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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당, 대안정당이라더니…종부세 ‘당론’도 없이 정부 비난만
- 17일 한국당 비대위 회의 모습(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여야가 이번 정기국회의 입법전쟁에서 가장 첨예하게 맞불을 것으로 예상되는 법안은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안이다.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투기와의 전쟁’을 선포, 지난 8월 국회에 제출된 정부안보다 더 강력한 종부세법 개정안을 정부와 함께 추진키로 했다. 바른미래당도 최근 사실상 당론을 마련, 법안을 낸 상태다. 그러나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은 구체적인 당론은 내놓지 않은 채 정부여당에 대한 반대에만 열을 올려, 여야 입장차를 뚜렷이 비교하는 데 걸림돌이 되고 있다.◇민주, 9.13 대책 입법 추진…바른미래 “다주택자 50%까지 누진”17일 국회에 따르면, 민주당은 조만간 정부의 9.13 부동산대책 내용을 담은 종부세법안 등을 의원 입법 형태로 발의한다.국회 기획재정위의 민주당 간사인 김종민 의원이 맡을 종부세법안엔 3주택 이상자와 서울 등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 이상 보유자에게 부과하는 종부세 세율을 0.1~1.2%포인트 추가로 올리는 내용이 담긴다. 정부 발표대로, 종부세 과세표준 구간 3억원 초과~6억원 구간(1주택자 기준 시가 18억~23억원)을 신설하고, 과표 94억원 초과 구간 최고세율은 3.2%로 인상하는 내용도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이외에 부동산 중개업자의 시세담합 단속을 위한 공인중개사법안, 부당 청약 등의 단속 강화를 꾀하는 주택법안 등도 국토교통위 소속 당 의원들이 법안 발의에 나설 것으로 전해졌다.바른미래당에선 정책통으로 꼽히는 채이배 의원이 나섰다. 채 의원은 1가구 1주택자에 대해선 주택가격에 관계없이 종부세를 면제하고, 다주택자는 기본세율을 5%로 삼되 주택보유수에 따라 최대 50%까지 누진적으로 적용하는 종부세법안을 13일 냈다. 동시에 거래세 인하 차원에서 양도소득세 중과는 폐지토록 소득세법안도 발의했다. 유동자금은 부동산에서 시장으로 옮겨갈 수 있도록, 사모펀드 투자자 수 상한을 두 배 늘리는 자본시장법안을 더해 ‘경제활력 패키지 3법’으로 명명했다.이 법안은 같은 당 김관영 원내대표, 권은희 정책위의장 등 원내지도부가 공동발의에 참여해 사실상 바른미래당 당론이다. 원내 한 관계자는 “당 내부 의견을 들으면서 다듬고 있으며, 오는 20일 위클리정책브리핑을 통해 당의 공식 입장으로 발표할 것”이라고 전했다.◇한국당은 “검토 중”…당론 없이 강남 의원들만 나서문제는 한국당이다. 이달 들어 김병준 비상대책위원장, 김성태 원내대표가 번갈아 ‘긴급기자간담회’를 열고 대변인단이 논평을 쏟아내며 정부 대책을 비판하고 있지만, 원론적 입장만 되풀이할 뿐 구체적인 대안은 아직 없다. 한국당은 정부의 대책을 부동산 투기 억제책 아닌 ‘세금폭탄식 규제일변도’ 단기처방으로 혹평하며 재건축·재개발 규제 완화를 통한 양질의 주택 공급과 거래세 인하 등을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김병준 위원장은 ‘시중의 유동자금을 부동산시장 아닌 산업분야로 흐르게 해야 한다’, ‘종부세를 올리려면 거래세를 낮춰야 한다’는 입장에서 나아간 게 없다.기재위 소속 한 의원은 “정부정책이 잘못됐는데, 우리의 대응안이 꼭 있어야 하나”라고 반문했지만, 당의 한 관계자는 “국토위와 기재위, 정책국 등에서 같이 (부동산세제 관련) 방안을 만들기 위해 검토 중이나 아직 발표할 정도의 단계는 아닌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이에 다른 관계자는 “집값 폭등 상황에서 종부세 인상에 대놓고 반대만 할 수도 없고, 부자정당 이미지 때문에 종부세 인하를 주장하기도 어렵다”면서 “대안은 내놓지 않고 반대만 하는 건 비겁한 구석이 없지 않다”고 토로했다.한국당 내부에선 당의 정책적 대응 방식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 관계자는 “당의 정책의원총회를 언제 했는지 기억이 잘 나지 않는다. 당의 정책이 표류하고 있다”고 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예전 민주당은 야당 시절 자체적인 세법개정안을 내놓고 맞불작전을 폈는데, 지금 우리 당은 최저임금이니 종부세니 현안이 터져도 당론이 없다”며 “대안정당, 정책정당이란 말은 허울 뿐”이라고 자괴감을 나타냈다.한편 종부세 관련 당론이 없는 한국당에선 강남3구 지역구 의원들을 중심으로 종부세 부담 완화 법안이 잇달아 나온다. 이종구 의원(강남갑, 3선)은 과표 기본공제금액을 6억원에서 9억원(1가구 1주택자의 경우 12억원)으로 올리는 내용을, 박성중 의원(서초을, 초선)은 10년 이상 보유한 1가구 1주택자엔 종부세 면제를, 이은재 의원(강남병, 재선)은 만 60세 이상인 1가구 1주택자와 5년 이상 보유자에 대한 공제율 상향안을 각각 담았다.
- 3차 남북회담 때 ‘내외신 집결’ DDP, 독특한 형태 읽는 법?
- 건축감상법[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3차 남북정상회담이 평창에서 열리는 오는 18~20일, 수천의 내외신 기자들이 집결하는 서울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 그런데 DDP, 다시 봐도 모양새가 독특하다. 궁금증이 되살아날 법도 하다. “어떤 의미가 담긴 거지?” 서울의 랜드마크 중 하나인 DDP부터 충남 아산에 위치한 신창휴게소, 해외여행 명소인 그리스 파르테논 신전, 프랑스 노트르담 성당까지 망라해 건축물의 이해를 도와줄 책이 나왔다. 이상현 명지대 건축학부 교수가 펴낸 ‘건축감상법’(발언미디어)이다.이 책은 건축물의 감상 포인트를 포착해 체계적으로 해석하는 방법론을 제시한다. 건물에서 읽어야 할 요소를 형태와 공간, 의미로 나누고 이를 감상하는 데에 활용할 수 있는 방법론을 적용해 건물의 의미, 가치 파악에 도움을 주려는 취지다.1부엔 이론적 측면에서의 방법론이, 2부엔 실제 건물들에 적용된 사례들이 기술돼 있다.정상회담을 코앞에 둔 시점에선 DDP에 관한 대목이 먼저 눈길을 끈다. 저자는 DDP에 대해 “신기한 형태의 건물로, 형태의 유형 중에서도 추상적 형태”라면서 “무엇처럼 생겼는가 즉 무엇을 구현하고 있는가 혹은 어떤 이념을 구현하고 있는가에 관심을 두면 시각적 피곤함을 전해줄 뿐”이라고 말한다. 보는 각도에 따라 산 능선 같기도 하고 뱀, 우주선 같기도 한 이 건물을 제대로 즐기려면 ‘닮음의 대상이 시시각각 달라는 변화감을 즐기라’는 게 저자의 조언이다.‘싸구려 콘크리트’ 건물에 출입구마저 불친절한 신창휴게소를 저자가 소개한 건 이 건물에 아버지와의 추억이 담겨 개인사적 의미가 깊은 까닭이다. 이제는 고인이 된 아버지와 함께 가락국수를 먹던 그곳은 “나 아닌 다른 사람들에게는 남루해 보일 수밖에 없는 건물이지만 나에는 아주 중요하고 언제까지나 거기에 그대로 있었으면 하는 건물”이란 게 저자의 설명이다. 읽는 이들로 하여금, ‘내게 의미 깊은 건물’을 다시 떠올려보게끔 만든다.파리의 유명관광지인 노트르담 성당의 이해를 돕기 위해선 고딕양식에 대한 설명부터 시작한다. 저자는 “고딕양식이란 격식과 합치되는 노트르담의 형태를 발견한 연후에만 노트르담의 특별함, 즉 ‘우아한 맛’을 즐길 수 있다”고 강조한다. 그러면서 “유럽이든 어디든 여행을 떠나기 전에 두세 시간 정도의 노력을 들인다면 봐서 즐기기엔 충분한 정도의 양식사적 지식을 얻을 수 있다”고 제언한다.
- [리얼미터] “9.13 대책, 미흡 39%·적절 32%…과도 20%”
- 리얼미터[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정부가 지난 13일 종합부동산세 강화, 주택담보대출 제한을 골자로 내놓은 부동산대책을 두고 우리 국민 70% 가량은 부동산 투기 억제와 집값 안정화 측면에서 미흡하거나 적절하다고 평가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세금폭탄론’을 제기하는 자유한국당처럼 ‘과도하다’는 인식은 20% 수준이었다.리얼미터가 14일 전국 성인 5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해 17일 발표한 여론조사 결과, 9.13 대책을 두고 ‘미흡하다’는 응답률은 39.4%를 기록했다.(매우 미흡 15.9%, 미흡 23.5%)이어 ‘적절하다’는 응답은 31.9%였고, ‘과도하다’는 응답은 19.8%에 그쳤다.(매두 과도 16.0%, 다소 과도 3.8%)세부적으로는 모든 지역, 연령, 이념성향, 정당 지지층에서 미흡하거나 적절하다는 인식이 대다수로 나타났다. 한국당 지지층과 보수층에선 과도하다는 인식이 다른 정당 지지층이나 이념성향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았음에도, 미흡하다는 인식이 과반을 차지한단 점이 눈길을 끈다.지역별로는 부산·울산·경남(미흡 55.2%, 과도 18.1%, 적절 17.7%)과 대전·충청·세종(미흡 38.9%, 적절 27.5%, 과도 24.1%)에서 미흡하다는 인식이 가장 많았다. 광주·전라(적절 45.3%, 미흡 29.2%, 과도 19.4%)에서는 적절하다는 인식이 가장 많았다. 수도권인 경기·인천(미흡 38.5%, 적절 33.6%, 과도 19.5%)과 서울(적절 37.7%, 미흡 33.8%, 과도 20.2%), 그리고 한국당 텃밭인 대구·경북(미흡 34.3%, 적절 31.7%, 과도 19.1%),에서는 미흡하다는 인식과 적절하다는 인식이 팽팽했다.더불어민주당 지지층(적절 50.2%, 미흡 28.5%, 과도 12.8%)에서는 적절하다는 인식이 과반인 데 반해, 정의당(미흡 52.6%, 적절 25.1%, 과도 17.3%)과 한국당(미흡 52.5%, 과도 30.8%, 적절 13.9%) 지지층에서는 미흡하다는 인식이 절반을 소폭 넘었다. 다만 다른 정당 지지층과 달리 한국당 지지층에서는 과도하다는 인식도 30%를 웃돌았다.이념성향별로는 보수층(미흡 51.9%, 과도 27.8%, 적절 17.0%)과 중도층(미흡 44.6%, 적절 29.3%, 과도 19.5%)에서는 미흡하다는 인식이 다수이거나 우세했다. 반면, 진보층(적절 53.0%, 미흡 24.7%, 과도 14.3%)에서는 적절하다는 인식이 다수를 차지했다. 한국당 지지층처럼 보수층에서는 과도하다는 인식이 상대적으로 높았다.한편 이번 조사의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4.4%포인트다. 전국 성인 6103명에 통화를 시도해 최종 500명이 응답을 완료, 응답률은 8.2%다.
- 김병준 “스타트업·그로우업·리쇼어링밸리로 ‘국민성장’ 견인”
- 김병준 한국당 비상대책위원장이 16일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자유한국당은 16일 문재인정부 ‘소득주도성장론’에 맞선 새 성장담론으로 가칭 ‘국민성장론’을 제시했다. 자율경제와 공정배분을 핵심으로, 과감한 규제개혁과 일자리 창출 및 산업경쟁력 제고를 위한 ‘3대 혁신밸리’ 조성 등의 내용을 담았다. 한국당은 일주일 앞으로 다가온 추석 연휴, 그리고 여론의 이목이 집중될 3차 남북정상회담 전에 ‘정국 주도권’ 방어 차원에서 먼저 큰 방향성을 내놓은 것으로 보인다. 성장론의 구체적인 실현 방안은 연휴 후 발표키로 했다.김병준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국가가 국민의 삶을 책임진다며 시장에 직접개입하고 있지만 이래선 안된다”며 “경제 자유화와 국민이 마음껏 뛰놀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한 새 성장담론, 일종의 탈국가주의 정책 패키지를 내겠다”고 말했다.먼저 규제개혁 필요성을 언급했다. 김 위원장은 “전면적인 네거티브 규제 체계와 규제비용 총량제를 도입하고 행정규제기본법도 개정해야 한다”며 “스마트워치 출시도 막는 갈라파고스 규제를 일괄적으로 바꾸고 글로벌경제특구의 시범 도입도 고려 중”이라고 했다. 최저임금 결정체계 역시 손질해, 책정 권한을 지방자치단체의 최저임금위로 이양하고 지역·산업·직종별로 교섭을 분권화하되 교섭엔 노사정 아닌 노사만 참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정부의 역할은 일자리 창출과 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혁신밸리 조성으로 꼽았다. △청년 스타트업에 낮은 임대료와 투자 컨설팅, 특허와 같은 법률지원을 제공하는 ‘스타트업 밸리’ △전국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의 성장을 지원하는 ‘그로우업(grow-up) 밸리’ △해외 진출 기업의 국내 유턴(U-turn)을 촉진하는 ‘리쇼어링(reshoring) 밸리’ 등의 필요성을 언급했다.김 위원장은 이날 ‘국민의 역량’ ‘우리 국민은 위대하다’는 말을 거듭 입에 올렸다. 그는 “대단한 우리 국민을 정부는 규제와 감독, 관리·보호의 대상이 돼야 한다고 생각하고 각종 보조금과 세금을 써가면서 국민에게 외려 도덕적 해이를 부추기고 있다”고 힐난했다. 그러면서도 “아주 과감한 출산지원정책을 생각 중”이라며 “어디까지가 정부 역할이고 시장 역영인가는 철학적 논쟁이 있을 것이나 출산, 육아는 국가가 책임져야 할 부분이 상당히 있다”고 했다. 같은 당 김성태 원내대표가 출산장려금 및 지원수당으로 1인당 1억원을 주자며 제안한 ‘출산주도성장’에 힘을 실어준 셈이다.그간 김 위원장은 정부의 소득주도성장을 실패로 규정하며 새로운 성장담론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거듭 피력해왔다. 박정희 시대의 성장모델을 뛰어넘는 새 성장모델이 필요하다는 인식에서다. 한달여 작업을 거쳐 이날 내놓은 성장론은 우선적으로 국민 소득을 늘려 소비 및 투자 확대의 선순환모델을 만들겠단 현 정부와는 정반대다. 규제개혁 등의 환경조성으로 기업 투자를 늘리는 데서부터 시작해 생산→소득→ 소비→투자의 확대재생산을 꾀하겠단 구상은 이명박, 박근혜정부 시절의 경제정책 방향과 큰틀에서 다를 바 없다. 이재정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도 논평을 통해 “오로지 대기업의 성장만을 주목하는 규제완화는 이명박, 박근혜식 경제정책으로 회귀하자는 것”이라며 “이명박, 박근혜 정권이 강조했던 대기업 중심의 낙수경제론은 이미 전 세계적으로 파기된 이론”이라고 비판했다.한편 김 위원장은 “이번엔 정책브랜드, 기조 등을 말씀 드린 것이고 ‘국민성장’ 등 이름과 구체적인 내용은 향후 의원총회와 의원연찬회 등을 통해 가다듬을 것”이라고 첨언했다.
- [국회 말말말]부동산대첩…野 “9.13, 완벽한 실패” vs 與 “보수정권서 폭등”
- 이해찬 민주당 대표(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문재인정부가 내놓은 9.13 부동산대책에 정치권이 요동쳤다. 야당인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대책 발표 직후부터 “완벽한 실패” 등으로 규정하며 정부에 대대적 공세를 폈다. 그러나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보수정권 9년 동안 부동산 가격이 폭등했다”고 반격하는 동시에 “부동산 시장에 또 교란이 생기면 더 강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엄포를 놨다.김병준 “9.13, 완벽 실패” vs 손학규 “사과도 않고 또 대책?” 이번 대책의 골자는 서울 등 조정대상지역의 종합부동산세 세율 인상과 비거주용 주택의 주택담보대출 금지 등이다. 이에 대해 김병준 한국당 비상대책위원장은 14일 “9.13대책은 완벽한 실패”라고 혹평했다.김 위원장은 “소득주도성장 같은 분배정책에 매달리지 말고, 기업들이 더 성장하도록 하고 부동자금을 흡수하는 방법이 없을까 고민을 했으면 좋겠다”면서 거래세 인하를 거듭 주장했다. 같은 당 함진규 정책위의장은 “규제만 가득한 반쪽짜리 대책”이라며 “치솟는 집값을 핑계로 국민에게 세금을 더 걷겠다는 대책”이라고 힐난했다. 이양수 원내대변인도 “‘징벌적 과세’와 ‘세금폭탄’이라는 규제 일변도의 내용으로 채워졌다“며 ”규제위주의 세금폭탄 부동산 대책이 서민과 청년, 신혼부부 등의 무주택자에게 전월세 인상 폭탄으로 전가되지 않을까 우려된다”고 했다.김현아 의원은 “두더지잡기식으로는 시장에 더 큰 혼란을 주고 시장을 쑥대밭으로 만든다”면서 “비정상적으로 폭등하는 서울 집값은 잠시 스톱 되겠지만, 집값이 내릴지는 의문”이라고 했다.바른미래당에선 손학규 대표가 “작년 8.2 대책 발표 때 정부는 ‘집값 반드시 잡겠다’고 했지만 서울 집값은 나날이 뛰었고 또 대책을 내놨다”며 “정책 실패에 책임지는 모습은커녕 사과 한 마디 없이 잘못된 세금 위주 대책 위에 덧댄 정책을 내놨다”고 비난했다.손 대표는 “행정만능주의로 부동산 정책을 누더기처럼 땜질하고 있으니 고용충격에 이어 경제무능정부의 길을 가고 있는 것이 안타깝다”고 덧붙였다.같은 당 김삼화 수석대변인도 “종부세 강화로 보유세를 인상하는 채찍을 내려쳤다면 거래세를 인하하는 등 당근을 제공해 집값 하락과 거래활성화를 유도해야 했다”고 꼬집었다.범여권으로 분류되는 민주평화당에서도 비판이 나왔다.정동영 대표는 “정부대책은 25점짜리”라며 “결국 참여정부가 가장 뼈아프게 생각하는 부동산 정책 실패, 그 길을 뒤따라가고 있다”고 했다. 정 대표는 “핵심은 개혁의지의 실종이다. 16개월 동안 27만명 집값이 1인당 5억원씩 105조원 올랐는데, 세금 4200억 더 걷는게 대책이 되겠나”라면서 분양원가 공개 필요성을 거듭 주장했다.여당, 김병준 ‘과거 어록’ 들고 반격… “부동산 불로소득 생각 그만” 경고도민주당도 야당들의 공세에 가만히 당하고만 있진 않았다. 김병준 위원장에 대해선 참여당시 종부세 입안에 관여한 때의 발언을 가져와, ‘말바꾸기’ 행태라고 역공했다. 민주당에서 문제 삼은 김 위원장이 2005년 8.31 대책 발표 전 “보유과세를 강화하고 투기익을 환수하는 제도를 운영하는 쪽으로 가닥잡고 있다” 취지로 언급한 발언들이다.박영선 의원은 이명박, 박근혜정권의 정책을 부동산 급등의 ‘주범’으로 지목했다. 박 의원은 “부동산은 이명박 정부 17차례, 박근혜 정부 13차례 규제완화 대책을 냈다. 대부분 투기조장 대책이었다”며 “박근혜 정부의 인위적 금리 인하 정책으로 인해 시중에 돈이 풀리고 이 돈이 부동산으로 가면서 급등의 주범이 됐다”고 반격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장이기도 한 정성호 의원은 “한 달에 몇 억씩 집값이 오른 분들에게 세금을 더 부과하겠단 것이지, 세금폭탄이란 말은 국민 선동을 위한 정치공세에 불과하다”고 야당의 반발을 일축했다. 강병원 원내대변인 역시 “투기세력에 대해 크게 한 번 제대로 대책을 마련한 것”이라고 강조했다.이해찬 대표는 시장에 경고성 발언도 내놨다. 이 대표는 “(이 정도 대책에도) 또 시장 교란이 생긴다면, 그땐 정말로 강한 조치를 취하지 않을 수 없다”며 “정부와 국민이 서로 경쟁하는 상황은 끝났으면 좋겠다”고 했다.그는 “아파트나 주택을 갖고 불로소득을 왕창 벌겠다는 생각은 이제는 그만했으면 좋겠다”며 “잘못된 관행이 많은 이들을 어렵게 하고 있다”고 일갈했다.
- 남북회담에 대기업 총수 동행? 한국·바른미래 ‘못마땅’
- 김병준 한국당 비대위원장 페이스북 갈무리[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이 오는 18~20일 평양에서 열리는 제3차 남북정상회담에 4대 그룹 총수가 동행키로 한 데 대해 불편한 기색을 드러냈다. 이번 회담에 여야 대표들도 동행해달란 청와대의 요청을 거절했던 두 당만 삼성, 현대, LG, SK 등 대기업 총수 동행에못마땅한 반응을 낸 것이다.김병준 한국당 비상대책위원장은 14일 페이스북을 통해 “남북 교류의 폭을 넓히려 하는 정부의 의지를 모르는 바 아니지만 순서가 잘못 됐다”고 평했다.김 위원장은 “무엇보다 지금은 유엔의 강력한 대북제재가 지속되는 국면”이라며 “섣불리 북한과의 경협을 서두르는 것은 맞지 않다. 북한 비핵화를 위한 국제공조와 기업들의 대외 이미지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우려스럽다”고 했다.그는 “아직 북한에 대한 투자는 불확실성과 리스크로 점철되어 있는데, 기업총수들이 자칫 김정은 위원장의 투자요청을 거절하지 못 하고 돌아오면 기업은 이도저도 못하는 신세가 될 수 있다”며 “대북경협을 신중하게 접근해야 하는 이유”라고 했다.김정화 바른미래당 대변인도 논평을 내고 “방북 수행단에 4대 그룹을 포함한 이번 회담은 ‘남북정상’ 회담인가, ‘경협정상’ 회담인가”라며 “정상끼리 회담하러 가는 자리에 총수들이 왜 가는가”라고 따졌다.김 대변인은 “문정부의, ‘과욕’, ‘과속’, ‘과시’를 경계하지 않을 수 없다”면서 “설마, 대북 제재를 위반하고 투자하라고 기업 총수를 대동하고 가는 건가. 일하기도 바쁜 기업에 ‘이것저것’ 정치적인 행사까지 동원하는 문재인 정부에 우려를 표한다”고 했다.그는 “정부는 북한 비핵화를 앞당기는 일에 더 집중하고, 기업은 사업 경쟁력을 강화하는 데 진력을 다하면 된다”며 “더 이상 정치행사에 기업인을 이용하며 들러리 세우는 일은 없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 [한국갤럽]남북회담 ‘기대감’…문대통령 지지율, 50% 회복
- 갤럽[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운영 지지율이 하락세 속에 40%대까지 떨어진 지 한 주 만에 50%대를 회복한 것으로 나타났다. 오는 18~20일로 예정된 3차 남북졍상회담에 대한 기대감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한국갤럽이 11~13일 전국 성인 1001명을 대상으로 실시해 14일 발표한 여론조사 결과, 문 대통령의 직무수행 긍정평가율은 50%로 집계됐다. 지난주보단 1%포인트 상승한 것으로, 8월 셋째주 60%를 기록한 뒤 3주 연속 이어진 하락을 멈추고 반등했다.부정평가율은 39%로 전주보다 3%포인트 줄었다. 10%는 의견을 유보했다.연령별 긍/부정률은 20대 67%/21%, 30대 58%/32%, 40대 61%/31%로 과반을 기록했다. 다만 50대 43%/52%, 60대 이상 32%/54%였다.지지정당별로 보면,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에선 78%, 정의당 지지층에서 65%로 높은 편이었다. 반면 자유한국당·바른미래당 지지층에서는 긍정률(23%·8%)보다 부정률(88%·71%)이 높았다. 지지정당이 없는 무당(無黨)층의 대통령 직무 긍/부정률은 29%/50%로 8주 연속 부정 평가가 앞서지만 지난주 대비 격차는 소폭 감소했다.긍정평가 이유로는 ‘북한과의 관계 개선’(22%), ‘대북/안보 정책’(14%)이 상위를 차지했다. 전주보다 대북관계를 긍정평가 이유로 꼽은 비율이 9%포인트 늘었다.부정 평가 이유로는 ‘경제/민생 문제 해결 부족’(41%), ‘대북 관계/친북 성향’(14%), ‘최저임금 인상’(7%), ‘부동산 정책’, ‘일자리 문제/고용 부족’(이상 6%) 등이 꼽혔다. 역시 대북관계를 이유로 꼽은 비율이 6%포인트 늘어났다.한국갤럽은 “이번 주 긍정평가, 부정평가 이유 양쪽에서 대북 이슈 비중이 늘었다”며 “여전히 부정평가 이유에서는 ‘경제/민생 문제 해결 부족’이 40%를 웃돌지만 지난 6일 평양 남북정상회담 확정, 2차 북미정상회담 가시화, 14일로 예고된 남북 공동연락사무소 개소 등이 직무 긍정률 추가 하락을 저지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한국갤럽정당 지지도 조사에선 민주당이 40%로, 전주보단 1%포인트 하락했다. 이어 정의당이 12%로 변동 없었다. 한국당 11%, 바른미래당 8%로 각 1%포인트씩 하락했다. 민주평화당은 0.5%였고, 무당층은 3%포인트 늘어 28%에 달했다.한편 이번 조사의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다. 총 7143명 중 1001명이 응답을 완료해 응답률은 14%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한국갤럽이나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된다.
- 전국 LH임대아파트 1%, 빈집…충남·세종 3% 안팎 기록
- 홍철호 의원실[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LH공사가 관리 중인 전국의 임대아파트 1%는 ’빈집 상태‘라는 분석 결과가 나왔다.홍철호 자유한국당 의원이 14일 내놓은 자료를 보면, 올해 7월말 기준 LH공사의 전체 임대아파트 75만5689호 중 1%인 7593호는 공가 상태였다.지역별로 보면 경기지역이 1888호로, 호수 기준으로 공실 아파트가 가장 많았다. 이어 충남 1001호, 대전 692호, 대구 679호, 전북 637호, 전남 518호, 광주 501호, 충북 435호, 경북 422호, 부산 276호, 세종 149호, 경남 146호 등이 그 뒤를 따랐다. 부동산 가격이 급등하고 있는 서울엔 59호가 빈집이었다.전체 관리호수 가운데 빈집이 차지하는 비중은 충남이 3.37%로 가장 높았다. 세종 2.91%, 대전 2.45%도 높은 수준을 기록했다. 반면 서울은 0.18%, 인천 0.13%, 제주 0.08% 등을 보였다. 임대아파트 유형별로 보면 국민임대주택의 공실 아파트가 2318호로 가장 많았으며(호수 기준), 행복주택(2054호), 영구임대주택(2007호), 공공임대주택(1200호), 장기전세주택(14호)순이었다.홍철호 의원은 “지역별 주거취약계층의 각 상황에 맞게 입주자격을 탄력적으로 조정해 임차기회를 적극 제공해야 한다”며 “장기적인 관점에서 필요한 경우 단계적으로 입주자격을 완화하고 공가현황을 실시간으로 파악해 공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신규택지지구는 SOC를 확충해 주거 및 생활 불편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 종부세 처리될까..한국당 기재위원 전원 반대
-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3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투기와 집값은 반드시 잡겠다’는 정부의 의지는 확고하다”며 ‘주택시장 안정방안’을 발표했다.[연합뉴스 제공][이데일리 최훈길 김미영 조진영 기자] 정부가 발표한 종합부동산세(종부세) 개정안이 원안대로 국회를 통과할지 주목된다. 여당은 “종부세 강화 없이는 집값을 못 잡는다”며 공감하는 분위기다. 그러나 자유한국당이 강력 반발하고 있어 진통이 예상된다. ◇김동연 “종부세 개정안, 조속한 국회 논의”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주택시장 안정대책’ 브리핑을 통해 “종부세 개편안은 이미 여당과 협의가 된 만큼 의원입법 형식으로 새로운 개정안을 마련해 국회 논의가 조속히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는 2008년 이명박 정부에서 종부세를 내린 뒤 10년 만에 이뤄진 증세 개편안이다. 정부는 지난달 31일 국회에 제출한 종부세 정부안 대신에 이날 발표한 개정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그동안 통상적으로 세법 개정안은 정부안을 기준으로 논의해왔다. 하지만 이번에는 이례적 정부안을 수정한 개정안으로 논의가 진행될 예정이다. 김 부총리는 “비이성적 (집값) 과열을 막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의원 입법으로 개정안이 발의되면 기획재정위원회(기재위), 법제사법위원회, 본회의를 거치게 된다. 가장 중요한 관문은 기재위다. 기재위 조세소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합의가 되지 않으면 후속 논의가 차질을 빚을 수밖에 없다. 야당의 입장이 최대 관전 포인트가 될 전망이다. 기재위는 26명의 위원으로 구성돼 있다. 더불어민주당 12명, 자유한국당 10명, 바른미래당 2명, 민주평화당 1명, 정의당 1명이다. 조세소위는 민주당 6명(김정우·강병원·박영선·유승희·윤후덕·조정식), 한국당 5명(권성동·김광림·나경원·이종구·추경호), 바른미래당 1명(유승민), 민주평화당 유성엽 의원이다. ◇“보유세 확 올려야” Vs “임차인에 전가”이데일리가 지난 7~10일 설문조사를 한 결과 한국당 기재위원 전원이 종부세 인상에 반대했다. 나경원 의원은 “부동산 문제는 세금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며 “세금 갖고 자꾸 장난쳐서 (부동산 안정화가) 될 것 같지 않다”고 말했다. 최교일 의원은 “결국 전·월세에 사는 임차인들에게 세금이 전가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김광림 의원은 “1000조원 이상의 유동자금이 있기 때문에 세금을 매기고 금융을 쪼이면 풍선 효과가 나타날 것”이라고 전망했다. 반면 여당은 종부세 인상이 필요하다는 입장이어서 정면 충돌을 예고했다. 김경협 민주당 의원은 “다주택자들의 보유세를 확 올리지 않으면 부동산을 못 잡는다”고 말했다. 박영선 의원도 “박근혜 정부 시절 최경환 장관이 ‘빚내서 집 사라’고 했던 부동산 정책의 후유증이 지금 나타난 것”이라며 “다주택자 대출을 우선 조이고 종합적인 대책을 써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원욱 의원도 “기재부가 발표한 종부세 증세가 너무 적었다”며 “장단기 대책을 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부안보다 강화된 안이 13일 발표됐기 때문에 여야의 입장 차는 더 커질 것으로 보인다. 이런 상황이 계속되면 연말까지 합의를 이룰지 불투명하다. 정성호 기재위원장(민주당)은 “국회에서 그야말로 험난한 입법 과정을 통과해야 한다. 야당 설득이 쉽지 않다”고 토로했다. 만약 상임위 합의가 안 되면 국회의장(문희상) 직권으로 종부세 개정안을 예산부수법안으로 지정할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 되면 상임위 통과 절차 없이도 예산안과 함께 자동 부의될 수 있다. 다만 이렇게 강행하면 연말 정국 경색은 불가피하다. 김 부총리는 “이번 개편으로 더 걷히는 증세분은 서민 주거안정 쪽으로 돈을 쓰겠다”며 “국회 논의 과정에 최대한 적극적으로 참여해 정부의 안이 관철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논의를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만약 시장이 안정화 되지 않는다면 아주 신속하게 추가 조치를 할 것”이라며 “정부가 투기와 집값을 반드시 잡겠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