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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얼미터]문대통령 지지율, 53.5%…남북회담, 지지율 방어
- [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운영 지지율이 5주 연속 하락세인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3차 남북정상회담 소식이 전해지면서 하락폭은 다소 줄었다.리얼미터가 지난 3~7일 전국 성인 2509명을 대상으로 실시해 10일 발표한 여론조사 결과, 문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은 53.5%로 지난주보다 1.7%포인트 하락했다. 8월 첫째주 조사에서 63.2%였던 지지율이 5주 연속 하락한 결과다.부정평가는 0.5%포인트 오른 40.5%였고, ‘모름/무응답’은 1.2%포인트 증가한 6.0%였다.리얼미터의 일간 조사 분석을 보면, 문 대통령 지지율은 집값 급등과 부동산대책 논란, 대북 특사단 방북 관련 보도 등이 이어졌던 3~5일엔 52.9%로 하락했다. 다만 3차 남북정상회담 날짜가 18~20일로 확정됐다는 보도가 전해진 7일엔 54.6%로 소폭 반등했다.지역별로 보면 서울지역에선 57.8%에서 53.9%로 3.9%포인트 하락했고, 경기·인천에서도 57.3%에서 54.6%로 2.7%포인트 내렸다. 부산‘울산’경남에선 51.0%에서 49.0%로 2%포인트 하락했다.연령별로는 30대(66.0%→62.7%, ▼3.3%p,), 20대(60.3%→57.2%, ▼3.1%p)에서 낙폭이 컸다. 이념성향별로도 진보층에서 (81.4%→75.7%, ▼5.7%p), 중도층(52.7%→50.1%, ▼2.6%p)에서 하락한 반면, 보수층(23.4%→28.1%, ▲4.7%p)에선 상승했다.정당지지율 조사에선 민주당이 40.4%로 전주보다 1.0%포인트 하락했다. 정의당도 1.9%포인트 하락한 9.9%로, 5주 연속 하락세가 지속되면서 6월 4주차(9.4%) 이후 10주만에 다시 지지율 한 자릿수가 됐다.자유한국당은 0.7%포인트 오른 19.5%였고, 바른미래당도 0.9%포인트 올라 7.5%로 집계됐다. 평화당은 0.1%포인트 내린 2.7%, 무당층은 1.2%포인트 늘어난 17.7%였다.이번 조사의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2.0%포인트다. 전국 성인 3만1485명에 통화를 시도해 최종 2509명이 응답을 완료, 응답률은 8.0%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한국갤럽이나 중앙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된다.
- [리얼미터]출산주도성장? 반대 61% vs 찬성 29%
- [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정부 ‘소득주도성장’의 대안으로 내놓은 ‘출산주도성장’에 국민 절반 이상은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리얼미터가 지난 7일 전국 성인 503명을 대상으로 실시해 10일 발표한 여론조사 결과, 출산주도성장에 대한 반대 의견이 61.6%로 압도적이었다. 찬성 의견은 29.3%에 그쳤고, ‘잘모름’ 응답률은 9.6%였다.출산주도성장은 김성태 원내대표가 지난 5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통해 내놓은 제안이다. 김 원내대표는 “과감한 정책전환으로 출산장려금 2000만원을 지급하고 이 아이가 성년에 이르기까지 국가가 1억원의 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출산주도성장 정책을 실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모든 지역과 대부분의 계층에서 ‘반대’ 의견이 우세한 반면, 학생에서는 ‘찬성’ 의견이 절반 이상으로 높게 나타났다.먼저 연령별로 보면 30대에서 반대 73.8% vs 찬성 20.4%로, 반대 의견이 70% 이상을 기록했다. 이어 50대(65.2% vs 26.6%)와 40대(61.4% vs 31.2%), 20대(54.5% vs 32.5%), 60대 이상(53.8% vs 33.7%) 순으로 모든 연령층에서 반대 의견이 많았다.지지정당별로는 정의당(76.1% vs 19.4%)과 더불어민주당(66.7% vs 24.8%) 지지층, 무당층(56.2% vs 25.3%)에서 반대 의견이 대다수거나 우세했다. 한국당 지지층에선 반대 47.9%, 찬성 46.4%으로 양론이 팽팽하게 엇갈렸지만, 오차범위 내에서 반대 의견이 더 높았다.이념성향별로는 진보층(반대 67.8% vs 찬성 26.3%)과 중도층(62.4% vs 27.4%), 보수층(56.4% vs 37.6%) 순으로 반대 의견이 다수였다.성별로는 남성이 여성에 비해 반대율이 높은 점이 눈에 띈다. 남성은 반대 62.6%, 찬성 31.3%였고, 여성은 반대 59.8%, 찬성 27.4%였다.직업별로는 자영업(반대 66.3% vs 찬성 26.9%)과 사무직(63.7% vs 25.1%), 노동직(61.8% vs 27.5%), 가정주부(53.8% vs 35.5%)에서 반대 의견이 다수로 확인됐다. 이에 비해 학생에선 반대 41.5%, 찬성 57.2%으로 찬성 의견이 과반을 차지했다.이번 조사의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4.4%포인트다. 총 6662명에게 접촉해 최종 503명이 응답을 완료, 응답률은 7.6%다.
- 최근 5년, 우체통서 현금만 20억 발견…주인 안나오면 국고로
- [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최근 5년간 우체통에서 발견된 현금만 20억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윤상직 자유한국당 의원이 9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부터 받은 자료를 보면, 2014년부터 올 8월까지 우체통에서 발견된 현금은 총19억2902만원에 달했다. 2014년 3억4311만원, 2015년 3억5966만원, 2016년 4억4276만원, 2017년 4억7050만원이며 올해 들어선 8월까지만 3억1296만원이 나와 경찰서로 송부됐다.윤 의원에 따르면, 이처럼 경찰서로 송부된 현금은 접수 후 9개월이 지나도 주인이 나타나지 않으면 국고로 귀속된다.현금뿐이 아니다. 최근 5년간 우체통에서 발견된 습득물은 모두 754만개인 것으로 나타났다.품목별로 살펴보면 ▲카드가 401만 8419개로 가장 많았고 ▲유가품, 운전면허증 등 기타가 155만 3570개 ▲주민등록증이 117만 1798개 ▲지갑 81만 3055개 순이었다. 분실물 발견시 지갑과 카드 등은 경찰서에, 주민등록증은 지자체에 송부해 주인에게 돌려주고 있다. 분실자가 직접 우체국에 방문해 물품을 찾아가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이에 따라 지갑, 카드, 주민등록증 등 약 659만여개의 물품이 경찰서에 송부됐다. 34만 4127개는 분실자에게 직접 교부됐으며, 61만 9246개의 주민등록증은 지자체에 송부됐다.또한 우정사업본부에서 수거한 분실 휴대폰을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로 송부해 주인을 찾아주는 서비스를 제공, 5년간 19만 4658대의 휴대폰이 수거돼 10만 5471개가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를 통해 분실자에게 돌아갔다.윤 의원은 “분실물 수거, 분류, 발송 등 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우체국 직원들은 업무과중과 더불어 본연의 업무에 막대한 지장을 받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며 “관계기관과의 협조를 통해 우체국 직원들의 업무과중을 줄이고 비용과 시간을 최소화할 수 있는 분실물 처리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 [국회 말말말]김성태의 대표연설 ‘도발’…여권의 ‘응전’
- 김성태 한국당 원내대표(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을 대표해 올해 정기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 나선 김성태 원내대표. 40여분에 달한 김 원내대표의 연설은 정부를 향한 힐난과 호통, 성토로 가득했다. 연설 말미, 사전 배포한 원고에 없던 문희상 의장을 향한 ‘청와대 스피커’ 비난까지 나오자 더불어민주당 의원들 중심으로 반발이 터져나오면서 본회의장은 온통 고성과 막말로 얼룩졌고, ‘품격’의 정치는 또 실종됐다.김성태, 文정부 비난으로 연설 도배… 與도 ‘폭발’김성태 원내대표는 정부의 소득주도성장을 두고 갖가지 표현을 동원해 정의·규정하며 비난, 비판을 퍼부었다. “反기업 정서가 낳은 한국경제 ‘눈물의 씨앗’” “경제파탄의 주범” “이 정권이 국민을 현혹하는 ’보이스피싱‘”, “세금중독성장” “대한민국이 베네수엘라로 가는 ‘레드카펫’” 등이 김 원내대표가 쓴 표현들이다.이외에도 문재인 정권을 두고 ’세금 뺑소니 정권‘ “일자리 황금알을 낳는 기업의 배를 가르는 ’일자리 대못 정부’” 등으로 지칭했다.김 원내대표는 급기야 문희상 의장을 향해 “어떻게 입법부 수장이 블루하우스(청와대) 스피커를 자처하나”라고 따졌다. 문 의장이 정기국회 개원사에서 판문점 선언 비준 동의 필요성을 언급한 데 대한 비난이었다.못마땅한 듯 김 원내대표의 연설을 듣고 있던 더불어민주당 의원들도 이 때엔 참지 않았다. 김 원내대표를 향해 “아무말 대잔치냐” “그만하고 내려와” 등 소리를 쳤다. 이에 한국당 의원들도 “당신들이나 조용히 하라”고 맞받으면서 본회의장엔 고성이 오갔다.문 의장은 김 원내대표 연설 뒤 “제 의장 임기 동안 청와대나 정부의 말에 휘둘리는 일이 있으면 제 정치 인생을 몽땅 다 걸겠다”며 “국회의장을 모욕하면 국회가 모욕당하는 것”이라고 응수했다. 민주당으로 돌아간 정세균 전 의장도 페이스북을 통해 “제 귀를 의심했다”며 “교섭단체 대표연설인지 아니면 저잣거리에서 토해내는 울분에 찬 성토인지 무척 혼란스러웠다”고 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에 대해 “제1야당 원내대표로서 아픈 소리 좀 했기로서니 전직 의장까지 나서는 모습은 아닌 것 같다“고 직접 반박했다.그러나 직후 민주당에선 강병원 원내대변인이 SNS에 ”홍준표 전 대표를 넘어서기로 작정한 것인지 우려스럽다”고 썼다. 박정 의원이 이 글에 “(정부의) 정책방지턱을 만든다고? (드루킹 단식 때 가격당한) 턱 방어나 잘해라”라는 댓글을 달자, 신보라 한국당 원내대변인이 “패륜적 비난”이라며 장외 싸움에 가세했다.김성태의 대안, 출산주도성장? … “해괴망측하고 저급해”‘대안정당 입증’을 큰소리 쳤던 김 원내대표가 내놓은 건 출산주도성장. 그러나 곧장 혹평이 잇따랐다.김 원내대표는 “출산장려금 2000만 원을 지급하고 이 아이가 성년에 이르기까지 국가가 1억 원의 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했다. 그는 “현재 시행되고 있는 아동수당 등 가족정책지출예산을 통합 운영할 경우 향후 20년간 총 356조 원, 연평균 18조 원의 예산이 소요된다”며 “문재인 정권이 공무원 17만4000명을 대거 증원하는 데 향후 330조 원이 소요된다”고 주장했다.그러자 박경미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여성의 출산을 국가성장의 도구쯤으로 여기는 한국당의 국가주의적 사고방식”이라며 “전근대적이고 해괴망측한 프레임”이라고 했다. 같은 당 정춘숙 의원은 “돈을 주면 아이를 낳을 것이란 야당 대표의 저급하고 미시적인 인식“이라고 개탄했다.김수민 바른미래당 원내대변인도 ”세금 퍼주기식의 단기적 처방이자, 포퓰리즘을 포퓰리즘으로 맞대응하는 수준 낮은 대응책“이라고 평가절하했다.남성 의원인 윤소하 정의당 원내대표 역시 ”여성을 출산을 위한 도구라는 인식을 줘, 당연히 비판받아야 한다“며 ”사회 곳곳에서 지적한대로 이러한 발상과 용어는 철회돼야 한다“고 꼬집었다.다만 김 원내대표는 7일 ”남성 육아휴직 의무화를 검토하겠다“고 밝히는 등 ‘출산주도성장론’을 굽힐 의사가 없는 모양새다.
- [한국갤럽]문대통령 지지율, 또 취임 후 최저…49%로 4%p ↓
- [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남북관계 훈풍을 타고 80% 안팎으로 고공행진했던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운영 지지율이 50%대마저 붕괴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한국갤럽이 지난 4~6일 전국성인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해 7일 발표한 여론조사 결과, 문 대통령 직무수행에 대한 긍정평가율은 49%로 집계됐다. 지난주보다 4%포인트 하락한 수치다. 부정평가율은 4%포인트 올라 42%였다.문 대통령 지지율은 한국갤럽 조사에서 4.27 남북정상회담 직후 83%, 북미정상회담까지 마무리된 6.13 지방선거 직후엔 79%를 기록하는 등 한동안 높은 지지율을 유지했다.그러나 지방선거 이후 소폭 하락세가 이어지면서 8월 들어 60%대가 무너지고, 9월에 접어들자 50%대가 무너졌다.연령별로 보면 2040세대에선 여전히 과반 지지율을 보였다. 긍/부정률은 20대 61%/29%, 30대 62%/34%, 40대 54%/40%이었다. 다만 50대는 38%/53%, 60대 이상은 39%/49%다. 지역별로 보면 광주/전라에서 69%로 가장 높았고, 서울 55%, 인천/경기와 대전/세종/충청 각 49%, 부산/울산/경남 42%, 대구/경북 33%였다. 특히 대구/경북은 부정률이 56%, 부산/울산/경남은 48%로 긍정평가보다 부정평가가 높았다.지지정당별로 보면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에서 78%, 정의당 지지층에서도 64%로 높은 편이지만 자유한국당·바른미래당 지지층에서는 긍정률(6%·18%)보다 부정률(90%·74%)이 높았다. 지지정당이 없는 무당(無黨)층의 대통령 직무 긍/부정률은 26%/55%로 7주 연속 부정 평가가 앞서며 격차도 커졌다고 갤럽은 설명했다.긍정평가 이유로는 ‘북한과의 관계 개선’(16%), ‘대북/안보 정책’(11%), ‘최선을 다함/열심히 한다’(10%), ‘서민 위한 노력/복지 확대’(9%), ‘외교 잘함’(7%), ‘소통 잘함/국민 공감 노력’(6%), 순으로 꼽혔다. 부정평가 이유로는 ‘경제/민생 문제 해결 부족’(41%), ‘대북 관계/친북 성향’(8%), ‘최저임금 인상’(7%),‘’부동산 정책‘, ‘일자리 문제/고용 부족’(이상 6%), ‘과도한 복지’(4%), ‘세금 인상’(이상 3%) 등이 지적됐다. 대북 이슈를 뺀 나머지 주요 이유가 모두 경제와 관련 있다는 점이 특징이다.한국 갤럽은 “문 대통령 취임 1년 4개월 만에 처음으로 직무 긍·부정률 격차가 10%포인트 이내로 줄었다”며 “지방선거 이후 대통령 직무 부정 평가 이유에서 ‘경제/민생 문제 해결 부족’ 비중이 줄곧 40% 안팎을 차지하는 가운데 최저임금, 일자리, 소득주도성장 논란, 부동산 시장 불안정 등이 심화되며 나타나는 현상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한편 정당 지지도 조사에선 민주당 41%, 무당층 25%, 한국당과 정의당 각 12%, 바른미래당 9%, 민주평화당 1% 순이었다.지난주와 비교하면 더불어민주당, 바른미래당 지지도가 각각 1%포인트, 2포인트 상승했고 무당층도 3%포인트 줄었으며 자유한국당, 정의당, 평화당은 변함 없었다.이번 조사의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다. 6750명에 통화를 시도해 1000명이 응답을 완료, 응답률은 15%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한국갤럽이나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된다.
- MB공정위, 퇴직자 추천 기업보니…CJ·SK·하이트맥주·삼성물산 등
- 김병욱 민주당 의원[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이명박 정부 시절 공정거래위원회가 퇴직자 발생시 퇴직 직급에 따라 특정 대기업들에 ‘추천후보자’로 재취업을 알선한 것으로 나타났다.국회 정무위 소속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웡는 7일 공정위로부터 ‘바람직한 퇴직문화 조성을 위한 퇴직관리 방안 검토’ 문건을 받아 공개했다.이 문건은 2009년 11월 공정위 운영지원과가 작성한 것으로, 퇴직 관리 기본방향을 정하고 퇴직자 선정의 기본원칙과 세부원칙을 담고 있다. 퇴직 전·후 관리 내용 등도 담겨 있다.당시 공정위는 퇴직 후 근무처 직위에 따라 퇴직 대상자 직급을 결정하는 것을 기본원칙으로 삼았다. 이에 따라 취업대상 직위가 소비자원 부원장·공정거래조정원 원장·공정경쟁연합회 회장·공제조합 이사장·기업체 고문이면 공정위 퇴직대상자 직급을 국장급, 소비자원 안전센터소장·기업체 임원급은 과장급, 공정거래조정원 사무국장·기업체 부장급은 무보직서기관 이하로 정했다.해당 문건 참고자료에는 구체적으로 퇴직근무처와 추천후보자도 명시돼 있었다고 김 의원 측은 설명했다.2009년에는 CJ 법무팀, SK 그룹이 퇴직 근무처로 작성됐고, 처우는 임원급 대우로 CJ 법무팀은 국 과장급 5년 이상, SK 그룹은 국장 또는 서기관 8년 이상을 대상 요건으로 정했다. 당시 추천 후보자는 3명이었다.2010년 퇴직 근무처 및 직위는 한국공정경쟁연합회 회장, 한국특수편매공제조합 이사장, 삼성정밀화학 고문, CJ 텔레닉스 고문, 하이트맥주 고문, 한솔케미칼 감사, 삼성물산 고문, 소비자원 부원장, 한국공정거래조정원 원장, 한국공정거래조정원 사무국장으로 분류되고 각각의 직위에 대한 추천후보자가 명시돼 있었다고 김 의원은 전했다.김병욱 의원은 “공정위가 공정한 시장질서를 지키기보다 권한을 내세워 유관기관과 민간기업을 재취업기관으로 관리하고 유착 관계를 맺었다”고 꼬집었다.그러면서 “퇴직 간부를 받아주는 조건으로 제공된 부당한 뒷거래가 있었는지 철저히 조사해 일벌백계와 더불어 전면적인 쇄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김병준, 한국당의 길 제시 “英 노동당처럼, 美 공화당처럼”
- [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김병준 자유한국당 비상대책위원장이 6일 오전 서울 용산구 그랜드하얏트 서울호텔에서 열린 ‘이데일리 퓨처스 포럼’에서 ‘새로운 정치 새로운 나라’란 주제로 강연을 하고 있다.[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존폐 위기에 몰렸던 자유한국당의 구원투수로 활약 중인 김병준 비상대책위원장은 영국의 노동당, 미국의 공화당 재건에서 살 길을 찾겠다는 구상이다. 당의 정책노선을 먼저 새롭게 정립한 뒤 새 인물로 당을 탈바꿈해야 한다는 게 그가 제시한 ‘한국당의 가야할 길’이다.김 위원장은 6일 서울 용산구 그랜드하얏트에서 열린 ‘이데일리 퓨처스포럼’ 기조강연을 통해 “한국당을 어떻게 변화시킬 것인가, 다른 나라는 어떻게 했는지 보자”면서 영국 노동당, 미국 공화당 사례를 들었다.1982년 토니 블레어가 이끈 영국 노동당이 ‘신 노동당’을 기치로 중도를 강화하는 ‘제3의 길’을 택한 점을 언급, “시장과 공동체의 역할을 중시하는 노선으로 18년의 암울한 시기를 덮고 지금의 노동당으로 거듭났다”고 설명했다. 1974년 닉슨 대통령이 워터게이트 사건으로 사임한 뒤 몰락의 길을 걷던 미국 공화당 사례도 들었다. 그는 “사람을 내보낸 게 아니라 헤리티지 재단 등에서의 정책패키지, 레이건이란 걸출한 지도자의 공급자 중심 경제철학으로 개혁조치를 해 오늘날의 공화당으로 섰다”고 강조했다.이어 그는 “우리는 국가주도주의, 패권주의, 대중영합주의 등 3가지 모순을 극복하고 고쳐나가야 한다”며 “앞으로 10년, 20년 안에 되면 다행”이라고 했다.김 위원장은 ‘지속가능한 성장’ 담론도 구체화해 다음주께 내놓을 것임을 예고했다. 키워드는 그간 줄곧 강조해왔던 ‘자율’이다.그는 “우리 사회가 국가주도주의적 성장모델을 갖고 있다가 IMF(국제통화기금) 사태를 겪었다. 이후 자율에 입각한 새로운 탈국가주의 성장모델이 나와야 함에도 제대로 나오지 않았다”며 “이제는 확실히, 자율의 철학에 입각한 우리의 성장모델을 추진할 때가 됐다”고 말했다.‘선(先) 가치 재정립, 후(後) 인적청산’ 기조를 유지하겠단 뜻도 분명히 했다. 김 위원장은 “비대위원장을 맡으니 대부분 제게 인적청산을 하라고 한다”면서도 “(차기 총선) 공천권도 없는 제가 인적청산을 할 힘이 있겠나”라고 비대위의 태생적 한계를 인정했다. 그는 “인적청산부터 하겠다고 하면 지금 가라 앉아 있는 계파가 다시 뭉쳐서 싸우는 일이 벌어질 것”이라며 “제가 감당할 수 없는 일이 당내에서 일어날 수 있다. 인적청산을 먼저하는 건 아니다”라고 다시금 선을 그었다.
- 野 인사청문 ‘낙마 타깃’ 유은혜로…의원불패신화 ‘위협’
- 유은혜 교육부 장관 후보자(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청와대가 지난달 말 단행한 5명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야당은 ‘낙마’ 타깃으로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를 정조준하고 있다. 지명 직후부터 더불어민주당 재선 현역 의원인 유 후보자 흔들기가 이어지면서, ‘현역 의원 불패신화’가 이번엔 깨질 수 있단 전망도 나온다.5일 현재까지 유 후보자에 제기된 논란 및 의혹은 딸 초등학교 입학을 위한 위장전입, 십자인대파열에 따른 아들 병역면제, 피감기관 건물의 사무실 임차 등이다. 여기에 전문성 논란도 불 붙었다. 먼저 위장전입은 유 후보자도 인정한 사실이다. 1996년 10월∼1997년 4월 딸의 실거주지는 서울 서대문이었으나, 주민등록상 주소지는 서울 중구로 신고했다. 유 후보자는 해명자료에서 “딸이 처음 시작하는 학교생활에 잘 적응할 수 있게 유치원 친구들과 같은 학교로 진학시키기 위한 것이었고, 8학군 진학을 위한 부정 목적은 아니었다”고 했다.’불안정성 대관절‘을 사유로 아들의 병역면제 논란이 인 데엔 “아들이 만14세 때 유도연습을 하다 우측 슬관절 전방십자인대가 파열돼 1차 수술을 받았고, 17세 때 축구하다 다시 파열돼 2차 재건 수술을 받았다”고 해명했다.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 피감기관이었으며 유 후보자의 지역구에 위치한 한국체육산업개발 일산 올림픽 스포츠센터에 의원 사무실을 낸 데에 대해선 곽상도 자유한국당 의원이 ‘피감기관 갑질 의혹’을 제기한 상태다. 유 후보자는 “정해진 절차에 따라서 입찰 과정을 거쳐서 사무실에 들어간 것이고 법적인 관계가 성립해서 한 것”이라고 반박했다.최대 쟁점은 전문성 부족 논란이다. 야당이 부정적 여론을 업고 세게 후벼파고 있는 부분이기도 하다.지난달 30일 유 후보자 지명 후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온 ‘유 의원의 교육부 장관 후보자 지명 철회’ 청원글엔 5일 오후 현재 6만여명이 서명했다. 2016년 학교 비정규직 교육공무원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내용이 포함된 법안을 냈다가 반발에 부딪혀 발의를 철회했던 이력 등을 ‘전문성 부족의 증거’로 비판하는 내용이 담겼다. 민주당에선 “충분히 장관직을 수행할 만한 경륜과 능력이 있는 분”(조승래 의원)이라며 유 후보자를 엄호하고 있지만,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부적격’ 판정을 이미 내린 모양새다.김용태 한국당 사무총장은 “국회의 잘못된 관행이던 ‘의원끼리 봐주기 식 인사청문회’ ‘청문회 의원불패 신화’를 깨겠다”고 엄포를 놨다. 같은 당 이양수 원내대변인은 “유 후보자 지명 철회에 대해 문재인 대통령의 조속한 결단을 촉구한다”고 했다.유의동 바른미래당 원내수석부대표 역시 “유 후보자 지명은 백년대계라는 교육을 포기하고 1년짜리 허망한 계획을 국민 앞에 선포한 것”이라고 했다. 유 후보자가 2020년 21대 총선에 나선다면 임기 1년짜리 장관이 될 것이란 비판이다.바른미래당 한 관계자는 “야당 세를 보여주려면 희생자 한 명은 나와야 하는데, 지금으로 봐선 유 후보자가 유력하다”며 “야당이 특정해서가 아니라 여론부터 안 좋아서”라고 했다. 한편 유 후보자 인사청문회 일정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정경두 국방부, 이재갑 고용노동부, 진선미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 등도 마찬가지다.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후보자는 오는 17일 열린다.
- ‘세금살포’ 비난하던 김성태 “1인 출산에 1억, 실거주자 양도세 폐지”
-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5일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성장’을 맹비난하며 ‘출산주도성장’을 대안으로 내놨다. 그러나 정부의 소득주도성장을 “세금중독” “세금 몰빵 경제” “세금 뺑소니 정권” 등 거친 언어로 비난한 김 원내대표가 내놓은 대안도 결국은 막대한 세금이 소요될 수밖에 없어 비판이 나온다.김 원내대표는 이날 연설에서 “문재인 정권은 ‘세금 뺑소니 정권’인가”라며 “임기 중에 무차별 ‘세금 살포’를 통해 정권의 인기를 관리하고, 임기가 끝난 후 나 몰라라 줄행랑치겠다는 심보 아닌가”라고 따졌다. 이어 “자녀 세대를 생각하면 지금 같이 ‘묻지마 세금살포 범죄’를 벌일 수 없다”며 “‘세금중독과의 전쟁’을 선포한다”고 했다.이어 “과감한 정책전환으로 출산장려금 2000만원을 지급하고 이 아이가 성년에 이르기까지 국가가 1억원의 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출산주도성장 정책을 실현해야 한다”고 했다.그는 “연 40만명 출산을 유지할 때 출산장려금 2000만원, 연간수당은 임신 때부터 대학 진학할 때까지 20년간 1인당 연평균 400만원, 매월 33만원씩 소요된다”며 “출산장려금은 매년 8조원씩, 연간수당은 첫해 1조6000억원을 시작으로 매년 1조6000억원씩 늘어나 20년 후에는 매년 32조원의 재원이 투입돼야 한다”고 설명했다.현재 시행 중인 아동수당 등 가족정책지출예산을 통합 운영하면 향후 20년간 356조원, 연평균 18조원의 예산이 소요되는데, 이는 문재인정권이 공무원17만4000명 증원하는 데 소요되는 330조원과 크게 다를 바 없다는 게 김 원내대표의 주장이다.이러한 주장은 같은 당 김기선 의원이 먼저 내놓은 주장이고, 이미 일부 자지체에서 시행 중인 정책이기도 하다. 다만 2015년 출산장려금 상한액을 5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올린 충남 청양군의 경우 출생아수가 2015년 170명에서 이듬해 135명으로 줄어드는 등 효과는 아직 입증되지 않았단 반론도 있다.이에 대해 김수민 바른미래당 원내대변인은 논평에서 “‘세금 퍼주기’, ‘포퓰리즘’을 운운하며 대안 없는 비판만 하던 한국당이 한 술 더 떠서 출산장려금을 2000만원씩 지급하자고 한다”며 “포퓰리즘을 포퓰리즘으로 맞대응하는 수준 낮은 대응책”이라고 일갈하기도 했다.김 원내대표는 연설 말미엔 정부의 부동산 정책도 비판했다. 당초 배포한 연설문엔 없던 내용이다. 그는 “정부는 실거주자 기준을 2년에서 3년 이상으로 강화하는 방안을 놓고 대기 중이지만, 이미 집값은 오를 대로 올라 강남 집값이 안드로메다”라며 “땜질 처방을 남발해 시장의 혼란을 가중시킨다”고 했다.그러면서 “우리 당은 부동산 투기를 억제하면서 부동산 경기를 살리는 차원에서 실거주자 양도세 폐지를 추진하겠다”고 선언했다.그러자 한국당 내부에서도 의아하다는 반응이 나왔다. 기획재정위 소속 한국당 관계자는 “지금도 1가구 1주택자는 2년을 살면 양도세가 0원이고, 실거래가 9억원 이하면 양도세를 내지 않는다. 9억원이 넘어도 10년 이상 살면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을 받는 등 1가구 1주택자가 양도세로 고통 받는단 얘기는 들어보지 못했다”며 “누구랑 상의하고 한 말인지 모르겠다”고 고개를 저었다. 또 다른 관계자들도 “들어본 적 없는 얘기”라고 선을 그었다.이에 대해 이양수 원내대변인은 “2년 거주하지 않더라도 실거주자임이 입증된다면, 거래가 상한액을 정해 한도 안에서 양도세를 면제해주자는 취지”라면서 “세부적인 내용까지는 정해지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 SOC 예산, 국회 증액 불보듯…증액 요구 野, 슬그머니 가세 與
- 문 대통령, 4일 ‘생활 SOC 현장방문’(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올해도 국회의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SOC(사회간접자본) 예산이 증액될지 관심이 쏠린다. 정부는 지역밀착형 생활 SOC에 투자하겠다고 밝히면서도 내년도 예산안에서 SOC 예산은 18조5000억원으로 올해보다 2.3% 줄여 책정했다. 다만 올해 예산도 지난해 국회 심의과정에서 SOC 예산이 1조3000억원 증액된 데다, SCO 예산 확대를 주장하는 야당에 여당에서도 동조 목소리가 나오면서 올해 역시 증액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이 나온다.일단 정부는 문재인 대통령이 나서 ‘생활 SOC’ 확충을 강조하고 있다. 문 대통령은 4일 ‘대한민국 국민생활 SOC 현장방문’으로 서울 은평구 구산동에 위치한 도서관마을을 찾아 생활 SOC 구축 및 혁신 의지를 다시금 내비쳤다. 정부는 도서관과 체육관, 전통시장 주차장 등의 생활 밀접 시설을 생활 SOC로 분류하고 과거 정부의 4대강사업 등 ‘토목SOC’와의 차별성을 내세우는 중이다. 내년엔 여기에 올해(5조8000억원)보다 50% 늘린 8조7000억원을 투입한다는 계획이다. 생활형SOC를 통한 지역경기 활성화 및 일자리 확대를 꾀하겠단 게 정부 측 설명이다.그러나 이것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게 야당들의 목소리다. 여권과 각을 세워온 자유한국당부터 친여 성향의 민주평화당까지 야당들은 한목소리로 SOC 예산 증액을 벼르고 있다. 한국당은 가장 먼저 내년도 예산 심의과정에서 SOC 예산 증액 입장을 천명했다.한국당 소속인 안상수 국회 예산결산특위 위원장 측은 “SOC 예산을 줄이면 아직도 인프라가 부족한 시골지역은 타격이 크다”며 “꼭 필요한 도로와 교통, 레저와 관광 등을 활성화할 수 있는 인프라 구축을 중심으로 예산을 확대할 것”이라고 말했다. 당 의원들도 전방위로 SOC 예산 확대의 필요성을 설파하며 잇단 토론회로 여론몰이 중이다. 당 초재선 의원들 모임인 ‘통합·전진 모임’은 지난달 30일 SOC 관련 토론회를 열었다. 토론회 뒤 민경욱 의원은 “모임에 참석한 많은 의원들이 정부의 SOC 예산 확대와 지역 간 편중을 완화하고 경제를 살리는 진짜 SOC 예산을 편성해 줄 것을 주문했다”고 전했다. 김광림 한국당 의원도 공동대표를 맡고 있는 국회 경제재정연구포럼에서 지난달 21일 ‘SOC 투자와 일자리 그리고 지역경제’ 토론회를 주최했다. 이 토론회에선 정부 SOC 예산이 최근 4년간 지속적으로 축소하고 2018년 예산은 최근 10년간 최저 수준으로 감소했다는 지적과 함께 지역 SOC 투자 확대로 지역민의 삶의 질 제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꾀해야 한다는 주장이 이어졌다.한국당 일각에선 예산 배분 과정에서의 ‘TK 홀대론’도 제기하고 있다. 한국당 대구경북발전협의회는 “당초 요청액과 비교해 대구시는 12.4%, 경북도는 42%나 (내년도 정부예산안에서) 삭감됐다”며 “정부는 지금이라도 반성하고 ‘국토균형발전’의 대원칙을 지켜달라”고 요구하기도 했다.평화당은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철도 등 SOC 예산의 확대’를 아예 정기국회 정책과제로 내걸었다. 장병완 원내대표는 지난달 31일 당 워크숍에서 “(지역 SOC사업 중) 착공한 것이나 타당성 조사가 끝난 건 조기 착·완공할 수 있도록 SOC 예산을 늘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평화당은 특히 김경진 의원이 앞장서고 있는 경전선 고속화사업 조기 추진 등을 위한 예산 증액에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바른미래당도 일단 지역밀착형 SOC 예산에 대해 철저하게 타당성 조사를 벌이겠단 입장이지만, SOC 확대 필요성에도 공감하는 분위기다. 이언주 의원은 경기도 정책협의회에서 이재명 도지사를 만나 “신안산선뿐 아니라 모든 SOC 사업이 예산 축소로 지연되고 있다. 이 문제를 중앙정부에 말해 시정해달라”고 요구했다.여당인 더불어민주당에서도 SOC 예산 확대에 굳이 반대하진 않는 분위기다. 내년은 2020년 총선 직전이라 지역 SOC 예산 확보가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는 데에 여야의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지는 만큼, 10월 국정감사 후 본격화될 예산안 심의 과정에선 SOC 예산 증액이 명약관화하단 전망이 그래서 나온다.국토위 소속 민주당 한 의원은 “우리 당도 정부의 SOC 예산을 사수해야겠단 입장은 아닐 것”이라며 “여야 논의해서 늘려야할 대목들은 늘릴 것이다. 작년도 원래 정부안보다 많이 늘었잖나. 올해도 마찬가지로 예측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