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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고용쇼크’에 장하성+각료 경질 요구 맹공…‘김동연’ 쏙빠져
  • 野, ‘고용쇼크’에 장하성+각료 경질 요구 맹공…‘김동연’ 쏙빠져
  • 20일 고용상황 관련 고위 당정청회의(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야당들은 20일 ‘고용쇼크’ 책임을 물어 정부의 소득주도성장정책 입안 및 추진과 연관된 청와대 인사와 각료 등의 경질을 요구하고 나섰다. 경질 대상으로 지목한 각료들은 조금씩 달랐지만,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 교체 필요성엔 한목소리였다.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 책임을 묻는 야당은 없었다는 점은 특히 눈에 띄는 대목이다.자유한국당은 이날 소득주도성장정책 실패의 책임자로 ‘경제파탄 워스트 5인’을 지목, 문재인 대통령에 인사조치를 요구했다. 청와대 인사로 장하성 정책실장, 김수현 사회수석, 홍장표 정책기획위원회 소득주도성장 특별위원장을, 내각에서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 백운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을 지목했다.윤영석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장하성 실장은 소득주도성장론의 총설계자이자 총체적 책임을 져야 할 사람이며, 김수현 수석은 노무현정부의 실패한 부동산정책을 재탕해 서울 집값을 뛰게 하고 지방과 격차만 벌려놨다”고 했다. 홍장표 위원장엔 경제수석 당시의 소득주도성장론 관여 책임을 따졌다. 그는 이어 “김영주 장관은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과 대책 없는 근로시간 단축을 밀어붙였고, 백운규 장관은 탈원전 정책을 강행해 국가안위를 위협했다”고 주장했다.바른미래당에선 장하성 실장 등 청와대 경제참모, 김상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김영주 장관, 송영무 국방장관에 대한 즉각적인 교체를 요구했다.김동철 비상대책위원장 등 지도부는 이날 비대위 회의에서 김상곤 부총리엔 ‘하청 후 재하청’ 비판에 싸인 된 대입제도 개편안 마련 과정 등을, 송영무 장관엔 부처 장악능력 한계 등을, 김영주 장관엔 고용정책 총괄 능력 및 관심 부족 등을 교체 필요 이유로 댔다.여권에서 협치 대상으로 보는 민주평화당에서도 문 대통령에 인사 교체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왔다.장병완 원내대표는 “청와대 정책실장은 독불장군식 플레이어가 아닌 오케스트라의 지휘자형으로 바꿔야 하고, 고용은 외면하고 노동계의 대변인 역할만 하는 노동부 장관을 즉시 경질해야 할 것”이라고 장 실장과 김영주 장관을 정면으로 겨눴다.대외적으로 경제정책의 총괄자인 김동연 경제부총리가 야당들의 맹폭을 비껴갈 수 있었던 건 김 부총리가 전날 당정청 긴급회동에서 소득주도성장정책을 두고 “경제정책의 효과를 되짚어보고 필요한 경우 개선 또는 수정을 검토하겠다”고 밝히는 등 전향적인 입장을 보인 까닭일나 분석이 나온다.다만 김 부총리가 정부의 경제정책에 권한이 없는 ‘허수아비 책임자’란 야당의 시각이 드러난 것이란 해석도 일각에서 제기하고 있다.국회 기획재정위 소속 한 야당 관계자는 “정책이 잘못됐을 가능성을 열어둔 김 부총리가 그나마 덜 미운 캐릭터로 화살을 피해갔을 수 있다”면서 “정권에서 힘을 못 쓰고 끌려만 가니 책임소재에서도 패싱당했다고 볼 여지 또한 있다”고 말했다.
2018.08.20 I 김미영 기자
하태경, 전방위 ‘독설’ “장하성, 경제 몰라… 이해찬, 치졸”
  • 하태경, 전방위 ‘독설’ “장하성, 경제 몰라… 이해찬, 치졸”
  • 하태경 바른미래당 당대표 후보(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바른미래당 당권 도전 중인 하태경 의원은 20일 경쟁자인 손학규 상임고문은 물론, 여권과 야권 주요 인사들에 대해서도 전방위 독설을 쏟아냈다.하 의원은 이날 cbs 라디오 인터뷰에서 손 고문을 향해 “국민이 촛불 탄핵 시위하고 있는데 박근혜 정부의 사과가 진정성이 있다고 계속 박근혜 대통령을 한 측면에서 옹호하면서 국회에서는 나를 빨리 총리로 합의해 달라는 제안을 했다”며 “근본적으로 세상을 바꿔야 될 시기에 어정쩡하게 타협해서 자기가 총리 한번 해보려는 욕심을 노골적으로 드러냈다”고 공격했다. 손 고문이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전 총리직을 염두에 뒀고, 이를 부인한 건 거짓말이라는 주장을 거듭 편 셈이다.하 의원은 여권 관계자들을 향해서도 날을 세웠다.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을 두고는 “경제를 모르는 사람이 청와대에 계속 같이 있으면 경제 살아날 수 있겠나”라면서 “문재인 대통령이 사람 보는 눈이 좀 없다”고 했다. 이어 “(소득주도성장은) 대한민국만의 독특한 정책인데, 경제 망치는 것도 독특하게 망치는 것 같다”고 비난했다.경제 위기에 이명박, 박근혜 전 대통령 책임론을 제기한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당권 주자를 향해선 “호를 하나 새로 만들었으면 좋겠다. 치졸 이해찬”이라며 “잘 안 되는 건 전부 남 탓으로, 이렇게 치졸하게 정치하면 안 된다”고 했다.다음달 귀국 예정인 홍준표 전 자유한국당 대표를 두고는 “다시 정치권으로 복귀하겠다는 건데, 소기 웃을 일”이라며 “홍 전 대표가 등장하면 우리 당 입장에선 개혁성이 더 드러나 좋지만 나라와 국민 입장에선 안 좋다”고 했다. 그러면서 “김병준 한국당 비상대책위원장이 인적 청산 카드를 꺼내들어야 할 홍 전 대표 같은 분을 정리할 텐데, 인적 청산을 안하겠다고 했으니 정리할 명분이 없다”며 “홍 전 대표가 전당대회에 나온들 어떻게 막겠나”라고 혀를 차기도 했다.
2018.08.20 I 김미영 기자
  • 한국당 초·재선 모임, ‘통합·전진’ 출범...21일부터 주1회 간담회
  • [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자유한국당 초·재선 국회의원 13명이 합리적 보수를 기치로 혁신모임인 ‘통합·전진’을 꾸렸다. 이들은 매주 한 번씩 조찬간담회를 가지며 현안 등에 관한 의견을 교환하고 적극적인 목소리를 내겠다는 구상이다.통합·전진 모임 간사인 초선의 엄용수 의원은 17일 보도자료를 내고 “통합·전진은 당 내 계파를 초월해 통합해 당이 지향해야 할 보수의 가치를 재탐색한다”며 “국민의 삶 현장으로 전진해 민생 친화적 정책을 제안할 계획”이라고 밝혔다.모임의 장은 따로 선출하지 않기로 했다. 간사로 선임된 엄 의원을 비롯해 재선의 김기선, 김도읍, 박대출, 박맹우, 윤영석, 이완영, 정용기 의원, 초선의 강석진, 민경욱, 박완수, 송희경, 이은권 의원 등 13명이 참여한다.이들은 매주 수요일 오전 국회에서 현안 조찬간담회를 정기적으로 개최키로 했다. 또한 매번 새로운 좌장이 돌아가며 주제를 선정하고 회의를 진행할 예정이다.엄 의원은 “국민에 대한 올바른 자세정립과 자유시장경제 체제에 기반한 경제효율성 제고, 미래세대의 불안요소 제거를 위한 장기전략 수립 등 자유한국당이 거듭날 수 있도록 통합·전진이 내실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2018.08.17 I 김미영 기자
안상수 “당대인도 아니면서 1919년 건국? 김구, 지하에서 웃을 것”
  • 안상수 “당대인도 아니면서 1919년 건국? 김구, 지하에서 웃을 것”
  • 안상수 한국당 의원(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안상수 자유한국당 의원은 17일 건국절 논란과 관련, “그 시대에 살지도 않았던 후대인들이 1919년 3월 1일 혹은 그 후 임시정부 수립으로 건국했다고 하면 김구 선생이나 여운형 선생이 지하에서 웃을 것”이라고 힐난했다.안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 국회 예산결산특위 위원장 자격으로 참석, “올해는 3.1독립만세운동 99주년, 광복 73주년, 건국 70주년이 되는 해”라며 이같이 말했다.그는 “1948년 대한민국은 제헌 국회를 소집하기 위해 5.10선거를 치렀고 우리나라 최초의 민주헌법을 제정해 공포했으며 초대 대통령인 이승만 박사 취임과 동시에 초대 내각을 조직해 정부 수립을 선포했다”고 했다. 이어 “1948년 국제적으로 유엔이 한반도의 유일한 합법정부로 승인했고, 국민주권영토라는 국가의 3개 요소가 완결된 건국을 하게 된 것”이라고 했다.그는 “여운형은 1945년 8.15 직후에 건국준비위원회를 만들었고 1947년 3월에는 이승만 박사를 명예소장, 김구 선생을 소장으로 하는 건국실천요원양성소가 만들어졌다”며 “좌우를 막론하고 독립운동가들은 일제로부터 해방되었고 건국단계로 들어간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었다는 것”이라고 했다.그러면서 “1919년에 대한민국이 건국되었다고 주장하는 문재인 대통령은 대한민국의 몇 대 대통령인가”라며 “1919년에 건국했다고 한다면 이승만 초대 대통령, 박은식 임시대통령이 그 당시에 있었는데 21대 대통령인가. 심각한 자기 부정”이라고 비난했다.그는 “70년 전 건국 후에 김일성의 6.25남침을 극복하고, 한강의 기적을 일으켜 산업화, 민주화에 성공해 최저 국민소득 100불에서 3만불까지 달성한 한강의 기적을 이뤘고 세계강국으로 등장한 대한민국이 무엇이 부끄럽다는 것인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그러면서 “문 대통령은 김정은에게 끌려다니는 모습을 국제사회에 보여줘서 대한민국 국민의 자부심과 자부심을 무너뜨리는 이유가 무엇인지 이 시점에서 묻고 싶다”라고 말을 마쳤다.
2018.08.17 I 김미영 기자
文대통령 지지율, 60%로 소폭 반등…민주당 동반상승
  • [한국갤럽]文대통령 지지율, 60%로 소폭 반등…민주당 동반상승
  • [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운영 지지율이 6.13 지방선거 즈음 79%를 기록한 뒤 8주 연속 하락세를 이어가다 소폭 반등한 것으로 나타났다.한국갤럽이 지난 14, 16일 전국 성인 1002명을 대상으로 실시해 17일 발표한 여론조사 결과 문 대통령 직무수행 긍정평가율은 60%로 전주보다 2%포인트 상승했다. 다만 부정평가율도 31%에서 1%포인트 올라 32%를 기록했다.연령별 긍/부정률은 20대 68%/22%, 30대 77%/19%, 40대 66%/27%, 50대 50%/43%, 60대 이상 45%/41%였다.지지정당별로 보면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에서 83%, 정의당 지지층에서는 73%로 높은 수준이지만 자유한국당·바른미래당 지지층에서는 긍정률(11%·37%)보다 부정률(83%·56%)이 높았다. 지지정당이 없는 무당(無黨)층의 대통령 직무 긍/부정률은 33%/44%로 4주 연속 부정 평가가 앞섰다.긍정평가 이유로는 ‘대북/안보 정책’(19%), ‘북한과의 대화 재개’(13%), ‘최선을 다함/열심히 한다’(8%) 순으로 나타났다. 부정 평가 이유로는 ‘경제/민생 문제 해결 부족’(38%), ‘대북 관계/친북 성향’(14%), ‘최저임금 인상’(8%) 등이 꼽혔다.갤럽은 “광복절 전후 전해진 9월 평양 남북정상회담 성사, 자카르타-팔렘방 아시안게임 남북 단일팀, 며칠 앞으로 다가온 금강산 이산가족상봉 소식 등이 한동안 주춤했던 남북 관계 개선에 대한 관심과 기대감을 다시금 불러일으키며 직무 긍정률 추가 하락을 저지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정당 지지율 조사에선 민주당이 44%로, 전주에 비해 4%포인트 올랐다. 문 대통령 지지율과 궤를 같이 하면서 지방선거 이후 지속된 하락세를 멈춘 셈이다.정의당은 15%로 1%포인트 하락했고, 한국당은 11%로 변함 없었다.바른미래당은 6%로 1%포인트 상승했고, 민주평화당은 1%로 집계됐다.이번 조사의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다. 응답률은 16%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한국갤럽이나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된다.
2018.08.17 I 김미영 기자
문대통령 만나고 온 김성태·김관영 “협치 진정성 느꼈다”
  • 문대통령 만나고 온 김성태·김관영 “협치 진정성 느꼈다”
  • 16일 여야 5당 원내대표와 오찬 함께하는 문 대통령(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김성태 자유한국당,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16일 문재인 대통령과 만난 뒤 “협치 진정성을 느꼈다”는 평가를 내놨다. 두 원내대표는 그간 문 대통령을 향해 “일방통행식 국정운영”이라고 날을 세우거나, 협치내각 제안의 진정성에 의문을 제기해왔던 터라 눈길을 끈다.김성태 원내대표는 이날 청와대에서 문 대통령과 여야 5당 원내대표 오찬 회동 뒤 기자간담회를 열고 “문 대통령께서 오늘 여야 원내대표를 초청한 자리에서 협치를 얘기하신 부분에 대해 그 진정성을 높이 평가하고 감사드린다”고 말했다.김 원내대표는 “지금까지 문 대통령이 만기친람식으로 나라를 통째로 갈아엎어 왔지만 여러 현실의 제약과 어려움에 부딪치면서 이제야 현실을 직시하는 것 아닌가 한다”고 말했다.이어 문 대통령이 모두발언을 통해 밝힌 여야정상설협의체 가동 제안엔 “좌충우돌해왔던 대통령의 정책 방향과 속도를 협의와 협치를 통해 조절하겠다는 뜻으로 받아들이고 기꺼이 응했다”고 했다.특히 김 원내대표는 문 대통령의 은산분리 완화 방침을 높게 평가했다. 그는 “은산분리 규제개혁 및 완화는 정말 잘한 판단이고 야당은 적극적으로 도울 준비가 돼있다”며 “일자리 절벽을 해결하려는 과감한 규제개혁이 필수이며 대통령이 잘한 결정이라고 말했다”고 전했다.김관영 원내대표는 “오랫동안 협치가 실종돼있다시피 하다가, 원내대표 회담을 계기로 청와대에서 협치 의사가 상당히 있는 걸로 진정성을 느꼈다”고 밝혔다.김 원내대표는 “협치는 내각에 (야당 인사) 1, 2명이 참여하는 게 아니라 진정성을 갖고 정부 정책의 협조를 구하고, 평상시 각 정당간 정책 차이를 극복하는 것”이라며 “협치 노력이 결실을 맺을 수 있게 차이가 나는 부분을 좁혀내서 성과물을 만들어 내는 데 기여하고 앞장서겠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이 협조를 당부한 4.29 판문점 선언 지지 결의안 채택 문제도 언급, “개인적으로 판문점 선언에 대한 지지와 국회 비준 뜻을 밝혔다”며 “정권이 바뀌어도 일관성 있게 대북정책을 추진하고 국민들의 의견을 하나로 결집할 수 있는 계기라 비준 동의를 밟아야 한다”고 말했다. 다만 “보수당인 한국당이 참여 안하면 의미가 없는 만큼, 한국당 참여를 위해 인내와 걱정을 덜어내는 여건이 필요하다고 말씀 드렸다”고 했다.아울러 문 대통령이 선거제 개편 필요성을 언급한 데에 환영의사를 밝힌 뒤 “대통령의 뜻을 확인한 만큼 국회에서 속도감 있게 하루 빨리 매듭지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2018.08.16 I 김미영 기자
윤소하, 文대통령에 노회찬저서 선물 “조의 표명에 감사”
  • 윤소하, 文대통령에 노회찬저서 선물 “조의 표명에 감사”
  • 16일 여야 5당 원내대표와 오찬 함께하는 문 대통령(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윤소하 정의당 원내대표 권한대행은 16일 문재인 대통령을 만나 故 노회찬 원내대표의 저서를 선물했다. 故 원내대표의 서거 당시 조의를 표했던 문 대통령에 감사 인사도 더했다.윤소하 권한대행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문 대통령과 5당 원내대표간 오찬회동에서 “지난해엔 노 원내대표께서 대통령과 함께 자리했는데... 우리가 뜻하지 않은 비보를 접하고 황망해 있을 때에 대통령께서 애도의 뜻을, 심심한 조의를 표해주신 점에 감사드린다”고 말했다.윤 대행은 이어 故 노 원내대표의 부인인 김지선 여사의 부탁으로 건네받은 책을 문 대통령에 전달했다. 2014년 출간된 <대한민국 진보, 어디로 가는가?: 노회찬, 작심하고 말하다>라는 제목의 책이었다. 지난해 5월 문 대통령과 원내대표간 회동에서 故 노 원내대표가 <82년생 김지영> 책을 선물한 데 이어 이번엔 그의 부인이 책 선물을 대신한 셈이었다. 그는 “김지선 여사께서 감사의 뜻으로 책을 보내주셨다”며 “노 원내대표의 책을 전하려니 착잡하기도 하지만, 그 마음을 제가 전해드리겠다”고 했다. 윤 대행은 “정의당은 노회찬 의원의 유지를 받들어 당당하게 국민을 위해서 진보정치의 길을 뚜벅뚜벅 걸어갈 것”이라며 “많은 협력과 응원을 보내주시기를 부탁 드린다”고 강조했다.한편 그는 “촛불 정부로 일컬어지는 현 정부의 성공을 정의당은 기원하고 있다”며 “촛불민심 그대로의 개혁을 한다면 거기에 적극 협력할 뜻도 있다”고 말했다.그러면서 “소득주도 성장론이 과연 몇 개월, 일 년 안에 이뤄지는 것은 아니다. 대단히 지속적, 장기적으로 가야 한다”며 “혁신성장은 안전장치를 마련한다고는 하지만 자칫하면 규제완화 부분에서 잘 살펴야 한다. 난기류가 되지 않도록 대통령께서 살펴달라”고 덧붙였다.
2018.08.16 I 김미영 기자
‘협치 물꼬’ 여야정상설협의체, 분기별 가동…11월 첫회의
  • ‘협치 물꼬’ 여야정상설협의체, 분기별 가동…11월 첫회의
  • 16일 여야 5당 원내대표와 오찬 함께하는 문 대통령(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문재인 대통령과 여야 5당이 원활한 소통과 협치 강화를 위한 여야정상설협의체를 가동키로 합의했다. 분기별로 1회씩, 연4회 개회키로 했으며, 국회에서 내년도 예산안 처리를 마칠 11월에 첫 회의를 열기로 했다.문 대통령과 여야 5당 원내대표는 16일 청와대에서 오찬 회동을 갖고 이같이 의견을 모았다고 합의문을 통해 밝혔다.합의문엔 여야정의 민생 경제에 대한 초당적 협력 의지도 담겼다. 문 대통령과 여야는 “국민안전을 위한 법안,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저소득층을 위한 법안, 혁신성장을 위한 규제혁신 법안등 민생 법안을 8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키로 한다”고 합의문에 명시했다. 다만 정의당은 규제혁신 법안 처리에 우려를 표명, 이러한 합의사항에 동의하지 않았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이와 함께 합의문엔 “한반도 비핵화의 실질적 진전과 항구적인 평화정책, 남북교류 협력을 위해 여야가 초당적으로 협력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여야는 9월로 예정된 3차 남북정상회담에 적극 협력하고 지원키로 했고, 남북간 국회와 정당간 교류도 적극 추진키로 했다. 이러한 남북 정당간 교류 추진엔 정부에서 적극 지원을 약속했다.
2018.08.16 I 김미영 기자
강석호 외통위원장, 러시아로 날아가 “北석탄 밀수, 제재해달라”
  • 강석호 외통위원장, 러시아로 날아가 “北석탄 밀수, 제재해달라”
  • 강석호 국회 외통위원장, 13일(현지시각) 러시아 상하원 외교위 관계자들과의 면담(사진=위원장실 제공)[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강석호 국회 외교통일위원장이 러시아를 방문, 상하원 외교위원회 고위 관계자들을 만나 북한산 석탄이 러시아산으로 둔갑해 국내에 반입되는 사건이 재발하지 않도록 협조를 당부했다.자유한국당 소속인 강 위원장은 13일 오전 (현지시각) 러시아 모스크바에서 레오니드 슬루츠키 러시아연방의회 하원 외교위원장, 세르게이 키슬랴크 상원 외교위원회 제1부위원장, 예브게니 페트로비치 바자노프 외교아카데미 원장 등과 면담을 갖고 “러시아산이라는 원산지 증명서가 위조된 것으로 알려진 북한산 석탄에 대해 러시아 당국의 더욱 강력한 제재가 필요하다”고 촉구했다고 위원장실이 전했다.강 위원장은 “북한산 석탄의 원산지 위조 작업에 러시아의 민간기업이 연류됐다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며“북한의 비핵화가 결실을 맺을 때까지 국제사회의 대북제재가 견고하게 유지될 수 있도록 러시아 당국의 엄격한 관리·감독활동이 요구된다”고 강조했다.강 위원장의 이 같은 요구에 키슬랴크 상원 외교위 제1부위원장은 “북한산 석탄의 원산지 위조 작업에 러시아 민간차원의 개입이 있었는지 철저히 수사할 것”이라고 답했다.강 위원장 측은 “10년 간 미국 대사를 역임하는 등 서방과의 외교 최일선에서 활동해 러시아 외교력을 떠받치는 키슬랴크 제1부위원장이 러시아측의 협조를 약속함에 따라 북한산 석탄 밀반입에 대한 진실규명과 효과적인 대북제재 이행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기대감을 표했다.이날 면담에는 강 위원장을 비롯해 우윤근 주러시아대한민국대사, 이수혁 더불어민주당 의원, 정병국 바른미래당 의원 등이 함께했다.
2018.08.16 I 김미영 기자
추경호, ‘규제프리존+샌드박스’ 3종법 발의…무과실 책임 삭제
  • 추경호, ‘규제프리존+샌드박스’ 3종법 발의…무과실 책임 삭제
  • 추경호 한국당 의원(사진=의원실 제공)[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더불어민주당에서 추진 중인 이른바 ‘규제샌드박스5법’과 자유한국당 등이 요구해온 규제프리존특별법의 강점들을 섞어 3개 법안으로 풀어내는 시도가 이뤄졌다. 여야는 민생경제법안 태스크포스(TF)에서 규제혁신법안의 8월 임시국회 처리를 위해 논의를 진행 중이어서, 새로 나온 이 법안들이 대안으로 기능할지 주목된다. 국회 기획재정위 소속 추경호 자유한국당 의원은 16일 보도자료를 내고 “규제프리존법안의 주요 규제혁파 내용들을 대부분 그대로 반영하고 여당 측의 규제샌드박스법안에 반영된 규제 독소조항들을 배제한 ‘규제프리3법’을 발의했다”고 밝혔다.추 의원이 발의한 3개 법안은 민주당에서 앞서 발의했던 ‘규제샌드박스5법’ 중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안, 산업융합 촉진법안,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안이다.규제프리존법안에 담겼던 네거티브 규제방식 등 주요 규제개혁 내용은 3개 법안에 대부분 그대로 옮겨졌으며 적용대상지역을 전국으로 확대했다는 점이 특징이다.또한 법적 공백으로 인해 신산업 추진이 지연되지 않도록, 기업실증특례(허가특례)와 신기술기반사업 제도, 규제신속화인제도를 전격 도입토록 했다. 이에 따라 신산업 추진 중 허가 등의 근거가 되는 법령에 기준·요건 등이 없거나 현행 기준·요건 등의 적용이 부적합·불합리한 경우엔 정부에서 기업실증특례(허가특례)를 적용받아 새 서비스와 제품을 시장에 신속하게 출시할 수 있게 될 것이란 게 추 의원 측 설명이다. 단, 안전성 확보가 전제다. 신산업의 조속한 추진을 위해 관련특허출원에 대한 우선 심사·세제지원 및 부담금 감면 등의 특례제 도입 내용도 담겼다. 특히 지역특구법안에선 지역전략산업 맞춤형 규제특례제도를 도입한다. 위치정보 및 비식별 개인정보 활용, 에어비앤비와 같은 공유민박업 허용 등 37개 항목에서 규제특례를 뒀다.한국당 등에서 민주당 법안의 규제 독소조항으로 꼽았던 무과실 책임제는 법안에 담기지 않았다. 무과실 책임제란 고의 또는 과실이 없어도 배상책임을 묻는 제도다.추 의원은 “규제프리존법의 규제특례 내용들을 충실히 반영하면서 산업융합·정보통신융합 분야에 대해선 규제프리존이 아닌 지역에서도 전국 어디서든 파격적인 규제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도록 했다”며 “각종 인·허가 절차 간소화 등 입지특례제를 담은 역특구법이 통과될 경우 각 시도의 지역전략산업 추진이 본격화될 수 있어 지역경제 활성화는 물론 일자리 창출에도 상당한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지역특구법안은 같은 당 김광림 김석기 정갑윤 김선동 박명재 곽대훈 김상훈 곽상도 조경태 주호영 이채익 의원이 공동발의했다. 나머지 두 개 법안엔 홍철호 김명연 의원이 추가로 서명했다.
2018.08.16 I 김미영 기자
  • 선관위 “콩고 대선서 韓기업 터치스크린투표시스템 공급 관여 못해”
  • [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는 12월 23일 실시될 콩고민주공화국(DR콩고) 대선에서 한국 기업의 터치스크린투표시스템 공급 중단을 요구해온 DR콩고 시민단체에 ‘관여 권한 없음’ 입장을 전달했다.중앙선관위 김대년 사무총장은 지난 9일 과천청사에서 콩고민주화국 시민단체 ‘프리덤 파이터’ 대표단을 접견한 자리에서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고 16일 전했다.이 자리에서 프리덤 파이터의 대표 웰룬구 놈비 헨리(Bwelungu Nombi Henry) 등은 12월 대선에서 한국기업 ‘미루시스템즈’가 공급하는 터치스크린투표시스템(TVS)이 사용예정인 데 대해 우려를 표명했다. 이들은 △DR콩고 선거법상 전자선거 금지 △국민의 높은 문맹률 및 인터넷·스마트폰 등의 IT기기 경험 부족 △현지 열악한 전기 인프라 및 도로 사정 △열대 기후 환경 등의 여건을 언급, TVS 사용이 부적합하다고 주장했다.또한 TVS의 선거결과 데이터 조작 가능성을 제기하면서 결과를 신뢰할 수 없고, 한국 기업의 또 다른 장비를 사용한 지난 이라크 선거에서 이미 부정선거 논란이 제기됐다고 했다.이들은 “남아프리카공화국대한민국대사관 앞에서 DR콩고 국민이 TVS 사용을 반대하는 시위가 있었다”며 “TVS 사용을 반대하는 DR콩고 국민은 한국 기업이 아닌 한국이 제공하는 선거장비로 이해해서 한국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를 형성하고 콩고 주재 한국인의 신변에 위협이 될 수 있다”고도 했다.그러면서 한국 정부를 향해 DR콩고 선거에 TVS 공급 중단 등의 조치를 해줄 것을 거듭 요청했다.다만 이에 대해 김대년 총장은 “대한민국 또한 민주화 과정에서 수많은 이들의 희생을 겪었던 만큼 DR콩고의 현 정치적 상황이 한국기업과 연관되어 있다는 사실에 매우 유감스럽다”면서도 “DR콩고선거위원회와 국내업체와의 계약에 대한민국 중앙선관위가 관여할 권한이 없다”고 밝혔다.김 총장은 “DR콩고 대선이 국민들이 희망하는 민주적인 선거로 치러지길 기원한다”며 “DR콩고 대선과 관련해 한국 교민의 안전을 위해 적극적인 관심을 가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2018.08.16 I 김미영 기자
김해영 “30대 지역구 국회의원 없는 게 말이 되나”
  • [인터뷰]김해영 “30대 지역구 국회의원 없는 게 말이 되나”
  •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선거에 출마한 김해영 의원(사진 = 김해영 의원실 제공)[이데일리 조용석 김미영 기자] “제가 한국 나이로 마흔 둘인데 20대 국회 지역구 국회의원 중 가장 어립니다. 민주당에서는 비례대표까지 통틀어도 최연소입니다. 절대 바람직한 현상이 아닙니다. 인구구성이나 당원구성으로 봤을 때 우리당에는 30대 국회의원도 있어야 하고 20대도 한 명 정도 필요합니다. 청년이 정치에 참여할 수 있는 확실한 기회를 만들어야 합니다.”14일 국회의원 회관에서 만난 김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부산 연제구)은 최고위원 출사표를 던진 이유를 묻자 대뜸 나이 이야기부터 시작했다. 2016년 국회 입성 당시 만 39세였던 김 의원은 이젠 어떻게 나이를 계산해도 40대를 벗어날 수 없게 됐지만, 그의 화두는 ‘청년’이었다. 그의 보좌진 9명도 모두 45세 이하 청년이다. 그는 “정치조직을 포함한 모든 조직은 새로운 세대와 신진세력을 수혈하지 못하면 미래가 없다. 자유한국당이 어려움을 겪는 가장 큰 이유도 새로운 인물을 배출하지 못했기 때문”이라며 “100년 정당을 지향하는 우리 당에서는 청년 정치인을 발굴하고 육성하는 것이 중요하다. 최고위원이 되면 그 역할을 하고 싶다”고 강조했다.하지만 민주당 내에서는 청년들의 목소리가 점점 작아지고 있는 분위기다. 당 지도부는 이번 전당대회에서 청년 몫 최고위원을 폐지했다. 청년들의 정치적 힘이 약하다보니 지키지 못했다는 게 중론이다. 김 의원이 더욱 최고위원에 출마해야겠다고 생각한 것도 이 때문이다. 김 의원은 2년의 짧은 의정활동에도 청년(만 45세 이하)들이 정치권에 안착할 수 있도록 마중물 역할을 했다. 부산 연제구 지역위원장으로서 44세인 이성문 변호사를 6.13 지방선거 연제구청장 후보로 영입해 당선시켰다. 연제구는 민주당이 2010·2014년 지방선거에서 구청장후보도 공천하지 못했던 험지라 더욱 눈길을 끌었다. 만 25세의 전국 최연소 기초의원이 배출된 곳도 김 의원의 지역구다. 최고위원이 되면 김 의원은 △청년 공천비율 준수 △비례대표 당선권에 청년 우선 배치 △정당 국고보조금 5% 전국청년위원회에 배정 등을 통해 청년의 정치참여를 확대시키겠다는 계획이다. 그는 “당헌·당규에 따르면 국회의원 후보는 10%, 광역의원 후보는 20%의 청년 추천비율이 있지만 실질적으로 지켜지지 않고 있다”며 “이를 꼭 준수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했다. 또 정치 외에 일자리, 결혼, 주거 등 대표적 청년 고민도 세심히 살피겠다는 각오다. 김 의원은 자신이 청년대표라는 점과 함께 영남대표라는 점도 적극 어필했다. 최고위원 선거에 나온 국회의원 7명 중 김 의원을 제외한 나머지 6명은 공교롭게 모두 수도권 지역구다. 그는 “다음 총선에서 안정적인 의석확보를 위해서는 영남에서 약진이 중요하기 때문에 영남 지역구 최고위원이 필요하다는 데 모두 동의한다”며 “또 후보 중 유일한 지방 지역구 의원으로 지방분권 차원에서도 목소리를 낼 수 있다”고 자신이 적임자임을 재차 강조했다.그는 초선 또는 재선 최고위원이 다수를 차지하면 최고위원회의 무게감이 떨어진다는 우려에 대해 “우리 당이 매끄럽지 않을 때 다선 최고위원이 없어서 그랬나”고 되물었다. 김 의원은 “최고위는 신구와 노장청 조화를 이루는 게 중요하고 다양성도 있어야 한다”며“최고위원은 성실함을 바탕을 현악을 파악하는 능력이 중요하지 오랜 경험이 필수적이라고는 생각지 않는다”고 말했다.김 의원은 선거를 통해 제대로 민의가 반영되기 위해서는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골자로 한 선거제도 개편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여당에게 불리할 수 있다는 질문에는 “선거제도는 특정정당의 유불리를 따지지 말아야 한다”며 “민주당 모든 의원의 생각을 모르겠지만, 개편해야 한다고 생각하시는 의원들이 더 많을 것”이라고 했다.
2018.08.15 I 조용석 기자
강석호 “분열·증오 조장하는 포퓰리즘 안타깝다…사회통합해야”
  • 강석호 “분열·증오 조장하는 포퓰리즘 안타깝다…사회통합해야”
  • 강석호 국회 외교통일위원장(사진=위원장실 제공)[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강석호 국회 외교통일위원장은 15일 “광복 73주년이자 정부수립 70주년을 맞아, 대한민국 수호와 미래 번영을 위한 길에 더욱 앞장서겠다”고 역설했다.자유한국당 소속인 강 위원장은 73주년 광복절인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분열과 증오가 아닌 사회통합이라는 정치의 본질적 기능을 복원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그는 “국가와 국민을 위해 희생하신 순국선열과 애국지사의 명복을 빈다. 독립유공자와 유가족 여러분께도 깊은 위로와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며 “오늘의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을 건설할 수 있었던 것은 수많은 선열들의 조국을 위한 희생과 헌신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했다.이어 “선열들의 숭고한 희생을 토대로 대한민국은 ‘한강의 기적’으로 불리는 경제발전과 민주화를 동시에 이뤄냈으며, 이제 세계 평화와 번영에 기여하는 나라로 그 명예를 전 세계에 드높이고 있다”면서 “이제 우리는 광복 73년의 영광을 넘어 새로운 미래를 열어가야 한다”고 강조했다.그러면서 “대한민국의 새로운 영광을 위해선 우리 국민 모두가 한마음 한뜻이 되어야 한다”며 “그러나 최근 분열과 증오를 조장하는 포퓰리즘이 통합과 타협을 지향하는 자유민주주의를 위협하고 있어 매우 안타깝다”고 했다.강 위원장은 “분열과 증오로는 대한민국의 새로운 영광을 기대할 수 없다”며 “증오의 정치가 불신과 조롱, 무책임한 포퓰리즘과 맞물려 대한민국의 미래를 분열로 내몰아서는 안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2018.08.15 I 김미영 기자
  • 김재원, 국민연금 재원 부족시 국고부담 의무화 추진
  • [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국민연금 고갈 예상 시기가 당겨져 의무가입기간 연장·수령액 감소 등의 가능성이 제기되는 가운데 국민연금 재원 부족시 국고부담을 의무화하는 법안이 발의됐다.자유한국당 김재원 의원은 14일 보도자료를 내고 “국민연금 지급보전에 대한 정부의 책임을 명문화한 국민연금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김 의원은 “최근 국민연금 고갈 시기가 3~4년씩 앞당겨지고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기금운용 조직의 비정상적 운용 등으로 인해 투자수익률이 급감하고 있어, ‘노후에 내 연금을 받지 못하는 게 아니냐’는 불안과 국민연금제도의 안정성과 지속성에 대한 국민적 불신이 커지고 있는 실정”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기금 고갈과 투자손실, 인구 변화 등으로 인해 국민연금 기금의 재원 부족이 발생할 경우 국가가 이를 보전해줘야 한다는 것을 법에 명시해 연금 지급에 대한 불안을 해소하고자 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등 특수직 연금의 경우 국가가 이미 기금 부족분을 전액 보전토록 돼 있다는 점도 짚었다.이러한 내용이 담긴 개정안은 19대 국회에서 세 차례의 공청회와 예산 추계를 거쳐 2012년 7월 발의됐지만 임기만료로 인해 폐기됐다. 하지만 최근 국민연금의 국가보장 필요성이 더욱 부각되면서 다시 발의하게 됐다고 김 의원은 부연했다.개정안은 같은 당 권성동·김도읍·김석기·나경원·민경욱·박덕흠·백승주·이은재·이현재 의원이 공동발의했다.
2018.08.14 I 김미영 기자
한국·바른미래, 안희정 1심 무죄에 “괴물들에 면죄부” “미투운동 좌절”
  • 한국·바른미래, 안희정 1심 무죄에 “괴물들에 면죄부” “미투운동 좌절”
  • 1심서 무죄 판결 받은 안희정 전 충남지사(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14일 안희정 전 충남지사가 비서 성폭행 혐의와 관련한 1심 판결에서 무죄를 선고받자 유감을 표했다. 특히 한국당에선 “미투운동에 대한 사형선고”라고 강하게 비난했다.신보라 한국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사법부를 장악한 문재인 정부의 미투운동에 대한 대답이자 결론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신 대변인은 “사법부는 피해자의 진술이나 증언만으로는 현재 우리 성폭력 범죄 처벌 체계 하에서 성폭력 범죄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다”며 “사실상 어떠한 미투도 법적인 힘을 가질 수 없다고 사법부가 선언한 것”이라고 성토했다.그는 “사회 구석구석에 만연한 성범죄에 경종을 울리고자 했던 사회적 분위기와 국민감정과 완전히 괴리된 판결”이라며 “국민께 부끄럽고 죄송하다는 안 전 지사는 본인 때문에 죽음보다 더한 고통을 받았다는 여성에게는 뻔뻔하게도 사과 한마디 남기지 않았다”고 했다.그러면서 “안 전 지사의 무죄판결을 보며 대한민국 곳곳에서 안도하고 있을 수많은 괴물들에게 면죄부를 준 사법부의 판결에 심각한 유감을 표한다”고 거듭 밝혔다.이종철 바른미래당 대변인도 “위력을 인정하면서도 위력을 행사했다는 정황이 없다고 판시함으로써 대단히 인색한 접근이라는 비판을 받을 수 있다”며 “법적으로 무죄가 됐다고 정치 도덕적 책임이 없어지는 것은 아닐 것”이라고 날을 세웠다.이 대변인은 “이미 안 전 지사에 대한 정치 도덕적 책임은 심대하다”며 “이번 판결이 ‘미투운동’에 좌절을 주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2018.08.14 I 김미영 기자
김병준 “전체 다수의견은 1948년 건국…DJ·盧도 당연시했다”
  • 김병준 “전체 다수의견은 1948년 건국…DJ·盧도 당연시했다”
  • 김병준 한국당 비대위원장(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김병준 자유한국당 비상대책위원장은 14일 8.15 광복절을 앞두고 재점화 조짐이 일고 있는 건국절 논란과 관련, “기본적으로 전체 다수의 의견은 1948년이라 본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CPBC 라디오 인터뷰에서 “예컨대 대한민국 국민 90%가 1948년이라고 하면, 10%든 5%든 ‘나는 1948년이 아니라 1919년이 건국이다’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도 있다. 그분들을 다 틀렸다고 이야기할 수 있겠나”라면서도 이같이 말했다. ‘역사의 해석을 획일화해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는 전날 입장을 고수하면서도, 1919년 4월13일 상해 임시정부 수립일 아닌 1948년 8월15일을 건국일로 봐야 한다는 데 무게를 둔 발언이다.김 위원장은 “심지어 김대중 정부나 노무현 정부도 1948년 건국을 당연시 해서 받아들였다”며 “그래서 그에 대해서 별 문제가 없이 ‘우리가 그런가 보다’라고 했다”고 말했다.이어 “1919년에 우리 상해 임시정부를 세우고 국가를 세우고 한 부분에 대해선 정식으로 전문으로 남아있고 했는데 최근에 와서 새로운 해석이 등장해서 쉽게 사그라지지 않고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우리가 1948년 건국이라는 설이 정돈이 되어 있었고 거기에 대해서 이론이 있으니까, 뜨거운 논쟁이 또다시 민심을 흔들고 있으니까 토론을 해봐야 한다”고 주장했다.한편 같은 당 김성태 원내대표도 이날 원내대표단·상임위원장 간사단회의에서 “김대중 대통령은 1998년 8.15 경축사에서, 노무현 대통령은 2003년 8.15 경축사에서 1948년을 건국의 해로 밝혔다”며 “유엔을 비롯한 국제사회도 1948년을 대한민국 건국의 해로 공식 인정하고 있다”고 말했다.
2018.08.14 I 김미영 기자
김성태 “靑회동, 드루킹특검 연장·北석탄 국조 등 의사소통하길”
  • 김성태 “靑회동, 드루킹특검 연장·北석탄 국조 등 의사소통하길”
  • 김성태 한국당 원내대표(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오는 16일로 예정된 문재인 대통령과 여야5당 원내대표 오찬회동을 두고 “이제라도 일방통행식 독주를 끝내고 진정한 협치를 이뤄가겠다면 야당으로서도 마다할 게 없다”고 14일 밝혔다.김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표단·상임위원장 간사단 연석회의에서 “문 대통령이 8월 임시국회와 정기국회를 앞두고 민생경제 현황과 법안에 대한 협력 방안을 논의하면서 국회와 협치를 강화하겠다고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그는 “그간 문재인정부 정책의 최대 허점으로 지적돼온 디테일 결여도 야당과의 긴밀한 정책협의를 통해 빈틈이 메워질 수 있길 바란다”며 “드루킹 특검 연장과 북한산 석탄 국정조사 그리고 개헌과 선거제 개혁에 대해서도 야당과 원활히 의사소통이 가능해질 수 있길 희망한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과의 오찬회동에서 드루킹 특검 연장, 북한산 석탄의 진실규명을 위한 국조 등을 요구하겠다는 예고다.김 원내대표는 “이념만 앞서 있고 내용이 채워지지 않는 정책이 현실에서 얼마나 국민 생활과 유리될 수 있는지 문재인정부가 깨달았다면 야당과의 대화를 통해 정책 속도와 방향을 조절하고 현실과 부합하는 정책을 만들어가는 계기 될 수 있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2018.08.14 I 김미영 기자
  • BMW 긴급안전진단 완료율 67.9%…1860대서 결함 발견
  • [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BMW 리콜 대상차량 10만6317대 중 12일까지 긴급안전진단을 완료한 차량이 전체의 67.9%인 7만2188대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약 2.5%인 1860대의 차량에서는 결함부품이 발견된 것으로 나타났다.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신창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3일 국토교통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달 31일부터 전날까지 긴급안전진단을 완료한 차량은 7만2188대, 예약접수 후 진단대기 중인 차량은 8024대였다.진단완료 차량 중 1860대에 대한 결함부품 교체가 이루어진 것으로 나타나 잠재적 결함률은 약 2.5%에 달했다고 신 의원은 전했다.신 의원은 “정부가 밝힌 긴급안전진단 시한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다”며 “안전진단을 받지 못한 1만5000여대의 차량의 운행정지에 대비해 BMW사의 대체 차량제공이 먼저 이뤄져야 한다”고 요구했다.한편 국토부는 이날 국회 보고자료에서 BMW 차량 화재 사고와 관련한 원인 규명 등에서의 어려움을 호소하기도 했다.국토부는 “화재사고 조사는 소방청, 경찰청에 우선권이 있어 자동차안전연구원은 해당기관의 요청시에만 조사에 참여한다”며 “화재 차량, 부품확보는 소유자 동의가 필요해 확보에 애로를 겪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자동차안전연구원의 경우 조사, 분석 인력이 13명으로 부족하고 전문성도 미흡해 단기간에 실효성이 있는 조사 진행이 곤란하다”고 토로했다. 미국 조사관의 연간 조사건수는 0.4건인 데 비해 자동차안전연구원은 연 1.4건으로 3배에 달한다는 것이다.그러면서 BMW 차량 화재 관련해 △결함차량 확보 40억원 △교환·환불제운영 13억원 △결함정보분석시스템 5억원 등 총 63억원에 달하는 내년도 예산을 기획재정부에 추가 요구키로 했다고 덧붙였다.
2018.08.13 I 김미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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