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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갤럽]문대통령·민주당 지지율, 5주째 동반하락…각 67·48%
- [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문재인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의 지지율이 5주 연속 동반하락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특히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부정여론이 문 대통령 지지율의 발목을 잡은 것으로 나타났다.한국갤럽이 지난 17~19일 전국성인 1002명을 대상으로 실시해 20일 발표한 여론조사 결과, 문 대통령의 직무수행 긍정평가율은 67%로 집계됐다. 전주보다 2%포인트 하락한 수치다.갤럽 조사에서 문 대통령 직무수행 긍정평가율은 1차 남북정상회담 직후인 5월 첫째주 83%까지 치솟는 등 고공행진을 이어왔다. 다만 6.13 지방선거가 치러졌던 6월 둘째주 79%를 기록한 뒤엔 5주 연속 2%포인트씩 지속적으로 떨어졌다. 반대로 부정평가율은 6월 둘째주 12%에서 지속적으로 늘어, 이번 조사에선 25%로 전주보다 4%포인트 올랐다.연령별 긍/부정률은 20대 77%/18%, 30대 70%/22%, 40대 75%/20%, 50대 61%/29%, 60대 이상 55%/31%였다.지지정당별로 보면 민주당 지지층에서 89%, 정의당 지지층에서 78%로 상대적으로 높은 편이었고, 바른미래당 지지층 44%, 지지정당이 없는 무당(無黨)층 43%였다. 자유한국당 지지층은 20%가 긍정, 61%가 부정 평가했다.긍정평가 이유는 ‘외교 잘함’, ‘북한과의 대화 재개’, ‘대북/안보 정책’(이상 14%), ‘서민 위한 노력/복지 확대’(7%), ‘소통 잘함/국민 공감 노력’(6%) 등으로 크게 변화 없었다.부정평가 이유로는 ‘경제/민생 문제 해결 부족’(41%), ‘최저임금 인상.(15%), ’대북 관계/친북 성향‘(8%), ’전반적으로 부족하다‘(4%), ’세금 인상‘, ’난민 문제‘(이상 3%) 등으로 꼽혔다. 최저임금 인상을 지적하는 이들은 9%포인트 급증했다.갤럽은 “지방선거 직후 5주간 대통령과 민주당 지지도가 점진 하락세지만 역대 대통령 취임 2년차 전반기와 비교하면 여전히 높은 수준”이라며 “대통령 직무 부정 평가 이유에서 ‘경제/민생 문제 해결 부족’이 계속 40% 안팎을 차지하는 상황에서 이번에 ‘최저임금 인상’ 이슈가 추가됐다”고 설명했다.정당 지지율 조사에서 민주당은 48%로 전주보다 1%포인트 하락했다. 문 대통령처럼 6월 둘째주 56% 기록 이후 지속적인 하락 추세다.그럼에도 한국당이나 바른미래당 등 보수성향 야당 지지율은 오르지 않고 정체되는 양상이다. 한국당은 10%로 전주처럼 정의당과 동률을 이뤘고, 바른미래당은 6%를 유지했다. 민주평화당 0.4%였고, 무당층은 24%였다. 이 조사의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다. 총 7073명에 통화를 시도해 1002명이 응답을 마쳐 응답률은 14%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한국갤럽이나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된다.
- 野,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국회서 ‘공세’ 예고
- 왼쪽부터 추경호 김광림 한국당, 김성식 바른미래당 의원(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은 정부의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발표에 “근본적인 경제위기 원인 진단, 경제구조개혁 처방은 빠진 채 세금퍼붓기 식 임기방편대책만 담겼다”고 혹평 일색이다. 오는 27일 열리는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업무보고를 할 김동연 경제부총리를 향한 야당의 십자포화가 벌써부터 예고됐다.기재위원인 추경호 자유한국당 의원은 19일 이데일리와의 통화에서 “정부가 본질은 건드리지 않고 재정 의존 수단만 자꾸 동원한다”며 “너무 안이하게 대처하는 게 아닌가”라고 반문했다. 내년도 일자리안정자금 편성, 근로장려금(EITC) 대상과 규모 확대, 기초연금 30만원 조기 인상 등을 꼬집은 것이다. 기재부 차관 출신인 추 의원은 정부의 올해 취업자수 증가 전망치가 32만명에서 18만명으로 대폭 낮춰진 점도 언급, “(이런) 경제상황에 예측 능력을 신뢰할 수 있겠나”라고 지적했다. 그는 “금년에 무리한 추경을 편성해 강행했음에도 전망도 틀렸고, 예산편성의 효과도 나오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그는 “구조개혁, 체질개선, 규제혁파와 같이 민간이 활력을 갖고 일자리 만들어낼 수 있는 본질적인 정책 노력은 전혀 안 보인다”며 “소득주도성장에 집착 말고, 경제체질 개선과 일자리 창출을 위한 기업환경 조성 등을 김 부총리에 촉구할 것”이라고 말했다.같은 당의 김광림 의원은 “지난해 3당 원내대표간 합의로 올해 최저임금 세금지원의 총 한도를 3조원으로 설정했다”며 “이 한도에는 일자리 안정자금, EITC 확대, 사회보험료 지원이 모두 포함되고 이 같은 내용이 문서로도 남아있다. 정부는 이 범위 내에서 보완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압박했다.기재위의 바른미래당 간사인 김성식 의원도 “구조개혁적이고 종합적인 경제 처방을 해야지, 땜질 처방으로 재정에만 의존해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김 의원은 “특히 고용부진의 경우 정부 스스로 원인 진단을 제대로 못하고 있는 듯하다”며 “미중 무역전쟁의 불확실성이란 외부요인을 구실 삼아서 경제지표가 나빠질 것에 대해 면피하려 하고, 그를 핑계삼아 적자재정, 재정확대 명분을 찾으려 몰두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아울러 그는 “일자리안정자금과 같은 정부 재정이 뒷받침되는 최저임금제는 정상적인 제도라 말하긴 어렵다”며 “종합적인 고려 없는 정책을 펴서 국민이 아파하니 임시적으로 떼우고, 또 부족하면 또 다른 땜질하면서 재정은 자꾸 들어간다. 재정기반 확보를 위한 노력은 제대로 않고 핀셋증세로 세입기반은 취약하게 만들고 문제가 계속 반복되고 있다”고 쓴소리했다.
- [전문] 文대통령, 규제혁신 현장방문…“의료기기, 미래 신산업 육성”
- 문재인 대통령이 19일 오후 경기도 성남시 분당서울대병원 헬스케어혁신파크에서 열린 의료기기 규제혁신 정책 발표장에 참석, 소아당뇨 환우인 정소명 군과 대화하고 있다. 왼쪽은 정소명 군 어머니 김미영 씨, 오른쪽은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김성곤 기자]문재인 대통령은 19일 “정부는 의료기기 산업을 미래 신산업으로 육성하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있다”며 규제혁신 의지를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경기도 성남 ? 분당서울대병원 헬스케어혁신파크를 방문, “생명을 지키기 위한 새로운 도전을 지원하겠다. 의료기기 산업의 낡은 관행과 제도, 불필요한 규제를 혁파하는 것이 그 시작이 될 것”이라면서 이같이 밝혔다. 문 대통령은 특히 “의료기기 산업은 규제혁신이 쉽지 않은 분야이지만 의료기기 산업에서 규제혁신을 이뤄내면 다른 분야의 규제혁신도 활기를 띨 것”이라면서 “우리 의료기기 산업이 세계 최고 수준으로 우뚝 서도록 정부가 노력하겠다”고 다짐했다. 다음은 문재인 대통령의 의료기기 규제혁신 현장방문 연설보건산업 관계자 여러분, 반갑습니다.의료기기 규제혁신을 위한 현장방문에함께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방금, 소명이 어머니의 이야기 잘 들었습니다.아픈 아이를 둔 어머니의 마음이 얼마나 애가 타고 속상했을까 싶습니다.그래도 어머니의 간절한 노력 덕분에소명이의 밝고 건강한 모습을 볼 수 있어서 무척 다행스럽습니다.소명이 어머니의 이야기는 의료기기의 규제에 대해우리에게 깊은 반성을 안겨주었습니다.많은 아픈 사람들과 가족들에게 희망을 준소명이와 소명이 어머니에게 큰 격려의 박수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의사의 진료를 돕고 환자의 치료에 도움을 주기 위해많은 노력을 기울여 개발된 의료기기들이규제의 벽에 가로막혀 활용되지 못한다면,무엇보다 절실한 환자들이 사용할 수 없게 된다면,그보다 더 안타까운 일이 없을 것입니다.그럴 때 우리는 누구를 위한 규제이고, 무엇을 위한 규제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오랜 세월 의료기기의 사용을 기다려온 환우와 가족들을더 깊이 좌절하게 한, 기가 막힌 사례들도 있습니다.물론, 국민의 안전과 생명윤리에 대한 부분이라면더욱 조심스럽고 신중하게 접근해야 할 것입니다.그러나 안전성이 확보되는 의료기기의 경우보다 신속하게 시장에 진입하고 활용될 수 있도록규제의 벽을 대폭 낮추고,시장진입을 위한 절차에 소요되는 기간을획기적으로 단축시킬 필요가 있습니다.잘 만들어진 의료기기 하나는고치기 어려운 환자를 한 명이라도 더 살려낼 수 있습니다.더 쉽고 빠르게 질병을 찾아낼 수 있습니다.중증질병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혁신기술을의료현장에서 사람을 살리고 치유하는데충분히 활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보건산업 관계자 여러분,생명을 지키기 위한 새로운 도전을 지원하겠습니다.여러분의 도전이 가로막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의료기기 산업의 낡은 관행과 제도, 불필요한 규제를 혁파하는 것이 그 시작이 될 것입니다.그동안 의료기기는 개발보다허가와 기술평가를 받기가 더 어렵다는 말을 들었습니다.허가를 받기 위해 여러 정부기관을 뛰어다녀야 하고,기술평가를 받을 때 제품에 대해 설명할 기회를 주지 않는 경우도 많았습니다.혁신적인 제품이 제대로 평가받고,제 때 신속하게 출시될 수 없는 구조입니다.이 비효율적인 구조를 획기적으로 개선하겠습니다.저는 오늘, 규제혁신 첫 번째 현장으로 찾은 헬스케어혁신파크에서의료기기 규제혁신에 대해 약속합니다.첫째, 첨단 의료기기가 신속하게 시장에 출시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첨단 의료기기에 대해서는 별도의 평가절차를 만들어혁신성이 인정되면 즉시 시장에 출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유방암 수술 후 상태 진단 키트를 개발하고도국내에 임상문헌 근거가 없다는 이유로 출시를 허가받지 못한 사례도 있습니다.이제 이런 일은 없어질 것입니다.둘째, 안전성이 확보된 체외진단 기기에 대해서는절차를 간소화하고, 단계적으로는 사후평가로 전환하는포괄적 네거티브 규제로 바꾸겠습니다.혈액이나 소변을 이용해 질병과 감염여부를 진단하는 체외진단기부터 제도를 도입할 것입니다.시장 진입에 1년 이상 소요되던 것이 80일 이내로 줄어들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사람 몸에 사용하지 않고 의사 진료 편의를 위한 기기는식약처의 허가만 받으면 될 수 있도록 절차를 대폭 줄이겠습니다.셋째, 어렵고 힘든 인허가 과정을 쉽게 만들겠습니다.현재 의료기기의 허가, 신기술 평가, 건강보험 적용을 위해서는식약처, 보건의료연구원, 심평원에서 따로 인허가를 받아야 합니다.3가지 절차가 동시에 진행될 수 있는 통합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아울러 기술개발부터 시장 출시와 보험 등재까지규제절차의 전 과정에 대한 통합 상담을 실시하겠습니다.규제 진행과정을 전면 개방하여 공정하고 투명하게 바꾸겠습니다.개발자가 직접 평가과정에 참여해 설명할 수 있는 기회도 갖게 될 것입니다.평가정보를 전면 공개해 의료기기 개발에 대한 불확실성을 해소하겠습니다.보건산업 관계자 여러분,세계 의료기기 시장은매년 5%씩 빠르게 성장하고 있습니다.일자리 창출 효과도 다른 제조업에 비해 더 큽니다.또한 인공지능과 빅데이터 같은 첨단 기술의 융복합이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분야입니다. 관련 산업의 동반발전도 이끌어 낼 수 있습니다.미국, 일본, 중국은 이미혁신적인 의료기기 지원을 위한 법을 제정하였고,보건의료산업을 국가전략산업으로 육성하고 있습니다.우리도 그동안 첨단의료기기 인·허가 가이드라인을 마련했습니다.우리의 의료기기 산업은 연평균 9%의 고속성장을 보이고 있습니다.정부의 의료기기 연구개발 지원도2016년 3,600억 원을 넘었고 작년에 더욱 확대되었습니다.정부는 여기서 더 나아가 의료기기 산업을 미래 신산업으로 육성하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있습니다.우리는 이미 세계적 수준의 의료 인력과 시스템을 갖추고 있습니다.의사의 진료경험과 병원의 연구성과는 소중한 자산입니다. 이 자산을 현장에서 꼭 필요한 의료기기 개발로 이어지도록 하겠습니다. 전국에 ‘연구중심병원’을 늘리고, 그 안에 ‘산병협력단’을 설치해 산학협력단과 동일한 혜택을 부여하겠습니다.국산 의료기기의 성능을 개선하고,외국 제품과 비교테스트를 할 수 있는병원 테스트베드에 대한 지원도 확대하겠습니다.의료기기 산업 육성을 위한 제도적, 재정적 기반도 갖추겠습니다.‘의료기기산업육성법’과 ‘체외진단의료기기법’을 제정하여혁신적 의료기술 개발을 촉진하는 산업생태계를 조성하고,체외진단의료기기 개발을 활성화하겠습니다.300억 원 이상 규모의 기술창업 펀드를 조성해혁신기술과 아이디어가 사업화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산업 관계자 여러분,의료기기 산업은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다루는 중요한 분야입니다.생명이 소중한 만큼새로운 의료기기를 만들어내고자 하는 여러분의 열정에정부는 날개를 달아드려야 합니다.규제혁신이 쉽지 않은 분야이지만,의료기기 산업에서 규제혁신을 이뤄내면다른 분야의 규제혁신도 활기를 띨 것입니다.우리 의료기기 산업이 세계 최고 수준으로 우뚝 서도록정부가 노력하겠습니다.여러분도 힘을 모아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6개월’은 당권 잡겠다는 김병준… ‘당협위원장 교체’ 언급도
- [이데일리 신태현 기자] 김병준 자유한국당 혁신비상대책위원장이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던 중 물을 마시고 있다.[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김병준 자유한국당 비상대책위원장이 최소 6개월간은 당권을 쥐고 당 정책 및 인적 쇄신에 나서겠단 뜻을 밝혔다. 비대위 출범 전 당내 친박(박근혜)계 의원들이 2개월 혹은 3개월 기한의 ‘관리형 비대위’를 요구해왔지만, 김 위원장은 당의 새로운 가치 정립과 정책 설계, 그에 맞는 인물배치를 위해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하단 입장이어서 향후 논란이 예상된다.김 위원장은 18일 취임 후 국회에서 첫 기자간담회를 열고 “제일 중요한 건 결국 당의 새로운 가치를 세우는 것”이라면서 “국가가 이 나라의 경제와 산업을 이끄는 게 아니라 자율적으로 혁신을 만드는 걸 꿈꾼다. 자율과 공정 등을 놓고 밑바닥부터 토론하면서 미래 향한 논쟁을 하겠다”고 말했다.그는 이어 “우리가 토론하고 의견을 모으는 일은 최소한 올해는 넘어가야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정기국회 동안에 전당대회를 여는 게 국민들에게 얼마나 바람직하게 비칠지 대한 걱정도 있고, 제가 필요로 하는 기간도 있다”고 했다.정치권에서 비대위 체제를 6개월 이상 지속했던 적은 드물다. 비대위는 그야말로 ‘비상’ 상황에서 택하는 체제로, 당을 정상 궤도로 되돌리기 위한 과도기로 여겨진 까닭이다. 실제로 한국당에선 인명진 비대위(2016년 말)와 김희옥 비대위(2016년 중반)가 각 3개월로 활동을 끝냈다. 성공했던 사례로 꼽히는 2012년 박근혜 비대위도 마찬가지였다. 다만 더불어민주당에선 김종인 비대위가 20대 총선을 끼고 8개월간 활동했던 사례가 있다. 김병준 위원장도 김종인 비대위처럼 반년은 당권을 잡고 성공모델을 만들겠단 계획이다.이에 대해 윤영석 수석대변인은 “이르면 24일까지 비대위원 인선이 마쳐지면 비대위와 의원들 사이에서 비대위 활동기한에 대한 논의가 이뤄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한 친박계 초선 의원은 “김 위원장의 임기는 스스로 얼마나 잘 해내느냐에 달려있다”며 “더 기대할 게 있다고 판단되면 다르겠지만, 당 지지율도 올리지 못한다면 쉽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김 위원장은 ‘당협위원장 교체’ 가능성을 언급, 의원들에 긴장감을 불어넣기도 했다. 그는 “과거 지향적인 인적청산은 반대”라면서도 “당 대표로서 당협위원장을 교체할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다고 본다”고 했다. 공천권이란 칼이 없어 인적청산이 쉽지 않은 태생적 한계를 인정하되 의원들을 ‘단도리’할 수단은 있다는 점을 상기시킨 것이다. 그는 “제가 말씀드린 가치를 바로 세우는 일에 얼마나 동참하느냐, 또 새로 세워진 가치와 이념 체계나 정책적 노선에 대해 같이 할 수 있는 분인가, 없는 분인가에 대해선 (노선 혁신) 다음에 평가가 나올 것”이라며 “저는 될 수 있으면 그렇게 가려지는 분이 없이 다 같이 갔으면 좋겠다”고 했다.자신을 최대 15인까지 꾸릴 수 있는 비대위원 인선에 대한 구상도 밝혔다. 당연직인 김성태 원내대표와 함진규 정책위의장, 초·재선 의원 각 1명, 이 외엔 모두 당 밖에서 전문성, 연령, 성별 등을 고려해 다양한 인재를 영입할 방침이다.한편 그는 비대위 종료 후엔 당 대표에 도전하지 않겠단 뜻을 분명히 했다. 그는 “제가 비대위 끝나고 전당대회에 나간다는 건 말이 안된다”고 했다. 다만 그는 “비대위가 성공한다면 그에 따라 당에 대한 영향력, 정치 전반에 대한 영향력 행사가 가능할지도 모르겠다”는 말을 남겼다. 강원랜드에서 골프 접대를 받아 김영란법(부정청탁금지법) 위반 의혹이 불거진 데엔 “접대라고 하긴 곤란하다”며 “비용이 얼마 들었는지 알 수 없다. 서로 의견이 다르니 결론이 나오지 않겠나”라고 덧붙였다.
- [보수재건 과제는]지방선거 참패 후 한달 허비…‘파격’의 길 걸어라
- 6.13 지방선거 패배 후 무릎 꿇고 사죄한 자유한국당(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2007년 대선에서 이명박 한나라당 후보는 정동영 대통합민주신당 후보를 531만표 차이로 이겼다. 당시로선 역대 대선 가운데 최다 표차였다. 5년 뒤, 박근혜 새누리당 후보는 1987년 직선제 이후 최초로 ‘과반 득표’에 성공한 대통령이 됐다.그러나 두 대통령을 연이어 배출했던 자유한국당의 영광은 역사 속으로 사라졌다. 2016년말 박근혜 전 대통령이 탄핵되고 정권을 빼앗긴 뒤 이명박, 박근혜 전 대통령은 구속됐고, 두 대통령에 대한 역사적 평가도 악화일로다. 설상가상으로 한국당은 탄핵과 대선 패배에 이어 최근 6.13 지방선거 참패까지 잇달아 강펀치를 맞았다. 소속 의원들 표현처럼 당은 ‘폭망’했는데, 집권 시절에도 대립했던 친박근혜, 비박근혜(따져보면 친이명박계가 다수인)계는 계파싸움에 날이 새는 줄 모른다. 한국당을 넘어 한국보수가 천길 낭떠러지에 매달린 형국이다. 한국당, 한국보수는 다시 살아날 수 있을까.◇ 과오 인정과 참회 먼저… 대수술 전단계돼야 지방선거 후에도 한달을 허비한 한국당은 17일에야 김병준 비상대책위원장을 추대하면서 당 정비와 쇄신 작업에 착수했다. 하지만 ‘공천권’이란 가장 강력한 무기를 갖지 못해 태생적 한계를 안은 김병준 비대위가 한국당 체질을 바꿔놓고 당을 혁신하진 못할 것이란 게 정치권의 중론이다. 인적쇄신 등 무리한 욕심을 부리기보다는 과오를 청산하고 다음 지도부가 과감한 쇄신으로 승부수를 던질 수 있도록 토대를 다지는 데 주력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오는 이유다.한국당의 과오는 김형오 전 국회의장이 정확히 짚었다는 평가가 주를 이룬다. 김 전 의장이 지난달 19일 ‘대한민국의 보수 : 어떤 내용을 어떻게 살릴 것인가’ 세미나에서 꼽은 보수야당의 7가지 죄는 다음과 같다. △새로운 인물을 키우지 못한 죄 △권력의 사유화에 침묵한 죄 △계파이익 챙기느라 국민 전체 이익을 돌보지 않은 죄 △야당이 된 후엔 집권여당에 제대로 싸우지도 대응하지도, 대안 제시도 못한 죄 △교만과 오만, 막말과 품격 없는 행동으로 국민을 짜증나게 한 죄 △반성하지 않고 누구도 책임지지 않은 죄 △희망과 비전 제시를 못한 죄.한국당의 쇄신은 이에 대한 철저한 반성과 참회로부터 시작해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입을 모은다. 지방선거 후 ‘무릎사과’ 퍼포먼스 정도로는 어림없단 지적이다. 그래야 명줄만 이어놓는 심폐소생술 아닌 재탄생을 위한 대수술을 비로소 시작할 수 있다는 얘기다.◇ “진보우파로의 방향 전환, 과감한 세대교체해야”한국당의 혁신, 쇄신 방향은 크게 보수가치 재정립, 세대교체로 압축된다. 키워드는 파격이다. 영국과 프랑스 등의 보수당이 위기에서 탈출, 정권재창출에 성공할 수 있었던 전략이기도 하다.엄경영 시대정신연구소장은 이데일리와의 통화에서 “영국과 프랑스 등 선진국들의 보수당은 진보당보다 때로는 더 진보적으로 스탠스를 옮기는 유연성을 보이면서 선도적으로 변화해왔다”며 “국민 눈높이를 전혀 맞추지 못한 한국당으로선 해체와 재창당에 준하는 수준의 통 큰 변화가 불가피하다”고 했다.박정희 향수를 자극하며 냉전 반공주의를 앞세우고, 자유시장경제를 강조하면서 서민보단 기업을 우선시해왔던 그간의 행태를 바꾸란 주문이다. 김형준 명지대 교수가 한국당을 향해 “진보적 우파의 길을 가라”고 일갈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김 교수는 “보수는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통일, 공정, 양성평등, 지방 분권 등 시대정신에 맞는 새로운 비전과 가치를 정립해야 한다”며 “과거 ‘보수 우파’에서 ‘진보 우파’로 방향을 틀어야 한다”고 쓴소리했다. 그러면서 “향후 보수는 ‘책임’, ‘포용적 성장’, ‘건강한 복지’, ‘똑똑한 평화’, ‘서민적 보수’를 지향 가치로 내세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2005년 38살의 나이로 영국 보수당 총재로 추대됐던 캐머런 총리가 “책임지는 기업”을 내세우면서 과거의 ‘무조건적 대기업 옹호’ 기조에서 벗어났던 사례도 한국당이 참고할 만하다.과감한 세대교체 요구도 봇물을 이룬다. 38살에 당 총재가 된 캐머런, 39살에 프랑스 대통령에 오른 마크롱과 같은 인물을 한국보수도 키워내고 발굴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한국당 한 관계자는 “당의 위기에 책임 있는 중진 등이 대폭 자리를 비켜줘야 젊은피들이 뛸 공간이 생긴다”며 “20대의 이준석, 손수조를 영입했듯, 성공 여부에 집착 말고 꾸준히 새 인물영입을 시도해야 보수 명맥이라도 유지할 수 있다”고 말했다.
- [보수재건 과제는]한국당, 김병준號 비대위 체제로…보수재건의 닻 올려야
- [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김병준(가운데) 자유한국당 신임 혁신비대위원장이 1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제2차 전국위원회에서 김성태 원내대표와 손을 들어 인사하고 있다.[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자유한국당은 17일 김병준 국민대 명예교수를 혁신비상대책위원장으로 공식 추대했다. 이로써 6.13 지방선거 패배 후 34일 만에 비로소 당 정비와 혁신을 위한 닻을 올릴 수 있게 됐다.김병준 신임 비대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한국당 전국위에서 만장일치로 추대된 후 ‘혁신’ 의지를 강하게 피력했다.그는 인사말을 통해 “여러분들이 한국당을, 한국정치를 바꿀 것을 명하고 있다”며 “잘못된 계파논쟁, 진영 논리 속에서 그것들과 싸우다 죽으라고 제게 얘기해달라. 그렇게 싸우다 죽어서 거름이 되면 제겐 오히려 큰 영광”이라고 말했다.김 위원장은 물망에 올랐던 다른 후보들과 달리 하마평 당시부터 의욕을 보였던 만큼, 남다른 각오로 당 혁신작업에 박차를 가할 것이란 게 당 안팎의 기대다. 그러나 선거 참패 이후에도 처절한 반성보단 계파갈등에 골몰해왔던 한국당이 ‘공천권’이란 무기도 없이 들어설 비대위 체제 하에서 새롭게 거듭날 수 있을지 회의적인 시각이 많다. 김 위원장의 일성처럼 한국당을 넘어 한국정치 변화까지 이루려면 이번 기회를 결코 놓쳐선 안 된다는 목소리는 그래서 더욱 절박하다. 상황이 여의치 않다는 이유로 ‘땜질식 봉합’에 그친다면 한국당, 한국보수는 날개도 없이 추락할 게 뻔하다. 이에 따라 비대위는 전대, 총선 공천 등 향후 당 운영 시스템의 원칙을 바로잡는 데 주안점을 둬야 한다는 주문이 나온다. 나아가 한국당, 한국보수가 지향할 가치를 다시 세우고 젊고 참신한 인재들이 뛰어들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해야 한다는 제언이 잇따르고 있다. 비대위는 황폐화된 보수의 땅을 객토하고, 다음 지도부는 과감한 혁신 작업을 벌여야 한국의 보수가 살아남을 수 있다는 주장이다.김형준 명지대 교수는 “비대위 체제의 성공 여부는 보수의 ‘제3의 길’을 열수 있느냐에 달렸다”면서 “김 위원장은 총선 불출마 선언으로 기득권을 내려놓고 당 운영의 시스템화, 진보를 향한 보수가치 재정립, 세대교체 등 담대한 혁신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 [국회25시]3선은 많고 자리는 없고…野 상임위원장전쟁 ‘진행형’
- 한국당 의원총회(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자유한국당이 16일 우여곡절 끝에 20대 국회 후반기 상임위원장 인선을 마무리지었다. 특히 한국당은 대부분의 상임위를 ‘나눠먹기’식으로 위원장 배분을 했다. 상임위원장을 할 수 있는 3선 의원이 당 몫의 상임위원장 자리보다 훨씬 많은 데다, 차기 총선에서의 생환을 장담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여느 때보다 치열했던 쟁탈전을 거친 결과다.◇ 전반기 맺었던 신사협정 지켜지지 않자… ‘암묵적 룰’ 사라져상임위원장은 중진 반열인 3선이 맡아온 게 국회 관례였다. 단, 같은 3선 의원들이 동일한 상임위원장을 희망할 경우 더불어민주당은 나이를 따져 배분해온 데 비해 한국당은 경선을 치러 결정해왔다. 하지만 잇단 선거 패배에 계파갈등까지 더해져 당이 휘청이는 상황에서 경선보다는 내부 조율을 통해 원만하게 상임위원장을 조정하겠다는 게 당초 김성태 원내대표의 구상이었다. 조정은 간단치 않았다. 후반기 한국당 몫 상임위원장은 7곳뿐이지만, 이번에 위원장 자리를 바라는 3선 의원들만 두자릿수가 훌쩍 넘었던 까닭이다.전반기에 위원장을 지낸 의원들이 후반기에 또다시 위원장직에 도전한 건 문제를 복잡하게 만든 요인이 됐다. 위원장직에 올랐던 의원은 다시 위원장을 맡지 않는 게 그간의 관례였지만 6개월에서 1년 이하로 ‘짧게’ 상임위원장을 지낸 의원들, 한시적으로 운영된 특위 위원장을 맡았던 의원들이 경쟁에 뛰어들었다.수도권 한 3선 의원은 “6개월씩이라도 해놓고서 또 하겠다고 나오는 건 정말이지 상도의가 없는 것”이라고 했고, 한 3선 의원실 관계자는 “누구더러는 특위 위원장 1년 했으니 빠지라고 하고, 본인은 6개월만 했으니 위원장 신청해도 된다고 한다. 이럴 거면 알아서들 다 빠졌어야 한다”고 했다. 거슬러 올라가면 전반기 상임위원장 배분 당시 맺었던 합의가 어그러진 게 또 하나의 원인이다. 예컨대 법제사법위원장의 경우 한국당에선 전반기 2년을 권성동, 여상규 의원이 1년씩 나눠 맡고 후반기는 홍일표 의원이 2년 모두 맡기로 합의했었다. 그러나 해당 의원들이 탈당 및 복당을 하는 과정에서 권성동 의원이 ‘버티기’에 들어가고 자리를 비켜주지 않았다. 이 때문에 여 의원처럼 아예 전반기에 위원장을 맡지 못하거나, 정무위원장이었던 김용태 의원처럼 6개월여 밖에 직을 수행하지 못하는 일이 벌어졌다. 의원들간 맺었던 신사협정이 깨진 전례가 생기면서, 후반기 위원장직을 1년씩 나눠맡기로 큰 틀의 합의를 본 의원들도 서로 먼저 직에 오르겠다며 기싸움을 한 것으로 전해진다.◇ “이 판국에 어떻게 다음 기약하나…염치도 내던졌다”재선 의원들이 내민 도전장도 변수가 됐다. 법사위원장에 주광덕 의원, 환경노동위원장에 이장우 의원이 후보로 나섰다. 앞서 김성태 원내대표가 “우리 당에서도 계파나 선수에 관계없이 능력을 중심으로 상임위 배치에 나서겠다”고 밝힌 적은 있지만, 3선 의원들이 넘쳐나는 상황에서 실제로 재선들도 뛰어들자 김 원내대표는 ‘경선’ 카드를 쓸 수밖에 없는 처지에 놓였다.당의 한 관계자는 “김성태 원내지도부에 대한 항의성 표시였다고 본다”면서 “김 원내대표의 리더십이 먹히지 않으니 사전정지 작업이 안된 것”이라고 해석했다.결국 한국당은 16일 의원총회에서 법사위, 환노위원장을 놓고 경선을 벌여 여상규 의원, 김학용 의원을 선출했다. 다만 내부갈등을 우려해 경선과정도 비공개, 경선 결과 득표수도 비공개에 부쳤다.나머지 상임위원장직은 앞선 주말 동안의 교통정리로 나눴다.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은 홍일표 의원이 2년 임기 중 전반기 1년을 먼저 한 뒤 이종구 의원이 뒤이어 위원장을 맡기로 했다. 보건복지위원장은 이명수·김세연 의원, 국토교통위원장은 박순자·홍문표 의원, 외교통일위원장은 강석호·윤상현 의원 순으로 맡기로 합의했다.그런데 또다시 문제가 남았다. ‘노른자위’ 자리인 예산결산특위 위원장직을 놓고 안상수 의원이 올해 말까지 6개월, 이후엔 황영철 의원이 맡기로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이에 반박이 나왔기 때문이다. 김광림 의원 측은 “내년 1월엔 김광림, 황영철 의원이 경선이 아닌 새로운 원내대표의 조정을 거치거나 의원간 합의로 후임 예결위원장을 선출하기로 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황 의원 측은 “그렇게 결정할 바엔 당장 경선하자고 했다. 사실과 다르다”고 못박았다. 21대 총선 직전 해의 예결위원장직이 지역구에 ‘예산선물’을 내려보내는 데에 얼마나 요긴한지를 아는 당 관계자들은 누구 편을 들지 조심스러워 하는 분위기다. 합의 내용을 명문화해 공개 발표하지 않은 까닭에 갈등의 빌미가 살아있는 셈이다.다른 3선 의원실 관계자는 “21대에 우리 당이 있을지 없을지도 모르는 판국에 다음을 어떻게 기약하겠나”라며 “이번에 꼭 상임위원장을 맡아서 ‘뭔가 보여줘야 한다’는 압박감 때문에 관례고 염치고 내던진 것”이라고 혀를 찼다.
- 김진태 “난민법안 발의…일단 들어와 개기는 편법·꼼수 막겠다”
- 김진태 한국당 의원(사진=뉴시스)[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김진태 자유한국당 의원은 13일 제주도에 머물고 있는 예멘인 등 난민 수용 문제를 두고 “난민신청을 대한민국 재외공관에 하도록 난민법을 바꾸겠다”고 밝혔다.김 의원은 이날 국회의원회관에서 현안 관련 기자간담회를 열고 “다음주에 난민법 개정안을 발의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그는 “청와대에 난민수용 반대 청원이 71만명을 넘어서, 모든 종류의 청원 중 최다기록”이라며 “국민들이 이렇게 불안에 떨고 있고, 정부는 이제 국민의 절규에 답해야 한다”고 했다.그러면서 그는 “아무래도 정부는 난민을 받아들이려 하는 것 같다”며 “7월 중 국가인권기본계획이 국무회의를 통과해 시행될 예정인데 여기엔 난민을 보호해야 한다는 구체적인 내용이 들어있다”고 했다.김 의원은 “난민자격 인정 문제는 소송으로 연결되는 경우가 많은데, 이번에 난민문제 전문가인 김선수 후보가 대법관에 지명되는 등 우리 대법원을 믿을 수가 없다”면서 국회에서의 난민법 개정 의지를 강조했다.그러면서 그는 “일단 (국내에) 들어와 놓고 개기는 편법과 꼼수를 막기 위해서 재외공관에서 충분히 심사해서 진짜 난민만 받아들이도록 하겠다”고 거친 표현을 쓰기도 했다.한편 김 의원은 더불어민주당원 드루킹의 댓글조작 사건을 수사 중인 허익범 특검을 향해 “현역 의원이든, 현역 도지사든 청와대든 지위고하 막론하고 성역없이 조사할 자신이 없으면 짐싸고 집에 가라”고 비난했다.그는 “특검 출범 후 3주 지났는데 허 특검은 기자회견 0번, 구속 0건, 압수수색 겨우 3건”이라며 “박영수 특검은 거의 매일 기자회견을 했고, 구속은 13명, 압수수색은 무려 46번이나 했다. 전임자를 보고 배우라”고 일갈했다.그는 “바둑이 김경수, 광화문 VIP(대통령) 기억하나. 특검은 드루킹만 쥐어패고 있잖나”라며 “강원랜드 사건으로 우리 당 의원들 엮어넣은 데 비해 수십 배의 증거가 넘치는데도 가만히 있다”고 힐난했다. 김 의원은 “김경수 경남지사는 때가 되면 딱 한 번 불러 조사하겠다는데, 딱 한번 불러 조사하면 구속시킬 수 있다는 건가 아니면 조사하고 면죄부를 주겠단 건가”라며 “제발 좀 법대로 해달라”고 거듭 압박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