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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의당, 14.1%로 또 최고치…‘김병준호’ 한국당 소폭 하락
  • [리얼미터] 정의당, 14.1%로 또 최고치…‘김병준호’ 한국당 소폭 하락
  • 리얼미터[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故 노회찬 원내대표가 떠난 정의당이 또다시 지지율 최고치를 경신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김병준 비상대책위원장이 이끄는 자유한국당의 지지율은 소폭으로 오르락내리락하며 횡보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리얼미터가 지난달 30~31일, 이달1일 전국 성인 1502명을 대상으로 실시해 2일 발표한 여론조사 결과, 정의당 지지율은 14.1%로 집계됐다. 지난주 12.5%에서 1.6%포인트 상승하며 10%대 중반까지 올라, 2주째 지지율 최고치를 경신했다. 리얼미터는 “거의 대부분의 지역과 연령에서 10%선을 넘었고, 진보층(23.0%)에서는 20%대 초반으로 올라섰다”고 전했다.더불어민주당은 41.9%로 전주보다 2.1%포인트 하락했다. 호남과 부산·울산·경남(PK), 서울, 50대에서 오른 반면, 경기·인천(▼12.3%p, 50.9%→ 38.6%)과 충청권, 20대(▼10.3%p, 53.0%→42.7%)와 40대, 60대 이상, 진보층과 보수층에서는 내린 것으로 조사됐다.리얼미터는 “이러한 내림세는 이재명 경기도지사를 둘러싼 논란이 당대표 선거의 주요 쟁점으로 부각되면서, 사실상 네거티브 선거전 양상이 본격화되고 있는 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한국당 지지율은 18.4%로 전주보다 0.2%포인트 내렸다. 한국당 지지율은 같은 기관의 조사에서 18.3%(7월 셋째주), 18.6%(넷째주)였다가 다시 소폭 하락했다. 리얼미터는 “경기·인천, 30대와 20대에서 상승한 반면, 충청권과 PK, 호남, 50대와 40대, 보수층과 중도층에서는 하락했다”고 전했다.바른미래당은 5.5%로 전주보다 1.5%포인트 떨어졌다. 민주평화당은 0.2%포인트 오른 3.1%로 집계됐다. 지지정당이 없다고 답한 무당층은 1.8%포인트 증가한 15.2%였다.한편 이번 조사의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2.5%포인트다. 전국 성인 3만4994명을 대상으로 통화를 실시해 1502명이 응답을 완료, 응답률은 4.3%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리얼미터나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된다.
2018.08.02 I 김미영 기자
여야, TF 띄웠지만…규제개혁법안 8월 통과될까
  • 여야, TF 띄웠지만…규제개혁법안 8월 통과될까
  • 지난달 31일 민생경제법안 TF 회의, 한자리에 모인 여야 3당(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김미영 박경훈 기자] 여야 원내교섭단체 3당이 민생경제법안 태스크포스(TF)를 꾸리고 경제활성화 법안의 8월 처리를 위한 논의를 벌이고 있다. 다만 새 지도부 선출을 위한 전당대회를 앞둔 각 당 내부 사정에 휴가철이 겹치고, 여야 입장차를 좁히는 작업도 만만찮아 8월 내 처리 무산 우려가 벌써부터 나온다. ◇7년 묵은 서비스법, 규제프리존법 앞세우는 野더불어민주당,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 등 3당 정책위의장과 원내수석부대표 등이 참여한 TF는 오는 7일 3차 회의를 갖고 쟁점 법안들에 대한 이견 좁히기를 시도할 계획이다. 한 달 동안 TF와 해당 상임위들을 동시 가동해 오는 30일 본회의에서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 야당이 요구해왔지만 7년째 해묵은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과 규제프리존법, 여당에서 맞불 성격으로 내놓은 ‘규제혁신 5법’의 운명이 이달 중 결정날지 주목된다.서비스법은 기획재정부에 서비스산업선진화위를 설치해 금융, 보건·의료, 정보통신, 교육분야 등 고부가가치 서비스분야의 불필요한 규제를 혁신하고 서비스산업 지원정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토록 하는 내용이 골자다. 2011년말 정부가 발의한 이 법안은 18, 19대 국회에서 논쟁 끝에 잇달아 폐기됐고, 20대 들어 이명수 한국당 의원이 재발의해 계류 상태다. 해당 상임위인 기획재정위는 법안 검토보고서에서 “2014년 기준 규제개혁위의 규제 현황을 보면 서비스산업에만 적용되는 규제는 3601개로 제조업 규제 338개에 비해 10배나 많다”고 규제완화 필요성을 짚었다.박근혜정부에선 법안 통과시 5년간 75만개 일자리 창출 효과를 낼 것이라며 원안 통과를 압박했지만, 현 여당인 민주당은 야당 시절 “건강보험 의료공공성을 해치고 의료민영화를 초래할 것”이란 논리로 보완 장치를 요구하며 반대했다. 여야는 바뀌었지만 여전히 쟁점은 보건·의료 영리화 문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규제프리존법은 2016년 강석훈 새누리당(한국당 전신) 의원이 처음 발의했고, 20대 들어선 이학재 바른미래당 의원이 탈당 전 새누리당에서 당의 124명 의원과 공동발의했다. 수도권을 제외한 14개 시·도의 지역 전략산업 육성을 위한 관련 규제완화, 지역 맞춤형 지원 방안 마련 등의 내용이 담겼다.한국경제연구원은 2016년 10개 시·도에서 발표한 각 지역 전략산업 육성에 따른 예상 고용창출 효과를 감안, 2020년까지 5년간 약 21만명의 신규 고용이 창출될 것으로 분석했다. 기재위도 검토보고서에서 “특정 지역에 한해 일괄적으로 규제를 혁파하려는 것으로서 우리나라 규제개혁 입법 역사상 가장 과감한 시도”라고 평가했다. 다만 ‘원칙허용 예외금지’란 네거티브규제방식 도입으로 규제완화 범위가 무한정 확대될 수 있단 우려, 수도권과 지방간 형평성이 맞지 않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與, ‘규제혁신5법’안 맞불…규제샌드박스 도입 주장‘규제혁신5법’안은 두 법안을 반대해온 민주당이 집권 후 대안성격으로 내놓은 법안이다. △행정규제기본법안 △금융혁신지원 특별법안 △산업융합촉진법안 △종보통신진흥및융합활성화특별법안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안 등이다. 그러나 혁신성장의 토대 마련을 위해 법안 처리가 필요하단 게 당 지도부 입장이지만, 일각에서는 부정적인 목소리도 나온다. 한 의원실 관계자는 “만들 당시에 조각조각 법안을 찢다보니 누더기 성격이 됐고, 문제가 많다고 판단해 공동발의에 참여하지 않았다”고 했다. 야당에서도 비판이 적잖다. 일부 산업에 한정해 ‘규제 샌드박스’(신산업·신기술 분야에서 신제품, 서비스 출시 시 일정 기간 기존 규제 면제 혹은 유예)를 도입하면 현재 기준으로 미래의 신기술 등을 예측할 수 없는 한계가 있다는 것이다. 규제개혁 컨트롤 타워는 사라진 채 금융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으로 추진기구가 파편화돼 개혁 동력과 조정기능 모두 약화될 수 있다는 지적도 있다.캐스팅보터로서의 입지가 다시 부각된 바른미래당의 유의동 원내수석부대표는 1일 이데일리와의 통화에서 “(이 법안들이) 단순한 문제였다면 이미 통과가 됐을 텐데 통과가 어려우니 TF를 만든 것”이라며 “여야가 처리 의지를 표명했지만, 7일 이후 일정도 아직 유동적이고 8월이 될지 9월이 될지 알 수 없다”고 말했다.
2018.08.01 I 김미영 기자
한국당 이양수 “이개호 아들, 금호아시아나 특혜 입사 의혹”
  • 한국당 이양수 “이개호 아들, 금호아시아나 특혜 입사 의혹”
  • 이양수 한국당 의원(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국회 인사청문회를 앞둔 이개호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후보자의 아들에 대한 금호아시아나 그룹 특혜 입사 의혹이 제기됐다.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 소속 이양수 자유한국당 의원은 1일 보도자료를 내고 “이 후보자 아들이 ‘2016년 하반기 금호아시아나그룹 신입사원 공채’에 합격해 2017년 1월부터 현재까지 ‘금호고속’에 재직 중”이라며 “당시 금호아시아나그룹 공채에서 금호고속의 모집 전공은 상경/인문/사회/법정으로, 공학 전공은 없었다”고 밝혔다.이 의원은 “이 후보자의 아들은 2016년 광주소재 모 사립대학 신소재공학과를 졸업한 공학 분야 학사학위 소지자로, 당시 금호고속에 입사할 자격자체가 없었기에 이에 대한 이개호 장관 후보자의 해명이 필요하다”고 요구했다.그는 “최근 가공할 입사 경쟁률을 보이는 대기업 공채에서 모집대상이 아닌 사람이 뽑히기는 거의 불가능하다는 것이 상식”이라고 거듭 이 후보자를 압박했다.이 의원은 이 후보자와 금호아시아나 그룹 간 모종의 유착 가능성도 암시했다. 그는 “이 후보자는 2017년 7월부터 2018년 3월까지 기자회견과 더불어민주당 당내 최고의원회의 등에서 총 4회에 걸쳐 당시 금호아시아나그룹 산하의 금호타이어 매각반대를 강력하게 주장했다”며 “당시 정부는 중국회사에 금호타이어를 매각하는 방침을 세워 매각이 진행 중인 상태였다”고 덧붙였다.
2018.08.01 I 김미영 기자
②윤여준 “靑, 협치내각 ‘꼼수’ 말라…민주당, 한국당과 뭐가 다른가”
  • [인터뷰]②윤여준 “靑, 협치내각 ‘꼼수’ 말라…민주당, 한국당과 뭐가 다른가”
  • [이데일리 신태현 기자] 윤여준 전 환경부 장관 인터뷰 26일 서울 여의도 삼도 오피스텔.[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윤여준 전 환경부 장관은 청와대와 여당을 향해서도 날선 비판을 쏟아냈다. 청와대는 최근 ‘협치내각’ 제안으로 대표되는 ‘꼼수’로 정국 주도권을 독차지하고,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제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다고 힐난했다.윤 전 장관은 지난달 26일 여의도에 위치한 윤여준정치연구원에서 이데일리와 인터뷰를 갖고 “다수결 원칙 속에서 소수의견을 존중한다는 민주주의 원리만 지키면 협치는 자동적으로 된다”며 “이 원리는 지키지 않고 장관 한두 자리를 줄 테니 협치하자는 건 꼼수”라고 청와대를 직격했다.그는 “문재인 대통령은 문재인정부 아닌 민주당정부라고 하더니, 옛날 대통령과 똑같다”며 “집권당을 무력화해서 허수아비로 만들어버렸다. 그러니 야당이 여당을 상대 않고 곧장 청와대를 공격한다”고 꼬집었다. 이어 “동기를 의심할 순 없다. 국익을 우선시하는 문 대통령의 동기는 선하다고 본다”면서도 “방법이 잘못되면 동기가 아무리 좋아도 안 되는 것이다. 힘으로 밀어붙여선 안 된다”고 일침을 놨다.민주당을 향해선 “집권여당으로서 대통령을 도와 국정을 원활히 할 책임정치의 의무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행정부에 대한 비판과 견제 의무가 있는데 청와대가 나서면 쏙 들어가버린다”고 했다.그는 “민주당이 여당할 때나 자유한국당이 여당할 때나 한국정치가 달라진 게 무엇이 있나”라며 “두 세력은 본질적으로 같은 세력”이라고 단정하기도 했다. 다만 그는 이러한 현상의 원인을 “권위주의 시절의 폐습이 청산되지 않은 상태로 쭉 내려왔기 때문”이라 짚었다. 윤 전 장관은 “1987년 민주화 이후 새로운 시대를 이끌 국정운영 원리를 만들고 제도를 바꾸는 노력을 했어야 하지만 제대로 되지 않았다”며 “그러다 이명박, 박근혜정부에선 권위주의 시대로 돌아가려는 반동마저 나타나 촛불을 맞았던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우리가 산업화는 단시일에 이뤘지만 정치와 문화는 압축성장이 안 된다. 오늘날 유럽이 누리는 정치적 안정은 200년 이상 걸린 것이잖나”라며 “가능한 한 대가를 덜 지불하면서 성숙한 민주주의로 가야 한다”고 강조했다.‘성숙한 민주주의 실현’을 위한 윤 전 장관의 주문은 여당으로서의 민주당 역할 강화였다. 그는 “집권당을 활성화해서 자기 역할하게 해줘야 한다. 야당과 대화와 타협을 할 수 있게 재량권을 줘야 한다”며 “정부와 여당이 국회에서 끈질기게 노력해도 야당이 막무가내로 말을 듣는다면 그 뒤엔 국민이 가만두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문 대통령을 향해선 야당을 국정운영의 파트너로 인정해야 한다는 당부도 이어졌다. 그는 “민주화운동을 이끌었던 김영삼, 김대중 대통령이 집권하고도 야당을 국정운영의 동반자로 인정한 적 없다”며 “야당 대표 때엔 비판하고도 정작 대통령이 된 후엔 제왕적 대통령이란 말을 들은 건 아이러니”라고 했다. 그는 “어느 쪽이 먼저냐를 따지면 끝이 없다. (문재인정부에선) 야당에 태도 변화를 요구하기 전에 먼저 야당을 존중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2018.08.01 I 김미영 기자
강석호 외통위원장, 러시아 하원 외교위원장에 “대북제재 중요”
  • 강석호 외통위원장, 러시아 하원 외교위원장에 “대북제재 중요”
  • 강석호 외통위원장과 슬루츠키 러시아 하원 외교위원장(사진=외통위원장실 제공)[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강석호 국회 외교통일위원장은 최근 정부가 남북 간 공동사업 추진을 위해 유엔 안보리 등에 요청한 대북 제재 예외 승인 요청한 데 대해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가 결실을 맺을 때까지 국제사회의 대북제재가 견실하게 유지되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강 위원장은 30일 오후 국회 본청 위원장실에서 슬루츠키 러시아 하원 외교위원장의 예방을 받고 “북한은 미·북 정상회담의 합의사항을 일부 이행, 미국과의 대화를 지속하려는 의지를 보이면서도 비핵화 협의에 대해서는 소극적”이라며 이같이 말했다.그는 한·러관계를 두고는 “지난 1년간 양국정상을 비롯한 고위급 인사가 긴밀히 소통하고 협의해 양국관계 발전의 기반을 다져온 것을 의미있게 생각한다”며 “전략적 협력동반자관계를 보다 실질적으로 발전시켜 나갈 수 있는 방안을 함께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특히 한·러 정상의 ‘9개 다리 행동계획’ 마련 합의엔 “9개 분야를 중심으로 한 한·러 경제 협력의 깊이와 폭을 넓혀 양국관계의 획기적 증진을 이루어나가기를 희망한다”고 기대했다. 앞서 한·러 정상은 지난 6월 한·러 정상회담에서 △가스 △철도 △전력 △조선 △일자리 △농업 △수산 △항만 △북극항로 개척 등 9개 분야별 구체 투자 프로젝트 수립 및 이행 관리를 위한 “9개 다리 행동계획”을 마련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그러면서 강 위원장은 “한반도와 국경을 맞댄 러시아는 한반도 및 동북아와 유라시아의 평화·번영을 위한 필연적인 동반자”라며 “앞으로도 양국 관계 발전과 한반도 비핵화 및 평화 정착 과정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러시아 의회 측의 많은 관심과 지지를 가져달라”고 당부했다.슬루츠키 외교위원장은 “2016년부터 양국 의회가 공동 주최하고 있는 ‘유라시아 국회의장 회의’를 통해 의회간 협력이 한 차원 더 격상됐다”며 “양국 의회간 의장급 정례 교류를 위한 ‘의회간 고위급 위원회’ 구성이 제3차 유라시아 국회의장 회의를 계기로 원활히 이뤄지길 바란다”고 화답했다.
2018.07.31 I 김미영 기자
김성태 “홍준표, 자연인된 마당에 뭔 얘기 못하겠나만…”
  • 김성태 “홍준표, 자연인된 마당에 뭔 얘기 못하겠나만…”
  • [이데일리 신태현 기자] 김성태 자유한국당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가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잠시 생각에 잠겨 있다.[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31일 홍준표 전 대표를 향해 “죽은 사람에 대해 자꾸 이런저런 이야기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말했다. 홍 전 대표가 故 노회찬 정의당 의원의 서거에 추도 분위기가 고조되자 “자살이 미화되는 세상은 정상적인 사회가 아니다”라는 페이스북 글을 올려 논란을 야기한 데 대한 쓴소리다.김 원내대표는 이날 YTN 라디오 인터뷰에서 “홍 전 대표가 이제 자연인이 된 마당인데 무슨 이야기를 못하겠나”라면서도 이같이 밝혔다.그는 “어떤 경우든 죽음 앞에, 특히 대한민국은 망인 앞에서는 어떤 문제도 삼지 않고 용서하는 게 우리만 가지고 있는 아름다운 관습이고 좋은 전통”이라고 한 뒤, “홍 전 대표의 이야기는 크게 중시할 이야기는 아니라고 본다”고 평가절하했다.그는 “노회찬 전 대표의 죽음은 안타까운 죽음”이라며 “드루킹 특검이 노 전 대표를 만일 겨냥했다면 이건 완전히 방향을 잘못 잡은 것이다. 특검 과정에 곁가지로 사실상 노 전 대표의 정치자금 문제가 연루된 것이고 본질은 따로 있다”고 했다.이어 “본질에 특검이 충실해야 하고, 그 본질에 충실하기 위해서는 성역 없는 특검 수사가 이뤄져야 하는 것”이라며 “현재 기무사 계엄 문건 유출을 이렇게 해서 얼마 남지 않은 특검을 꺾기 위한 다양한 시도가 문재인 정권 입장에서 이루어지고 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김병준 비상대책위원장의 전날 故 노무현 전 대통령 묘역 참배엔 “당의 가치 재정립을 최우선 과제로 천명했고, 지금 그에 걸맞는 행보를 하는 것”이라고 높이 평가했다.김 원내대표는 “2016년 20대 총선을 앞두고 김종인 비대위 대표는 민주당으로선 그때까지 엄두도 내지 못한 이승만·박정희 전 대통령 묘소를 참배했다”며 “민주당 내 운동권들의 경직된 이념, 또 낡은 시각에 대해서도 쓴소리를 마다하지 않았다”고 짚었다.그러면서 “민주당 운동권들이 자신들에게는 역린과도 같았을 쓴소리를 받아들였기 때문에 총선과 대선, 지방선거로 이어지는 승리의 발판을 마련했다”며 “한국당에도 낡은 인식, 국민적 눈높이에 맞지 않았던 왜곡된 시각을 걷어내는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2018.07.31 I 김미영 기자
바른미래 “세법개정, 핀셋증세 시즌2…법인·소득세 중장기 개편 필요”
  • 바른미래 “세법개정, 핀셋증세 시즌2…법인·소득세 중장기 개편 필요”
  • 채이배 바른미래당 정책위의장 권한대행(사진=뉴시스)[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바른미래당은 30일 발표된 정부의 세법개정안을 두고 “종합부동산세 세율 개편이라는 ‘찔금증세’로 핀셋증세 시즌2라는 땜질처방”이라고 비판했다.채이배 정책위의장 권한대행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조세지출 상당 부분이 근본적인 개편 없이 땜질식으로 만들어지는 세법 개정은 일관성이 없고 복잡해진다”며 이같이 밝혔다.채이배 권한대행은 “소득주도성장이라고 하는 검증되지 않는 특정 목적을 앞세운 나머지, 임시방편적으로 세제를 개편한다면 조세원칙은 약화되고, 법적 안정성은 훼손될 것이 뻔하다”며 “정부는 증가하는 복지수요 증가 등으로 내년에 내놓을 시즌3도 핀셋증세로 대응할 것인가”라고 반문했다.그는 “우리 당은 중부담 중복지를 위해 ‘넓은 세원 낮은 세율’의 실현을 주장해왔다”며 “또한 근본적으로 비과세·감면 정비에 나설 필요가 있으며, 소득세와 법인세에 대한 중장기적인 개편에 대한 청사진과 함께 논의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이어 “조세 형평성을 제고해 조세정의를 실현하고, 중부담 중복지를 통한 복지사회를 실현이라는 원칙을 가지고 아래와 같이 심사에 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종합부동산세 인상안엔 “정부가 투기거래를 잡기 위한 마지막 카드로 보유세 증세를 꺼내 들었으나, 투기거래와 자원배분의 왜곡을 막을 수 있을지 의문”이라며 “부동산 시장의 안정과 서민 주거 복지 차원에서 정부의 종부세 개편안을 심사할 것”이라고 전했다.근로장려금 확대안을 두고는 ‘원칙적 찬성’을 밝히면서도 “그 효과에 대해 의문이 많은 정부의 일자리 안정자금을 대체할 수 있는 규모와 지급 대상이 무엇인지 꼼꼼히 따져볼 것”이라고 했다. 아울러 “고용증대세제와 같은 수요(기업)측 지원에 집중한 세법 개정은 신규고용 유발효과가 크지 않다는 점에서 일자리의 질 증대, 공급(취업자)측 지원에 역점을 두고 심사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2018.07.30 I 김미영 기자
이종구 “세법개정안, 중산층 세금폭탄…취득세는 왜 입닫나”
  • 이종구 “세법개정안, 중산층 세금폭탄…취득세는 왜 입닫나”
  • 이종구 한국당 의원(사진=의원실 제공)[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이종구 자유한국당 의원은 30일 정부의 ‘2018 세법개정안’ 발표에 “부자증세란 거짓말로 중산층에 세금폭탄을 투하하고 있다”며 강력 비판했다.국회 기획재정위 소속인 이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이번 세법개정안은 선심성 퍼주기만 확대한 근시안적 세법개정안”이라며 이같이 밝혔다.서울 강남갑 3선인 그는 특히 초고가, 다주택자들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인상안에 비판을 쏟아냈다. 이 의원은 “종부세 대상이 되는 공시가격 9억원 이상 주택수는 최근 2년 동안 2배 이상 증가했고 올해 종부세 납세자는 2016년보다 최소한 20만명 이상 늘어날 것”이라며 “종부세 부담도 알아서 늘어나는 만큼 공정시장가액비율 및 세율 인상은 옳지 않다”고 주장했다. 공시가격 9억원 이상 주택수는 2014년 6만1060가구에서 2016년 8만1246가구 그리고 올해엔 16만3201가구로 늘어난다는 게 이 의원의 분석이다.이 의원은 그러면서 보유세 인상 시 취득세 인하도 단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정부가 진정으로 부동산 세제를 적정화하기 위해 보유세를 올린다면 외국에 비해 높은 취득세를 낮춰줘야 한다”며 “보유세만 문제 삼고 취득세는 입을 닫는 것을 보면 그저 세금을 더 걷기에만 혈안이 되어 있는 것에 불과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그는 “지금 서울 아파트 평균매매가격이 7억원을 훌쩍 넘었다”며 “이 속도대로라면 머잖아 서울 아파트 보유자는 모두 종부세 대상이 될 것”이라고 했다.국민개세주의 실현을 위한 면세자 축소 필요성도 강조했다.그는 “정부의 조세합리화 노력이 부족하다”며 “비과세 감면을 과감하게 정비해 높은 면세자 비율을 축소하는 등 선진세제 구축을 위한 노력을 병행해야 하지만 오히려 소득세 감면을 늘리는 등 역주행을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연소득 2000만원 이상 근로소득자에게 한 달에 원 최저한세를 부과하는 내용을 담아 대표발의한 소득세법 개정안 처리 의지도 거듭 내비쳤다.
2018.07.30 I 김미영 기자
한국당 “스튜어드십코드 도입, 기업 경영개입 우려…재고하라”
  • 한국당 “스튜어드십코드 도입, 기업 경영개입 우려…재고하라”
  • 윤영석 한국당 수석대변인(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자유한국당은 30일 국민연금이 주주권 행사 강화 지침인 ‘스튜어드십코드’ 도입을 결정하자 “연금사회주의와 같은 기업에 대한 과도한 경영개입이 우려된다”며 결정 재고를 정부에 요구했다.윤영석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의 판단으로 국민연금이 기업의 경영에 참여할 수 있는 길을 열었다”며 “국민연금 기금 운용의 독립성이 담보되지 않은 상황에서 정부의 재량적 판단에 따라 경영에 참여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든 것”이라고 했다.윤 대변인은 “문재인 정부는 국민연금 이사장에 대선캠프 출신 정치인을 임명했고,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은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장(CIO) 인사에 개입했다”며 “스튜어드십코드가 도입되면 이 돈으로 큰소리칠 사람들 말고 연금가입자들에게는 과연 무엇이 어떻게 좋아지는지 의문”이라고 했다.그는 “국민연금을 대선공약에 활용하거나 기업 혼내주기 용도로 사용한다면 국민의 노후자금인 연금의 고갈시기가 앞당겨 질 수밖에 없다”며 “정부는 기금운용의 독립성이 보장되지 않은 상태에서 ‘스튜어드십코드’를 도입하기로 한 결정을 재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그러면서 “기금운용위원회를 정부로부터 실질적으로 독립시키고, 국민연금 투자의 해외 비율을 높이면서 독립성과 수익성 향상을 도모해야 한다는 지적에 귀를 기울여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2018.07.30 I 김미영 기자
바른미래, 9.2전대 후보 8명 넘으면 내달 20일 ‘컷오프’
  • 바른미래, 9.2전대 후보 8명 넘으면 내달 20일 ‘컷오프’
  • 바른미래당 비상대책위원회의(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바른미래당은 새로운 당 대표와 최고위원 선출을 위한 9.2 전당대회에 후보가 8명 이상 나설 경우 컷오프(예비경선)를 실시키로 했다. 김철근 대변인은 30일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 회의에서 이러한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이번 전대에선 당대표 1명, 최고위원 3명을 뽑는다. 바른미래당은 후보가 8명 이상이 되면 컷오프를 통해 당선자 정수의 1.5배인 6명으로 후보를 압축한다는 계획이다.전대 준비 일정도 확정 지었다. 내달 1일 선거일공고를 한 뒤 △6일 선거인명부 작성 △13일 선거인명부 확정(비대위 승인) △17일 오전 9시~18일 오후 6시 후보자등록 신청 △18일 오후 6시 이후 후보자 자격 심사 △19일 후보자정견발표(온라인 생중계) 순으로 절차를 밟는다. 선거인명부는 오는 31일 24시를 기준일로 그 이전에 가입한 당원에 한해 작성키로 했다.컷오프 실시가 확정되면 투표는 ARS로 실시하며 선거인단은 책임당원 50%, 일반당원 50%로 구성할 예정이다.전대의 경우 온라인투표(K-Voting), ARS투표로 실시된다. K-Voting은 정부 선거관리위원회에 사무를 위탁하고, ARS 업체 선정 기준은 타당과 거래하지 않는 업체 상위 15개를 대상으로 선정키로 결정했다.김 대변인은 “전국청년위원장 선거는 당대표 및 최고위원 선거에 준하여 진행한다. 후보자 기탁금 및 예비경선의 구체적 사항은 차기회의에서 논의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2018.07.30 I 김미영 기자
김병준 "최저임금 인상보다 자영업자 대책이 우선"
  • 김병준 "최저임금 인상보다 자영업자 대책이 우선"
  • 김병준 한국당 비대위원장(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김병준 자유한국당 비상대책위원장은 문재인정부의 ‘소득주도 성장론’이 “우리의 현실과 맞지 않다”고 단정지었다. 국제노동기구(ILO)의 ‘임금주도 성장’을 차용했지만 자영업자가 많은 우리 환경에선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 등이 외려 부작용만 만들기 때문에 산업구조조정이 우선이라고 지적했다.김 위원장은 지난 27일 국회 당대표실에서 이데일리와 인터뷰를 갖고 “자영업자는 미국 6~7%, 일본 12~14%이고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평균도 16% 수준이지만 우린 많게 보면 30%에 달한다”면서 “자영업자들은 이미 레드오션에 있는데 소득주도 성장을 가져와 최저임금을 올리니 자영업자가 더 힘들게 된다”고 말했다.그는 지난 26일 문재인 대통령이 자영업자, 중소기업체 사장 등과 광화문 호프집 만남을 가진 데 대해서도 “실질적인 정책 고민을 위한 게 아니라 일종의 보여주기식”이라며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다. 정책 방향의 전환이 있어야 한다”고 날을 세웠다.김 위원장은 자영업자 축소와 서비스산업 규제완화 등의 산업구조조정이 최저임금 대폭 인상보다 우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도 “현 정부는 노동조합에 깊이 연관돼 있어 노조를 건드리지 않으려니 산업구조조정에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고 했다. 대기업 정책에 있어선 경제력 집중, 지배구조 개선 부분보다는 공정거래 문제에 집중할 것을 정부에 촉구했다. 그는 “정부가 기업의 경제력 집중이나 지배구조 문제에 너무 간섭하는 건 좋지 않다”며 “대기업 갑질이나 중소협력업체 기술탈취 등에서 정부가 깊이 들어가 공정성을 확보해주고 경찰 노릇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김 위원장은 ‘시장과 공동체의 자율, 국가의 보충적 역할’ 중요성을 거듭 역설했다. 그는 “박정희식 국가주도 모델처럼 지금도 국가관여가 많은데, 그런 아버지형 정부보단 어머니형 정부가 필요하다”며 “밖에서 열심히 놀게 하고 다치면 반창고 붙여주면서 ‘괜찮다’고 말해줄 수 있는 어머니형이 좋은 정부”라고 말했다.
2018.07.29 I 김미영 기자
보수·진보 틀 거부하는 김병준…‘자율’ 최우선가치로
  • 보수·진보 틀 거부하는 김병준…‘자율’ 최우선가치로
  • 김병준 한국당 비대위원장(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나더러 보수냐, 진보냐 묻지만... 보수, 진보 모두 혼란스럽다. 나는 이 때까지 한 번도 대답을 못했다.” 김병준 자유한국당 비상대책위원장은 보수와 진보의 틀에 갇히길 거부했다. 진보성향이었던 노무현정부에 몸담았지만 이념논리에 매이지 않고 사안에 따라 때로는 보수를, 때로는 진보를 비판해왔던 행보도 이 때문이다.김 위원장은 지난 27일 이데일리와의 인터뷰에서 “한국의 보수는 혼재돼 있다”며 “국가주의적 관점에서 보면 박정희시대의 성공신화를 좋아하며 국가가 일사분란하게 움직이길 꿈꾸는 사람도 보수라 칭하고 자유시장주의를 외치는 이들도 보수라고 한다”고 지적했다.이어 “현 정부처럼 국가권력을 앞세워 적폐청산하고 개혁해야 한다는 진보도 있고, 사회적 기업과 협동조합을 얘기하는 공동체주의자 진보도 있다”며 “유권자들은 문재인 대통령과 박원순 서울시장을 똑같은 인물로 보지만 내가 봤을 땐 아니다”라고 꼬집었다.특히 김 위원장은 보수와 진보 양 진영이 정권을 주고받았지만 ‘국가주의’ 그늘은 여전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대한민국이 신자유주의란 이름을 붙일 정도로 한 번이라도 가봤나”라며 “박근혜정부는 교과서도 국정으로 하겠다고 했고, 문재인정부는 ‘먹방’ 방송도 규제하겠다고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이어 “국민을 통제하겠다고 덤벼드는 게 국가주의라면 시장은 자유롭되 소액주주나 소비자의 통제도 받아들이는 자율의 메커니즘이 살아있는 게 자율주의”라며 “자율 속에서 개인의 잠재력(potential)이 최대한 발휘되는 세상을 꿈꾼다”고 강조했다.보수·진보간 입장차가 확연한 대북정책을 두고는 대화와 압박을 병행하는 ‘투트랙’론을 제시했다.그는 “남북 평화를 이룩하려면 지금 정부처럼 대화와 타협을 하고, 또 국방력을 튼튼히 해서 북한을 압박하는 투트랙이 있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한미공조해서 압박하니 북한이 대화 테이블에 나오잖나”라며 “그런데 지금은 자주국방 영역을 약화시키고 대화만 한다. 국방력에 신경쓰지 않는 감이 있다”고 정부를 비판했다.김 위원장은 문 대통령에 영수회담 제안 가능성도 시사했다. 그는 “회담 의제는 경제다. 이대로 가다간 우리 경제가 어디로 갈지 모르겠다”고 우려를 표했다. 그러면서 “(노무현정부는) 비서실과 정책실이 완전히 나눠져 있었기 때문에 문 대통령과는 정책적 토론을 할 기회가 많이 없었다”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노무현정부에서 청와대 민정수석, 비서실장 등을 역임했고, 김 위원장은 정책실장, 정책특보 등을 지냈다.
2018.07.29 I 김미영 기자
김병준 “스웨덴처럼…시장 자유 넓히고 국가 재분배 기능 높여야”
  • 김병준 “스웨덴처럼…시장 자유 넓히고 국가 재분배 기능 높여야”
  • 김병준 한국당 비대위원장(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김병준 자유한국당 비상대책위원장은 우리가 지향해야 할 모델국가로 스웨덴을 꼽았다. 김 위원장은 스웨덴의 복지정책에 초점을 맞춘 진보진영의 시각과 다른 영리병원도 허용하는 시장의 자유 담보와 높은 조세부담률에 기반한 국가의 재분배 기능을 강조했다.김 위원장은 지난 27일 이데일리와의 인터뷰에서 이러한 인식 하에 소득세의 ‘국민개세주의’ 실현 등 우리 조세체계 전반의 개편 필요성을 주장했다. 부동산정책에선 자신이 노무현정부 때 입안에 관여한 종합부동산세 등 보유세 강화와 거래세 인하는 물론, 유동자금이 부동산 아닌 산업 분야로 흐를 수 있도록 큰 틀에서의 처방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아울러 일자리 창출을 막고 있는 서비스산업 등 신산업 분야에서의 ‘가치 충돌’을 정치권 밖 토론으로 풀어야 한다고 짚고, 규제프리존 도입 필요성을 언급했다.다음은 김 위원장과의 일문일답.-한국당에서 주장해온 법인세 인하엔 어떤 입장인가.△“조세 부분은 큰 틀의 논의가 필요하다. 개별세목 중 법인세는 우리만 홀로 높이기 어렵다. 지난 15년 동안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국가들은 법인세율이 평균 20%대로 떨어졌고, 아일랜드는 12.5%가 됐다. 동남아국가도 1년에 1%씩 떨어지고 일본도 20%대로 내리겠다고 공약했다. 국가간 조세경쟁을 하고 기업들 엑소더스 현상이 일어나니, 법인세 이하는 어쩔 수 없다는 게 내 입장이다.”-기업들의 상속세 부담이 많다는 지적이 있는데.△“세계 주요국가의 반 이상이 상속세를 폐지했다. 세금 내면서 모은 돈에 다시 세금을 물려서 이중과세 문제가 있고, ‘택스 플라이트(Tax Flight)’로 돈을 들고 도망가는 문제도 있다. 또 상속세를 내서 경영권이 약해지면 적대적 M&A(인수합병) 대상이 될 수도 있어서 자꾸 없애자는 얘기가 나오는데, 국민감정이 좋을 리는 없다. 국가가 시장과 공동체의 보충제 역할을 할 때 필요한 재정수입을 어디서 가져와야 할지, 전체 틀 속에서 논의가 필요하다. 다른 나라는 소득세에서 많이 가져오지만 우린 소득세가 약하다. 면세자가 40% 이상인 모순이 있어선 안된다. 덴마크는 세계에서 높은 수준의 복지를 구현하지만 소득세 최고세율이 59%다. 근로자 평균소득의 1.2배만 되면, 우리 돈으로 5500만원 이상 벌면 59%를 낸다. 우린 지금 구도를 그대로 가져갈 것인가, 여기서부터 심각한 고민을 해야 법인세, 상속세 방안이 나올 것이다.”-그렇다면 소득세 수준은 적정하다고 보는가.△부자들도 인하보단 최소한 유지는 해야 국가가 보충적 역할을 하는 데에 필요한 최소한의 재정을 확보할 수 있다. 국민개세주의, 될 수 있으면 많은 사람이 세부담을 하는 게 맞다. 그런데 여야 떠나서 포퓰리즘에 젖어 못하고 있다. 세금부담이 없으면 정부가 돈 쓰는 걸 방기하게 된다.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도 많은 사람들은 공짜라 생각하지만, 누군가는 더 내야 한다. 스웨덴, 덴마크, 핀란드는 공짜가 없이 모두 세금을 내니 정부, 정치인이 제대로 하는지 감시를 한다. 그게 정치개혁, 관료제개혁의 동력이 되지만 우린 아니다.“ -관련 법안도 나왔지만 논의가 되지 않고 있다.△“겁나기 때문이다. 표가 도망가니까. 고양이 목에 방울을 달기가 힘든 것이다. 이런 부분이야말로 여야가 같이 추진해서 국민들에게 ‘정말 어려워도 참아달라, 억울해도 양보해달라’ 해야 하는 게 아닌가.”-부동산정책 방향에 대한 견해는.△“부동산 자체만 갖고 다뤄선 안 된다. 돈을 쉽게 잘 벌 것 같은 쪽으로 유동성 자금이 흐르다보니 부동산으로 흐르는 것이다. 정부가 종부세 도입하고 대출규제하고 바리케이트, 둑을 쌓지만 이것만으론 안 된다. 본질적으로 돈을 산업 쪽으로 빼주는 게 제일 좋은 부동산정책이다. 초과이익 환수제 폐지하면 공급이 늘어나서 시장에 매물이 많이 나오니 부동산 가격을 잡을 수 있다는 말도 일리는 있다. 재건축·재개발도 무조건 완화할 순 없지만 수요공급은 맞춰줘야 한다. 다만, 공급이 많아진다고 반드시 부동산 가격이 내리진 않는다. 예로 판교에 부동산이 공급되면 분당 쪽이 내려야하는데, 판교 투기가 분당에서도 같이 일어났다. 돈의 흐름을 트는 방법, 수요공급 맞추는 방법 등 다각적으로 봐야 한다.”-종합부동산세 강화 입장 그대로인가.△“다른 나라는 보유과세가 높고 양도소득세, 취득세가 낮아서 시장기능이 살아있다. 우리는 정반대여서 보유과세가 다른나라의 3분의 1, 4분의 1 수준으로 낮고 거래과세가 높다. 보유과세는 늘리는 대신 양도세 등을 내리면 국민 부담이 줄어든다. 당장 나부터 10억원짜리 집을 팔고 이사가야 하는데 양도세를 2억원 냈다. 다른 나라는 10억원 집 팔고 10억원 집으로 이사가면 양도세 부과 안한다. 이건 당의 입장과 다른데, 앞으로 당에서 얘기해볼 것이다.” -당의 노동정책은 어디로 가야 할까.△“진보의 기본원칙인 동일노동 동일임금 원칙이 우리사회에선 지켜지지 않는다. 노동자간 임금구조를 균형화하는 게 큰 과제다. 우리 노동자를 지식노동자, 지식근로자로 바꾸는 것도 큰 문제 중 하나다. 4차산업혁명 말들 하지만 우린 전문적인 지식노동자, 근로자가 20%다. 앞으로 30~40%는 돼야 하는데, 이를 교육시킬 중소기업이 지식근로자로 만들지 않는다. 만들어 놓으면 임금 더 주는 다른 데로 이동하니까. 지식노동자, 근로자 키우지 못하면 아무리 신산업 외쳐봐야 안 된다.”이 부분이 정치권에서 논의할 과제다.-일자리 창출에 대한 해법이 있는가.△“산업이 제대로 돌아가야 일자리가 만들어지는데, 우리는 산업을 고치려 해도 가치적 충돌이 있어서 이념에 막혀 버린다. 영리병원이 대표적인 예다. 김포에 영리병원 만들어서 중국 환자들 많이 오면 일자리 생길 걸 알아도 국민 입장에선 용납 못한다. 서비스산업 육성하려 하면 호화, 사치, 도박산업이라고 안 된다고 한다. 바이오도 일자리 많이 생길 수 있지만 인간의 존엄을 해친다는 등의 이유로 안 된다고 한다. 가치적 충돌이 새로운 산업의 성장을 막고 있는 게 많다. 이걸 정치권에서 토론하려고 하면 충돌 밖에 안 되니, 밖에서 심각하게 토론해줘야 한다. 일자리는 담론의 기반이 있고, 가치적 합의가 있을 때에 만들어진다. 서비스산업 고용구조를 보면 우린 종사자가 60%지만, 다른나라는 70%다. 서비스산업을 통해 일자리 만들 수 있는 영역이 있다는 얘기인데 들어가다보면 탁탁 막힌다. 그런 부분을 풀어줘야 한다.” -여권에선 후반기 국회에서 상법개정안을 처리하려고 하는데.△“개별 법안 하나하나는 다 파악을 못했다. 기본적으로 기업 활동을 자유롭게 할 수 있게 해야 한다.”-앞으로 국회에서 중점 처리 법안을 꼽는다면.△“규제프리존법안 같은 걸 한 번 해봤으면 한다.”-우리나라가 지향해야 할 모델 삼는 나라가 있다면.△“지향점이 있다면 스웨덴을 생각해볼 수 있다. 스웨덴은 경제자유도가 세계 15위 정도로 시장이 자유롭고, 영리병원도 다 허용된다. 시장소득 지니계수는 0.4에 달하지만 국가가 조세를 걷어 재분배한 뒤엔 지니계수가 0.27~0.28로 떨어진다. 우린 0.34에서 0.31 정도로 떨어지는 수준이다.”◇김병준 위원장 주요약력 -1954년 경북 고령 출생 -1976년 영남대 정외외교학과 -1979년 한국외대 정치학 석사 -1984년 미국 델라웨어대 대학원 정치학 박사 -1986~2018년 국민대 행정학과 교수 -2004~06년 노무현정부 청와대 정책실장 -2006년 노무현정부 교육부총리-2016년 박근혜정부 국무총리 후보자
2018.07.29 I 김미영 기자
한국당 “정부, 폭염 특별재난지역 선포 적극 검토하라”
  • 한국당 “정부, 폭염 특별재난지역 선포 적극 검토하라”
  • 김성원 한국당 원내대변인(사진=뉴시스)[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자유한국당은 29일 정부를 향해 ‘폭염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적극 검토할 것을 촉구했다.김성원 원내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기록적 폭염이 연일 계속되면서 국민의 피해가 커지고 있다”며 “지난 26일까지 전국에서 온열질환자는 1644명, 사망자는 18명이나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 가축도 234만 마리 이상 폐사했다”고 짚었다.김 대변인은 “폭염은 8월 중순까지 이어질 것으로 예상돼 피해 최소화를 위한 대응조치가 시급한 실정”이라며 “‘전기세 폭탄’을 염려하는 취약계층은 극심한 폭염에 무방비로 노출돼 있고, 재정여건이 열악한 지자체에선 전통시장, 공공장소의 폭염 노출에 뾰족한 대책 없이 발만 구르고 있다”고 우려했다.그는 “정부는 조속히 폭염 특별재난 지역 선포를 검토하고, 취약계층과 재정 여건이 열악한 지자체에 대해 한시적 전기료 감면 등 지원책을 마련해달라”고 요구했다.그러면서 “한국당은 현행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상 자연재난에 폭염을 포함시켜 보상과 구호 등 실질적 지원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할 것”이라고 강조했다.실제로 같은 당 대구 달서병 당협위원장인 강효상 의원은 지난 27일 자연재난의 범위에 폭염을 비롯해 미세먼지, 혹한 등 지구온난화로 인한 이상기후를 명시해 국가 차원의 체계적 대응과 지원이 이뤄지도록 하는 재난법 개정안을 냈다.한편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24일 국무회의에서 “장기화되는 폭염에 대해 특별재난 수준으로 인식해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언급한 바 있다.
2018.07.29 I 김미영 기자
홍준표 “자살, 또다른 범죄…미화되면 정상사회 아냐”
  • 홍준표 “자살, 또다른 범죄…미화되면 정상사회 아냐”
  • 지난 11일 출국 전 기자간담회 하는 홍준표 한국당 전 대표(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홍준표 자유한국당 전 대표는 28일 “그 어떤 경우라도 자살이 미화되는 세상은 정상적인 사회가 아니다”라고 밝혔다. 故 노회찬 정의당 의원의 서거 이후 고조되고 있는 추모와 애도 분위기를 염두에 둔 발언으로 읽힌다. 故 노무현 전 대통령의 서거까지 아우른 발언으로도 해석될 수 있다.홍 전 대표는 이날 밤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잘못을 했으면 그에 상응하는 벌을 받아들여야 하는 것이지 그것을 회피하기 위해서 자살을 택한다는 것은 또다른 책임회피에 불과하다”며 이같이 밝혔다.그는 “오죽 답답하면 절망적인 상황에서 극단적인 선택을 할 수밖에 없었는지 일견 이해는 가지만 그래도 자살은 생명에 대한 또다른 범죄”라고 주장했다.이어 “사회 지도자급 인사들의 자살은 그래서 더욱 잘못된 선택”이라며 “그러한 자살을 미화하는 잘못된 풍토도 이젠 고쳐져야 한다”고 했다.이 글엔 같은 당 김문수 전 서울시장 후보, 민경욱 의원, 김태원 전 의원 등이 ‘좋아요’를 눌렀다.한편 홍 전 대표는 현재 미국에 머물고 있다. 그는 지난 11일 도미하면서 “(앞으로) 국내 현안을 페이스북에 쓸 생각이 전혀 없다”고 밝힌 바 있다.
2018.07.29 I 김미영 기자
 떠난 노회찬에 추모 물결…조롱글 ‘뭇매’
  • [국회 말말말] 떠난 노회찬에 추모 물결…조롱글 ‘뭇매’
  • 27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의당 고 노회찬 의원의 영결식에서 여야 원내대표들이 고인을 추모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故 노회찬 정의당 의원이 지난 23일 세상을 떠나고, 정치권엔 추모 물결이 일었다. 다만 자유한국당 일각에선 조롱성 반응이 나와 비난 받기도 했다.◇文대통령 “비통하다”…李총리, 해외출장 후 빈소 달려가문재인 대통령은 23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정말 가슴이 이프고 비통한 심정”이라고 애도했다.문 대통령은 “노 의원은 당을 함께 하지는 않았지만 같은 시대에 정치하면서 한국사회를 더욱더 진보적인 사회로 만들기 위해서 함께 노력을 해왔다”고 회고했다. 이어 “한국의 진보 정치를 이끌면서 우리 정치의 폭을 넓히는 데 큰 기여를 해왔다”며 “한편으로 아주 삭막한 우리 정치판에서 말의 품격을 높이는 면에서도 많은 역할을 했다”고 말했다.이낙연 국무총리도 아프리카·중동 순방을 마치고 귀국한 26일 신촌 세브란스병원 장례시장에 마련된 고인의 빈소를 찾아 조문했다. 이 총리는 방명록에 “익살로 감추신 고독을 알아드리지 못했다. 안식하소서”라고 적었고, 페이스북엔 “몇 달 전 노 의원을 붙잡고 막걸리 몇 잔 더 마셨어야 했는데, 그것도 못했다”고 안타까워했다.노 의원의 공동후원회장을 맡은 적 있는 조국 민정수석은 빈소를 찾아 오열했다. 그는 페이스북에 “오래 전 허름한 선술집에서 의원님과 어깨 걸고 노래 부르던 일이 생각난다. 올해 초 눈 오던 날, 나누었던 대화를 떠올린다”며 “‘진보정치의 별이 졌다’고들 한다. 그러나 어느 날 밤하늘에 새로 빛나는 별이 있으면 의원님이라고 생각하겠다”고 마지막 인사를 건넸다. ◇여야 지도부 “시간 돌릴 수만 있다면”…정자법 개정·선거제 개혁 의지도 피력여야 지도부도 고인의 영정 앞에 고개 숙이고 추모했다.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인간으로서 향기 있는 삶을 살았고, 우리 정치에 맑은 기상을 남기신 분이었다”며 “시간을 돌이킬 수만 있다면 목숨을 놓겠단 결심을 말릴 수 있었으면 하는 안타까움이 있다”고 토로했다. 김병준 한국당 비상대책위원장도 “자신의 신념과 원칙, 철학을 갖고 있으면서도 늘 부드러운 활동과 말씀으로 우리 정치를 크게 발전시킬 분 중 한 분이었는데 너무 안타깝다”고 했다.고인의 사망 전 함께 미국 출장을 다녀왔던 여야 원내대표들도 비보를 접하자마자 황망한 모습으로 빈소를 함께 찾았다.홍영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조문을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노 원내대표는 일하는 사람이고...”라며 눈물을 쏟았다. 이어 “사회적 약자를 위해 온 몸을 던져 일해온 정치인이고 그렇게 생각하고 함께 해왔다. 고인의 명복을 빈다”고 겨우 말을 마쳤다.김성태 한국당 원내대표도 눈물 속에 “귀국 전날 마지막 술 한잔 대접한 게 끝이었다, 술 한잔에 오랫만에 노동운동을 회고했던 모습이 눈에 선하다. 늘 노동운동 현장에서 소외되고 어려움에 처한 노동자들의 애환과 고충을 대변하려 했던 그 진정성이 어떻게 해서 비통한 죽음으로... 말문을 못 잇겠다”고 했다.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 역시 “어제까지 같이 활동했는데 굉장히 큰 충격”이라며 “미국을 떠나기 전날 금요일 저녁에 맥주를 마실 때에도 전혀 그런 기색을 보이지 않았다”고 했다. 김 원내대표는 생전에 노 의원의 발목을 잡은 정치자금법 개정 의사를 공개적으로 밝히기도 했다.장병완 민주평화당 원내대표는 “정치 현상에 대해 촌철살인 언어로 국민에게 카타르시스를 선사한 위트 있는 정치인이었고, 기쁜 일이 있을 땐 꽃으로 축하를 전하는 로맨티시스트이기도 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고인과 마지막까지 논의한 것이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등 민심 그대로를 반영하는 선거제도 개혁이고, 이를 하나씩 실현해나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곽상도, 조원진 보좌관 조롱성 글 올렸다 삭제한편 곽상도 한국당 의원은 24일 페이스북에 “노 대표는 여야 원내대표단의 일원으로 미국 워싱턴DC를 방문해서도 ‘불법정치자금을 받은 적 없다’고 하더니 유서에서는 돈을 받았다고 했다. 원내대표로서 드루킹특검법안을 적극 반대한 모습에서 진보정치인의 이중성을 본 것 같아 애잔한 마음을 금할 수 없다. 이중성을 드러내도 무방한 그 곳에서 영면하시기 바란다”는 글을 남겼다. 그러자 “혹시 인간의 탈을 쓴 악마 아닐까 의심해본다‘(손혜원 민주당 의원) 등의 비난이 빗발쳤고, 곽 의원은 해당글을 삭제했다.조원진 대한애국당 의원의 보좌관 정모씨는 페이스북에 “잔치국수 드디어 먹었다. 오늘 저녁 못드신 분 몫까지 2인분 먹었다. 매년 7월23일을 좌파척결 기념일로 지정하고 잔치국수를 먹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는 글과 함께 잔치국수 사진을 올렸다. 역시 거센 비판이 일자 정모씨는 “물의를 일으켜 죄송하다. 진심으로 반성한다”며 해당글을 지웠다.
2018.07.28 I 김미영 기자
홍일표 산자중기위원장, ‘업종별 차등’ 최저임금법안 대표발의
  • 홍일표 산자중기위원장, ‘업종별 차등’ 최저임금법안 대표발의
  • 홍일표 국회 산자중기위원장(사진=뉴시스)[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홍일표 자유한국당 의원은 27일 최저임금을 결정할 때에 고용·물가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고 업종별로 구분해 정하도록 하는 내용의 최저임금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홍 의원은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이기도 하다.개정안은 최저임금 결정 시 근로자의 생계비, 소득분배율뿐 아니라 경제성장률, 소비자물가 및 고용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도록 법에 명문화했다. 아울러 최저임금을 사업의 종류별로 구분해 정하도록 의무화했다. 홍 의원은 “현행 최저임금법에는 사업의 종류별로 최저임금을 구분해 다르게 결정할 수 있는 근거가 있음에도 업종 구분 없이 획일적으로 단일 최저임금을 적용함으로써 업종별 실질 임금격차를 반영하지 못해 많은 논란을 야기하고 있다”고 지적했다.최저임금안에 이의제기가 있을 경우 10일 이내에 재심의를 요청하도록 못박은 것도 특징이다. 홍 의원은 “법에는 이의제기가 있을 경우 고용노동부가 최저임금위원회에 재심의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현행법에는 이에 대한 기한이 명시되어 있지 않다”고 꼬집었다.이와 함께 최저임금위원회 위원에 청년·비정규직 등 취업 취약자가 근로자 대표 위원에 포함되고 중소기업·소상공인 등이 사용자 대표 위원에 포함되도록 했다. 홍일표 의원은 “최저임금으로 인한 사회적 논란과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사회적 수용성을 높이려는 것”이라면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지원하는 국회 산자중기위원회가 최저임금 문제에 대해 국회 환경노동위와 긴밀히 협의해 부작용을 해소하기 위해 노력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개정안은 환노위원장이기도 한 같은 당 김학용 의원을 비롯해 강효상 곽대훈 김규환 김기선 박맹우 심재철 안상수 윤한홍 이종배 정유섭 의원 그리고 더불어민주당 백재현 의원이 공동발의했다.
2018.07.27 I 김미영 기자
한국당·정의당, 지지율 11% 동률…똑같이 1%p ↑
  • [한국갤럽]한국당·정의당, 지지율 11% 동률…똑같이 1%p ↑
  • [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지지율은 하락세를 멈추고, 자유한국당과 정의당은 똑같이 소폭 상승하면서 지지율 동률을 유지 중이란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한국갤럽이 지난 24~26일 전국 성인 1002명을 대상으로 실시해 27일 발표한 여론조사 결과, 민주당 지지율은 48%로 지난주와 변동이 없었다. 6.13 지방선거가 치러진 6월 둘째주 56%까지 치솟았던 민주당 지지율은 5주 연속 소폭 하락세를 보이다 이번주에 멈췄다.한국당과 정의당은 각각 11%로 전주보다 1%포인트씩 상승했다.한국당은 김병준 비대위 체제가 들어선 데 따른 효과로, 정의당은 故 노회찬 원내대표가 세상을 떠난 뒤 지지층이 몰린 효과로 분석된다.한국갤럽은 “이번주 정의당 지지도는 2012년 10월 창당 이래 최고치”라며 “2013년 한 해 평균 정의당 지지도는 1%에 불과했으나, 2014년 3%, 2015년 4%, 2016년 5%로 서서히 상승했고 2017년 5월 대선 직전 8%, 올해 6월 4주 9%, 7월 2주 처음으로 10%에 도달했다”고 전했다. 다만 “우리나라의 대표적 진보 정치인인 노회찬 원내대표가 23일 유명을 달리하며 정의당과 민주평화당이 함께 구성한 평화와 정의의 의원 모임이 원내 공동교섭단체 지위를 상실하는 등 정의당은 큰 변화에 직면했다”고 짚었다.바른미래당 지지율은 바른미래당은 5%로 1%포인트 하락했고, 평화당은 1%였다. 무당층은 23%로 1%포인트 줄었다.한국갤럽의 7월 통합 정당 지지도 분석에선 민주당 49%, 한국당과 정의당 각 10%, 바른미래당 6%, 평화당 0%였다.한편 이번조사의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이다. 총 7222명에 통화를 시도해 1002명이 응답을 완료하면서 응답률은 14%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갤럽이나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된다.
2018.07.27 I 김미영 기자
文대통령 지지율 62%…자영업층 55% vs 블루칼라 65%
  • [한국갤럽]文대통령 지지율 62%…자영업층 55% vs 블루칼라 65%
  • [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이 하락세를 지속, 60%대 초반까지 떨어졌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특히 자영업자 사이에선 지지율이 50%대를 기록해 내년도 최저임금 상승 여파로 해석되고 있다.한국갤럽이 지난 24~26일 전국 성인 1002명을 대상으로 실시해 27일 발표한 여론조사 결과, 문 대통령 직무수행에 대한 긍정평가율은 62%로 집계됐다. 지난주보다 5%포인트 하락한 수치로, 긍정평가율은 6.13 지방선거가 치러진 6월 둘째주 79%를 기록한 뒤 6주 연속 하락세다. 부정평가율은 28%로, 전주보다 3%포인트 늘었다. 연령별로 보면 긍/부정률은 20대 60%/29%, 30대 74%/19%, 40대 72%/24%, 50대 57%/32%, 60대 이상 51%/35%였다. 전주와 비교하면 20대 긍정평가율이 77%에서 17%포인트나 빠진 점이 특징이다. 30대에선 전주보다 4%포인트 올랐고, 40대에선 3%포인트 떨어졌다. 50대, 60대 이상에서도 4~5%포인트 하락했다.지지정당별로 보면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에서 89%, 정의당 지지층에서 78%, 바른미래당 지지층에서 44%, 지지정당이 없는 무당에선 43%다. 갤럽은 “무당층에서의 대통령 직무 긍/부정률은 지난주 43%/40%에서 이번 주 32%/44%로 바뀌어, 이번 정부 들어 처음으로 긍/부정률이 역전했다”고 짚었다. 자유한국당 지지층은 20%가 긍정, 61%가 부정 평가했다. 직업별로 따지면, 최저임금 인상의 직접 영향권에 있는 자영업자층에서 긍정평가율이 55%로 나타났다. 전주엔 67%였기에 낙폭이 12%포인트에 달한다. 다만 최저임금 인상 수혜대상으로 꼽히는 블루칼라층에선 긍정평가율이 65%로, 전주보다 7%포인트 올랐다. 한편 이번조사의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이다. 총 7222명에 통화를 시도해 1002명이 응답을 완료하면서 응답률은 14%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갤럽이나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된다.
2018.07.27 I 김미영 기자
  • 민생경제TF 첫모임서 여야 ‘신경전’…한국당 “기업 견딜 수 있게”
  • [이데일리 김미영 임현영 기자] 여야 정책위의장은 27일 민생경제TF(태스크포스) 첫 모임을 가졌다. 앞서 여야 원내대표들이 8월 임시국회에서 민생경제 법안 처리를 합의한 데 따른 후속조치로 상견례 차원의 만남이었지만, 미묘한 신경전도 감지됐다.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TF 첫 회의에서 “원내대표들이 8월 국회가 열리면 투자 활성화를 위한 규제 혁신 관련 법안과 영세 자영업자 지원을 위한 민생 입법을 처리하기로 해주셔서 매우 다행스럽다”고 입을 열었다.김 의장은 “여러 어려움이 있지만 3당 정책위의장과 협상을 담당하는 원내수석부대표들이 좋은 합의안을 도출해서 우리 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고 민생경제를 조금이라도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길 바란다”고 했다.함진규 자유한국당 의장은 “여러 모로 문제점이 있는 건 정리를 해서 오히려 경제 활성화를 역으로 더 어렵게 만드는 조항이 있으면 허심탄회하게 제거해야 한다”며 “기업이 견딜 수 있는 복안을 제시하는 것이 양당의 의무”라고 했다. 여권에서 ‘민생경제 활성화’를 명분으로 기업 규제 입법을 추진할 가능성에 미리 제동을 건 셈이다.채이배 바른미래당 의장 권한대행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지원할 수도 있지만 이면에는 공정 경제 관련한 부분도 있다”며 “그런 부분도 정리해서 논의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경제 상황이 저성장 국면이라는 인식을 같이 해줬으면 한다”며 “장기적 안목을 갖고 접근하자. 정기국회, 연말까지 이어지면서 근본적인 체질을 개선하고 성숙하는 계기되길 바란다”고 했다.이에 김태년 의장은 “8월 중 처리할 법안을 추려내고, 일정을 역순으로 계산해서 앞으로 협의 일정을 잡고 실질적인 성과를 내자”고 덧붙였다.한편 여야 3당 원내대표는 지난 25일 만나 “투자활성화와 성장잠재력 제고를 위한 규제혁신 관련법, 소상공인과 영세 자영업자 지원을 위해 시급한 민생경제 관련 법안을 8월 임시회에서 처리한다”는 내용에 합의했다. 이에 3당은 정책위의장과 수석부대표가 참여하는 민생경제법안TF를 구성해 논의키로 했다.
2018.07.27 I 김미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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