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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구성 협상 ‘난리’는 남일…외로운 소수당·무소속
  • 원구성 협상 ‘난리’는 남일…외로운 소수당·무소속
  • 국회(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 등 원내교섭단체 4곳이 첨예하게 맞붙은 20대 국회 후반기 원구성 협상을 ‘강 건너 불구경’하듯 바라보고 있는 의원들이 있다. 민중당 등 소수당 의원, 무소속 의원들이다.10일 국회 관계자들의 설명을 종합하면, 국회는 원구성 협상을 통해 원내교섭단체들이 의장 및 부의장, 상임위원장 배분을 마친 뒤 오는 13일 예고된 본회의에서 의장단과 상임위원장을 선출하게 된다. 이후엔 새 의장과 교섭단체 대표들이 만나 상임위별 정수 조정 및 배정에 들어간다. 교섭단체들끼리는 국토교통위, 산업통상자원위, 교육문화체육관광위 등 ‘알짜배기’ 상임위를 나눠갖고, 소속 의원들에겐 희망대로 상임위를 배정해준다.소수당, 무소속 의원들의 상임위 배정도 의장과 교섭단체 대표들간 상임위 배정 때 함께 이뤄진다. 다만 이들의 상임위 결정권은 오롯이 의장에게 있다. 때문에 소수당, 무소속은 원내교섭단체에 속하지 않은 까닭에 상임위원장은 언감생심 꿈도 꿀 수 없는 데다, 원하는 상임위에서 활동할 수 있는 가능성도 상대적으로 낮다. 한 무소속 의원 측 관계자는 “새 의장이 선출되면 국회 의사과에서 원하는 상임위를 조사해서 의장에 보고하고, 의장이 이를 토대로 교섭단체 대표들과 상임위별 위원수를 나눌 때 소수당·무소속 의원들의 상임위도 함께 결정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특별한 규정이 있다기보다는 관례적인 일로 안다”고 했다.국회의원 300명 가운데 교섭단체에 속하지 않은 의원은 8명 정도다. 김종훈 민중당 의원(초선), 조원진 대한애국당 의원(3선) 그리고 무소속인 강길부 의원(4선), 이정현 의원(3선), 손금주 의원(초선), 이용호 의원(초선) 등이다. 탈당 의사를 밝힌 한국당의 서청원 의원(8선), 정태옥 의원(초선)도 곧 무소속 신분이 된다.이 의원들 가운데 상당수는 자신의 전문성이나 관심 분야와는 동떨어진 상임위에 몸담게 될 공산이 크다. 실제로 국회 전반기 상임위 배정 때엔 비교섭단체였던 정의당 의원들이 원하는 상임위를 배정 받지 못해 정세균 당시 의장에게 반발했고, 일부 의원은 항의 농성을 벌이기도 했다.한편 같은 당 안에서도 상임위 활동이 여의치 않은 몇몇 의원들은 상임위 선택에 제한을 받게 된다. 예컨대 현재 영어의 몸인 한국당의 최경환, 이우현 의원은 당 소속 의원들에게서 ‘인기 없는’ 상임위에 배정될 것으로 보인다. 당장 상임위 활동이 불가능한 까닭으로, 향후 의정활동에 복귀하면 사보임을 통한 상임위 변경은 가능하다. 아울러 바른미래당 소속이지만 출당 조치를 요구하고 있는 이상돈, 박주현, 장정숙 의원도 상임위 배정이 뜻대로 될지는 미지수다.
2018.07.10 I 김미영 기자
김관영 “안철수, 성찰 후 더 큰 자산으로 돌아오길 기대”
  • 김관영 “안철수, 성찰 후 더 큰 자산으로 돌아오길 기대”
  •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10일 6.13 서울시장선거에서 패한 안철수 전 의원을 향해 “오랜 성찰의 시간을 가진 다음에 우리 정치의 더 큰 자산으로 돌아오길 기대하겠다”고 말했다.김 원내대표는 이날 YTN 라디오 인터뷰에서 “우리 당, 또 다당제의 시초를 연, 국민들이 그래도 지지해왔던 정치인”이라고 안 전 의원을 평가하며 이같이 밝혔다.앞서 안 전 의원이 한 언론 인터뷰에서 “국민이 다시 소환하지 않는다면 정치에 복귀하지 못할 것”이라고 정계은퇴까지 염두에 둔 듯한 발언을 한 데 대한 반응이다.그는 “본인이 정치를 한 이후로 지금까지 다시 한 번 복기를 하고 자성의 시간, 성찰의 시간을 갖겠다고 했기 때문에 충분히 그런 시간을 가져야 한다”며 “본인도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다”고 했다.그러면서도 “누가 (바른미래)당 대표 되든 정계개편의 흐름을 거역하긴 힘든 상황이 됐다”고 한 안 전 의원의 발언엔 다른 목소리를 냈다.김 원내대표는 “지금 상황에서는 그렇게 예상할 수도 있지만 정계개편이 일어난다, 안 일어난다를 예단할 수는 없다”며 “우리 당 입장에서는 정계개편을 되기를 생각하면서 대비하거나 이럴 상황은 전혀 아니다”라고 못 박았다.그는 “지금은 당 내부적으로 화합과 실력양성이 필요한 시기이고,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이 통합을 해서 제대로 통합의 가치를 실현해보지도 못하고 지방선거에서 대패했기 때문에 통합에서 실현하고자 했던 가치를 열심히 실천하면서 국민들께 바른미래당의 제대로 된 모습을 보여줄 시기”라고 강조했다.
2018.07.10 I 김미영 기자
종부세 인상안, 국회 공방 불보듯… 野 “도대체 목적이 뭐냐”
  • 종부세 인상안, 국회 공방 불보듯… 野 “도대체 목적이 뭐냐”
  • [이데일리 신태현 기자] 20대 국회 전반기 기재위 회의 모습[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공정시장가액비율의 점진적 인상과 다주택 보유자에 대한 과세 강화 등을 골자로 한 정부의 종합부동산세 개편안을 두고 야당에선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기획재정부가 오는 25일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거쳐 확정, 국회로 보낼 내년도 세법개정안을 둘러싼 여야 공방이 불가피할 전망이다.20대 국회 후반기에도 기획재정위에 남아 정부의 종부세법안을 따져보게 될 야당 정책통들 다수는 이번 개편안의 목적, 방향성이 불분명하다며 고개를 저었다.추경호 자유한국당 의원은 이데일리와의 통화에서 “정부가 이번에 보유세 인상을 왜 하려고 하는지, 목적이 굉장히 불분명하다”면서 “높은 보유세를 매겼던 참여정부의 부동산 정책으로 회귀해가는 과정 이외엔 어떤 이유로도 설명이 안 된다”고 잘라말했다.기재부 1차관 출신인 추 의원은 “부동산 세제를 합리화하려면 보유세와 거래세를 같이 만져야 하는데, 정부는 정공법을 택하지 않았다”며 “일부 고가 주택, 다주택을 가진 일부 계층을 겨냥해서 세금을 조금 더 거두겠다는 것 외엔 이해하기 어려운 개편안으로 국회로 넘어오면 심도있는 심의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김성식 바른미래당 의원도 “세수증대라든지 부동산시장정책 방향 전환, 소득분배 개선 등 정부 스스로의 정책목표에 부합하는 수준의 개편안을 냈다고 보기 어렵다”고 혹평했다.김 의원은 “소득분배 개선이나 세수증대 효과를 얘기하기엔 너무 ‘왕핀셋’인데, 어떻게 평가를 하나”라며 “국민에게 잘못된 조세의식만 심어주고 있다”고도 했다. 그는 “부동산정책을 개편하려면 보유세뿐 아니라 거래세, 양도소득세 등 종합적인 처방이 필요한데 이젠 국민들에게 보유세가 곧 종부세가 돼버렸다”며 “일반 국민은 보유세 낼 정도가 아니라면 재산세도 올려선 안될 것처럼 인식하도록 만들고 있다”고 꼬집었다.특히 한국당 내에선 정부의 증세안에 대한 반대 목소리가 높다. 재무부 출신으로 서울 강남갑 3선인 이종구 의원은 종부세 부담을 완화하는 법안을 같은 당 동료의원 13명과 함께 발의해놓은 상태다. 이 의원 측은 “올 정기국회에서 종부세법 개정안을 반드시 관철시킬 것”이라고 별렀다.김광림 의원도 “기본적으로 종부세의 방향은 맞지만 급격한 건 맞지 않다. 속도와 폭에 대해선 신중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재정경제부 차관을 지낸 김 의원은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세금을 올리면 정권을 내놓는 것”이라며 “노무현 정부도 종부세 도입과 급진적 확산으로 정권을 내줬다“고 일침을 놓기도 했다.더불어민주당은 정부 원안 통과를 위해 총력을 기울일 것으로 보인다. 김태년 정책위의장은 지난 6일 “정부의 종합부동산세 개편 방안은 과세 형평성을 제고하고 부동산이 주거와 생산적 목적보다는 투기적 목적으로 오용되는 문제점을 개선해야 한다는 사회·경제적 요구를 반영한 것”이라며 “‘공평과세 원칙’에는 여야간 이견이 없을 것이라 믿고 종부세 인상안 등 정부의 세제개편안이 국회에 제출되면 공평과세 실현을 위해 야당과 적극적으로 협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2018.07.09 I 김미영 기자
'손흥민특별법' 청원 봇물…19대 때 폐기된 법안 다시 나올까
  • '손흥민특별법' 청원 봇물…19대 때 폐기된 법안 다시 나올까
  •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갈무리[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2018 러시아 월드컵 조별리그 최종전에서 한국 국가대표팀이 세계강호 독일을 꺾자 손흥민, 조현우 선수 등의 병역을 면제해달라는 청와대 청원이 빗발치고 있다. 올림픽 동메달·아시안 게임 금메달을 따야 군면제가 가능한 현재 병역법을 고쳐 적용받게 해달란 요구다. 지난 19대 국회에서 이와 비슷한 취지의 법안이 발의됐다가 부정적 평가 속에 임기만료폐기된 바 있어, 향후 정치권의 입법 추진 여부가 주목된다.29일 현재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엔 손흥민 선수 등에 대한 병역 혜택을 요청하는 400여건의 글이 올라와 있다.아직 군대를 다녀오지 않은 손흥민 선수(26세)는 내년 7월까지 입영을 연기할 수 있지만, 그 이후부터는 국내 리그에서 활동해야 한다. 손 선수가 축구선수로 병역 의무를 마치려면 만 27세 이전에 ‘상무 축구단’ 혹은 ‘경찰청 축구단’에 입단해야 한다. 조현우 선수도 만 27세가 되는 내년 9월 전에 입대해야 한다.이에 청와대 청원은 아예 병역면제를 요구하는 글부터 입대시기 연기, 대체 병역제 마련 촉구 등 내용도 다양하다. 군 기부제도를 도입하자거나 군면제 대상을 국민투표로 정하자는 의견, 헌법재판소가 대체복무제를 인정한 ‘양심적(종교적) 병역거부’를 선언하도록 손흥민 선수를 유도하자는 주장까지 각양각색이다.정치권에서 귀담아들을 만한 목소리도 있다. 한 청원인은 “지금처럼 올림픽 메달이나 아시안게임 금메달 획득 선수에게만 군면제를 해준다는 건 비인기종목나 취약한 종목 선수들에게는 불가능에 가까운 병역면제 조건”이라면서 ‘일정 성적 이상의 선수들에겐 은퇴 이후 군복무 허용’을 골자로 한 법 개정을 촉구했다.다른 청원인은 “국가대표가 된다고 끝이 아니라 소집돼 열심히 연습하고 준비한다. 이 노력까지 무시해선 안 된다”며 “국가대표로 소집되고 나서 태릉선수촌이든 훈련 시간을 기준으로 몇시간 또는 일수를 기준으로 해서 병역혜택을 주는 게 좋겠다”고 제안했다. 또 다른 청원인도 “과거 대학교에서 군사교육을 받은 경우 현역 복무기간을 3개월 단축시켜줬다”며 “월드컵 참여 선수들은 이 기간을 군복무 기간에서 단축시켜달라”고 했다.실제로 지난 19대 국회에선 이와 비슷한 맥락의 법안이 발의된 바 있다.김한표 새누리당(현 자유한국당) 의원은 2012년 8월 올림픽대회, 세계선수권대회 및 월드컵 축구대회 등 국제대회에 국가대표로 선발돼 훈련을 받는 선수가 원할 경우에 그 훈련기간 동안은 ‘체육요원’으로 편입돼 복무한 것으로 간주하는 병역법안을 냈다. 이 법안은 체육요원으로 편입된 선수가 국가대표 자격 박탈 등 신상의 변화가 있을 경우 등 일정 사유에 해당하게 되면 체육요원으로의 편입을 취소하거나 복무기간을 축소하도록 장치도 뒀다.그러나 이 법안은 국방위 검토보고서에서 “예술·체육요원제도는 일정 수준 이상의 국제대회 입상으로 국위를 선양한 자에 대한 보상 차원에서 병역혜택을 사후에 부여하는 제도”라며 “개정안의 ‘체육요원’ 제도는 국위선양 등에 관계없이 혜택이 주어지는 점에서 사회 타 분야에서 국가를 대표해 국위 선양에 기여한 사람들에 대한 병역상의 예우에 대한 논란이 예상된다”고 부정적 평가를 받았다. 결국 법안은 상임위를 통과하지 못한 채 2016년 5월 임기만료폐기됐고, 20대 국회에선 유사 법안이 나오지 않았다. 다만 사회적 분위기가 다소 바뀐 점을 감안, 이와 유사한 법안이 다시 발의될지 주목된다.
2018.06.29 I 김미영 기자
김동철, 김상곤 교육·김은경 환경 장관 교체 요구
  • 김동철, 김상곤 교육·김은경 환경 장관 교체 요구
  • 김동철 바른미래당 비상대책위원장(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김동철 바른미래당 비상대책위원장은 29일 김상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김은경 환경부 장관에 대한 교체를 청와대에 요구했다.김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원·중진의원 연석회의에서 “청와대가 조만간 소폭 개각을 단행할 것으로 알려졌다”며 “이번 개각에서 무능과 무소신으로 일관하고, 설익은 정책으로 국민 혼란만 가중시킨 장관은 반드시 교체해야 한다”고 말했다.그는 먼저 “교육부는 그동안 수능 절대평가 유예, 초등학교 한자 병기 백지화, 유치원 영어교육 금지 철회, 대학입시 정책의 혼선 등 열거하기조차 힘든 오락가락 정책으로 학부모의 신뢰를 잃었다”고 김상곤 장관을 겨냥했다.이어 “환경부도 마찬가지로, 국민의 삶과 직결되는 미세먼지에 무대책으로 일관하더니 재활용 쓰레기 대란까지 불러왔다”고 김은경 장관 경질 필요성도 주장했다.김 위원장은 “장관의 장기 공석도 큰 문제다. 문재인정부에서 농업정책은 아예 포기한 것인가”라며 “농림부 장관이 지방선거 출마로 사퇴하면서 3개월이 넘게 공석이고, 청와대 농어업비서관도 4개월 동안 공석으로 두다가 최근에야 임명했다”고 꼬집었다.이어 “대통령 친인척과 수석비서관의 비리를 예방할 특별감찰관은 22개월째 공석”이라며 “박근혜 정부에서도 임명한 특별감찰관을 공정·정의·평등을 부르짖는 문재인정부에서 아직까지 임명하지 않은 이유를 도무지 이해할 수 없다”고 문제제기했다.김 위원장은 “문재인 대통령은 무능·무소신 장관은 즉각 교체하고 국정공백은 하루빨리 메워야 한다”며 “청와대 주도의 국정운영에서 내각에 권한과 책임을 돌려주고, 국회와 야당과의 소통과 협치로 국정운영의 패러다임을 전면 전환하라”고 촉구했다.
2018.06.29 I 김미영 기자
김성태 “범여권 개혁입법연대, 입법독재…선심노동대응팀 가동”
  • 김성태 “범여권 개혁입법연대, 입법독재…선심노동대응팀 가동”
  • [이데일리 신태현 기자] 김성태 한국당 대표권한대행 겸 원내대표[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김성태 자유한국당 대표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29일 범여권의 개혁입법연대론을 ‘입법독재’로 규정했다. 아울러 다음주부터 노동시간 단축 등 정부 정책에 맞설 ‘선심노동대응팀’을 가동하겠다고 밝혔다.김성태 권한대행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범여권 일각에서 제기되는 개혁입법연대가 또 하나의 독점적인 입법독재로 블록화하면 소득주도성장을 비롯한 실험적인 경제정책과 노동시간단축이나 최저임금 인상 등 노동일자리 사회정책에서의 불안정성과 불완전성은 점점 더 심화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개혁입법연대는 민주평화당, 정의당이 나서 꾀하는 중이다. 더불어민주당과 평화당, 정의당 그리고 평화당 성향 바른미래당 비례대표 3인 등 과반이 모여 연대해 입법 추진동력을 확보하자는 주장이다.김 대행은 “정책의 불안정성과 불완전성도 문제지만 독점적인 입법권력을 바탕으로 정권의 독주체제가 더욱 공고화되고 실험적인 정책들과 선심성 정책들이 남발된다면 더 큰 사회적 갈등과 비용을 초래할 수밖에 없다”고 거듭 비난했다.그러면서 “다음 주부터 선심노동대응팀을 가동시키겠다”며 “정책의 완성도가 미숙한 노동정책의 남발과 완급조절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그는 “최저임금, 근로시간단축, 통상임금, 앞으로 중소영세기업에 엄청난 영향을 가져갈 수 있는 많은 노동정책들이 지금 대기 중”이라며 “정책 완성도가 충분히 제대로 검증되지 못한 미숙한 노동정책은 한번 실천되고 나면 되돌이킬 수 없는, 엄청난 시장에 혼란이 야기된다”고 주장했다.이와 함께 김 대행은 헌법개정 필요성을 다시 들고 나왔다. 그는 “마침표를 찍지 못하고 있는 개헌논의도 권력구조개편, 선거구제개편 논의와 더불어 마무리 지어가도록 해야 할 것”이라며 “문재인개헌안이 6월 지방선거용 패키지개헌안이 아니었다면 민주당은 지금이라도 개헌논의에 적극적으로 임해야 할 것”이라고 여당을 압박했다.
2018.06.29 I 김미영 기자
6석 정의당, 114석 한국당 위협… 지지율 1%p 차
  • [한국갤럽]6석 정의당, 114석 한국당 위협… 지지율 1%p 차
  • [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운영 지지율이 2주 연속 소폭 하락했지만, 여전히 70%대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원내정당 지지율 조사에선 의석수가 6석에 불과한 정의당이 114석을 보유한 자유한국당을 1%포인트 차로 추격하며 위협하는 모양새다.한국갤럽이 26~28일 전국 성인 1001명을 대상으로 실시해 29일 발표한 여론조사 결과, 문 대통령의 직무수행 긍정평가율은 73%로 나타났다. 6.13 지방선거 직후인 이달 둘째주에 79%까지 치솟았던 긍정평가율이 한 주 뒤 4%포인트 내린 데 이어 다시 2%포인트 하락한 것이다.연령별 긍/부정률은 20대에서 80%/12%, 30대 80%/13%, 40대 82%/12%였고, 50대에선 68%/19%, 60대 이상 61%/21%였다.지지정당별로 보면 더불어민주당·정의당 지지층에서 90% 내외, 지지정당이 없는 무당(無黨)층에서 47%였다. 한국당 지지층은 34%가 긍정, 50%가 부정 평가했다.긍정평가 이유는 ‘북한과의 대화 재개’(26%), ‘외교 잘함’(16%), ‘대북 정책/안보’(14%) 등이었다. 부정평가 이유로는 ‘경제/민생 문제 해결 부족’(43%), ‘대북 관계/친북 성향’(12%), ‘과도한 복지’(5%) 등이 꼽혔다.문 대통령과 함께 여당인 민주당 지지율도 2주 연속 하락세를 보였다. 지방선거 직후 56%에서 53%, 이번주엔 52%로 전주보다 1%포인트 하락했다.이어 한국당 10%, 정의당 9%, 바른미래당 5%, 민주평화당 1% 순으로 나타났다. 한국당·바른미래당이 각각 1%포인트 하락한 반면 정의당만 2%포인트 상승해 2012년 창당 이래 최고치를 경신했다.갤럽은 “2013년 한 해 평균 정의당 지지도는 1%에 불과했으나, 2014년 3%, 2015년 4%, 2016년 5%로 서서히 상승했고 2017년 5월 대선 직전 처음으로 8%에 도달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지난 지방선거의 광역의회 비례대표 선거에서 전국 득표율 9.0%를 기록해 원내 제3당인 바른미래당(7.8%)을 앞선 이후 주간 정당 지지도 조사에서도 우위를 보이고 있다”고 했다.이번 조사의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다. 총 6383명에 전화조사원이 인터뷰를 시도, 1001명이 응답을 마쳐 응답률은 16%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한국갤럽이나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를 참고하면 된다.
2018.06.29 I 김미영 기자
한국당, 계파갈등 공개 폭발…친박 “김무성 탈당·김성태 사퇴하라”
  • 한국당, 계파갈등 공개 폭발…친박 “김무성 탈당·김성태 사퇴하라”
  • 28일 한국당 의원총회(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잠시 숨고르기에 들어간 듯 했던 자유한국당 내 계파갈등이 28일 의원총회장에서 적나라하게 드러났다. 일부 친박근혜계 의원들은 공개 의총을 요구하고 비박근혜계 좌장인 김무성 의원의 탈당, 그리고 김 의원의 최측근인 김성태 대표권한대행 겸 원내대표의 사퇴를 강도높게 요구했다.이날 의총은 당초 안상수 혁신비상대책위 준비위원장이 준비위 활동 상황과 향후 계획 등을 보고하고, 비대위 구성에 관한 의견 수렴 절차를 거치기 위해 마련됐다. 안 위원장이 ‘다음주 주말’을 비대위원장 인선 가시화 시한으로 전하고 의총을 비공개로 전환하려는 찰나, 친박계 김태흠 의원 등이 의총 공개를 강력히 요구하면서 의총은 김무성 의원과 김성태 권한대행에 대한 공개 성토장으로 변했다.첫 발언자로 나선 재선의 정용기 의원은 김 대행의 사퇴를 촉구했다. 정 의원은 지난 21일 의총에서 김 대행의 ‘독단적 운영’을 문제제기한 뒤 김 대행으로부터 ‘경고성’ 문자를 받았다고 했다. 그는 “새벽 3시45분에 저한테 이 자리에서 공개하기 어려운 문자를 보냈다. 집 사람이 보고 ‘당신이 무슨 잘못을 했길래 무섭다’, ‘뭔 일 당하는 거 아니냐’고 했다. (‘목을 친다’ 메모의) 박성중 의원을 윤리위에 제소한다면 이건 그 이상”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의회주의 차원에서 의견을 자유롭게 말하면 개혁에 대한 저항이고, 친박망령인가”라고 따졌다. 그는 “비대위원장에 공천권을 주고 김종인 체제보다 더 큰 권한을 줘야 한다니, 치고빠지고 얼르고 달래는 건가. 누구한테 받은 권한이냐”라며 “당헌·당규 법 절차를 지켜도 새 원내지도부를 구성하는 데 일주일이면 된다”고 원내대표 교체를 촉구했다.김진태 의원(재선)도 “김 대행은 2선으로 물러나는 게 맞다”며 “비대위로 가더라도 원내대표는 중립을 지켜야 하는데, 중립 지킬 생각이 없는 것 같다”고 쏘아붙였다.김태흠 의원(재선)은 김무성 의원의 탈당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서청원 의원에 ‘물러나야 한다’고 전화했고, 물러났다. 그럼 계파 상징적으로 김무성 의원도 물러나야지, 왜 말을 못하고 봉합하려 하나”라고 했다. 그는 “(바른정당) 복당파는 자중하라. 명분 논리도 없이 왔다갔다 한 거 아닌가”라고 한 뒤, “박근혜정부 때 장관 지내고 당3역 이상 한 분들은 거취표명하라, 저도 해당된다면 하겠다”고도 했다. 이장우 의원(재선) 역시 “서청원 전 계파 수장이 당을 떠났다. 김무성 의원도 계파를 이끌었으니 후속으로 결단해야 한다”고 보탰다.초선인 곽대훈 의원은 “김 원내대표가 대표권한대행을 맡고 분란만 야기시켰다”며 “친박 망령이라느니, 당을 살릴 칼 있으면 내 목을 내놓겠다느니. 원내대표가 할 말이 아니다”라고 비난했다. 그러면서도 “더 이상 누가 누구 손가락질하면서 나가라고 말 마라, 자격이 있나”라고 했다.복당파인 황영철 의원(3선)은 “서청원 의원이 당을 나간 것도 안타깝고, 이 시점에 우리 당의 중요한 자산을 나가라고 하는 것도 안타깝다”고 했다. 황 의원은 “모든 분들이 다시 하나로 뭉쳐지고 하나로 뭉친 당에 함께 못한 보수인재들이 오도록 하는 게 우리에게 주어진 소명”이라고 강조했다.
2018.06.28 I 김미영 기자
방 빼는 野 광역단체장들… 앞날은
  • 방 빼는 野 광역단체장들… 앞날은
  • 왼쪽부터 남경필 경기지사, 김태호 전 경남지사 후보, 유정복 인천시장(사진=이데일리)[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민선 6기 광역단체장 17명의 임기가 오는 30일로 끝난다. 6.13 지방선거에서 연임에 실패, 야인으로 돌아가야 하는 자유한국당 소속 광역단체장들의 향후 정치 행보에 관심이 쏠린다.특히 주목되는 건 남경필 경기도지사, 유정복 인천시장, 서병수 부산시장, 김기현 울산시장 등 4명이다. 이들 모두 국회의원을 지내다 지방정부 수장으로 변모했다는 공통점이 있다.남경필 지사는 이임식을 이틀 앞둔 27일 기자간담회를 갖고 “당분간 정치를 멀리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남 지사는 “당분간 쉴 것이고,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는 계획을 짜고 있다”며 “독일 등 외국에서 경제 공부를 해 볼까 하는 생각도 있다. 미국과 일본, 독일 등에서 고맙게도 이미 연락이 오기도 했다”고 했다. 역시 29일 퇴임식을 갖는 유정복 시장은 당분간 휴식을 취한 뒤 정치일선 복귀를 꾀할 것으로 보인다. 유 시장은 선거 패배 후 선거대책위 해단식에서 “무너지고 있는 보수정권이 어떻게 국민의 사랑을 다시 받을 수 있을지 고민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서병수 시장은 지난 25일 마지막 확대간부회의를 주재하며 29일 퇴임식까지 흐트러짐 없이 업무에 임해줄 것을 당부했을 뿐, 향후 정치 일정에 대해선 언급하지 않았다. 김기현 시장은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지금은 자숙하고 성찰해 지난 정치 역정을 되돌아보고 고칠 것은 고치고, 보완할 것은 보완하며, 연심정치를 하겠다”며 “향후 정치적 행보에 관한 계획은 그때 가서 판단할 문제”라고 했다.이들이 빠른 시일 내 정치 일선에 복귀하는 방식은 두 가지가 예상 가능하다. 곧 꾸려질 혁신비상대책위에 참여하거나 향후 전당대회에서 선출할 새 지도부에 입성하는 시나리오다. 그러나 선거에서 패한 뒤 곧장 일선에 뛰어들려 할 경우 비판 여론에 직면할 공산도 있다.조금 더 멀리는 2020년 총선에서 지역구 의원에 도전할 가능성도 점쳐진다. 다만 국회의원에서 광역단체장으로 자리를 옮긴 뒤 국회 재입성에 성공한 경우는 드물다. 이번에 선거에 나선 이인제 전 충남지사 후보가 재선 의원을 거쳐 경기도지사를 지내다 다시 금배지를 다는 데 성공했을 뿐이다. 김문수 전 서울시장 후보는 3선 의원에 오른 뒤 재선 경기도지사를 지내곤 2016년 20대 총선에서 대구 수성갑에 출마했지만 김부겸 더불어민주당 후보에 졌다.이 때문에 퇴임을 앞둔 광역단체장들은 정치 재기 시점과 방식을 두고 적잖은 고민을 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한편 이번 지방선거에서 ‘올드보이’로 불린 김문수 전 후보(67세), 이인제 전 후보(70세)는 지난 총선에 이은 연패에도 정계은퇴 뜻을 밝히지 않았다. 이인제 전 후보는 선거 전 한 언론 인터뷰에서 “은퇴란 건 생각하지 않는다”며 “말레이시아에선 93세 마하티르 총리가 또 (재집권해) 무거운 짐을 지지 않았나. 은퇴란 말은 사치스런 하나의 수사에 불과하다”고도 했다. 이에 따라 두 정치인 역시 다시 기지개를 켤 기회를 저울질할 것으로 보이지만, 당 안팎에서 인적쇄신과 세대교체 요구가 높아 쉽지 않다는 관측이다. 김태호 전 경남지사 후보(56세)는 김문수, 이인제 전 후보와 함께 ‘올드보이’로 묶였지만 상대적으로 나이가 적고 이번에 낙선한 광역단체장 후보 가운데 가장 ‘선방’했다는 점에서 정치 재기가 수월할 것이란 전망이 있다.김 전 후보는 24일 고(故) 김종필 전 총리의 빈소를 찾은 뒤 “(대한민국의) 미래를 생각한다면 당이 빨리 정상화돼서 국민들이 미래에 대한 희망을 걸 수 있는 토대가 이뤄졌으면 한다”면서도 역할론엔 “저도 선택 받지 못한 사람이기 때문에 얘기하는 것 자체가 적절하지 못한 것 같다”고 말을 아꼈다.
2018.06.28 I 김미영 기자
김성태 “방탄국회 오명 끝…7월 임시회 단독 소집 안해”
  • 김성태 “방탄국회 오명 끝…7월 임시회 단독 소집 안해”
  • 김성태 한국당 대표권한대행(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김성태 자유한국당 대표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28일 “7월 임시국회는 우리 당 단독으로 소집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김성태 권한대행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더이상 방탄국회의 오명을 갖지 않을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는 지난달 말 본회의에 보고된 같은 당 권성동 의원 체포동의안 처리 여부를 염두에 둔 발언이다. 다음 본회의를 열면 여야는 권 의원 체포동의안을 표결 처리해야 한다. 임시회가 열리지 않을 경우 권 의원의 ‘회기 중 불체포특권’은 사라져 검찰이 법원에 즉각 영장실질심사 실시를 요청할 수 있게 된다.김 대행은 “7월 국회는 필요하다면 여야 원만한 합의로 소집되게 할 것”이라며 “후반기 원구성도 가급적 7월 초순 마무리하고 민생경제 규제법안이 처리되길 바란다”고 했다.그는 최근 불씨가 다시 살아난 동남권 신공항 논란엔 “김해신공항이 결정된 걸 존중한다는 게 우리 당 입장”이라고 강조했다.김 대행은 “가까스로 봉합된 지역갈등을 다시 유발하고 있는 가덕도 신공항 건에 대해 문재인정권이 의도하고 있는 본질을 정확히 간파하고 비판해가도록 해야 할 것”이라며 “영남권 지역갈등을 통해 TK(대구경북)을 고립시키려 해선 안 된다. 밑져야 본전, 아니면 말고 식의 국민 갈등 조장은 즉각 중단돼야 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2018.06.28 I 김미영 기자
정치권도 축구팀에 찬사… “국민에게 감동줘 감사”
  • 정치권도 축구팀에 찬사… “국민에게 감동줘 감사”
  • 27일(현지시간) 러시아 카잔 아레나에서 열린 2018 러시아 월드컵 F조 조별리그 3차전 한국과 독일의 경기. 김영권의 슛이 골로 인정되자 손흥민, 김영권, 이재성 등이 환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정치권은 27일(현지시간) 2018 러시아 월드컵 조별리그 최종전에서 독일을 꺾은 한국 국가대표팀에 아낌없는 박수를 보냈다.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8일 원내대책회의에서 “대한민국의 저력을 유감없이 발휘해서 기적을 만들어 세계 1위의 독일에 2대0으로 완승했다”며 “대한민국의 잠재력을 확인한 모든 국민이 감동과 기쁨을 느꼈다”고 했다.홍 원내대표는 “대한민국 축구 선수들에게 다시 한번 축하와 감사를 드린다”며 “이제 국회가 시원한 청량제를 국민에 줘야할 것”이라고 강조했다.자유한국당에선 안상수 혁신비상대책위 준비위원장이 준비위 회의에서 “개인적으로는 박근혜대통령 탄핵 이후 2년 만에 기분좋은 아침”이라며 “비록 16강은 안됐지만 세계최강의 독일군단을 제압한 걸 보니 기분이 너무 좋고, 국민들에게 큰 희망을 준 게 아닌가 한다”고 했다.안 위원장은 “IMF(국제통화기금) 위기 때 박세리가 LPGA에서 우승해서 국민들에게 아주 큰, 신선한 감동 줬는데 그런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한국축구가 1%의 가능성을 넘어주길 기원하다는 발언을 했는데, 기적을 만들어 낸 대한민국 축구팀에 찬사를 보낸다”고 했다.신용현 수석대변인은 “이번 월드컵의 아쉬움을 덜어주는 것으로 그치지 않고 4년 뒤 카타르 월드컵에서의 승리의 기반이 되길 바란다”며 “우리 당도 이번 월드컵 이후 이어질 아시안게임을 비롯한 국제 스포츠 대회와 체육계의 발전을 위해 관심을 갖고,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약속했다.최경환 민주평화당 대변인도 “세계 축구사에 남을 자랑스러운 경기였다”면서 “이번에 이룩한 1%의 기적을 바탕으로 한국축구 발전을 위해 축구계는 물론 범정부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2018.06.28 I 김미영 기자
박지원 “美, ICBM은 얻어갈 것…北 인적자원 부족해 업무 과부하”
  • 박지원 “美, ICBM은 얻어갈 것…北 인적자원 부족해 업무 과부하”
  • 박지원 평화당 의원(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박지원 민주평화당 의원은 28일 북미정상회담 후속조치를 두고 “미국이 올 (11월) 중간선거가 있기 전에 ICBM(대륙간탄도미사일)만은 하나 얻어갈 것”이라고 내다봤다.박 의원은 이날 TBS 라디오 인터뷰에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철저히 아메리카 퍼스트 정치를 하고 자국의 이익을 위하기 때문에 본토 위협이 발생하는 ICBM만은 얻어갈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그는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의 3차 방북이 늦어지고 있는 데 대해선 “북한이 이렇게 많은 일들을 한꺼번에 처리할 힘, 인적 자원이 없다”고 원인을 분석했다.박 의원은 “6.12 싱가포르 북미정상회담을 한 게 2주밖에 안 됐는데, 이 사이에 천지개벽할 수 있도록 효과를 내놓으라는 사람들이 좀 성급하다”며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세 번째 중국을 가서 북중정상회담을 하고, 지금 남북관계가 매일 무슨 군사회담, 철도회담, 적십자회담, 산림회담 등이 매일 있다”고 짚었다. 이어 “평양에서 농구시합도 해야 하는데, 그렇게 되면 이게 모든 업무가 김영철 통일전선부장의 업무이고, 이 업무는 김정은 위원장이 전부 보고를 받고 결정해 줄 문제”라고 지적했다.그러면서 “북한의 힘이 지금 다른 쪽에 가 있는데 우리 정부한테 아주 미안한 얘기지만 북미정상회담, 폼페이오가 방북해서 빨리 후속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 정부가 이런 것들을 속도조절을 해 줬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2018.06.28 I 김미영 기자
안상수 “비대위원장, 성향·경륜 먼저 논의하고 맞는 분 모실 것”
  • 안상수 “비대위원장, 성향·경륜 먼저 논의하고 맞는 분 모실 것”
  • 안상수 한국당 혁신비대위 준비위원장(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안상수 자유한국당 혁신비상대책위 구성 준비위원장은 28일 비대위원장 인선을 두고 “당장 누구 인물이 적절하고 적절하지 않다는 보도가 나와도 우리 측 의견이 아니다”라고 각종 하마평에 선을 그었다.안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준비위 회의에서 “시간이 없겠지만 우리가 천천히 준비한다는 점을 이해해달라”며 이같이 말했다.그는 “누가 지금 (비대위) 대상이냐, 누구 만났냐, 누군 사양했다 이런 식의 보도가 있는 것 같지만 그런 이야기는 거의 다 사실이 아니다”라고 거듭 강조했다.그는 “우리 당이 처한 현실과 우리가 비대위를 구성해서 가는 목표, 이를 달성하기 위해 (비대위원장에) 어떤 성향이나 경력, 능력, 경륜이 필요하냐를 논의해서 그에 걸맞는 분을 인재 풀로 많이 모셔달라 했다”며 “그런 분들을 중심으로 내외부 인물이 떠오를 수 있지 않나 기대해본다”고 했다.그는 “우리가 위원장을 비롯한 비대위원들을 추천해달란 것이지, 우리들이 뭘 결정하는 기관은 아니다”라고도 했다. 그러면서 “우리 당으로선 단합하면서 쇄신하는 방향으로 비대위가 주도적으로 할 수 있도록 같이 힘을 모아 노력하고, 균형 있는 분들 특히 의원들과 사전 협의하고 의원총회에 보고도 하면서 다수가 동의하는 방향으로 임하겠다”고 덧붙였다.
2018.06.28 I 김미영 기자
동남권 신공항 재추진? 한국당도 TK-PK로 갈려 ‘신경전’
  • 동남권 신공항 재추진? 한국당도 TK-PK로 갈려 ‘신경전’
  • 더불어민주당 부산·울산·경남의 화합과 번영을 위한 상생협약식이 26일 울산시 남구 도시공사 시민소통위원회 대회의실에서 열리고 있다. 사진오른쪽 김경수 경남도지사, 오거돈 부산시장 당선인, 홍영표 원내대표, 송철호 울산시장 당선인.(사진=뉴시스)[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자유한국당에서 동남권 신공항 건설을 둘러싼 논란이 다시 불붙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인 부산‘울산’경남 광역단체장들이 ‘신공항 건설을 위한 부울경 공동TF(태스크포스)’를 구성키로 하면서다. PK(부산경남) 지역 의원은 환영하고 나선 반면 TK(대구경북) 기반의 의원은 강력반발했다.유기준(4선, 부산 서구동구) 의원은 27일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김해공항 확장 아닌 ‘동남권 신공항 건설’이란 오거돈 부산시장 당선자의 공약에 힘을 보탰다. 유 의원은 “김해신공항은 내륙에 위치해 있어 24시간 운항이 불가능하다”며 “인근 주민들이 겪는 소음문제, 짧은 활주로 등의 결정적인 단점을 안고 있다”고 지적했다. 유 의원은 “가덕도에 신공항이 들어서면 주민들의 소음 피해도 없을 뿐더러 무엇보다도 24시간 운항이 가능해 진정한 동남권 관문공항으로서의 역할을 다 할수 있게 된다”고 주장했다.그는 “통일을 대비하는 관점에서도 부산은 우리나라 제2의 도시이자 지정학적으로 물류의 종착점, 기착점이 되는 위치에 있는 곳”이라며 “통일이 되면 부산의 물류·여객이 큰 폭으로 늘어나게 될 것이고, 이러한 수요를 감당하기 위해서라도 기존 공항을 확대하는 미봉책을 택할 것이 아니라 가덕도 신공항을 건설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반면 초선 비례대표로 대구 달서병 당협위원장인 강효상 의원은 성명서를 내고 “민주당은 가덕도 신공항을 재추진해 TK를 압살이라도 할 심산인가”라고 강하게 성토했다.강 의원은 “지역 갈등에 불을 붙여 정치적 이권을 챙기려는 터무니없는 선동이 또 다시 시작됐다”며 “‘신 지역갈등’을 조장하는 것은 시·도정을 책임지는 자로서는 해선 안 될 최악의 작태”라고 맹비난했다. 특히 오거돈 당선자를 향해선 “김해 신공항 결정을 가리켜 잘못된 정치적 판단이라는 무지한 망언까지 서슴없이 내뱉었다”며 “정치 협잡꾼들이 자신들의 입지를 다지기 위해 지역 이기주의를 이용하는 것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라고 일축했다.그러면서 “일각에서는 신공항 논란을 주도하는 부산·울산·경남의 당선자들이 ‘친문’ 핵심 인사라는 점에서 대통령의 복심이 반영된 것이 아니냐는 의심의 눈초리를 보내고 있다”며 “청와대와 정부여당은 가덕도 신공항 재추진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내놓으라”고 요구하기도 했다.한편 동남권 신공항 건설은 오거돈 부산시장 당선자의 이번 지방선거 공약이었다. 국토부 측은 이날 “이미 김해 신공항이 정부 내 의사 결정을 거쳐 추진되고 있는 만큼 공항 위치를 바꾸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2018.06.27 I 김미영 기자
한국당, 총선불출마 릴레이…‘자의반타의반’ 또 누구?
  • 한국당, 총선불출마 릴레이…‘자의반타의반’ 또 누구?
  • 이군현 한국당 의원(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자유한국당에서 2020년 치러질 21대 총선 불출마 선언이 잇따르고 있다. 6.13 지방선거 참패 직후 당 안팎에서 ‘당 해체’ 목소리가 나올 만큼 한국당에 대한 민심이반이 확인됨에 따라 책임정치 차원에서 내린 자기희생의 결단이라는 게 불출마 의원들의 변이다.그러나 열에 한 명에도 못 미치는 현재 수준으로는 돌아선 민심을 되돌리기 역부족이란 평가가 우세해, 총선 전까지 2년동안 ‘자의반타의반’ 불출마를 선언할 의원들이 더 나올 것으로 보인다.27일 기준으로 차기 총선 불출마를 공식 선언한 한국당 의원은 김무성(6선·부산 중구영도구), 이군현(4선·경남 통영시고성군), 윤상직(초선·부산 기장군), 유민봉(초선·비례대표) 의원 등 4명이다. 여기에 서청원(8선·경기 화성갑) 의원은 탈당과 함께 차기 총선 불출마를 시사했고, 김정훈(4선·부산 남구갑), 정종섭(초선·대구동구갑) 의원도 불출마 의사를 내비쳤다.각각 친박근혜계, 비박근혜 좌장으로 불린 서 의원과 김무성 의원이 불출마 뜻을 밝힌 점이 눈에 띈다. 당의 몰락에 친박계와 친이명박계, 이후 친박계와 비박계간 계파싸움이 주원인으로 꼽히면서 압박 받았을 것이란 해석이다.불출마 의원 다수는 박근혜 정부에서 일했다는 점도 특징이다. 윤상직 의원은 박근혜 정부에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유민봉 의원은 청와대 국정기획수석, 정종섭 의원은 행정자치부 장관을 각각 역임했다.이에 대해 정두언 전 의원은 “어차피 출마해봤자 떨어질 것을 알고 있기에 관리 차원에서 불출마 선언을 하는 것”이라며 “그나마 이 사람들은 지각이 있는 편”이라고 평하기도 했다.실제로 당 안팎의 불출마 요구에 직면했지만 ‘침묵’을 지키고 있는 의원도 여럿이다.지난 19일 당 초선모임에선 ‘박근혜 정부 장관 출신’ 의원 전원의 총선 불출마 요구가 나왔다.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지낸 최경환 의원, 해양수산부 장관 출신인 이주영·유기준 의원 그리고 장관급인 국무조정실장을 지낸 추경호 의원이 남은 타깃이다.전·현직 당협위원장들이 결성한 당 재건비상행동은 ‘정풍운동’ 대상자를 지목하고 정계은퇴와 불출마를 압박했다. △‘홍준표 대표 체제의 당권농단 공동책임자’ 김성태 대표권한대행 겸 원내대표, 홍문표 사무총장과 안상수·장제원 의원 △‘보수분열 주도적 책임자’ 이종구·정진석·권성동·김용태 의원 △‘친박권력에 기댄 당내 전횡자’ 최경환·홍문종·윤상현·김재원 의원 △ ‘박근혜 정부 실패의 공동책임자’ 곽상도 의원 등이다.이군현 의원처럼 법원 선고를 기다리고 있거나 검찰 수사선상에 올라 있는 의원들 10여명 중 일부도 총선 전 불출마를 선언할 가능성이 높게 점쳐진다. 어차피 공천 심사에 불리하게 작용해 다음을 기약하기 어려워, ‘체면’을 살리면서 재판부로부터 선처 및 감형을 받으려 할 것이란 관측이다.현재 최경환 의원은 국가정보원 뇌물 수수 혐의로 검찰로부터 징역 8년을 구형 받고 수감 중이다. 이우현 의원도 뇌물·불법 정차자금 수수 혐의로 구속 상태다. 이완영 의원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등으로 1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 받았다. 홍문종 의원은 뇌물수수 혐의로, 원유철 의원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김재원 의원은 박근혜정부 정무수석 재임 당시 불법 여론조사 비용을 국정원에서 받은 혐의로 역시 불구속 기소됐다. 권성동, 염동열 의원은 강원랜드(035250) 채용 비리 연루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다.
2018.06.27 I 김미영 기자
김성태 “비대위원장, 총선 공천관리위원장 맡을 수도”
  • 김성태 “비대위원장, 총선 공천관리위원장 맡을 수도”
  • 김성태 한국당 대표권한대행(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김성태 자유한국당 대표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27일 물색 중인 혁신비상대책위원장의 역할에 대해 “2020년 총선 공천권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비대위여야 하고, 비대위원장은 당 공천관리위원장을 맡을 수도 있다”고 말했다.김성태 권한대행은 이날 원내대책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비대위원장에 차기 총선 공천권 부여’라는 전날 발언에 대해 이처럼 부연했다.김 대행은 “앞으로 비대위 구성되면 많은 방안 도출될 수 있다”며 “비대위원장이 당 공천에 관한 기준을 만들어내도록, 당헌당규를 통해 만들어 낼 수도 있다”고 했다.그는 “공천권을 완전히 국민에게 돌려주는 방안 등 한국당이 공천 때문에 망했다는 오명을 씻어내기 위해선 다양한 방안이 비대위에서 논의돼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어 “당 쇄신을 위해선 비대위가 당의 쇄신과 변화의 전권을 가져야만 진정한 변화를 그나마 기대할 수 있다”며 “그 기대를 저버리는 행위나 주장에 대해선, 모든걸 비대위에 맡김으로서 많은 논란을 잠재울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김종인 전 더불어민주당 비대위 대표 접촉설엔 “맹세코 나는 섣부르게 사람을 만나지 않는다”고 부인했다. 그러면서 “지금까지 그런 일이 없을 뿐더러 혁신비대위 구성 준비위원회에서 앞으로 비대위원장을 모시는 사전적 절차를 모두 가질 것”이라고 설명했다.한편 20대 국회 후반기 원구성 협상을 두고는 “국회의장단과 국회 상임위원장 상임위 배분 등 모든 게 패키지로 합의가 이뤄지길 희망한다”며 “검경수사권 조정 위한 사법개혁특위, 검찰총장과 경찰청장의 대통령 임명권을 민주적으로 갖추기 위한 헌법개정특위 활동 연장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2018.06.27 I 김미영 기자
김성태 “중앙·지방권력 독점한 민주, 국회선 법사위까지 눈독”
  • 김성태 “중앙·지방권력 독점한 민주, 국회선 법사위까지 눈독”
  • 27일 한국당 원내대책회의(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김성태 자유한국당 대표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27일 20대 국회 후반기 원구성 협상과 관련,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법제사법위에 눈독을 들인단 얘기가 흘러나온 데에 유감과 우려를 표한다”고 밝혔다. 김성태 권한대행은 이날 국회에서 원내대책회의를 주재하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오후에 열릴 원내교섭단체 간 원구성 협상을 위한 첫 상견례를 앞두고 견제구를 날린 것으로 해석된다.김 대행은 “(민주당은) 가뜩이나 원내 제1당으로 중앙과 지방권력 모두를 독점하고 있는 판에 국회 내에서도 민주당의 1,2중대가 포진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집권당이 법사위까지 눈독을 들이고 정의당은 한국당이 법사위 맡아서는 안 된다고 엄호를 한다”고 성토했다.그는 “이는 정권에 대한 야당의 견제기능을 무력화하려는 권력독점적 발상”이라며 “민주당 2중대를 늘 자처하는 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는 ‘법사위를 야당이 가져야 한다는 주장을 따르더라도 그것이 반드시 한국당 몫이라고 해선 안된다’는데 결론은 국회권력, 대통령권력, 지방권력 모두 문재인 대통령의 손아귀에 쥐어주자는 입장인지 분명히 밝히라”고 요구했다.그러면서 “후반기 원구성은 독주하고 있는 문재인 정부의 일방통행식 국정운영을 견제하고, 되풀이되고 있는 정책실패와 경제실정을 효과적으로 제어하는 데 그 중요성 쉽게 간과할 수 없다”며 “한국당도 이 같은 점 감안해 기존의 관행대로 선수에 따라 적당히 나눠먹는 상임위 구성 아니라 철저히 능력위주로 상임위 배치에 나서겠다”고 덧붙였다.
2018.06.27 I 김미영 기자
김성태 “靑 경제·일자리 교체, 다행…이젠 구름 위 걷지 말길”
  • 김성태 “靑 경제·일자리 교체, 다행…이젠 구름 위 걷지 말길”
  • 27일 자유한국당 원내대책회의(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김성태 자유한국당 대표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27일 청와대 경제, 일자리수석 동시 교체에 “이제라도 경제상황이 심상치 않단 점을 인식한 것이라면 늦었지만 그나마 다행”이라고 평가했다.김성태 권한대행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시험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소득주도성장이 삐걱거리고 있고, 불완전한 상태로 방치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그는 청와대를 향해 “통계적 지표의 조작적 정의나 아전인수 해석에 매달릴 것이 아니라 현실 인식 그대로 받아들여야 한다”며 “더는 현실인식이 구름 위를 걷지 않기를 바란다”고 주문했다.함진규 정책위의장도 전날 단행된 청와대 인사를 두고 “소득주도 성장의 설계자인 홍장표 수석을 기획재정부 관료 출신 인사로 전격 교체한 건 집권 2년차 접어들며 진보학자의 뜬구름보다는 경제관료의 현실감각을 택한 것”이라고 평했다. 이어 “실패한 경제학 모델의 결과로 추락하는 경제를 이대로만은 놔둘 수 없다는 절박감의 발로로 이해한다”고 했다.함 의장은 “신임 경제수석과 일자리수석은 현실을 있는 그대로 보고 그에 맞는 올바른 해결책을 보고해달라”며 “‘최저임금 긍정효과 90%’와 같은 통계조작으로 문재인 대통령의 눈과 귀를 가리는 얄팍한 속임수로 국민을 기만하려 해서는 결코 안될 것”이라고 강조했다.그러면서 “엄중한 시기에 비상한 각오로 임해달라”며 “청와대가 경제를 살리는 올바른 길로 간다면 제1야당인 한국당 역시 적극적 협조할 용의가 있다”고 덧붙였다.
2018.06.27 I 김미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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