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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野, GM사태 해법 제각각..정치적 이해 따라 갈려
  • 與野, GM사태 해법 제각각..정치적 이해 따라 갈려
  • 8일 군산에서 현장간담회 가진 민주당 GM특위(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이 한국GM(제너널모터스, 지엠) 사태에 대한 국정조사 요구서를 내, 12일부터 3월 임시국회가 소집됐다. 두 야당은 국정조사를 통해 철저한 진상규명, 대응책 마련에 나서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GM 경영정상화 방안 마련 의지를 강조하면서 국정조사 요구는 일축하고 있다. 여기에 민주평화당은 대정부질문 필요성을 제기해 3월 국회에서도 여야는 GM사태에 서로 다른 접근을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제윤경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11일 이데일리와의 통화에서 “내일쯤 여야 원내대표 혹은 원내수석부대표들이 만나 3월 임시회 운영 여부 등을 논의할 것”이라면서도 “일부 야당의 GM 국정조사 요구는 받아들일 수 없다”고 일축했다. 박홍근 원내수석부대표 표현처럼 “‘선 실사진행, 후 협상착수’가 예정된 상황에서 정부 관계자들을 부르는 건 시험 앞둔 학생에 잘잘못 따지겠다는 것”으로, 시기상 맞지 않다는 게 민주당 판단이다. 대신 민주당은 정부여당 차원의 GM 정상화 방안 제시를 약속하고 있다. 홍영표 GM대책특위 위원장은 지난 8일 GM 노조 등과 만나 “(폐쇄된) 군산공장을 살린다는 분명한 원칙을 갖고 최선을 다하겠다”며 “시급한 부분에 대한 1차적 대책에 이어 실효성을 담보하는 2단계 대책을 준비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나 한국당, 바른미래당은 입장은 확고하다. 국정조사를 벌여 △GM 군산공장 폐쇄 및 한국GM의 요구사항 등에 대한 정부 대응의 적정성 △2014~2017년 대규모 손실에 대한 원인 및 실태 전반 △한국GM의 고비용·저효율 구조에 대한 원인 및 실태 등을 따져봐야 한다는 것이다.이에 비해 평화당은 GM사태의 대응마련을 위한 국회특위 설치를 제안하는 한편, 대정부질문 시행 필요성을 주장하고 있다. 장병완 원내대표는 “정부의 일방적 책임을 묻는 국정조사는 오히려 GM을 도와주는 결과가 될 수 있다”며 “대정부질문을 통해 부실 원인과 책임 소재, 대책을 묻는 게 적절하다”고 했다.GM사태로 인한 한국경제의 타격, 대책 마련의 시급성 등에 대한 여야 인식이 대동소이한데도 내놓은 국회 차원의 대응 방향이 다른 건 6.13 지방선거를 앞둔 상황과도 무관치 않다. 민주당, 그리고 민주당과 뿌리가 같고 전북이란 지역적 기반도 공유하는 평화당으로선 GM사태가 정치 이슈화, 정쟁화되는 게 부담이다. 반면 지방선거에서 문재인 정부의 ‘경제 실정’을 부각하려는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이 사태 역시 정부의 ‘경제적 무능’ 탓으로 규정하고 정부여당을 압박하려는 모양새다.신율 명지대 교수는 “지방선거를 앞두고 정치쟁점화될 수 있는 사안이지만 야당이 정부 때리기에 혈안이 될 상황은 아니다”라며 “자본의 세계화 현상 속에서 글로벌기업을 보유한 우리나라가 어떻게 대응하는 게 좋을지까지 포함한 대책 마련을 위해 신중히 접근해야 한다”고 지적했다.한편 12일 국회에선 정의당을 포함한 여야 5당 의원들이 공동주최하는 ‘GM 군산공장 폐쇄 특별대책토론회’가 열린다. 홍영표 민주당, 정유섭 한국당, 지상욱 바른미래당, 정동영 평화당, 노회찬 정의당 의원이 GM사태에 대한 각 당 차원의 원인진단, 해결방안 등을 제시할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공감대 형성보다는 여전한 입장차만 확인하는 자리가 될 공산이 크다는 관측도 나온다.
2018.03.11 I 김미영 기자
홍준표 “민주, 탄핵 후 정치보복·국정파탄·성추문뿐”
  • 홍준표 “민주, 탄핵 후 정치보복·국정파탄·성추문뿐”
  • 홍준표 한국당 대표(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는 11일 정부여당을 향해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후 1년 동안 한 것이라곤 정치보복, 국정파탄, 성추문 외에 세상을 변하게 한 게 무엇이 있나”라고 비난했다.홍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그들은 박근혜의 국정농단으로 집권했지만 탄핵 후 1년 동안 변한 건 문정권에 의한 국정파탄 밖에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그는 “미투 운동 확산으로 민주당은 추문당으로까지 변명의 여지 없이 됐다”며 “이것이 민주당에서 말하는 탄핵 이후 1년 동안의 천지개벽인가”라고 반문했다. ‘추문당’이란 앞서 장제원 수석대변인이 논평에서 “‘성추문 민주당’이라 쓰고 ‘추문당’이라 부른다. 국민들은 문재인 정권과 추미애 대표의 민주당을 ‘추문당’으로 부른다”며 쓴 표현이다.홍 대표는 “좌파 경제학자가 청와대에 앉아 패망한 소득주도 성장론을 주창하는 바람에 나라 경제는 거덜나고 청년 실업자는 거리에 넘쳐나고 자영업자, 소상공인, 중소기업은 파산 직전에 까지 가고 있어 민생은 이제 파탄지경에까지 이르렀다”고 주장했다. 또한 “세계 흐름에 역행하는 친북 정책으로 한미 동맹 관계가 난국에 봉착해 미국으로부터 통상보복을 당함으로써 국내 무역이 경각에 달렸는데도 문정권은 철 지난 대북 위장 평화쇼만 계속하고 있다”고 힐난했다.그러면서 “방송탈취,여론조작으로 국민의 눈과 귀를 가리고 괴벨스식 거짓 선전으로 정권을 연명하고 있지만 도도한 민심의 흐름을 거역하지 못할 때가 곧 올 것”이라며 “국민들을 일시적 으로는 속일 수 있으나 영구히 속일 수는 없다는 걸 알 때가 곧 올 것”이라고 주장했다.
2018.03.11 I 김미영 기자
전자투표 넘어 전자주총 길 연다… 최운열, 상법 개정 추진
  • 전자투표 넘어 전자주총 길 연다… 최운열, 상법 개정 추진
  • 최운열 더불어민주당 의원(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원격통신수단을 이용해 주주총회에 실시간으로 참가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법안 통과 시 그간 물리적 제약으로 주총에 참여하지 못했던 주주의 참여도와 접근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지난해 말 폐지된 의결권 대리행사제도인 ‘섀도우보팅’의 대안으로 활용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최운열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9일 전자주주총회를 개최할 수 있도록 하는 상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특정한 장소에서 주총을 소집하고, 주주의 출석을 원칙으로 하는 현행법의 주총 방식을 개정하겠단 취지다.현행 상법엔 원격통신수단을 통한 총회의 참가를 허용하는 근거 규정이 없다. 이미 도입된 전자투표제도는 의결권 행사의 편의를 위해 주주총회 전일까지 안건에 대한 의견을 표시할 수 있을 뿐, 주총 자체에 원격통신수단으로 실시간 출석해 논의 과정을 지켜보거나 의견을 표시할 수 있는 근거규정이 없다.이에 반해 미국 등에선 주총의 IT(정보통신)화를 통한 주주의 참여 및 접근성을 증진하려는 시도가 증가하고 있다는 게 최 의원의 지적이다.최 의원은 “전자주총은 현장주총과 병행하는 방식인 하이브리드 주총, 사이버공간에서만 진행하는 방식인 버츄얼 주총으로 구분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미국에선 버츄얼 주총의 개최 건수가 증가하고 있다”며 “지난해 상반기에만 163개사가 버츄얼 주총을 열었고 HP, Microsoft 등 글로벌기업이 이에 참여하고 있다”고 강조했다.최 의원은 “급속도로 발전하는 정보통신기술과 사용환경의 변화를 감안할 때 주주의 참여 및 접근성을 높여 주주권이 활발히 행사될 수 있도록 다양한 방식을 포섭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며 “기업들도 섀도우보팅 폐지에 따른 하나의 대안으로 활용하도록 고려해볼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이 개정안은 같은 당 김정우 김철민 김해영 박찬대 안규백 원혜영 윤호중 정성호 표창원 의원, 바른미래당의 김동철 신창현 이언주 의원 등이 공동발의했다.
2018.03.11 I 김미영 기자
"배임·횡령 이익 5억 넘는 경제사범 특별사면 금지"
  • "배임·횡령 이익 5억 넘는 경제사범 특별사면 금지"
  • 채이배 바른미래당 의원(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업무상 횡령·배임 등으로 5억 원 이상의 이득액을 얻은 경제사범에 대해선 특별사면을 금지하는 법안이 국회에 곧 제출된다.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채이배 바른미래당 의원은 오는 12일 이러한 내용으로 대통령의 특별사면을 제한하는 사면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할 예정이라고 11일 밝혔다. 채 의원은 개정안에서 사기, 업무상 횡령·배임 등으로 얻은 이득액이 5억 원 이상인 경제사범에 대한 특사를 금지했다. 또한 현재 특사 실시 후 5년간 비공개가 가능한 사면심사위원회의 회의록을 즉시 공개하도록 해 대통령의 특사 결정과정에 대한 감시를 보다 용이하게 했다.채이배 의원은 “이건희 회장 1인 특별사면의 대가로 이명박 대통령이 다스 소송비 대납을 요청했다는 의혹이나 박근혜 대통령의 최태원 회장 특별사면 이후 SK그룹이 미르재단에 출연했다는 의혹 등을 돌이켜볼 때, 과거 정부에서는 대통령이 사익을 위해 특별사면을 재벌과의 거래 수단으로 악용한 측면이 있다”고 지적했다.채 의원은 “대통령의 사면권은 사법부 결정에 대한 예외로 제한된 범위에서 공정하게 행사해야 한다”며 “개정안이 통과되면 특정재산범죄를 저지른 재벌 총수 등에 대해 대통령의 특별사면이 금지돼 유전무죄 무전유죄의 사법제도라는 오명을 덜어내고 ‘법 앞의 평등’이라는 가치를 조금이나마 실현할 것”이라고 밝혔다.채 의원이 대표발의할 개정안은 같은 당 김관영, 박선숙, 신용현 이동섭 의원, 더불어민주당의 제윤경, 최운열 의원, 자유한국당의 김현아 의원, 민주평화당의 정인화 의원 등이 공동발의한다.
2018.03.11 I 김미영 기자
직장어린이집 비정규직 차별시 과태료 500만원 추진
  • 직장어린이집 비정규직 차별시 과태료 500만원 추진
  • 신보라 한국당 의원(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정부가 지원하는 민간어린이집에서 비정규직 부모 자녀의 이용에 차별을 두지 못하도록 강제하는 법안이 곧 발의된다.국회 환경노동위 소속 신보라 자유한국당 의원은 오는 12일 직장어린이집 이용에 비정규직 차별금지 규정 담은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하겠다고 11일 밝혔다.신 의원은 개정안에서 직장어린이집을 운영하는 사업주에게 근로자의 고용형태에 따라 차별하지 않을 의무를 부과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최대 500만원의 과태료를 물리도록 했다. 신 의원이 지난해 10월 고용노동부를 통해 노동부의 지원을 받고 있는 민간 직장어린이집 565개소의 비정규직 자녀 이용 실태조사를 한 결과, 회신한 388개소 중 80%인 307개소엔 비정규직 부모의 자녀가 단 한 명도 없었다. 직장어린이집의 우선 선발기준 및 자격요건에선 정규직, 3년 만기자, 5년 이상 근속자 등 비정규직 근로자의 직장어린이집 이용을 불리하게 하는 조항들이 다수 발견됐다는 게 신 의원의 지적이다.이에 신 의원은 “비정규직은 자녀들까지 보육현장에서 차별받고 있다”며 “고용형태를 이유로 근로와 보육현장에서 차별 받지 않도록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해야 한다”고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2018.03.11 I 김미영 기자
안희정 파문…‘더듬어민주당’부터 ‘자유터치당’까지
  • [말말말]안희정 파문…‘더듬어민주당’부터 ‘자유터치당’까지
  • 9일 고개숙인 안희정 전 충남지사(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더불어민주당 소속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의 성폭행 의혹이 지난 5일 불거지면서 미투(Me, too) 운동 파문이 정치권을 뒤흔든 한 주였다. 민주당은 충격 속에 안 전 지사에 즉각 출당 및 제명 조치를 취했고 안 전 지사도 지사직을 사퇴했지만, 자유한국당 등 야당의 공세는 거칠었다. 바른미래당과 민주평화당은 민주당, 한국당 양당을 비난하기도 했다.◇ 안희정부터 박수현, 정봉주까지… 민주 “충격과 참담” 안 전 지사의 수행비서, 정무비서를 지낸 김지은씨가 지난 5일 JTBC 뉴스룸에서 미투 고발을 하자, 민주당은 패닉에 빠졌다. 추미애 대표는 안 전 지사에 대한 출당 및 제명 조치 후 공식회의석상과 SNS 등을 통해 거듭 고개 숙여 대국민 사과를 했다. 추 대표는 “있을 수 없는 일이 발생했다” “두 딸 보기가 부끄러웠다”고도 했다.같은 당 손혜원 의원은 “정치인 안희정은 오늘로 끝나네요” “변명조차 듣고 싶지 않다”고 분노를 드러냈다. 충남도당위원장인 박완주 의원은 “어떤 말로도 형언 못할 참담한 심정”이라고 토로했다.우원식 원내대표는 “지방선거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진실을 덮거나 외면하는 비겁한 정무적 판단은 일절하지 않겠다”며 강조했다. 추 대표도 8일 ‘여성의 날’ 행사에서 “묵묵히 다시 일어서, 대한민국 시계바늘이 다시는 거꾸로 가지 않게 단단한 결기로 헤쳐나가겠다”며 “야무진 마음을 먹고 포스트 미투를 준비해나가겠다”고 파문 진화에 주력했다.하지만 곧 안 전 지사의 오랜 지기인 박수현 전 청와대 대변인에 대한 전처의 ‘불륜’ 폭로, 서울시장에 도전하는 정봉주 전 의원에 대한 성희롱 폭로 의혹이 이어지면서 민주당은 미투 파문에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모양새다.추미애 민주당 대표(사진=연합뉴스)◇ 한국당 “역겹다”… 홍준표 “좌파 더 많이 걸렸으면”한국당의 공세는 맹렬했다. “좌파세력 ‘내로남불’(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불륜)의 극치”라는 규정에서다. 장제원 수석대변인은 “배신감이 차올라 치가 떨린다”며 “민주당이 성폭행범 대권주자로 30년 장기집권을 꿈꿨다”고 했다. 홍지만 대변인은 “토할 것 같은 역겨움이 올라온다는 게 국민들의 반응” “백장미 쇼를 한 민주당도 가증스럽다”고 맹비난했다.홍준표 대표는 “미투 운동을 좀 더 가열차게 해서 좌파들이 더 많이 걸렸으면 좋겠다”고 했다. 당 성폭력근절대책특위 위원장을 맡은 박순자 의원은 “그래도 보수진영인 한국당은 성도덕에서 보수적”이라며“우리에게 있었던 불미스러운 일들은 거의 ‘터치’(접촉)나 술자리 합석에서 있었던 일들이었지, 성폭력으로 가는 일은 없었다”고 주장했다.박수현 전 대변인 등에 대한 의혹이 불거지자 비난 수위는 높아졌다. 장 수석대변인은 “하루가 멀다 하고 성폭행, 성희롱 파문을 일으키고 있는 민주당이 이번에는 막장드라마까지 연출한다”고 했다. 그는 “(박 전 대변인이) 친구한테 배웠는지 초록은 동색”이라며 “박수현 후보가 벌이고 있는 이 추잡한 드라마가 도대체 언제 끝날지 보고 있기조차 역겹다”고 민주당에 진실규명을 요구했다.◇ 바른미래당 “더듬어민주당”… 평화당 “자유터치당” 다른 야당들도 민주당에서 벌어진 성범죄 의혹에 비판을 가했다. 동시에 한국당을 향한 견제구도 나왔다.유승민 바른미래당 공동대표는 ‘안희정 파문’ 직후 “이걸로 정치적 공세를 할 생각은 전혀 없다”고 했지만, 같은 당 권성주 대변인은 민주당을 “더듬어민주당”이라고 비꼬았다. 박주선 공동대표는 “한국당은 국정농단의 적폐 세력으로 청산대상이라는 평가를 받고, 민주당은 안희정(전 충남지사) 성폭력 적폐에서 보듯 적폐 청산할 자격조차 없는 사람들”이라고 거대 양당을 싸잡아 비난했다.조배숙 민주평화당 대표는 “당은 달라도 괜찮은 정치인이라 생각했었는데 안희정에게 정치하지 말라던 고 노무현 대통령님의 말씀이 떠오른다”며 “안희정 너마저도...”라고 했다. 같은 당 김형남 부대변인은 박순자 한국당 위원장의 발언을 문제삼아 “접촉하고 터치하는 것은 괜찮다는 말인가”라며 “이제는 홍 발정당에 이어 자유터치당이라는 새로운 별명까지 등장할 것 같다”고 힐난했다.8일 청와대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여야 5당 대표간 회동 전 이뤄진 환담도 논란이 됐다. 홍준표 대표가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에 “미투 운동에 무사한 거 보니 다행이다” “안희정 사건이 딱 터지니 임종석이 기획했다고 하더라“ 등의 발언을 하고, 임 실장은 ”대표님도 무사하신데...“라고 받아치면서 논란이 됐던 상황이었다. 이혜훈 바른미래당 의원은 “미투 운동의 외침을 장난처럼 받아들이고 조롱거리, 농담거리로 삼고 희화화는 정치인을 봤다”며 “이런 정치세력은 이 땅에서 몰아내야 미투 운동, 미투 혁명이 성공한다”고 말했다.
2018.03.10 I 김미영 기자
배현진·송언석 영입한 한국당 “文정부 방송탈취·경제파탄 심판”
  • 배현진·송언석 영입한 한국당 “文정부 방송탈취·경제파탄 심판”
  • 9일 자유한국당 영입인사 환영식(사진=뉴시스)[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자유한국당은 9일 길환영 전 KBS 사장, 배현진 전 MBC 아나운서와 송언석 전 기획재정부 차관을 영입하며 “문재인정부의 방송탈취와 경제파탄을 심판하겠다”고 별렀다.홍준표 대표는 이날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영입인재 입당환영식에서 “언론계 두 분을 모신 배경은 이 정부의 방송탈취 정책에 대해 국민적 심판을 한 번 받아보고자 함에 있다”며 “과연 국민들이 방송탈취를 어떻게 생각할지, 두 분을 통해서 심판을 받아보기 위해 모셨다”고 밝혔다.김성태 원내대표도 “길 전 사장과 배 전 아나운서는 문재인 정권의 폭압적 언론탄압과 언론장악으로 그 누구보다 마음 고생이 심했던 분들”이라며 “자기 입맛대로 방송장악을 자행해온 문재인 정권의 실상을 가진 잘 알고 계신 분들”이라고 치켜세웠다.김 원내대표는 “다가올 지방선거에서 이 분들을 모시고 문재인 정권의 무자비한 언론탄압, 장악의 실태에 대해 명명백백하게 국민들께 밝힐 것”이라고 강조했다.그는 송 전 차관을 향해선 “대한민국 최고의 경제 전문 공직자”라며 “문재인 정부의 경제파탄을 심판하는 데에 가장 합리적인 비판과 건전한 대안을 제시할 수 있는 훌륭한 공직자”라고 평했다.김 원내대표는 “우리 당은 안보를 파탄내고 언론을 탄압하며 오천만 국민의 자존심을 바닥에 떨어뜨리고 집권 1년 만에 나라를 총체적 국정파탄에 빠뜨린 문재인 정권에게 국민의 목소리를 명확하게 대변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한편 홍 대표는 행사 말미에 “배현진 전 앵커는 영입과정이 참 힘들었다. 길 전 사장, 송 전 차관은 영입과정에서 만난 일이 없는데 간접적으로 다른 분들이 영입했고, 배 전 앵커는 영입 직전에 한 번 봤다”고 영입과정을 설명했다. 그는 “한번 보니 얼굴만 아름다운 게 아니고 소신이 뚜렷하고 속이 꽉찬 커리어우먼이라는 인상을 받았다”며 “그 이튿날 사표 제출하는 걸 보고 우리 당에 모셔와서 당과 나라를 위해 큰 일을 할 거라 생각했다”고 했다.경북지사에 도전 중인 이철우 의원이 내려놓은 경북 김천 당협위원장을 맡은 송 전 차관을 향해선 “보궐선거가 있을지 없을지는 본인이 하기 나름”이라며 “전임자가 자리를 비울 수 있느냐 없느냐는 나중에 결정할 문제”라고 덧붙였다.
2018.03.09 I 김미영 기자
한국당, 길환영·배현진 입당환영식서 기자들 질문 ‘봉쇄’
  • 한국당, 길환영·배현진 입당환영식서 기자들 질문 ‘봉쇄’
  • 홍준표 한국당 대표와 배현진 전 아나운서(사진=뉴시스)[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수많은 카메라 플래시 속에서 시작됐지만, 일부 기자들의 항의 속에 마무리됐다. 9일 자유한국당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길환영 전 KBS 사장, 배현진 전 MBC 아나운서의 입당환영식 풍경이다.당 인재영입위원장을 겸한 홍준표 대표는 이날 오전 길 전 사장과 배 전 아나운서 그리고 송언석 전 기획재정부 차관을 영입인재로 소개하며 “어려운 시기에 어려운 결단을 내려줬다”고 감사와 환영의 뜻을 밝혔다. 홍 대표는 특히 길 전 사장과 배 전 아나운서 영입을 두고 “문재인정부의 방송탈취 정책에 대해 국민적 심판을 받아보고자 한다”고 의미 부여했다. 이어 “세 분 영입을 계기로 앞으로 6.13지방선거와 국회의원 재보궐선거를 위한 인재 영입을 계속할 것”이라고 고무적 모습을 보였다. 장제원 수석대변인 역시 “1년간 긴 터널 속에서 힘든 길을 걸어온 보수적통 한국당에 웃을 일이 생긴 기쁜 날이라 사회를 자임했다”고 활짝 웃기도 했다.이어 인사말을 통해 길 전 사장과 배 전 아나운서는 문재인 정부 하에서의 ‘방송장악’ 문제를 주장했다. 길 전 사장은 “문재인 정부 들어선 이후 국민들은 안보와 외교, 경제 이 모든 면에 있어서 대단히 불안한 나날을 보내고 있다”며 “그 과정에 좌파진영에 의한 언론장악으로 올바른 여론형성이 차단된 상황”이라고 했다. 그는 “이번 선거를 통해 민심이 과연 어디에 있는지 명백히 밝혀내 흔들리는 이 나라를 한국당이 앞장서서 안정시키고 국민을 편안한 삶으로 이끌 수 있도록 모든 역량으로 봉사하겠다”고 다짐했다.배 전 아나운서는 “뉴스데스크 앵커였던 2012년 때 파업 불참과 노조 탈퇴 선언을 했다. 연차 어린 여성 앵커가 이런 결단을 내린 건 아마 창사 이래 처음일 것”이라며 “이후 저는 인격적으로 몹시 모욕감을 느낄 만한 음해와 공격을 계속 받고 있고 석달 전엔 정식 인사 통보도 받지 못한 채 쫓겨나듯 하차했다”고 했다.그는 “모든 업무 배제되고 조명창고에서 업무발령 대기상태로 기다렸다”며 “파업에 불참한 동료 언론인들은 세상이 잘 알지 못하는 부당한 일들을 온몸으로 감당해야 하는 처지가 됐다”고 주장했다.그러면서 “대한민국을 일궈온 가장 중요한 가치인, 자유민주주의 또는 자유시장경제 때 이야기하는 자유가 파탄 위기에 놓여있지 않나 걱정과 우려를 한다”며 “몸 담았던 MBC 비롯해 국영방송이 국민방송으로 거듭나도록 깊은 고심 끝에 이 자리에 서게 됐다”고 했다.그러면서 “제가 앞서 말한 자유의 가치를 바탕으로 MBC가 바로 설 수 있고 방송 본연의 모습 찾아갈 수 있도록 열심히 하겠다”며 “본인 소신을 따른 대가로 사회 불이익, 차별 받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송 전 차관까지 영입인사 인사말이 끝난 뒤 기자들은 “질의응답을 안 받나”라고 목소리를 높이기 시작했고, 배 전 아나운서만 송파을 전략공천설에 관한 질문을 받아 “결정된 게 없다”고 답했다.이후 MBC 출입기자가 질문 의사를 밝히자 홍준표 대표는 “그건 반대당 가서 하라”고 면박을 준 뒤 자리를 먼저 떴다. 일부 기자들이 “길 전 사장에 질문하겠다, 기자들이 많은데 왜 일방적으로 진행하나”라며 항의하자, 장 수석대변인은 “(영입인사) 한 명에 하나씩만 질문 받겠다”고 했지만 결국 길 전 사장에 대한 질문 기회는 주지 않았다. 장 수석대변인은 “입당환영식을 이렇게 하는 게 아니다”라고 정색한 뒤 자리를 떴다.
2018.03.09 I 김미영 기자
한국당 입당한 배현진 “송파을 출마? 결정 안돼…뭐든 최선”
  • 한국당 입당한 배현진 “송파을 출마? 결정 안돼…뭐든 최선”
  • 홍준표 한국당 대표와 배현진 전 아나운서(사진=뉴시스)[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자유한국당에 입당한 배현진 전 MBC 아나운서는 9일 6월 치러질 서울 송파을 국회의원 보궐선거의 전략공천설에 “지금은 아무 것도 결정된 게 없다”고 말했다.배 전 아나운서는 이날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입당환영식에서 “지금은 아무것도 결정된 게 없지만 당에서 어떤 직무를 맡겨주든 최선을 다해 열심히 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그는 MBC를 떠난 과정과 한국당 입당을 결심하게 된 배경도 설명했다. 그는 “뉴스데스크 앵커를 맡던 2012년 민주노총 산하 언론노조의 대규모 파업 당시 저는 노조 파업의 정당성에 의문을 제기하고 공식적으로 이의를 제기했다”며 “파업참여 100일만에 파업불참과 노조탈퇴를 결정했다. 연차 어린 여성 앵커가 이런 결단을 내린 건 아마 창사 이래 처음일 것”이라고 했다.이어 “이후 저는 인격적으로 몹시 모욕감을 느낄 만한 각종 음해와 공격을 받아오고 있고 석달 전엔 정식 인사통보도 받지 못하고 쫓겨나듯 하차해야 했다”고 했다. 그는 “시청자에게 올려야할 마지막 인사조차도 못하고, 모든 업무 배제되고 조명창고에서 업무발령 대기상태로 기다렸다”며 “파업 불참한 동료 언론인들은 세상이 잘 알지못하는 부당한 일들을 온몸으로 감당해야하는 처지가 됐다”고 주장했다.그러면서 “이런 현상이 비단 저희 방송사 문제만은 아니라고 생각했고, 대한민국을 일궈온 가장 중요한 가치인, 자유민주주의 또는 자유시장경제 때 이야기하는 자유가 파탄 위기에 놓여있지 않나 걱정과 우려를 한다”며 “몸 담았던 MBC 비롯해 국영방송이 국민방송으로 거듭나도록 깊은 고심 끝에 이 자리에 서게 됐다”고 설명했다.배 전 아나운서는 “정치는 제게 몹시 생소하고 기대보다는 긴장과 두려움이 큰 게 사실”이라면서도 “제가 앞서 말한 자유의 가치를 바탕으로 MBC가 바로 설 수 있고 방송 본연의 모습 찾아갈 수 있도록, 이 길이 국민을 위한 길이라는 각오로 열심히 하겠다”고 강조했다.그는 “본인 소신을 따른 대가로 사회 불이익, 차별 받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다”며 “그런 대한민국을 만들도록 노력하겠다. 부족하지만 지켜봐주고, 응원해달라”고 덧붙였다.
2018.03.09 I 김미영 기자
미투 확산 속‘여성의 날’...착잡한 민주, 힘들어간 한국당
  • 미투 확산 속‘여성의 날’...착잡한 민주, 힘들어간 한국당
  • 8일 여성의날 행사장에서 만난 추미애 민주당 대표(왼쪽 두번째)와 유승민 바른미래당 공동대표, 김성태 한국당 원내대표(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미투(Me too) 확산 속에 ‘세계여성의 날’을 맞은 정치권은 성범죄 피해자에 대한 보호와 지원, 가해자 엄벌 등을 한목소리로 약속했다. 다만 ‘안희정 전 충남지사 성폭행 의혹’ 파문 등으로 더불어민주당엔 무거운 한숨이 흘렀고, 민주당을 맹공해오던 자유한국당엔 자신감마저 묻어났다.추미애 민주당 대표는 8일 오후 국회의원 회관에서 한국여성단체협의회 주최로 열린 ‘여성의날’ 기념행사에 참석했다. 추 대표는 참석자들의 의례적인 박수도 받지 못한 채 “환하게 웃으며 인사 나눠야 하는데 불미스러운 일들로 무거운 마음으로 인사 올릴 수밖에 없다”며 “권력을 남용했다 정도가 아니라 타락했다고 회초리를 들어야겠단 생각이 들만큼 참담하다”고 말문을 열었다. 그는 “묵묵히 다시 일어서, 대한민국 시계바늘이 다시는 거꾸로 가지 않게 단단한 결기로 헤쳐나가겠다”며 “피해자의 희생에 우리가 응답하고 바꿔내겠다는 야무진 마음을 먹고 포스트 미투를 준비해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마이크를 잡은 김성태 한국당 원내대표의 목소리엔 힘이 넘쳤다. 김 원내대표는 “미투는 우리 사회의 큰 상처로, 사회 대변혁으로 가져가야 할 이 외침이 도래했다”며 “단순히 몇몇 여성의 아픔 외침이 아니라 대변혁을 이끄는 시대정신의 물결로 받아들이겠다”고 말했다.한국당은 여권 공세도 이어갔다. 신보라 원내대변인은 논평에서 “백장미쇼를 펼치며 미투를 지지한다 해놓고선 내부에서 터지는 미투 폭로에 선긋기와 꼬리자르기에만 급급한 민주당이나 사건이 터질 때마다 결과물 없는 장관회의만 반복하는 정부나 성폭력 근절을 위한 진정성이 보이질 않는다”고 정부여당을 비난했다. 유승민 바른미래당 공동대표는 행사 인사말에서 “미투, 위드유 운동이란 말 자체가 한가한 이야기로, 피해자들의 고통과 용기를 담아내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유 대표는 “정치를 하는 이유는 세상을 바꾸자는 것이고, 적폐 중 적폐인 성폭력을 바로잡자는 것”이라며 “이번 지방선거에서 다음 총선, 대선에서 어떻게 하는 게 우리 아들딸에게 깨끗하고 평등하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을 물려주는 것인지, 행동에 나서달라”고 호소했다.조배숙 민주평화당 대표는 “여성정치인으로서 그간 여성인권이 많이 향상됐고, 많은 여성들이 만족할 것이라 생각했는데 충격을 받았다. 정말 깊이 반성했다”고 자성했다. 조 대표는 “미투 운동이 일시적인 폭로, 가해자 비난, 망각으로 끝나선 안 된다”며 “제도를 튼튼히 해서 이 땅의 여성들이 고통 받지 않게 노력하겠다”고 다짐했다. 한편 여야는 성폭력 피해여성을 위한 당 차원의 지원책 마련, 법제도 정비 등에 박차를 가한다는 계획이다. 민주당은 당 기구로 격상된 젠더폭력특위 산하에 신고센터를 두고 신고상담과 직권조사, 고발까지 맡길 방침이다. 한국당도 당 성폭력근절특위에서 전국 17개 시·도당에 ‘미투 성폭력 신고센터’를 신설키로 결의했다. 당 소속 국회의원 및 전 사무처, 보좌진에 대한 성폭력 예방교육도 실시키로 했다. 바른미래당은 미투 운동 관련 법안 10건을, 민주평화당은 8건을 각각 냈으며 법안 통과를 위해 주력키로 했다.
2018.03.08 I 김미영 기자
이혜훈, 홍준표 겨냥 “‘미투 조롱’ 세력 몰아내야 혁명 완성”
  • 이혜훈, 홍준표 겨냥 “‘미투 조롱’ 세력 몰아내야 혁명 완성”
  • 이혜훈 바른미래당 의원(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이혜훈 바른미래당 의원은 8일 “미투(Me too, 나도 고발한다) 운동이 헐리우드에서 시작했다고 하는데, 미투 혁명은 우리 대한민국에서 시작되고 완성되길 바란다”고 말했다.이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의원 회관에서 한국여성단체협의회 주최로 열린 ‘여성의날’ 기념행사 인사말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그는 “많은 사람들이 촛불이 대한민국을 바꿨다고 말한다”며 “저는 미투 운동 불길이 촛불보다 더 세게, 더 넓게, 더 확실히 타올라서 우리 대한민국을 바꾸는 단초가 됐으면 좋겠다”고 강조했다.이어 “당내에서 이런 일이 있었는지 철저히 밝혀내고 있었다면 그에 걸맞는 대우 받게 하고, 앞으로 이런 일 생기지 않게 방지하는 일에 저 먼저 앞장서겠다”고 다짐했다.그러면서 그는 전날 문재인 대통령과 여야 5당 대표의 청와대 회동 전 홍준표 한국당 대표 발언을 염두에 둔 듯 “어제 굉장히 유감이었다”고 문제제기했다.이 의원은 “피해자와 그 가족, 관계자들의 많은 인생과 삶이 달려 있는 문제인데 미투 운동의 외침을 장난처럼 받아들이고 조롱거리, 농담거리로 삼고 희화화는 정치인을 봤다”며 “이런 정치세력은 이 땅에서 몰아내야 미투 운동이, 미투 혁명이 성공하는 게 아닌가”라고 역설했다.그는 “먼저 정치권에서 그런 사람들 몰아내고 미투혁명이 완성되는 그날까지 같이 가자”고 거듭 강조했다.한편 홍준표 대표는 전날 청와대 회동 전 환담 시간에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을 향해 “미투 운동에 무사한 거 보니 다행이다” “안희정 사건이 딱 터지니 임종석이 기획했다고 하더라” 등의 발언을 했고, 논란이 일자 “농담이었다”고 해명했다.
2018.03.08 I 김미영 기자
홍준표 “오천만 국민, 핵인질로 김정은 손바닥서 놀아나”
  • 홍준표 “오천만 국민, 핵인질로 김정은 손바닥서 놀아나”
  • 홍준표 한국당 대표(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는 8일 “북한 김정은의 핵인질로 잡혀 있는 대한민국 5000만 국민의 선택이 김정은의 손바닥에서 놀아나고 있다는 것이 어제 청와대 여야 대표회담하면서 줄곧 안타깝게 느낀 점”이라고 말했다.홍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문재인 정권을 향해 “핵폐기로 가는 핵동결이라는 위장평화 협상도 절대 불용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그는 “이번 문재인 정권의 남북 정상회담은 미국을 중심축으로 하는 국제적인 제재 압박을 견디지 못한 북측이 그 탈출구로 문재인 정권을 이용하는 북측이 기획한 남북정상 회담으로 판단된다”고 했다.이어 “북측의 이러한 의도는 전략의 변경이 아니라 전술의 변경일 뿐인데 그것을 순진하게 받아들이고 있는 문재인 정권이 참으로 안타깝다”고 했다.그러면서 “이번 북측이 기획한 국제제재 탈피와 6.13.지방선거용 남북정상 회담이 북핵 완성 시간 벌기용으로 밝혀진다면 문재인 정권은 국가적인 재앙을 초래한 정권이라는 비난을 면키 어려울 것”이라고 전날 주장을 되풀이했다.홍 대표는 “북핵동결과 탄도미사일 개발중단으로 협상이 마무리 된다면 그것으로 대한민국은 김정은의 핵 질곡 속에서 영원히 신음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2018.03.08 I 김미영 기자
김성태 “특사단 대북합의문, 구속력 전혀 없어”
  • 김성태 “특사단 대북합의문, 구속력 전혀 없어”
  • 김성태 한국당 원내대표(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8일 “(대북) 특별사절단의 결과물은 합의문이 아니라 언론 발표문으로서 북한에 대한 구속력이 전혀 없다”고 말했다.김 원내대표는 이날 여의도 의원회관에서 열린 당 ‘북핵폐기추진특위’ 회에에서 “ 대북 특사를 포함해 일부 정치 인사들이 보고싶은 것만 보고, 듣고 싶은 것만 듣고 있는건 아닌지 매우 걱정된다”며 이같이 밝혔다.그는 “이제 시작에 불과한 남북 대화 국면에서 한미 연합훈련 축소 또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 재개, 대북 지원 등 북에 선물보따리를 안겨선 안된다”며 “안보에는 여야 있을 수 없고 강력한 안보를 위해서는 초당적으로 적극 협조해야 한다”고 했다.이어 “제비 한 마리가 날아왔다고 봄이 온 건 아니란 말이 있듯 남북문제만큼은 감상적이며 온정적인 접근을 피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그러면서 “이번 남북대화에 아쉬운 건 정부 비밀주의와 일방적 합의내용 발표로 인해서 정확한 정보 접근이 어렵단 것”이라며 “정부 입맛에 맞는 정보만 공개해서는 국민을 설득시키거나 초당적 협력, 국민 총의를 모으기 힘들다”고 비난했다. 김 원내대표는 “북한과의 대화에서는 당당함과 투명성이 무엇보다 남북대화의 기본요건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2018.03.08 I 김미영 기자
  • [인터뷰]③與 후보 당선된 적 없는 충북…이번엔?
  • [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6월 충북지사 선거의 관전포인트는 도민들이 여당 도백을 탄생시킬지, 지금껏 그랬듯 야당 손을 들어줄 지 여부다. 충북은 지금껏 6차례 치러진 민선 도지사 선거에서 한 번도 여당 후보가 이긴 적이 없는 독특한 지역이다. 야성이 강해서라기보다는 인물 경쟁력에서 야당 후보가 우위를 점해왔던 까닭이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이시종 현 지사도 이명박, 박근혜 정부에서 야당 후보로 재선에 성공하는 기염을 토했다. 다만 ‘여당’ 후보로 타이틀을 바꿔 단 이 지사의 3선 도전은 당 안팎의 경쟁자들로 녹록지만은 않다. 당내에선 일찌감치 출마를 선언한 오제세 의원이 강한 태클을 걸고 나선데다,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 후보들까지 등장하면서 100여일 남은 선거가 벌써부터 달아오르고 있다.우선 민주당에선 4선의 오 의원이 출사표를 던지고 이 지사에 맹공을 퍼붓고 있다. 오 의원은 이 지사를 향해 “8년 재선 임기동안 한 일이 없다” “명예롭게 은퇴하시라” 등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 그는 “같은 당끼리 심한 경쟁을 하지 말라는 말이 나와 자제했지만 이젠 8년 도정을 이끌면서 능력을 다 보여준 이 지사와 나와의 경선이 시작됐다”며 ‘경선 과열’ 우려도 개의치 않고 있다.이 지사의 약점으로 ‘70세 고령’ ‘피로감‘ 등이 꼽힌다면, 오 의원에겐 ’낮은 지지율‘과 ’현역 의원‘이란 제약이 있다. 당에서 지방선거에 내보낼 현역 의원을 최대 3명으로 묶은 만큼, 최근 지지율 조사에서 이 지사에 상당한 차이로 뒤진 오 의원이 경선 기회를 얻지 못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한국당에선 올 1월 입당한 박경국 전 안전행정부 1치관이 예비후보로 등록하고 표밭을 다지고 있다. 전략공천설도 나오는 박 전 차관은 충북 단양군수부터 시작해 충북도청 공무원을 거쳐 충북 행정부지사, 국가기록원장 등을 거친 이력이 있다. 밑바닥부터 시작해 행정경험이 풍부하단 점은 강점이지만, 이명박 정부 시절 국가기록원장으로 재직해 이 전 대통령의 대통령 기록물 유출에 책임 논란이 있는 건 부담이다. 박 전 차관은 지난달 초 “청와대 기록물을 관리하던 담당부서에 책임이 있지 않나 한다”면서 관련성을 부인했다.바른미래당에선 ‘인재영입 1호’인 신용한 전 대통령직속청년위원장이 뛰고 있다. 신 전 위원장은 지난 5일 한국당을 탈당한 뒤 바른미래당에 전격 입당했다. 올해 49세로, 현재 거론되는 후보 중 가장 젊다. 캐치프레이이즈도 ‘젊은 충북’이다. 그는 “40대 초중반에 집권하는 서구 선진국이나 국내 지역 지도자들처럼 충북도 역동적인 젊은 지도자를 키워야 할 때”라며 “강한 경제 젊은 충북을 만드는 시대적 사명을 완수하겠다”고 했다. 하지만 그는 박근혜 전 대통령 재임 당시 이준석, 손수조 등과 함께 ‘박근혜 키즈’로 분류돼, 이 낙인이 걸림돌로 작용할 전망이다.민주당과 한국당, 바른미래당 후보들의 각축이 예상되는 가운데 정치권은 최근 터진 안희정 전 충남지사의 성추문 사건이 충북지사 선거에도 영향을 끼칠지 주목하고 있다. 안 전 지사가 충남을 넘어 ‘충청대망론’의 주인공이었던 만큼, 안 전 지사에 실망한 여론이 충북지사 선거 여당 후보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단 관측에서다. 여당 후보와의 일대일 대결구도를 만들기 위한 박 전 차관, 신 전 위원장 등 야당 후보단일화도 살아있는 변수다. 정치권 한 관계자는 “선거까지 3개월여 남았으니 어떤 일이 더 벌어질지 모른다”면서도 “야당 후보 단일화가 성사되면 ‘안희정 악재’를 당한 여당이 쉽지 않은 처지에 놓일 것”이라고 내다봤다.
2018.03.08 I 김미영 기자
‘5당 대표 완전체’ 靑회동, 다음에 또?… 洪 “한번 봐서”
  • ‘5당 대표 완전체’ 靑회동, 다음에 또?… 洪 “한번 봐서”
  • 문 대통령과 여야 5당 대표 오찬회동(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여야 5당 대표 완전체 회동’. 문재인 대통령과 여야 5당 대표들의 7일 만남은 이렇게 불렸다. 문 대통령과의 일대일 회동을 요구하며 앞서 두 차례 청와대 회동에 불참했던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가 이날은 ‘대승적 결단’으로 자리한 까닭이다. 이에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 등이 나서 환영 뜻을 밝히고 분위기를 띄웠지만, 홍 대표는 회동 결과에 부정 평가를 내려 다른 당과 뚜렷한 입장차를 보였다.추미애 대표는 이날 회동에서 “제1야당의 불참에 큰 어금니가 빠진 것 같은 느낌이었는데 어금니가 채워졌다”며 “안보 문제에 여야가 깊이 관심을 갖고 의견을 모아야할 때”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홍 대표는 회동 후 여의도 당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만족스러운 답은 듣지 못했지만 문재인 정부의 안보관, 북핵문제에 관한 생각을 추론할 수 있었다”며 “남북관계는 이 정부가 아니라 북한 김정은이 운전대를 잡고 있다”고 여당과 정반대 의견을 냈다.그는 “이번 남북정상회담뿐 아니라 앞으로 진행될 남북관계는 북측에서 기획하고 북측에서 끌고 가고, 평화를 앞세운 이 정부가 손발 맞추는 것에 불과하다”며 전날 귀환한 대북 특별사절단의 북핵합의문에 대해서도 “김정은이 불러주는 대로 받아쓴 게 아닌가 한다”고 깎아내렸다.홍 대표는 4월 말로 잡힌 남북정상회담이 6.13지방선거용이란 주장도 굽히지 않았다. 그러면서 “2000년 6월 지방선거 전 김대중 대통령의 남북정상회담 발표가 민주당을 참패로 몰고 갔고, 2007년 10월 노무현 대통령이 휴전선을 도보로 넘은 남북정상회담 쇼가 대선 참패로 갔다”며 “국민은 이제 남북 정치쇼를 믿지도 않고 역풍이 불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홍 대표는 다음 회동을 기약하는 문 대통령에게도 “한 번 보고 올지 결정하겠다”고 유보적 답변만 했다.북핵문제에 관해선 회동에서 홍 대표와 ‘합동공세’ 했던 유승민 바른미래당 대표 측은 “여야 대표들이 협치하고 대화할 수 있었던 점이 좋았고, 충분한 대화가 이뤄지지 않은 건 유감스럽다”며 ‘절반의 성공’으로 회동을 평가했다. 신용현 수석대변인은 이데일리와의 통화에서 “회동 내용에 관해선 여러 우려했던 점이 해소된 것도 있고 아직 우려되는 점도 있다”고 말했다.조배숙 민주평화당 대표는 기자간담회에서 “완전체 회동이 된 오늘 서로의 시각차가 많이 드러나, 거의 논쟁 일보 직전까지 가는 뜨겁고 활발한 의견 개진의 시간이었다”고 긍정평가했다. 조 대표는 “앞으로 남북관계가 급물살을 타고, 여러 상황 변화가 생길 텐데 여야 대표들이 국정 파트너로서 논의하는 과정이 필요하다”며 “국정의 고비 때마다 이런 기회를 만드는 게 좋다고 제안했다”고 부연했다.이정미 정의당 대표 측도 “기대 이상의 이번 남북합의안에 대해 전제조건이 있는 게 아니냐는 보수진영의 오해를 불식시키기에 충분한 자리였다”고 높은 점수를 줬다. 추혜선 수석대변인은 이어 홍 대표를 향해 “우리 안보의 운전석엔 우리가 앉아 있음이 확실한 만큼 초당적인 협력과 지혜를 모으자”고 요청하기도 했다.
2018.03.07 I 김미영 기자
홍준표, 文대통령 만나 “北에 속았던 전철 밟지 말라”
  • 홍준표, 文대통령 만나 “北에 속았던 전철 밟지 말라”
  • 문 대통령과 홍준표 한국당 대표(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는 7일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 “과거에 북한에 속았던 전철은 이번에는 밟지 마길 부탁드린다”고 말했다.홍 대표는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여야 5당 대표 초청 오찬에서 “북핵문제를 처리해오면서 30년 동안 북한에 참 많이 속았다”며 이같이 밝혔다.그는 “김대중 대통령이 2000년 6월 평양 정상회담하고 돌아와 ‘이제 한반도에 전쟁은 없다’고 선언했지만 그 이튿날부터 김정일 위원장이 바로 핵전쟁을 준비했다”며 “2007년 노무현 대통령이 남북정상회담을 했지만 바로 핵실험을 계속했다”고 주장했다.이어 “2005년 6자회담의 공동선언문을 보면 북핵 폐기 로드맵까지 다 만들어놓고 또 거짓말을 했다”며 “이번에도 평화를 내세워서 남북회담을 하고 있지만 이것이 북핵 완성에 시간을 벌어주는 남북정상회담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했다.그러면서 “이제 마지막 북핵 완성의 단계에 와있기 때문에 정말로 대한민국 국민에 불행한 사태가 올 수 있다”고 “북한에 속았던 전철은 이번에는 밟지 마시기를 우리들이 부탁드리러 오늘 왔다”고 덧붙였다.
2018.03.07 I 김미영 기자
김성태 “안희정 파문, 우리 안의 파시즘 자성 계기로”
  • 김성태 “안희정 파문, 우리 안의 파시즘 자성 계기로”
  • 김성태 한국당 원내대표(왼쪽)와 홍문표 사무총장(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7일 안희정 전 충남지사의 성폭행 파문 등 미투 운동과 관련, “우리 당은 안희정과 이윤택 비난에 앞서 스스로를 되돌아보고 우리 안의 파시즘에 대한 자성 계기로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김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미투 운동은 우리 사회의 뿌리 깊은 성차별적 권력관계를 넘어 성찰적 계기가 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그는 “미투는 이미 사회적 변혁을 지향하는 사회적 운동으로 작동하고 있다”며 “우리에겐 사회적 성찰의 무거운 책임이 주어졌다. 사회 곳곳에 왜곡된 성차별을 근절할 시대적 사명이 부여돼 답을 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어 그는 3선의 박순자 의원을 위원장으로 한 여성성폭력근절특위를 당내 설치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3월 임시국회를 열어 성폭력근절대책을 위한 국회 차원의 특위 구성 의결을 더불어민주당에 제안하겠다고 설명했다.김 원내대표는 “이른바 순결콤플렉스를 극복하고 순결이데올로기 탈피 명분으로 잘못된 모럴 헤저드를 가져온 과거 운동권 문화를 배제해야 한다”며 “과거 운동권 출신들도 미투를 사회적 시련으로 받아들일게 아니라 과거 잘못된 운동권 문화의 성찰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한편 박순자 위원장은 “며칠 동안 밤잠을 이루지 못했다. 세상에 어떻게 이럴 수 있는지 안 전 지사의 성폭행 사실에 분노를 느낀다”며 “이중적 두 얼굴에 경악을 넘어 허탈감마저 느낀다. 그간 안 전 지사 활동이 모두 허위였음이 명백히 드러났다”고 안 전 지사를 맹비난했다.박 위원장은 “정부와 여당은 안전지사 제명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다. 미투와 백장미 흔들지 말고 신속한 수사를 정부에 촉구하라”며 “우리 당 특위는 용기있는 폭로에 위로와 지지를 보내고 피해자 보호와 엄중한 대책으로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2018.03.07 I 김미영 기자
민경욱 “경인고속도로 통행료 수입 1조 넘어…무료화해야”
  • 민경욱 “경인고속도로 통행료 수입 1조 넘어…무료화해야”
  • 민경욱 한국당 의원(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경인고속도로 통행료 무료화를 위한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민경욱 자유한국당 의원은 6일 “300만 인천시민의 염원인 경인고속도로 무료화를 위한 유료도로법 개정안을 발의했다”며 “홍준표 대표 지시에 따른 우리 당 중점 추진 법안으로 진행되기에 반드시 통과될 것”이라고 밝혔다.개정안은 통행료를 받은 기간이 50년이 경과했고, 통행료 수납 총액이 유지비를 제외한 건설투자비 총액의 2배를 초과하는 유료도로의 경우는 해당 유료도로를 통합채산제의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했다.민 의원은 “통행료를 징수하는 유료도로는 건설 후 30년, 건설비용 회수가 되면 국민에게 개방하는 것이 원칙”이라며 “1968년 국내 최초로 개통한 경인고속도로는 올해로 개통 50주년을 맞이하게 됐다”고 말했다. 개통 이후 지금까지 걷힌 통행료 수입은 총 1조 2389억원으로 건설유지비 총액인 8566억원 대비 238.5%(2016년말 기준)를 초과했다는 게 민 의원의 지적이다.그는 “통행료 징수기간은 이미 유료도로법에서 정한 30년을 초과했지만, 국토부는 10년마다 수납기간을 연장하여 통행료를 징수하고 있다”며 “통행료 수납 총액이 건설유지비 총액을 초과한 유료도로에서 계속적으로 통행료를 징수하는 건 과잉 징수”라고 주장했다.민 의원은 “경인고속도로로 인한 도심단절과 소음, 분진 등의 환경문제로 그동안 인천시민이 받아온 고통을 감안한다면 통행료 폐지는 반드시 필요하고 더 이상 지체할 수 없는 문제”라며 “이번 20대 국회에서 법안을 반드시 통과시킬 수 있도록 끝까지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한편 법안은 같은 당 인천지역 의원인 안상수 윤상현 홍일표 의원 등 22명이 공동발의했다.
2018.03.06 I 김미영 기자
안희정, 최악의 ‘돌발변수’… 지방선거 앞둔 여의도 ‘긴장’
  • 안희정, 최악의 ‘돌발변수’… 지방선거 앞둔 여의도 ‘긴장’
  • 안희정 전 지사에 성폭행 당했다고 고발한 김지은씨, 미투장려 발언을 했던 안 전 지사(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안희정 전 충남지사의 성폭행 파문은 6.13 지방선거를 100여일 앞둔 정치권에 그야말로 ‘핵폭탄’급 충격을 안겼다. 망연자실한 여권, 비난의 목소리를 높이는 야권 모두 ‘다음’을 주목하는 상황이다. 국회의원이나 당 관계자 혹은 지방선거 출마자 가운데 ‘미투’(Me too) 대상자가 나올까 여야 없이 노심초사하는 모양새다.◇ “공천 받고 미투 지목당하면…” “머리 돌릴 정치인 많아”여야 모두 예의주시하는 건 미투 파문이 지방선거에 미칠 파장이다. 최근엔 자유한국당 전신인 새누리당에서 19대 비례대표를 지낸 이만우 전 의원의 강간치상 혐의 사건, 채이배 바른미래당 의원실 보좌관의 지난 성폭력 사건 등도 잇달아 불거졌다. 더불어민주당의 차기 대선주자로 꼽혀온 안희정 전 지사 사건에 더해 미투 공개가 잇따르면서 지방선거 채비를 서둘러야 하는 여야 각 정당은 이미지가 훼손되고 선거에 영향을 주지 않을까 전전긍긍하고 있다.특히 우려하는 건 지방선거 후보가 미투 가해자가 돼 치명상을 입는 경우다. 야당 한 의원실 관계자는 6일 “공천 전에, 혹은 공천을 마무리한 상태에서 예비후보나 후보에 대한 미투가 터지면 곤란에 처할 수밖에 없다”며 “극히 일부가 음해성 미투를 제기해도 검증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과 한국당 등은 지방선거 공천에서 ‘성범죄 이력’에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겠다고 천명했지만, 이미 적발된 사건이 아니라면 검증 자체가 힘들다는 한계가 있다. 이 관계자는 “피해자가 나서지 않고 있다가, ‘저런 후보가 공직에 올라선 안 된다’며 공천 후에 미투 선언한다면 손 쓸 도리가 있겠나”고 반문했다.현역 정치인들을 둘러싼 설(說)도 무성해지고 있다. 과거 벌어졌던 성추행 논란이 다시 입길에 오르거나, 여의도에 떠돌았던 소문들이 재생산되는 식이다. 야당 다른 관계자는 “보험설계사 성폭행 혐의로 의원직을 관둔 심학봉 전 의원, 여기자를 무릎에 앉히고 술 마시려던 모 의원, 호텔 커피숍으로 불러 여기자에 뽀뽀하려던 모 의원, 버릇 나쁜 386 출신 정치인 등이 다시 회자된다”며 “20년 전 교사 성추행 미투도 나오는 판에, 과거에 그냥 넘어갔더라도 지금 문제삼을까봐 걱정하는 이들이 있을 것”이라고 했다. 재선을 지낸 전여옥 전 의원도 자신의 블로그에 “(여의도엔) 안희정은 저리 가라 할 정도의 ‘프로페셔널’들이 있다. 그들은 아마도 과거를 떠올리며 머리를 쉴 틈 없이 돌리고 있을 것”이라며 “‘성폭행이 아니라 성매매였다’는 대사도 준비하고 있을지 모른다. ‘정치한량의 하룻밤 객기’라고 스스로에게 세뇌시키고 있을 것”이라고 꼬집었다.◇ “미투 운동지지? 의원님 역겹다” 국회 보좌진도 성토 대상긴장하는 건 국회의원만이 아니다. 채이배 의원 전 보좌관처럼 국회 보좌진도 미투 고발 타깃이다.국회의원 보좌진들의 공간인 페이스북 익명페이지 ‘여의도 옆 대나무숲’엔 이날도 미투 관련 글이 이어졌다. 미투 운동 바람이 불기 시작하던 때부터 의원은 물론 의원실의 남성 보좌관, 비서관 등을 성토하는 목소리가 울리고 있다.의원실 직원임을 인증한 한 보좌진은 “당 현수막에 뭐? 미투 운동을 지지합니다? 의원님, 우리방에서 일어나는 일에 관심이나 있으세요? 역겨워서 정말”이란 글을 남겼다. 여성 보좌진의 외모를 언급, 이른바 ‘얼평’(얼굴 평가) ‘몸평’(몸매 평가)을 하고 공공연히 성희롱성, 비하성 발언을 한다는 주장도 잇달아 나왔다. 한 보좌진은 “야당 모 의원님, 여자 비서는 의원님 기분 좋으라고 있는 꽃이 아닙니다”라며 “요새도 여자 비서 얼평하시나요”라고 따졌다. “‘오늘밤 네 집에서 재워달라’는 유부남 비서관, 고백 안 받아줬다고, 다른 남자랑 연애했다고 ‘남자 없이 못사는 년’이라고 소문내는 보좌관, ‘외로우니 한번만 포옹해달라’며 사정하는 보좌관 등 각양각색 진상열전이 (국회의원)회관의 현실”이란 글도 올라왔다. 또 다른 야당 관계자는 “‘대나무숲’만 울리는 게 아니다. ‘여비서통신’이라고 부르는 비서들 대화에서 남성 보좌관, 비서관에 대한 비난과 원망이 꽤 많다고 한다”며 “의원이 아니라고 방심하다가 채이배 의원실 건처럼 터져나오면 의원실, 당에 모두 해악”이라고 했다.여당 한 의원은 “과거엔 친근감의 표시로 여직원 등과 팔짱도 끼고 부르스도 췄지만 사회적 분위기가 이러니 조심할 수밖에 없다”며 “선거에 누가 될까 우리도 그렇고, 방 직원들한테도 조심하라고 당부하고 있다”고 전했다.
2018.03.06 I 김미영 기자
성비위 교사 182명 아직도 교단에
  • 성비위 교사 182명 아직도 교단에
  • 김상훈 한국당 의원(사진=의원실 제공)[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성비위’를 저지른 교사 61명을 비롯해 성비위 전력이 있는 교사 182명이 아직 교단에 서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김상훈 자유한국당 의원이 6일 교육부로부터 받은 ‘성비위 교원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0년 이후 481명의 교사가 성범죄로 징계를 받았다. 이 중 절반 이상인 260명(54%)은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비위를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성비위를 저지르고도 재직 중인 교사는 182명으로, 여기에는 미성년자 대상 성비위자 61명도 포함됐다. 성비위란 성희롱, 성매매 등 성과 관련해 법에 어긋나는 일을 가리킨다.지역별로 보면 서울이 78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전남 48명, 전북 44명, 인천 39명, 부산 35명, 경남 34명, 경기 29명 등 순으로 성비위 교사가 많은 것으로 집계됐다.하지만 교육부의 대응은 미온적이었다는 게 김 의원의 지적이다. 김 의원에 따르면 2014년에 36명이었던 성비위 교사는 2016년에 108명으로 3배 증가했고,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경우도 21명에서 60명으로 크게 늘었지만 전체 성비위 교사의 27%(132명)는 경징계(견책ㆍ감봉) 처분을 받는 데 그쳤다. 미성년자 대상 비위를 제외하면, 성비위 교사의 221명 중 105명이 경징계 처분을 받았다.김 의원은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성희롱에 대해선 별도의 규정이 없는 탓에 학생에게 성희롱을 하더라도 견책, 감봉 등 경징계에 그치고 있다”며 “설사 정직 처분을 받더라도 10명 중 7명은 추후 복직됐다”고 꼬집었다.김상훈 의원은 “최근 각종 SNS를 통해 초ㆍ중ㆍ고 시절 당했던 성추행, 성폭행에 대한 미투가 이어지고 있다”며 “학교에 만연한 성비위를 뿌리 뽑고, 행위의 경중을 떠나 성비위자가 다시는 교단에 발을 붙이지 못하도록 엄격한 법 기준을 만들어 적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18.03.06 I 김미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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