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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째로 넘기시겠나” 묻는 홍준표..‘좌파 공약’ 내건 후보들
-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자유한국당이 6.13 지방선거의 슬로건으로 ‘경제를 통째로 포기하시겠습니까’를 추가 선정해 발표했다. 앞서 내놓은 ‘나라를 통째로 넘기시겠습니까’란 슬로건이 색깔론 지적에 부딪히자 경제 부문을 떼어내 민생문제도 공략하겠다는 전략이다. 하지만 홍준표 대표를 위시한 중앙당의 이러한 방침과 달리 지방선거를 뛰는 한국당 후보들은 거꾸로 복지확대와 남북협력 등 홍 대표가 얘기하는 ‘좌파 공약’을 내며 엇갈린 행보를 보이고 있다. 홍 대표는 9일 국회에서 열린 ‘문재인 정부1년, 정책진단 토론회’에서 문재인정부의 지난 1년 경제정책을 ‘낙제점’이라 혹평한 뒤 “지방선거를 통해 문재인정부의 무모하고 무망한 소득주도 성장 정책을 중단시키는 국민의 준엄한 명령을 이끌어내야 한다”고 강조했다.그간 홍 대표는 문재인정부를 ‘좌파정부’로 규정하고 기회가 있을 때마다 “그리스식 퍼주기복지와 베네수엘라식 소득주도 성장을 추구하지만 두 나라 모두 망했다. 망한 나라 모델을 적용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여왔다.그러나 경남지사 선거에 출마한 김태호 후보는 8일 관훈토론회에서 경남도 초·중·고교 무상급식 확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홍 대표와 정반대되는 ‘무상복지’ 깃발을 치켜든 셈이다. 김 후보는 홍 대표와 마찬가지로 3년 전엔 “무상급식은 포퓰리즘”이라며 반대했지만, “생각이 바뀌었다”고 했다.김문수 서울시장 후보도 최근 서울시민의 셋째 이상 자녀에 대해선 대학 학비를 전액 지원하겠다는 복지공약을 냈다. 올해 전국 4년제 일반대학 연평균 등록금만 671만원인데, 김 후보는 8만2956가구에게 혜택을 제공하겠다고 약속했다.조진래 창원시장 후보는 ‘2000명에 청년수당 600만원(취업·창업 준비자금) 지급’이란 공약을 내놨다. 조 후보는 홍 대표의 경남지사 시절 경남 정무부지사, 정무특보를 지낸 측근으로, 이번에 전략공천을 받았다. 조 후보의 이 정책은 당에서 강하게 비판해왔던 박원순·이재명식 청년수당과 같은 것이어서 눈길을 끈다. 이와 함께 홍 대표는 “나라를 통째로 북한에, 좌파에 넘기시겠나”라고 외쳐왔지만, 당 후보들의 목소리는 또 다르다. 남북정상회담을 ‘위장평화쇼’로 깎아내린 홍 대표와는 딴판으로 남북교류 확대를 잇달아 약속하는 중이다.유정복 인천시장 후보는 남북공동 어로 및 수산업 개발 협력사업을 추진하겠다고 공언했다. 아울러 서해를 평화협력 특별지대로 조성하고 인천~개성~해주를 잇는 네트워크 구축의 선도사업으로 영종~신고~강화 도로인 서해 남북평화 연도교 구축를 추진한다는 계획이다.서병수 부산시장 후보 역시 오는 7월 부산에서 열리는 세계마술올림픽에 북한을 초청하고, 2020년 세계탁구선수권대회 유치 시 북한 팀 참여를 추진할 방침이다.한국당 한 관계자는 “후보들은 한반도 평화 분위기에 기뻐하고, 그러면서도 ‘저 사람은 내게 뭘 해줄까’ 기대하는 주민들을 만나니 남북협력, 복지확대공약을 내놓지 않을 수 없다”며 “홍 대표와 후보들이 그렇듯, 당 슬로건과 민심도 괴리가 있다”고 지적했다.
- [文정부 1년]⑤"北 김위원장 포옹하듯 야당도 안아주길"
- [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문재인 대통령의 집권 1년 내내 여야는 협치 없이 강경 대립만 지속했다. 문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야당의 비판은 특히 인사난맥과 ‘국회 패싱’에 쏠렸다. 야당의 지적엔 귀 기울이지 않아 국정운영 파트너로 삼지 않고 있다는 불만이 한 해 동안 쏟아졌다. 이에 따라 정부정책 실행을 위한 국회 차원의 지원을 이끌어내는 데 애로를 겪어온 만큼, 집권 2년차엔 야당과의 관계 개선이 시급한 과제라는 지적이다.◇ 野 “캠코더ㆍ유시민 인사”… ‘인사난맥’ 피하지 못한 1년 문재인 정부의 인사를 두고 야당은 ‘캠코더’(캠프ㆍ코드ㆍ더불어민주당 출신), ‘유시민’(유명대학ㆍ시민단체 출신ㆍ민주당 보은인사) 등으로 명명하며 비판을 지속해왔다. 정치권 밖에서도 문 대통령이 탕평인사를 펴진 못했다는 평이 우세하다.개혁성이 강한 진보 진영 인사들 위주로 중용했지만, 문재인 정권 1년 동안 고위공직자 후보자 8명이 낙마했다. 조각 단계에서만 안경환 법무부 장관 후보자, 조대엽 노동부 장관 후보자, 박성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가 낙마했고, 차관급인 박기영 과학기술혁신본부장 후보자 등은 자진사퇴했다.인수위원회도 없이 정권이 들어서면서 인사검증 기준과 시스템이 제대로 정립되지 않았던 탓이란 게 청와대의 항변이었지만, 야당에선 ‘내로남불’ 비판이 거셌다.이에 청와대는 지난해 11월 △병역 기피 △부동산 투기 △세금 탈루 △위장 전입 △논문 표절 등 5대 비리에 음주운전과 성범죄를 추가해 ‘7대 비리’를 고위공직자 임용 원천 배제 기준으로 확립했다.그럼에도 지난 4월 김기식 전 금융감독위원장의 낙마 사태가 또 벌어졌다. 김 전 원장의 개혁성을 높이 샀을 뿐, 청문회 대상이 아닌 그에게 상대적으로 부실 검증을 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하지만 청와대는 김 전 위원장의 정치자금 사용, 피감기관 지원의 외유성 해외출장 등 문제가 불거졌을 때에도 김 전 원장 ‘엄호’에 힘을 쏟았고, 일부 피감기관 지원으로 해외출장을 다녀온 의원들 조사까지 벌여 야당의 반발을 샀다. 인사검증의 책임이 있는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이나 문 대통령의 별도 유감 표명은 없었다.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4월 27일 오후 경기도 파주 판문점 평화의 집에서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 통일을 위한 ‘판문점선언’에 서명한 뒤 포옹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여소야대 감안해도… ‘야당패싱’은 ‘패착’‘인사’는 문 대통령의 고유권한이지만, ‘협치’는 문 대통령에게 바라는 국민의 요구사항이다. 그러나 문 대통령은 국민과의 소통에 쏟는 노력에 비해 야당과의 소통 노력은 부족했다는 지적이 있다. 여소야대 국면에서 정부조직법안, 세법개정안과 추가경정예산안, 헌법개정안 등 굵직한 법안들이 국회에서 발목 잡혀 간신히 통과되거나 아직도 계류 상태인 데엔 대통령 책임도 있다는 시각이다.특히 보수야당은 문 대통령을 향해 ‘국회 패싱’ ‘야당 패싱’을 주장하며 날을 세워왔다.올 1월 조국 수석이 직접 나서 검찰과 경찰 등 권력기관 구조개혁 방안을 발표했을 당시, 자유한국당 등은 국회 사법개혁특위 논의를 무시하고 개혁방안에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고 반발했다. 3월 청와대가 자체적인 개헌안을 발의하자 똑같은 상황이 벌어졌다. 야당은 국회 헌법개정특위 논의에 찬물을 끼얹었다는 비난을 쏟았다. 야당은 지난 4.27 남북정상회담 만찬장에 민주당 추미애 대표, 우원식 원내대표만 초청한 데 대해서도 뿔난 반응을 냈다.문 대통령이 야당에 손 내밀지 않은 건 아니다. 문 대통령은 취임 직후인 지난해 5월19일, 7월19일, 9월27일, 올해 3월7일에 여야 대표를 청와대로 불러 오찬 혹은 만찬 회동을 가졌다. 9월 만찬 회동에 불참했던 홍준표 한국당 대표는 특별히 지난달 13일 청와대에서 단독회동을 갖고 남북정상회담에 대한 지지를 당부하기도 했다.문 대통령이 여야 대표들과 만날 때마다 ‘협치 제도화’ 기대가 높았고, 지난해 9월 회동 뒤엔 “여·야·정 상설 국정협의체를 조속히 구성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은 합의문도 냈다. 하지만 ‘진정한 협치’를 구현하기 위해선 문 대통령이 보다 적극적으로 야당을 포용해야 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제언이다. 엄경영 시대정신연구소장은 “문 대통령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포옹했듯, 야당 지도자들에게도 그러한 진정성 있는 마음가짐으로 대해야 한다”며 “때로는 ‘드루킹 특검 등 야당의 요구사항도 들어주면서 더 자주, 더 깊게 만나야 한다”고 조언했다.
- [리얼미터]국민 3명 중 2명 “어버이날을 공휴일로”
- [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국민 3명 중 2명은 내년 어버이날을 공휴일로 지정하는 데에 찬성하는 것으로 조사됐다.리얼미터가 지난 4일 전국 성인 5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해 7일 발표한 여론조사 결과, 어버이날 공휴일 지정의 찬성 응답은 65.8%로 집계됐다. 반대 응답은 27.0%에 그쳤다.다만 작년 7월 조사된 ‘제헌절 공휴일 재지정’에 대한 찬성 응답이 78.4%에 달한 것과 비교하면 12.6%포인트 낮다고 리얼미터는 설명했다.리얼미터는 “남녀 모두와 지역별, 연령별, 직업별 조사에서도 찬성 여론이 대다수거나 우세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정당별 지지층 가운데선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모든 정당 지지층에서 찬성 여론이 높았다”고 전했다.다만 남성(70.6%)에 비해 여성(61.0%), 가정주부(59.1%)에서 찬성율이 낮은 점은 눈에 띈다.이는 어버이날이 공휴일로 지정될 경우 시댁·친지 방문이나 가사노동의 부담이 커지는 데 따른 것으로 해섣된다. 직업별로는 노동직(찬성 77.2% vs 반대 19.1%)과 사무직(69.9% vs 23.7%), 학생(69.4% vs 30.6%)에서 찬성 여론이 70% 후반이거나 70%에 근접했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라(찬성 80.4% vs 반대 16.0%), 대전·충청·세종(69.5% vs 25.9%), 부산·경남·울산 (69.0% vs 31.0%), 서울(66.7% vs 26.3%), 경기·인천(65.0% vs 28.2%) 순으로 찬성이 대다수였다. 상대적으로 찬성 의견이 적었던 대구·경북(45.5% vs 31.0%)에서도 찬성 의견이 우세했다.연령별로는 30대(찬성 72.5% vs 반대 21.2%)와 40대(71.9% vs 26.3%), 20대(65.8% vs 23.0%), 60대 이상(60.9% vs 30.1%), 50대(59.8% vs 32.4%)순으로 찬성 여론이 대다수로 조사됐다. 이번 조사의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4.4%포인트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리얼미터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된다.
- [리얼미터]文대통령 지지율, 77.4%…“사실상 취임후 최고치”
- [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운영 지지율이 남북정상회담의 성공적 개최에 힘입어 취임 초기 수준인 70%대 후반으로 올랐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리얼미터가 2~4일 전국 성인 2002명을 대상으로 실시해 7일 발표한 여론조사 결과, 문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율은 77.4%를 기록했다. 지난주보다 7.4%포인트 급등한 수치다. 부정평가율은 15.9%로 8.9%포인트 낮아졌다. 리얼미터 측은 “취임 직후인 작년 5월, 6월 지지율 수준, 즉 국민 10명중 8명이 긍정 평가한 수준을 다시 회복한 것”이라며 “취임 직후 지지율이 ‘새 정부에 대한 높은 기대감이 반영된 결과’임을 고려하면, 이번은 사실상 취임 후 최고치”라고 의미부여했다. 지지율이 치솟은 요인은 단연 남북정상회담 결과로, 일간 집계에서 두드러지게 변화가 확인됐다.문 대통령의 지지율은 남북정상회담 전날인 지난달 26일엔 67.9%(부정평가 26.7%) 수준이었지만 정상회담 당일인 27일엔 71.0%(부정평가 25.0%)로 집계됐다. 이어 북미정상회담의 판문점 개최 가능성 등 남북정상회담의 후속보도가 이어지자 이달 2일엔 78.3%(부정평가 15.5%)로 뛰어올랐고, 주한미국 철수 논란이 일면서 4일엔 76.6%(부정평가 16.3%)로 소폭 내렸다.리얼미터 측은 “세부 계층별로 봐도 충청권과 대구·경북(TK), 부산·경남·울산(PK), 수도권 등 모든 지역에서 지지율이 올랐고, 계층별로는 60대 이상과 30대, 40대를 포함한 모든 연령층에서 상승했다”고 전했다. 아울러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을 비롯한 야당 지지층과 무당층, 보수층과 중도층 등 거의 대부분의 지역과 계층에서 상승했다”고 덧붙였다. 이번 조사의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2.2%포인트다. 전국 성인 3만5184명에 통화를 시도해 총 2002명이 응답을 완료, 응답률은 5.7%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리얼미터 홈페이지를 확인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