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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보는 후보별 시선차 “지금껏 변방” “이미 서울 능가”
  • [선택 6.13] ‘경기도’ 보는 후보별 시선차 “지금껏 변방” “이미 서울 능가”
  • 기념촬영 하는 경기도지사 후보들(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김미영 이윤화 기자] 6.13 지방선거에서 경기도지사선거에 나선 후보들은 ‘경기도’를 바라보는 시선부터 차이를 보였다.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29일 밤 KBS 후보토론회에서 “경기도는 지금껏 서울의 변방, 외곽, 변두리 역할을 했다. 도민들이 자부심을 느끼지 못했다”며 “이제는 변방이 아닌 중심이 돼야 한다. 서울을 위한 희생 돼선 안된다”고 했다.이 후보는 규제 완화 필요성 여부엔 “수도권 규제는 필요하다고 보지만, 과도하게 불필요한 역차별은 옳지 않다”며 “규제를 유지하되 불합리하게 억울한 사람을 만들지 않도록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남경필 자유한국당 후보는 “경기도는 한국의 어머니로, 이미 서울을 능가했다”며 “경제 규모나 삶의 질, 인구수 모두 서울과 경쟁하지 않고 서울을 품고 더 큰 대한민국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했다.남 후보도 ‘역차별 규제’에 부정적 입장을 피력하면서 ‘합리적 조정’ 필요성을 주장했다. 그러면서 “서울과 경기도를 묶어 글로벌한 경쟁을 할 수 있도록, 도쿄와 뉴욕, 상해와 경쟁하는 광역서울도를 만들어야 한다”며 “서울을 품고 규제를 풀면서 대한민국 경제를 이끌어나가는 담대한 구상을 하자”고 했다.김영환 바른미래당 후보는 “서울과 싸울 필요가 없다. 서울의 변방이라 생각하거나, 2류 자괴감을 가질 필요 없다”고 잘라 말했다. 이어 “경기 남부는 4차산업혁명의 진원지가 되고, 북부는 통일북도가 돼야 한다”며 “과학기술, 문화예술, 생태환경이 융합되는 전략으로 경기도 ‘트리플 악셀론’을 섞어야 한다”고 역설했다.이에 비해 이홍우 정의당 후보는 규제 완화 여부를 두고 “주민 여러분의 삶을 규제하는 것이라면 풀어야 하지만, 안전과 건강 보호하기 위한 규제는 묶어야 한다”고 다른 목소리를 내 눈길을 끌었다.
2018.05.29 I 김미영 기자
野 후보단일화, 곳곳서 교착·결렬…“보수주도권 경쟁에 효과도 의문”
  • 野 후보단일화, 곳곳서 교착·결렬…“보수주도권 경쟁에 효과도 의문”
  • 악수하는 김문수-박원순-안철수 서울시장 후보(사진=뉴시스)[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6.13 지방선거가 보름 앞으로 다가왔지만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 등 야권 후보 단일화는 곳곳에서 ‘설’만 난무할 뿐 성사되지 않고 있다. 선거가 대체로 더불어민주당 후보들의 독주 속에 흘러가면서 단일화 시너지에 대한 의구심이 짙은 데다, 단일화의 절박감과 명분도 약해 선거 전까지 유의미한 단일화는 이뤄지기 어려울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29일 정치권에 따르면,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의 일부 광역단체장선거 후보간 추진했던 단일화는 교착상태거나 아예 무산 수순이다.전날엔 박성효 한국당, 남충희 바른미래당 대전시장 후보간 단일화가 결렬됐다. 박 후보가 ‘협치를 전제로 한 단일화’를 제안, 남 후보가 수용하면서 시작된 단일화 논의는 단일화 방식을 둘러싼 이견으로 중단됐다. 박 후보 측은 단일화 무산 뒤 “언제든지 대화의 문을 열어 놓고 있겠다”고 했지만, 남 후보 측은 “현재의 인지도만이 투영된 지지도를 근거로 무조건 후보 양보를 종용했다”고 불만을 터뜨렸다.충북에선 박경국 한국당, 신용한 바른미래당 도지사 후보간 단일화 논의가 ‘후보 매수설’이 터지면서 물건너갔다. 박 후보 측에서 단일화 조건으로 신 후보에 정무부지사직을 제안했다는 매수설을 두 후보 모두 부인했으나, 단일화 가능성은 제로에 가까워졌다.지방선거 최대 격전지인 서울시장선거에선 김문수 한국당, 안철수 바른미래당 후보간 단일화 신경전만 지속되고 있는 형국이다. 두 후보는 모두 단일화 필요성과 가능성을 언급하면서도 상대 후보의 ‘양보’를 전제로 삼고 있다.김문수 후보는 29일 한국방송기자클럽 초청토론회에서 “(민주당 소속인) 박원순 서울시장이 잘못됐다고 보고 안철수 후보와 합치라는 시민들의 열망을 알고 있다”면서도 “안 후보는 7년 전 박 시장을 당선시킨 장본인이니 이 부분에 책임을 느껴야 한다”고 각을 세웠다. 반면 안철수 후보는 같은 날 관훈토론회에서 “결과적으로 한 후보에 많은 지지가 모이면 다른 후보가 깨끗이 양보하는 방식으로 단일화가 가능하다”고 했다.기초단체장선거에선 창원시장선거엔 나선 조진래 한국당, 안상수 무소속 후보간 단일화 논의에 시동이 걸렸지만 아직 단일화 방식에 합의를 이루지 못한 상황이다. 야권 후보 단일화는 과거 민주당이 야당 시절 정의당, 무소속 후보 등과 시도해 일정 성과를 내기도 했던 방식이다. 야권 후보간 이념성향이 크게 다르지 않아 한국당(옛 한나라당)을 ‘공동의 적’으로 삼았던 데다, 일대일 대결을 원하는 지지층의 단일화 압력도 거셌기에 가능했다.그러나 여야가 바뀌면서 야권 지형이 복잡해져, 야권 후보 단일화는 전혀 힘을 쓰지 못하고 있다.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민주당 후보 당선을 막아야 한다는 ‘절박감’이 부족하고, 단일화 논의를 성사시켜 본 경험도 부족하다는 게 원인으로 꼽힌다. 무엇보다 단일화의 효과를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라는 점이 주원인이다.바른미래당 한 관계자는 “중앙당이 나서서 지역별 교통정리를 해주지 않는 상황에서 똑같이 원내교섭단체인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이 어느 지역이든 쉽게 후보를 포기할 수 있겠나”라고 반문했다. 이 관계자는 “중도개혁, 중도보수세력이 합친 우리 당에서도 시너지 효과를 제대로 못봤는데 보수당인 한국당과 우리 당 후보가 단일화한들 민주당을 압도하는 효과를 낼지도 의문”이라고 했다.엄경영 시대정신연구소장은 “지방선거 이후 보수재편 주도권이 달려 있어 두 당은 공조보다는 경쟁하는 관계인데다 단일화한 후보가 이긴다는 보장도 없으니 동력이 살아나지 않는 것”이라며 “시간이 부족한데 실무적으로 경선룰 합의도 쉽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단일화해야 하는 이유보다 단일화가 안 되는 이유가 더 많다”고 꼬집었다.한편 전날 투표용지 인쇄가 시작되면서 후보 단일화의 ‘골든타임’은 사실상 지났다는 게 정치권 평가다. 다음달 8일 사전투표 개시 전이 단일화 효과를 끌어낼 수 있는 마지노선으로 꼽힌다.
2018.05.29 I 김미영 기자
정우택 “지원유세도 기피… 홍준표 등 지도부 백의종군하라”
  • 정우택 “지원유세도 기피… 홍준표 등 지도부 백의종군하라”
  • 정우택 한국당 의원(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정우택 자유한국당 의원은 29일 홍준표 대표 등 당 지도부를 향해 6.13 지방선거에서의 ‘백의종군’을 촉구했다.원내대표를 지낸 4선인 정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지방선거가 불과 보름 앞으로 다가온 현 시점에서 한국당 지도부의 결단을 강력 촉구한다”며 “지도부는 끝없이 침체일로를 걷고 있는 당 지지율과 선거전략 부재의 책임을 지고 환골탈태해 ‘백의종군’ 자세로 헌신해야 한다”고 했다.그는 “이런 백의종군 자세가 지방선거에서 당 지지율을 올릴 수 있고, 우리 당 후보를 더 많이 당선시킬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주장했다.그는 “문재인정권에 대항해 대한민국의 역사적 정통성을 지키고 보수적 가치에 기반한 자유민주적 경제‘사회 질서를 수호할 유일한 수권세력임에도 자가당착에 빠진 당의 모습과 정국 오판으로 국민으로부터 외면 받고 있는 게 현실”이라고 지적했다.특히 그는 “북한 핵 문제와 관련해 남북 정상회담과 앞으로의 미북정상회담을 비롯한 남북관계와 동북아의 정세를 송두리째 뒤바꿀 수 있는 외교안보적 급변상황이 전개되고 있음에도 당 지도부가 설득력 있는 논리와 대안 제시 없이 무조건 반대하는 식으로 비쳐져 국민의 염원에 부응한 당의 미래지향적 좌표설정에도 실패했다”고 비판했다.그는 “당 지도부 결단 요구와 인식은 현재 전국에서 뛰고 있는 수많은 우리 당 후보들이 현장에서 매시간 부딪히는 현실이고, 선거 도움은커녕 지원유세도 기피하는 것은 극도로 악화된 민심의 반영임을 알아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그러면서 “이대로 가면 지방선거는 저들이 그토록 공언해온 보수궤멸이 현실로 나타나 중앙과 지방정부 모두에 대한 견제와 비판세력은 극도로 위축되고, 대한민국을 지키고 발전시켜온 보수이념은 정치적 존립자체가 어려운 미증유 사태에 빠질 것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했다.정 의원은 “당 지도부가 진정으로 애국애당심을 갖고 있다면, 나라 걱정하는 사람들이 재결집하고 당재건의 새 씨앗이라도 싹틔울 수 있도록 ‘백의종군’ 자세로 헌신할 것을 간곡히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2018.05.29 I 김미영 기자
국회4차특위 “데이터, ‘21세기 원유’…개인정보 ‘안전 활용’ 특별권고”
  • 국회4차특위 “데이터, ‘21세기 원유’…개인정보 ‘안전 활용’ 특별권고”
  • 김성식 국회4차산업혁명특위 위원장(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국회 4차산업혁명특별위원회가 6개월의 활동을 마치며 ‘개인정보 보호와 활용에 관한 전향적인 규제 개혁’을 촉구하는 특별권고안을 내놨다.특위는 28일 마지막 회의를 갖고 이러한 내용 등이 포함된 활동결과보고서를 채택했다.특위는 보고서 내 ‘개인정보 보호와 활용을 위한 특별 권고안’에서 “데이터는 새로운 부가가치가 무궁무진하게 창출된다는 점에서 ‘21세기 원유’”라며 “4차 산업혁명은 데이터를 통한 정보의 교류와 지능정보로의 혁신이 되지 않으면 시작부터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이어 “사회적 공감대와 신뢰에 바탕을 둔 ‘개인정보의 안전한 활용’의 실행이 시급하다”며 “부당 행위에 대한 강력한 사후 징벌 방안을 마련해 개인정보 보호와 활용을 균형적으로 조화시켜 더 나은 국민의 삶을 만들어 나가야 할 시점”이라고 강조했다.이에 따라 특위는 △개인정보 보호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법 △위치정보 보호 및 이용법 △신용정보 이용 및 보호법 등 개인정보를 규정하고 있는 법률 정비를 권고했다.또한 “비식별화된 개인정보 활용 방안을 터주되 고의적으로 재식별화하거나, 의도하지 않았지만 재식별되는 데 소홀했을 경우 강력한 사후 처벌 방안을 마련해 개인정보를 보호하라”며 “강력한 사후 규제를 전제로 익명가공정보도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길을 터놓은 일본 기준을 참고해 개인정보 활용 수준을 검토할 것”을 제언했다.아울러 행정안전부 산하인 개인정보보호위원회를 독립기구로 위상을 강화해 개인정보보호 방안을 총괄토록 하고 전향적인 정보 활용 방안을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한편 지난해 12월 활동을 시작한 특위는 전문가 공청회 5회를 포함한 전체회의 15회, 2개의 소위원회 회의 10회 등 25번의 회의를 통해 의견을 모았다. 결과물인 활동결과보고서엔 개인정보 보호·활용 분야를 포함한 152건의 정책(105건) 및 입법(47건) 권고안이 집약됐다. △‘혁신 및 창업 활성화’를 위한 스타트업 생태계 조성 △‘인적자본 강화’를 위한 직업훈련 혁신, STEAM(과학·수학·기술·공학) 및 SW 교육 강화 △‘공정거래’와 관련한 데이터·네트워크·플랫폼 독점대책 △‘규제개혁’ 분야의 클라우드 활성화, 블록체인 응용확대 방안 △‘사회안전망’ 분야의 고용보험, 근로장려세제 강화 등이다. 아울러 정책연구용역 결과인 ‘4차 산업혁명 국가 로드맵’도 발표했다.바른미래당 소속 김성식 위원장은 마지막 회의에서 “입법권도 없는 한시적 특위로 출범해, 4차 산업혁명의 범위가 매우 넓어 특위를 어떻게 이끌어갈지 처음엔 막막하기도 했다”면서 “위원들이 높은 출석률을 기록하고 좋은 제안을 많이 해줘 국정감사 수준의 특위를 했다는 평가를 받게 됐다”고 소회를 밝혔다.김 위원장은 “4차산업혁명의 핵심과제인 개인정보 보호와 안전한 활용을 위한 권고는 지지부진했던 개인정보 관련 법안 심의에 물꼬를 틀 수 있을 것”이라며 “권고안의 세부적 입법은 각 상임위에서 이뤄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2018.05.29 I 김미영 기자
“자녀수 적은 예비후보, 선거운동 불리”…선거법 개정안 나와
  • “자녀수 적은 예비후보, 선거운동 불리”…선거법 개정안 나와
  • 정용기 한국당 의원(사진=정 의원실)[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자녀가 없거나 자녀수가 적은 예비후보자가 겪는 선거운동 기회의 불균등함을 보완하기 위한 법 개정이 추진된다.정용기 자유한국당 의원은 28일 직계비속이 없거나 1명뿐인 예비후보자에 대해선 별도 지정자에 선거운동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발의했다.현행법은 예비후보자의 배우자와 직계존비속에 대해 예비후보자의 선거운동을 위해 예비후보자의 명함을 직접 주거나 예비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호소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이 때문에 자녀가 없거나 자녀수가 적은 예비후보자는 상대적으로 자녀가 많은 예비후보자에 비해 선거운동 기회가 적을 수밖에 없다.이에 개정안은 직계비속이 없는 경우 예비후보자가 지정한 2명, 직계비속이 1명이면 예비후보자가 지정한 1명과 직계비속에 대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도록 했다.개정안은 같은 당 김정재 김현아 박완수 신상진 이은권 정우택 정종섭 주호영 함진규 의원이 공동발의했다.한편 국회는 지난 4월 배우자가 없는 예비후보자에 대해선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을 1명 지정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2018.05.29 I 김미영 기자
오거돈 “서병수, 4년 전 사과박스 들고와 사과하더니 또 마타도어”
  • 오거돈 “서병수, 4년 전 사과박스 들고와 사과하더니 또 마타도어”
  • 오거돈 민주당 부산시장 후보(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오거돈 더불어민주당 부산시장 후보는 29일 서병수 자유한국당 후보를 향해 “4년 전보다 더한 마타도어를 하고 유언비어를 지금 퍼트리고 있다”고 비판했다.오 후보는 이날 BBS 라디오 ‘전영신의 아침저널’ 인터뷰에서 “우리 부산 시민들은 정확히 판단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리턴매치 중인 그는 “4년 전에도 (서 후보 측) 유언비어, 마타도어에 대해 우리가 소송제기를 했다”며 “그때는 새벽에 사과박스, 과일바구니까지 들고 와서 사과하고 또 사과문도 만들고 해서 제가 용서를 해 주고 열심히 부산시장을 하라고 했는데도 반성하거나 감사하는 생각은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특히 그는 서 후보 측에서 엘시티 200억원 특혜 대출 당시 오 후보가 BS 금융지주의 사외이사로 재직하면서 견제·감시에 소홀했다는 공격을 펴는 데 대해 강하게 반박했다.오 후보는 “저는 부산은행의 사외이사가 아닌 BS 금융지주의 사외이사를 해서 어떤 개별 대출 건에 대한 심사부분은 제 역할하고는 상관 없었다”며 “완전히 허위이고 잘못된 어떤 정보를 마타도어를 제공한 것이라 바로 부산은행에 요청해서 자료를 받아 법적조치에 들어갈 준비를 하고 있다”고 전했다.이어 “서 후보 쪽에서 지지율이 올라가지 않으니 지금 굉장히 안타까운가 보다”며 “여러 타도어로서 이번 선거를 혼탁하게 만들어서 선거판을 아예 엎어버리려고 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불만을 터뜨렸다.한편 오 후보는 가덕도 신공항 건설의 필요성도 거듭 강조했다. 그는 “(김해공항은) 지금 부산에 350만, 부울경 지역에 한 1000만 가까운 인구가 이용하는 공항으로선 부끄러울 정도”라며 “(가덕도 신공항을 만들면) 물류적인 측면뿐만 아니라 경제협력 관계 그리고 인재 교류, 인적 교류의 문제 등 여러 부분들에 급격한 진전이 있을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우리 남북 협력 시대가 본격적으로 열리면 남북 정상회담이라든지 상징적인 행사를 우리 부산에서 개최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2018.05.29 I 김미영 기자
최저임금법 개정안, 민주당서 우원식 등 14명 반대·기권
  • 최저임금법 개정안, 민주당서 우원식 등 14명 반대·기권
  • 28일 최저임금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국회는 28일 본회의에서 최저임금에 상여금과 교통·숙식비 등 복리후생비를 포함시키는 내용의 최저임금법 개정안을 처리했다.개정된 최저임금법엔 최저임금의 산입범위에 매월 지급되는 상여금(월 최저임금의 25% 초과 부분)과 매월 현금으로 지급되는 복리후생비(월 최저임금의 7% 초과부분)를 포함하도록 했다. 이는 당장 내년 최저임금부터 적용된다.아울러 개정법엔 상여금 및 복리후생비 중 최저임금 산입범위에서 제외되는 부분(각 25% 및 7% 이하 부분)은 단계적으로 줄여 2024년에는 전체가 산입범위에 포함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개정안이 본회의에 상정되자 정의당과 민중당 의원이 ‘최저임금법 인상 효과를 반감시키는 개악법’이라며 강력 반발한 데 반해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은 찬성 토론에 나서 가결을 촉구했다. 결국 재석의원 198명 명 찬성 160명, 반대 24명, 기권 14명으로 통과됐다. 반대표는 정의당 의원 전부와 민주당과 자유한국당 등 다른 당 의원 일부가 던졌다. 기권표는 민주당에서 여럿 나왔다.다음은 최저임금법 개정안에 대한 반대, 기권 의원 명단이다.◇반대 의원 24명우원식 정재호(이상 더불어민주당), 김태흠(자유한국당), 김중로 박주현 장정숙 최도자(바른미래당), 김광수 김종회 박지원 이용주 장병완 정인화 천정배 최경환 황주홍(이상 민주평화당), 노회찬 심상정 윤소하 이정미 추혜선(정의당), 김종훈(민중당), 손금주 이용호(무소속) ◇기권 의원 14명강훈식 기동민 김해영 민병두 박홍근 설훈 손혜원 어기구 우상호 위성곤 이인영 이학영(이상 더불어민주당), 윤영일(민주평화당), 이정현(무소속)
2018.05.29 I 김미영 기자
①정부와 보조 맞춘 민주당 vs ‘감세’ 승부수 건 한국당
  • [6.13 공약대결]①정부와 보조 맞춘 민주당 vs ‘감세’ 승부수 건 한국당
  • [이데일리 이미나 기자][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여야가 6.13 지방선거에서 표심을 잡기 위한 공약 개발을 일단락 짓고 본격적인 홍보전에 들어갔다.특히 경제정책 분야에서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집권 초기 정부와 보조를 맞춰 ‘일자리 창출’에 방점을 둔 규모 큰 공약을 낸 데 비해, 야당은 감세 공약으로 표심을 공략하거나 중산층·서민과 지역을 집중 겨냥한 ‘세심’ 공약을 쏟아냈다.◇ 민주 “혁신창업 지원 등으로 일자리 창출…중견기업 2000여개 육성”민주당의 경제분야 공약은 그간 발표된 정부여당의 경제정책 구상의 종합판에 가깝다.민주당은 먼저 과학기술 혁신과 규제개혁 등을 통한 ‘일자리 중심 혁신성장’을 약속했다. 4차 산업혁명 관련 기술 R&D(연구개발) 투자를 확대하는 것과 함께 ‘혁신창업’을 독려하기 위해 신규 벤처투자 펀드 조성을 추진하겠다는 구상이다. 이를 위해 △1조8000억원 규모의 벤처펀드를 조성하고 △2020년까지 10조원 규모의 혁신모험펀드를 조성하며 △2021년까지 혁신기업에 대한 20조원 규모의 연계 대출 프로그램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혁신성장 8대 선도 산업으로 △스마트시티 △자율협력주행차 △드론 △스마프팜 △스마트공장 △핀테크 △에너지신산업 △초연결 지능화 사업 등을 꼽고 육성 의지도 천명했다.신산업신서비스 분야의 일자리 창출을 도모하기 위해 규제샌드박스(일정 기간 규제를 전면 면제해주는 제도) 도입을 골자로 한 규제 혁신도 공약했다. 금융혁신지원법 등 ‘규제혁신 5법’ 입법도 서두를 계획이다. 민주당은 지역 맞춤형 일자리 창출 방안도 제시했다. 노동시간을 줄이는 대신 주택, 의료 등 복지 인프라를 뒷받침해 주는 ‘광주형일자리’ 모델의 전국적 확산을 지원하는 한편, 지방자치단체에 독립적인 노동·일자리 전담부서를 두고 운영하겠다고 밝혔다.매출액 1조원 이상의 중견기업인 ‘월드챔프 1조 클럽’을 2022년까지 80개 육성하고, 현재 3500여개 수준인 중견기업이 2022년까지 5500여개로 늘어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도 했다.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겨냥해선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제도 도입 △‘체불임금 ZERO시대’ 실현 △상가임대차 계약갱신요구권 행사기간 5년→ 10년으로 연장 △소상공인 전용예산 2조1000억원→ 2022년 4조원으로 확대 등 공약을 내놨다.◇ 한국당 “유류세·법인세 인하”…바른미래 “소상공인 전기료 할인”“경제를 통째로 포기하시겠습니까”라는 선거 슬로건으로 문재인정부의 소득주도성장론을 비판 중인 자유한국당은 감세 공약을 전면에 내걸었다.한국당은 ‘서민 감세’를 명분으로 2000cc 미만 승용차의 유류세 50% 인하를 추진하고, 주탁도시보증공사의 전세금반환보증보험료를 낮추겠다고 했다.또한 통합 월정기권 교통카드를 도입해 학생은 3만원, 성인은 5만원으로 지하철과 광역·마을버스를 모두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가계 빚의 중도상환 수수료도 인하하고 현 5000만원인 예금자 보호한도는 7000만원으로 확대하겠다고 공언했다.유류세 인하와 함께 지난 대선 공약이었던 법인세 인하 카드도 다시 꺼내들었다. 법인세율을 과표구간별로 2~5%포인트 낮추고, 최저한세율도 과표구간별로 2%포인트 인하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와 함께 여당의 ‘규제혁신 5법’에 대응한 규제프리존특별법안을 관철시켜 향후 5년간 17만개 일자리를, 규제 개혁이 골자인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안을 통과시켜 서비스산업에서 69만개 일자리를 각각 만들겠단 약속도 재확인했다.바른미래당은 ‘바른경제’를 공약의 최우선순위로 뒀다. 민주당과 마찬가지로 ‘규제 혁파를 통한 혁신성장’으로 일자리를 만들겠다는 청사진을 제시했다. 기업규모별 규제 차등적용제도 법제화가 대표적 공약이다.아울러 바른미래당은 “최저임금 인상으로 고통받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 대해 전기료를 최대 20% 할인해주고 소상인공 맞춤형 인공지능(AI) 상권분석시스템을 도입해 자생력을 강화시킬 것”이라고 약속했다. 정부와 지자체가 일정 부분 지원하는 ‘전통시장화재보험’ 도입 공약도 눈에 띈다.민주평화당은 ‘지역민 우선 일자리’를 강조하고 나섰다. △지자체가 발주하는 공공 건설사업에 지역 거주민 40% 이상 의무고용 △ 이전 공공기관 신규채용 지역거주민 비율 2022년 50%까지 확대 등을 내걸었다.정의당은 ‘농업·골목상권 활성화’에 중점을 뒀다. 공약집엔 △65세 이하 농민에 월 10만원 지역형 농민기본소득 시범 실시 △농산물 최저가격 보장 △대규모 점포 등 개설·변경을 등록제서 허가제로 변경 △지역 공정거래지원센터 설립 등이 담겼다.
2018.05.29 I 김미영 기자
 김경수 “경남도립예술단·예술인복지센터 만들 것”
  • [선택 6.13] 김경수 “경남도립예술단·예술인복지센터 만들 것”
  • 김경수 더불어민주당 경남지사 후보(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김경수 더불어민주당 경남지사 후보는 28일 경남도립예술단을 설립하고 문화예술인복지센터를 만들겠다는 공약을 내놨다.김 후보는 이날 경남민예총과 문화예술단체연합회와 정책협약식을 갖고 이러한 내용을 포함한 문화예술 공약을 발표했다.김 후보는 먼저 경남도립예술단 설립 공약을 내고 “전국 17개 광역시도 중에서 경남을 포함한 단 세 곳만 도립예술단이 없다”며 “경남도립예술단이 설립되면 다양한 문화공연을 통해 예술 저변이 확대되고 도민들의 문화향유권이 보장될 것”이라고 강조했다.김 후보는 교향악단, 국악관현악단, 극단, 합창단, 무용단, 오페라단, 뮤지컬단 가운데 도민의 의견을 수렴해 경남 특성에 맞는 예술단의 설립을 추진한다는 구상이다.예술인 복지향상을 위한 경남예술인복지센터 설립 추진 의사도 밝혔다. 그는 “열악한 상황에 놓여있는 문화예술인의 경제적 고충을 덜어주고 창작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할 것”이라며 “예술인 심리상담, 자녀돌봄, 창작지원금 및 산재보험 신청지원 업무와 더불어 예술인 인권침해 등에 대한 상담과 신고접수 업무를 수행하게 할 생각”이라고 전했다.이와 함께 김 후보는 생활고에 시달리는 예술인들을 위한 ‘경남예술인그라민금고’ 설치 구상도 밝혔다. 빈민들에게 담보 없이 소액대출을 제공하는 방글라데시의 그라민은행을 본따 예술인들에게 담보 없이 소액대출을 제공하겠단 계획이다.경남문화예술진흥기금을 그라민금고에 출연해 생활자금과 공연·전시프로젝트 비용에 대한 대출을 실시하고, 지역 예술인들의 공연·전시·상영 관련 티켓 판매를 대행해주는 온라인 플랫폼인 경남 아트링크도 운영하겠다는 게 김 후보의 설명이다.김 후보는 별도 보도자료를 통해 “청년 문화예술인들이 열정페이와 젠더폭력 등 갑질문화 때문에 좌절하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면서 “지원은 하되 간섭하지 않고, 경제적 효율성 아닌 사회적 가치로 문화예술을 평가하겠다”고 강조했다.
2018.05.28 I 김미영 기자
홍준표 “청년일자리 없어지는 세상서 대통령 지지율 80%라니”
  • 홍준표 “청년일자리 없어지는 세상서 대통령 지지율 80%라니”
  • 홍준표 한국당 대표(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는 28일 “청년일자리가 없어지는 세상인데도 대통령 지지율 80%가 맞는가 싶다”고 비판했다.홍 대표는 이날 오후 인천 남동구 남동공단 중소기업인 및 소상공인 간담회를 갖고 “도대체 맞나 싶은 것이 내 주변에는 한 사람도 지지한다는 사람이 없다. 참 어이없다”며 이같이 말했다.그는 “기업정책을 풀어주고 완화시켜줘야 되는데 (정부가) 그렇게 안한다”며 “계속 옥죄고 세금을 더 올려서 소위 ‘좌파 포퓰리즘’, ‘좌파 사회주의’ 정책으로 기업도 몰아가고 있어 이걸 제대로 심판하는 것이 선거”라고 주장했다.이어 “선거 끝나면 더 힘들어질 것이고, 인천은 남동공단을 중심으로 그럴 것”이라며 “김해에도 중소기업 7700여개가 있는데, 대표자들이 하나 같이 ‘기업 못 하겠다’고 하더라”고 했다.그는 “세계경제가 다 호황 국면이고, 일본 같은 경우에는 대학생 취업률이 98%로 100% 취업”이라면서 “우리나라는 서울대 나와도 60%가 안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그러면서 “우리도 제대로 역할을 못해서 중소기업하는 분들 만날 때마다 죄송하기 짝이 없다”며 “자영업자, 소상공인은 직원들 1-2명 채용했던 것도 다 내보내고 가족끼리 한다. 최저임금이 워낙 급격히 인상해서 지금 아르바이트생도 8시간 안하고 2-3시간 밖에 안한다. 세상형편이 이렇게 됐다”고 개탄하기도 했다.
2018.05.28 I 김미영 기자
한국당, 이번엔 홈피서 허태정 겨냥 “군대 안가려 족지결손 의혹”
  • 한국당, 이번엔 홈피서 허태정 겨냥 “군대 안가려 족지결손 의혹”
  • 한국당 홈페이지 게시글[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자유한국당은 28일 당 홈페이지를 통해 허태정 더불어민주당 대전시장 후보를 둘러싼 ‘5대 의혹’을 제기했다. 앞서 이재명 민주당 성남시장 후보를 겨냥해 ‘형수 욕설 동영상’ 등을 올린 데 이은 ‘민주당 후보 검증 시리즈’ 일환이다.한국당은 이날 홈페이지 게시글에서 “신성한 병역의 의무를 다하지 못한 면제 사유는 ‘족지결손’, 발가락 일부가 없다는 것”이라며 “허 후보가 병역의 의무를 회피하고자 신체의 일부를 고의적으로 훼손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고 했다. 이어 “허 후보는 ‘근거 없는 네거티브’ ‘법적 대응하겠다’며 열심히 피해다니는 침묵과 회피 전략을 구사하고 있다”면서 “발가락이 잘릴 정도의 큰 사고가 ‘기억나지 않는다’는 후보, 어떻게 생각하나”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입퇴원 기록, 진료기록, 산재기록... 그 많은 기록 중에 하나만 내세우셔도 깔끔하게 해명될텐데, 못하시는 이유나 좀 속시원히 말해달라”고 압박했다.한국당은 또한 △대전 유성구 노은동 아파트 고분양가 책정 및 불법자금 조성에 전방위 로비 의혹 △고려대 석사학위 논문 ‘한국의 정당체제와 진보정당의 제도화 가능성에 관한 연구’ 표절 의혹 △유성구청장 시절인 2012년 대선 경선 당시 공무원법 및 공직선거법 위반 의혹 등을 제기했다.아울러 “박범계 의원을 중심으로 선거를 치르겠다는데, 민주당 ‘적폐청상위원장’인 그 분은 대전 술집에서 술값도 계산 않고 나오다 딱 걸려서 대전에선 박범계 의원하면 ‘술값은요?’라고 한다”며 “적폐를 쌓고 있는 분 중심으로 선거를 이기고 싶나”라고 공격했다.
2018.05.28 I 김미영 기자
김성태 “文대통령, 도대체 누구 눈 피하려 미복잠행했나”
  • 김성태 “文대통령, 도대체 누구 눈 피하려 미복잠행했나”
  • 김성태 한국당 원내대표(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28일 2차 남북정상회담을 두고 “문재인 대통령이 차까지 바꿔타며 판문점 통일각으로 달려갔다는데, 도대체 (북미) 중재한다며 누구 눈을 피하려 미복잠행했는지 알다가도 모를 일”이라고 비난했다.김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북핵포기와 체제보장, 종전과 평화선언이라는 어려운 흥정을 하면서 국민 눈을 속여가며 잠행했어야 했나”라며 이같이 말했다.그는 “정상회담을 하면서 마치 첩보작전하듯 굳이 비공개로 한 이유와 배경에 대해 다시 한 번 묻지 않을 수 없다”고 지난 26일 2차 남북정상회담 개최 방식을 거듭 비난했다.그는 “문 대통령은 평범한 일상처럼 이뤄진 회담이라 하지만,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만나 냉면 한 그릇 하자는 만남도 아니고, 북핵폐기와 미북회담이라는 중대하고 심각한 안보현안을 눈 앞에 둔 마당에 나라 명운이 달린 회담을 국민도, 야당도 모르게 진행한 데에 심각히 문제제기한다”고 했다.김 원내대표는 “미북회담은 반드시 성사돼야 하고 협상은 여전히 유지돼야 한다는 당위에도 불구하고 협상은 언제든지 깨질 수 있다는 현실을 경계하지 않을 수 없다”고 한 뒤, “미북회담이 난관에 봉착한 핵심 이유가 CVID(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되돌릴 수 없는 비핵화) 수용문제를 둘러싼 이견임을 감안할 때, 이번 남북회담에서 이를 거론하지 않은 건 설득력 없다”고 주장했다.김 원내대표는 “북한이 말한 한반도 비핵화가 미국이 생각하는 한반도 비핵화와 개념이 같은지 확인하고 북한의 CVID 수용의사를 확인해야 한다”며 “미국 등 국제사회는 북한의 비핵화에 의심 갖고 있는 만큼 대화를 진전시켜야 한다”고 촉구했다.그러면서 “나라의 운명을 거는 남북관계에 대해 국민과 야당을 배제하는 오만과 독선은 지양해주기 바란다”며 “오로지 지방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의 싹쓸이 승리만을 위한 깜짝 쇼라는 인식을 국민들로부터 지을 수 없다는 사실을 주지해달라”고 덧붙였다.
2018.05.28 I 김미영 기자
4.27 남북정상회담서 5.26 2차회담까지…영화보다 더한 ‘극적 전개’
  • 4.27 남북정상회담서 5.26 2차회담까지…영화보다 더한 ‘극적 전개’
  • [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지난달 27일 ‘역사적인’ 남북정상회담을 갖고 ‘판문점 선언’을 낸 뒤, 한반도에 평화가 도래할 것이란 기대감이 퍼졌다.그러나 한달새 풍계리 핵실험장 폐기와 북미정상회담 개최 합의 취소 등 예상하지 못했던 일들이 잇달아 벌어지면서 한반도 정세는 크게 출렁였다. 문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이 지난 26일 2차 남북정상회담을 열고 다시 마주 앉아 북미 정상회담 등에 관한 ‘허심탄회한 대화’를 나눈 때까지 벌어진 굵직한 사건들을 정리했다.◇4.27 ‘2018 남북 정상회담’ 개최…‘판문점 선언’ 발표 4월27일 도보다리 산책 중인 남북 정상(사진=연합뉴스)문 대통령과 김 위원장은 4월27일 판문점 ‘평화의 집’에서 첫 정상회담을 가졌다. 전 세계에 실시간 생중계된 이 회담에서 특히 두 정상은 도보다리 산책 중 30여분 가량 배석자 없이 이야기를 나눴다.회담 뒤엔 남북 정상이 ‘완전한 비핵화를 통한 핵 없는 한반도 실현’이라는 공동의 목표를 재확인하고 ‘올해 종전 선언’ 추진을 약속했다.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남·북·미 3자 또는 남·북·미·중 4자회담 개최도 적극 추진키로 합의했으며, 문 대통령은 올 가을 평양을 방문키로 했다.◇5.7~10 북중·북미 접촉 ‘활발’…北 억류 미국인 귀환김정은 위원장은 이달 7~7일 중국 다롄에서 시진핑 중국 주석과 만났다. 당시 시 주석은 김 위원장에 북미 정상회담에서 비핵화 관련 합의를 하면 북한에 단계적 경제지원을 할 수 있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북한으로 돌아온 김 위원장은 9일 방북한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을 접견했다. 다음날 폼페이오 장관은 북한에 억류돼 있던 한국계 미국인 3명과 함께 돌아갔다. 트럼프 대통령이 트위터를 통해 직접 알린 이 사건은 북한이 북미정상회담 전 미국에 표한 ‘성의’로 해석돼, 북미회담의 청신호란 평가가 나왔다.◇5.12 北 ‘풍계리 핵실험장 폐기식’ 발표12일엔 북한이 외무성 공보를 통해 23~25일 풍계리 핵실험장 폐쇄 행사를 진행하겠다고 발표했다. 풍계리 핵실험장은 그간 6차례 핵실험이 이뤄진 곳으로, 북한의 비핵화 의지를 보여주려는 의도라는 분석이 힘을 얻었다.북한은 한국을 비롯해 미국과 중국, 러시아, 영국 등 5개국 취재진을 현지로 초청하기도 했다. 다만 초청 대상에 전문가는 포함되지 않았다.◇5.16 北 김계관 “일방적 핵포기 강요시 북미회담 재고려”16일 북한은 북미정상회담 취소 가능성을 언급하고 나섰다. 11일 시작된 한미 공군 연합훈련인 ‘맥스선더(Max Thunder) 훈련’, 14일 태영호 전 주영 북한대사관 공사의 국회 간담회 등을 이유로 삼았다.김계관 북한 외무성 제1부상은 담화를 내고 “우리를 구석으로 몰고 가 일방적인 핵포기만을 강요하려 든다면 우리는 그러한 대화에 더는 흥미를 가지지 않을 것”이라며 “다가오는 조미(북미)수뇌회담에 응하겠는가를 재고려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했다.북한은 이날 판문점 채널을 통해 남북 고위급회담의 무기한 연기도 통보했다.이튿날 리선권 북한 조국평화통일위원장은 “북남 고위급 회담을 중지시킨 엄중한 사태가 해결되지 않는 한 남조선의 현 ‘정권’과 다시 마주 앉는 일은 쉽게 이뤄지지 않을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다.◇5.23 한미 정상회담 개최(현지시간 22일)북미정상회담은 물론 남북관계에도 먹구름이 짙어지던 23일. 미국 워싱턴 DC에서 한미정상회담이 열렸다.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 예정에도 없던 즉석 기자회견까지 열렸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은 “6월에 회담이 열리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 원하는 조건이 충족되지 않으면 회담에 임하지 않을 것”이라고 한 데 반해 문 대통령은 “북미정상회담이 예정대로 잘 열리게 될 것이라 확신한다”고 강조했다.트럼프 대통령은 “문 대통령의 (중재 역할) 능력을 굉장히 신뢰한다”며 “문 대통령이 대통령이어서 한국은 아주 운이 좋다”고도 했다.한편 23일 풍계리 핵실험장 외신 취재단은 북한 원산역에서 특별열차편으로 갈마호텔로 출발했다. 북측에서 명단 접수를 거부했던 남측 취재진은 뒤늦게 북측 허용으로 공군5호기를 타고 원산갈마비행장으로 떠났다.◇5.24 풍계리 핵실험장 폐기식… 트럼프, 북미정상회담 전격 취소24일, 예정됐던 대로 북한 풍계리 핵실험장 폐기식이 열렸다. 그러나 같은 날 밤 예정에 없던 소식이 날아들었다.트럼프 대통령은 김 위원장에 공개서한을 보내 북미 정상회담 전격 취소를 통보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서한에서 “당신들(북한 관리)의 발언들에 나타난 극도의 분노와 공개적 적대감 때문에 회담을 하는 건 부적절하다”고 했다. 그러면서도 “회담과 관련해 마음을 바꾸게 된다면 부디 주저 말고 내게 전화하거나 편지해달라”고 덧붙였다.이에 앞서 최선희 북한 외무성 부상은 개인명의 담화를 내고 트럼프 행정부의 리비아식 비핵화 언급에 대해 “미국이 지금까지 체험하지 못했고 상상도 하지 못한 끔찍한 비극을 맛보게 할 수 있다”고 했다.◇5.25 김계관 화해 담화…트럼프 “12일 회담 열릴 수도”시계제로로 맞은 25일. 미국 비난 담화를 낸 바 있는 김계관 제1부상이 ‘화해 담화’를 냈다. 그는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우리는 아무 때나 어떤 방식으로든 마주앉아 문제를 풀어나갈 용의가 있음을 미국 측에 다시금 밝힌다”고 했다.그러자 트럼프 대통령은 트위터를 통해 “따뜻하고 생산적인 담화”라며 “아주 좋은 뉴스를 받았다”고 화답했다.트럼프 대통령은 이에 앞서 기자단에게 “북미 정상회담이 내달 12일 열릴 수도 있다”고 입장 선회 가능성도 언급했다.◇5.26 2차 남북정상회담 개최26일 2차 남북정상회담(사진=연합뉴스)26일 오후 판문점 북측 통일각에서 2차 남북정상회담이 전격 개최됐다.문 대통령은 27일 청와대 춘추관에서 “남북 정상은 북미정상회담 성공을 위해 긴밀히 협력하기로 했다”며 “한반도의 비핵화와 항구적인 평화체제를 위한 우리의 여정은 결코 중단될 수 없다는 점도 확인했다”고 정상회담 결과를 직접 발표했다.트럼프 대통령은 북미정상회담의 내달 12일 개최가 불가능하다는 언론 보도를 ‘오보’로 규정했다. 아울러 “북한과의 정상회담 논의가 매우 잘 진행되고 있는 중”이라고도 말해, 북미정상회담 성사 가능성을 높였다.
2018.05.27 I 김미영 기자
 지방선거 후보 등록 9363명…28일 투표용지 인쇄 시작
  • [선택 6.13] 지방선거 후보 등록 9363명…28일 투표용지 인쇄 시작
  • [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6.13 지방선거 본선 레이스를 뛸 9300여명이 후보 등록을 마쳤다. 28일부터는 투표 용지 인쇄가 시작돼, 중도 사퇴해도 투표지엔 표기되지 않는다. 정식으로 ‘후보’ 타이틀을 단 이들은 31일부터 2주간 공식 선거운동에 돌입하게 된다.27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4028명을 뽑는 이번 선거에 총 9363명이 후보자로 등록했다. 경쟁률은 2.32대 1로, 역대 최저치였던 2014년 지방선거(2.28 대 1)보다는 다소 높게 나타났다.이번 선거에서는 각 17명의 광역단체장과 교육감, 226명의 기초단체장, 824명의 광역의원, 2927명의 기초의원, 5명의 교육의원(제주) 등을 선출한다.경쟁률은 △광역단체장선거 4.2 대 1(17명 선출, 71명 등록) △기초단체장선거 3.3 대 1(226명 선출, 757명 등록)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3.81 대 1(12명 선출, 46명 등록) 등으로 나타났다. 이외 광역의원은 1889명(2.6대 1), 광역비례 300명(3.4대 1), 기초의원 5336명(2.1대 1), 기초비례 897명(2.3대 1), 교육감 61명(3.6대 1), 제주 교육의원 6명(1.2대 1)이 등록을 완료했다.특히 광역단체장선거에선 서울시장선거에만 박원순 더불어민주당, 김문수 자유한국당, 안철수 바른미래당 후보 등 9명이 몰린 데 반해 강원지사 선거엔 최문순 민주당, 정창수 한국당 후보만 등록해 일대일 대결을 펴게 됐다.17개 광역단체장 후보의 평균 재산 신고액은 27억5315만원으로 집계됐다. 안철수 후보는 1112억5367만원으로 가장 많은 재산을 신고했다. 경쟁자인 박원순 후보는 재산이 마이너스 6억2989만원이라고 신고해 전체 광역단체장 후보 중에서도 최하위에 머물렀다. 김문수 후보는 4억9252만원을 신고했다.1000억원대 ‘갑부’인 안 후보를 뺀 광역단체장 후보의 평균 재산 신고액은 12억314만원이었다. 오거돈 민주당 부산시장 후보(89억3234만원), 김기현 한국당 울산시장 후보(71억7420만원), 서병수 한국당 부산시장 후보(60억7337만원) 등이 평균을 훨씬 웃돌았다.광역단체장 후보 중 5년간 세금체납 기록을 지닌 후보들도 눈에 띈다. 김기현 후보는 2013년 47만원, 이춘희 민주당 세종시장 후보는 2014년 66만원 체납액을 각각 납부했다. 김방훈 한국당 제주지사, 권오을 바른미래당 경북지사, 김유근 바른미래당 경남지사 후보도 체납기록이 있었다.공직선거에 나선 횟수가 가장 많은 광역단체장 후보는 ‘피닉제’ 이인제 한국당 충남지사 후보다. 그는 2번의 대선과 6번의 총선, 1번의 경기지사 선거 출마 이력이 있어 이번이 10번째였다. 송철호 민주당 울산시장 후보는 총선과 재보선 6번, 울산시장선거 2번 등 8번의 낙선 이력을 안고 9번 째 도전에 나섰다.여성 후보는 이번에도 남성 후보에 비해 수적 열세가 두드러졌다. 71명이 나선 광역단체장선거에서도 여성 후보는 6명뿐이었다. 한국당과 정의당, 민중당, 대한애국당이 각 1명, 녹색당이 2명을 냈고 민주당과 바른미래당, 평화당은 1명도 내지 않았다.한편 등록을 마친 후보들은 오는 31일부터 공식 선거운동에 돌입한다. 유권자들은 이날부터 선관위 홈페이지를 통해 후보자의 각종 정보공개 자료와 함께 정치자금 수입·지출내역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다.
2018.05.27 I 김미영 기자
최재성 “文대통령, 선함·진정성으로 무장해 김정은 달려와”
  • 최재성 “文대통령, 선함·진정성으로 무장해 김정은 달려와”
  • 최재성 민주당 송파을 국회의원 재선거 후보(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최재성 더불어민주당 서울 송파을 후보는 27일 2차 남북정상회담을 두고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의 전격적인 두 번째 회담은 교착상태에 있던 북미 간 외교협상의 흐름을 단박에 제자리로 돌려놓았다”고 높이 평가했다.최 후보는 이날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문 대통령이 다시 한 번 전 세계를 놀라게 했다”며 이같이 밝혔다.그는 “트럼프 미국 대통령도 6·12 북미정상회담의 개최를 다시 확정적으로 말하고 있고, 김정은 위원장도 문 대통령에게 북미정상회담 개최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밝혔다”며 “문 대통령이 미국과 북한의 두 정상과 연쇄회동하며 한반도 평화를 향한 대장정을 주도하고 있다”고 치켜세웠다.이어 “문 대통령과 온 국민이 함께하는 한반도 평화체제의 구축을 위한 노력이 힘차게 전진하고 있는 것”이라며 “이 모든 일이 국민들의 전폭적인 지지가 있기에 가능한 것”이라고 했다.그러면서 “선함과 진정성으로 무장한 문 대통령이 아니었다면 김정은 위원장이 한달음에 판문점 통일각까지 달려왔겠나”라며 “한반도에서 항구적 평화체제가 구축될 수 있도록 더 큰 성원 부탁드린다. 저도 6·13 재선거 압승으로 힘을 보태겠다”고 강조했다.
2018.05.27 I 김미영 기자
민주 “文대통령 눈물겨운 노력… ‘판문점선언 지지결의안’ 화답해야”
  • 민주 “文대통령 눈물겨운 노력… ‘판문점선언 지지결의안’ 화답해야”
  • 문재인 대통령은 27일 오전 청와대 춘추관에서 전날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가진 제2차 남북정상회담 결과를 발표했다.(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27일 문재인 대통령이 전날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가진 2차 남북정상회담 결과를 설명하자 “파격적 형식 그 이상의 내용적 성과를 도출했다”고 높게 평가했다.백혜련 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을 통해 “북미정상회담의 추진 과정에서 야기된 오해와 갈등 등으로 시계제로인 상황을 직면했지만 문 대통령의 중재 노력으로 꺼져가던 평화의 불씨를 되살릴 수 있었다”며 이같이 밝혔다.백 대변인은 “어제 회담에서 한반도 비핵화에 대한 남북미 정상의 의지, 북미정상회담을 바라는 김정은 위원장의 뜻을 명확히 확인한 만큼 한반도 평화와 번영을 위한 본격적인 탄력이 붙었다”고 환영했다.그는 그러면서도 “평화로 가기 위해서는 험난한 고개와 굽이굽이 휘어져 있는 길을 몇 번이나 넘어야 한다”며 “한반도 평화의 중대한 분수령을 맞이하는 지금 그 어느 때보다 공조와 협력이 절실하다. 한반도 평화를 위한 문재인 정부의 행보에 야당의 초당적 협력을 당부한다”고 강조했다.박경미 원내대변인은 “하루 24시간, 몸이 열 개라도 부족한 문 대통령의 눈물겨운 노력에 국회가 할 수 있는 것은 28일, 역사적인 ‘4.27 판문점선언 지지결의안’을 통과시키는 일”이라고 촉구했다.박 대변인은 “내일 본회의를 통한 ‘4.27 판문점선언 지지결의안’ 통과는 지난 18일, 여야의 합의사항”이라며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체제 구축의 국민적 염원을 담은 ‘4.27 판문점선언 지지결의안’의 본회의 통과는 국민들에 대한 국회의 의무”라고 거듭 당부했다.
2018.05.27 I 김미영 기자
 28일 투표용지 인쇄…31일부턴 후보 정치자금 내역 공개
  • [선택 6.13] 28일 투표용지 인쇄…31일부턴 후보 정치자금 내역 공개
  • [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28일부터 6.13 지방선거를 위해 전국의 시·도 및 구 ·시·군선관위별로 자체 일정에 맞춰 본격적으로 투표용지 인쇄를 시작한다. 또한 공식선거운동 시작일인 31일부터는 지방선거 및 재보궐선거 후보자의 정치자금 수입·지출내역도 실시간 공개할 예정이다.27일 선관위에 따르면, 투표용지 인쇄 후에는 사퇴 또는 사망하거나 등록무효가 되어도 선거일에 사용할 투표용지에 이를 표기할 수 없다. 이 때문에 후보단일화 효과 극대화를 위한 1차 마감시한이 투표용지 인쇄 전까지다.다만 서울과 전남의 경우 26일부터, 인천은 27일부터 비례대표시·도의원선거의 투표용지 인쇄에 돌입했다.아울러 사전투표와 거소투표의 경우 투표기간과 인쇄방법이 선거일 투표와 다르므로 투표용지에 사퇴 등을 표기할 수 있는 시점도 달라진다고 선관위는 설명했다.사전투표는 투표일 전일(6월 7일)까지, 거소투표는 구·시·군선관위가 투표용지 발급기를 이용해 투표용지를 인쇄하기 전까지 사퇴 등을 한 경우에만 투표용지에 표기할 수 있다.선관위는 투표용지 인쇄 후 사퇴 등이 발생하면 유권자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사전투표소와 선거일 투표소에 안내문과 현수막을 게시할 예정이다.이번 선거에서 전국 통일기호를 부여받는 정당은 모두 5개로, 기호1번은 더불어민주당, 기호2번은 자유한국당, 기호3번은 바른미래당, 기호4번은 민주평화당, 기호5번은 정의당이 부여 받았다. 국회의원 의석순에 따라서다.전국 통일기호를 부여받지 못한 정당의 기호는 국회에 의석을 가진 정당(다수 의석순) ? 의석을 가지고 있지 않은 정당(정당 명칭의 가다나순) ? 무소속 후보자순(관할 선관위의 추첨)으로 결정된다. 교육감선거는 정당이 후보자를 추천하지 않기 때문에 기호와 정당명이 없으며, 투표용지는 후보자의 성명란과 기표란을 가로로 배열하고 기초의원선거구 단위로 순환하여 작성한다.선관위는 오는 31일부터는 이번 선거 후보자의 정치자금 수입·지출내역을 중앙선관위 홈페이지 ‘정치자금 공개시스템(http://ecost.nec.go.kr)’에 실시간 공개한다.‘정치자금 공개시스템’은 정치자금의 투명성을 높이고 유권자의 알권리 보장을 위해 2014년 지방선거에 처음 도입돼 시도지사 및 교육감선거 후보자 128명 중 70명(54.7%)이 참여했다. 2016년 제20대 총선에서는 후보자 10명 중 4명 이상이 정치자금 수입·지출내역을 공개했다.선관위 관계자는 “후보자가 자발적으로 정치자금 수입·지출내역 공개함으로써 깨끗한 이미지를 홍보할 수 있고, 유권자는 후보자 간의 정치자금 수입·지출내역을 비교·확인할 수 있어 후보자를 선택하는 데 도움을 줄 것”이라고 말했다.
2018.05.27 I 김미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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