 가라앉고 있다.”(박영범 한성대 경제학과 교수) 경제 전문가들이 내놓은 올해 한국경제 전망은 ‘암울’ 그 자체다. 국내 정세가 탄핵정국의 격랑에 휩싸이며 이달 20일 출범하는 미국의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의 관세인상 등 보호무역주의 강화 공세엔 사실상 무방비 상태란 진단이다.일본처럼 저성장 장기화의 늪으로 빠져들고 있단 우려도 커지고 있다. 현재의 정치불안이 저성장 장기화의 시발점이 될 수 있단 지적도 나왔다. 이에 단기적으로는 정치 불안을 해소하고 장기적으로는 저출생, 수도권 쏠림과 같은 우리 경제의 발목을 잡은 구조적 문제 해결에 역량을 쏟아야 한다는 제언이 이어진다. [그래픽=이데일리 김정훈 기자]◇ “정치불안, 트럼프보다 한국경제에 더 나빠” 1일 이데일리가 경제전문가 35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2025년 경제 전망’ 설문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절반 이상(51.4%, 18명)이 올해 경제성장률을 1%대 후반으로 봤다. 1%대 초반까지 추락할 것이란 응답률도 37.1%(13명)에 이른다. 21세기 들어 한국의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이 2% 아래를 기록한 건 세계적인 금융위기가 불어닥친 지난 2009년(0.8%)과 코로나19 사태가 시작된 2020년(-0.7%), 코로나19 이후 세계적인 인플레이션이 발생한 2023년(1.4%) 등 3번뿐이다. 올해가 금융위기·코로나 사태에 버금가는 위기의 해가 될 것이란 얘기다.특히 지난해 12월 비상계엄 선포로 촉발한 탄핵정국이 경제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의견이 주를 이루고 있다. 전문가 대다수(71.4%, 25명)가 ‘국내 정치적 이슈’를 올해 한국경제의 최대 걸림돌로 꼽았다. ‘트럼프 신정부 출범’(11.0%, 4명) 응답률을 압도하는 수치다. 지난해 11월까지만 해도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이 한국 경제의 최대 변수로 손꼽힌 것을 고려하면 정치적 불확실성에 대한 불안이 더 크다는 의미다. 강성진 고려대 경제학과 교수는 “정치불안의 여파는 핵폭탄급”이라며 “소비가 위축되고 외국자본이 빠져나가고 있다. 국가신인도도 하락할 수 있다”고 봤다. [그래픽=이데일리 김정훈 기자]◇ “정치불안, 저성장 장기화의 시발점 될라”전문가들 사이에선 우리나라가 일본처럼 저성장 장기화의 길에 들어섰단 우려도 크다. 전문가 중 3분의 1(34.3%, 12명)은 저성장이 장기화하며 물가상승률마저 둔화할 것으로 전망했다. 신세돈 숙명여대 명예교수는 “한국은 이미 7~8년 전부터 일본처럼 저성장 시대에 접어들었다”며 “점점 더 나빠지고 있는 형국”이라고 꼬집었다. 신 교수는 “기업들의 해외투자로 자본이 빠져나가는 게 대표적인 증거”라며 “부동산에만 돈이 몰릴 뿐 국내엔 투자할 곳이 없다는 것이고 한국에 희망이 많지 않다는 뜻”이라고 했다.다만 ‘저성장 기조에 돌입하겠으나 일본처럼 장기화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보는 전문가도 34.3%로 동률을 이뤘다. 이철인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는 “한국은 일본과 달리 정보통신기술(IT)이나 신기술로 옮겨가려는 노력을 하고 있고 일본처럼 완전히 활력이 사라진 건 아니다”고 판단했다.저성장 장기화 속에 물가는 오르는 스태그플레이션이 현실화하는 최악의 상황을 가정한 전문가도 17.1%(6명)였다. 최병서 동덕여대 경제학과 명예교수는 “일본만 해도 30년 만에 물가가 오르고 있다”며 “한국은 인위적으로 누리고 있는 형편이나 물가상승 불안요소를 다 갖고 있어 오를 수밖에 없다”고 분석했다.특히 전문가들은 정치 불안이 한국경제를 ‘저성장 장기화의 굴레’로 몰아넣을 수 있다고도 봤다. 박기영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는 “현재의 정치적 상황이 장기화하면 일본식 장기불황의 시발점이 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우진 고려대 경제학과 교수도 “(저성장 장기화 여부는) 내란·탄핵사태가 얼마나 신속히 해결되고 경제불확실성이 해소되느냐에 달렸다”고 말했다.전문가들은 잠재성장률 하락 고착화를 막고 저성장 기로에 선 경제를 살리기 위한 해법으로 저출생(37.1%, 13명)과 수도권 집중 해소와 균형발전(31.4%, 11명)을 최우선 과제로 손꼽았다. ‘부(富)의 부동산 쏠림 현상 해결’(28.6%, 10명)과 ‘일가정 양립정책’(17.1%, 6명)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목소리도 높았다. 합계출산율이 세계 꼴찌 수준으로 국가소멸론까지 나오는 만큼 출산율을 높이는 대책 마련과 함께 인구감소에 대응할 구조개혁이 시급하단 의견이 주를 이뤘다.이외에 ‘주력산업의 산업개편’, ‘기술 개발 및 산업구조조정’, ‘기업 규제완화’ 등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왔다. 박영범 교수는 “인구감소로 노동 투입량이 줄면 생산이 줄고 저성장은 불가피하다”며 “노동, 자본, 기술력을 올리는 구조개혁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 5년연속 1위 ‘더 리버스 청담’ 퇴장…전국 최고가 오피스텔, 어디?
- [세종=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5년 연속 전국에서 가장 비싼 오피스텔로 꼽혔던 ‘더 리버스 청담’이 신축 오피스텔에 밀렸다. 오피스텔은 물론 전국에서 가장 비싼 상업용, 복합용 건물은 모두 강남3구에 위치했다.국세청은 31일 이러한 내용을 포함한 ‘2025년 오피스텔 및 상업용 건물 기준시가’를 발표했다. 이번에 고시한 물량은 오피스텔 128만호, 상가 112만호 등 총 240만호로 전년보다 5.1% 늘었다. 기준시가는 오피스텔이 전년 대비 평균 0.30% 떨어진 반면, 상업용 건물은 평균 0.51% 올랐다. 기준시가는 시가를 알 수 없는 오피스텔과 상업용 건물의 상속·증여세 및 양도소득세 과세에 활용되는 자료다. 재산세·종합부동산세와 같은 보유세 및 건강보험료 등 사회보험료 부과엔 적용하지 않는다.오피스텔은 고금리와 경기 침체 등 영향으로 서울과 강원을 제외한 모든 지역에서 2년 연속 하락했다. 서울 강남구 논현동의 ‘ASTY 논현’은 내년 기준시가가 1㎡당 1596만 7000원으로 전국 최고가를 새로 썼다. 이곳을 포함해 단위면적당 기준시가가 전국에서 가장 높은 상위 5곳 오피스텔은 모두 강남구에 속해 있다. 2위는 논현동의 ‘논현동 상지카일룸 M’(1482만 6000원/㎡), 3위는 역삼동의 ‘THE POEM’(1351만 2000원)이다. 모두 새롭게 순위에 진입한 신축이다. 청담동의 ‘더 리버스 청담’(1285만 4000원)은 4위로 밀렸고, 역시 신축인 역삼동의 ‘더헤븐리치’(1179만 3000원)가 5위를 기록했다.상업용 건물은 외국인 관광객 등 유동인구 증가에 힘입어 서울·광주 등 일부 지역을 중심으로 소폭 상승했다. 최고가는 송파구 잠실동의 잠실주공5단지종합상가로 1㎡당 2594만 8000원이다. 전년도 최고가였던 종로구 종로6가의 동대문종합상가 디동(2381만5000원)과 순위가 바뀌었다. 이어 동대문종합상가 비동(1954만 3000원), 송파구 문정동의 올림픽훼밀리타운아파트 상가(1925만 2000원), 강남구 대치동의 은마상가 에이동(1848만 8000원) 순이다.복합용 건물은 강남 삼성동의 신축 ‘펄세이’가 1㎡당 1649만 9000원으로 1위에 올랐다. 논현동의 ‘루시아 도산 208’(1430만 7000원)은 2위로 내려갔다. 이어 논현동의 ‘아츠 논현’(1381만 6000원), 중구 신당동의 ‘디오트’(1375만 3000원), 삼성동의 ‘PARK TEN 삼성’(1353만 2000원) 순으로 나타났다.기준시가는 이날부터 홈택스에서 열람할 수 있다. 기준시가에 이의가 있는 소유자나 그 밖의 이해관계자는 재산정을 신청할 수 있다. 재산정 신청은 내년 1월 2일부터 31일까지 가능하고 재조사 결과는 내년 2월 말까지 통지된다.(사진=이데일리DB)
- 올해 소비자물가 2.3%↑…신선식품, 14년만에 상승폭 최고치(종합)
- [세종=이데일리 김미영 권효중 기자] 올해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2.3%로 코로나19 이후 4년 만에 최저 수준을 기록했다. 다만 과일과 채소 등 농산물 물가는 크게 올라 소비자 부담을 키웠다. 이달 물가상승률은 1%대 후반으로 4개월 연속 1%대를 유지했다. 내년 초엔 예년보다 이른 설 명절과 석유류 가격 상승세에 2% 내외로 소폭 오를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사진=연합뉴스)31일 통계청이 발표한 ‘2024년 12월 및 연간 소비자물가 동향’에 따르면 올해 소비자물가지수는 1년 전보다 2.3% 오른 114.18(2020=100)을 기록했다. 이는 2021년(2.5%) 이후 4년 만에 가장 낮은 수준이다. 다만 정부의 물가안정 목표치(2.0%)는 소폭 웃돈다. 올해 물가 상승의 주원인은 과일과 채소다. 신선과실 가격은 작년보다 17.1% 껑충 뛰었고 신선채소도 8.2% 올랐다. 기후에 따른 작황 영향으로 연초에는 사과와 배 등 신선과실 가격이, 여름철에는 여름 잎채소 등의 가격이 요동쳤다. 올해 사과가격은 30.2%, 배는 71.9% 올랐다. 배추 가격도 25.0% 상승했다.신선채소와 과실, 생선·해산물을 합한 신선식품 지수는 올해 9.8% 올라 2010년(21.3%) 이후 14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을 보였다.석유류의 경우 1.1% 떨어져 작년(-11.1%)보다는 하락폭이 축소됐다. 공미숙 통계청 경제동향통계심의관은 “국제유가 하락폭이 지난해에 비해 올해 축소되고, 올해는 두 차례에 걸친 유류세 인하율 축소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농산물, 석유를 제외한 개인서비스, 전기·가스·수도, 가공식품 등 다른 품목들은 대체적으로 작년보다 둔화해 전년 대비 전체 소비자물가 오름폭은 축소됐다”고 부연했다. 12월 한 달만 놓고 보면 소비자물가지수는 전년 동월 대비 1.9% 오른 114.91로 집계됐다. 소비자물가는 지난 9월부터 4개월째 1%대 흐름을 이어오고 있지만, 전월(1.5%)과 비교하면 석유류 및 농산물 가격이 오르며 상승폭을 키웠다.석유류 물가는 전년 같은 달보다 1.0% 올라 지난달(-5.3%)에 비해 플러스 전환했다. 국내외 불확실성 고조에 따른 환율 상승 등의 여파로 해석된다. 황경임 기획재정부 물가정책과장은 “환율은 석유류 가격에 바로 영향을 준다”고 했다.농산물은 이달에도 귤(32.4%), 무(98.4%) 당근(65.5%) 등 가격 급등세가 이어졌다. 구입 빈도와 지출 비중이 높은 144개 품목을 중심으로 체감 물가를 나타내는 생활물가지수는 전년 동월 대비 2.2% 올랐다. 변동성이 큰 석유류와 신선식품을 제외해 물가의 기조적 흐름을 보여주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기준 근원물가지수는 전년 동월 대비 1.8% 올랐고, 국내 기준인 농산물 및 석유류 제외 지수도 1.8% 오른 것으로 집계됐다. 내년에는 국제유가 상승세 둔화, 근원물가 안정 흐름 등을 감안하면 올해보다 물가상승률이 둔화될 것이란 게 정부 전망이다. 다만 내년 1월은 이달에 비하면 물가상승 압력이 상대적으로 크다. 설 명절 성수품 수요가 있는데다, 환율상승에 작년 기저영향으로 석유류 가격도 오를 수 있어서다. 기재부 관계자는 “동절기 유류비·난방비 부담 완화를 위해 내년 2월 말까지 유류세 인하 조치를 연장하고, 물가안정세 정착을 위해 농축수산물 지원 등 정책적 노력을 지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