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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선거 전 선거법 위반, 4년 전보다 3분의 1로 줄어
- [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6.13 지방선거를 80일 앞두고 적발된 공직선거법 위반 행위가 4년 전보다 3분의 1 가량으로 크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28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지방선거 80일 전이었던 지난 25일 기준으로 선관위의 선거법 위반 조치는 고발 57건, 수사 의뢰 8건, 경고 등 407건으로 총 472건이었다.2014년 6.3 지방선거를 80일 앞두고는 고발 87건, 수사의뢰 23건, 경고 등 1208건으로 총 1318건에 달했다. 일부 지역은 정당 경선 등의 준비 과정에서 과열 양상으로 치닫고 있다는 평도 나오지만, 현재까지 선거법 위반 여부로만 따지면 4년 전보다 ‘깨끗한’ 선거 분위기다.위반 유형별로 보면 △금품·음식물과 같은 기부행위 등이 4년 전 728건에서 179건으로 △인쇄물 관련은 234건에서 99건 △시설물 관련은 106건에서 36건 △공무원 선거관여는 49건에서 22건 △문자메시지 이용은 24건에서 17건 등으로 줄었다.다만 몇몇 유형은 4년 전보다 오히려 위반 건수가 늘어 눈길을 끈다.이번 지방선거 전 허위사실 공표로 인해 검찰 고발, 경고 등 조치를 받은 건은 34건이지만 4년 전엔 18건(검찰 고발 2건, 수사의뢰 1건, 경고 등 15건)뿐이었다. 여론조사 관련한 선관위 조치 건수도 올해엔 30건(검찰 고발 5건, 수사의뢰 1건, 경고 등 24건)에 달한 반면, 2014년엔 12건(검찰 고발 4건, 경고 등 8건)에 그쳤다.이번 지방선거 전 선관위의 검찰 고발 건 가운데선 금품·음식물과 같은 기부행위 등이 33건으로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경북도선관위가 지난 19일 경북지사선거의 입후보자예정자를 위해 A씨가 설 명절 전 1만7000원 상당의 선물 188개(총 319만6000원)를 선거구 및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170명에게 택배로 제공한 혐의를 잡고 검찰 고발한 게 대표적인 예다.선관위 관계자는 “선거법 위반 행위가 발생하지 않게 사전 안내 등 예방 활동에 주력해온 데다 유권자들의 선거법에 대한 이해, 시민의식도 높아졌다”며 “앞으로도 철저한 예방과 단속 활동을 함께 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 김형오 “靑·與·野, 5월말 개헌안 합의 후 9월1일 표결하자”
- 김형오 전 국회의장(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김형오 전 국회의장은 27일 문재인 대통령의 헌법개정안 내용 및 개헌안 투표 시기를 둘러싼 정국 갈등에 “5월 말까지 청와대와 여야가 개헌안에 합의하고 9월 정기국회 첫날에 국회에서 표결하자”고 해법을 제안했다.김 전 의장은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헌법개정 국민주권회의’ 주최로 열린 ‘대통령 개헌안, 무엇이 문제인가’ 토론회에 토론자로 나서 이같이 밝혔다.김 전 의장은 먼저 “개헌을 해야 하는 이유는 명명백백하게 대통령의 권한 줄이기를 위해서”라며 “현재는 제왕적 권력을 가진 대통령이 임기 후반으로 가면 식물 대통령으로 형편 없이 전락하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결국 감방에 간다”고 지적했다. 이어 “현재 대한민국 헌법은 형식만 삼권 분립이지, 대통령의 일권이라 견제와 균형이 이뤄질 수 없다”고 했다. 선출방식 논란이 벌어진 국무총리를 두고는 “세계의 총리를 보면 분권형 내각제의 실세 총리 아니면 미국 외에 대통령제 취하는 나라의 껍데기 총리 이렇게 두 분류”라며 “국회 답변용 총리가 아니라 국정통할 기능을 할 수 있게 바뀌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전 의장은 “헌법 어디에도 청와대 비서실이 없는데, 총리와 국무위원이 청와대 비서실의 지시를 수행하는 기관으로 전락했다”며 “이런 국정운영 시스템이 바뀌지 않는 한 어떤 유능한 총리, 각료가 임명돼도 마찬가지”라고 꼬집었다.특히 권력구조 개편 방향을 두고는 “대통령제는 선하고 다른 제도는 악하다는 이분법적 논리에서 벗어나야 한다”며 “대통령제가 잘되는 나라는 미국 밖에 없고, 의원내각제와 분권형 대통령제 잘되는 나라는 수없이 많다”고 했다.문 대통령의 개헌안 발의에도 쓴소리가 이어졌다. 김 전 의장은 “대통령의 헌법 발의권은 그렇게도 증오하고 싫어한 유신헌법의 소산”이라며 “좋은 헌법을 만든다면서 나쁜 조항을 쓰려면, 압박용으로 끝내야 한다”고 주문했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을 향해 “개헌을 안 하려면 계속하되 개헌을 정말 원한다면 이제 그만 두라”고 일갈했다.김 전 의장은 “국회의장을 비롯한 의장단, 상임위원장들의 임기가 끝나는 5월 말까지 청와대와 여야가 개헌안을 만들고 정기국회 첫날에 표결한 뒤 절차에 따라 국민투표 하도록 합의하자”며 “그러면 청와대와 여야가 한발씩 양보해 대승적 차원에서 윈윈하고 제대로 된 개헌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개헌안에 담길 내용으로는 “감사원 같은 독립된 헌법기관에 대통령이 인사 개입을 할 수 없게 하고 검찰과 경찰, 국세청, 국가정보원, 방송통신위 등에도 대통령이 인사 개입할 수 없게 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아울러 “대통령제를 하려면 부통령을 도입하든지, 총리를 두려면 국정통할권을 명확히 해야 한다”며 “국정운영 시스템을 전면적으로 뜯어고치고 국회의 책임성과 윤리성을 강화해야 한다”고 덧붙였다.한편 김 전 의장은 18대 국회 전반기 국회의장을 지냈으며, 지난해엔 국회 헌법개정특별위원회 자문위원장을 역임했다.
- 서울시장 후보 없는 한국당‥洪 대표 "황교안은 안된다"
-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 (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김재은 김미영 기자] 홍정욱 헤럴드 회장, 오세훈 전 서울시장, 이석연 전 법제처장, 김병준 전 국민대 명예교수. 자유한국당이 영입을 시도했지만, 고사한 인물들이다. 제 1야당인 한국당이 이렇다 할 서울시장 후보를 구하지 못하고 있다. 서울시장 후보는 차기 대권주자로 가는 자리다. 그럼에도 한국당은 연거푸 후보 영입에 실패했다. 우선 한국당의 지지율이 낮다는 게 이유로 꼽힌다. 27일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의 이달 3주차 집계 결과 서울에서 더불어민주당의 지지율은 57.1%에 달했다. 전국 평균(52.6%)보다 4.5%포인트 높다. 광주전라(68.9%)에 이어 두 번째로 높은 수준이다. 문재인 대통령 서울 지지율 역시 전국 평균(69.1%)보다 5.1%포인트 높은 74.2%로 조사됐다. 반면 서울에서 한국당의 지지율은 지지부진하다. 같은 기간 16.3%로 전국 평균(20.6%)을 4.3%포인트 밑돈다. 광주전라(8.2%)와 제주(11%)에 이어 세 번째로 낮은 수치다. 서울은 화이트 칼라층과 대학생 유권자가 많은 지역이다. 그만큼 진보적 성향이 강하다. 실제로 1997년 김대중 대통령과 2002년 노무현 대통령은 서울에서 이회창 후보를 앞선 게 당선의 일등공신 역할을 했다. 배종찬 리서치앤리서치 본부장은 “지지율로 보면 한국당이 수도권 열세를 면치 못하는 데다 서울시장 당선 가능성이 매우 희박하다”며 “지더라도 뭔가 남는 선거가 돼야 하는데, 안철수 전 대표가 바른미래당 후보로 나오면 3등으로 밀려날 가능성도 있어 정치생명이 끝날 수 있다는 점을 걱정하는 것 같다”고 분석했다. 유기준 한국당 의원은 “(서울시장 출마를 고사한) 본인들 입장에선 정치적 이미지 훼손을 각오하면서까지 서울시장에 출마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며 “당에서 이런 희생을 뒷받침해줄 만한 비전, 가치, 리더십을 찾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한국당의 서울시장 후보 인물난은 홍 대표가 자초한 측면이 크다는 지적도 나온다. 한국당 내부에선 황교안 전 총리를 내보내야 한다는 목소리가 적지 않지만, 홍 대표가 이를 꺼린다는 것이다. 황 전 총리는 이명박 정부 때 사법부에 있었고, 박근혜 정부 때엔 법무장관과 총리를 역임했다. 수도권에서 경쟁력 있고, 본인도 의사가 있을 것이란 추측이 나온다. 서울은 전략공천 지역이다. 홍 대표의 결단만 있다면, 황 전 총리의 후보 추천이 가능하다. 하지만 홍 대표는 대놓고 반대한다. 홍 대표는 지난해 10월 “서울시장 후보로 황교안 전 총리는 절대 아니다”라며 “황 전 총리가 나오면 탄핵선거가 될 가능성이 크다”고 선을 그었다. 서울에 지역구를 둔 한국당 소속 A의원실 관계자는 “황 전 총리는 태극기부대에서 인기가 좋고, 고정지지층이 있어 기본 득표력이 있다”면서도 “홍 대표가 자신의 자리를 위협하는 차기 경쟁자를 키워주려고 하지 않는 것 같다”고 했다. 배 본부장 역시 “황 전 총리는 경기고를 나와 지역연고도 확실하고, 홍 대표가 보여주는 이미지와 차원을 달리하는 인물”이라며 “황 전 총리가 박 시장 등 민주당 후보와 박빙대결을 펼치면 나경원·김용태 등 수도권 의원과 보수세력이 황 전 총리를 중심으로 뭉칠 수밖에 없다. 어쩌면 이는 홍 대표가 가장 두려워하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 중진 안온 확대원내회의… 홍준표 “좌파폭주 저항운동 검토”
- 홍준표 한국당 대표(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가 26일 당내 중진들과의 갈등 봉합 시도에 나섰지만 별다른 성과는 내지 못했다. 홍 대표는 대신 문재인 정권을 향해 바짝 날 세운 발언만을 쏟아냈다.홍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확대원내대책회의에서 “자유 대한민국을 지키고 파탄 지경에 이른 중산층과 서민을 살리기 위해 중대한 결심을 해야 할 시점에 왔다”며 “만반의 준비를 해 좌파폭주를 막는 국민 저항운동을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그는 “YS(김영삼 전 대통령) 이후 가장 치밀하게 준비된 정권이 문재인 정권”이라며 “YS의 경우 군정 종식과 문민정부 수립을 위한 개혁에 집중했지만, 문재인 정권은 좌파정권 안착을 위해 사회주의 체제변혁까지 시도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적폐청산, 남북대화, 소득주도 성장, 개헌 등을 문재인 정권의 체제변혁 시도 근거로 꼽았다.홍 대표는 “이명박(MB) 전 대통령 구속으로 정치보복이 정점에 와있다”며 “이명박·박근혜 정권에 종사했던 인사들 가운데 감옥에 가지 않은 사람이 드물다고 할 수 있을 정도로 현대판 사화(士禍)를 만들었다. 조선 시대 사화의 재판이고, 집념의 복수였다”고 했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주군의 뇌물사건은 우리가 고발해도 수사 착수조차 하지 않았다”고 힐난했다.남북대화도 ‘남북합작 위장평화쇼’로 규정한 홍 대표는 “(위장평화쇼를 하는 건 종국적으로 낮은 단계의 연방제를 하기 위한 단계적 접근일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하반기 들어 주한미군 철수운동이 본격화할 것이고 국가보안법 폐지를 들고나올 것”이라며 “문 대통령은 자신의 친북 좌파 정치 이념을 실현하기 위해 대한민국을 바꾸려 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문 대통령의 이날 개헌안 발의엔 “사회주의 헌법개정쇼”라며 “국회와 상의하지 않은 대통령의 일방적 개헌안이 발의되는 오늘은 이승만·박정희·전두환 대통령에 이어 네 번째 독재 대통령이 되는 날”이라고 규정했다.그는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해를 고치자는 국민적 여망은 깡그리 뭉개고 사회주의로 체제 변경을 시도하는 헌법 개정쇼는 앞으로 관제 언론을 통해, 좌파 시민단체들과 합세해 대한민국을 혼돈으로 몰고 갈 것”이라고 거듭 맹비난했다.한편 홍 대표의 확대원내대책회의 참석은 이례적이다. 이주영, 정우택, 나경원, 유기준 의원 등 당내 4선 이상 중진 일부가 홍 대표를 향해 ‘독선’ ‘불통’ 등 리더십 문제를 잇달아 지적함에 따라 ‘중진 달래기’용으로 회의 참석을 전격 결정했다는 전언이다. 그러나 정작 회의엔 홍 대표를 비판했던 중진들은 불참했다. 중진들이 요구했던 ‘최고중진연석회의’ 아닌 회의로, 이들의 요구가 온전히 받아들여지지 않은 까닭으로 해석된다. 다만 당 차원에선 중진들 개개인 사정을 들어 선을 그었다. 김성태 원내대표는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중진 의원들과의 문제는 별 게 아니다”라며 “외국 가 있는 분, 개인사정 있는 분도 있다. 중진을 비롯해서 어느 누구 하나 소외된 일 없도록 고민하겠다”고 덧붙였다.
- 한국당 “여론, ‘미친개’보다 심해” vs 류근창 “정치경찰로 매도”
- 자유한국당, 23일 ‘김기현 측근 수사’ 울산경찰에 항의(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자유한국당 소속인 김기현 울산시장의 측근 비리 의혹과 관련한 경찰 수사, 그리고 이를 비난한 장제원 한국당 수석대변인의 ‘미친개’ 논평에 따른 후폭풍이 거세지고 있다.정호성 한국당 수석부대변인과 류근창 경남경찰청 경위는 26일 CBS 라디오 인터뷰에서 장제원 수석대변인, 황운하 울산경찰청장의 대리 설전을 벌였다. 정 수석대부대변인은 먼저 ‘미친개’ 논평이 경찰 전체가 아닌 일부 ‘정치경찰’을 향한 것이라고 해명했다.그는 “제목도 울산경찰청장에 관한 얘기였고 전체적인 내용은 울산경찰청에서 청장 중심으로, 일부 간부들에 의해서 벌어지고 있는 일에 대한 것이었고 거기에 그들의 행동이 미친개와 같다고 표현을 한 것”이라고 했다.이어 “표현 자체가 너무 심한 게 아니냐는 생각이 당연히 들 수 있겠지만, 지금 하는 걸 봐서는 울산이나 경남 이런 데서는 더 심한 여론들이 많다”며 “시중의 여론들을 전달한 것”이라고 주장했다.경찰의 사과 요구에 대해선 일축했다. 그는 “14만 경찰, 성실하게 직무수행하고 있는 경찰들을 향해서 미친개라고 하면 그야말로 미친 사람”이라며 “그런데 그 사람들한테 하지 않았음에도 ‘나는 미친개가 아니다’ 피켓을 들고 장 수석대변인 사무실 앞에서 시위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경찰이 언제부터 이렇게 집단행동을 하고... 그게 금지된 건 아닌가”라며 “야당 의원 말꼬리 듣고 조직적으로 이렇게 하는 건 정권이나 경찰 수뇌부의 묵인이나 방조 없이는 될 수 없다”고 주장하기도 했다.장제원 의원 사무실 앞에서 항의시위 중인 류근창 경위(사진=연합뉴스)반면 현직 경찰 커뮤니티인 폴네티앙 회장을 맡은 류근창 경남경찰청 경위는 “장 수석대변인이 국회에서 발언할 때 정확히 따지면 주어를 뺐다”며 “그 다음날 일부 정치경찰이라고 했는데, 첫날엔 주어를 생략하고 전체 경찰을 몽둥이가 필요한 미친개로 비유한 게 사실”이라고 반박했다.그는 “정정을 하더라도 그 앞에 정치경찰관들로 매도를 했으니 그 부분은 사과를 한 다음 정정을 하는 게 옳은 게 아닌가 한다”고 비판했다.경찰들의 반발 움직임도 상세히 전했다. 그는 “‘들쥐 눈엔 들쥐만, 부처님 눈엔 부처만 보인다’ ‘우리는 대한민국 경찰이지 미친개가 아니다’라는 표어를 든 경찰들이 SNS에 올리고 있고, 경찰 내부망에는 불과 3일 사이에 한 1000건의 사진이 올라왔다”며 “동료하고 사진을 같이 찍어 오늘 넘으면 1만 명 정도 포함되지 않을까 한다”고 했다. 또 “오늘도 아침부터 계속 출근시간대에 1인 시위를 하고 있다. 오늘부터는 현직 경찰뿐만 아니고 퇴직한 선배님들도 (한다)”며 “많이 충격을 받았다, 내가 미친개면 나를 낳아주신 부모님도 미친개냐 (하는 충격을 받았다)”고 전했다.류 경위는 ‘집단행동’ 주장엔 “좀 (발언 등을) 조심해달라는 호소”라며 “저희는 집단행동, 집회도 못하기에 1인 시위를 하는 것”이라고 맞받았다.
- '이명박 구속길' 눈물로 배웅한 장제원, 알고보니 '원조 호위무사'
- 22일 이명박 전 대통령 자택 찾은 장제원 한국당 수석대변인(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눈물이 자꾸 흐릅니다. 지금 이 순간 결코 잊지 않겠습니다.”22일 늦은 밤. 뇌물 수수와 횡령 혐의 등으로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되자, 이 전 대통령의 서울 논현동 자택에 함께 있던 장제원 자유한국당 수석대변인은 페이스북에 이러한 글을 남겼다. 23일 자정을 갓 넘겨 이 전 대통령이 검찰 호송차에 오르기 전, 장 수석대변인은 같은 당 권성동 의원 등과 함께 먼저 나와 기다리다 이 전 대통령을 배웅했다. 눈물을 훔쳐내던 장 수석대변인은 이 전 대통령이 내미는 손을 잡고 허리를 90도로 숙여 깊이 인사를 했다.장 수석대변인은 이제는 실체 없이 사라진 친이명박계의 원조 격이다. 그는 이명박 정권 탄생에 기여한 뉴라이트전국연합의 부산연합 공동대표 출신이다. 2007년 한나라당(한국당의 전전신) 대선후보 경선 당시 조직돼 이명박 후보를 도운 선진국민연대 교육문화위원장 출신이기도 하다. 선진국민연대는 당시 전국에 400만명이 넘는 회원을 보유했던 이명박 후보의 거대 외곽 지지단체로, 이명박 정권에서 ‘왕차관’으로 불린 박영준 전 지식경제부 2차관부터 정종환 전 국토해양부 장관, 권성동 의원, 조진래 의원, 김대식 전 민주평통 사무처장(현 여의도연구원장) 등이 참여했다.선진국민연대가 이명박 정권 출범 1년 후인 2009년 2월께 자진해체키로 하자, 장 수석대변인은 언론과의 통화에서 “선진국민연대가 발전적으로 해체해 앞으로 대통령과 영원히 함께 할 것”이라고 밝히기도 했다.18대 국회에 초선으로 입성한 장 수석대변인은 국회에서 이명박 전 대통령을 엄호하는 데 앞장섰다. 2008년 출범한 지 얼마되지 않아 이명박 정권을 궁지로 몬 ‘광우병’ 촛불집회가 터졌을 때부터 장 수석대변인의 활약은 두드러졌다. 촛불집회에 참여한 야당 의원들을 향해 “차라리 재야운동하지 왜 국회의원 했느냐”고 맹비난했던 그는 그해 가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유모차부대의 한 어머니에게 고압적으로 호통을 쳐 논란을 일으켰다. 그는 ‘빗나간 모정’ ‘아동학대’ 등을 언급하고 발언을 요청하는 어머니를 향해 “묻는 말에나 대답하세요” “말하지 마세요”라고 소리를 쳤다. 장 수석대변인이 이후 스스로 “호통 쳤던 부모에게 미안한 마음을 전한다”고 사과했던 사건이기도 하다.이듬해 용산참사가 발생하자 장 수석대변인은 행안위에서 “선량한 시민, 돈 없고 ‘빽’ 없는 서민과 살인도 가능한 새총으로 무장된 폭력을 일삼는 집단이 같나”라며 철거민을 폭력집단으로 규정했다. 이명박 당시 대통령을 향해 과잉진압의 사과를 요구하는 목소리엔 “대통령을 굴복시키려는 떼쓰기이고, 정치적 야욕과 민생을 맞바꾸는 무한 이기주의”라고 반박했다.장 수석대변인은 19대 총선을 앞두고 부산 사상구에서 재선 도전을 포기하고 불출마를 선언한 때에도 이 전 대통령에 대한 충성심을 드러냈다.2011년 12월 16일 산악회 간부들에게 돈봉투를 돌린 혐의가 불거져 검찰에 고발당했던 그는 같은 달 20일 불출마를 전격 선언했다. 그는 “거듭 태어나려고 몸부림치는 한나라당에 저 자신이 쇄신의 걸림돌이 될 수는 없다”며 “어려운 시기에 이명박 대통령에게 저의 불미한 일로 부담이 돼서는 안된다는 절박함도 결심을 앞당기게 했다”고 했었다. 장 수석대변인은 이듬해 3월 관련 혐의에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지금 이 순간을 결코 잊지 않겠다고 한 장 수석대변인이 구속 수감된 이 전 대통령을 위해 향후 어떤 역할을 할지 관심이 쏠린다.
- [한국갤럽]文대통령 지지율, 70%대 유지…‘개헌’ 여파는 미미
- [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운영 지지율이 소폭 하락에도 3주 연속 70%를 유지하고 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한국갤럽이 지난 20~22일 전국 성인 1003명을 대상으로 실시해 23일 발표한 여론조사 결과, 문 대통령 지지율은 71%로 지난주 대비 3% 포인트 하락했다. 부정평가는 1%포인트 올라 19%를 보였고, 의견 유보는 11%였다.국정운영 긍정평가 이유로는 △북한과의 대화 재개(14%), △대북 정책/안보, 개혁/적폐 청산(각각 10%) △외교 잘함(9%) △최선을 다함, 소통 잘함/국민 공감 노력(각각 6%)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반면 부정평가 이유는 △대북 관계/친북 성향(17%) △과거사 들춤/보복 정치(14%), △경제/민생 문제 해결 부족(10%) △독단적/일방적/편파적(8%) △과도한 복지, 정규직 양산/공무원 지나치게 늘림(각각 4%) 등이 꼽혔다.청와대에서 지난 20일부터 사흘에 걸쳐 내놓은 문 대통령의 정부 개헌안, 그리고 개헌안 발의 예고는 문 대통령 지지율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갤럽 측은 “이번 주 대통령 직무 긍정, 부정 평가 이유 양쪽에 개헌 추진 언급이 새롭게 등장했지만 각각 1%로, 그 비중은 크지 않다”고 설명했다.정당 지지율에선 더불어민주당이 47%로, 전주보다 3%포인트 내렸지만 여전히 압도적 우위를 이어갔다. 이어 자유한국당 14%, 바른미래당 6%, 정의당 5%, 민주평화당 1% 순으로 나타났다. 한국당은 전주보다 2%포인트 상승한 반면 바른미래당은 1%포인트 하락했고, 정의당과 평화당은 변동 없었다. 지지정당이 없다고 답한 무당층은 27%에 달했다.갤럽 측은 “올해 정당별 지지도 평균은 민주당 47%, 무당층 26%, 한국당 12%, 바른미래당 7%, 정의당 5%, 평화당 1%”라며 “바른미래당, 평화당 등이 나타났지만 2016년 10월 국정농단·탄핵 국면 이후 민주당이 독주하는 정당 구도가 지속되고 있다”고 부연했다.한편 이번조사의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다. 총 통화 시도 5297명 중 1003명이 응답을 완료해 응답률은 19%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한국갤럽이나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된다.
- 안상수 “대통령제 나라, 미국 외엔 후진국”
- 안상수 한국당 의원(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안상수 자유한국당 의원은 23일 ‘4년 연임 대통령제’를 골자로 한 문재인 대통령의 정부 개헌안 발의를 앞두고 “대통령제를 하는 나라가 세계에서 3만 불 이상 소득 중에는 미국밖에 없다. 후진국, 아프리카나 이런 데서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국회 헌법개정 및 정치개혁특위 소속인 안 의원은 이날 MBC 라디오 인터뷰에서 “독일, 영국, 일본 등 서구 선진국에서는 주로 내각제를 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그는 “국민들이 대통령제에 대해 그간 갖고 있던 여러 생각이 있고 갑자기 내각제로 가기 어렵기 때문에 국회에서 합의해 총리를 추천해서 대통령이 일방적으로 갖는 권한을 분산하고 협치하도록 하자는 게 저희들 주문”이라고 설명했다.이어 “이건 야당이 거의 합의가 상당히 된 부분이고 더불어민주당에서도 사실은 과거에 개헌을 주장하면서 심지어는 문 대통령까지도 내각제까지도 가야 된다, 권력분산이 필요하다 이렇게 주장을 했었다”고 했다.그는 “(여권이) 과거의 생각과 국민들이 갖고 있는 생각을 일방적으로 바꾸고 자기들 자의로 해석해서 대통령제를, 5년도 모자라서 8년씩이나 연장해줄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해주는 것이기에 안 되는 것”이라며 “시대정신에 맞지 않고, 국민은 지금 장단점을 정확하게 잘 알지 못한다”고 정부안에 대한 반대를 분명히 했다.안 의원은 “대통령에 집중된 인사권한으로 모든 권력들이 대통령에 줄을 서고 청와대를 쳐다보고 일하게 하는 시스템이 지금 민주당에서도 바람직하지 않다고 주장한다”며 “그런 것들은 하나도 손대지 않았다”고 비난하기도 했다.그러면서 “지방선거 때엔 시의원들까지 포함해 6, 7명 투표를 해야 되는 상황이고, 4월에 남북정상회담, 북미정상회담이다, 무슨 남북미일 정상회담이다 해서 정국이 대단히 혼란스러울 것”이라며 “이 복잡한 상황에서 50년, 100년을 우리나라를 이끌어나갈 기본 틀인 헌법을 곁다리로 국민들한테 판단을 하라는 건 무리”라고 거듭 반대 입장을 피력했다.
- 한국당, 4월8일 대구·경북지사 후보 확정…TV토론회 개최
- 홍문표 자유한국당 공천관리위원장과 이명연 간사(사진=뉴시스)[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자유한국당은 다음달 8일 6.13지방선거에 나설 대구시장, 경북지사 후보를 확정키로 했다.한국당 공천관리위원회는 22일 전체회의 직후 보도자료를 내고 대구시장, 경북지사 후보 선출을 위한 경선 방식 및 일정을 확정지었다고 밝혔다.공관위는 오는 28일 경선후보자 등록을 시작으로, 선거운동은 4월2일부터 6일까지 닷새간 진행토록 했다. 이 기간 중 지역현안에 대한 정책 및 해결방안과 지역발전 비전 등을 주제로 경선 후보들간 TV토론회도 연다.후보 선출은 책임당원 전원 투표 결과 50%, 일반국민 대상 여론조사 결과 50%를 반영해 결정한다. 책임당원 전원을 대상으로 한 모바일 투표는 4월5일, 현장투표는 4월8일 실시한다는 계획이다.한편 한국당의 대구시장 후보 경선엔 권영진 현 시장과 김재수 전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이재만 전 최고위원, 이진훈 전 수성구청장 등 4명이 나섰다. 이 중 권 시장을 제외한 나머지 3명은 ‘원칙적인 단일화 합의’를 이룬 상태다. 경북지사 후보직을 놓고는 김광림 의원과 남유진 전 구미시장, 박명재 의원, 이철우 의원이 경선에서 맞붙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