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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비스법, 기재위 소위 처리 불발…8월 임시회 통과 ‘불투명’
- [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경제재정소위는 24일 회의를 열고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안 심의를 벌였으나 합의를 이루지 못했다. 오는 30일 본회의 전 한두 차례 회의를 갖고 추가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지만, 여야 민생경제법안TF(태스크포스) 합의대로 8월 임시국회에서 처리될 수 있을진 의문이다.재정소위는 이날 오후 회의에서 각각 이명수 자유한국당, 김정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안을 테이블에 올렸다. 두 법안의 가장 큰 차이는 의료·보건 분야의 적용 여부다. 의료민영화 우려 등으로 이명수 의원안을 반대해왔던 민주당이 대안 격으로 내놓은 게 김정우 의원안이다. 이명수 의원안은 법이 적용될 서비스업에 보건, 의료 분야 등을 포함하며 다른 법률에 특별규정이 있는 경우 외엔 이 법안을 우선 적용토록 했다. 반면 김정우 의원안은 “의료법, 약사법, 국민건강보험법 및 국민건강증진법에서 규정한 사항에 대해서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못박았다.하지만 소위에서 한국당은 이명수 의원안을, 민주당과 기획재정부는 김정우 의원안을 주장하며 평행선을 달렸고 다른 야당은 법안 자체의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논의의 진척을 이루지 못했다.소위 위원장인 윤영석 한국당 의원은 “국회 입법조사처에서 이명수 의원안이 의료 영리화와 무관하고 공공성을 침해하지 않는다는 법리적 해석을 냈다”고 전했다. 윤 의원은 “의료분야에 일자리 많은데, 의료‘보건 분야를 제외하는 건 법 제정의 취지에 맞지 않다”며 “정부는 의료분야 산업계 반발에 부담을 느끼는 건가”라고 물었다. 고형권 기재부 1차관은 “반발을 의식한다기보다는 공공성에 대한 우려가 많다”며 “이 법이 우리나라의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 꼭 필요하단 입장이지만, 김정우 의원안을 수용해도 의료법인을 제외하는 게 아니다. 보건의료산업진흥법 등을 통해 산업을 육성할 수 있다”고 답했다.김경협 민주당 의원은 “이 법안이 통과된다고 해서 일자리가 바로 생기는 건 아니잖나”라면서 “법이 나중에 어떤 부작용을 만들 우려가 있거나 부작용을 만들지 않도록, 의료 공공성이 없어져 결과적으로는 영리사업화 되어버릴 가능성부터 차단시켜 놓을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김성식 바른미래당 의원은 법 체계상의 문제점 등을 꼬집었다. 김 의원은 “의료 분야를 넣느냐 여부도 중요한 문제지만 이 법 전체가 가진 큰 문제에 비하면 하나의 가지”라면서 각 조항별 문제점들을 조목조목 짚었다. 그러면서 기재부를 향해 “서비스산업의 주요 유형별로 어떠한 발전계획이 있고 심의되고 있는지 제출해달라”며 “그걸 봐야 이 법안의 진정한 용도와 범위를 가늠하고 심도 있는 논의를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주문했다.심상정 정의당 의원도 “의료·보건 분야가 두드러졌지만 운수업 등 다른 분야의 문제도 있다”며 “이 법안으로 몇십 만 일자리를 창출한다는 건 천재적 기술을 가진 분들이 만든 수치”라고 했다. 그러면서 “문재인 정부의 혁신성장 전략상 필요성이 인정되면 열어놓고 심의할 수 있겠지만, 그간의 민원을 전부 다 가져와서 풀려 하면 안 된다”며 “여당이 중심을 갖고 정부 정책에 자기정립이 된 다음 야당을 설득했으면 한다. 지금 쫓기듯 가는 게 아닌가”라고 되물었다.소위는 30일 본회의 전 다시 회의를 열고 의견 조율을 시도키로 했다.
- [한국갤럽]문대통령 지지율, 56%…‘경제·민생’ 발목에 취임 후 최저
- 한국갤럽[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운영 지지율이 50%대 중반으로 하락, 취임 후 최저치를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경제·민생 문제에 대한 부정 여론이 눈에 띄게 높아진 데 따른 결과다. 한국갤럽이 지난 8월 21~23일 전국 성인 1001명을 대상으로 실시해 24일 발표한 여론조사 결과, 문 대통령 직무수행 긍정평가율은 56%로 나타났다. 전주보다 4%포인트 하락한 수치다. 부정 평가율은 1%포인트 상승해 33%였다.연령별 격차는 뚜렷했다. 2040세대에선 긍/부정률이 20대 67%/23%, 30대 67%/22%, 40대 63%/28%로 긍정률이 60%대로 상대적으로 높았다. 이에 비해 50대 47%/46%, 60대 이상 44%/40로 연령대에 따라 20%포인트 차가 났다.지지정당별로는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에서 82%, 정의당 지지층에서는 69%로 높은 수준이었지만, 자유한국당·바른미래당 지지층에서는 긍정률(14%·29%)보다 부정률(80%·61%)이 높았다. 지지정당이 없는 무당(無黨)층의 대통령 직무 긍/부정률은 32%/42%로 5주 연속 부정 평가가 앞섰다.긍정평가 이유로는 △‘북한과의 관계 개선’(18%) △‘대북/안보 정책’(12%) △‘최선을 다함/열심히 한다’, ‘서민 위한 노력/복지 확대’(이상 8%) △‘소통 잘함/국민 공감 노력’(7%) 순으로 나타났다.부정평가 이유로는 △‘경제/민생 문제 해결 부족’45% △‘최저임금 인상’(11%) △‘일자리/고용 부족’(4%) 등 경제적 요인을 꼽는 목소리가 과반을 차지했다. 전주와 비교하면 경제 관련 지적이 14%포인트 늘었다.한국갤럽은 “문 대통령의 지지율은 취임 이후 최저치로, 6월 지방선거 직후 79%에서 두 달간 지속적으로 하락했다”며 “지지난주 58%에 이르렀고, 지난주 60%로 하락세가 멈추는 듯 했으나 이번 주 다시 하락했다”고 전했다.여당인 민주당 지지율도 문 대통령 지지율과 동반하락, 전주보다 2%포인트 낮아진 42%를 기록했다. 정의당은 15%로 동일했다.한국당 지지율은 11%를 유지해 여권 지지율 하락에 따른 반사이익 효과는 여전히 보이지 않았다. 바른미래당도 전주보다 2%포인트 하락한 5%였고, 민주평화당은 1%였다.이번 조사의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다. 총 7497명 중 1001명 응답을 완료해 응답률은 13%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한국갤럽이나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된다.
- 보수 野 맹폭해도, 소득주도성장 지지여론 ‘과반’…왜?
- 리얼미터[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성장 정책에 대한 국민적 지지 여론이 50% 이상이란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편의점주 등 영세 자영업자들의 반발이 커지고 자유한국당 등 정치권에서도 정책 전면 폐기 또는 방향 전환 공세가 격화되고 있지만,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과 흡사하게 정책 지지가 유지되고 있단 분석이다.리얼미터가 지난 22일 전국 성인 5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해 23일 발표한 여론조사 결과, 정부의 소득주도성장 정책에 대해 ‘효과는 미흡하나 겨우 1년 지났으므로 기본방향을 유지해야 한다’는 응답률이 55.9%로 집계됐다. 반면 ‘부작용이 크고 앞으로도 효과가 없을 것이므로 전면 폐지해야 한다’는 응답률은 33.4%였다.청와대의 주장에 동조한 여론이 한국당 등의 반론에 동의를 표하는 여론보다 오차범위(95% 신뢰수준에 ±4.4%포인트) 이상 우세하단 의미다.이번 조사에서는 대부분의 지역과 연령에서 ‘기본방향 유지’ 응답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서울에선 ‘유지’ 60.7%, ‘전면 폐지’ 27.6%로 두 배 가량 차이가 났고, 부산·울산·경남에서도 각각 56.0%, 30.2%였다. 이에 비해 ‘보수 텃밭’인 대구·경북에선 ‘유지’ 38.1%, ‘폐지’ 50.4%로 정책 폐지를 요구하는 여론이 높아 눈길을 끌었다.연령별로 보면 20대와 30대, 40대에서 ‘유지’ 여론이 60%를 넘었다. 30대에선 73.8%에 달했다. 50대에선 ‘유지’ 50.0%, ‘폐지’ 39.7%였고, 60대 이상에선 39.3% vs 46.0%로 오차범위 내에서 역전됐다.직업별로는 사무직(기본방향 유지 66.5% vs 전면 폐지 28.2%)과 가정주부(57.9% vs 26.4%), 노동직 (52.7% vs 34.5%)에서 ‘유지’ 여론이 60%를 넘거나 절반을 상회했다. 자영업에서는 ‘유지’ 48.8%, ‘폐지’ 47.4%로 팽팽하게 엇갈렸다.KSOI내년도 최저임금 인상율이 16.4%로 확정된 직후 이뤄진 여론조사에선 정책 지지 여론이 더 높게 나타났다. 한국사회여론연구소(KSOI)가 지난달 13~14일 전국 성인 1008명을 대상으로 벌인 여론조사 결과, 소득주도성장 정책에 대한 지지 여론은 반대 여론을 3배 이상 압도했다. ‘경제정책은 단기간에 성과가 나지 않으므로 계속 추진해야 한다’는 응답률은 67.6%, ‘부작용과 논란이 심한 만큼 정책을 포기하고 대기업 중심의 성장정책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응답률은 19.8%였다.(표본오차,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 2040세대와 호남 거주층, 진보층 등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층에선 역시 찬성 여론이 높아 80%대를 기록하기도 했다. 다만 ‘정책 전환’ 목소리는 60대 이상(34.9%), 자영업(29.6%), 보수층(33.5%) 등에서 상대적으로 높았다.여전히 지지 여론이 과반에 달하지만 한달 새 12%포인트 가량 낮아진 건, 문 대통령 지지율 변화와 궤를 같이 한다. 같은 날 발표된 문 대통령 지지율은 리얼미터 조사에서 55.5%, KSOI 72.9%였다. 엄경영 시대정신연구소장은 “소득주도성장이란 말은 긍정적 이미지로 거품이 있고, 아직 집권 초기인 문 대통령 지지율도 비슷한 측면이 있다”며 “정책 효과가 더딜수록 두 지지율이 동반하락할 공산이 크다”고 말했다.
- [인터뷰①]최운열 “‘10조룰’로 인터넷銀 제한? 족쇄 채우지 말아야”
- 최운열 민주당 의원(사진=의원실 제공)[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최운열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여야간 8월 임시국회 처리에 합의한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안,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안 등을 두고 기존 입장보다 과감한 규제완화에 나설 것을 당에 주문했다. 나아가 개인정보보호법 개정과 같은 추가적인 규제완화 필요성도 주장했다.다만 최 의원은 가능한 한 규제를 풀되, 대기업과 중소기업 등 경제주체들간 공정한 경쟁을 담보할 수 있는 운동장 마련이 전제돼야 한다고 역설했다. 김종인 전 의원이 대표발의했던 상법 개정안, 최 의원이 직접 발의한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서둘러 처리해 세간의 관심에서 다소 멀어진 경제민주화 실현을 꾀해야 한다는 얘기다.다음은 최 의원과의 일문일답이다. 인터뷰는 지난 17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이뤄졌다.-국회 정무위원으로서 법안심사 1소위에서 다룰 1호 법안이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안일 듯 하다. ‘총수가 있는 자산 10조원 이상 대기업’을 최대주주에서 제외키로 한 기존 발의안대로 통과돼야 한다고 보나.△10조원, 15조원 이렇게 막아놓으면 나중에 족쇄가 된다. ICT전문기업엔 그러한 제한을 둘 필요가 없다. 혁신의 ‘메기’ 역할을 제대로 하려면 규모가 커야 하고, 자본확충이 필요하다. 한달 영업 20일 하고선 한도가 차서 대출 업무가 중단되면, 시중 은행들에 혁신 자극을 줄 수 있겠나.‘10조원 이상의 상호출자제한기업’이란 조항은 재벌 문제가 심각해서 나온 것인데, 카카오뱅크나 K뱅크도 머잖아 10조원이 넘을 수 있다. 10조원으로 제한하면 법 개정 효과가 전혀 없어진다. 인터넷전문기업이 은행을 연다면 예외조항을 둬야 실리를 취하지, 명분만 따져서 다 막아버리면 안 된다. 해외 기업을 보라, 알리바바나 아마존의 자산이 얼마인가. 국내 규모로만 따져 10조원으로 막아놓으면 누구를 위한 규제인가. 세계시장을 향해 넓혀야 한다. 굳이 필요하다면, 선진국처럼 산업자본이 금융을 할 경우 산업자본에 대해서 금융에 적용되는 건전성 규제를 받도록 하는 게 맞다. 금융 계열사에 적용되는 규제를 모기업도 받게 하는 방안이다.-이 법안을 두고는 민주당 내부에서도 이견이 있다.△사금고 우려가 제일 크지만, 이는 기우다. 산업자본이 금융업에 진출하면 회사에 문제가 생길 시에 집중적으로 대출할 수 있어 사금고 우려가 있다고들 하는데, 특별법안에서 방지 장치를 마련해뒀다. 대주주 계열사에 대출을 금지하고 대주주 계열사가 발행한 증권 인수를 금지하면 사금고화 우려는 없어진다.과거엔 우리 당에서도 반대했지만 우리 당도 전향적인 자세로 돌아섰다. 이제 집권여당이 됐으니 뭔가 구체적인 성과를 내야 한다. 현재 한국경제의 상황은 5년, 10년 전과 완전히 다르다. 태평성대에선 이런저런 규제를 해도 한국경제가 굴러가지만 지금처럼 어려운 상황에선 생각을 완전히 바꿔야 한다. 야당이 아닌 여당이니 더 바꿔야 한다.-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안에서 보건·의료 분야를 제외해야 한다는 당의 입장도 바뀌어야 한다고 보나.△그렇다. 이제는 우리가 주도적으로 풀어야 한다. 그래야 새로운 산업 생태계가 조성된다.문재인 대통령도 언급했지만, 원격진료만 봐도 10년 전부터 보편화했다면 지금 우리가 세계1등일 것이다. IT(정보통신) 기술도 좋고, 의료진도 좋으니 중국시장 등을 점유했을 것이다.지난 20, 30년 동안 아주 우수한 인재들이 전부 의대로 갔잖나, 비정상적으로. 그런데 인턴, 레지던트 마치고도 월급 300만원도 못 받는 의사들이 있다. 그러니 수억원 투자해 기른 의사들을 이제 중국에서 스카웃해가기 시작했다. 곧 중국에서 원격의료로 한국 환자를 유치할 것이고, 중국 병원은 국내 보험 적용이 되지 않으니 부자들만 중국의 원격진료를 이용할 수 있다. 의사 뺏기고, 환자 뺏기고, 서민들은 이용할 수도 없는데 누구를 위한 원격의료 반대인가.-추가로 필요한 규제완화 부분을 짚는다면.△개인정보보호법을 개정해야 한다. 4차산업혁명시대에 빅데이터를 활용해야 하는데, 개인정보보호법에 막혀 이용하지 못하고 있다. 비식별 정보에 관한 규제는 과감히 풀어야 한다. 국회 4차산업혁명특위에서 강조한 것도 이부분이었다.지금은 개인정보 관련 규제가 행정안전부, 금융위원회, 과학기술부 등에 다 쪼개져 있다. 국무총리실에서 일원화해 관리하든지 해야 4차산업혁명에 대응할 수 있을 것 같다.-문 대통령도 연일 규제개혁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아주, 굉장히 높게 평가한다. 내가 민주당에 와서 하고싶었던 일들을 대신 앞장서서 말씀해주고 있다. 적극 지원하려 한다.-인터넷전문은행특례법안이 노무현정부 시절 한미FTA(자유무역협정)처럼 지지층 일탈을 불러올 수 있단 지적도 있다.△한미FTA처럼 우리한테 순기능이 더 많으면 좋은 것이다. 원치 않지만 지지층이 떨어져나간다 해도 한국경제를 살려야 할 책임을 진 자리가 대통령이다. 슈뢰더 전 독일 총리가 그렇게 개혁을 하고 정권을 잃었다. 하지만 독일 경제가 오늘날 세계에서 제일 잘 나가잖나. 결단할 수 있는 지도자가 필요하고 지도자에겐 그런 덕목이 있어야 한다.-규제완화에 대한 일각의 우려를 불식할 방안은.△지금껏 우리 당이 규제완화를 반대한 이유는 결국 재벌 문제 때문이잖나. 이를 제어할 수 있는 장치가 현재 계류 중인 상법 개정안, 공정거래법 개정안이다.(편집자주 : 상법안은 다중대표소송제 도입, 집중투표제 의무화 등이 골자다. 공정거래법안엔 기존 순환출자를 3년 이내에 해소토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홍영표 원내대표한테도 여야 원내대표 회동 때에 규제혁신법안 처리만 합의하지 말고, 한국당하고 딜을 하라고 했다. 한국당에서 원했던 규제완화법안을 처리하되 상법안도 전향적으로 수용하게 하라고 제언했다. 같은 테이블에 놓고 얘기했어야 했다.-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성장에 대한 평가를 들려달라.△네이밍 논쟁으로 가면 우리가 유리할 게 없다. 교과서에 그런 용어가 없으니까. 대신 ‘포용적 성장’이라 칭하면 그 안에 소득주도성장도 들어가니 네이밍을 일원화하는 게 좋을 듯하다.그리고 소득주도성장은 최저임금 등 직접적으로 실질소득을 증가시켜주는 부분과 생활비를 낮춰 실질소득 증가 효과를 낼 수 있는 방안을 같이 써야 한다. 한쪽에선 임금을 올리고, 다른 한쪽에선 주거비와 사교육비 등을 낮출 정책을 함께 추진했다면 훨씬 밸런스가 좋았을 것이다.무엇보다 경제민주화를 더 강조하고 끌고 가야 한다. 포용적 성장은 경제민주화를 통해서 달성할 수 있다. 요즘 경제민주화 얘긴 안 나오고 소득주도성장 얘기만 나오니 공격의 빌미를 주고 있다.상법, 공정거래법으로 제대로 틀을 잡아놓은 뒤 규제를 과감히 없애고 공정한 경쟁이 이뤄지게 하면 된다. 그러면 상호보완적으로 기능해 경제가 살아난다. 공정한 경쟁을 통해서 대기업 중소기업이든 기회의 평등을 주자는 게 경제민주화다.
- 한국당 의원들 “우리 당 잘못은…계파갈등·분열, 탄핵 책임 회피”
- 20일 한국당 의원 연찬회(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후 대선, 지방선거 참패. 전국 단위 선거에서 잇달아 크게 지면서 존폐위기로까지 몰렸던 자유한국당의 가장 큰 잘못은 ‘계파갈등 및 보수분열’이란 게 소속 의원들의 인식이었다. 의원들은 탄핵·대선 패배 이후 사과와 반성이 없었던 점, 당의 리더십 부재로 무기력한 야당의 모습을 보인 점 등도 잘못으로 꼽았다. 이러한 잘못의 개선책으로는 세대교체와 보수가치 수립이 우선 순위에 올랐다. 당내 계파갈등 해소나 탈당한 옛 바른정당파와의 통합은 상대적으로 후순위로 밀린 모양새다.김병준 비상대책위원장은 20일 경기 과천 공무원인재개발연수원에서 열린 의원연찬회에서 이러한 내용이 담긴 당 의원들 대상 설문조사 결과를 공개했다. 연찬회 전 비대위 차원에서 돌린 설문조사에 응한 112명 의원 중 95명(응답률 84.8%)의 답변을 취합한 결과다.◇당 잘못, ‘당 리더십 부재’ ‘막말과 거친 언행’ 응답률 앞순위먼저 ‘당의 잘못’으로는 △계파갈등 및 보수 분열(53명, 55.8%) △탄핵·대선 패배에 사과와 반성 없이 책임을 회피한 점(40명, 42.1%) △당 리더십·위기관리시스템 부재로 야당으로서 정책 이슈 선점 및 대안제시에 실패해 무능·무기력한 모습을 보인 점(40명, 42.1%) 등이 지적됐다.이어 △이념과 가치 부재로 인한 정체성 혼란(36명, 37.9%) △막말과 거친 언행으로 품격 상실(33명, 34.7%) △공천논란을 비롯, 인재 발굴 및 육성에 소홀해 세대교체에 실패(32명, 33.7%) △변화와 혁신의 게으름, 오만과 나태한 태도로 시대정신 이해 부족(31명, 32.6%) △기득권 안주와 특권의식(27명, 28.4%) △패권주의, 비민주적 권위주의에 입각한 폐쇄적 당 운영(25명, 26.3%) 청년·여성·소외계층 뿐만 아니라 중장년층과도 소통하지 못하는 국민공감 부족(25명, 26.3%) 순으로 꼽혔다.개선방향으로는 △세대교체 및 인재양성(46명, 48.4%) △보수가치 및 비전 수립(42명, 44.2%) △정책정당화(34명, 35.8%) △소통 및 홍보 강화(33명, 34.7%) △당내 갈등 해소(32명, 33.7%) △공천제도 개선(30명, 31.6%) △당내 민주화(24명, 25.3%) △품위 유지·도덕성 제고·선당후사 정신·적극적 의정활동 등 당 소속 구성원 의식수준 개선(23명, 24.2%) △철저한 반성과 책임지는 자세(16명, 16.8%) △보수재편·대통합(14명, 14.7%) △당협 및 당원 관리체계 개선(10명, 10.5%) △여의도연구원 싱크탱크 기능 부활(9명. 9.5%) 등이 제시됐다.◇“당의 중심가치, 시장경제·합리적 보수돼야”김병준 위원장이 재정립 필요성을 역설중인 당의 중심 가치로는 시장경제(55명, 57.9%), 합리적 보수(46명, 48.4%), 자유민주주의(44명, 46.3%) 등에 의견이 몰렸다. 국방·안보(29명, 30.5%), 자유와 책임(25명, 26.3%) 등에 이어 보수의 품격·도덕성을 꼽은 이도 9명(9.5%)이었다.당의 중점 추진 정책에 관해선 경제활성화 및 규제 철폐(44명, 46.3%), 중산층·서민·소상공인 중심 민생경제 정책(34명, 35.8%), 사회적 약자 배려(26명, 27.4%), 성장과 분배의 균형을 위한 격차해소(19명, 20.0%), 작은 정부 큰 시장 추구(18명, 18.9%), 청년희망·일자리 창출(18명, 18.95) 등 의견이 나왔다.이외 외교안보와 관련해선 북핵 해결 및 남북관계 개선(22명, 23.2%), 강한 안보태세 구축 및 국민 생명·안전 최우선 정책(22명, 23.2%) 등 제안이 있었다.김 위원장은 “많은 의원들이 당 혁신과 관련한 비대위의 활동에 대해서도 적극적인 참여와 지지, 응원의 뜻을 표명했다”며 “당을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모아 주시는 소중한 지혜를 당 개혁과 혁신의 출발로 삼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