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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해 국감 10월10~29일…11월1일 내년예산안 시정연설
- 진선미 민주당(오른쪽), 윤재옥 한국당 원내수석부대표(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여야는 다음달 4일부터 6일까지 사흘간 국회에서 교섭단체대표연설을 갖는다. 대정부질문은 13일부터 나흘간 진행하고, 국정감사는 10월10일부터 29일까지 벌이기로 했다. 더불어민주당 진선미, 자유한국당 윤재옥, 바른미래당 유의동 수석부대표는 30일 이러한 내용이 담긴 올해 정기국회 일정에 합의했다고 밝혔다.정기국회 개회일은 9월1일이지만 토요일인 까닭에 3일 월요일 오후 2시 개회식 겸 첫 본회의를 연다. 이어 4일부터 차례로 민주당과 한국당, 바른미래당 등 원내교섭단체 대표연설을 듣는다.대정부질문은 13일(목), 14일(금), 17일(월), 18일(화)로 나흘간 벌일 예정이다.정기국회의 꽃이라 불리는 국감은 추석 명절과 개천절, 한글날 등 공휴일이 지난 뒤인 10월10일부터 시작해 29일까지 이어진다.11월1일엔 내년도 예산안 관련한 정부 측 시정연설이 예정됐다. 같은 달 30일엔 본회의를 열어 예산안을 처리한다는 게 여야 합의다.한편 헌법재판관 후보자 및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는 9월 내에 마무리지을 방침이다.헌법재판관 후보자 3인에 대한 인사청문회는 9월10일부터 12일까지 진행하고 14일 본회의를 열어 인준안을 처리키로 했다. 뒤이어 헌재소장 후보자에 대해선 19일 인사청문회를 열고 20일 본회의에서 인준안을 처리한다는 계획이다.이외에 8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지 못한 인터넷전문은행특례법안 등의 처리를 위한 본회의는 9월14일, 20일, 11월 1일, 15일, 29일, 30일, 12월6일, 7일 열기로 합의했다.
- “文정부서 살림나빠져” 47%… 한국당, 수치로 공격나섰지만
- 한국당 여론조사 결과[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자유한국당이 문재인정부의 소득주도성장에 전방위 공세를 펴면서 이번엔 자체적으로 벌인 여론조사 결과를 내놨다. 국민 10명 중 4명꼴로 문재인정부 들어 살림살이 형편이 나빠졌다고 보는 등 경제위기 인식이 고조되고 경제정책 비판 여론도 높다는 조사결과였다.그러나 다른 여론조사기관은 같은 날 소득주도성장에 대한 국민적 지지 여론이 과반에 달한다는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한국당 싱크탱크인 여의도연구원은 지난 22~23일 전국 성인 2043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 문재인 정부 출범 후 살림살이가 ‘좋아졌다’는 응답률은 20.8%, ‘비슷하다’ 33.3%, ‘나빠졌다’는 43.7%로 집계됐다고 30일 밝혔다.(표본오차, 95% 신뢰수준에서 ± 2.17%p)향후 1년도 살림살이가 좋아질 것이란 응답은 26.6%에 그쳤고 나빠질 것이란 비관적 전망이 41.9%에 달했다. 비슷할 것이란 응답은 30.0%였다.정부의 경제정책에 대한 종합평가에선 ‘아주못함’, 즉 ‘F학점’ 응답률이 30.0%였다. ‘아주잘함’(A학점) 17.8%, ‘잘함’(B) 15.3%, ‘보통’(C) 18.7%, ‘못함’(D) 15.1%였다. 부정 평가가 45.7%로 긍정 평가(31.1%)보다 더 많았다는 얘기다.정부의 핵심 경제정책방향인 소득주도성장에 대해서도 (부분적) 보완·수정·폐기해야 한다는 의견이 압도적이었단 게 한국당 설명이다. 정책 효과가 나올 때까지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한다는 의견은 28.3%인 반면, 보완·수정·폐기 의견은 66.7%로 집계됐다. 일자리정책을 두고도 ‘잘하고 있음’ 27.7%, ‘잘못하고 있음’ 48.1%로 격차가 컸다. 다만 최저임금 인상엔 ‘잘했음’ 42.5%, ‘잘못하고 있음’ 42.7%로 찬반여론이 팽팽했다. 특히 한국당 조사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운영 지지율이 47.3%를 기록한 점이 눈길을 끈다.리얼미터그러나 당장 같은 날 발표된 리얼미터 여론조사에선 문 대통령 지지율이 55.7%로 나타나, 한국당 조사와 8%포인트 이상 차이가 났다.(표본오차, 95% 신뢰수준에 ±4.4%p) 정부의 ‘소득주도성장, 혁신성장, 공정경제’ 3축 경제정책과 지속가능한 일자리확대 정책에 대해서도 ‘옳은 방향’이란 응답률이 49.0%에 달했다. ‘잘못된 방향’이란 부정평가(32.4%)를 오차범위 넘어 압도한 셈이다.리얼미터는 “대구·경북(TK), 60대 이상, 가정주부를 제외한 모든 지역과 연령, 직업에서 ‘옳은 방향’이라는 긍정평가가 대다수이거나 우세했다”며 “보수층, 보수야당(한국당·바른미래당) 지지층과 무당층은 ‘잘못된 방향’이라는 부정평가가 우세했다”고 전했다.이에 대해 엄경영 시대정신연구소장은 “정치적 의도로 조사기법을 교묘히 활용해서 한국당 주장과 유사한 응답을 얻어냈을 가능성이 있다”고 추측했다.
- 김병준·김동철, 거리 나서 ‘최저임금 대정부투쟁’ 가세
- 최저임금 제도개선 국민대회 참여한 김병준 한국당 비대위원장(오른쪽), 김성태 원내대표(사진=뉴시스)[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 지도부가 29일 최저임금 인상율에 반발하는 소상공인들의 거리 투쟁에 가세했다. 정부의 내년도 최저임금 확정 결정을 비판하며 정부를 맹비난했다.김병준 한국당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오후 비가 내리는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소상공인연합회 주최로 열린 ‘최저임금 제도개선 촉구 국민대회’에 참석, 마이크를 잡았다. 김 위원장은 이 자리에서 “정부는 포용적 성장을 하겠다, 사람 중심의 경제를 하겠다고 한다”며 “여러분들은 사람이 맞나, 국민이 맞나. 그런데 왜 여러분들을 포용하지 않고 왜 여러분들을 위한 경제를 안하나”라고 말했다.그는 “여러분들이 어렵다고 하니까 통계가 잘못됐다고 한다. 그래서 통계청장을 갈아 치웠다”며 “이런 정부를 여러분들 앞으로 신뢰하겠는가”라고 반문했다.그는 “한국당 의원들 50여명이 여기 왔다”며 “여러분의 설움과 어려움, 슬픔이 함성에 얹혀 저 청와대에 전달될 때까지 우리 당이 여러분들과 같이하겠다”고 했다.김동철 바른미래당 비대위원장도 “문재인 정부는 6백만 소상공인의 절규를 거부하고 최저임금 재심의를 거부했다”며 “최저임금을 지급하는 것은 기업 소상공인 자영업자이기 때문에 이렇게 감당할 수 없는 최저임금 인상은 국민에 대한 죄악”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김 위원장은 문재인정부의 공약을 언급, “문재인 정부에서 기회는 불평등하다. 그렇지 않은가”라며 “문재인 정부에서 과정은 불공정하다. 문재인 정부에서 결과는 결코 정의롭지 못하다”고 주장했다.그러면서 “지금이라도 문재인 정부는 최저임금의 업종별, 지역별, 규모별 차등화해야 한다. 최저임금 위반했다고 결코 징역형에 처할 수 없다”며 “사실상 정부가 결정하는 최저임금위원회 결정방식은 완전히 독립된 전문화된 기구로 개편돼야 하고, 우리 당이 앞장서겠다”고 덧붙였다.
- 핵심 민생·규제혁신법 모두 ‘주춤’…8월 처리 물건너가나
- 윤영석 소위원장 주재로 29일 국회에서 기획재정위원회 경제재정소위원회가 열리고 있다. 이날 경제재정소위는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을 논의했으나 결론을 내지 못했다. (사진 = 연합뉴스)[이데일리 조용석 김미영 기자] 국회가 핵심 민생·규제혁신법안을 두고 치열한 막판 대치를 이어가면서 약속했던 8월 내 처리가 불투명해졌다. 여야가 해당 법안을 모두 조율한 뒤 일괄 처리키로 합의한 상황이라 더욱 상황이 녹록치 않다. ◇‘뜨거운 감자’ 인터넷은행…대기업 허용두고 ‘평행선’ 29일 정치권에 따르면 여야가 패키지로 처리키로 한 민생·규제혁신법안은 인터넷전문은행규제완화법, 지역특화발전특구 규제특례법(규제프리존법), 상가임대차보호법(상가법),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서발법) 등 4가지다. 여야는 이들 법안을 모두 협의한 뒤 오는 30일 오후 2시에 열릴 본회의에서 통과시키기로 합의했다. 하지만 여야는 본회의를 불과 하루 앞두고도 4가지 법안 모두 해당 상임위 법안심사소위원회(소위)에서조차 합의에 이르지 못한 상황이다. 가장 뜨거운 감자는 인터넷은행 은산분리 규제완화를 위한 법안이다. 문재인 대통령까지 직접 나서서 강하게 요청했던 법안인 만큼 여야가 쉽게 합의에 도달할 것으로 예측했으나 29일 현재까지도 처리가 불투명한 상태다. 최대 쟁점은 규제완화 대상에 자산 10조원 이상의 대기업을 넣느냐다. 당초 은산분리에 반대 입장이었던 민주당은 비(非)금융 기업의 의결권 있는 은행 지분 보유율 완화(종전 4% 이상 불가)까지는 허용할 수 있지만, 대기업에 열어서는 안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카카오나 네이버 등 ICT(정보통신기술) 대기업만 완화대상에 넣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한국당은 역차별이 될 수 있다며 모든 대기업에게 열어줘야 한다고 주장한다. 지분 보유율 한도 역시 여야가 아직 조율하지 못한 부분이다. 민주당은 앞서 원내대표의 합의한 대로 34%로 제한해야 한다는 입장이나 한국당은 50%까지 허용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진선미 민주당 수석부대표는 이와 관련 ‘한국당 안을 그대로 수용할 가능성이 있느냐’는 질문에 “그렇지 않다”고 잘라 말했다. 그는 “여야가 협의하고 조정하게 되면 우리의 안과 야당 안이 유지되지 않고 제3의 방안이 따로 만들어진다”고 설명했다.규제프리존법은 명칭부터 합의되지 못한 상황이다. 여당은 김경수(현 경남도지사) 의원안인 ‘지역혁신특구’를, 한국당은 추경호 의원안에서 사용된 ‘규제프리존특구’ 명칭을 각각 주장하고 있다. 대상지역은 여야가 아닌 의원들에 따라 다르다. 김경수·추경호 의원안은 수도권을 규제프리존에 포함하면 안 된다는 입장이지만, 정성호·홍일표 의원은 수도권 중 일부지역은 포함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 또한 정책결정기구에 대한 여야의 의견차도 아직 조율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2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비공개로 열린 더불어민주당 정책의원총회에서 홍영표 원내대표(왼쪽 세번째)가 민생경제법안의 진행상황을 보고하기전 심각한 표정을 하고 있다. (사진 = 뉴시스)◇상가법은 세제혜택에 발목…서발법은 처리 불가할 듯 최대 민생법안으로 불리는 상가법의 경우, 임차인의 계약갱신 요구권 행사기간을 종전 5년에서 10년으로 늘리는 연장하자는 데는 여야가 사실상 공감대를 이뤘지만 건물주를 위한 세제혜택을 두고 발목이 잡혔다. 한국당은 자신들이 주장하는 세제혜택을 부여하기 위해서는 조세특례제한법(조특법)을 개정해야하기 때문에, 이달 내 처리가 아닌 9월로 넘겨 상가법과 조특법을 동시에 처리하자고 주장한다. 반면 여당은 이후 조특법 개정을 확실히 약속해줄 테니 이달 내 계약갱신청구권을 10년으로 늘리는 상가법 개정안부터 처리하자는 입장이다. 앞서 송기헌 법제사법위원회 민주당 간사는 기간을 10년으로 늘리 것과 관련 “대략은 협의가 됐는데 과정에서 달라질 수 있다”며 “(한국당이)11월에 조특법을 개정한다면 우선 청구권 기간을 8년으로 하자고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권리금 회수 보호기간 연장(3개월→6개월) 및 재래시장을 권리금 보호 대상에 포함하는 내용의 상가법 개정안은 여야가 특별히 이견이 없는 것으로 알려져 기간 연장과 함께 처리될 가능성이 높다. 규제혁신법안으로 꼽힌 서발법의 8월 임시회 내 처리도 물 건너갔다. 2011년 처음 국회에 제출된 후 7년이 지나도록 결론 못 푼 숙제로, 또다시 계류 상태로 정기국회를 맞게 됐다. 기획재정위 경제재정소위는 이날 회의를 열고 ‘보건·의료’ 제외 여부를 둘러싼 여야 이견 조율을 시도했지만 결국 평행선만 달리다 회의를 마쳤다. 민주당에선 의료영리화 우려 불식을 위해 의료·보건 분야를 제외시켜야 한다고 요구했지만, 자유한국당은 ‘일자리 창출’을 명분으로 물러서지 않았다.김경협 민주당 의원은 “의료에 관광업을 융복합하면 의료산업이 발전할 것처럼 주장하지만 곧바로 영리화를 초래해 국민부담이 늘게 된다”고 했다. 반면 최교일 한국당 의원은 “중요한 일자리 분야가 될 수 있는데 우리가 (영리화) 겁을 내서 의료·보건 분야를 뺀다면 법의 의미가 많이 반감된다”고 맞받았다.여야는 전날부터 각 당 원내대표, 정책위의장, 상임위 간사가 계속 의견을 교환하며 막판 합의 도출에 노력하고 있지만 시간이 부족한 상황이다. 이 때문에 여야가 당초 일괄 처리키로 한 법안 중 일부만 처리하고 9월 정기국회로 넘길 가능성도 있다. 반면 이날 오후 진행 중인 민주당 정책의총 이후 상황이 급변할 수도 있다. 진선미 민주당 수석부대표는 “30일 오후에 본회의가 있기 때문에 30일 오전까지만 협의를 해도 처리할 수 있을 것”이라며 “31일로 본회의 연기는 전혀 고려하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 김현아, ‘착한 보유세3법’ 발의…“종부세 최고세율 3%로 인상”
- 김현아 한국당 의원(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종합부동산세 최고세율을 현행 2%에서 3%로 올려 고가주택 보유자에 대한 과세를 강화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대신 1주택 장기보유자에 대해선 재산세를 감면, 혜택이 돌아가게 한다는 방향이다.도시계획 전문가인 김현아 자유한국당 의원은 29일 “정부가 7월에 내놓은 보유세 개편안은 공시가격의 적절성과 형평성은 철저히 외면하고 중산층 실수요자의 세 부담만 증가시킨 ‘비겁한 증세안’”이라면서 이른바 ‘착한 보유세3법’을 대표발의하겠다고 밝혔다.‘착한 보유세 3법’은 △부동산가격공시법안 △지방세법안 △종부세법안이다.먼저 부동산가격공시법안은 현재 지역별, 유형별로 제각각인 공시가격의 실거래가 반영률 편차를 해소하고, 공시가격과 함께 실거래가 반영률도 공개토록 해 납세자의 알권리와 투명과세 기반을 강화한다는 취지다. 이에 공시가격 현실화율(실거래가 반영비율) 공개를 의무화하고, 토지·주택·비거주용부동산별로 국민 합의를 통한 현실화율을 설정토록 했다.지방세법안엔 실거주 목적의 1주택자에 대해 보유기간에 따라 재산세를 감면(최대30%)해주는 내용이 담겼다. 보유기간 5∼7년 미만은 10%, 7∼10년 미만은 20%, 10년 이상은 30%의 장기보유공제를 적용토록 했다. 김 의원은 “2016년 기준으로 5년 이상 1주택자는 평균 연 6만6000원의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고, 재산세는 연평균 7333억원이 감소할 것”이라고 설명했다.종부세법 개정안을 통해선 중산층 주택의 종부세 부담을 줄이되 고가주택엔 점진적으로 세부담이 늘어나도록 했다.과표 6억~12억원 이하에 대한 세율은 현행대로 0.75%를 유지토록 했다. 대신 12억원 초과 구간은 5단계로 나눠 12억~20억원 이하 1%, 20억~40억원 이하 1.5%, 40억~60억원 이하 2%, 60억~90억원 이하 2.5%, 90억원 초과는 3%로 설정했다.이는 현행 종부세법의 최고세율(94억원 초과 구간)보다 1%가 높다. 정부가 내놓은 종부세 개편안과 비교해도 차이가 난다. 정부안은 12억 초과 구간을 현행 3단계로 두면서 12억~50억원 이하 1.2%, 50억~94억 이하 1.8%, 94억원 초과 2.5%로 바꾸도록 했다.김 의원은 “고가주택 보유자의 부담은 더욱 강화되어, 종부세 총액은 연평균 647억 원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덧붙였다.
- 임종석·장하성, 통계청장 경질 논란에 국회서 ‘진땀’
- 운영위 출석한 장하성 정책실장, 임종석 비서실장(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문재인정부 소득주도성장의 실효성과 황수경 전 통계청장 교체 논란을 놓고 야당과 청와대가 28일 정면 충돌했다. 20대 국회 후반기 들어 처음으로 열린 국회 운영위원회에서다.운영위는 이날 임종석 대통령비서실장, 장하성 정책실장 등 청와대 인사들이 출석한 가운데 전체회의를 열었다. 이 자리에서 한국당은 특히 황 전 청장이 이임식 후 이데일리와 가진 인터뷰에서 ”(윗선) 말을 잘 들었던 편은 아니었다“ “통계가 정치적 도구가 되지 않도록 심혈을 기울였다”고 밝힌 대목을 문제 삼아 청와대를 맹공했다.김성태 한국당 원내대표는 “황 전 청장이 인터뷰에서 ‘윗선 말을 잘 안들었다’고 했는데, 윗선이 누구인가”라면서 “왜 황 전 청장을 전격 경질했나”라고 따졌다.임종석 실장은 “황 전 청장을 잘 모른다. 저도 장하성 실장도 통화한 적 없다”고 선을 그었다. 이어 통계청장을 포함한 차관급 인사는 과거 정부처럼 집권 2기 정기국회 전 단행하는 정기인사 성격으로 이뤄졌다고 해명했다. 임 실장은 “과거 정부에서 차관 임기가 14개월께였지만, 이번 인사로 차관급 인사 임기가 3개월여 적은 건 지난 정부의 불미스러운 일로 인수시점이 변했기 때문이지 특정한 정치적 고려나 사건 때문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그러나 같은 당 성일종 의원은 “황 전 청장 임명 당시엔 발탁 배경으로 ‘개혁 성향의 경제학자로서 소득주도성장 지원의 적임자’라고 하지 않았나”라면서 “강신욱 신임 청장이 통계 전문가인가, 황 전 청장보다 나은 이유를 설명해보라”고 몰아붙였다.임종석 실장은 “임 신임 청장은 통계 분석을 중심으로 사회 문제를 다뤄온 경제학자”라면서 “두 분을 어떻게 단순비교하겠나”라고 비켜갔다. 그러면서도 “이전 청장이 있을 때에 조금이라도 통계에 개입한 흔적이 있다면 저희가 책임지겠다”고 했다. 그는 “기획재정부 관료들이 가던 자리였지만, 우리 정부가 통계청의 독립성을 존중해 관료가 아닌 외부의 독립적인 인사로 임명했단 점을 고려해달라”고 강조했다.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청와대 엄호에 나섰다. 박경미 의원은 “인사권은 대통령의 고유 권한임에도 한국당이 전형적인 인사권 침해를 하고 있어 유감”이라고 한 뒤, 통계청의 가계동향조사 소득통계 결과에 신뢰도 문제를 제기했다. 그는 “사교육비 조사만 해도 교육부에서 4만명을 샘플링 조사하는데 통계청에선 표본 수를 늘려도 8000명뿐으로, 충분한 표본 수라 보기 어렵다”며 “국가기관에서 한 조사이지만, 추세를 보는 참고자료로 삼아야지 절대 진리인양 한국 전체가 들썩할 일이 아니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소득주도성장을 둘러싼 공방도 이어졌다. 김성태 원내대표는 “처음에 소득주도성장 정책의 방향은 잘 잡았다고 본다”면서도 “54조원을 쏟아붓고 취업자수가 5000명에 불과하다. 올 연말되면 나아지는 건가”라고 캐물었다.장하성 실장은 “연말쯤엔 고용이 10~15만명 정도가 될 것이다. 한국은행이나 KDI(한국개발연구원)에서 예측하고 있는 18만명보다는 보수적으로 예상하면서 만전을 기하고 있다“고 답했다.우려의 목소리는 여당에서도 나왔다. 김병욱 민주당 의원은 “국민들은 당장 자기 삶을 걱정하고 삶이 나아지느냐로 판단한다”며 “경제정책 패러다임 전환기에 와 있다고 설명해도 국민들이 어떻게 받아들이느냐는 별개의 문제”라고 지적했다. 장 실장은 “고용지표나 소득분배지표가 매우 좋지 않아 송구하다”며 “정책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국민의 고통을 덜어드리겠다”고 했다.정의당에선 정부 정책을 두둔하기도 했다. 윤소하 의원은 “정치적 공세가 어찌됐든 고용동향을 국민에게 제대로 설명해야 한다”며 “시작한지 얼마나 됐다고, 소득주도 성장이 몇개월만에 성과를 낼 수 있겠느냐”고 말했다.장하성 실장은 “최저임금이 고용에 영향을 미친 부분은 단기간 노동자에게 있지, 이번 고용문제의 모든 원인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면서 “최저임금 영향이 아닌 고용이 주는 영향도 있는데 국민들에게 잘 설명 드리지 못한 부분이 있는 것 같다”고 답했다.
- [인터뷰]하태경 “당대표되면 신규 공무원부터 ‘공무원연금’ 폐지”
- 하태경 바른미래당 당대표 후보가 지난 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기자간담회를 진행 중이다. (사진=뉴시스)[이데일리 박경훈 김미영 기자] “신규 임용되는 공무원부터 공무원연금을 폐지하고 국민연금과 통합하는 방안을 추진하겠습니다.”바른미래당 9.2 전당대회에 도전장을 던진 하태경 후보의 공약이다. 27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만난 하 후보는 ‘색깔이 분명한 젊은 당대표’가 될 수 있단 점을 강점으로 꼽았다. 그는 “당이 죽느냐 사느냐의 위기를 겪고 있다”며 “거대양당과 다른 내용, 다른 정치로의 차별화”를 강조했다.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 사이에 낀 바른미래당의 차별 포인트로는 ‘특권철폐’를 제시했다. 그는 당대표가 된다면 일성으로 우선 ‘연금특권’, ‘일자리특권’을 없애겠다고 강조했다. 하 후보은 “특수활동비 폐지처럼 우리당의 색깔을 드러낼 수 있는 것은 특권폐지”라면서 “국회의원 특권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의 특권을 모조리 찾아 없애겠다”고 역설했다.“공무원연금, 특권 돼…국민연금과 통합”하 후보는 우선 국회의원에 대한 추가적인 특권철폐 의지를 내세웠다. 당대표 당선 시, 시민단체와 손잡고 유무형의 국회의원 특권을 조사해 철폐할 것임을 공언했다. 하 후보는 “일부 의원들은 해외여행 가는 맛에 국회의원직을 수행한다”며 “세비로 떠나는 해외출장 등을 살펴보겠다”고 전했다.이어 연금특권 철폐를 두고는 “과거 공무원은 박봉이어서 뒷돈을 받지 말라는 의미에서 연금을 후하게 설계했다”며 “현재 공무원은 임금도 많고 안정적인데다 모자라면 세금으로 연금까지 충당하는 특권세력이 됐다”고 지적했다. 그는 당대표가 되면 새로 임용되는 공무원부터 연금을 폐지, 공무원연금을 국민연금에 통합하는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계획이다.그가 또 다른 특권으로 지목한 것은 일자리문제다. 하 후보는 “‘고용세습’을 단체협약에 규정한 일부 대기업 노조가 있다”면서 “엄연한 불법행위”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고용세습을 한 기업을 가맹 단체로 둔 민주노총, 한국노총과 같은 상급기관이 해당 노조를 제명하지 않으면 국가 보조금을 삭감하는 방안 등을 당론으로 마련하겠다”고 했다.하 후보는 닷새 앞으로 다가온 전대를 지배하는 담론은 ‘손학규 불가론’이라고 규정했다. 하 후보는 “손 후보는 실패한 올드보이이자 직전 공천파동의 당사자”라며 “본인이 뒤늦게 송파을 재보궐선거에 나간다고 막판에 결정타를 날려 당 지지율이 떨어졌다. 낙선한 1000여명의 후보들은 심판 받아야 할 사람이 대표로 나오려고 한다고 본다”고 주장했다.또 다른 ‘올드보이’로 불리는 이해찬 의원의 더불어민주당 대표 당선에 따른 영향을 두고는 “민주당이야 올드보이를 뽑든 영보이를 뽑든 대통령당이니, 관리자 역할이 크다”면서 “지지율 5%인 우리 당은 아무런 생동감이나 역동감 없이 현상을 유지하는 올드보이는 맞지 않다”고 주장했다.“孫, 대표아닌 최고위원됐다고 은퇴하지 말길”전대 결과 후폭풍에 대한 우려는 일축하면서도 “걱정거리가 하나 있긴 하다. 제가 대표가 되면 최고위원이 될 손학규 후보가 (정계)은퇴하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다”고 자신했다. 그러면서 “손학규 대표-하 최고위원 체제가 되더라도 저는 적극적으로, 깍듯하게 잘 모시고 협력하겠다”고 약속했다.하 후보는 자신이 당대표가 되면 당의 노선 색깔도 분명해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우리당의 가장 큰 단점은 ‘뭐하는 당인지 모르겠다’라는 이미지”라면서 “외교안보 측면에서는 한국당과 확실하게 차별화를 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예를 들어 문재인 대통령이 남북정상회담 때 ‘국회도 함께 하자’는 제안에 김성태 한국당 원내대표는 ‘들러리 서지 말자’는 입장”이라면서 “이럴 때 들러리 좀 서주면 대통령의 협상력에도 도움이 되고 우리가 국회회담을 하는데도 협상력이 높아진다”고 설명했다.다만 경제정책에 있어선 ‘대안있는 반대’로 여당에 대응하겠단 구상이다. 그는 특히 최저임금 문제를 두고는 “5, 6년치 올릴 걸 지난 2년 동안 올렸으니 1년 정도는 동결해야 한다고 본다”고 했다.마지막으로 하 후보는 “이번 전대 투표의 50% 반영비율을 갖는 책임당원의 절반이 2030세대”라면서 “이분들 다수는 ‘큰 변화가 필요하다’, ‘이대로 가면 공중분해 된다’는 위기의식을 갖고 있고, 저를 지지하고 있다”고 자신했다. 그는 “인지도 조사를 해보면 제가 6070세대에선 손 후보에 조금 지지만, 2030세대에선 앞선다”며 “2030세대는 사실 손학규라는 인물도 잘 모르기 때문”이라고 했다. 그는 “바른미래당의 정체성을 ‘유능한 경제정당’으로 분명히 세우고, 보수와 진보 각각의 장점을 뽑아 융합시킬 것”이라고 덧붙였다.
- 인터넷銀·서비스법 등 규제완화법안, 곳곳서 ‘진통’…8월 처리는?
- 27일 문희상 의장과 여야 원내대표 회동(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김미영 임현영 기자] 여야 원내지도부가 꾸린 민생경제TF(태스크포스)에서 8월 임시국회 처리에 합의한 주요 경제법안들의 통과 가능성이 점차 낮아지고 있다. 인터넷전문은행특례법안,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안 등이 해당 상임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 논의부터 진통을 겪고 있는 까닭이다. 오는 30일 예정된 본회의까지 남은 시간이 빠듯해, 극적 합의를 이뤄내지 못한다면 정기국회로 공을 넘겨야 하는 상황이다.문희상 국회의장과 여야 3당 원내대표는 27일 국회에서 정례회동을 갖고 민생경제법안의 8월 처리 방침을 재확인했다.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8월 국회에서 처리할 법안에 대해 상임위별로 논의하고 있다”며 “본회의에서 성과낼 수 있도록 여당이 더 노력하고 야당이 협조해줘야 한다”고 당부했다.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우리가 어렵게 합의해 8월30일 통과시키기로 한 민생법안, 규제개혁법안이 이 속도로라면 통과가 쉽지 않다”면서 속도감 있는 심의 필요성을 짚었다.김관영 원내대표 지적대로 ‘8월 임시회 처리’ 합의 대상인 법안들은 아직 줄줄이 상임위에 묶여 있다.국회 정무위원회는 이날 제1소위를 가동, 인터넷전문은행특례법안 심의를 다시 벌였다. 지난 24일 회의에서 결론 내지 못한 특례법 적용대상 등에 대한 합의 도출을 시도했다. ‘개인 총수가 있는 자산 10조원 초과의 상호출자제한집단 제외’ 조항을 둘지, 아니면 ‘모든 기업’에 허용할지 여부가 관건이다.이학영 민주당 의원은 회의 중 기자들과 만나 “자유한국당은 ‘인터넷은행을 전체 기업에 개방하라, 재벌 대기업은 왜 나쁜 건가’라고 한다”며 “우리 당은 개방할 수 없다고 기본 선을 그었다. 모든 기업에 푸는 건 상상할 수 없다”고 잘라 말했다.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선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안에서 의료·보건 분야를 제외시킬지 여부를 놓고 여야 입장이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지난 24일 재정소위에서 민주당은 의료 민영화 가능성 및 우려 차단을 위해 의료·보건 분야를 제외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했지만, 한국당에선 여전히 ‘앙꼬 없는 찐빵’론으로 응수했다. 여기에 바른미래당과 정의당은 법 체계상의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논의가 교착됐다. 오는 29일 소위를 열어 추가 논의를 벌이기로 했지만, 기재위 소속 한 민주당 의원은 “8월 임시회에서 처리되기 힘들 것”이라고 내다봤다.민주당의 ‘규제샌드박스5법’,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이 원하는 ‘규제프리존법’을 병합 심사키로 한 합의도 이행의 진척은 더디다.여야는 ‘규제샌드박스5법’ 중 하나인 지역특구법과 규제프리존법을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에서 병합 심의키로 의견을 모았지만, 규제프리존법은 기존 소관 상임위인 기재위에서 이관되지 않았다. 이미 특정 상임위에 배정된 법안을 다른 상임위로 이관한 전례가 없다는 기재위 일각의 반대에 막혀서다. 이에 따라 산업위는 일단 28일 소위에서 민주당의 ‘규제샌드박스5법’ 중 하나이자, 추경호 한국당 의원이 별도 발의한 산업융합촉진법안만 논의할 예정이다. 규제프리존법 심의는 공중에 뜬 모양새다.법제사법위원회에서 논의중인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안도 8월 임시회 처리 여부가 불투명하다. 민주당은 계약갱신청구기간을 현행 5년에서 10년으로 늘리자는 입장인 데 비해 한국당은 임대인에 세제혜택 부여를 최우선으로 내세우고 있다. 27일 오후 현재까지 법사위는 소위 개최 여부도 합의하지 않은 상태다.민주당 원내지도부 한 관계자는 “아직까지는 원내지도부간 별다른 논의가 없다”면서 “본회의 날짜가 임박해서도 법안들 심의에 성과가 나지 않는다면 원내지도부 선에서 합의를 이끌어 낼 수 있다”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