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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말말말]‘남북회담 혹평’ 역풍 맞은 한국당, 김정은 비판엔 ‘후퇴’ 안해
- 지난달 30일 4.27 남북정상회담 관련 기자회견을 앞둔 홍준표 한국당 대표(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지난달 27일 남북정상회담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되면서 한반도엔 ‘평화의 봄바람’이 불었고, 정상회담 결과에 혹평을 내놨던 자유한국당엔 ‘거센 역풍’이 몰아쳤다. 회담 결과를 평가절하했던 홍준표 대표에겐 여야 넘나드는 원색 비난이 쏟아졌다. 홍 대표와 한국당 지도부는 이에 유감을 표하면서도 결국 수위조절로 후퇴했다. 그러나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에 대해서만은 ‘강경 비판’ 입장을 유지했다.◇ 홍준표 “김정은과 주사파, 숨은 합의” vs 김태년 “덜 떨어진 소리”홍 대표는 남북정상회담이 끝난 직후 페이스북 등을 통해 “위장평화쇼” “이전의 남북 선언보다 구체적인 비핵화 방법조차 명기하지 못한 말의 성찬에 불과하다” “이면에 북한 김정은과 우리 측 주사파들의 숨은 합의가 자리 잡고 있다” 등 정부를 비판하며 의혹제기까지 했다.여권에선 즉각 맞비난했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홍 대표를 향해 “갈라파고스에 홀로 사나. 덜 떨어진 소리 좀 그만하라”고 직격했고, 정정래 전 의원도 “홍준표, 낮술했나. 주사가 심하다. 남과 북, 미국, 러시아 푸틴, 일본 아베까지 판문점 선언을 경축하는데 유독 홍준표만 삐딱선을 타고 있다”고 했다.보수야당인 바른미래당에선 하태경 최고위원이 나서 “한반도 평화를 위해선 북한은 핵을 폐기하고, 남한에선 홍(준표)을 폐기해야 한다”고 힐난했다. 그는 “홍 대표가 한국당 종신대표가 되는 게 민주당 종신 집권의 중요 전략이란 얘기가 나온다”고 홍 대표를 조롱했다.한국당에서도 지방선거에 출마한 유정복 인천시장이 홍 대표를 향해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리고 있다”고 했고, 김태호 경남지사 후보도 “홍 대표가 너무 나갔다”고 쓴소리했다.그러자 홍 대표는 2일 “북의 노동신문, 남의 어용언론, 민주당, 바른미래당, 정의당, 일부 잔박까지 뭉쳐 나를 헐뜯고 비난한다”고 불만을 터뜨렸다. 그러면서도 “그만큼 내 의견이 맞다는 방증일 수 있다”고 주장했다.당 지도부 일부도 홍 대표 ‘구하기’에 나섰다. 김성태 원내대표는 같은 날 “지나친 인격모독과 비하를 서슴지 않는 데 대해 유감”이라고 했고, 홍문표 사무총장은 “시장군수 되는 타 후보자들은 아주 속시원하게 잘했다는 분도 있다”고 두둔했다.◇ 한국당, 정상회담 비판은 꺾어도… “김정은, 잔인한 독재자” 유지 그러나 홍 대표와 한국당 의원들의 발언 수위는 다소 꺾였다.홍 대표는 이달 1일부터 “폭주하던 북의 독재자를 대화의 장에 끌어낸 건 잘한 일”이라는 등 남북정상회담 비판 전에 ‘전제’를 붙이기 시작했다.김성태 원내대표도 마찬가지다. 김 원내대표는 지난달 30일 “현 정부가 개헌 때처럼 남북정상회담 결과도 쪼개 팔기로 장사하면서 쇼통, 광팔이 정권의 면모를 보여주고 있다”는 등 홍 대표와 보조 맞춰 정부를 강도 높게 비난했다. 다만 김 원내대표는 이 때에도 “남북관계 진전에 새로운 전기가 된 정상회담이었다는 점에서는 적극 환영한다”고 운을 뗐고, 4일엔 “의미있고 진전된 회담이었다” “어렵게 성사한 회담을 존중한다” 등 긍정적 입장도 거듭 강조했다.한국당은 남북정상회담에 대한 날선 평가는 한풀 꺾었지만, 김정은 위원장을 두고는 흔들림 없이 비판 기조를 이어갔다.장제원 수석대변인은 1일 논평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김정은 위원장에 대해 ‘솔직담백하고 예의가 바르더라’고 표현한 점 등을 문제 삼고 “김정은 마케팅이 낯 간지러워 민망하기까지 하다”고 했다. 장 대변인은 “김정은의 신뢰도가 하늘을 찌르고, 이제 대한민국 차기 지도자 1순위가 될 지경”이라고 비꼬았다.홍 대표 역시 다음날 김정은 위원장에 대한 우리 국민 신로도가 70%대까지 올랐다는 한 여론조사 결과에 대해 “다음 대통령은 아마 김정은이 되려고 하나 보다”라며 “세상이 미쳐가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김무성 북핵폐기추진특위 위원장은 “잔인한 독재자에 대한 경계심이 허물어지고 있는 현상이 우려된다”고 했다. 김 위원장은 “한국 젊은이들이 아이돌 가수 보듯이 (봐) 김정은에 대해 인기가 높다고 하니, 기가 막힌다”고 개탄도 했다.
- ‘분쟁조정’ 취미라던 김성태, 단식투쟁… “돈키호테식 리더십”
- 김성태 한국당 원내대표(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분쟁조정’이 취미·특기라고 밝혔던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3일부터 국회 본청 앞 계단에 돗자리를 펴고 ‘노숙단식투쟁’에 들어갔다. 한국당이 지난 17일부터 본청 앞에 천막을 치고 더불어민주당원 드루킹의 댓글조작 사건에 대한 특별검사제 도입을 요구했지만 민주당에서 응답이 없자 ‘단식투쟁’ 카드를 꺼내 든 것으로, 일각에선 ‘돈키호테식 리더십’이란 지적도 나온다. 김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원하는 남북정상회담 결과물인 판문점 선언 국회 비준동의 등과 연계하지 않은, ‘조건 없는’ 드루킹 특검이 수용될 때까지 무기한 단식을 이어간다는 방침이다.과거 이정현 새누리당 대표가 대표실에서 ‘밀실 단식’을 해 ‘진정성’을 의심받았던 점을 염두에 둔 듯, 김 원내대표는 단식을 예고하던 3일 기자들에게 “모두가 다 지켜보는 데서 하겠다”고 선언했다. 그는 “(단식 결과는) 계산하지 않겠다. 20여년 넘게 노동현장에 있으면서도 제가 계산하면서 노동운동 지도자의 길을 걸은 적 없다”고 시종 결연한 모습이었다.장제원 수석대변인도 “김 원내대표의 목숨을 건 투쟁은 왜곡되고 은폐된 진실을 세상에 드러나게 만들 것이고, 독선과 오만으로 가득 찬 청와대와 민주당을 심판하게 될 것”이라고 김 원내대표의 단식을 ‘목숨 건 투쟁’으로 거듭 강조했다. 그러나 민주당 반응은 싸늘하다. 우원식 원내대표는 4일 최고위원회의에서 “3선 의원을 하면서 협상상대가 이렇게 무작스럽게 상식에도 맞지 않는 행태를 보이는 것을 처음 봤다”며 “협상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해보고자 서로 머리를 맞대고 방안을 찾자고 하니, 그날 낮에 단식하는...”이라고 했다. 우 원내대표는 “저로서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되어서 어젯밤 잠을 못 잤다”며 “협상을 하자고 얘기해놓고 단식에 들어가니 화가 굉장히 많이 났다. 막가파식 정치파업이 끝내 국민의 마지막 기대마저 저버렸다”고 분노감을 표하기도 했다.김 원내대표가 평소 취미·특기라고 밝혀온 ‘분쟁조정’을 포기하고 단식투쟁이란 강수를 둔 이유는 뭘까.우선은 ‘제1야당 원내대표’로서 드루킹 특검 관철을 위한 강한 의지의 표현이라 볼 수 있다. 남북정상회담 이슈로 무게추가 급속히 쏠린 국민적 관심을 다시 드루킹 특검으로 돌리고자 하는 시도로, 정부여당에도 압박을 가하는 효과를 얻을 수 있단 계산이다. 민주당에서 특검을 수용한다면 김 원내대표의 투쟁은 더욱 빛을 보게 된다.여기에 ‘정치인 김성태’를 중심으로 보면, 바른정당으로의 탈당 전력을 모두 털어내고 당내 차기 주자로서의 입지를 다지는 계기가 될 가능성도 있다는 평도 나온다. 차후 당권을 넘볼 만큼 존재감을 키울 수 있다는 얘기다. 특히 강성보수파에겐 ‘뚝심 있는 한국당맨’으로서 눈도장을 확실히 찍을 기회가 될 수 있다는 평가다.그러나 우원식 원내대표처럼 다소 ‘뜬금없이 무모한’ 단식 돌입이란 부정적 시각도 있다. 한 정치권 인사는 “천막투쟁도 그렇고, 단식은 더더욱 약자들이 마지막으로 자신들의 목소리를 들어달라고 호소하려 택하는 방식”이라며 “권력을 가진 야당 원내대표가 정치력을 발휘해야지, 약자들의 투쟁수단을 써야 했는지 의문”이라고 했다. 엄경영 시대정신연구소장은 “보수에겐 어필할 수 있어도 국민적 시각에서 보면 무모해 보인다”며 “김 원내대표가 ‘돈키호테식 리더십’을 보이고 있다”고 꼬집었다. 한편 김 원내대표가 2009년 펴낸 ‘서민의 희망을 디자인하다’ 책에서 자신을 “본능적으로 행동주의자”라고 표현한 점은 새삼 눈길을 끈다. 그는 “‘한번 마음 먹으면 물불 안 가리고 밀어붙이는 추진력의 사나이’ 많은 지인들이 나를 그렇게 규정한다”고 소개했다.
- [한국갤럽]文대통령 '지붕킥' 지지율..10%p 뛴 `83%`
- [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남북정상회담을 성공적으로 마친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운영 지지율이 치솟아 80%대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한국갤럽이 2~3일 전국 성인 1002명을 대상으로 실시해 4일 발표한 여론조사 결과, 문 대통령 직무수행에 대한 긍정평가율이 83%로 집계됐다. 지난주 73%에서 10%포인트 급격히 상승한 수치다. 부정평가율은 10%에 그쳤으며, 지난주보다 8%포인트 낮아졌다.연령별로 살펴보면, 20~40대에서 문 대통령 지지율이 압도적으로 높았다. 긍/부정률은 20대 86%/8%, 30대 89%/7%, 40대 87%/7%였고, 50대 80%/12%, 60대 이상 75%/14%였다.지지정당별로 보면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에선 98%였고, 정의당 지지층도 92%였다. 지지정당이 없는 무당(無黨)층에서 69%, 바른미래당 지지층에선 61%다. 자유한국당 지지층은 40%가 긍정, 43%가 부정 평가했다.지역별로는 광주/전라 96%, 서울과 인천/경기 85%다. 한국당 텃밭인 대구/경북에선 70%를 찍었고, 6.13지방선거의 최대 격전지로 꼽히는 부산/울산/경남에선 74%였다.지지율 폭등의 이유는 단연 남북정상회담이었다.긍정평가 이유로 ‘남북 정상회담’(35%), ‘북한과의 대화 재개’(14%), ‘대북 정책/안보’(9%) 순이 꼽혔다. 부정평가 이유로는 ‘대북 관계/친북 성향’(23%), ‘경제/민생 문제 해결 부족’(22%), ‘독단적/일방적/편파적’(9%), ‘남북 정상회담’(7%) 순이었다.이에 따라 문 대통령은 역대 대통령 가운데 ‘취임 1년’ 지지율 1위 자리에 오르게 됐다. 그간 한국갤럽의 ‘대통령 취임 1년’ 조사에서 김대중 전 대통령이 60%로 가장 높았고, 노무현 전 대통령 57%, 박근혜 전 대통령 56%, 이명박 전 대통령과 김영삼 전 대통령 각각 55%, 노태우 전 대통령 45%였다. 문 대통령은 이번에 83%를 얻어 역대 대통령 지지율을 20%포인트 이상 앞질렀다.정당 지지율 조사에서도 여당인 민주당이 ‘드루킹 댓글조작 사건’에도 불구, 상승세를 이어갔다. 민주당은 지난주보다 3%포인트 오른 55%를 기록, 창당 이래 최고치를 얻었다.자유한국당은 12%로 지난주와 같았다. 바른미래당은 6%로 전주보다 1%포인트 하락했으며, 정의당은 변동 없이 5%, 민주평화당 1%였다. 무당층은 2%포인트 줄어들어 21%였다.다만 갤럽 측은 “현재 지지하는 정당, 즉 정당 지지도는 오는 6월 지방선거 때 투표할 후보 또는 정당과 다름을 유념해야 한다”며 “지금 같은 여당 독주의 다당 구도에서 견제와 균형이 필요하다고 느낄 때 유권자는 현재 지지하는 정당이 아닌 다른 정당 소속 후보를 선택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이번 조사의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다. 총 5701명에 통화를 시도해 1002명이 응답을 완료, 응답률은 18%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한국갤럽이나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된다.
- 김문수 “서울시, 셋째 이상 자녀 대학학비 전액 지원”
- 김문수 한국당 서울시장 후보(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김문수 자유한국당 서울시장 후보는 3일 서울 주민의 셋째 자녀부터는 대학 학비를 전액 지원하겠다고 공약했다.김 후보는 이날 여의도 당사에서 ‘서울은 자유다’ 다섯 번째 공약발표 회견을 갖고 보육, 어린이, 어르신, 장애인 등 복지 부문 공약을 내놨다.그는 “선거용 복지가 아니라 수혜자 맞춤형 복지가 돼야 한다”며 “경기도지사 시절 무한돌봄 사업, 꿈나무 안심학교에서 좋은 성과를 거둔 만큼, 현장 맞춤형 통합 복지와 민관 협력 복지를 복지 행정의 기본 원칙으로 삼겠다”고 강조했다.우선 그는 보육시설 확대 차원에서 △국공립 어린이집 입소 과다 경쟁 지역에 국공립 보육 시설 확대 △0~2세아 보육, 24시간 보육, 요일제 파트 타임 보육 시설 확대 △장남감 도서관 설치 확대 △실내 어린이 시설 미세먼지 저감 공기청청지 설치 지원 등을 약속했다. 또한 초중고교 스프링클러 설치 지원, 등하교시 스쿨존 동시 신호제 도입 등으로 안전성도 높이겠다고 했다. 초등학교 1,2학년을 대상으로는 교육청과 협력해 방과 후 영어 수업을 지원할 방침이다.이와 함께 서울시민의 셋째 이상 자녀엔 대학 학비를 지원할 계획이다. 김 후보는 “8만2956가구가 대상으로, 올해 전국 4년제 일반대학 연평균 등록금인 671만원 수준이 될 것”이라고 했다.어르신들을 위해선 경로당 식사 도우미와 주치의제를 확대 지원하고, 만 60세 이상 어르신들에겐 대상포진 백신 무료 접종을 실시할 계획이다.장애인 맞춤형 공약으로는 ‘장애인 콜택시’ 150명당 1대로 증차, 최중증 장애인 활동지원급여 확대, 전동 휠체어 등 장애인 보조기기 구입비 지원 확대를 마련했다. 김 후보는 “사회복지 종사자들의 급여도 공무원 수준으로 개선하는 동시에 서울시와 경찰청, 복지시설을 연계해 미아 찾기 시스템도 구축하겠다”고 강조했다.
- 김문수, 굳은 ‘자유’ 신념… “죽음으로” “목숨바쳐”
- 김문수 한국당 서울시장 후보(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김문수 자유한국당 서울시장 후보는 3일 “자유통일, 자유한반도에 대한 신념을 확실히 가져야 하고, 이런 노력을 목숨을 바쳐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김 후보는 이날 국회의원회관에서 같은 당 정종섭 의원의 주관으로 열린 ‘4.27 남북정상회담 진단과 평가, 남은 과제는’ 토론회 기조연설을 통해 “공산주의, 세습독재는 안 된다. 통일은 반드시 자유통일이 돼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그는 “목숨 바쳐” “죽음으로” 등 다소 격한 표현을 쓰며 ‘자유’ 이념의 중요성을 강조했다.김 후보는 “독일처럼 자유통일이 돼야지, 우리가 다 죽더라도 어떤 전쟁이 일어나더라도 공산통일은 안 된다”고 역설했다. 그는 “대한민국 국민은 철저하게 자유의 정신으로 기쁨과 번영을 추구해야 한다”며 “자유침해하는 세력엔 단호하게 싸우고 죽음을 무릅쓰고라도 지켜야 한다”고도 했다.다만 남북정상회담을 두고는 “문재인 대통령과 북한 김정은이 손잡고 악수하며 회담한 자체가 텔레비전으로 봤을 때 매우 감동적이었다”고 평했다. 그는 “낮은 문턱(군사분계선)이 바로 오랜 세월 동안 남북을 갈라놓은 곳이었는데, 그곳에서 두 정상이 만나 많은 국민이 감동했고 세계적으로 감동적인 장면이었다”고 했다.그러면서도 “미국에서 트럼프 대통령 연설 도중 노벨상 이야기가 터져나올 정도로 전 세계가 분단과 북핵과 인권에 집중한 상태에서 문재인정부는 어찌하고 있나”라며 “제가 처음 발의한 북한인권법이 11년만에 만들어졌지만, 이 정부가 북한인권재단 이사를 추천하지 않아 법을 실행할 수 있는 재단 구성이 안되고 있다”고 비판했다.김 후보는 “(정부는) 김정은이 싫어하기 때문에 북한 인권을 강조하면 전쟁이 일어난다고 한다”며 “이런 면에서 지금 우리 대한민국 청와대에 사상적으로 문제가 발생했다”고 주장했다.김 후보는 “우리 한국당이 여기서 잘해야 한다”며 “한반도의 우여곡절의 역사와 지정학적 불리함을 본다면 한국당이 밉더라도, 우리는 살아나지 않으면 안 될 정당”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아울러 그는 “한미동맹은 아주 확실하고 튼튼하게 지켜나가야 한다는 게 우리민족끼리보다 중요한 전략적 방향”이라며 “한국당이 대한민국 자유를 사랑하는 모든 세력들과 함께 자유대한민국, 자유통일, 한미동맹을 철저하게 지켜야 한다”고 했다.주한미군 철수 논란을 두고는 “제가 학생운동, 노동운동하면서 반미운동도 하고 미군철수를 두둔했던 사람이었다”고 한 뒤, “체험적 입장에서 이 땅에 손자들이 자유롭게 살길 원한다면 한미 연합사령부가 자유수도 서울에 계속 주둔하는 게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 국회 보좌진 100여명 “강간미수·유사강간 피해 들은 적 있다”
- 유승희 국회 윤리특위 위원장(사진=뉴시스)[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국회에서 근무하는 의원 보좌진 100여명이 동료, 회관 방문자 등으로부터 강간미수, 강간 및 유사강간 피해를 당했다는 또다른 동료의 이야기를 들었거나 피해를 목격한 경험이 있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국회의원으로부터 음란전화나 음란문자, 음란메일 피해를 입었다는 여성도 1명 있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인 유승희 국회 윤리특위 위원장은 2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국회 내 ‘성폭력 실태조사’를 벌인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밝혔다.윤리특위의 조사는 지난달 3~5일 ‘성공회대 민주주의연구소’에 의뢰해 국회 의원회관에서 근무하는 보좌진 2750여명을 대상으로 실시됐으며, 배포한 1818부 설문지 중 958부가 회수돼 52.7% 응답률을 보였다. 철저히 익명성을 보장한 조사로 응답률이 기대보다 높았다는 게 유 위원장의 부연이다.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 중 338명은 국회에 들어온 이후 지금까지 성희롱을 목격하거나 들은 적이 있다고 답했다. 아울러 △가벼운 성추행(291명) △심한 성추행(146명) △스토킹(110명) △음란전화나 음란문자, 음란메일(106명) △강간미수(52명) △강간 및 유사강간(50명) 등 답변도 이어졌다.직접 피해만 따져도 성희롱을 당한 경험이 있다는 응답이 66명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가벼운 성추행(61명) △음란전화나 음란문자, 음란메일(19명) △심한 성추행(13명) △스토킹(10명) △강간 및 유사강간(2명) △강간미수(1명) 순이었다. 강간미수 피해를 직접 당했다고 답한 이는 당시 인턴 여성이었으며, 가해자는 동료나 국회의원 아닌 ‘기타’로 표기했다. 강간 및 유사강간 피해를 직접 입은 경험이 있다고 답한 응답자는 여성 1명, 남성 1명이었다.유승희 위원장은 “직접 피해를 입었단 이들은 모든 성폭력범죄 유형에서 여성이 남성보다 많았다”며 “응답자의 현재 직급은 여성은 7급 이하가 많았고 가해자는 6급 이상이 다수였다. 가해자에는 국회의원도 포함돼 있었다”고 전했다. 이어 “이러한 결과는 국회 내의 성폭력 범죄 피해가 상급자에 의한 위계위력에 의해 발생하고 있다는 걸 보여준다”고 꼬집었다.피해 당시 대응은 소극적이었다. 성폭력 피해 당시 아무 대응을 하지 않았다고 응답한 여성이 90명에 달했고, 자리를 옮기거나 도망갔다고 답한 여성도 13명이었다. “어떤 행동을 해도 소용 없을 것 같아서” “말을 안 들으면 큰 불이익을 당할 것 같아서”라는 이유에서였다고 했다.국회 내 성폭력범죄 해결책으로는 △가해자 처벌 및 징계 강화(350명) △실효성 있는 성폭력 예방 및 피해자 보호지원 대책 마련(252명) △사건발생 후 피해자 개인정보보호(252명) 순으로 제시됐다. 특히 가해자는 다른 의원실 재고용에 제약을 두고, 성폭력 범죄경력이 있는 자는 채용을 제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았다.유승희 위원장은 “최근 10년간 국회 성 비위자 처분이 9건 밖에 없었고, 성인지 교육에 참여한 보좌진은 68명뿐이었다. 교육 참여를 인사고과에 반영하는 국회 사무처 직원이 1233명에 달하는 것과 비교된다”고 지적했다. 유 위원장은 “국회 공무원의 성범죄 신고를 의무화하고, 보좌진의 성인지 교육을 의무화해야 한다. 여성보좌진협의회도 구성해야 할 것”이라며 “다음주께 국회 성폭력 방지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 등을 모색하는 세미나를 열 예정”이라고 전했다.한편 이번 조사는 국회 의원회관에 근무 중인 국회의원 및 보좌진을 대상으로 실시됐으며, 지역 보좌진과 국회 사무처 직원은 포함되지 않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