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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세소위, 中企 취업한 15~34세에 ‘소득세 90% 감면’ 법안 의결
- 조세소위 회의 모습(사진=뉴시스)[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중소기업에 취업하는 15~34세 청년은 2021년까지 소득세를 90% 감면받을 가능성이 높아졌다.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는 17일 국회에서 회의를 열어 이러한 내용이 담긴 조세특례제한법안을 의결했다.현재까지는 15~29세 중소기업 취업자에 소득세 70%를 깎아줬지만, ‘청년’ 연령을 늘리고 감면율도 대폭 올리기로 한 것이다. 당초 정부는 청년일자리대책의 일환으로 추가경정예산안과 함께 법안을 제출하면서 ‘15~34세 중소기업 취업자에 소득세 100% 감면’ 내용을 담았지만, 조세소위 논의과정에서 감면율만 조정됐다.다만 중소기업에 취업하는 노인과 장애인, 경력단절여성의 경우 일단 올해까지만 소득세 70% 감면 혜택이 유지된다.15~34세 청년이 창업하는 중소기업에 대한 법인세 감면 혜택도 확대될 전망이다.조세소위는 청년창업중소기업에 대한 법인세를 창업 후 최초 5년 동안 전액 감면해주되,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내에서 창업할 경우엔 50%를 감면해주기로 했다. 정부에서 제출한 안은 ‘최초 5년간 100% 감면’이었으나 일부 조정한 결과다. 현재는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 지역의 청년창업중소기업만 최초 3년 75%, 이후 2년 50% 법인세를 감면해준다.조세소위는 아울러 기존의 광업, 제조업 등 28개 업종에 통신판매업, 개인 및 소비용품 수리업, 이용 및 미용업 등 3개 업종을 법인세 감면 대상 기업으로 확대했다.아울러 연수입 4800만원 이하 영세창업중소기업에 대해서도 최초 5년간 수도권과밀억제권역 50%, 그 외 지역은 100% 법인세를 감면해주도록 했다.조세소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청년친화기업이 청년고용을 늘릴 경우 현행 고용증대 세액공제금액에서 1인당 500만원을 추가 공제해주도록 한 정부안은 계류시켰다.이와 함께 근로소득세 면세자 비율 축소에 관해 진전된 방안을 마련해줄 것을 정부에 요구하는 한편, 다음달 중 조세소위 차원에서 면세자 비율 축소를 위한 공청회를 열기로 의견을 모았다.조세소위를 통과한 조특법안은 기재위 전체회의, 법제사법위를 거쳐 국회 본회의에 상정된다.
- 선관위 보조금, 단비지만… 野 자금난 해갈 ‘글쎄’
- [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6.13 지방선거가 한 달도 채 남지 않은 가운데, 자금난에 시달리던 야당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잇단 보조금 지급이란 단비를 맞게 됐다. 하지만 급한 불은 끄더라도 선거 후 선거비용 보전 문제가 만만찮아, ‘쩐의전쟁’에선 야당이 수세에 몰린 형국이다.중앙선관위는 15일 올해 2분기 경상보조금 106억4000여만원을 7개 정당에 지급했다. 더불어민주당 33억8458만원, 자유한국당 34억4108만원, 바른미래당 24억7094만원, 민주평화당 6억3732만원, 정의당 6억7758만원 등이다.경상보조금은 지급 당시 기준으로 우선 원내교섭단체인 정당에 총액의 50%를 똑같이 배분하고, 5~20석 의석의 정당엔 총액의 5%를 배분한다. 잔여분 중 절반은 정당별 의석수 비율로, 나머지 절반은 20대 총선 득표수 비율에 따라 나눠준다.선관위는 지방선거 후보자등록마감이 끝난 뒤인 오는 28일엔 정당들에 선거보조금도 지급한다. 지급 기준은 경상보조금과 동일하다. 총액은 400억원을 넘어설 것으로 전해져 민주당과 한국당에 각각 130억여원, 바른미래당에 100억여원 등이 지급될 것으로 보인다.한 푼이 아쉬운 선거 상황에서 정부 보조금은 특히 자금난에 허덕이는 야당의 숨통을 틔워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하지만 이는 ‘언발에 오줌누기’ 정도로, 여당의 물량공세를 당하기엔 턱없이 부족할 것이란 우려가 야당 관계자들에게서 나온다.이번 선거의 경우 17개 광역단체장 후보의 평균 선거비용제한액은 14억1700만원으로, 광역단체장선거만 241억원이다. 경기지사 후보는 최대 41억7700만원, 서울시장 후보는 34억9400만원에 달한다.각종 여론조사에서 승리 가능성이 높게 점쳐지는 민주당 후보들은 펀드 등을 활용해 자금을 모아 선거비용제한액에 근접하는 수준까지 돈을 쓸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적잖은 야당 후보들은 선거비용 보전 여부를 감안하면 ‘아낌없이’ 자금을 쓸 수 없는 처지다. 선거에서 15% 이상을 득표해야 선거비용 전액, 10~15%을 득표해야 비용 절반을 돌려받는데 여론조사상 수치가 이에 못 미치는 경우도 여럿이어서 자칫하면 선거에 쏟아부은 돈을 전부 날릴 공산이 있기 때문이다.10% 이상을 득표해도, 선거비용보전은 ‘후보’ 자격으로서 선거운동에 쓴 돈만 돌려준다. 선거운동 시작일인 오는 31일 전 ‘예비후보’ 신분으로 쓴 돈은 보전 받을 수 없다. 이 때문에 한국당에선 지방선거 핵심승부처인 서울시장 선거에 나선 김문수 후보는 전례를 찾기 힘든 ‘당사 캠프’를 차리고, 당 중앙당은 언론광고비 등 홍보비를 대폭 삭감키로 하는 등 긴축재정을 펴고 있다.바른미래당은 아예 ‘돈 안쓰는 선거’를 선거전략으로 내걸고 ‘알뜰 유세차’로 스쿠터를 활용키로 하는 등 돌파구를 찾는 중이다.야당 한 관계자는 “깨끗해졌다고 해도 실탄(돈)이 있어야 전쟁이 수월한 건 당연한 거 아니냐”면서 “이길 수 있다는 믿음이 없어지는 만큼 더 허리띠를 졸라매고 있다. 돈이 없으니 홍보가 안 되고, 홍보가 안 되니 선거가 더 어려워진다”고 한숨 쉬었다.
- 한국당 “전국 모든 유치원·초중고에 렌탈 공기청정기 설치”
- 함진규 한국당 정책위의장(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자유한국당은 16일 전국의 모든 유치원과 초·중·고교에 렌탈 공기청정기를 설치하고, 지진 대비 내진 보강을 완료하겠다고 공약했다.함진규 한국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문재인정부는 대입제도 졸속추진, 초등학교 1, 2학년의 방과후 영어수업금지, 무자격 교장공모제 확대 등 획일적 평등주의와 좌파이념 교육으로 국민 대혼란을 야기했다”고 비판하며 이러한 내용이 담긴 6.13 지방선거 교육공약을 발표했다.한국당은 먼저 ‘미세먼지 걱정없는 학교’를 목표로 전국 모든 유치원, 초·중·고교에 렌탈 공기청정기를 설치해 교사·학부모의 관리 부담을 경감하고, 공기청정기 운용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노후 출입문 및 창문의 전면 교체 △초·중·고교 실내체육관의 설립 확대 및 개·보수 △학교에 미세먼지 차단 마스크 비축 등도 약속했다.‘지진과 화재로부터 안전한 학교’를 기치로 전국 모든 학교에 지진 대비 내진 보강을 완료하고, 법령 개정으로 스프링클러 설치도 의무화하겠다고 공언했다. 특히 한국당은 지진 피해를 입은 경주, 포항의 경우 올해 안에 비적용건물 대상 내진보강을 완료하고, 지진위험지역(경북·경남·대구·울산·부산)은 5년 이내에 그외 지역은 10년 내에 내진보강을 각각 완료하겠다고 약속했다.함 의장은 아울러 “유치원 및 초·중·고 교육용 전기료를 추가 인하하도록 하겠다”며 “6월부터 이른 더위가 시작되는 점을 감안해 현행 하계 할인기간(7?8월)에서 6월을 포함하는 등 할인 기간을 확대하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방과후학교와 돌봄교실은 통합해서 ‘방과후둥지학교’를 신설, 운영시간과 대상을 확대하고 전담인력(교육 행정공무원 포함)을 학교별로 배치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통해 맞벌이ㆍ저소득층ㆍ한부모 가정 등 방과후 돌봄이 필요한 아동과 학부모 수요를 충분히 흡수할 것이란 게 한국당의 계산이다.문재인정부에서 중단된 초등학교 1·2학년 방과후 영어수업은 부활시켜 원어민과 한국인 교사 동시수업을 강화하고, 영어체험 프로그램 참가도 확대하겠단 게 한국당 공약이다.함 의장은 “대입 정시 모집도 확대해 대학별로 학생부종합전형으로 선발할 수 있는 최대 인원의 비율을 축소 조정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정부는 중?고등학교 역사교과서 집필기준 개정을 통해 자유민주주의에서 자유를 삭제하려 하지만, 역사교과서에서 자유민주주의를 지켜낼 것”이라고 덧붙였다.
- 박원순 지지자 92%는 “반드시 투표”…김문수·안철수는 70%대 중후반
- 서울 유권자 대상 여론조사(리얼미터)[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6.13 서울시장 선거에서 박원순 더불어민주당 후보 지지자 가운데 90% 이상이 적극투표층인 것으로 나타났다. 김문수 자유한국당, 안철수 바른미래당 후보 지지층 가운데 적극투표층은 70% 중후반에 머물렀다.16일 이데일리가 리얼미터에 의뢰해 서울 유권자 844명을 대상으로 지난 13~14일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 ‘반드시 투표하겠다’는 응답률은 86.5%로 나타났다. ‘가급적 투표하겠다’는 응답률도 10.8%로 ‘투표의향’을 밝힌 응답률이 97.3%였다. ‘별로 투표의향 없음’ 1.0%, ‘전혀 투표의향 없음’은 0.6%에 그쳤다.특히 박원순 후보를 지지하는 이들 중 92.3%가 ‘반드시 투표하겠다’고 답했다. ‘가급적 투표’도 5.6%로 투표의향층이 98.0%로 집계됐다.이에 비해 김문수 후보 지지층 중엔 76.2%만 ‘반드시 투표’ 입장을 보였다. ‘가급적 투표’는 19.9%로 투표의향층은 96.1%였다. 안철수 후보도 비슷해서 지지층 중 78.9%가 ‘반드시 투표’, 17.8% ‘가급적 투표’로 응답해 투표의향층은 96.9%였다.지지율 조사에서 박 후보 60.8%, 김 후보 16.0%, 안 후보 13.3%로 나타나 1위와 2, 3위간 격차가 큰 데다, 적극투표층 비율에서도 차이가 나면서 1위 쟁탈전이 쉽지 않은 양상이다. 부산 유권자 대상 여론조사(리얼미터)유권자 809명을 대상으로 한 부산시장 선거 여론조사에서도 여야 후보 지지자 가운데 적극투표층 비율은 오차범위 이상 벌어졌다.우선 ‘반드시 투표하겠다’는 유권자는 79.9%로 서울보다 다소 낮았다. ‘가급적 투표’ 14.8%로, 투표의향을 밝힌 유권자는 94.7%였다. 여기에 ‘별로 투표의향 없음’ 2.6%, ‘전혀 의향 없음’ 0.7%였다.지지율 조사에선 오거돈 민주당 후보가 56.3%로 역시 과반을 얻었고, 서병수 한국당 후보 29.1%였다. 이성권 바른미래당, 박주미 정의당, 오승철·이종혁 무소속 후보 등은 5% 벽을 넘지 못했다.‘반드시 투표’ 응답률은 오 후보 지지자 중 88.1%, 서 후보 지지자 중 78.0%로 10.1%포인트 차이가 났다. ‘가급적 투표’ 응답률은 각각 10.0%, 17.5%이었다. 이에 따라 오 후보 지지자 98.0%, 서 후보 지지자 95.4%가 ‘투표의향층’으로 분류됐다.한편 이번 조사는 이데일리가 여론조사전문기관 리얼미터에 의뢰해 지난 13~14일 진행했다. 만 19세이상 성인남녀를 대상으로 서울 844명(2만4480명중), 부산 809명(2만4962명중)이 응답해 응답률은 각각 3.4%, 3.2%를 기록했다. 유무선 자동응답방식(ARS RDD)으로 무선 60% 유선 40%를 사용했다. 2018년 4월 행정안전부가 발표한 주민등록인구를 기준으로 지역·성·연령별로 가중치를 부여했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4% 포인트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된다.
- 이종구 “재건축 부담금, 미실현이익에 이중과세… 폐지해야”
- 이종구 한국당 의원(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반포 현대 아파트의 재건축 부담금 예상액이 1억3569만원으로 산정된 가운데,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도를 없애야 한다는 목소리가 정치권에서 공개적으로 나왔다.국회 기획재정위 소속 이종구 자유한국당 의원은 16일 보도자료를 내고 “재건축 부담금은 준공 후 집값에 따라 달라지는데, 나중에 집값이 어떻게 될지는 아무도 모른다”며 “순전히 정부의 예측에 따라 국민의 재산을 제멋대로 앗아갈 수 있는 것이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인데, 대체 이런 제도가 왜 필요한가”라고 따졌다.그는 “재건축 부담금은 미실현 이익에 대한 과세로, 집을 팔거나 사지 않으면 가격은 아무 의미가 없다”며 “팔지도 않은 집 가격이 뛸거라며 절반이나 뜯어가는 법이 어디 있나. 이건 칼만 안 들었지, 순 날강도 아닌가”라고 반문했다.이어 “재건축 부담금은 이중과세”라며 “집을 가지고 있는 동안 보유세를 내고, 집을 팔 때 양도소득세를 내며, 자식 주려면 상속·증여세를 낸다. 여기에 재건축 부담금까지 부과하는 것은 지나쳐도 한참 지나친 것”이라고 했다.이 의원은 “지금 이 상황은 재건축을 아예 하지 말라는 얘기”라며 “낡은 집을 고친다는데 규제가 왜이리 많나. 녹물 나오고, 주차장도 부족하고, 심지어 외벽에 금이 가도 그냥 살라는 말인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그러면서 “재건축 부담금은 미실현 이익에 대한 과세로 한 번 위헌, 이중과세로 두 번 위헌”이라며 “정부 여당이 초과이익환수제의 폐기를 막으려 든다면, 노무현 정부 때와 마찬가지로 국민의 엄중한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주장했다.한편 이 의원은 서울 강남갑 3선 의원이다. 지난 9일엔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폐지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 법안은 이 의원이 공동선대위원장을 맡고 있는 김문수 한국당 서울시장 후보의 1호 공약이기도 하다.
- 文대통령 지지율, 서울 75.8%·부산 68%… 민주당도 ‘고공비행’
- 서울 유권자 대상 여론조사(리얼미터)[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운영 지지율이 6.13 지방선거의 핵심 승부처인 서울에서 70%대 중반, 부산에서 60%대 후반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정당 지지율에선 더불어민주당이 두 지역 모두 압도적 우위를 보여, 선거 한달을 앞둔 시점까지 문 대통령과 여당 지지율이 함께 고공행진 중이다.16일 이데일리가 리얼미터에 의뢰해 서울과 부산 유권자 각 844명, 809명을 대상으로 지난 13~14일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 문 대통령 국정수행 긍정평가율은 서울에서 75.8%를 기록했다. 부정평가는 19.0%였다. 지역별로 보면 강북·광진·노원·도봉·동대문·성동·성북·중랑구가 포함된 강북동권에서 긍정평가율이 79.4%였지만, 강남·강동·서초·송파구가 속한 강동남권에선 72.0%로 상대적으로 낮았다.연령별로는 2040세대에서 80%를 넘어섰고, 50대에선 74.5%, 60대 이상은 63.3%였다.이념성향별 차이는 보다 뚜렷했다. 스스로를 ‘진보성향’이라 답한 응답자 가운데선 92.4%가 긍정평가했고, 부정평가율은 5.1%에 그쳤다. ‘중도성향’ 응답자 중에선 긍정 76.8%, 부정 17.2%였다. 반면, 보수성향 응답자의 경우 긍정 44.5%, 부정 48.0%로 부정평가율이 더 높았다.지지정당별로는 민주당과 정의당 지지자는 90% 이상이 긍정평가했지만, 자유한국당 지지자는 17.2%만 긍정평가했고 72.1%가 부정평가를 내려 확연한 차이를 보였다. 문 대통령이 지역구 의원을 지내기도 했지만 보수성향이 짙은 부산에선 긍정평가 68.0%, 부정평가는 25.4%로 나타났다.지역별 차이는 크지 않았지만, 연령과 이념성향·지지정당에 따른 차이는 서울과 유사한 양상이었다.연령대별 긍정평가율은 40대 79.6%, 60대 이상 56.8%로 20%포인트 이상 격차를 보였다. 이념성향별로는 진보성향 89.3%, 보수성향 37.3%로 50%포인트 이상, 지지정당별로는 민주당 지지자 96.2%, 한국당 지지자 23.3%로 70%포인트 이상 차이가 벌어졌다.서울 유권자 대상 여론조사(리얼미터)정당 지지율 조사에선 서울에서 민주당이 55.5%로 절대 우위를 보였다. 한국당은 14.3%, 바른미래당 9.9%, 정의당 8.5%, 민주평화당 2.6%였다.민주당은 6.13 국회의원 보궐선거지역인 노원병이 포함된 강북동권에서 58.0%, 송파을이 포함된 강동남권에서 52.3%였다. 한국당은 두 지역에서 각각 14.4%, 17.2%로 전체평균을 소폭 상회했다.연령별로 보면 민주당은 2040세대에서 60% 이상 지지율을, 50대에서 55.5%, 60대 이상에서 37.1%를 기록했다. 한국당 등 다른 야당은 2040세대에서 모두 한 자릿수 지지율이었고,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60대 이상에서 각 27.2%, 14.7%로 가장 높았다.부산에선 민주당 49.5%, 한국당 26.5%로 격차가 다소 줄었으나 민주당이 여전히 2배 가까이 앞섰다. 이어 바른미래당 7.9%, 정의당 5.4%, 평화당 1.2% 순이었다.국회의원 재선거가 치러질 해운대을이 포함된 해운대·금정권 지역에선 민주당 49.4%, 한국당 23.8%, 바른미래당 10.9%였다.연령별로는 민주당이 2040세대 강세 속에 60대 이상에선 31.1%를 기록, 유일하게 한국당(41.9%)에 뒤졌다. 한편 이번 여론조사는 이데일리가 여론조사전문기관 리얼미터에 의뢰해 지난 13~14일 진행했다. 만 19세이상 성인남녀를 대상으로 서울 844명(2만4480명중), 부산 809명(2만4962명중)이 응답해 응답률은 각각 3.4%, 3.2%를 기록했다. 유무선 자동응답방식(ARS RDD)으로 무선 60% 유선 40%를 사용했다. 2018년 4월 행정안전부가 발표한 주민등록인구를 기준으로 지역·성·연령별로 가중치를 부여했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4% 포인트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된다.
- ‘4조’ 추경안, 사흘만에 처리? “무책임한 여야 합의”
- 드루킹특검법안과 추경안의 18일 동시처리 합의한 14일 여야 원내대표들 모습(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오늘 오후 정부 시정연설을 듣고 16,17일 이틀 심사하고 18일까지 심의해도 사흘 만에 추경 심사를 종료해야 한다. 헌정역사상 추가경정예산이든 본예산이든 사흘 만에 처리된 예는 단 한 번도 없었다.”장병완 민주평화당 원내대표는 오는 18일 3조9000억원 규모의 추경안을 처리키로 한 여야 합의에 대해 15일 이렇게 꼬집었다. 기획예산처 공무원 출신으로 노무현정부 시절 장관도 지낸 장 원내대표의 지적엔 반박할 여지가 없다. 다만 ‘상호불신’ 탓에 드루킹 특검법안과의 동시 처리라는 주고받기 합의를 한 여야 지도부만 ‘치열한 심사’를 주문하고 있다. 추경안이 예정대로 처리될 수 있을지 회의론이 제기되는 가운데, 국회가 정치적 이해관계에 얽매여 예산심의권을 스스로 포기했다는 질타도 나온다.국회법상 추경안이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기 위해선 △정부 시정연설 △해당 상임위 소위, 전체회의 통한 소관예산안 예비심사 및 의결(대체토론 등 포함) △예결위 소위, 전체회의 심사(정부 측 제안설명, 정책질의, 부별심사 등 포함)을 거쳐야 한다.여야 지도부는 이렇듯 복잡다단한 절차를 단 사흘 만에 ‘해치우기’로 합의했다. 민주당은 자유한국당 등 야당이 드루킹 특검법안만 처리하고 ‘먹튀’할 것을 우려해 ‘본회의 동시 처리’를 요구했고, 야당은 드루킹 특검법안의 조속한 관철을 위해 ‘빠듯한 일정’을 알면서도 눈감고 합의한 것이다.장 원내대표 등 원내교섭단체가 아닌 평화당이 강하게 문제를 제기하는 가운데, 예결위에서도 우려와 반발이 터져나왔다.더불어민주당 소속인 백재현 국회 에산결산특위 위원장은 이날 오전 회의에서 “18일 처리는 물리적 한계를 갖고 있다”고 토로했다. 백 위원장은 “아직 어느 상임위에서도 논의된 내용이 하나도 없다”고 했다.김도읍 한국당 간사는 “우리 당은 18일을 못 박았지만, 국민혈세를 이렇게 허투루 서둘러 졸속으로 심사해선 안 된다”며 “시기에 구애 받지 않고 예산안 원칙을 그대로 두고 그에 따라 심사하겠다”고 했다.그러나 홍영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추경도 급하고 특검도 급하기 때문에 저희가 밤을 새워서 하더라도 절차를 최대한 지키면서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성태 한국당 원내대표 역시 “추경심사는 사흘이라는 물리적 한계를 뛰어넘을 만큼 치열하게 이뤄지도록 독려할 것”이라고 했다.사흘 동안 국회를 ‘풀가동’하더라도 시간 제약으로 추경안 ‘칼질’은 최소화될 가능성이 높게 점쳐진다. 추경안을 제출한 정부로선 나쁠 게 없지만, 국회는 국민으로부터 위임 받은 예산심의권을 스스로 방기하는 되는 셈이다.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책임연구위원은 “여야가 예산심의권을 스스로 무력화하면서까지 18일 추경안 처리를 하겠다는 건 무책임하다”며 “추경안을 실질적이고 충분히 논의할 수 있는 최소한의 시간을 확보해야 한다”고 말했다. 기획재정부 한 관계자는 “상임위 1~2일, 예결위 2일, 소위 2일, 자료 정리하는데 필요한 시간 그리고 본회의까지, 심의부터 통과까지 9일 혹은 10일이 필요하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 지방선거 광역단체장 후보들, 전과 살펴보니
- [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6.13 지방선거에 나선 여야 광역단체장 후보들중 적잖은 이들이 전과 보유자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진보진영 측 후보들 다수는 과거 민주화운동 등으로 전과 딱지가 붙었지만, 폭행이나 음주운전, 명예훼손과 같은 범죄 전과를 지닌 후보도 있었다.14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현재까지 예비후보로 등록한 광역단체장 후보 중 최다 전과기록 보유자는 홍성규 민중당 경기지사 후보다. 통합진보당 대변인을 지내기도 했던 홍 후보는 1996년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시작해 2015년 특수공무집행방해까지 전과가 5건이었다.홍 후보 외에도 민중당 후보들은 상대적으로 전과 기록이 많았다. 김창현 울산시장 후보 4건(국보법 위반, 음주운전 등), 이광석 전북지사 후보 4건(집시법 위반, 음주운전 등), 이성수 전남지사 후보 3건(국보법 위반 등) 등 후보 6명 중 5명이 전과 기록이 있다. 정치성향이 정반대인 최태현 친박연대 서울시장 후보는 폭력행위로만 전과기록이 4건에 달했다.더불어민주당에선 이재명 경기지사, 김경수 경남지사 후보가 각각 3건의 전과 이력을 신고했다. 이 후보는 2003년 시민운동을 하던 당시 ‘파크뷰 특혜분양’ 사건 관련해 검사를 사칭하고 통화를 불법 녹취한 혐의가 인정됐다. 2004년엔 음주운전과 특수공무집행방해로 전과 기록이 늘었다. 김경수 후보는 1988년 폭력행위, 1990년과 1992년 국보법 위반으로 많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처분을 받았다.문재인정부 들어 청와대 선임행정관을 지낸 오중기 경북지사 후보는 지난해 초 당 경북도당 위원장 경선 과정에서의 금품제공 혐의가 인정돼 정당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았다. 오 후보는 1990년 국보법 및 집시법 위반 이력도 있어, 전과 기록이 모두 2건이다.자유한국당 후보 가운데선 초범이 여럿 눈에 띈다. 학생운동, 노동운동에 투신했다가 전향한 김문수 서울시장 후보는 1987년 국보법 및 집시법 위반으로 전과 기록을 새겼다. 남경필 경기지사 후보는 2011년 ‘라디오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벌금 100만원을, 이철우 경북지사 후보의 경우 1999년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으로 벌금 150만원을 각각 물었다.한편 박원순 민주당 서울시장, 유정복 한국당 인천시장 등은 당내 본선 후보로 확정됐음에도 불구하고 예비후보 등록을 하지 않아 전과기록을 확인할 수 없다.엄경영 시대정신연구소장은 “촛불혁명으로 새 정권이 들어선 뒤 여느 때보다 정치인들에게 청렴성과 공공성이 강조되고 있고 그 기준 중 하나가 전과 기록”이라며 “기초단체장이나 광역·기초 의원 후보들로 갈수록 정보 접근성이 떨어지는 만큼 유권자들이 꼼꼼히 살펴보고 판단해 투표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 한국당 “배현진·김대식·길환영 압승할 것… 안정권 지표 있다”
- 홍준표 대표와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후보자 3인(왼쪽부터 길환영 후보, 홍 대표, 배현진 후보, 김대식 후보)(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자유한국당은 14일 6.13 지방선거와 함께 치러지는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에 나설 배현진 서울 송파을, 김대식 부산 해운대을, 길환영 충남 천안갑 후보에 공천장을 수여했다. 홍준표 대표 등 지도부는 이 자리에서 세 후보를 ‘당 간판스타’로 띄우며 승리를 장담했다.선대위원장인 홍 대표는 이날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후보자 공천장 수여식’에서 “재보궐선거 나설 후보들은 세 곳 모두 압승할 것으로 굳게 믿는다”고 강조했다.그는 “지난 1년 동안 문재인정부 들어와서 살림살이가 나아진 게 있나. 올라간 건 세금하고 물가 밖에 없다”며 “그런데도 더불어민주당에 투표하겠다? 그게 오히려 비정상적 상황이다. 선거로 확인해보자”고 큰소리쳤다.홍문표 사무총장도 “우리가 공개할 수 없는 여러 여론조사 지표를 갖고 있는데, 세 후보가 아주 열심히 한 결과 완전히 안정권으로 들어선 지표를 갖고 있다”고 주장했다.선대본부장인 홍 총장은 “세 분은 우리 당에서 간판스타로 모시고,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면 좋은 결과가 나올 것이라고 예측하고 준비 중”이라고 전했다.한편 한국당은 아직 후보를 정하지 못한 서울 노원병 국회의원 후보와 전남, 전북지사 후보도 이날 중 결정할 계획이다. 홍 대표는 “노원병 후보로 출마할 사람을 오늘 확정한다”고 했고, 홍 총장은 “열정을 갖고 문재인정부의 잘못을 국민에게 고하겠다는 소신 있는 전북, 전남지사 후보 두 분이 오늘 중으로 결정되면 공개하고 지역에 가서 대대적으로 필승결의대회도 열 계획”이라고 부연했다.
- 홍준표 “지방선거, 북풍 대 민생·드루킹 구도”
- 홍준표 한국당 대표(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는 30일 앞으로 다가온 6.13 지방선거를 두고 “북풍 대 민생과 드루킹의 구도로 짜여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여권의 호재로 여겨지는 남북정상회담, 북미정상회담 이슈와 야권에서 문제 삼는 문재인정부의 ‘경제실정’, ‘더불어민주당원 드루킹 댓글조작 사건’이 맞부딪칠 것이란 전망이다.홍 대표는 14일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후보자 공천장 수여식‘에서 “과연 국민의 선택이 북풍 선택할지 민생과 드루킹 선택할지는 한달 뒤에 판가름 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지난 1년 동안 문재인정부 들어와서 살림살이가 나아진 게 있나”라며 “올라간 건 세금하고 물가밖에 없다”고 했다. 이어 “그런데도 민주당에 투표하겠다? 그게 오히려 비정상적 상황”이라며 “선거 한 번 해보자, 선거로 확인해보자”고 했다.홍 대표는 “2004년 탄핵 때 총선 직전의 상황을 연상케 하는 요즘”이라며 17대 총선 경험도 다시 언급했다.그는 “강남, 영남에서도 한나라당(한국당 전신) 후보가 참패할 것이라고 했고, 열린우리당(민주당 전신)이 180석 넘어 200석 가까이 될 수 있다고도 했다”며 “내가 출마했던 동대문을 지역도 선거운동 전 마지막 여론조사가 14% 대 58%로 발표된 걸로 기억한다”고 되짚었다. 그는 “그래서 선거운동 기간 14일 중 7일을 선거운동 자체를 하지 않았고, 밖에 나가질 않았다, 어차피 떨어질 건데 뭐하러 선거운동하나”라며 “마지막 6일은 당직자들이 선거운동 안하고 선거 임하면 안된다고 해서 형식적으로 동네 돌아다녔는데, 개표해보니 내가 이겼다”고 목소리를 높였다.홍 대표는 “엉터리 여론조사가 국민들을 현혹하려고, 우리 측에 투표하겠다는 사람들을 포기하게 하려고 작업하고 있다”며 “탄핵 때도 그렇고 지금도 똑같은 방법으로 하고 있다”고 거듭 한국당 열세로 나타난 여론조사 결과들에 불만을 토로하기도 했다.그러면서 배현진 서울 송파을, 김대식 부산 해운대을, 길환영 충남 천안갑 후보를 가리켜 “세 후보 모두 압승할 것”이라고 장담했다.
- [르포]충남 "이인제? 한국당은 별로" "양승조? 누군지 모르겠네"
- 양승조 민주당 충남지사 후보(왼쪽에서 두번째)(사진=연합뉴스)[충남=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난 마음을 딱 정했어, ‘더불어’ 아니면 안 찍을 거야. 한국당 빨간 점퍼만 봐도 화가 막 나, 테레비에 홍준표만 나와도 돌려버린다니까.”(아산시내 한 온천관광호텔 매점에서 일하는 50대 여성 최모씨)“한국당은 미친 넘들이여, 평양올림픽이라고 허고... 아, 임진각에서 그거 머여? 세계인들이 다 환영하는데! 도와주기는커녕 망하기만 바라는 것들이여.”(온양로 문화의거리 내에서 의류가게 운영하는 60대 남성 김모씨)충청도 사람들이 속내를 드러내지 않고 의뭉스럽다는 말은 옛말인 듯 싶었다. 홍문표 자유한국당 사무총장은 11일 ‘충남 필승결의대회’에서 “우리 충남이 바뀌는 조짐은 천안과 아산에서 용트림을 하고 있다, 바뀌고 있다”고 했지만, 앞서 9일 오후 아산시내에서 만난 시민들의 목소리는 딴판이었다. 정치적 의사 표현을 명확히 밝히는 시민들이 많았고 이들 중 열에 여덟은 한국당을 성토하고 더불어민주당을 지지했다.◇ 이인제, 인지도는 ‘갑’인데… “구목이여, 구목”최모씨는 손님들에게 때밀이 수건 두 장, 피로회복제 한 병, 일회용 샴푸린스를 파는 동안에도 말을 멈추지 않았다. 흡사 방언 터뜨리듯 이십여분간 한국당 비판을 쏟아냈다. 그는 “여기에 하루 수백명, 주말엔 천명도 넘게 오는데 봐봐. 내가 안 물어봐도 말하는 거 보면 다 비슷하다니까”라며 “잘한 건 잘했다고 인정도 하고 해야지, 상식적이지 않은 얘기만 하잖아”라고 했다.이인제 한국당 충남지사 후보에 대해서도 한껏 목청을 높였다. “이인제는 내가 고등학생 때부터 국회의원 한 사람이야, 베테랑 능구랭이야. 지역 의원선거에서도 떨어졌으면 자신을 좀 돌아보고 해야지, 또 나와?”직전에 민주당 소속의 안희정 전 지사가 재선에 성공하긴 했지만, 민주당 텃밭 아닌 ‘캐스팅보터’에 가까웠던 충남의 민심은 이번엔 한국당에 아예 등돌린 분위기였다. 지난 대선에서 문재인 민주당 후보 38.62%, 홍준표 한국당 후보 24.84%,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 23.51%로 전국 평균보다 민주당 쏠림이 적었지만, 충남에서 천안 다음으로 인구가 많은 아산에서도 이번엔 ‘한국당 비토’가 두드러졌다. 남북정상회담에 혹평을 가하는 등 정권 ‘발목’ 잡는다는 인식이 퍼진 까닭인 듯 싶었다.이인제 후보만 놓고 봐도 인지도는 옆 동네인 천안에서 4선을 지낸 양승조 민주당 후보를 압도했음에도, ‘올드보이’ 이미지 등으로 호감도에선 좋은 점수를 얻지 못했다.의류가게 사장 김모씨는 지난 대선 땐 안철수 후보를 찍었다고 했지만, 이젠 민주당 후보를 찍겠다고 했다. 그는 “이인제는 경기지사 시절에 끗발이 최고였지, 5공 청문회 때 스타되고 김영삼 후계자라고도 허고. 그땐 나도 지지했는데 이젠 자바롭제. (네?) 분수를 모른다고! 인제사 젊은 사람들 머릴 으띃게 따라간대”라고 고개 저었다. 온양온천역 앞에서 만난 60대 택시기사 조씨는 “손님들이 정치 얘기 많이 허지, 주로 한국당 당수 욕을 많이 해”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양승조가 될 것 같어, 구력이 있잖아. 국회의원도 맻번씩 허고”라고 점쳤다. 이인제 후보가 6선 국회의원임을 상기시키자 그는 답답하다는 듯 “이인제는 구목이여, 구목. 저물어가는 해다, 이 말이여!”라고 했다.이인제 한국당 충남지사 후보와 홍준표 대표(사진=연합뉴스)◇ 민주당 인기는 높은데… “양승조? 그 분은 모르것네”해가 완전히 저물고 나서야 한국당 지지자를 만났다. 온양온천전통시장 입구에서 분식을 팔던 50대 여성 임모씨는 “요새 세금 엄청 걷어, 부동산 세금 엄청 걷어. 그거 다 어디다 쓸라고 그러는데, 북한에 갖다 줄라고 하는 거 아냐”라고 정부 비판을 늘어놨다. 그는 “대선 때야 될 것 같으니까, 문재인이를 찍었는데...”라며 “시장 사람들도 의견이 많이 갈려. 어르신들은 와서 민주당 욕 한참 하고 가고 그러지”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이인제는 잘 알고, 양승조? 그 분은 모르겠네”라며 “지난 대선까진 다 투표했는데 올핸 안할 것 같애”라고 했다.한국당 지지자만큼이나 양승조 후보를 잘 아는 이도 만나기 힘들었다. 의류가게 사장 김모씨만 “양승조는 세종시 때 단식 농성한 것만 알지, 별로 관심이 없긴 허다”고 했다. 양 후보가 2010년 충남도당위원장 시절 세종시 원안 사수를 내걸고 국회에서 단식투쟁을 벌였던 점을 기억하는 듯 싶었다.온천호텔 매점 최모씨도 자신없는 목소리로 “뭐... 똑똑하다는 얘긴 들었어. 별로 크게 드러나는 문제는 없는 것 같아”라고만 했다. 온양온천역내 한 매장에서 아르바이트 중인 40대 초반의 여성은 “잘 모르지만 양승조 찍으려고요, 이인제보다도 홍준표가 싫어서 그 당이 다 별로거든요”라고 했다.문화의거리 내 한 신발가게 직원인 20세 박씨는 “이번에 태어나서 처음으로 투표할 거에요”라며 웃었다. 박씨는 “민주당이 낫다고 생각해요.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세 명이면 끝난 거 아닌가요, 문재인 대통령이 군인 줄이고 군인들 월급도 올려준다고 했잖아요. 친구들이랑 그런 얘기 많이 해요”라고 말했다.하지만 충남 토박이라는 그는 양승조 후보는 물론 이인제 후보 이름도 알지 못했다. 잇달아 만난 화장품 가게, 신발가게의 20대 아르바이트생 3명 모두 여야 후보를 몰랐고 투표 의사도 없다고 밝혀, 젊은층의 선거 무관심도 엿보였다.온양온천역 앞에서 만난 50대 택시기사 강씨는 담배를 피워물며 “여긴 당색이 없는 곳이여, 핫바지라고 혔다가 디비저불기도 했응께. 핫바지가 아닝께 끝까지 가봐야제, 뚜껑을 열어봐야제”라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