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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얼미터]“계속 아껴달라” 노회찬 유언처럼…정의당 10%대 유지
- [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노회찬 원내대표를 잃었지만 정의당의 지지율이 10%대를 유지하고 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리얼미터가 지난 23~25일 전국 성인 1503명을 대상으로 실시해 26일 발표한 여론조사 결과, 정의당 지지율은 10.5%를 기록했다. 전주보다 0.1%포인트 오른 수치로 4주 연속 10%대를 유지했다.노 원내대표가 세상을 떠난 날이 23일로, 이번 조사엔 노 원내대표의 사망 여파가 반영됐다는 게 리얼미터 분석이다. 노 원내대표는 유서에서 “모든 허물은 제 탓이니 저를 벌하여 주시고, 정의당은 계속 아껴달라”고 당부하기도 했다.더불어민주당은 45.1%로, 지난주보다 1.7%포인트 올랐다. 이로써 5주 연속 이어졌던 하락세를 멈추고 반등했다. 리얼미터는 “충청권과 수도권, 20대와 40대, 60대 이상과 진보층에서 민주당 지지층이 상승한 반명, 대구경북과 50대, 30대에선 지지율이 하락했다”고 전했다.김병준 비상대책위 체제로 전환한 자유한국당도 0.4%포인트 상승, 2주 연속 완만한 상승세를 보였다.바른미래당은 1.4%포인트가 올라 7.7%를 기록했다. 리얼미터는 “창당 후 세 번째로 높은 지지율”이라고 부연했다.민주평화당은 0.5%포인트 내린 2.7%였으며, 지지정당이 없다고 답한 무당층은 1.8%포인트 감소한 13.8%로 집계됐다. 한편 이번 조사의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2.5%포인트로 응답률은 3.6%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리얼미터나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된다.
- 노회찬 ‘비극’에 정자법 개정 목소리… 가능할까
- [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故 노회찬 정의당 의원은 20대 들어서 2016, 2017년 두 해 모두 한도에 넘치는 정치후원금을 모았다. 2016년엔 1억67763만원(한도1억5000만원), 2017년엔 3억4246만원(한도3억원)이었다. 후원계좌를 닫은 뒤에도 릴레이 후원금에 신용카드 결제 등이 뒤늦게 잡힌 까닭으로, 그는 자타공인 ‘모금왕’이었다.하지만 20대 총선서 다시 국회의원 배지를 달기 전, 그는 돈에 쩔쩔매는 다른 원외 정치인과 다를 바 없었다. 그가 유명을 달리하기 전 유서를 통해 밝힌, ‘드루킹’ 김동원으로부터 4000만원을 받았다던 때도 20대 총선을 한달여 앞둔 2016년 3월이었다. 선거가 임박해오면서 그의 고교 동기인 도 모 변호사를 통해 드루킹이 내민 돈을 받았고, 결국 노 의원에겐 올가미가 됐다.◇ “현역과 원외 공평한 기회줘야 맞지만…” 신중론도 나와현행 정치자금법상 현역 의원은 1억5000만원(선거가 있는 해에는 2배) 한도 안에서 상시적인 후원금 모금이 가능하지만, 원외 정치인은 제약이 크다. 총선 120일 전부터 등록 가능한 국회의원 예비후보자, 공천을 받은 후보자 신분이어야 1억5000만원 한도 내에서 모금할 수 있다. 2004년 이른바 ‘오세훈법’ 시행에 따른 변화다. 노 의원의 비극적인 사망 이후 제기되고 있는 정자법 개정 요구 목소리의 핵심이기도 하다.그간 원외 정치인들 사이에선 하소연이 끊이질 않았다. 정치는 ‘돈 먹는 하마’인데, 쓸 돈이 부족하고 돈을 조달하기도 쉽지 않아 어려움을 호소하는 이들이 적잖았다20대 총선서 낙선한 더불어민주당 한 전직 의원은 “(지금도) 아무리 아껴도 한달 수백에서 천만 원 가까이 든다. 경조사비에 커피값, 밥값에 가끔 문자 메시지라도 보내려면 어쩔 도리가 없다”며 “다른 직장생활하면서 돈을 벌면 지역관리가 힘드니 TV 패널 등으로 돈을 충당한다”고 했다. 새누리당(한국당 전신)에서 당협위원장을 맡았던 한 인사는 “차라리 총선 앞두고 맡는 게 낫지, 낙선하고나니 4년을 버틸 자신이 없었다”며 “당협위원장 관두고는 차라리 마음이 편했다”고도 했다.개정 필요성이 대두되긴 했지만, 실제 법 개정까지 이뤄질지는 지켜봐야 할 대목이다.우선 바른미래당에선 정자법 개정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공식화했다. 김관영 원내대표는 25일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정치 활동에 돈이 필요함에도, 합법적인 방법으로 모금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많은 원외 정치인들이 은밀한 자금 수수의 유혹에 노출돼 있는 게 사실”이라고 짚었다. 이어 “모금과 집행의 투명성 제고를 전제로 정치신인들의 합법적 모금 등이 가능할 수 있도록 정자법 개선방안을 추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그러나 일각에선 조심스러운 반응도 나온다. 야당의 한 재선 의원은 “오세훈법 이전엔 원외 당협위원장들의 후원금 모금이 가능했지만 평소에 정치비용이 너무 많이 들고 검은 돈이 오간다는 비판 속에서 법이 바뀐 것”이라며 “후원금 문제만 고칠 것이냐는 생각해봐야 할 문제”라고 했다. 이 의원은 “현역과 원외에게 공평한 기회를 줘야 맞다”면서도 “범위와 기준은 복잡한 얘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다른 한 초선 의원은 “현역 의원들이 경쟁자가 될 수 있는 원외 지역위원장들에게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고쳐줄지 의문”이라며 “현행법도 현역 의원들에게만 유리하잖나”라고 냉소적 반응을 보이기도 했다.◇ 현역 후원금 한도 상향조정까지? “다 채우는 의원들도 적은데”이참에 현역 의원의 후원금 모금한도 역시 상향조정하려는 움직임도 엿보인다. 그러나 이는 애초 논의가 촉발된 초점에서 다소 벗어나 ‘현역 기득권 강화’로 흐를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김관영 원내대표는 “현역 의원들의 경우도 선거가 없는 해에는 1억5000만원의 자금을 모을 수 있지만, 그 한도액이 2004년 이후 물가인상 또는 소득수준향상 등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했다. 반면 한 초선 의원은 “1년에 1억5000만원을 후원금을 모으지 못하는 의원들도 꽤 있다. 선거 있는 해도 3억원을 다 채우긴 어려운 일”이라면서 “지금 시점에서 현역들의 후원금 한도액 올리자는 건 부적절해 보일 수 있다”고 꼬집었다.
- [줌인]‘역사 흐름’ 강조한 김병준…한국당 어디로 이끌까
- 김병준 한국당 비대위원장(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김병준 자유한국당 비상대책위원장이 24일 비대위원 인선을 마무리짓고 당 쇄신 작업에 본격 착수했다. 김 위원장이 구상하는 한국당의 ‘리모델링’ 방향을 가늠하기 위해선 먼저 그의 지론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역사의 흐름은…자율적인 시장, 보충제 역할의 정부” 김 위원장은 ‘역사의 흐름’을 읽지 못한 점을 당 위기의 원인으로 진단했다. 시장과 공동체는 자율성이 강화되는 방향으로 변화하고, 시장과 공동체가 해결하지 못하는 양극화 해소와 복지, 안보 등 영역에서 정부는 보충제 역할을 담당해야 한다는 게 그가 바라보는 ‘역사의 흐름’ 일단이다.김 위원장은 각종 인터뷰와 기고글에서 “나는 자유시장주의자, 시장자본주의자”라고 규정한 뒤, “시장과 공동체의 자율이 우선이고 거기서 생기는 문제를 국가가 보충해줘야 한다. 이게 미래 가치, 미래 체제”라고 강조했다.이해를 돕기 위해 그가 예로 든 건 초중고교 내 자판기에 카페인 음료 판매를 금지한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특별법’이다. 지방교육청 혹은 학교 단위에서의 자율적인 처리가 맞지, 법 개정을 통해 정부가 초·중·고교에 일률적 규제를 하는 건 지나치다는 인식이다. 주52시간 근로시간 단축을 법제화한 것도 ‘국가의 과도한 개입’ 사례로 꼽는다. 국가의 타율체제보다는 시장과 공동체의 자율체제 확립을 돕고 장려해야 한다는 것이다.그가 한국당에서 추구하고자 할 새 가치엔 ‘국가의 타율체제보다는 시장과 공동체의 자율체제 확립’이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그의 목소리를 빌리면 이렇다. “오랫동안 우리는 타율의 세상을 살아왔다. 조선왕조 500년, 일제강점기 그리고 광복 이후의 권위주의 정부 시대의 역사가 그랬다. 곧장 집권과 규제의 칼날을 들이대기보다 어떻게 하면 자율의 정신과 습관을 기를 수 있게 할 것인가를 고민해야 한다.” 그러면서도 김 위원장은 국가, 정부 역할의 중요성도 간과하지 않는다. 그가 노무현정부의 청와대정책실장 시절 “헌법만큼 바꾸기 힘든 부동산제도를 만들겠다”며 종합부동산세 등을 입안했고, 지금도 이에 ‘강경’ 입장을 보이는 건 이 때문이다. 한정된 공공재를 투기 목적으로 삼지 못하게끔 정부가 보유과세를 강화하되 거래세는 낮추는 것이 국제추세에 맞다는 게 일관된 소신이다.◇ “보수주의 성장담론? 흐르지 않는 낙수”경제를 바라보는 김 위원장의 시선은 당내 쇄신파, 개혁파와 눈높이가 맞다는 평가다. 쇄신파로 불려온 김용태 의원을 사무총장으로 인선하면서 “저와 정치적 언어가 닮았다. 거의 저와 생각이 같다”고 밝힌 것도 이에 대한 방증으로 읽힌다.김 위원장이 진보는 물론 보수의 경제성장담론에도 비판적 입장을 유지해온 점 역시 마찬가지다. 그는 23일 “성장이론이 없는 진보주의는 문제가 많다”면서 문재인정부를 비판하기도 했지만, 실상 그의 화살은 보수로 향해 왔다. 그는 저서에서 보수주의의 성장담론을 “흐르지 않는 낙수”로 명명하며, ‘낙수효과론’은 더 이상 작동하지 않는다고 분석했다. 이익을 낸 대기업들이 투자보다는 사내유보금 축적 등에 나선 행태를 근거로 들었다. 대개는 기업의 편에 서왔던 한국당 주류 기조와는 결이 다르다. 이 때문에 종부세 등 특정 이슈를 넘어, 당이 지향해야 할 경제정책 방향을 놓고 김 위원장이 향후 당내 치열한 논쟁의 장을 펼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김 위원장엔 ‘노무현의 남자’라는 꼬리표가 달려 있다. 그 역시 이러한 수식어를 부인하지 않는다. 다만 “노무현 우파가 있고 노무현 좌파가 있는데 나는 노무현 우파”라는 말로 자신을 설명하고 있다. 노무현정부 초대 청와대 정책실장을 지낸 이정우 경북대 명예교수 등이 ‘노무현 좌파’인데 반해, 김 위원장은 그보다 오른편에 섰던 측근이었다는 얘기다. 그는 국민대 행정학부 교수를 지내면서 자치와 분권운동을 주도해왔고, 이 과정에서 재야 정치인이었던 노무현 전 대통령을 만나 연을 맺었다. 대선후보 시절부터 노무현정부 5년 내내 캠프 정책자문단장, 청와대정책실장, 대통령자문 정책기획위원장, 대통령 정책특보 등을 역임하며 참여정부 정책통으로 꼽혔다. ‘참여정부의 아이콘’ ‘왕의 머리’ 등으로도 불렸다.
- [국회25시]박근혜·문재인 거친 기재위, 심상정도…상임위 이모저모
- 20대 국회 후반기 상임·상설특별위원장 선거 모습(사진=뉴시스)[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국회가 20대 후반기 원구성을 마무리짓고 소관 정부부처 업무보고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상임위 활동에 들어갔다. 상임위 이모저모를 살펴봤다.◇ 잠룡들 선호하는 기재위…심상정 합류기획재정부 등을 소관 부처로 두고 국가예산과 거시경제 전반을 다루는 기획재정위는 대선주자들이 선호하는 상임위로 꼽힌다. 더불어민주당에선 전반기에 이어 김두관, 박영선 의원 등이 자리를 지키고 있다. 자유한국당에선 나경원 의원 등이, 바른미래당에선 유승민 의원이 잔류했다. 눈에 띄는 건 유 의원과 함께 지난 대선에 나섰던 심상정 정의당 의원의 합류다. 심 의원 측은 “그간 환경노동위, 정무위 활동을 오래했잖나”라며 “이제 경제정책 전반에 대해 다뤄보겠다는 의지로 상임위를 옮겼다”고 설명했다.기재위엔 과거에도 대선주자들이 거쳐가는 상임위로 불렸다. 특히 2012년 대선 전인 19대 국회 전반기 때엔 박근혜 새누리당(한국당 전신) 의원, 문재인 민주당 의원 등 대선주자들의 집합소였다. 정몽준, 김태호 새누리당 의원 등도 당시 몸 담았었다.◇ 법사위, 민주당은 ‘율사’ 다수인데…한국당은 ‘파이터’들 배치후반기 원구성 협상 때부터 위원장 자리를 두고 여야간 첨예하게 맞붙었던 법제사법위. 한국당은 위원장직을 사수한 데 이어 위원들 배정에서도 당내 화력을 집중시켰단 평가다. 각 상임위를 통과한 모든 법안이 본회의 회부 전 반드시 거쳐야 하는 관문인 만큼, 필요한 경우 쟁점법안 처리에 제동을 걸겠단 의지로 읽힌다.민주당에선 금태섭, 박주민, 백혜련, 이춘석, 조응천 의원 등 법조인들이 남았고, 전반기에 행정안전위에서 활약했던 표창원 의원이 합류했다. 한국당의 경우 김도읍, 주광덕 의원 등 법조인은 상대적으로 적다. 대신 각각 행안위, 교육문화체육관광위,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에서 ‘파이터’로 불린 장제원, 이은재, 김도읍 의원 등이 새로 배정 받았다. 특히 표창원 의원과 장제원 의원은 과거 행안위에서 격하게 충돌했다가 ‘화해’한 이력이 있는데, 이번에 법사위에서 다시 맞붙게 됐다.◇ ‘새롭게 주목’ 외통위, 여전히 중진들 점령외교통일위는 1,2차 남북정상회담과 북미정상회담 등 남북 해빙무드 속에 새롭게 주목 받았지만, 중진들의 점령 현상이 여전했다. 22명 위원 중 9명, 40% 수준 물갈이만 이뤄졌다.민주당에선 추미애 현(現) 대표(5선)와 통합민주당(더불어민주당 전신) 대표를 지낸 이해찬 의원(7선) 등 전·현직 대표가 함께 둥지를 틀었다. 한국당에서도 새누리당에서 대표를 지낸 김무성 의원(6선)이 남았고, 역시 새누리당 대표를 지낸 이정현 무소속 의원(3선)도 가세했다. 바른정당 초대 대표였던 정병국 의원(5선) 그리고 국민의당 공동대표를 지낸 천정배 민주평화당 의원(6선) 등도 있다.이와 함께 이석현 의원(민주당 6선), 박병석(민주당 5선), 박주선 의원(바른미래당 4선) 등 국회부의장 출신도 3명이나 포진했다.이렇게 해서 22명 위원들의 선수를 합치면 88선으로, 평균 4선이란 계산이 나온다. 북핵 6자회담 초대 수석대표 등을 지내 전문성을 인정받아 비례대표로 입성한 이수혁 민주당 의원(초선), 전반기 활동을 이어가는 정양석 한국당 의원(재선) 빼고는 실제로 모두 3선 이상 중진이다.◇ 상임위원장, 4명 중 1명은 수도권 의원20일 현재 18개 상설 상임위 가운데 이번에 분리된 교육위, 문화체육관광위는 위원장과 각 당 간사가 정해지지 않았다. 나머지 16개 상임위를 보면, 위원장은 수도권 지역 의원들이 독식해 지역 배분은 이뤄지지 않았다는 지적이 나온다.위원장 구성을 살펴보면 서울과 경기, 인천 소속 상임위원장은 12명에 달한다. 민주당 원내대표로 홍영표 운영위원장(인천 부평을)은 당연직에 속한다. 이외 민주당 소속은 민병두 정무위원장(서울 동대문을), 정성호 기재위원장(경기 양주시), 노웅래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서울 마포갑), 안규백 국방위원장(서울 동대문갑), 인재근 행안위원장(서울 도봉갑), 전혜숙 여성가족위원장(서울 광진갑) 등이다. 정성호 위원장 빼곤 모두 서울지역 의원이다.한국당에선 홍일표 산자위원장(인천 남구갑), 김학용 환노위원장(경기 안성시), 박순자 국토교통위원장(경기 안산단원을), 안상수 예산결산특위 위원장(인천 중구동구강화군옹진군) 등이, 바른미래당에선 이학재 정보위원장(인천 서구갑) 등이 뽑혔다.비수도권 지역 상임위원장은 4명뿐이다. 한국당 소속 여상규 법사위원장(경남 사천시남해군하동군), 강석호 외통위원장(경북 영양군영덕군봉화군울진군), 이명수 보건복지위원장(충남 아산갑) 그리고 평화당 소속인 황주홍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전남 고흥군보성군장흥군강진군)이다.정치권 한 관계자는 “각 당 몫의 상임위원장은 3선 이상 의원가운데 당내 교통정리로 정하니 지역 배분까지 신경쓸 수가 없는 구조”라면서도 “상임위원 배정이나 예산 책정 등 다른 부분에선 지역 배려가 반드시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한편 민주당 소속 상임위원장 가운데엔 당내 비주류로 분류되는 비문재인계가 여럿이다. 홍영표 운영위원장, 안규백 국방위원장을 제외하면 모두 비문계에 속한다. 반면 한국당 소속 상임위원장은 바른정당 복당파가 다수로, 비박근혜계 일색이란 점이 특징이다.
- [인터뷰]이상돈 “올해 반드시 개농장 없앤다…靑 입장도 주목”
- 이상돈 바른미래당 의원(사진=뉴시스)[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올해는 개농장을 없애는 원년이 되도록 하겠다. 인간과 동물의 관계를 재정립하는 원년이 돼야 한다.”이상돈 바른미래당 의원은 그가 대표발의한 축산법 개정안 처리 의지를 강하게 피력했다. 개식용을 막기 위한 근본대책이란 판단에서다. 가축에서 개를 제외하는 이 개정안을 통과시켜 달라는 청와대 국민청원 참여인원이 공식 답변 기준선인 20만명을 넘어서는 등 올해를 오랜 논란에 종지부를 찍을 절호의 기회라고 확신했다.◇ “투기자본, 음폐물 먹이며 개농장 운영… 추악한 일”이 의원은 18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이데일리와 인터뷰를 갖고 “대규모 개농장이 무너지면 몇 마리씩 키우는 노인들 정도 남게 된다”며 “투기자본이 뛰어들어서 음식물쓰레기를 먹이며 운영하는 개농장을 없애는 건 여러 문제 해결의 근본책”이라고 강조했다.그는 우선 개와 말을 ‘인간과 교감하는 동물’로 규정했다.이 의원은 “우리나라에선 개가 집을 지켜주고, 서양에선 양을 지켰다. 개와 함께 사냥을 하기도 했다”며 “말이 없으면 교통이 안 됐잖나. 개와 말은 문명사로 볼 때 인간과 교감하면서 생존을 같이 해왔다”고 짚었다. 이어 “일각에선 개와 닭, 돼지가 뭐가 다르냐고 하지만 개는 애당초 우리에서 키울 수 없는 동물”이라며 “하나하나 감옥을 만들어 키우는 게 얼마나 추악한 일인가”라고 반문했다. 그는 “개농장을 없앨 수 있느냐 여부가 대한민국 문명화의 척도”라고 했다.앞서 가축분뇨법(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한 건 이 의원의 가축법 개정안 처리에 있어 청신호로 여겨진다. 개정 가축분뇨법은 개를 포함한 가축의 분뇨를 배출하는 무허가 축산농가에 허가나 신고 신청을 하도록 강제했다. 특히 개 사육장은 허가 신청 간소화, 행정처분 유예 대상에서 뺐다. 그간 법의 사각지대에 머물던 개농장들이 당장 법의 테두리로 들어오지 않는다면 모두 문 닫아야할 위기다.이 의원은 “개를 유예 대상에서 제외한다고 명시해둬 개는 다른 가축과 다르단 걸 보여줬다”며 “적법화돼 있는 개농장 외 대부분은 불법”이라고 했다. 일단 ‘불법’ 개농장 퇴출 기반이 마련됐단 얘기다.◇ “文대통령의 유기견 입양, 상징성 커… ‘로비’ 쏠릴 농해수위, 입장 밝혀야”음식물쓰레기를 개농장에서 먹이로 사용해온 사실이 알려진 점도 법안 통과 필요성을 높이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이 의원은 “불편한 진실이었다. 모른 채 외면했던 게 곪아터진 것”이라면서 “처리 곤란하다고 생 음식물쓰레기를 개에게 먹이고, 그렇게 키운 개를 다시 인간이 먹고. 그게 입에 들어가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경제성, 환경성이 보장되는 한도에서 재활용을 해야 하는데, 음식물쓰레기는 둘 다 안된다”며 “그런데도 음식물류 폐기물(음폐물)을 먹인 건 환경부 책임이 크고, 그걸 도와준 게 개농장”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후반기 환경노동위에서 음폐물의 가축 먹이 사용 행위를 금지하는 폐기물관리법 개정안을 반드시 통과시키겠다고 벼르기도 했다.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기대감도 내비쳤다. 이 의원은 “MB(이명박 전 대통령)는 개고기를 사먹었지만, 문 대통령은 유기견을 입양해 키웠다”며 “국민에게 서로 다른 시그널을 준 것이다. 대통령의 행동은 대단한 상징성을 갖는다”고 평가했다. 그는 “국민청원도 20만명이 넘었으니, 문 대통령이 입장을 제대로 밝히지 않으면 청와대로 달려갈 것”이라고도 했다.개농장 운영을 넘어 개식용 문제는 아직도 첨예한 논란 중인 사안임엔 틀림 없다. 청와대 홈페이지에도 찬반으로 나뉜 청원글이 줄을 잇는다.이상돈 의원 역시 법안 발의 당시 거친 항의에 시달렸다는 전언이다. 그는 “법안 내고 닷새 정도는 의원실 전화고, 휴대폰 전화고 난리가 났다. 재선 포기했느냐, 지역구가 어디냐 하더라”며 너털웃음을 지었다.이 의원은 법안 철회 의사가 없는 만큼, 이제 타깃은 이 법안의 소관 상임위인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들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상돈 의원은 “개농장 업자들이 이제 농해수위에 로비를 할 게 분명하다”며 “위원들 각자는 누구의 편인지 모두 입장표명을 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