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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선거 D-100' 각 당 공천기준 마련에 분주
  • '지방선거 D-100' 각 당 공천기준 마련에 분주
  • 5일 오전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춘석 사무총장(가운데)이 지방선거와 관련해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이승현 김미영 유태환 기자] 6.13 지방선거와 재보궐선거를 딱 100일 남긴 5일, 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은 당을 선거체계로 개편하고 본격적인 선거전 준비에 돌입했다. 민주당 이춘석, 한국당 홍문표 등 각 당의 선거전략을 담당하는 사무총장들은 이날 기자간담회를 열고 공천 기준 등을 발표했다. 하지만 당 마다 주안점은 달랐다. 사람이 몰리는 민주당은 현역의원 출마 자제와 경선 관리에 초점을 맞춘 반면 인물난을 겪고 있는 한국당은 다양한 외부 인사 영입에 중점을 뒀다. 이춘석 민주당 사무총장은 기자간담회에서 현역의원의 지방선거 출마를 최대한 자제시키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원내 1당·기호 1번 지위를 지키겠다는 원칙을 분명히 한 것이다. 이 총장은 “현실적으로 현역의원 출마가 가능한 숫자를 2명으로 보고 있다”며 “극히 예외적인 경우가 있으면 3명까지는 출마가 가능하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경선까지는 괜찮지만 후보자로 확정돼 의원직을 상실하는 숫자는 그 범위를 넘지 않아야 한다”며 “기초단체장의 경우 현역의원 어느 누구도 출마를 못 한다는 원칙을 정했다”고 말했다. 또 “출마 희망 의원들에게 충분히 설명을 하고 있고 의원들이 당 입장에서 충분히 숙고하고 판단해 따라줄 것이라 생각한다”며 “이번 주 내에 상당 부분 (교통)정리를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어 “현역의원이 지방선거에 출마할 경우 공천 점수에서 10% 감산하도록 한 규정은 그대로 적용할 것”이라며 “특정 지역이나 어느 개인 유불리 따져 정하는 것 바람직하지 않다”고 강조했다.또 전략공천에 대해선 “후보가 있으면 경선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전략공천은 최소한으로 할 것”이라고 말했고, 컷오프나 결선투표제 적용에 대해선 “광역·기초단체장 경선의 경우 후보 2~3인으로 하는 것으로 결정했다. 지역에 따라 달리 적용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민주당은 5월 5일까지는 모든 경선을 마무리하고 최종 후보를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또 최고위원회에서는 지방선거 공천 문제 전반을 관리·감독하는 중앙당 공직선거후보자 추천관리위원회 설치를 의결하고, 위원장에 정성호 의원을 임명했다.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가 지난달 26일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제7회 지방선거 및 6·13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중앙당 공천관리위원회 임명장 수여식에서 홍문표 위원장에게 임명장을 수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홍문표 한국당 사무총장 겸 지방선거 공천관리위원장 역시 같은 날 여의도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중앙당 공천관리위원회의 그간 논의 결과를 설명했다.홍 위원장은 “지방선거 공천의 50%를 여성과 청년 정치신인에게 개방하기 위해 여성·청년 중 처음 출마하는 신인에겐 20%의 경선 가산점을 부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다문화·장애인 등 소외계층을 대변하는 인물도 골고루 포함할 계획”이라며 “만 65세 이상 어르신도 우대하겠다”고 발표했다.그는 “청년·여성 할당에만 열중하는 사이 노인 정책의 빈곤 때문에 한국의 노인 자살률은 세계 1위”라며 “가산점 몇 퍼센트 이렇게 명시하진 않아도 똑같은 점수라면 어르신들에 지방자치 참여 기회를 드려 노인의 권익과 충효사상 등을 (정치에) 반영하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아울러 “의인들의 명단을 전국적으로 70여명 정도 확보했다”며 “그 분들이 이번에 지방의회에 출마하겠다면 우선적으로 예우하겠다”고 강조했다.한국당은 중앙당에 이어 17개 시도당 공관위원장, 간사 인선도 마무리지었다. 서울은 김선동, 이은재 의원이 각각 위원장과 간사를 맡았고, 부산은 이현승 의원과 서용교 전 의원이, 대구는 김상훈 곽상도 의원, 인천은 민경욱 정유섭 의원, 경기는 주광덕 김성원 의원이 호흡을 맞춘다.지난달 27일 선거 전략과 공천 제도를 수립하는 중앙당지방선거기획단 단장에 이학재 의원을, 부단장에 이태규 의원을 임명한 바른미래당은 오는 6일 연찬회를 열고 지방선거 계획을 논의할 예정이다.
2018.03.05 I 이승현 기자
지방선거 D-100, 한국당 ‘노인’ ‘의인’ 공천 우대키로
  • 지방선거 D-100, 한국당 ‘노인’ ‘의인’ 공천 우대키로
  • 5일 지방선거 시ㆍ도당 공천관리위원장 임명장 수여식에서 발언 중인 홍준표 한국당 대표(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6.13 지방선거를 100일 앞두고 자유한국당이 선거 채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선거의 우선 관문인 공천 작업을 위한 당 조직 정비, 기준 마련 등에 속도를 내는 모양새다.홍문표 사무총장 겸 지방선거 공천관리위원장은 5일 여의도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중앙당 공천관리위원회의 그간 논의 결과를 설명했다.홍 위원장은 “지방선거 공천의 50%를 여성과 청년 정치신인에게 개방하기 위해 여성·청년 중 처음 출마하는 신인에겐 20%의 경선 가산점을 부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그는 “다문화·장애인 등 소외계층을 대변하는 인물도 골고루 포함할 계획”이라며 “만 65세 이상 어르신도 우대하겠다”고 발표했다.그간 여성, 청년 혹은 소수계층 인사들에 대한 공천 우대 정책은 잦았지만 노인 공천 우대는 한국당은 물론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나 다른 정당에서도 찾기 힘들었던 정책이다. 홍 위원장은 “청년·여성 할당에만 열중하는 사이 노인 정책의 빈곤 때문에 한국의 노인 자살률은 세계 1위”라며 “가산점 몇 퍼센트 이렇게 명시하진 않아도 똑같은 점수라면 어르신들에 지방자치 참여 기회를 드려 노인의 권익과 충효사상 등을 (정치에) 반영하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아울러 그는 “의인들의 명단을 우리가 전국 70여명 정도 확보했다”며 “그 분들이 이번에 지방의회에 출마하겠다면 우선적으로 예우하겠다”고 강조했다.공천 심사의 기준은 △당 정체성 △당선 가능성 △도덕성 △전문성 △지역 정서 △사회 기여도 등 6가지 순으로 제시했다.이러한 잣대는 과거 어느 때보다 엄격하게 적용될 것이란 게 홍 위원장의 설명이다. 그는 “도덕성은 요즘 물의를 일으키는 ‘미투’(성범죄 고발 운동)와 관련된 연루자를 엄격히 판단할 것”이라며 “음주운전 역시 15년 전 것까지 들춰보자는 내규를 갖고 준비 중”이라고 했다. 한국당은 예비후보자에게 ‘자기 검증 진술서’도 제출토록 해, 선거법 위반 등에 따른 100만 원 이하 벌금형 기록이 있는 이들 등을 걸러낸다는 방침이다.한국당은 중앙당에 이어 17개 시도당 공관위원장, 간사 인선도 마무리지었다. 서울은 김선동, 이은재 의원이 각각 위원장과 간사를 맡았고, 부산은 이현승 의원과 서용교 전 의원이, 대구는 김상훈 곽상도 의원, 인천은 민경욱 정유섭 의원, 경기는 주광덕 김성원 의원이 호흡을 맞춘다.홍준표 대표는 이날 시도당 공관위원장에 임명장을 수여한 뒤 “이우현 사태가 또 벌어지면 지방선거 치르기 어렵다. 공천이 순조롭게 깨끗하게 이뤄져 신인으로 넘쳐나는 활기찬 당이 되도록 꼭 책임져달라”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그는 “기초 또는 광역의회 의장을 지낸 분들은 같은 선거구의 같은 급의 의원으로 출마해선 안 된다”며 “기초의장을 했다면 광역의원, 광역의장을 했다면 기초단체장 등으로 출마해야 맞다”고 출마제한 기준을 덧붙였다. 이와 함께 그는 “바른정당 탈당에 함께 하지 않았던 잔류파 시도의원, 기초단체장 등이 공천배제당하지 않게 유의해달라”고 당부했다.
2018.03.05 I 김미영 기자
홍준표 “기초·광역 의장 출신, 같은 지역 의원 출마 안돼”
  • 홍준표 “기초·광역 의장 출신, 같은 지역 의원 출마 안돼”
  • 홍준표 한국당 대표(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는 5일 6.13 지방선거와 관련, “기초의회, 광역의회 의장을 지낸 분들은 같은 선거구에서 같은 급의 의원으로 출마해선 안 된다”고 말했다.홍 대표는 이날 여의도 당사에서 지방선거 시·도당 공천관리위원장 임명장 수여식을 갖고 “중앙당 공천관리위원장인 홍문표 사무총장은 위헌이라 반대했지만, 최고위에서 결정했다”며 이같이 밝혔다.그는 “마치 국회의장을 지내고 국회의원을 다시 하려는 것과 똑같다”며 “기초의장을 했으면 광역의원으로, 광역의장을 했으면 기초단체장으로 출마하든지 하는 게 맞다”고 강조했다.이어 “출마제한 조치를 아침에 결정했다”며 “공천이 순조롭고 깨끗하게 이뤄져서 젊은 신인으로 넘쳐나는 활기찬 당이 되도록 여러분들이 꼭 책임져달라”고 당부했다.한편 그는 “시도의원들, 기초단체장의 잔류파들이 있는데 그 분들이 공천배제가 당하지 않도록 유의해달라”고 말했다. 바른정당으로 당적을 옮겼다가 돌아온 의원 지역구에서 의원과 함께 움직이지 않고 한국당에 남아있던 이들이 ‘불이익’ 당해선 안 된다는 경고다.홍 대표는 “복당한 분들 중 극히 일부는 자신을 따라 나간 사람들만 데리고 치르려 하는 경향이 있는데 그렇게 하는 건 옳지 않다”며 “경남에도 있으니 김한표 위원장은 유의하라”고 지시했다.그러면서 “다른 데는 몰라도 경남은 손바닥 보듯 내가 훤히 보고 있다”며 “그런 사태 벌어지면 당이 선거하기 어려우니 잔류파나 복당파할 것 없이 하나가 돼서 선거 임하자”고 말했다.
2018.03.05 I 김미영 기자
한국당, 북핵폐기대책특위 본격 가동…김무성 위원장 맡아
  • 한국당, 북핵폐기대책특위 본격 가동…김무성 위원장 맡아
  • 5일 한국당 원내대책회의(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자유한국당은 5일 ‘김영철 방한저지특위’를 ‘북핵폐기대책특위’로 이름을 바꿔 본격 가동키로 했다. 위원장은 김무성 의원이 계속 맡기로 했다.김성태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통일대교에서 노숙투쟁을 벌였던 김무성 위원장을 중심으로 김영철방한저지특위를 북핵폐기대책특위로 전환해 오늘부터 본격 가동하고 북핵폐기와 한반도 안보위기 해소에 매진하겠다”고 밝혔다.김 원내대표는 “문재인정권이 북한 김정은에 특사를 보내지만, 한국당은 특위를 통해서 북핵폐기에 적극 나서겠다”며 “국민의 생명과 국가의 안위를 위협하는 북핵을 놓고 어떠한 타협도 있을 수 없다”고 했다.김무성 위원장은 “대북특사 사절단이 오늘 오전 평양으로 가는 데 좋은 결과가 있길 기대한다”면서도 “강력한 대북제재를 더욱 조여야 할 시점인 만큼 특사단 파견으로 대북제재의 원칙이 한치도 허물어져선 안된다”고 했다.김 위원장은 “대북정책의 핵심 중 핵심은 북핵폐기”라며 “남북대화의 테이블에 핵 폐기가 올라오지 않는다면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문재인 대통령부터 비핵화 없인 남북대화도 없다는 당당함을 국민 앞에 보이고, 특사단도 김정은에게 핵을 포기하라고 당당하게 말을 전해야 한다”고 요구했다.그는 “김정은 정권에게 꽃길을 깔아주는 순간 우리 안보는 가시밭길을 걷게 된다”며 “북핵폐기와 한반도 비핵화 없이는 우리에게 평화의 봄은 절대 오지 않는다. 북핵폐기를 위해서 정치‘외교’경제 등 다방면 걸쳐서 모든 수단을 총동원한 국민 총의가 필요하다”고 거듭 강조했다.
2018.03.05 I 김미영 기자
홍준표, 이번엔 靑 영수회담 참석… ‘안보정당’ 부각
  • 홍준표, 이번엔 靑 영수회담 참석… ‘안보정당’ 부각
  • 홍준표 한국당 대표(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가 오는 7일 예정된 문재인 대통령과 여야대표의 청와대 회동에 참석키로 5일 결정을 내렸다. 참석에 앞서 내걸었던 조건 가운데 일부가 받아들여지지 않았지만, ‘안보 정당’ 대표로서 참석하기로 최종 결심한 것으로 보인다. 강효상 대표 비서실장은 이날 “한병도 청와대 정무수석에게 청와대 회동에 참석하기로 했다고 통보했다”고 밝혔다. 홍 대표는 앞서 지난 2일 청와대의 회동 제의에 △의제를 안보 문제로 국한할 것 △실질적 논의를 담보할 것 △원내교섭단체 대표만 초청할 것 등 3가지 조건을 내걸었다. 그러나 청와대에선 비교섭단체인 민주평화당과 정의당 대표에 이미 초청 의사를 밝힌 만큼 마지막 조건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이에 홍 대표는 지난 주말 등 장고를 벌이다 참석키로 입장을 정리했다. 한국당이 ‘안보 정당’을 내세우고 있는 상황에서 오는 6일 돌아올 대북특사단 방북 결과 설명 등 안보 이슈가 주의제가 될 회동에 빠져선 곤란하단 판단에서다.한편 홍 대표가 문 대통령 취임 이후 청와대 회동에 참석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앞서 지난해 7월과 9월 청와대에서 두 차례 열린 문 대통령과 여야대표 회동에 모두 불참했고, 올해 청와대 신년 인사회 참석 요청도 홍 대표는 거부했으며, 문 대통령과의 일대일 회동을 요구했었다.
2018.03.05 I 김미영 기자
지방선거 D-100…文대통령 지지율 66.5%, 민주 50%
  • [리얼미터]지방선거 D-100…文대통령 지지율 66.5%, 민주 50%
  • [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6.13 지방선거를 100일 앞둔 5일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운영 지지율이 소폭 상승세 속에 60%대 중반을 유지 중이라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지지율은 자유한국당 등 야당들을 크게 앞서는 것으로 나타나 선거 승리 전망을 높였다.리얼미터가 지난달 26~28일, 이달 2일 나흘간 전국 성인 2003명을 대상으로 실시해 5일 발표한 여론조사 결과, 문 대통령 지지율은 66.5%를 기록했다. 2월 둘째주 6.31%에서 65.7%로 상승했다가 이번에 다시 0.8%포인트 올라, 2주 연속 상승세를 보였다. 부정평가는 29.3%로, 전주보다 0.4%포인트 높아졌다.리얼미터 측은 “주초 평창 올림픽 성공 개최에 대한 평가로 상당 폭 올랐다가 주 중반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30년 구형 소식 이후 크게 내렸고, 주 후반에는 3·1절 기념사 영향 등으로 다시 큰 폭으로 상승하는 등 일간집계로는 등락 변화가 컸다”고 설명했다.정당 지지율은 민주당이 전주보다 0.7%포인트 오른 50.0%로 압도적 우위를 이어갔다. 리얼미터 측은 “일간집계를 보면 민주당 지지율은 문 대통령 지지율과 등락을 같이 한다”며 “문 대통령의 3.1절 기념사, 대북특사 파견 등 소식이 전해지면서 2주 연속 상승해 7주 만에 50%선을 회복했다”고 전했다.한국당은 19.7%로 전주보다 0.4% 올랐고, 바른미래당은 6.8%로 전주보다 0.3%포인트 하락했다. 한국당 지지율은 20% 선에 근접했지만, 최근 5주 동안의 지지율 변화를 보면 20% 전후에 머물며 정체양상을 보인다. 바른미래당의 경우 통합창당 이후 2중 연속 하락해 한자릿수 약세를 보이고 있다. 리얼미터는 “바른미래당이 TK(대구경북)와 중도층에선 10%선을 유지하고 있지만 PK(부산경남)와 40,50대에서 이탈이 있다. 국민의당 텃밭이었던 호남에선 민주당, 민주평화당에 밀린다”고 했다.이와 함께 정의당은 0.7%포인트 떨어진 4.5%로 나타났으며, 민평당은 3.0%로 변동이 없었다.한편 이번 조사의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2.2%포인트다. 전국 19세 이상 유권자 3만8619명에 통화를 시도해 최종 2003명이 응답을 완료, 응답률은 5.2%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리얼미터나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된다.
2018.03.05 I 김미영 기자
막말 터진 한국당 개헌토론회 “대통령이 어따대고 개헌하냐”
  • 막말 터진 한국당 개헌토론회 “대통령이 어따대고 개헌하냐”
  • 2일 한국당 국민개헌 대토론회에서 인사말을 하는 홍준표 대표(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자유한국당 정책위원회가 주최하고 당 개헌특위가 주관한 2일 ‘국민개헌 대토론회’ 발제자가 문재인 정부를 향해 막말을 퍼부었다. 문재인 대통령의 헌법개정안 발의 예고에 ‘관제개헌’이라 비판해온 한국당과 보조를 맞추던 전영기 중앙일보 논설위원은 “대통령이 공약했으면 다 해야 하나, 국민이 거부하면 안하는 거지 자기가 뭔데” “개헌이 촛불정신인 것처럼 사기치지 말라” “정부 주도 개헌은 수치다, 대통령이 어따대고 개헌을 하냐”라며 거친 언어를 쏟아냈다.◇ 홍준표 “동물-식물국회 방지 위해 양원제 도입도 검토”먼저 홍준표 대표는 토론회 인사말을 통해 “전국적 선거는 대부분 정권심판론인데, 개헌문제가 곁다리로 붙으면 곁다리가 본체가 돼서 모든 이슈가 개헌문제로 간다”며 “정권심판론 문제는 부차적 문제일 뿐 아니라 아무런 힘 받지 못한다. 이들이 추진하는 정략적 개헌은 절대로 할 수가 없다”고 못 박았다. 6.13 지방선거와 개헌 투표 동시실시라는 여권 요구는 ‘절대 수용 불가’라는 입장의 재확인이다.홍 대표는 ‘국민개헌’의 필요성을 주장하며 △권력구조 재편 △기본권 확대 △지방분권 강화 △권력기관의 정치적 중립성 담보 등을 과제로 꼽았다. 특히 그는 권력기관 중 국가정보원을 콕 짚어 “이 기관이 왜 있는지 모르겠다. 대북 감시 통제하라고 일 년에 수조 원씩 들여서 만들어놓으니 대북 협력국 노릇을 하고 있다”며 “기관의 존재 의의 자체가 없는 것”이라고 비난했다.또한 그는 “선진화법(개정 국회법) 이전엔 동물국회였고, 이후엔 식물국회가 됐다”며 “이런 국회를 우리가 방치해야 하나. 상하 양원제 도입해서 충돌을 중화할 수 있는 국회로 가는 것도 검토해볼 수 있지 않나. 이런 모든 문제점들을 전부 검토해야 하는 게 이번 개헌”이라고 했다. 지방분권 강화 문제를 놓고는 “지방자치의 요체는 자치재정권, 자치조직권으로 이달에라도 법률만 바꾸면 실효성 있게 할 수 있다”며 “(여권은) 마치 헌법을 개정해야 하는 것인 양 대국민허위선전을 하고, 우리 당의 철없는 자치단체장들도 진짜인 줄 알고 가담하는 걸 보면 안타깝다”고 비판했다.◇ ‘발제’ 전영기 “대통령, 어따대고 개헌하냐” “자기가 뭔데”장영수 고려대 법안전문대학원 교수에 이어 두 번째 발제자로 나선 전영기 중앙일보 논설위원은 홍 대표보다 거칠고 격한 언어로 정부를 비난했다.전 위원은 “개헌을 꼭 해야 하나. 2018년 시대정신이 과연 개헌인가”라는 근본적인 회의감부터 드러냈다. 그는 “(여권은) 촛불정신이 개헌정신인 것처럼 사기치지 말라. 개헌하란 소리를 촛불집회에서 들어봤나”라고 따졌다.그는 “집권세력이 내세우는 개헌의 명문은 문 대통령의 공약이었었다는 것인데, 대선 때 했던 약속 같은 거 안지켜도 된다”며 “(문 대통령이) 신고리 5,6호기(가동 중단)는 공약대로 했나. 국민이 거부하면 안하는 거지 자기가 뭔데...”라고 했다. 그는 “헌법이 자기네 당헌당규 같은 것인 줄 아나, 턱도 없다” “무슨 신문 마감시간 정해놓고 기사 쓰는 것도 아니고 (개헌은) 아닌 건 아닌 것” “근본적으로 정부 주도 개헌을 하고 있다. 불법은 아니지만 수치다. 대통령이 어따대고 개헌을 하냐”라고 거듭 힐난한 뒤 “개헌이 시대정신인 것처럼 보는 주술에서 깨어나야 한다”고 주장했다.전 위원은 정해구 국민헌법자문특위 위원장의 자격도 문제 삼았다.그는 “정해구의 어록 중에 ‘일제라는 국가 권력이 붕괴된 해방의 시점에서 요구되는 혁명의 내용은 반제반봉건 민주주의 혁명’이라는 구절이 있다”며 “현행 헌법의 이념적 근간인 자유민주주의를 믿지 않는 사람이라고 의심된다”고 했다.그러면서 “이런 사람이 책임을 맡아 제출할 정부 개헌안은 그 자체로 받아들이기 어렵다”며 “반제반봉건 혁명을 안했다고 대한민국 부정하는 이 인간한테 어떻게 개헌을 맡기느냐. 정해구 위원장은 좀 가만 있으라고 하라”고도 했다.
2018.03.02 I 김미영 기자
시행 7월인데…홍준표 “지방선거에 사무처 ‘52시간 근로’ 말 마라”
  • 시행 7월인데…홍준표 “지방선거에 사무처 ‘52시간 근로’ 말 마라”
  • 홍준표 한국당 대표(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는 2일 6.13 지방선거 승리를 위한 당의 합심을 당부했다. 그러면서 당 정치인들과 사무처 직원을 향해 지방선거를 앞두고 ‘주 52시간 근로시간 단축’ 요구를 하지 말 것을 요구하기도 했다.홍 대표는 이날 여의도 당사에서 확대당직자회의를 열고 “지방선거가 곧 시작되기 때문에 공천관리위원도 이번주내 다 구성하겠다”며 “자유 대한민국을 지키는 6.13 지방선거에 모두 합심을 해서 한 마음으로 압승할 수 있게 해달라”고 당부했다.그는 이어 “정치인들은 52시간 근로 제한, 그런 거 없다”고 한 뒤, 노동자 출신인 김성태 원내대표에게 “그렇죠?”라고 물어 긍정 답변을 끌어냈다. 이에 홍 대표는 “정치인들은 근로시간 단축이 없다. 필요하면 밤샘하고... 정치인은 집에 있어도 세상일 고민하고 해법을 찾는 시간이기 때문에 출퇴근 시간이 별 의미 없다”고 강조했다.그러면서 “(당무에서) 52시간 근로 준수한다는 말이 사무처에서 안 나오게 하라고 했는데, 노조에서 결의했나”라고 사무처 측에 물었고 다시 긍정 답변을 들었다. 그러자 홍 대표는 “오늘부터 철야로 지방선거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압승할 수 있도록 하자”고 거듭 당부했다.한편 법정 근로시간을 주당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단축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은 지난 2월28일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엄연히 노동자인 사무처 직원을 근로기준법 적용 대상에서 예외로 두려하는 홍 대표의 인식이 문제지만, 근본적으로는 사실관계 파악에도 잘못이 있다. 근로시간 단축은 사업장 규모별로 차등 적용되며, 규모가 가장 큰 300인 이상 사업장과 공공기관이 지방선거 이후인 올 7월1일부터 시행 대상이고, 이보다 작은 규모 사업장은 시행 시기가 더 늦다.
2018.03.02 I 김미영 기자
홍준표 “靑 영수회담, 교섭단체 대표 3명만 안보의제 삼아야”
  • 홍준표 “靑 영수회담, 교섭단체 대표 3명만 안보의제 삼아야”
  • 한국당 확대당직자회의(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는 2일 문재인 대통령과 여야 대표간 영수회담을 열자는 청와대 제안에 ‘조건 충족 시 참여’라는 답변을 내놨다. 안보만을 의제로 삼아 원내교섭단체 3당 대표만이 참여해서 실질적 논의를 벌여야 한다는 게 홍 대표 입장이다.홍 대표는 이날 여의도 당사에서 확대당직자회의를 열고 “청와대의 여야 영수회담 제의에 세 가지 조건이 충족되면 갈 수 있다고 답했다”고 전했다.그는 “첫째, 안보에만 국한해야 한다. 안보 이외 의제는 원내대표 소관 사안으로 원내대표를 불러서 같이 회동하는 게 맞다”며 “원내 사안인 민생과 개헌 문제 등은 의제대상이 되어선 곤란한다”고 했다.이어 “둘째, 실질적 논의가 될 수 있는 회담이 돼야지, 대통령의 일방적 통보방식의 회담은 언론을 상대로 한 국정 브리핑에 불과해 그런 논의의 장 마련은 의미가 없다”고 했다.그는 아울러 “원내교섭단체 대표들만 초청해서 하는 게 맞다”고 세 번째 조건을 달았다. 더불어민주당과 한국당, 바른미래당 외에 민주평화당, 정의당 등의 대표는 초청하지 말아야 한다는 주장이다.홍 대표는 “대선 때도 보면 메이저리그는 메이저끼리, 마이너리그는 마이너끼리 (후보 토론) 하는 선례가 있다”며 “그분들을 배제한다는 뜻은 아니고 대통령이 꼭 그렇게 하시겠다면 교섭단체 대표 먼저 불러서 회의하고, 비교섭단체 대표들을 부르고 안 부르고는 별개의 문제”라고 했다. 그러면서 “우리 당은 대통령이 여야대표들 불러놓고 일방적으로 통보하는 형식의 회동은 대국민 상대로 한 정치적 쇼에 불과해 응할 수 없다는 것이었지만, 안보의 위중함을 알기에 이러한 요건이 충족된다면 다자회담이라도 응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2018.03.02 I 김미영 기자
 문대통령 지지율, 4%p 하락해 64%… 김영철 논란 탓
  • [한국갤럽] 문대통령 지지율, 4%p 하락해 64%… 김영철 논란 탓
  • [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평창 동계올림픽이 마무리 국면에 접어들면서 반등했던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운영 지지율이 다시 하락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평창올림픽 폐막식에 참석한 김영철 북한 노동당 부위원장 겸 통일전선부장을 둘러싼 논란 탓으로 분석된다.한국갤럽이 지난달 27~28일 전국 성인 1008명을 대상으로 실시해 2일 발표한 여론조사 결과에서 문 대통령의 지지율은 64%를 기록했다. 문 대통령 지지율은 1월 둘째주 73%를 기록했다가 하락세를 타 65%까지 떨어졌고, 평창 올림픽이 ‘성공적 개최’란 평가 속에 끝날 즈음이던 전주엔 68%로 반등세를 보였다. 그러나 이번에 다시 4%포인트 하락한 것이다.국정운영 부정평가는 26%로 전주보다 4%포인트 상승했다. 연령별로 보면 긍/부정률은 20대 68%/21%, 30대 79%/15%, 40대 78%/15%, 50대 56%/36%, 60대 이상 48%/36%였다. 갤럽은 “20대와 50대 이상에서 지지율이 하락했고, 해당 연령대 여성에서 그 폭이 상대적으로 컸다”고 설명했다.부정평가의 이유로는 △대북 관계/친북 성향(25%) △과거사 들춤/보복 정치(13%) △북핵/안보(12%) △경제/민생 문제 해결 부족(10%) △독단적/일방적/편파적(7%) △평창 올림픽 남북 단일팀 구성/동시 입장(6%) △최저임금 인상(4%) 등 순으로 꼽혔다. 갤럽은 “(지지율 변화는) 평창 동계올림픽 폐회식 참석 등 2월 25일부터 2박 3일 일정을 마치고 돌아간 북한 고위급 대표단장 김영철 영향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김영철 논란’은 정당 지지율에도 영향을 미쳤다. 더불어민주당은 44%로 전주보다 4%포인트 하락했고, 자유한국당은 13%로 전주대비 2%포인트 상승했다. 이어 바른미래당 8%, 정의당 6%, 민주평화당 1% 순으로 3개 정당 지지율은 전주와 같았다.한편 이번 조사의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다. 응답률은 통화 시도한 4706명 중 1008명이 응답을 완료해 21%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한국갤럽이나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된다.
2018.03.02 I 김미영 기자
홍영표 “이젠 임금체계 개편…고연봉도 최저임금? 국회서 논의”
  • 홍영표 “이젠 임금체계 개편…고연봉도 최저임금? 국회서 논의”
  • 홍영표 환노위원장(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국회 환경노동위원장인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일 ‘임금체계 개편’을 근로시간 단축 법제화 이후의 당면 과제로 꼽았다.홍 의원은 이날 CBS 라디오 인터뷰에서 “기본급은 낮추고 수당을 높이다 보니, 최저임금 인상에 저임금 근로자들만이 아니라 연봉 개념으로 3000만원, 4000만원을 받고 있는 분들도 최저임금 대상자가 되고 불법상태가 된다”고 지적했다.그는 “그 문제도 국회에서 조만간에 논의를 하려고 한다”며 “임금체계 개편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홍 의원은 2월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통과된 근로시간 단축법에 대해서도 설명했다.그는 “근로시간 제한 적용을 받지 않는 5개 특례업종엔 보건업과 운수업 등 102만명 정도가 해당한다”며 “지금까지는 453만명이 특례업종에 들어가 근로기준법 적용을 받지 않았다”고 했다. 이어 “무제한 근로가 가능했던 350만명 정도는 해제됐고, 102만명은 현재 인력수급의 문제점 때문에 시간이 좀 소요될 것”이라고 내다봤다.주당 근로시간이 52시간으로 묶이면서 야근, 잔업 등을 하지 못하는 노동자들의 총수입이 줄어든다는 불만엔 “그런 노동자들이 178만명 정도 있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그는 “지금 52시간을 초과해 일하는 분들이 전체 임금 근로자 1900만명 중 118만명인데, 이번에 특례업종에서 해제되는 업종까지 포함되면 더 될 수 있다”고 했다.다만 그는 ‘현재의 생산량을 유지하기 위해 인건비를 연간 12조 3000억원을 더 부담해야 한다. 70%는 300인 미만 중소기업’이라는 내용의 한국경제연구원 보고서엔 반박했다. 홍 의원은 “그런 어려움이 있어서 저희가 적용 기간을 단계적으로, 최종적으로 22년 말까지 하기로 했다”며 “300인 미만 사업장들의 우려 때문에 그렇다”고 했다.아울러 추가 인건비 추산을 두고도 “12조원이라는 건 너무나 과대 추정한 것 같다. 그 정도는 아니고 한 4~5조원 정도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2018.03.02 I 김미영 기자
만 5세까지 ‘월 10만원’ 아동수당 지급, 9월부터
  • 만 5세까지 ‘월 10만원’ 아동수당 지급, 9월부터
  • 국회 본회의 회의 장면(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오는 9월부터는 소득 수준 상위 10%를 제외한 가구의 만 5세까지 아동에 월 10만원씩 아동수당이 지급된다. 또한 9월이 되면 기초연금의 기준연금액, 장애인연금의 기초급여액이 현재 20만원 수준에서 ‘2018년 25만원’으로 오른다. 국회는 28일 본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이 포함된 법안들을 의결했다.먼저 여야는 소득 수준이 2인 이상 전체 가구의 90% 이하인 가구의 아동을 대상으로 월 10만원의 수당을 주는 아동수당법안을 처리했다. 법안은 아동수당을 현금으로 지급하되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를 정해 다른 방법으로도 지급할 수 있도록 했다. 당초 정부와 여당은 보편적 복지 원칙에 따라 모든 아동에 대한 수당 지급을 추진했지만 지난해 말 여야 예산안 협상에서 지급 대상이 축소됐다.기초연금법 개정안과 장애인연금법 개정안 등도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기초연금법 개정안은 현재 20만원 수준인 기초연금의 기준연금액을 2018년 25만원으로 올리는 내용이 골자다. 이를 통해 기초연금을 통한 노후소득 보장을 실질적으로 강화한다는 취지다.기초연금은 세금으로 만 65세 이상 소득 하위 70% 노인에게 소득과 재산 수준을 따져 매월 최소 10만원, 최고 20만원을 차등 지급하는 노인빈곤 해소 제도다. 여야는 “노인빈곤 및 재정상황 등을 고려해 2021년 30만원으로 추가 인상하는 방안을 강구한다”는 부대의견을 달아 법안을 통과시켰다.장애인연금법 개정안은 장애인연금의 기초급여액을 20만원 수준에서 25만원으로 올려 중증장애인 가구의 소득 보장을 실질적으로 강화하려는 취지의 법안이다. 역시 “장애인빈곤 및 재정상황 등을 고려해 2021년 30만원으로 추가 인상하는 방안을 강구한다”는 부대의견이 첨부됐다.
2018.02.28 I 김미영 기자
상임위 우려에도… 기업인 고액후원 받은 의원들
  • [정치자금]상임위 우려에도… 기업인 고액후원 받은 의원들
  • (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지난해 국회의원에 고액을 후원한 이들의 명단이 공개됐다. 경제 주요 상임위원회 소속 여야 의원들 다수가 상임위와 관련있는 기업인들로부터 고액 후원금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법적 테두리 안에서 이뤄진 후원이지만, 정치권 밖에선 곱지 않은 시선을 보내고 있다.28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2017년도 국회의원 후원금 모금액 내역’을 보면, 정무위에서 민병두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김관영 바른미래당 의원은 김주원 한국투자금융지주 사장에게서 각각 500만원을 후원받았다. 500만원은 개인이 국회의원 1명에 후원할 수 있는 연간 최대치다.김관영 의원은 사모펀드인 MBK파트너스의 김광일 대표로부터도 500만원을 모금했다. 삼성 저격수인 박용진 민주당 의원은 최현만 미래에셋대우(006800) 수석부회장에게서, 같은 당 전해철 의원은 박정원 두산(000150)그룹 회장, 정재호 의원은 최동희 KTB투자증권(030210) 부사장과 이상규 인터파크(108790) 대표에게서 500만원씩을 받았다. 김성원 자유한국당 의원은 김용우 더존비즈온(012510) 대표에게서 후원 받았다. 정무위는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을 소관 기관으로 두며 금융업계에 적잖은 영향력을 행사하는 상임위다. 공정거래위원회 등을 관할하며 기업 관련 규제정책도 다룬다.법인세, 조세특례법 등 기업 세금 문제나 세제 특례를 담당하는 기획재정위에서도 기업인 후원을 받은 의원들이 눈에 띄었다.윤호중 민주당 의원은 김용우 더존비즈온 대표로부터, 같은 당 김두관 의원은 문창기 이디야커피 대표, 유승민 바른미래당 공동대표는 문종박 현대오일뱅크 대표이사 사장, 같은 당 정병국 의원은 이환근 대륭그룹 회장에게서 각각 500만원씩 받았다. 물론 합법 후원금인데다 의원이 후원자와의 각별한 연이 있는 경우도 적지 않다. 주진형 전 한화투자증권(003530) 대표가 친분 깊은 교육문화체육관광위 소속 손혜원 민주당 의원에 후원금을 낸 것이 대표적이다. 하지만 기업인이 직접 관련 있는 정무위, 기재위 등에 후원금을 내는 것을 선의로만 받아들이기는 다소 어렵다. 엄경영 시대정신연구소장은 “김영란법이 생겨났고 촛불민주주의에 의해 정권이 교체되면서 우리 사회는 고도의 공공성, 투명성을 지향하고 있다”며 “경제 상임위원들에게 고액 후원금은 준 것은 뇌물로 의심 받을 소지가 있는 만큼 직무 연관성이 있는 기업인에게서 많은 후원금을 받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했다.한편 고액 후원자들의 정보공개는 여전히 불투명, 불확실했다. 현행 정치자금법은 고액 후원자에 대해 성명과 생년월일, 주소, 직업 등을 요구하고 있지만 ‘강제성’이 없어 제대로 적지 않아도 별다른 제재조치가 이뤄지지 않는 까닭이다. 의원들부터도 동료 의원에 ‘품앗이’ 후원하면서 직업을 명확히 쓰지 않았다. 조정식 민주당 의원이 같은 당 황희 의원에게, 바른미래당 채이배·김삼화 의원, 송기석 당시 의원이 현재 무소속인 손금주 의원에 각각 후원할 때엔 직업을 정치인이나 국회의원 아닌 ‘기타’로 표시했다. 구자철 예스코(015360) 회장이 민주평화당 소속 장병완 산업위원장에 ‘회사원’으로 후원한 건 겸손에 가깝다. 문종박 현대오일뱅크 대표이사 사장은 유승민 의원에게 후원하면서 ‘은행원’이라고 적기도 했다. 현대오일뱅크 측은 “의원과 친분 깊은 대표가 본인 명의로 후원금을 보낸 뒤 후원 사실을 알렸다”며 “이후 유 대표 측 지역 사무실에서 후원자 정보를 자체 정리하면서 실무적 착오가 있었던 것 같다”고 했다.선관위 관계자는 “후원자가 작성하는 대로 받아볼 수밖에 없지만 개선해야 한다는 데엔 문제인식을 갖고 있다”며 “법 개정 또는 제도 개선 의견을 낼 때에 반영할 수 있도록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2018.02.28 I 김미영 기자
김성태 “개구멍으로 온 김영철, 갈 땐 역주행 도로교통법 위반”
  • 김성태 “개구멍으로 온 김영철, 갈 땐 역주행 도로교통법 위반”
  • 김성태 한국당 원내대표(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28일 김영철 북한 노동당 중앙위원회 부위원장 겸 통일전선부장의 전날 귀환을 두고 “올 때는 개구멍으로 숨어들어오더니 갈 때는 반대 차선에서 역주행으로 줄행랑을 쳤다”고 말했다.김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문재인 정권이 김영철을 천안함 폭침 주범으로 법정에 세울 수 없다면 군사기밀보호법 위반, 도로교통법 위반으로라도 법정에 불러 세워야 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그는 앞서 민중당에서 ‘김영철 방한 반대’를 외치며 통일대교 점거농성을 벌인 한국당 지도부를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고발한 민중당을 향해서도 “통일대교 남단에서 김영철 일행이 명백하게 반대차선을 통해 역주행하는 걸 확인했으니 즉각 (도로교통법 위반) 고발조치해달라”고 했다.그러면서 문재인 정권을 향해선 “2박3일 동안 말 한마디 없이 묵비권만 행사하다 돌아간 김영철을 불러들인 이유가 도대체 뭔가”라며 “뒤꽁무니나 졸졸 쫓아다니며 극진히 시중들고 한 일이 뭐가 있나”라고 따졌다.비난의 화살은 최태원 SK그룹 회장으로도 향했다. 김 원내대표는 “최태원 회장이 문재인 정권의 일이라면 사족을 쓰지 못하고 협조를 하고 있다고 한다”며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의 UAE 건에서도 최 회장과의 긴밀한 관계를 볼 수 있었다”고 했다. 또한 “김영철이 워커힐 호텔에 체류한 그 행태가, 숙박비 지불 형편도 되지 않은 사람에게 과도한 국빈급 대접의 비용을 지불한 것을 현재 소관 상임위에서 우리 당 의원들이 자료를 제출해달라해도 해당 부처에서 자료제출을 안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그는 “최태원 회장은 이 정권으로부터 앞으로 어떤 특단의 협조를 이끌어낼 수 있기 때문에 사실상 호텔영업을 김영철 때문에 거의 포기하면서까지 팔 걷어붙이고 나섰다”며 “최 회장의 행보를 눈여겨보겠다”고 말했다.
2018.02.28 I 김미영 기자
근로기준법 대타협 이룬 국회, 남은 파견법도 '가즈아'
  • 근로기준법 대타협 이룬 국회, 남은 파견법도 '가즈아'
  • 27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 환노위 소회의실에서 진행된 근로시간단축 법안통과관련 환노위원장과 3당간사 기자간담회에서 홍영표 위원장과 3당 간사가 손을 잡고 포즈를 취하고 있다. (왼쪽부터)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간사, 홍영표 환노위원장, 임이자 자유한국당 간사, 김삼화 바른미래당 간사. (사진=뉴시스)[이데일리 이승현 김미영 기자] 26일 오전 10시. 국회 본청 621호 환경노동위원회 소회의실에서는 임이자 소위위원장 등 환노위 고용노동소위 여야 의원 11명이 입장했다. 주당 법정 근로시간을 현행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단축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논의하기 위해서다. 여야 의원들은 이날 ‘어떻게든’ 결론을 낼 때까지 산회 없이 회의를 이어가기로 결의를 다지고 회의를 했다. 여야 의원들은 대립이 격화되면 정회를 했다. 감정을 가라앉히고 차분해지면 다시 회의를 시작했다. 그렇게 여섯번이나 회의를 멈추고 다시 시작하길 반복했다. 이 과정에서 여당은 휴일근로 중복할증을 양보했고, 대신 야당은 특례업종 규모 축소와 법정 공휴일 유급휴무 민간 확대를 받아들였다. 3당 간사들이 주요 내용에 대한 조율을 마친 시간은 자정을 넘긴 27일 새벽 12시 30분. 원내지도부에 이를 알리는 게 필요했다. 민주당과 바른미래당은 우원식·김동철 원내대표와 통화하고 입장을 확정했다. 문제는 한국당이었다. 김성태 원내대표와 연락이 닿지 않았다. 결국 김 원내대표의 집으로 사람을 보내 의사를 타진했다. 이후 환노위 전체회의를 열어 개정안을 의결했고, 회의는 새벽3시50분께 끝이 났다. 홍영표 환노위원장은 “3선 의원을 하는 동안 이렇게 드라마틱하면서도 모범적이고 생산적인 토론을 해서 합의 도출해 법안을 통과시킨 적이 없었던 것 같다”고 감회를 밝혔다. 이번에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전격 합의될 수 있었던 데엔 홍 위원장과 김성태 원내대표간 연이 한몫했다. 지난 19대 국회에서 홍 위원장과 김 원내대표는 각각 야당, 여당 환노위 간사로 호흡을 맞춘 바 있다. 홍 위원장은 개정안 논의가 막힐 때에 몇 차례 김 원내대표에 직접 협조를 구하기도 했다. 또 우원식 민주당 원내대표는 신년 초부터 재계와 노동계 단체를 방문하는 ‘사회적 대타협을 위한 현안 경청’ 행사를 가졌고 이 자리에서 근로시간 단축 관련된 각계의 입장을 듣고 양보를 구하는 등 노력을 기울였다. 문재인 대통령의 의지도 한 몫했다. ‘근로시간 단축’을 핵심 공약으로 내세운 문 대통령은 신년 기자회견 자리에서 첫번째 화두로 이를 꺼내들었고, 수석보좌관 회의 등 기회가 있을 때마다 이를 강조해 왔다. 이같은 대통령의 의지가 여야의 전격적인 합의를 이끌어내는데 큰 역할을 했다는 평가다. 정치권에서는 이번 근로기준법 대타협의 여세를 몰아 노동개혁 4법 중 미처리 법안인 파견근로자보호법 개정안과 최근 현안인 최저임금법 개정안에 대해서도 타협을 이뤄내자는 목소리가 높다. 55세 이상 고령자와 고소득자, 금형, 주조, 용접 등 뿌리산업에 대한 파견을 허용하는 내용 등이 포함된 파견법에 대해 노동계와 여당은 ‘비정규직 양산법’이라며 이 법에 반대하고 있고 재계와 야당은 현장의 필요에 따라 조속히 처리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최저임금법은 최저임금 산입범위와 관련해 재계의 경우 상여금 등을 포함해 범위를 확대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노동계는 이를 최저임금 인상 무력화 시도로 규정하고 강력 반대하고 있다. 두 사안 모두 근로기준법과 마찬가지로 양보와 타협이 필요한 상황이다. 홍 위원장은 “어제 우리가 결과를 내고 모든 분들이 다들 만족해 했고, 여러 법안들에 대해서 가속도를 내보자하는 결의가 있었다”며 “앞으로도 기대해 달라”고 말했다.
2018.02.27 I 이승현 기자
한국당, 내달 4~8일 지방선거 광역후보 신청 받아
  • 한국당, 내달 4~8일 지방선거 광역후보 신청 받아
  • 한국당 중앙당 공천관리위원회(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자유한국당은 다음달 4일부터 8일까지 닷새간 6.13 지방선거에 출마할 광역단체장 후보자들의 공천 신청을 받기로 했다. 성폭력, 아동폭력 범죄로 기소됐거나 재판 중인 이들에겐 아예 후보자 신청 기회를 주지 않을 방침이다.한국당은 중앙당 공직후보자추천관리위원회는 27일 이러한 내용을 포함해 지방선거 후보자의 자격 및 공모일정, 공모자격 등을 확정지었다.공관위는 광역단체장·기초단체장·광역의원 후보자의 경우 다음 달 4∼8일, 기초의원은 다음 달 4∼10일 각각 후보자 신청을 받을 예정이다. 공고 기간은 전체 지역구를 대상으로 이날부터 내달 3일까지다.공관위는 다만 부정부패 관련 법 위반으로 최종심에서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자, 성폭력·아동폭력 범죄로 벌금형 이상의 형이 확정되었거나 현재 관련 범죄로 기소 및 재판 중인 자 등에 대해서는 공천 신청을 할 수 없도록 했다.공천 신청 심사료는 후보군 별로 차등을 뒀다. 광역단체장은 300만 원, 기초단체장은 200만 원, 광역의원은 150만 원, 기초의원은 100만 원이다.그러면서도 공관위는 △장애인복지법에 의거해 자치구·시·군에 등록된 장애인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국가유공자 △만 45세 미만의 청년 등은 심사료 50% 감면 대상으로 지정했다.
2018.02.27 I 김미영 기자
'일과 삶의 균형' 일보 전진..근로시간 주 52시간 단축
  • '일과 삶의 균형' 일보 전진..근로시간 주 52시간 단축
  •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27일 전체회의를 열고 주당 법정 근로시간을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단축을 위한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이승현 김미영 유태환 기자] 문재인 정부의 핵심공약인 근로시간 단축이 빛을 보게 됐다. 주당 법정근로시간을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단축하는 내용의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27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의 문턱을 넘었다. 박근혜 정부때인 2013년부터 시작한 논의가 5년만에 결실을 맺은 것이다. 논란의 중심에 있었던 휴일 근로수당과 관련해선 ‘할증률 150%’ 적용이 유지됐으며, 무제한 근로 우려가 있는 특례업종은 기존 26종에서 5종으로 축소됐다.환노위는 지난 26일부터 논의를 시작해 날짜를 넘긴 27일 새벽까지 열띤 토론을 이어간 끝에 이같은 내용의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근로시간 주 52시간 단축, 특례업종 5종으로 축소개정안은 주당 최대 근로시간을 현행 68시간에 52시간으로 줄였다. 그간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상 빠졌던 ‘휴일’을 ‘근로일’로 정의하고, 휴일 연장근로를 한주에 12시간만 허용토록 못 박았다. 개정법 적용은 기업규모별로 차등 적용된다. 법안 통과시 300인 이상 사업장과 공공기관은 당장 7월 1일부터 시행해야 하며, 50∼299인 사업장과 5∼49인 사업장은 각각 2020년 1월 1일, 202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 30인 미만 사업장은 2022년 12월 31일까지 특별연장근로 시간 8시간을 노사 합의를 전제로 추가 허용해 혼란을 줄일 수 있는 시간을 줬다. 휴일근로수당은 8시간 이내엔 통상임금의 150%를 유지하되, 8시간을 초과할 때는 통상임금의 200%를 주도록 했다. 법안 통과 후 개정법이 공포되면 즉시 시행토록 했다. 주당 근로시간 제한 규정에서 제외되는 특례업종은 기존 26종에서 5종으로 축소했다. 육상운송업, 수상운송업, 항공운송업, 기타운송서비스업, 보건업만 특례업종에 남았다. 환노위는 특례업종에서 제외되는 21개 업종 중 300인 이상의 기업·공공기관에 해당될 경우 주당 52시간 근로 규정을 내년 7월 1일부터 적용키로 하고, 남은 5종에 대해선 연속 휴게시간을 최소 11시간 보장토록 명시했다.아울러 공무원·공공기관 직원들에게만 적용되던 법정공휴일 유급휴무 제도는 민간에까지 전면 확대키로 했다. 다만 300인 이상 사업장에는 2020년 1월 1일부터, 30∼299인 사업장엔 2021년 1월 1일부터, 5∼30인 미만 사업장에는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환노위는 부대의견으로 고용노동부 장관은 실태조사 후 필요시 국회와 지원방안을 논의하도록 했다.홍영표 환노위원장은 “세계 두번째 장시간 근로국이라는 오명에서 벗어나 근로시간을 정상화 시킨 역사적인 날”이라고 자평했다. ◇재개 ‘휴일근로 중복할인 금지’ 노동계 ‘법정공휴일 민간확대’ 선물 받아이번 개정안은 여야가 노동계와 재계의 요구를 균형감 있게 반영하기 위해 노력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재계 입장에서는 휴일근로 중복할증을 인정하지 않게 된 점이 유리하고, 노동계는 특례업종 규모 축소와 법정 공휴일 유급휴무 민간 확대를 성과로 볼 수 있다. 당초 민주당은 노동계의 의견을 반영, 휴일근로 시 휴일수당과 연장근무 수당을 중복해서 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중복할증을 인정할 경우 회사는 노동자에게 휴일 근무를 시킬 때 통상임금의 200%를 지급해야 한다. 반면 자유한국당은 재계의 요청에 따라 중복할증을 인정하지 않고 휴일근로 가산금 50%만 적용해 통상임금의 150% 지급안을 고수해 왔다. 여야가 이 문제를 풀지 못하면서 근로시간 단축 논의 자체가 진척되지 못했다. 이때 여당이 법정 공휴일 유급휴무 민간 확대를 대안으로 제시한 게 ‘신의 한수’가 됐다. 민주당은 휴일근로 중복할인을 양보하는 대신 법정 공휴일 민간 확대를 요구했고, 이를 야당이 받아들이면서 극적인 타결을 보게 된 것이다. 환노위 한국당 간사인 임이자 의원은 “법정 공휴일 민간 확대는 쭉 언급돼 왔는데, 어제 소위 시작하면서 여당의 요청으로 추가 안건으로 상정했고, 이를 야당이 받아들이면서 회의가 급물살을 탔다”고 설명했다. 여당 측은 노동계 측 요구인 휴일근로 중복할증을 양보한 것에 대해 조직력을 갖추지 못한 노동자 측을 고려해 이해해달라고 요청했다. 환노위 민주당 간사인 한정애 의원은 “(휴일근로 중복할증 금지로) 노조가 조직돼 있는 대기업 노동자들이 본인의 기득권을 내려놓으면 (법정 공휴일 민간 확대로) 노조가 없는 중소·영세기업 노동자들에게 희망의 불씨를 피워줄 수 있게 된다”고 이해를 구했다. 한편 이번 개정안은 이르면 내일(28일) 열리는 본회의에서 처리될 것으로 보인다. 여당은 다음날 예정된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에서 일사천리로 법안을 처리하겠다는 입장이다.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도 지난 19대 국회부터 논의가 계속된 안건인 만큼 이에 대해 긍정적인 입장으로 알려졌다. 임이자 의원은 “한국당이 민생정치를 하겠다고 말씀드렸고, 3당 원내대표 간에도 잘 얘기될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는다”며 “한국당 소속인 권성동 법사위원장도 이 부분을 고려해 주실 것이라 믿는다”고 말했다.
2018.02.27 I 이승현 기자
근로시간단축법 통과, ‘18시간 회의’ 결과물…“드라마틱했다”
  • 근로시간단축법 통과, ‘18시간 회의’ 결과물…“드라마틱했다”
  • 홍영표 환노위원장(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26일 오전 10시. 국회 본청 621호 환경노동위원회 소회의실에서 환노위 고용노동소위가 열렸다. 주당 법정 근로시간을 현행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단축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근로기준법 개정안의 2월 임시국회 처리를 위해선 이날 반드시 개정안을 의결해야 한다는 절박감 속에 소집된 회의였다.복수의 환노위 관계자들 말을 종합하면, 여야는 이날 ‘어떻게든’ 결론을 낼 때까지 산회 없이 회의를 이어가기로 결의를 다지고 회의를 벌였다고 한다. 근로시간 단축에 관한 다음달 대법원 판결이 나기 전에 국회에서 정치력을 발휘해 해법을 제시해야 한다는 공감 속에 회의를 시작했다는 설명이다.그렇게 시작된 회의는 다음날 새벽3시50분께 끝이 났다. 소위의 여야 의원 11인, 그리고 더불어민주당 소속 홍영표 환노위원장 등 누구도 예상 못했던 ‘마라톤’ 회의였다. 이견이 두드러지고 대립이 격화될 즈음이면 정회를 했다. 그리고 방을 옮겨 한정애 민주당, 임이자 자유한국당, 김삼화 바른미래당 간사 등이 별도로 논의를 이어가며 열을 식히고 의견을 조율한 뒤 다시 회의를 이어가길 6차례 반복했고 차수를 변경했다. 그 사이 한국당 의원들은 오후3시 서울 청계광장에서 당 주최로 열린 ‘살인전범 김영철 도둑방한, 친북 문재인 정권 규탄대회’에도 다녀왔다. 이 때문에 민주당 의원들은 냉랭한 정국 속에 집회장에 간 한국당 의원들이 돌아오지 않을까 마음을 졸이기도 했다는 전언이다.자정을 넘겨 27일 새벽 12시30분께. 원내교섭단체 3당 간사들이 겨우 주요내용 조율을 마쳤다. 하지만 원내지도부에 이를 알리는 과정이 필요했다. 민주당에선 홍영표 위원장이 우원식 원내대표와, 바른미래당은 간사인 김삼화 의원이 김동철 원내대표와 각각 통화를 하고 입장을 확정했다. 문제는 한국당이었다. 김성태 원내대표와의 연락이 닿지 않았다.홍영표 위원장은 27일 이데일리와의 통화에서 “발을 동동 굴렀다. 안되겠어서 임이자 의원이 김성태 원내대표 집으로 사람을 보내 자고 있던 김 원내대표를 깨웠다”며 “마지막 조율 겸 확인하는 절차를 거쳤고, 저하고도 30여분간 통화했다”고 상황을 전했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큰 틀의 합의가 이뤄지자 이후엔 논의가 상대적으로 수월하게 풀려나갔다. 소위 의결 뒤 전체회의 의결까지 달음질쳤다. 지금과는 여야가 달랐던 2012년 여야 모두 근로시간 단축을 위한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발의하고 2013년 박근혜 정부의 국정과제로 선정됐지만 이후 지난한 논의 속에서 접점을 찾지 못해 표류하던 근로시간 단축법안이 국회 상임위 문턱을 넘는 순간이었다.홍 위원장은 “3선 의원을 하는 동안 이렇게 드라마틱하면서도 모범적이고 생산적인 토론을 해서 합의 도출해 법안을 통과시킨 적이 없었던 것 같다”고 감회를 밝혔다. 그는 “이날 새벽에라도 처리하지 못한다면 산업현장에 큰 혼란을 가져올 수 있다는 위기감이 컸다”며 “당내 이견은 좁힐 수 있게 미리 전략을 갖고 회의를 시작했고, 다른 당의 이견에 회의가 뜨거워지면 바로 정회해서 다른 방에서 결론이 날 때까지 얘기한 뒤 돌아와 논의를 계속한 게 주효했다”고 평했다.이번에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전격 처리될 수 있었던 데엔 홍영표 위원장과 김성태 원내대표간 연도 한몫했다. 지난 19대 국회에서 홍 위원장과 김 원내대표는 각각 야당, 여당 환노위 간사로 호흡을 맞춘 바 있다. 이러한 인연이 있는 까닭에 홍 위원장은 개정안 논의가 막힐 때에 몇 차례 김 원내대표에 직접 협조를 구하기도 한 것으로 전해진다.홍 위원장은 “2013, 2014년 즈음 둘이 간사하면서 법안 처리하려고 시도했지만 정부 반대 등으로 실패했었다”며 “지난해 말 3당 합의를 어렵게 한 뒤에 불발돼 거의 좌초되는 게 아닌가 걱정이 컸다. 김성태 원내대표와 두세 차례 만나 이야기를 나눴다”고 했다.법안 처리를 이뤄낸 홍 위원장과 여야 간사들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모자란 잠에 피로가 묻은, 하지만 한결 홀가분한 얼굴로 공동 기자간담회를 가졌다. 이 자리에서 홍 위원장은 “한국당의 임이자 고용노동법안소위원장이 정말 큰 역할을 해줬다”며 “한정애, 김삼화 간사와 위원들도 사안별로 이견을 좁혀가는 어려운 과정을 거쳐줬다”고 공을 돌렸다.한정애 의원은 “누군가 앞에 서서 총알을 맞아주지 않았다면 논의의 물꼬가 트였을까 의구심이 든다. 홍영표 위원장이 물꼬를 터줘 소위에서 충실히 논의할 수 있었다”며 “소위 위원 누구도 자릴 박차고 나가지 않고 자리를 함께 해줬다”고 만족감을 보였다. 임이자 의원은 “노사 양쪽 100% 만족할 순 없겠지만 저희는 양쪽 균형을 맞추려 상당히 노력했다는 점을 평가해달라”고 했다.김삼화 의원도 “5년 만에 이뤄낸 타결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며 “노동시간 단축을 향해, 근로자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에 한걸음 전진했다는 점에 의미가 있다”고 강조했다.한편 환노위를 통과한 근로기준법 개정안은 △주당 법정근로시간 현행 68시간→52시간 단축 △8시간 이내 휴일 근로수당, 통상임금의 150% 명시 △관공서 공휴일의 민간 전면 확대 △근로시간 제한 없는 특례업종 현행 26개→5개 축소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2018.02.27 I 김미영 기자
5당 지도부 평균 2.4억…·이상민·채이배 `셀프후원`(종합)
  • [정치자금]5당 지도부 평균 2.4억…·이상민·채이배 `셀프후원`(종합)
  • (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김재은 김미영 기자] 5.9대선이 있었던 지난해 국회의원 후원금은 총 540억9749여만원이 모금됐다. 국회의원 1인당 1억8092만원 꼴로 2016년(535억3229만원·1인당 1억7963만원)에 비해 소폭 늘었다. 5당 지도부는 평균 2억4378만원으로 전체 의원 평균보다 35% 가량 많았다. 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가 가장 많았고, 유승민 바른미래당 공동대표,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순이었다. 이상민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채이배 바른미래당 의원은 셀프후원이 눈길을 끌었고, 후원금이 부족한 비례대표간 상부상조 고액후원도 관심을 모았다. 친박 윤상현 자유한국당 의원 등은 500만원 한도를 채운 고액후원금이 2억원 가까이 걷혔다. 같은당 정진석 의원은 현대해상, 에스코 등 유명 기업인의 후원을 받았다. 자료:중앙선거관리위원회 (단위:만원)◇ 박주민 의원 후원금 ‘최고’…배덕광 전 의원 ‘최저’27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지난해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서울 은평갑)은 3억484만원으로 모금액 1위에 올랐다. 노회찬 정의당 의원(3억4246만원), 유승희 민주당 의원(3억3343만원) 순이었다.초선의원인 박주민 의원은 지난해 말 백봉신사상 대상을 받는 영광을 안기도 했다. 백봉신사상은 한해동안 가장 모범적인 의정활동을 했다고 평가받는 국회의원에게 수여된다. 모금한도인 3억원을 초과한 국회의원은 총 29명이었는데, 72.4%인 21명이 민주당 소속이었다. 지난해말 118석의 자유한국당은 4명(13.7%·이완영, 주호영, 박명재, 김용태)에 그쳤다. 정의당 2명,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이 각각 1명이었다. 후원금이 가장 적은 의원은 엘시티 비리와 연루돼 사직서를 낸 배덕광 자유한국당 전 의원(부산 해운대을·1440만원)이었다. 김세연 의원(부산 금정·1753만원), 안철수 전 의원(1901만원), 이정현 의원(순천·2030만원), 이종명 의원(2561만원) 순이었다. 정당별 빈익빈 부익부도 눈에 띄었다.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국회의원 후원금 총액이 268억8259만원이었다. 자유한국당이 179억9108만원으로 뒤를 이었고, 국민의당(59억4500만원)과 바른정당(14억1200만원), 정의당(12억2600만원) 순이었다. 정당별 국회의원 1인당 후원금은 민주당 2억2217만원으로 가장 많았고, 정의당 2억440만원, 바른정당 1억5696만원으로 뒤를 이었다. 한국당은 1억5246만원이었고, 국민의당 1억4852만원, 민중당 1억3164만원, 무소속 8543만원 순이었다. ◇ 5당 지도부 평균 후원금 2.4억원…노회찬>유승민>우원식 순 더불어민주당,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 등 5당 대표와 원내대표 등 지도부에 있는 국회의원 10명(국회의원이 아닌 홍준표 대표 제외)의 1인당 평균 후원금은 2억4378만원으로 전체 의원 평균(1억8092만원)보다 34.7%(6286만원) 많았다. 5당 지도부가운데 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창원시 성산구)가 후원금 3억4246만원으로 지난해 가장 많은 후원금을 모금했다. 노 원내대표는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3억4858만원)보다 612만원 부족해 아깝게 2위에 올랐다.5당 지도부중에는 노 원내대표에 이어 바른미래당 공동대표인 유승민 의원(대구 동구을)과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서울 노원을)가 각각 3억179만원, 3억105만원으로 2,3위에 올랐다.박주선 바른미래당 공동대표(광주 동구남구을)와 장병완 민주평화당 원내대표(광주 동구남구갑)는 각각 2억8295만원, 2억8252만원으로 비슷했고,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2억5462만원을 모았다. 김동철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1억8998만원으로 5당 원내대표중 가장 후원금이 적었다.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평균을 밑도는 2억1777만원을 모금했지만, 이정미 정의당 대표(1억5193만원), 조배숙 민주평화당 대표(1억1276만원)보다 많았다. ◇ 비례대표 ‘서로 돕자?!’…셀프 후원도비례대표인 채이배 바른미래당 의원과 이상민 더불어민주당 의원(대전 유성을)은 지난해 국회의원인 자신에게 500만원을 셀프 후원해 눈길을 끌었다. 자유한국당에서는 비례대표 의원들이 고액 후원금을 주고받는 일이 벌어졌다. 비례대표 의원은 통상 지역구의원에 비해 후원금이 적게 들어오는 영향이다. 한국당 비례대표인 전희경 의원은 지난해 6월 같은당 비례대표인 윤종필 의원에게 500만원을 후원했다. 같은 당 비례대표인 임이자 의원도 같은 시기에 윤 의원에게 500만원을 후원했다. 그러자 윤종필 의원은 지난해말 전희경 의원에게 500만원을 후원했지만, 임 의원에게는 고액 후원금 내역이 없다. 한국당 비례대표인 김순례 의원은 지난해 3월 같은 당 원유철 의원(경기 평택갑)에게 500만원을 후원했다.박주선 바른미래당 공동대표(광주 동구남구을)는 황주홍 민주평화당 의원(전남 고흥보성장흥강진군)에게 500만원을 후원했다. 국민의당에서 한솥밥을 먹던 시절이다. 박인숙 자유한국당 의원(서울 송파갑)은 지난해 3월 유승민 바른미래당 공동대표(대구 동구을)에게 500만원을 후원했다. 박 의원은 지난 1월 바른정당을 탈당해 한국당에 복당했다. 이해찬 민주당 의원(세종시)은 지난해 4월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구리시)에 500만원을 후원했고, 7월엔 기동민 의원(서울 성북을)에게 500만원을 냈다. 비례대표인 이철희 민주당 의원도 기동민 의원에게 500만원을 후원했다. 정부의 종교인 과세방침에 유예법안을 냈던 김진표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수원시무)은 목사 6명으로부터 500만원씩 총 3000만원을 후원받았다.자료:중앙선거관리위원회(단위:만원)◇ 윤상현 39명에게서 2억…정진석 기업인 후원 ‘눈길’친박근혜계인 윤상현 자유한국당 의원(인천 남구을)이 지난해 고액 후원금을 2억원 가까이 모금한 것으로 확인됐다. 윤 의원은 38명으로부터 500만원씩, 1명에게서 400만원 등 39명에게서 1억9400만원을 후원 받았다. 윤 의원은 2016년에도 36명에게서만 1억7800만원을 모으는 등 고액 후원금 모금왕이 됐다.같은 당 친박계였던― 정진석 의원(공주시부여군청양군)도 1억3800만원을 모았다. 특히 정 의원은 故 정주영 현대회장의 아들인 정몽윤 현대해상(001450)화재보험 회장, 故 구태회 LS전선 명예회장의 아들인 구자철 예스코(015360) 회장 등으로부터 고액 후원금을 받아 관심을 끌었다. 정 의원은 2016년에도 37명으로부터 500만원씩 총 1억8500만원을 후원 받았고, 여기엔 안용찬 애경그룹 부회장, 김장연 삼화페인트(000390) 대표, 장원준 신풍제약(019170) 사장 등이 포함됐었다.지난해 총 1억원이 넘는 고액 후원금을 받은 의원은 한국당에 상대적으로 많았다.김석기 의원(경주시)도 34명에게서 1억4990만원을, 박맹우 의원(울산 남구을)은 38명에게서 1억3360만원, 홍철호 의원(경기 김포을)은 26명에게서 1억2300만원, 박명재 의원(포함시 남구울릉군)은 30명에게서 1억1290만원, 이철규 의원(동해삼척)은 33명에게서 1억660만원을 각각 걷었다.더불어민주당에선 문재인 정부 들어 국정기획자문위원장을 지낸 김진표 의원(수원시무)이 45명에게서 1억4500만원을 모금했다. 안민석 의원(오산시)은 46명에게서 1억1910만원을 후원 받았다.이와 함께 박지원 민주평화당 의원은 이윤석 전 민주당 의원 등 28명으로부터 1억4000만원을 걷었다.
2018.02.27 I 김재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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