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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월 임시회, 16일부터 가동…규제혁신법안 처리될까
- 13일 문희상 국회의장과 여야 3당 원내대표 회동(사진=뉴시스)[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8월 임시국회가 오는 16일부터 2주간의 일정으로 진행된다. 여야가 일찌감치 민생경제법안TF(태스크포스)를 꾸리고 규제개혁 및 민생법안을 처리키로 합의함에 따라 임시회에서 성과를 낼 수 있을지 주목된다.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김성태 자유한국당,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13일 국회에서 문희상 의장 주재로 정례회동을 갖고 규제개혁 및 민생법안 처리 의지를 재확인했다.문 의장은 지난 10일 문재인 대통령과의 5부 요인 오찬을 언급, “3당 원내대표들이 TF에서 민생법안을 뽑아 8월 국회에서 다루기로 약속했으니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고, 문 대통령도 국회에 많이 기대하는구나 생각했다”며 “국회가 새로운 입법작업에 앞장서야 한다”고 속도감 있는 논의를 촉구했다.홍영표 원내대표는 “지금까지 논의를 하고 있는데, 많은 성과가 있는 것 같다”고 답했다. 김성태 원내대표도 “국회가 진정한 협치를 통해 경제도 살리고 서민 애환과 고충을 되새기는 데 앞장서겠다”고 했고, 김관영 원내대표 역시 “민생경제, 규제 혁신법안 등 많은 법들이 8월 국회에서 결실을 맺고 좋은 성과물을 낼 수 있게 하겠다”고 약속했다.최대 관심 법안은 역시 규제개혁 법안이다. 민주당에서 내놓은 이른바 ‘규제혁신5법’과 한국당, 바른미래당이 요구하는 규제프리존법에서 맹점을 제거하고 장점들만을 취한 새 법안을 도출해낼 수 있을지가 관전포인트다. 해묵은 법안인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서발법)에선 의료민영화 논란과 직결된 의료·보건 분야 포함 여부가 관건이다.일단 규제혁신법과 규제프리존법을 두고는 민주당에서 전향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다는 게 야당 판단이다. 바른미래당 한 핵심 관계자는 “규제프리존법은 민주당에서도 과거처럼 강하게 반대하지 않고 규제혁신법과 섞어서 이번에 처리하자는 뜻을 전해왔다”고 밝혔다. 다만 여야간 각론 차를 좁히는 게 쉽지 않다는 하소연도 들린다. 서발법을 두고는 여야간 입장차가 아직 좁혀지지 않은 상태다. 민주당은 야당 시절 때와 마찬가지로 의료·보건 분야를 독소조항으로 보고, 이를 제외하고 통과시켜야 한다는 입장을 유지 중이다. 이 경우 ‘앙꼬 없는 찐빵’이 될 것이란 한국당 반대도 그대로다. 민주당 소속 정성호 기재위원장은 “100% 합의가 안 된다면 합의되는 부분이라도 통과시키는 게 의회주의 아닌가”라며 “여야가 합의하는 범위로 서발법을 통과시키고, 의료 분야 등에서 개선할 점이 있다면 보건의료기술진흥법 등을 개정하면 된다”고 중재안을 내놓기도 했다.이외에 여야는 인터넷은행에 한해 산업자본(비금융주력자)의 은행지분 소유한도를 기존 4%에서 34% 수준으로 늘리는 은터넷전문은행특례법 제정에 잠정 합의했다. 다만 민주당내 일부와 정의당 반발이 걸림돌로 작용할 수 있다. 대표적인 민생 법안으로 꼽히는 상가건물 인대차보호법을 두고는 상가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을 현행 5년에서 얼마만큼 늘릴지 여야 합의가 아직 이뤄지지 않았다. 민주당에선 10년까지 연장해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한국당에선 10년은 과도하단 기류가 있어 절충 가능성이 나온다.
- 보수야당 의원들 “최저임금 산정기준에 주휴시간 포함? 빼라”
- 시장경제살리기연대. 왼쪽부터 김종석 한국당 의원, 이언주 바른미래당 의원, 추경호 한국당 의원(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 의원이 꾸린 의원모임인 시장경제살리기연대는 13일 “최저임금 근로시간에 주휴시간이 제외된다는 것을 명확히 해달라”고 요구했다.이들은 이날 성명을 내고 “정부는 최저임금법 시행령 제5조(최저임금의 적용을 위한 임금의 환산)를 최저임금 근로시간에 주휴시간을 포함시키는 게 아니라 오히려 명확히 빼는 쪽으로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이어 “정부가 굳이 최저임금법 시행령을 개정하면서까지 최저임금 근로시간에 주휴시간을 포함시키고자 하는 것은 도저히 납득이 되지 않는다”며 “대통령의 대선 공약인 ‘최저임금 1만원 달성’을 끝까지 고집하겠다는 꼼수가 아닌가”라고 따졌다.그러면서 “헌법 제32조제1항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최저임금제를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최저임금제의 핵심인 근로시간의 산정기준은 최저임금 산입범위와 마찬가지로 법률에 규정되어야지 시행령에 위임할 수는 없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최저임금법 개정안 발의도 예고했다. 이들은 “최저임금 근로시간 산정기준은 헌법 정신에 따라 국회가 법률에 규정하는 것이 마땅하다”며 “시장경제 원칙과 노사합의 정신에 따라 최저임금이 결정될 수 있도록 최저임금의 결정기준과 최저임금위원회의 구성, 운영방식에 대한 개선방안도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시장경제살리기연대엔 한국당 강효상, 김종석, 추경호, 윤상직 의원, 바른미래당 이언주, 정운천, 정유섭 의원 등이 참여하고 있다.
- ‘국가주의’로 재미 본 한국당, ‘네이밍’ 전쟁 준비
- 12일 오전 부산 수영구 부산시당에서 열린 6·13 지방선거 출마자 초청 경청회에 참석한 김병준 한국당 비대위원장(사진=한국당 제공)[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자유한국당이 문재인정부를 향한 ‘국가주의’, ‘대중영합주의’ 공세를 이어가는 데 효과적인 ‘네이밍’(이름) 마련 작업에 착수했다. 김병준 비상대책위원장이 제기한 ‘국가주의’ 논쟁이 이슈화에 성공했다고 판단, 대여공세 고삐를 강하게 당기고 있다. 12일 한국당 관계자에 따르면, 한국당은 비대위 산하에 구성한 정책대안소위 등에서 국가주의, 대중영합주의와 같이 정부와 대립각을 세울 틀을 정리하고 이에 대한 대안 정책, 입법안을 추려 정기국회에 임하기로 했다.이 과정에서 김병준 위원장을 비롯한 지도부가 중점을 두는 건 유리한 프레임을 짜기 위한 네이밍이다.각 상임위 간사들 위주인 정책대안소위의 지난 7일 첫 회의에서 복수의 의원들은 “경제와 민생, 외교‘안보 분야를 파고들어야 하고 국민들에게 쉽고 시원하게 전할 수 있는 네이밍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피력한 것으로 전해졌다.이 자리에서 한 의원은 “탄핵 이후 우리 당이 프레임전쟁에서 줄곧 지다가 국가주의로 만회하고 있다”고 말하는 등 김병준 위원장이 제기한 ‘국가주의’ 논쟁엔 호평이 쏟아진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일각에선 용어가 어렵고 다소 추상적인 만큼 국민이 체감하기 쉬운 용어로 구체화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이에 국가주의, 대중영합주의 공세를 이어가되 보다 쉽고 국민 뇌리에 남을 수 있는 네이밍으로 접근하자는 데에 공감대를 모았다는 게 당 관계자의 전언이다.한국당에서 찾으려는 모델은 박근혜 전 대통령이 대선 시절 내건 ‘경제민주화’ 같은 사례다. 경제주체간 불공정성 문제 등은 더불어민주당에서 지속적으로 제기해왔지만 박 전 대통령이 경제민주화란 용어로 이슈를 선점해 선거 승리에도 톡톡한 효과를 봤다는 분석에서다.반면 홍준표 대표 때 남북관계 해빙모드 속에서 내세웠던 ‘위장평화쇼’ 용어는 지양될 사례로 꼽힌다. 민심의 바람과는 동떨어진 시각에서 과격한 용어를 써 지방선거에서 역풍을 맞았다는 분석 때문이다. 한 의원은 “홍준표 대표 시절엔 워딩, 프레임에서 망했다”고 토로하기도 했다.한국당은 곧 열릴 8월 임시국회부터 정기국회까지 ‘시장엔 과도하게 개입하면서 포퓰리즘 정책을 펴고, 국방은 방치한다’는 기조로 정부여당을 공략키로 하고 적절한 네이밍 찾기에 사활을 걸기로 했다.함진규 정책위의장은 최근 기자들과 만나 “여태껏 보면 민주당이나 정의당이 귀에 쏙쏙 들어오게 이름도 잘 짓고, 눈에 확 들어오게 프래카드도 잘 만든다”며 “우리 당에도 좋은 정책이 많은데 전달이 아쉬운 측면이 있어 보완하려 한다”고 말했다. 윤영석 수석대변인은 “이번주부터 비대위 산하 소위들이 본격 가동되는 만큼 각 소위들에서 좋은 아이디어들이 나올 것”이라고 기대했다.
- 바른미래, ‘컷오프’ 통과 전대 후보들과 13일 ‘공명선거 선포식’
- [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바른미래당은 오는 13일 국회에서 당대표 및 최고위원, 전국청년위원장 선출 선거 후보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공명선거 선포식’을 실시한다. 전날 컷오프를 통해 9.2 전당대회 본선행 티켓을 거머쥔 후보자들이 다시 한자리에 모일 전망이다.본선 후보는 하태경 의원, 정운천 의원, 김영환 전 의원, 손학규 상임고문, 이준석 전 노원병 지역위원장, 권은희 전 의원(기호순) 등이다. 여기에 유일한 전국청년위원장 후보인 김수민 의원도 참여, 공명선거 선포식에서 깨끗하고 공정한 선거를 다짐할 예정이다.당 중앙당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김삼화)는 보도자료를 통해 “본 행사는 공명선거 실천을 통해 바른미래당의 통합정신을 되새기고 9·2 전당대회를 성공적으로 치르겠다는 취지”라며 “후보자들은 타 후보자를 비방하지 않는 깨끗한 선거, 공정한 선거, 미래를 열어갈 정책선거를 실천하자는 결의를 다지게 된다”고 설명했다.행사에선 사전 추첨에 따라 각 당대표 및 최고위원 후보자에게 3분의 발언 시간도 주어진다.전국청년위원장 후보는 마지막 순서에 3분간 발언 기회를 갖는다.
- [한국갤럽]文대통령 지지율, 60%대 붕괴… 58%로 취임 후 최저
- [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운영 지지율이 50%대 후반으로 떨어져 취임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경제/민생 문제 해결 부족’을 지적하는 목소리가 커진 데 따른 결과로 읽힌다.여당인 더불어민주당도 지지율이 동시하락했지만,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 지지율은 변함 없었고 정의당 지지율만 다시 역대 최고치를 경신했다.한국갤럽이 7~9일 전국성인 1003명을 대상으로 실시해 10일 발표한 여론조사 결과, 문 대통령의 직무수행에 대한 긍정평가율은 58%로 집계됐다. 지난주보다 2%포인트 하락한 수치다. 부정평가율은 31%로 2%포인트 상승했다.연령별 긍/부정률은 20대 62%/24%, 30대 69%/20%, 40대 66%/29%, 50대 53%/37%, 60대 이상 46%/39%다.지지정당별로는 민주당 지지층에서 85%, 정의당 지지층에서 73%였지만, 한국당·바른미래당 지지층에서는 긍정률(15%·34%)보다 부정률(76%·60%)이 높았다.무당(無黨)층의 대통령 직무 긍/부정률은 32%/42%였다.긍정평가 이유로는 ’북한과의 대화 재개‘(13%), ’서민 위한 노력/복지 확대‘(12%), ’최선을 다함/열심히 한다‘(9%), ’개혁/적폐 청산/개혁 의지‘(8%), ’외교 잘함‘, ’소통 잘함/국민 공감 노력‘(이상 7%) 등이 꼽혔다.부정평가 이유로는 ’경제/민생 문제 해결 부족‘(40%), ’최저임금 인상‘(10%), ’대북 관계/친북 성향‘(8%), ’과거사 들춤/보복 정치‘(6%) 등이 지적됐다.갤럽은 “문 대통령 지지율은 6.13 지방선거 직후 79%에서 두 달간 지속적으로 하락해 이번엔 취임 이후 최저치”라며 “지방선거 이후 대통령 직무 부정평가 이유에서 ’경제/민생 문제 해결 부족‘이 계속 40% 안팎을 차지하는 가운데 최저임금, 원전 정책, 일자리, 난민 등 쟁점들이 더해지고 심화되며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분석했다.다만 갤럽이 조사해온 역대 대통령의 임기 2년차 2분기 지지율을 살펴보면 문 대통령의 지지율은 최고 수준이다.제13대 노태우 대통령은 28%(1989년 4월), 제14대 김영삼 대통령은 55%(1994년 6월), 제15대 김대중 대통령은 52%(1999년 6월), 제16대 노무현 대통령은 34%(2004년 6월), 제17대 이명박 대통령은 27%(2009년 5월), 제18대 박근혜 대통령은 50%(2014년 4~6월 평균, 4월 세월호 참사 직전 60% 내외)였다.정당 지지율 조사에선 민주당이 문 대통령과 마찬가지로 지방선거 이후 하락세를 지속, 40%를 기록했다. 전주보다 1%포인트 하락한 것이다. 다만 한국당은 11%, 바른미래당은 5%로 전주와 변함 없었고 정의당만 1%포인트 오른 16%를 기록했다. 갤럽은 “민주당 지지도는 작년 5월 대선 이후 최저치, 정의당은 창당 이래 최고치를 또다시 경신했다”고 설명했다.한편 이번 조사의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다. 총 6858명에 통화를 시도해 1003명이 응답을 완료, 응답률은 15%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한국갤럽이나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를 참고하면 된다.
- [모두의 정자법]올해 개정 끝내야 2020년 총선서 ‘효과’…현역 기득권은 ‘벽’
- [이데일리 이미나 기자][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여야는 9월부터 시작되는 정기국회에서 정치개혁특위를 가동, 정치자금법 개정 논의를 본격화할 예정이다. 여론의 무게추는 원외 정치인들과 현역 의원들간 차별 철폐로 기울어 있지만, 각 당의 공식적 입장은 아직 정해지지 않은 상태다. 2020년 국회의원 총선거부터 법 개정 효과를 보기 위해선 올해 안에 개정 절차를 마무리 지어야 하지만, 현역 기득권 ‘벽’이 변수란 지적이 나온다.◇바른미래당 앞장… 민주·한국당은 ‘신중’정자법 개정 의지를 가장 강하게 피력하고 나선 건 바른미래당이다. 김관영 원내대표는 故 노회찬 정의당 의원의 사망 이틀 뒤인 7월25일 당 비상대책회의에서 “모금과 집행의 투명성 제고를 전제로 정치자금 현실화 및 정치신인의 합법적 모금 등의 내용을 담은 정치자금법 개선방안을 우리 당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정치활동에 돈이 필요하지만 정치신인은 합법적인 방법으로 모금이 불가능하니 많은 원외 정치인들이 은밀한 자금 수수의 유혹에 노출돼 있다”고 지적했다.다른 당 의원들도 목소리를 보태고 나섰다. 박지원 민주평화당 의원은 같은 달 27일 “원숭이는 나무에서 떨어져도 원숭이지만, 국회의원은 (선거에서) 떨어지면 사람도 아니다. 사무실도 못낸다”면서 “원외 지역위원장이 합법적인 정치활동을 할 수 있게 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원외에 머물고 있는 정청래 민주당 전 의원도 “원외, 신인은 선거비용으로 사무실 임대하고 집기 사고 고용된 사람에 월급을 줄 수 없다”며 “신인 중에서 돈이 없는 사람은 기본적으로 출마할 수가 없다. 원천적으로 차단돼 있다”고 꼬집었다.여론도 우호적이다. 리얼미터가 지난달 27일 전국 성인 501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현행 정치자금법이 현역 의원에게 유리하게 만들어져 있어 개정이 필요하다’는 주장에 63.6%가 동의를 표했다.그러나 더불어민주당, 자유한국당 양당 지도부의 공식 반응은 신중한 편이다. 홍영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국민적 동의가 필요해 조심스럽다”고 했고, 김성태 한국당 원내대표는 “정치후원금 모금 길을 아무리 넓혀놔도 대중성 없는 신인이 정치자금을 갖고 제대로 활동할 수 있는 여건은 쉽지 않다”고 짚었다.◇ 후원금 상향조정도 쟁점… 결국 ‘키’는 현역 의원들에게 장외에서의 설왕설래를 넘어 본격 논의가 이뤄질 곳이 정개특위다. 원외 정치인들의 정치자금 숨통을 틔워주기 위한 방안이 먼저 논의 테이블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현재는 지역위원회(당원협의회) 운영 자금이 필요한 원외 위원장들에 한해 현역 의원처럼 후원회를 열 수 있도록 허용하는 방안, 총선의 경우 후원금을 모을 수 있는 예비후보 등록 기간을 현행 ‘120일 전’보다 늘리는 방안 등이 입길에 오른다.근본적으로 ‘오세훈법’ 시행으로 폐지된 지구당 부활 여부도 논의될 가능성이 있다. 지구당 부활은 원외 위원장들의 정치자금 문제도 동시에 해결 가능한 방안이다. 현재는 법적 기구가 아닌 지역위를 지구당으로 법적 기구화해서 합법적으로 지역구 당원들을 대상으로 당비를 걷고 집행할 수 있게 하는 것이다. 현재 지역위는 임의기구로서 활동 내역과 회계 내역이 선거관리위원회 감독 대상이 아닌 만큼, 탈법 혹은 편법 정당 활동을 양산할 위험이 있다는 지적이 이어져왔다.여기에 오세훈법 이후 금지된 법인·단체의 후원금 허용 여부 그리고 현행 후원금 상한액 상향 조정 여부 등이 쟁점이 될 전망이다.이와 관련, 선관위는 지난 2015년 법 개정 의견을 국회에 낸 바 있다. 공공단체나 외국법인 등을 제외한 법인·단체가 연간 1억원 이내에서 후원금을 선관위에 기탁할 수 있게 허용하고, 국회의원 및 총선 후보자 후원금 한도액은 현행 1억5000만원에서 2억원으로 늘리자는 게 골자다. 후원금 한도의 경우 2004년에 정해진 1억5000만원에 11년치 물가상승률 34.9%를 반영해 제안했다.2020년 4월 총선까지 남은 시간을 고려하면, 올해는 법 개정을 마무리 지어야 일정기간 유예기간을 둔 뒤 시행에 들어가도 효과를 볼 수 있다는 계산이 나온다.그러나 법 개정의 결정권을 현역 의원들이 쥐고 있다는 점은 벌써부터 회의감을 불러일으키는 대목이다. 특히 현역들이 잠재적 경쟁자인 원외 정치인들에게 정치자금 모금 길을 흔쾌히 열어줄지 의구심을 보이는 시각도 적잖다.박지원 의원은 “과거에도 의원들이 겉으로는 반대하지 않는데 각 당 의원총회에선 ‘나만 사무실 갖고 정치활동하는데 지역구에서 경쟁자가 후원금까지 받아가면서 정치활동하면 싫다’고 해서 (법 개정이) 안된 것”이라며 “이러니 우리나라 정치발전이 안된다”고 했다.고비용 정치구조로만 회귀할 수 있어, 후원금 모금 정치인의 자격을 바꾸는 데에 신중해야 한다는 지적도 있다. 신율 명지대 교수는 “지역위원장만 허용하면 정치신인과 차별이 발생하고, 활짝 열면 일부는 (게으른) ‘자전거 선거’하면서 목적 외로 정치자금을 모아 쓸 가능성도 있다”며 “법을 정교히 만들어도 허점이 있을 수 있다”고 우려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