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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정인 “北, ‘대동강 트럼프타워’나 ‘평양 맥도날드’ 원해”
- 문정인 외교안보특별보좌관(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문정인 대통령비서실 외교안보특별보좌관은 26일 “북한은 대동강(변)에 트럼프 타워를 세우거나 평앙에 맥도날드 가게를 열었으면 좋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문 보좌관은 남북정상회담을 하루 앞둔 이날 저녁 경기 고양 킨텍스 메인프레스센터에서 열린 ‘남북정상회담 논의방향과 북미정상회담에 미칠 영향’을 주제로 열린 토론회에서 “북한이 진정 원하는 건 미국 공격으로부터의 안전 보장”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그는 “경제협력이 이뤄지면 안보상 불안은 상당 부분 해소할 수 있어 (미국과) 합작사업을 같이 했으면 좋겠다는 것”이라면서 “북한과 미국의 경제적 거래를 생각해볼 수 있다”고 했다. 이어 “만약 북한이 CVID(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불가역적 핵포기)를 추진하고 준수한다면 트럼프 미국 대통령도 기꺼이 경제적 인센티브를 제공하리라 본다”고 했다.문 보좌관은 “트럼프 행정부는 2,3년 내에 CVID를 추진해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사찰단을 수용하고 핵폐기를 검증하기 위해선 2년 반보다 더 걸려 쉬운 과제가 아니다”라며 “이런 합의가 북미간 이뤄진다면 다자간 협의도 해야 정권교체가 돼도 그 약속을 지키도록 강요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문 보좌관은 북한 비핵화 논의에 있어 중국과 일본 등이 함께 하는 다자간 협의가 중요한 이유로 ‘보상’ 문제를 꼽기도 했다.그는 “트럼프 대통령은 부시, 오바마 전 대통령이 해결 못한 북한 문제를 나는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자신 덕분에 미국이 안전해졌다고 주장할 것”이라며 “미국이 단 한 푼도 손해를 보지 않고 이러한 목표를 달성했다고 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문 보좌관은 “북한에 경제 지원, 에너지 지원을 하지 않고 (목표)달성했다고 이야기할 텐데, 그럼 경제보상에 들어가는 돈은 누가 부담하나”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만약 미국이 돈 내기 싫어하면 비핵화의 보상을 한국이든 러시아든 중국이든 EU든 다른 이해당사자가 해줘야 한다”며 “그 점에서 북미 양자 합의도 중요하지만 지속가능한 대화를 위해선 다른 이해당사자간 이해관계도 중요하다”고 역설했다.5월로 예정된 북미 정상회담과 관련, 그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트럼프 대통령을 만날 때에 예컨대 ‘우리에게 핵탄두가 몇 개가 있는데 그 중 몇 개는 미국이 방북해서 확인하고, 몇 개를 폐기하겠다’고만 해도 충분히 의미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북한이 먼저 제시하는 게 중요하고, 미국 외도 북한에게 원하는 걸 제시하는 게 중요하다”며 “그렇지 않으면 너무 어려운 과정이 될 수 있다”고 했다.남북 정상회담을 두고는 “남한측은 북한의 비핵화 의지를 서면상으로 확인받는 걸 원하지 않을까.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이 그 의지를 확인받을 수 있다면 훨씬 의미 있는 대화를 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평했다. 그러면서 “남측에서 북측에 이번엔 경제적 내용은 포함되지 않는다는 점을 명확히 밝힌 만큼, 남북 양측이 핵 문제와 관련한 진전을 이루지 못하면 양국의 경제관계 있어 발전을 이루기 어렵다는 메시지가 전달됐을 것”이라고 덧붙였다.한편 문 보좌관은 이번 2018 남북정상회담의 원로 자문단에도 포함됐다.
- 전문가들 “남북미중 4자회담까지 나아가 영구적 평화 계기로”
- [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남북정상회담을 하루 앞둔 26일 오전 경기도 고양시 킨텍스 메인프레스센터에서 ‘비핵화·평화정책 및 남북관계 발전’을 주제로 전문가 토론회가 열리고 있다. 왼쪽부터 김용현 동국대학교 교수, 조성렬 국가안보전략연규원 수석연구위원, 최완규 전 북한대학원대학교 총장, 전봉근 국립외교원 교수, 양무진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이데일리 김미영 이슬기 기자] 전문가들은 27일 열릴 남북정상회담을 두고 ‘수시 정상회담’, ‘상시 정상회담’의 토대가 될 것이란 기대감을 드러냈다.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이번 회담에서 종전선언까지 도출해낼 가능성은 낮게 봤지만, 종전선언 필요성엔 양측 모두 공감하고 있어 유의미한 성과를 낼 것이란 낙관적 전망도 나왔다. 이번 회담은 뒤이은 북미정상회담, 나아가 향후 남북미중 4자 정상회담의 마중물로 작용해 한반도의 영원한 평화 계기가 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았다.◇ 양무진 “‘종전선언 위한 적극 협력’ 합의 나와도 유의미”2018 남북정상회담 준비위원회가 26일 오후 고양 일산 킨텍스 메인프레스센터(MPC)에서 개최한 ‘남북정상회담 전문가 토론회’의 토론자로 나선 양무진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는 “이번 회담은 정례화의 계기”라고 평했다.앙 교수는 “그간 남북회담 개최는 남측과 북측 번갈아 하는 게 관례였기에 이번에 우리지역에서 하면 다음엔 북측에서 할 것”이라며 “남북정상간 핫라인도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정례화를 뛰어넘어 수시, 상시 정상회담의 토대가 마련될 것”이라고 내다봤다.특히 2000년, 2007년 정상회담 때와 달리 두 정상의 임기 초반에 회담이 성사된 데에 전문가들은 의미를 부여했다. ‘권한이 막강한 때에 합의를 이루고 남은 임기 동안 이행력을 담보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다만 두 정상은 종전선언보단 평화선언에 합의할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었다. 양 교수는 “‘남과 북은 종전선언에 대해 인식을 같이하고 앞으로 이행되도록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정도만 나와도 의미있는 결과”라며 “평화선언은 쉬운 문제로, 지금은 평화선언보다 (남북미의) 종전선언에 대한 공감과 인식이 중요하다”고 했다.조성렬 국가안보 전략연구원 수석연구위원도 “직접적인 종전선언 가능성은 높지 않다”면서 “한반도의 전쟁 재발 방지, 내정 불간섭, 적대적 행위 중지가 담기지 않겠나. 원칙적인 ‘비핵화’ 천명을 넘어 모든 핵무기와 핵시설, ICBM까지 포기 선언한다면 매우 성공적”이라고 강조했다.◇“북미정상회담 성과도 낙관” “美, 北 체제 보장 분명히 약속해야”5월말 또는 6월에 예정된 북미정상회담을 두고도 낙관적 전망이 우세했다. 전봉근 국립외교원 교수는 “자유진영의 최고지도자와 불량국가의 대표격인 북한 지도자가 만나는 것이니 역사적, 세계적 사건이 될 것”이라며 “정상회담 성과에 상당히 긍정적으로 낙관한다”고 말했다. 전 교수는 “북한의 체제 불안과 안보 불안을 해소할 구체적인 대안을 찾길 기대한다”며 “미북수교 개시, 상호간 연락사무소 개설, 상호간 공격 중지 선언은 굉장히 의미 있을 것”이라고 짚었다. 이어 “북한도 핵물질을 생산하지 않고 외부 모니터링을 받으며 ICBM을 완전히 폐기한다면 미북관계가 급진전할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고 했다. 양 교수는 “북한이 최근 당 중앙위원회에서 병진노선을 종료하고 새로운 전략 노선을 채택하는 등 김정은 위원장은 핵무기 폐기란 결단을 내렸을 것”이라 분석하기도 했다. 김용현 동국대 교수는 “북한의 체제 안전 보장을 실질적으로 취할 수 있는 차원에서 미국도 분명한 약속의 준비가 돼야 한다”고 했다. 양 교수는 “(북미)수교 권한은 미국 의회에 있어, 행정부와 의회 조율이 잘 되느냐 여부에 체제 보장 및 비핵화의 성과가 나올 것”이라고 봤다.◇ 조성렬 “정상회담에 국민 지지와 초당파적 협력 필요”한반도의 영구적인 평화 정착을 위해선 중국과 일본 등 주변국의 역할도 중요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공통된 인식이었다.조 연구위원은 “한국전쟁은 국제법상 종식돼야 하고, 남북한과 미국, 중국을 포함한 4자간 평화협정을 체결해야 한다”며 “남북, 북미회담이 원활히 이뤄지면 남북미중 4자 정상회담을 해서 영구적 전쟁 종식, 한반도의 영원한 평화를 위한 계기로 만들어야 한다”고 했다. 아울러 “동북아 냉전 해체를 위한 북한과 미국, 북한과 일본의 수교가 필요하다”며 “러시아와 일본까지 평화지역으로 포함된다면 동아시아의 냉전구조 해체가 완성될 것”이라고 했다.국민들을 향한 당부도 빠지지 않았다. 조 연구위원은 “남북간 합의가 있을 때엔 행정부만의 결정 아닌 국회 결정을 거쳐 확립해야 한다”면서 “국민들이 정상회담을 지지하고 민족적 이익과 냉전 구조 해체를 위한 초당파적인 협력이 무엇보다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홍준표 “남북정상회담, 北정권 호흡기돼선 안돼”
- 홍준표 한국당 대표(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는 25일 이틀 앞으로 다가온 남북정상회담을 두고 “북한정권의 호흡기가 돼선 결코 안된다”고 주장했다.홍 대표는 이날 KBS1라디오를 통해 방송된 정강정책연설에서 “지금은 국제사회와 촘촘하게 공조하고 강도 높게 압박해서 북한의 핵과 미사일을 완전히 폐기시키는 데 집중해야 할 때”라며 이같이 밝혔다.그는 “(회담에 대해) 저는 기대보다 걱정이 훨씬 크다”며 “북한은 ‘평화쇼’로 국제사회를 또 속이려 한다. 지난 주말에 발표한 ‘핵·미사일 시험 중단 및 풍계리 핵실험장 폐기’ 선언도 속임수 중 하나”라고 했다. 그는 “북한은 기존의 핵무기에 대해 폐기 대상이 아니라는 점을 명확히 하고 있다”며 “이는 사실상 북한의 ‘핵보유’ 선언”이라고 규정했다.이어 “‘평화’는 ‘힘의 균형’에 의해서만 가능한데, 이 정부가 말하는 ‘평화체제’는 ‘힘의 균형을 무너뜨려 한반도의 평화를 위협한다”며 “‘주한미군 철수’라는 위태로운 전제 조건이 달려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북한이 핵과 미사일, 장사정포로 중무장한 상황에서 한반도 평화의 균형추 역할을 하고 있는 주한미군이 철수하면, 북한에 굴종하는 것 외에는 전쟁을 막을 방법이 없어진다”고 목소리를 높였다.그러면서 “수백만이 아사했던 절체절명의 북한을 두 번이나 살려줬던 김대중, 노무현 정권의 뒤를 이어 문재인 정권이 세 번째로 북한 정권의 도우미가 되고 있다”고 비난했다.홍 대표는 문재인 정권을 향해 “1년 내내 정치보복과 남북평화쇼에 매달려 국민의 삶은 내팽개치고, 좌파 국가사회주의 정책만 밀어붙였다”고 힐난하기도 했다.그는 “행정부와 사법부를 좌파코드로 장악하고, 마음대로 국정을 주무르고 있는 장본인들이 바로 임종석 비서실장을 비롯한 청와대 주사파”라며 “지금 대한민국은 좌파에 의한, 좌파를 위한, 좌파의 국정이 펼쳐지는 좌파폭주의 나라가 되고 말았다”고 개탄했다. 홍 대표는 “이들의 목표는 결국 대한민국을 사회주의 체제로 변혁시켜서 좌파천국을 만들려고 하는 것”이라며 “청와대 주사파의 사회주의 체제 변혁 시도를 막아야 한다”고 했다.더불어민주당원 드루킹 일당의 댓글 추천수 조작사건도 언급했다. 홍 대표는 “경찰과 검찰은 제대로 수사도 하지 않고 있고, 서울지방경찰청장은 오히려 김경수 민주당 의원 변호사를 자처하고 있다”며 특검 필요성을 거듭 역설했다.그는 “지방선거가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이들의 여론조작은 더욱 기승을 부리고, 전국 각지에서 제2, 제3의 느릅나무 출판사가 준동할 것”이라며 “깨어있는 국민들께서 이를 막아달라”고 호소했다.
- 홍준표 “지방선거서 나라를 통째로 北에 갖다바칠지 묻자”
- 홍준표 한국당 대표(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는 25일 “지방선거 때에 나라를 통째로 좌파에 넘기고 북한에 갖다 바칠지 국민에게 한 번 물어보자”고 말했다.홍 대표는 이날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지방선거 SNS득표전략 워크숍’ 인사말을 통해 “드루킹처럼 조작하지 말고, 정당하게 SNS 활동하고 한 번 물어보자”며 이같이 말했다. 당에서 6.13 지방선거 슬로건을 ‘나라를 통째로 넘기시겠습니까’로 정한 데 대한 설명이다.홍 대표는 “나라를 통째로 좌파들에게 지방정부까지 넘기시겠습니까, 나라를 통째로 북한에 넘기시겠습니까, 이게 지방선거 구호”라고 소개했다.그는 “1960년대 똑같은 군사쿠데타로 우리나라에선 박정희 정권이 탄생했고, 버마에선 네윈이 지배했다”며 “네윈이 국가사회주의를 택해 버마는 60년이 지난 지금도 국민소득이 1000달러에 불과해 세계 최빈국”이라고 했다. 이어 “지도자의 선택이 나라의 운명을 선택하는데, 문재인정권은 철지난 사회주의를 이 나라에 적용하고 있다”며 “소득주도 성장론이란 건 공산주의 배급제론”이라고 비난했다.그는 “문재인 정부는 그리스식 퍼주기복지와 베네수엘라식 소득주도 성장을 추구하지만, 두 나라 모두 망했다”며 “망한 나라의 모델을 대한민국에 그대로 적용한다”고 주장했다.그러면서 “전교조, 주사파, 민주노총, 참여연대 이 네 집단에 나라를 통째로 넘겨주겠느냐”며 “국민들이 그렇게 선택하면 할 수 없다. 그 다음은 국민들이 감당할 수밖에 없다. 그게 민주주의”라고 했다.그는 “SNS 담당자들은 드루킹처럼 조작하지 말고, 절대 매크로 사용하지 말고 정당하게 SNS 활동 통해 국민에게 물어보자”며 “이걸 색깔론으로 몰고 가면 정말로 희망 없는 나라가 된다”고 단정지었다.홍 대표는 “특히 수도권에서 열심히 (SNS 활동)해서 국민 설득을 제대로 해달라”고 주문하기도 했다.
- 한국·바른미래·평화당, ‘드루킹’ 국정조사·특검법안 발의
- 드루킹 사건 국정조사요구서 공동제출하는 야3당(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등 야3당은 23일 더불어민주당원 ‘드루킹’ 댓글 추천수 조작 사건의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요구서를 국회에 제출했다.김성태 한국당, 김동철 바른미래당, 장병완 평화당 원내대표 등 3당 소속 의원 157명이 낸 국조 요구서의 정확한 명칭은 ‘더불어민주당원 등의 대통령선거 댓글공작 및 여론조작 사건과 관련된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요구서’다. 드루킹 사건을 ‘개인 일탈’로 의미 축소하고 있는 민주당과 달리, 야당은 ‘대선 댓글공작’ 사건으로 명명했다.이들은 국정조사 범위로 △2012년 대선 1년 전부터 현재까지 드루킹의 여론조작 활동 전반 △드루킹과 여론조작 일당의 개설 휴대폰 전체 및 사용내역 일체 △드루킹과 여론조작 일당의 온라인 활동의 시작시점부터 현재까지 활동내용 일체(삭제된 내용 포함) △드루킹과 여론조작 일당 및 느릅나무출판사 관련 자금출처, 운영 관련 자료 전반, 건물주 및 직원 현황, 출입인사, 건물 내외 CCTV 내역, 비품 및 자료 기물 시설(물) 일체 등을 꼽았다.아울러 △드루킹과 여론조작 일당의 청와대 여권인사 접촉 내용에 대한 전반△드루킹 등의 인사청탁 내용 및 청와대와 정부기관 등 관련 대응 전반△드루킹과 김경수 의원을 포함한 민주당 간 교류 및 국회 출입내용 전반 등도 포함시켰다.야3당은 원내교섭단체별 의석비율로 총 20명의 위원을 선임하는 특별위원회를 꾸려 국정조사를 벌이자고 제안했다.이에 앞서 야3당은 동일한 사안에 대한 특검법안도 공동 발의하며 공조했다. 특검 수사 범위는 △올해 1월17일 네이버가 경찰에 고소한 기사 댓글 조작 사건 및 1월31일 더불어 민주당이 경찰에 고발한 기사 댓글 조작 사건 △이 고소·고발 사건 수사과정에서 범죄 혐의자로 밝혀진 드루킹 및 드루킹과 연관된 단체·회원 등이 2012년 대통령 선거 1년 전부터 현재까지 저지른 불법 여론조작 행위△댓글 조작 사건에서의 김경수 의원의 역할 △검찰·경찰의 수사축소 의혹과 관련된 사항 등이다.특검은 문재인 대통령으로 하여금 야3당이 합의해 추천한 후보자 2명 중 1명을 임명토록 했다. 특검은 임명된 날부터 20일간 직무수행 준비 시간을 가진 뒤, 이후부터 90일 이내에 수사를 완료하고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토록 했다. 필요한 경우 대통령에 보고한 후 1회에 한해 수사기간을 30일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국조 요구서와 특검법안은 각각 재적 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과반이 동의하면 국회 본회의 통과가 가능하다. 현재 재적 의원은 293명으로, 야3당은 국조 요구서와 특검법안 관철을 위한 의석수를 확보한 상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