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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터뷰]이수희 한국당 비대위원 “홍준표 전대 포기할 환경 조성해야”
- 이수희 한국당 비상대책위원(오른쪽)이 지난 7월25일 김병준 비대위원장(왼쪽)에게서 임명장을 받은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이승현 김미영 기자] 이수희 자유한국당 비상대책위원은 13일 “당 위기에 책임이 있거나 책임을 져야 분들이 차기 전당대회에 나갈 수 없는, 나가면 망신 당할 것 같다고 느껴 자연스럽게 걸러지는 환경을 비대위가 만들었으면 한다”고 말했다.이 비대위원은 이날 여의도 한 커피숍에서 이데일리와 인터뷰를 갖고, 정계복귀를 예고한 홍준표 전 대표 등을 겨냥해 이같이 밝혔다.그는 특히 홍 전 대표를 염두에 두고 “지방선거에서 대패해 대표가 물러났으니 새로이 대표를 뽑는건데, 다시 또 같은 사람이 나온다는 건가”라며 “페이스북에서 무슨 얘길하든 그건 그분 캐릭터로 이해되지만, 전대에 나오려 한다면 그건 다른 문제”라고 했다.공천권이 없는 비대위의 태생적 한계에 대해선 “인적청산 주문은 쉽지만, ‘어떻게’를 두고는 누구도 뾰족히 말을 못한다”며 “‘누구누구 나가라’ 말하면 멋있어 보일 순 있다. 하지만 그러다 실패하고 ’이 당은 변할 뜻이 없다‘고 말하면 그건 자기 정치하는 거다. 김병준 비대위원장은 그렇게 할 생각이 없다”고 잘라 말했다.그러면서 “시기상 인적청산을 못하는 한계는 있지만 2018년, 2020년의 보수는 어떤 모습이어야 하는가를 고민할 수 있다는 데에선 오히려 지금이 비대위의 적기”라고 강조했다.김병준호 비대위를 두고 일각에서 ‘비상’ 상황에 걸맞지 않다고 비난하는 데엔 적극 반박했다.그는 “비대위라 하면 흔히들 공천 직전에 전권을 행사했던 박근혜비대위를 떠올리지만, 지금 비대위가 전권을 틀어쥐고 당 운영을 좌우하는 건 맞지 않다”고 했다. 이어 “조급증을 느끼지 않는 김병준 위원장이 존경스럽다”며 “당내 계파갈등을 잠재우고 보수정당의 품격을 회복한 건 성공적이었다. 시대와 맞지 않는 보수우파의 가치들을 고치고 재정립하는 일도 오랜 시간이 걸리지는 않을 것”이라고 봤다. 당내 기대감도 전했다. 그는 “예전엔 의원들이 팔짱끼고 ‘잘하나 보자’ 했다는데, 지금은 ‘잘해줬으면 좋겠다’는 바람이 느껴진다”며 “지지율 20% 답보율에서 벗어나 30% 가까이 끌어올려주길 바라는 것 같다”고 말했다.비대위 내 여성특위 위원장이기도 한 그는 특위 차원에선 ‘공간공유모델’을 세워 보수가치를 지닌 여성들의 활동 무대를 넓히고 커뮤니티를 확대해가는 활동을 구상 중이다.그는 “좌파는 수십년 간 공동체사업을 하면서 마을공부방 같은 곳에서 좌파가치를 전해왔다”며 “‘욕하면서 배운다’는 말도 있잖나. 우파도 이런 점은 배워서 가치를 공유하는 저변세력을 만들어야 한다”고 역설했다. 그러면서 “정치 참여 기회를 대폭 늘리는 방안 등 청년층을 위한 정책도 이것저것 고민 중”이라고 전했다. 청년·여성층의 신뢰 회복의 토대 마련이 비대위의 주요 목표라는 말도 덧붙였다. 그는 “다가서면 ‘한국당, 밥맛없어’라면서 자릴 털고 나가지 않고 지켜봐 줬으면 한다”며 “이들의 관심과 신뢰를 받을 수 있는 기초를 닦았으면 좋겠다”고 말했다.변호사인 이 비대위원은 이명박대통령직인수위 법무행정분과 상임자문위원, 한나라당 서울시당 법률지원단장 등을 거쳤고, 최근엔 방송사 뉴스 정치패널로 활약해왔다. 만37살이던 2008년엔 한나라당 깃발을 들고 험지인 강북을 국회의원 선거에 나섰던 이력도 있다.그는 “정책적 시각에서 시대고민, 나라걱정을 해온 김병준 위원장이 주변에서 추천을 받아 직을 제안했다”며 “망해가는 곳에 가서 어쩌려느냐 하고 말리는 분들도 있었지만, 정말 한국당으로선 마지막 기회란 생각이 들었다”고 비대위원직 수락 배경을 설명했다. 차기 총선 출마 여부엔 “정치는 하고 싶다고 해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고, 안하고 싶다고 해서 안할 수 있는 일도 아니다”라며 웃었다.
- 인터넷 상 불법복제물 폭증…2015년 26만건→2017년 55만건 적발
- 김수민 바른미래당 의원실 제공[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인터넷상 불법복제물이 최근 3년새 폭증했지만, 정부가 미온적으로 대응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김수민 바른미래당 의원이 13일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받은 자료를 보면, 인터넷 상 불법복제물은 2015년 26만5000건, 2016년 29만8000건, 2017년 55만4000건으로 큰폭으로 증가했다. 올해는 지난달 말일까지 이미 38만6000건에 달했다.특히 영화, 드라마 등 동영상 파일에 대한 불법복제가 대다수를 차지했다. 2015년 19만여건이던 불법복제는 2016년엔 27만7000건, 작년엔 42만4000건을 기록했다. 올해는 8월말일 기준으로 31만건을 넘었다.음악파일 불법복제도 큰 폭으로 늘었다. 2015년엔 3300여건에 불과했지만, 2016년에 9200건, 작년에 4만여건으로 큰폭 증가했다. 올해는 8월 말일 기준으로 2만6000여건이 적발됐다.e북이 인기를 끌면서 만화와 출판물의 온라인 복제도 증가했다. 출판물의 경우 2015년과 2016년엔 각각 339건, 231건이었지만, 작년엔 1만6600여건이 적발됐다. 올해는 지난달 말 기준으로 벌써 1만1500여건을 기록 중이다. 만화 불법복제는 2015년 5만8000여건, 2016년에 8100여건으로 줄었다가 작년에 4만6000건으로 다시 늘었다. 올해는 8월 말일 기준으로 2만3000건의 불법복제물이 적발됐다. 반면 오프라인에서는 불법복제물이 눈에 띄게 줄어드는 추세다. 음악, 영상, 출판물, 게임, 캐릭터 등 불법복제물 2015년 1450만개가 적발·폐기됐는데, 2016년도엔 780만개, 작년엔 415만개로 줄었고, 올해는 8월말일 기준으로 122만개의 불법복제물이 수거·폐기 됐다. 적발건수별로는 2015년 2037건, 2016년 1818건, 2017년 1282건, 올 해는 8월말 기준 374건을 기록 중이다.문체부는 오프라인 불법복제물의 경우 수거해서 폐기 처분하는 등 적극 조치를 하고 있으나, 온라인상 불법복제물에 대해서는 온라인서비스 사업자에 대해서 시정권고를 하는 게 고작이라는 게 김 의원의 지적이다.김수민 의원은 “시대는 변했는데, 정부는 아직도 아날로그 시대에 머물고 있다”면서 “온라인 불법복제물에 대해서 시정권고하고 삭제 유도하는 수준에 머물 것이 아니라 강력한 제재 방안을 마련해서 집행해야 문화창작권이 올바로 보호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 홍일표 산자중기위원장 "누진제 폐지..단일요금 적용해야"
- [이데일리 정태선 김미영 기자] “기업 투자와 소비를 옥죄고 있는 규제를 풀고, 우리경제의 성장과 일자리 창출을 위해 규제개혁에 지속적인 노력을 하겠다.”홍일표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자유한국당 사진)은 12일 이데일리와 인터뷰를 통해 “실물 경제를 관장하는 산자중기 위원장을 맡게 돼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며 “기업 투자와 고용을 늘리기 위한 산업정책의 틀을 혁신하고 위기에 놓인 우리경제에 돌파구를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홍 위원장은 최근 논쟁이 뜨거운 탈원전에 대해 ‘속도조절론’을 주장하고, 누진제에 관해서는 단일요금제를 도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그는 “탈원전은 장기적으로 방향성은 맞지만 원전을 완전히 없애는 것은 실현 불가능한 탁상공론이라 볼 수도 있다”면서 “부작용을 최소화하면서 실현 가능한 선에서 속도조절을 해야한다”고 했다. 그는 “7000억원 들여서 10년을 더 쓸 수 있는 월성 1호기를 중단하거나 부지확보나 설계가 끝난 원전 4기 계획을 백지화 한 것은 잘못됐다”고 비난했다. 또 “값이 싼 원전 가동을 급하게 줄이고 석탄과 LNG발전에 더 많이 의존하다 보니 한전의 상반기 적자만 1조원을 넘었다”며 “한전이 콩값이 오르는데 두부값이 안오른다며 전기료에 불만을 나타냈지만, 왜 싼 콩(원전)을 두고 비싼 콩(석탄,LNG)을 썼는지부터 봐야 한다”고 말했다. 가정용 전기요금 누진제에 대해서는 개편 가능성을 열어뒀다. 그는 “누진제를 폐지하면 전기료가 올라간다는 것 자체가 값싼 전기를 생산하지 못해 생기는 문제”라며 “에너지 전환정책과 함께 원전가동을 병행해 전체 전기 평균요금을 인하면서 누진제를 폐지하는 쪽으로 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또 “기후변화에 따른 폭염과 한파는 언제든지 다시 올수 있는 만큼 한시적 인하는 임시방편으로 근본해결이 되지 않는다”며 단일요금제 도입을 대안으로 제안했다.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이 불만을 토로하고 있는 최저임금, 주 52시간 근무 등에 대해서도 보완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최저임금 과속인상과 근로시간단축, 내수침체, 물가인상까지 겹치면서 막다른 골목에 내몰린 소상인과 자영업자들을 위해 정부가 지원책을 내놓고 있지만, 현장에서는 실효성이 없는 경우가 많다”고 꼬집었다. 특히 “최저임금의 경우 업종별 지역별 차등 적용을 골자로 한 제도 개혁만이 문제를 해결 할 수 있다”며 “이런 내용을 담은 최저임금 개정안이 연내 처리될 수 있도록 전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처리해야 할 법안으로는 규제프리존법 개정안을 꼽았다. 그는 “전반기 국회에서 처리가 무산됐지만 지역 산업육성 차원에서 여·야간 입법 필요성에 어느 정도 공감대가 형성됐다”며 “다만 지역균형 발전과 규제완화 어느 쪽에 무게를 둘 건지에 이견이 있어 상임위 논의 과정에서 어떤 방식으로 의견 조율이 이뤄질지는 지켜봐야한다”고 전했다.지난 2013년부터 국회 CSR(기업의 사회적 책임) 정책연구포럼을 창립, 대표를 맡아오고 있는 그는 “반기업정서가 퍼져있는 한 CSR이 뿌리 내리기 어렵다”고 우려했다. 그는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으로 정부가 국민연금, 자산운용사 등 기관투자자를 활용해 상장사 경영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데 기업 지배구조의 투명성과 주주 이익을 제고할 수 있지만, 지나친 경영권 간섭 등과 같은 과도한 개입은 하지 말아야 한다”고 역설했다. 그러면서 “기업의 사기를 높여주고 기를 살려주는 분위기 속에서 사회적 책임감을 높여가는 생태계를 마련해야 한다”며 “착한 기업에 대한 인센티브를 높여가는 제도를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 [인터뷰]②홍일표 “김병준, 당 안정시켰지만… 임팩트 부족”
- 홍일표 한국당 의원(사진=의원실 제공)[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홍일표 자유한국당 의원은 12일 김병준호 비상대책위를 두고 “당을 안정시킨 공이 있으나, 임팩트가 조금 부족하다”고 평가했다.3선 중진인 홍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이데일리와 인터뷰를 갖고 “지방선거 패배 후 막바로 전당대회를 열었다면 친박계와 비박계 간 갈등으로 당이 쪼개졌을지도 모른다. 가장 큰 역할은 당을 안정시켰다는 점”이라며 이같이 말했다.그는 다만 “국민들의 눈과 귀를 사로잡을 수 있는 이슈 발굴에 좀 더딘 듯하다”고 아쉬움을 표했다.‘인적청산’ 혁신 작없이 없단 일각의 비판엔 “정당 내부의 인적혁신은 총선을 앞두고 공천 과정에서 하는 게 일반적”이라며 “국회의원을 제명하려면 당헌상 의원총회에서 3분의 2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데 지금은 현실적이지 않다”고 선을 그었다.당 지지율이 여전히 20% 이하로 머무는 데엔 “아직 문재인 정부 2년차이기 때문에, 대통령에 대한 지지를 철회했다고 해도 아직 야당으로 옮겨올 시간은 아니다”라며 “내년 쯤 돼서도 현 정부의 경제정책 등 실정이 이어진다면 상황은 다를 것”이라고 내다봤다.그는 “대통령과 여당 지지율 하락에도 우리 당의 반사이익이 없는 건 결국 차기 대선주자로 믿고 정치·정책을 맡길 사람이 보이지 않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그런 사람이 당대표로 나타나주면 정말 좋고, 그러길 바라지만 여의치 않을 수 있잖나”라며 “우리가 계속 인물 발굴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차기 당대표의 요건으로는 “차기 대선주자가 되든 안되든, 당을 좀 더 혁신해서 중간층으로 이동한 무당층을 끌어올 수 있는 리더십, 매력 포인트가 있는 사람이어야 한다”고 했다.그러면서 차기 대표의 주요 과제로는 ‘보수통합’을 꼽았다.홍 의원은 “지리멸렬한 보수를 통합할 수 있는, 통합의 리더십이 있는 대표가 필요하다”며 “반드시 통합해야만 여당하고 싸울 수 있지 이 상태로 계속가면 총선 때 힘들다”고 우려했다. 보수통합 가능성은 낙관했다. 그는 “2020년 총선 전엔 가능할 것”이라며 “독자적인 활동공간을 만들어내기 어려운 소수당들로서도 그게 바람직하다. 이대로 총선에 가면 기호 3, 4번 찍을 유권자가 얼마나 되겠나”라고 반문했다.한편, 홍 의원은 온화한 품성을 지닌 합리적 인사로 꼽힌다. 국회의원으로 활동한 10년 동안 공식석상에서 화를 내거나 언성을 높이는 모습을 보인 적 없다. 인천지방법원, 서울고등법원 판사를 지냈으며, 인천 시 정무부시장을 역임했다. 지난 18대 총선 때 인천 남구갑에서 당선된 후 내리 3선에 성공했다. 당 대변인, 정책위부의장 등의 당직을 맡았고, 지난 7월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에 올랐다.
- ‘정상회담에 묻힐라’ 野 국회일정 연기 요구에..與 “변경 불가”
- 홍영표 민주당 원내대표(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이 오는 18~20일 3차 남북정상회담 기간 중 예정된 국회 일정을 연기하자는 제안을 12일 내놨다. 그러나 더불어민주당은 기존 합의한 국회 일정의 변경 불가를 천명, 다음주 초 예정된 대정부질문과 함께 장관 후보자 5명에 대한 인사청문회 실시 여부가 불투명해졌다.한국당과 바른미래당 원내지도부는 이날 아침 약속한 듯 ‘정상회담 기간 중 국회 일정 연기’ 요구를 들고 나왔다.김성태 한국당 원내대표는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족사적 대의가 중요한 만큼 현재 예정돼 있는 정기국회 일정을 다시 조정해야 한다”며 “다음 주에 대정부질문만이라도 일정 조정이 불가피하고, 19일로 예정된 장관 청문회도 대거 일정을 변경해야 한다”고 말했다.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도 최고위원회의에서 “정부가 국회일정 때문에 정상회담 준비에 차질을 빚지 않도록, 다음주에 있을 대정부질문 및 청문회 일정 등을 추석 이후로 미룰 것을 공식 제안한다”며 “국정감사 전인 10월 첫 주에 추가로 의사일정을 진행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있다”고 했다.두 당은 13일, 14일 정치, 외교통일안보분야 대정부질문은 그대로 진행하되 17, 18일 경제, 교육사회문화 대정부질문과 19, 20일로 잡힌 장관 후보자들 인사청문회를 미뤄야 한다는 입장이다. 겉으로는 ‘민족사적 대의’ ‘정상회담 준비’를 앞세웠지만, 속내는 정부를 때릴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정상회담에 묻힐까 하는 우려 때문이다.하지만 이같은 두 당의 주장에 대해 시기를 놓쳤다는 지적도 나온다. 대정부질문 일정은 지난 6일 여야 교섭단체 3당 합의에 따라 결정됐다. 남북정상회담 일정이 확정된 것도 같은 날이다. 게다가 야당에서 벼르고 있는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날짜(19일)는 7일 결정됐다. 두 당이 미리 계산을 했다면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날짜는 사전 조율이 가능했다는 얘기다. 그러나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대정부질문 시작을 하루 앞두고서야 뒤늦게 당 안팎의 지적에 일정 연기 필요성을 주장하고 나선 것이다.민주당은 이러한 요구를 단칼에 일축했다. 홍영표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기자간담회를 자청해 “여야가 합의한 사항을 손바닥 뒤집듯 하면 국회 운영이 정상적으로 될 수 없다”고 잘라 말했다. 그는 “청문회를 법에서 정해진 18일까지 끝내달라고 애원하듯 말했고, 대정부 질문 때문에 어렵다면 정상회담을 수행해야 하는 국방부 장관이라도 12일까지 마쳐달라고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대정부질문 후인 19~20일 청문회를 하기로 한 것은 한국당의 주장이었다”며 “이제와서 민족적 대의 때문에 바꿔야 한다니, 제 귀를 의심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민주평화당과 정의당도 민주당과 입장을 같이 하고 있다. 이에 따라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17일 전까지 계속 민주당을 설득한다는 계획이지만, 민주당이 끝내 요구를 거부할 경우 어떤 선택을 할진 정하지 않은 상태다. 한국당 원내 관계자는 “시간을 갖고 입장차를 조율해서 답을 찾을 것”이라며 “바른미래당과 함께 대응하겠다”고 전했다.
- 하루 앞인데…한국·바른미래, 대정부질문·인사청문회 ‘연기’ 요구
- 김성태 한국당 원내대표(가운데)(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12일 정기국회 대정부질문과 5명 장관 후보자들에 대한 인사청문회 연기를 요구하고 나섰다. 대정부질문을 당장 하루 앞두고 나온 주장이다. 18~20일 이뤄질 3차 남북정상회담에 묻혀 국민적 주목도가 떨어질 것을 우려한 까닭이나, 이미 합의된 국회 일정을 미루자는 요구에 정략적이란 비판도 나온다.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남북 정상회담의) 민족사적 대의가 중요한 만큼 정기국회 일정을 다시 조정할 것을 요청한다”며 “대정부질문 일정이 남북정상회담과 겹치는 만큼 대정부질문만이라도 불가피하게 조정돼야 하고, 19일 장관 청문회 일정도 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도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정부가 국회 일정 때문에 정상회담 준비에 차질을 빚지 않도록 다음주 대정부질문과 인사청문회 일정을 미루길 제안한다”며 “다음달 10일 국정감사 전인 10월 첫주에 추가 의사일정을 진행할 여유가 있다”고 했다.당초 더불어민주당과 한국당, 바른미래당은 오는 13일 정치분야를 시작으로 14일, 17일, 18일 각각 분야별 대정부질문을 벌이기로 합의했다. 또한,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를 비롯한 장관 후보자 5명의 인사청문회도 19~20일 열기로 합의한 바 있다. 그런데 평양 남북정상회담이 18~20일 2박3일 일정으로 잡히면서 ‘야당의 무대’인 대정부질문, 인사청문회가 주목받지 못할 것이란 지적이 나오자 뒤늦게 재합의를 요구하고 나선 것이다.하지만 정상회담 다음주는 추석 명절이라 국회 일정을 진행하기 여의치 않다. 결국 내달 10일부터 시작되는 국감 전, 개천절과 한글날 휴일 앞뒤로 몰아 처리해야 하거나 국감 일정을 순연해야 한다.한국당 원내 관계자는 “이미 합의한 것이라 민주당에서 합의해주지 않는다해도 법적인 문제는 없겠지만, 야당의 요구를 일축하면 정기국회 내내 협치는 안되는 것”이라고 했다.그러나 다른 야당 원내 관계자는 “민족사적 대의가 중요해서 국회 일정을 미뤄야 한다면 정상회담도 같이 가는 게 맞지 않나”라면서 “정부를 때리고 싶은데 정상회담에 묻히는 게 싫다는 게 속내 아닌가. 정상회담 일정 확정된 지가 언젠데...얄팍한 수”라고 비판했다.
- 전자투표제 도입해도…참여 주주 0.16%뿐, 행사율은 2.1%
- [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주주의 권리행사를 돕고 소액주주의 권리보호를 위한 전자투표제를 도입하고 있는 기업 수가 증가함에도, 참여 주주 및 주주의 전자투표 행사율은 극히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국회 정무위 소속 김정훈 자유한국당 의원이 11일 한국예탁결제원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올 7월 말 현재 전자투표제를 도입한 기업은 총 1307개로, 국내 기업은 1289개, 국외 기업은 18개였다.전자투표를 도입한 1307개 기업 중 한 번이라도 전자투표를 이용한 실적이 있는 기업은 1246개(95.3%)였고, 미이용 기업은 61개 기업(4.7%)이었다. 2014년 말에 도입한 신한금융지주회사, 2015년 초에 도입한 현대상선, 신풍제지 등이 미이용 기업에 포함됐다.김정훈 의원실전자투표제 도입 기업은 2015년 416개에서 2016년 333개, 2017년 381개, 2018년 7월까지 98개로 지속적으로 늘었다. 그러나 최초 전자투표제를 도입한 2010년~2017년까지 살펴봐도, 전자투표에 참여한 주주 비중이 1%를 넘긴 적은 단 한 차례도 없었다.전자투표 참여 주주 비중은 2010년 0.36%, 2011년 0.25%, 2012년 0.35%, 2013년 0.66%, 2014년 0.96%, 2015년 0.17%. 2016년 0.19%, 2017년 0.16%로 특히 최근 3년 동안엔 오히려 떨어지는 양상이었다.전자투표제가 도입된 기업 주주들의 전자투표 행사율 역시 극히 저조했다.제도가 첫 도입된 2010년 주주의 전자투표 행사율은 0.74%였지만, 2011년 0.44%, 2012년 1.19%, 2013년 1.64%, 2014년 2.59%, 2015년 1.45%, 2016년, 1.91%, 2017년 2.07%로 주식수 기준 평균 주주의 전자투표 행사율은 1.50%밖에 되지 않았다고 김 의원 측은 설명했다.한국예탁결제원은 전자투표 기업 주주들의 참여비중과 행사율이 저조한 데 대해 “회사의 전자투표 이용 기피 등 전자투표에 대한 부정적 인식과 소액주주의 주총에 대한 무관심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다”며 “특히 기관투자자의 경우 기존 의결권 행사방식(서면위임장)을 선호하는 등의 사유 때문”이라고 분석했다.한편 20대 국회에도 법제사법위원회에 전자투표제 도입 의무화를 다룬 법안 5건이 제출돼 소위에 넘어갔지만, 현재까지 논의는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김정훈 의원은 “소액주주의 권리보호와 올바른 기업 경영문화 정착을 위해 도입한 전자투표에 대한 주주들의 참여와 행사율이 저조한 건 결국 기업과 주주들에 대한 전자투표제도 필요성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다는 것을 입증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그러면서 한국예탁결제원을 향해 “국내 전자투표제도 관련 규제 개선 및 의결권 행사제도 전반에 대한 개선 방안 연구를 수행하고 전자투표시스템 이용자 시스템 성능 향상 등 이용자의 편의성 제고 등을 통한 활성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 [부동산 설문조사]②여당서도 증세 신중론…"종부세 강화 쉽지 않다"
-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달 30일 국회에서 열린 고위 당정청회의에서 “3주택 이상이거나 초고가 주택에 대해 종합부동산세를 도입하는 것을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왼쪽부터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김태년 민주당 정책위의장, 이낙연 국무총리, 이 대표, 홍영표 원내대표,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연합뉴스 제공][이데일리 최훈길 김미영 조진영 기자] 종합부동산세(종부세)와 ‘똘똘한 한채’에 대한 과세를 강화하는데 신중해야 한다는 여당측 입장이 나왔다. 임대사업자 세제 혜택을 줄이는 것에 대해서도 신중론이 제기됐다. 거래세 인하를 놓고선 여야 입장이 첨예하게 맞서고 있어 합의를 이루는 게 쉽지 않을 전망이다. ◇기재위원장 “종부세 강화 쉽지 않다”이데일리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의원 전원(26명)을 대상으로 7~10일 전화 설문조사를 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 앞서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3주택 이상이나 초고가 주택에 종부세 강화”,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은 “(보유세 인상 및) 거래세 인하가 합리적인 안”,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임대사업자 세제 혜택을 일부 축소” 등의 입장을 밝혔다. 이에 따라 당정은 이르면 이번 주에 △과세표준별로 세율을 1% 포인트 올리는 등 정부안보다 종부세 개정안 강화 △취득세 인하 △임대사업자 양도세 중과 배제 등 세제 혜택 축소 △1주택자 양도세 비과세 거주 요건 강화 △임대사업자대출에 담보인정비율(LTV) 신규 적용 △신규 택지개발 등 공급 확대 및 수요(세제·금융) 대책을 담은 부동산 종합대책을 발표할 것으로 전망됐다. 하지만 세제를 관장하는 기재위 분위기는 다소 달랐다. 세금을 대폭 올리는 부동산 대책이 능사가 아니라는 이유에서다. 기재위원장인 정성호 민주당 의원은 “당 대표가 올리겠다고 하면 종부세가 올라가는 겁니까. 국회에서 그야말로 험난한 입법 과정을 통과해야 한다”며 “야당을 설득하는 게 쉽지 않다”고 말했다. 이어 “부동산 시장이 호락호락 하지 않다”며 “단기적으로 수요를 억제하려고 하면 안 된다”고 강조했다. ◇野, ‘똘똘한 한채’ 과세 강화에 반발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여야 의원들이 이데일리 설문조사에서 부동산 정책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특히 ‘똘똘한 한채’로 불리는 1주택자 과세 강화에 대해선 야당의 반발이 거셌다. 자유한국당 김광림·권성동·나경원·이종구·엄용수·윤영석 의원, 민주평화당 유성엽 의원, 김성식 바른미래당 의원 등이 난색을 표했다. 한국당 간사인 윤영석 의원은 “정부가 집값을 올려놓고 실소유주들한테 세금을 떠넘기는 것은 상당히 잘못된 것”이라고 비판했다. 바미당 간사인 김성식 의원도 “세제로는 부동산 문제를 못 푼다”고 지적했다. 거래세 인하도 쉽지 않다. 취득세 등 거래세가 지자체 재정에서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지방세 징수액 75조5317억원(2016년 기준) 중 취득세가 21조7016억원(28.7%)으로 가장 많다. 민주당 정성호·서형수·이원욱 의원은 거래세 인하에 신중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 위원장은 “보유세 강화-거래세 인하라는 대원칙이 지금과 같은 (집값 급등) 상황에선 적용하는 게 쉽지 않다”며 “세부적으로 하나하나 따져봐야 한다”고 말했다. 서 의원도 “거래세 인하, 종부세 강화 방향은 동의하지만 지방비-국비의 문제여서 섬세하게 봐야 한다”고 했다. 이 의원은 “종부세 최고세율을 올리더라도 거래세를 낮출 만큼 세수 증대 효과를 보기 힘들다”고 지적했다. 이종구 한국당 의원도 “취득세 같은 거래세는 지방정부의 재정이기 때문에 인하할 수 없다”고 선을 그었다. 거래세 관련한 제3의 대안도 제시됐다. 지자체 주도로 거래세 인하 여부를 결정하도록 지방세법을 개정하는 방안이다. 박영선 민주당 의원은 “거래세율 범위를 넓게 둬 지역 실정에 따라 세율을 정하도록 하는 개정안을 곧 발의할 것”이라며 “이렇게 되면 도 단위 광역단체에서 거래세를 높이든지 낮추든지 자기 주도 하에 결정할 수 있다”고 말했다. ◇거래세-임대사업자 세제 향배 불투명 임대사업자 세제 혜택 축소에 대해서도 신중론이 대두됐다. 민주당 정성호·심기준·이원욱 의원, 한국당 권성동·김광림·윤영석·추경호·최교일·심재철·엄용수 의원이 세 혜택 축소에 부정적 입장을 보였다. 심기준 의원은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라고 해놓고 이제와서 제재를 하는 것은 땜질식 처방”이라고 꼬집었다. 추경호 의원은 “세 혜택을 축소하면 임대 공급물량이 줄고 전·월세 상승이 우려된다”고 말했다. 반면 무리한 세제 혜택을 남발했다는 반론도 만만치 않았다. 나경원 한국당 의원은 “임대사업자들에게 졸속으로 너무 많이 혜택을 줬다”며 “혜택을 줄여야 할 것”이라고 다른 의견을 냈다. 김경협 민주당 의원도 “임대사업자에게 너무 혜택을 줘 임대사업이 투기 수단이 됐다”며 “조정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당정이 추가 부동산 대책을 내놓더라도, 종부세 강화 등 국회 입법을 거쳐야 하는 대책이 적지 않아 정부의 집값 잡기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데일리는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국회의원 전원(26명)을 대상으로 7~10일 부동산 대책 관련 전화 설문조사를 했다. 의원 24명(여당 11명, 야당 13명)이 설문에 응답했다. 조정식 더불어민주당 의원, 유승민 바른미래당 의원은 설문에 응답하지 않았다.참여정부 때인 2005년 종합부동산세가 도입됐다. 2006년부터 세대별 합산 과세가 시행되면서 국세수입이 급증해 종부세가 2조원대로 올랐다. 그러나 헌법재판소가 이명박정부 때인 2008년 11월13일 세대별 합산에 위헌 결정을 내렸다. 선고일부터 세대별 합산은 무효가 됐다. 2008년까지 거둔 세대별 합산 과세는 환급됐고 개인별 합산으로 전환되면서 종부세가 1조원대로 내려 앉았다. 도입 당시 1~3%였던 세율은 0.5~1%까지 낮아졌다. 2018년 종부세 개편은 2008년 개정 이후 10년 만이다. 2005~2016년은 국세청 통계연보 자료다. 2017년은 관련 국세통계연보가 발표되지 않아 천억원대 이상 실적만 공개된 기재부 세입·세출 결과를 참조했다. 단위=억원. [출처=기획재정부·국세청]국내총생산(GDP) 대비 보유세 비율은 0.8%로, OECD 평균(1.1%)보다 낮다. 반면 거래세 비율은 2%로 OECD 평균(0.4%)보다 높다. 2016년 기준, 단위=%.[출처=한국조세재정연구원]
- 이해찬 ‘권익위’ 강화 언급… 국가청렴위 부활할까
- 현행 권익위 구조[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5일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국민권익위원회를 반부패·청렴업무의 중심으로 강화하겠다”고 밝힘에 따라, 국가권익위 기능을 반부패·청렴 중심으로 재편하는 법 개정안의 국회 논의에 속도가 날지 주목된다.10일 현재 국회엔 권익위 소속으로 설치돼 있는 중앙행정심판위원회를 국무총리 소속으로 옮기고, 권익위 명칭을 국가청렴위원회로 바꾸는 행정심판법, 부패방지 및 권익위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계류 중이다.두 법안은 문재인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에 내놨던 국가청렴위 설립 공약 이행 차원에서 나온 정부안이다. 현재는 권익위 아래에 있는 중앙행정심판위을 국무총리 소속으로 바꾸는 동시에 현재 권익위 부위원장이 겸하는 위원장직을 법제처장이 겸임하도록 했다. 아울러 국가권익위는 반부패 총괄기구, 즉 ‘반부패 컨트롤타워’로서 이름을 국가청렴위로 바꾸고 역할도 정비하겠단 취지다. 두 법안 모두 올 1월말 국회에 제출됐지만, 아직 소관 상임위인 정무위원회 소위 문턱도 넘지 못한 상황이다.이 법안의 연원은 참여정부로 거슬러 올라간다. 참여정부는 2005년 부패방지위를 폐지하고 국가청렴위를 만들었다. 그러나 2008년 2월 이명박 정부가 들어서면서 청렴위를 국민고충처리위원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와 함께 통합하면서 현재의 국민권익위원회가 됐다.하지만 현재 국민권익위가 수행하고 있는 기능 중 부패방지(반부패·청렴) 기능과 행정심판 기능은 상호 업무연관성이 낮단 평가가 이어져왔다. 국회 상임위의 법안 검토보고서도 “부패기능과 행정심판 기능을 분리해 반부패·청렴 정책 중심으로 조직을 재설계하려는 취지는 긍정적”이라고 평가했다.다만 검토보고서는 “국민권익위의 수행 기능 중 고충민원 기능과 행정심판 기능은 상호 업무연관성이 적지 않을 것으로 보임에도, 행정심판 기능만 별도로 분리하는 것은 고충처리 업무 수행의 효율성을 저하시킬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조직 재설계 후의 ‘국가청렴위’가 여전히 고충민원의 처리 업무도 담당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이러한 측면이 잘 드러나지 않는 명칭 변경이 될 수 있다”고 했다.이해찬 대표가 언급한 국민권익위 강화 방안은 이 법안들의 국회 통과를 의미하는 것이지만, 두 법안은 정무위 제2법안소위에서 교착상태다.소위는 지난달 28일 회의를 열고 두 법안을 논의했지만, 여야간 입장차만 확인한 채 끝났다.김진태 자유한국당 의원은 “법제처가 행정심판 기능을 받아가겠다는 건 정말 말도 안된다”며 “법제처가 입법, 행정, 사법까지 다 수행하려는 것”이라고 반대 의사를 분명히 했다. 김 의원은 “행정심판은 청구 건수도 늘어나고 국민에게 미치는 영향도 굉장히 크다”며 “이것을 법제처 하나의 부처에서 맡아서 위원장도 겸한다는 건 법리적으로 굉장히 큰 문제”라고 주장했다.같은 당 김선동 의원은 “‘국민권익’이라는 이 네이밍 자체가 굉장히 국민 친화적이고 시대정신에 맞다”며 “선진화된 사회에서 국가청렴을 강조하는 건 옳지 않다”고 명칭 변경을 문제삼았다. 그러면서 “정부조직법과 관련된 논의를 우리가 개별법으로 분할해서 처리하는 게 맞는지에 대한 논의가 전제돼야 한다”고 했다.그러나 전해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정부가 정부조직을 바꾸겠다고 하면 국회에선 관례와 관행으로 보통 인정을 해준 뒤에 과연 그게 잘 되는지, 못 되는지 얘기하는 경우가 많았다”며 “정부가 조직개편을 하겠다는데 원천적으로 막는 예는 거의 없었다는 점을 고려해달라”고 말했다.같은 당 고용진 의원도 “행정심판 기능을 법제처가 하는 구조로 가져가는 게 더 효율적이라는 권익위나 법제처의 판단이 있다”고 힘을 보탰다. 전재수 의원 역시 “행정심판 업무와 부패방지 업무는 업무의 이질성이 굉장히 크다”며 “부패방지 전담기구를 설치해서 부패방지 업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국회가 도와주는 게 맞지 않나”라고 강조했다.정무위 소위는 오는 12일 회의를 열어 두 법안을 논의키로 했지만, 야당의 반대를 여당이 어떻게 넘을지가 관건이다. 정무위 소속 민주당 한 관계자는 “이해찬 대표의 언급도 있었던 만큼, 좀더 강력하게 법안 처리 필요성을 피력하면서 야당 의원들을 설득하려 한다”고 말했다.
- 통신비 연체, 92만건에 1085억…미성년자 연체비도 34억
- 윤상직 의원실[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올해 7월 현재 통신비 연체건수가 92만1734건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로 인한 통신비 가계부채도 1085억5900만원으로 확인됐다.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 소속 윤상직 자유한국당 의원은 10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부터 받은 자료를 토대로 이같이 밝혔다.유선전화, 인터넷전화, 인터넷을 합친 유선통신의 비용 연체건수는 53만8106건으로 나타났다. 유선통신비 가계부채는 560억9300만원이었다.연령별로는 40대의 연체건수가 12만5835건으로, 연체비는 121억8400만원에 달해 가장 많았다. 이어 30대 10만2632건에 113억3300만원, 10만4166건에 50대 97억7400만원, 60대 이상 9만4833건에 70억8500만원, 20대 4만8176건에 69억2000만원 순이었다. 미성년자도 연체건수가 6010건 발생해 연체비가 6억7900만원이었다.통신사별 연체금액은 SK가 382억1900만원으로 가장 많았고, KT가 176억1300만원, LGU+가 2억6100만원으로 나타났다.휴대폰 즉 무선요금의 경우, 연체건수는 38만3628건이었고 연체비는 524억6600만원으로 집계됐다.연령별로는 20대의 연체건수가 10만2141건으로, 연체비도 145억2700만원이엇다. 30대 6만6384건에 101억4200만원, 40대 6만1929건에 83억7800만원, 50대 5만907건에 65억1100만원, 60세 이상 4만692건에 49억2600만원 순으로 이어졌다. 미성년자의 연체건수도 2만5029건으로, 27억5500만원의 연체비가 쌓였다.윤 의원은 “통신비는 우선적으로 지출하는 관리비 성격의 요금인데, 이마저도 연체 중인 현황이 백만건을 육박한다는 건 현재 서민경제 실태의 심각성을 또 한 번 보여주는 것”이라며 “소득별 통신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적극적인 정부 정책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