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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갤럽] 문대통령 지지율 68%… “대북·안보 잘한다” 1위
- [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운영 지지율이 설 연휴 전보다 5%포인트 상승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정당 지지율도 동반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한국갤럽이 지난 20~22일 전국 성인남녀 1002명을 대상으로 조사해 23일 발표한 여론조사 결과, 문 대통령의 지지율은 68%로 집계됐다. 설 연휴 전인 2월 둘째주 63%를 기록, 한달 동안 하락세를 보이다 반등한 것이다. 부정평가는 22%로, 2주 전보다 6%포인트 낮아졌다.특히 이번 조사에서 ‘소통/국민 공감 노력’과 ‘대북정책/안보’가 각각 13%로 문 대통령 지지 이유의 1순위에 올라 눈길을 끈다. 이어 ‘서민 위한 노력/복지 확대’(11%), ‘개혁/적폐 청산’(10%) 순이었다.반면 부정평가의 이유도 ‘경제/민생 문제 해결 부족’(14%), ‘북핵/안보’, ‘친북 성향’(이상 11%), ‘과거사 들춤/보복 정치’(10%), ‘평창 올림픽 남북 단일팀 구성/동시 입장’(9%), ‘외교 문제’(7%), ‘최저임금 인상’(6%) 등의 순으로 꼽혔다.갤럽 측은 “‘대북/안보’가 긍정 평가 이유 1순위에 오른 것은 문 대통령 취임 이후 처음”이라며 “부정 평가 이유에서도 ‘북핵/안보’, ‘친북 성향’ 등이 상위권에 있어 상반된 시각을 짐작케 했다”고 분석했다. 이어 “평창 올림픽 개회 직전까지 3주 연속해서 부정평가 이유로 가장 많이 언급된 ‘남북 공동 입장, 단일팀 구성’ 이슈는 폐회를 며칠 앞둔 현재 그 비중이 크게 감소했다”고 짚었다.집권당인 민주당의 지지율도 48%로, 2주 전 45%에서 3%포인트 올랐다. 자유한국당은 1%포인트 하락한 11%를 기록했다. 국민의당과 바른정당 통합 후 처음으로 조사된 바른미래당은 8%를 얻는 데 그쳤다. 2주 전 국민의당(5%)과 바른정당(8%) 지지도 합이 13%였던 점을 감안하면 창당 컨벤션 효과를 보지 못한 셈이다. 뒤이어 정의당 6%, 민주평화당 1%였다.한편 이번 조사의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다. 응답률은 통화 시도한 5312명 가운데 1002명이 응답을 완료해 19%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한국갤럽이나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된다.
- 바른미래도 “6월 개헌투표”…한국당은 “10월”
- [이데일리 김미영 임현영 기자] 바른미래당이 22일 권력구조 개편을 중심으로 헌법을 개정해 6.13 지방선거 때 국민투표에 부쳐야 한다는 원칙을 세웠다. 더불어민주당에 이어 바른미래당도 지방선거와 개헌 동시 실시 입장을 확정지었지만, 자유한국당의 반대가 여전해 개헌 시기는 여전히 불투명한 상황이다.22일 한국당 개헌 의총(사진=연합뉴스)한국당은 이날도 지방선거와 개헌안에 대한 동시투표 절대불가 입장을 재확인했다.이날 개헌 의원총회를 연 한국당은 “개헌이 국가의 정체성과 국민의 삶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중차대한 사안이기 때문에, 마감 일정에 쫓겨 대충 협의하고 넘어 갈 사안이 아니다”라고 못을 박았다. 의총을 주재한 김성태 원내대표는 우원식 민주당, 김동철 바른미래당 원내대표와 전날 가진 회동 내용을 전하며 분통을 터뜨렸다. 김 원내대표는 회동에서 연말 내 개헌을 목표로 10월 중에 3당이 권력구조 및 권력기관 개편, 선거구조 개편, 헌법 투표일 등 4가지를 패키지로 합의하고 남은 사안은 헌법개정 및 정치개혁특위에 넘기자고 제안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에 대해 우원식 민주당 원내대표는 2월 말까지 한국당 안을 내라, 그렇지 않으면 문재인 정권의 관제개헌으로 가겠다는 입장을 사실상 노골화했다”라고 맹비난했다.그러면서 그는 “오늘 개헌 의총을 통해서 앞으로 개헌 설문조사, 지역순회 개헌토론회를 거쳐 3월 중순까지 권력구조 개편을 중심으로 한 개헌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당초 2월 중 자체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지만, 발표 시점을 더 늦춘 것이다.한국당은 속도감 있는 협상을 위해 민주당에서 제안한 이른바 ‘3+3+3 회의’(3당 원내대표·원내수석부대표·헌정특위 간사)에 대해서도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민주당은 한국당의 이러한 태도를 ‘몽니’로 규정하고 비판했다. 우원식 원내대표는 정책조정회의에서 “한국당이 개헌의 빗장을 단단히 잠그고 있어서 30년 만에 온 개헌의 시간을 낭비 중”이라며 “지방선거와 개헌 동시투표의 약속을 지키겠다는 말 한마디 없이 시간을 끈다”고 했다.그러나 한국당이 국회 개헌 저지선인 100석 이상을 확보하고 있는 만큼, 한국당의 ‘버티기’엔 민주당과 바른미래당이 힙을 합쳐도 별다른 수가 없다. 더군다나 다음달 한국당 등 야당의 자체 개헌안보다 대통령 직속 국민헌법자문특위의 개헌안이 먼저 나온다면 국회 개헌 논의는 물 건너간다는 게 야당 목소리다.한편 김삼화 바른미래당 원내대변인은 국회에서 열린 개헌 의총 후 “제왕적 대통령제 폐단을 개혁하기 위해서 권력구조에 대한 개편이 이뤄져야 한다는 원칙에 합의했다”고 밝혔다.바른미래당은 개헌안에 권력구조 개편과 함께 권력기관 개혁, 기본권 및 지방분권 강화 등의 내용이 담겨야 한다는 입장도 정했다. 지방선거까지 4개월도 남지 않은 만큼 조속히 개헌의 구체적인 로드맵을 확정키로 했다고 김 대변인은 부연했다.
- [열악한 통상외교]⑥전문가 없는 국회. 美무역보복에도 여야 책임공방만
- 산자중기위 21일 전체회의 모습(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중국에 이어 미국과의 통상마찰 문제가 불거졌지만 통상 분야 인재풀이 부족하기는 국회도 마찬가지다. 특히 20대 국회 들어 통상을 담당하는 소관 상임위원회인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엔 ‘통상 전문가’라 말할 수 있는 의원이 전무하다. 20대 국회의원 가운데 통상 전문가라 칭할 만한 이는 단 1명뿐이니 당연한 현실이다.◇ 산자중기위, 통상 전문가 ‘0명’… “꼭 전문가여야 하나” 반박도21일 현재 산자중기위엔 여야 의원 30명이 참여하고 있다. 국회의 17곳 상임위 가운데 국토교통위와 함께 위원 수가 가장 많다.하지만 구성을 보면 산업, 기업 분야에 식견 있는 의원들은 있어도, 통상 분야를 다뤄본 의원은 없다. 민주평화당 소속인 장병완 산자중기위원장부터 기획예산처 장관을 지낸 관료 출신이다.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홍익표 의원은 통일부 정책보좌관, 북한대학원대학교 겸임교수 등을 지내 북한통이고, 자유한국당 간사인 이채익 의원은 울산항만공사 사장 등을 지낸 이력이 있어 산업과 연결지을 순 있지만 역시 통상 전문성을 기대하긴 어렵다. 바른미래당 간사인 정운천 의원도 농림수산식품부 장관 출신이다. 산자중기위 한 관계자는 이데일리와의 통화에서 “우리 상임위뿐 아니라 국회 대부분의 상임위가 전문성을 감안하긴 하지만 지역별로 의원을 배분하는 측면이 있다”고 설명했다. 산자중기위가 ‘산업’에 초점이 맞춰진 만큼, 상임위 구성도 17개 시도 지역별 산업을 챙기기 위해 각 당별로 의원들 지역 배분을 먼저 고려할 수밖에 없다는 설명이다.그러나 근본적으로는 국회의원 가운데 통상 전문가를 찾기 힘들다는 문제가 있다. 19대 국회에선 김종훈 전 외교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이 새누리당 지역구 의원으로 입성했다. 18대에선 송민순 전 외교통상부 장관이 민주통합당 비례대표 의원으로 외교통상통일위 활동을 했다. 20대 국회에서도 이수혁 민주당 의원이 뒤늦게 비례대표를 승계해 외교통일위 활동을 벌이고 있지만 외교통상부 차관보, 북핵 6자회담 수석 대표 출신으로 송 전 장관처럼 엄밀한 의미에선 ‘통상’ 아닌 ‘외교’ 전문가다. 반론도 있다. 특정 분야 전문성을 가진 대표자 한 명씩 모두 금배지를 달아줄 수도 없거니와 국회의원 역할 수행에 있어 전문성이 가장 중요한 덕목은 아니라는 반박이다.장병완 위원장 측 관계자는 “의원 수는 한정돼 있고, 비례대표는 50여명뿐”이라며 “국회의원은 다양한 분야의 이야기를 전문가와 현장 관계자에게서 듣고 국회에서 반영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 통상 전문가만이 작금의 통상 문제를 지적할 수 있는 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 여야 공방만… ‘美 통상정책 유감 표명 및 대책 촉구 결의안’ 무산그럼에도 산자중기위에서 정부 비판과 책임 공방만 벌일 뿐, 유의미한 대안을 내놓지 못하는 건 아쉬운 대목이다. 산자중기위가 21일 전체회의에 백운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을 불러 미국의 통상압박 문제를 다루는 과정에서도 여야 공방은 이어졌다.김기선 한국당 의원은 “미국이 여러 동맹국 중 유일하게 한국에만 직접 (무역)보복 가하는 건 우리 통상 교섭 대응 능력이 취약하기 때문”이라며 “대응을 못해서 이런 일이 일어난 게 아닌가. 동맹에 안보와 통상을 분리한다는 정부가 어딨나”라고 비난했다.같은 당 김도읍 의원도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보호무역주의가 포괄적으로 진행돼 우리만 불이익 보는 게 아니라고 했는데, 장관은 안이하게 트럼프 대통령 핑계만 대면 안 된다”며 “안보 동맹과 경제 동맹이 같이 가야 한다는 우려가 많은데 같이 가려는 노력은 왜 않나. 친북 정부라서 그러냐”고 목소리를 높였다.홍익표 민주당 간사는 “통상 논의 자리에서 친북정권 발언은 부적절하고, 문재인 정부는 친북정부도 아니다”라며 “한국당에 친일파 정당이라고 하면 좋겠냐”고 반발하기도 했다. 산자중기위는 이날 ‘미국 정부의 통상정책에 대한 유감 표명 및 정부에 대한 대책마련 촉구 결의안’을 채택하려 했지만 한국당 반대로 무산됐다. 한국당 위원들은 “문재인 정부는 통상 및 외교·안보 정책의 문제점을 전반적으로 파악해 재정비할 생각은 않고 오히려 미국을 계속 자극하는 결연한 대응만 표명하는 데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고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 ‘소신’ 투표?…곽상도·이종구·정양석·정태옥 “세월호구상권법 반대”
- 20일 국회 본회의 모습(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국회는 20일 본회의에서 67건의 법안을 상정, 의결했다. 소관 상임위의 법안소위와 전체회의, 법제사법위원회의 법안소위와 전체회의를 거쳐 본회의까지 올라온 법안들은 대체로 압도적 찬성표로 통과된다. 이를 두고 의원들이 본회의에서 ‘졸속’으로 법안을 처리한다는 비판도 있지만, 소관 상임위 심사를 믿는다는 측면도 있다.그러나 모든 법안이 ‘찬성 100%’로 통과되는 건 아니다. 일부 의원들은 법안을 ‘꼼꼼’하게 살펴본 뒤 표결에서 반대 혹은 기권표를 던지기도 한다. 소수에 그칠 공산이 크지만 나름 ‘소신’ 투표인 셈이다.20일 본회의 표결에 붙여진 법안에 대해선 반대 혹은 기권표 대부분 야당에서 나왔다는 점이 특징이다. 세월호 참사와 관련해 선체인양 등 소요 비용을 사고 원인 제공자에게 구상권 청구할 수 있도록 한 ‘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특별법’ 개정안에는 곽상도 이종구 정양석 정태옥 등 자유한국당 의원 4명만 반대표를 던졌다. 3월8일을 ‘여성의 날’로 지정하고 여성가족부 장관이 공공기관 및 주권상장법인 등의 성별 임원 수 및 임금 현황 등을 조사·공표할 수 있도록 한 ‘양성평등기본법’ 개정안엔 역시 한국당의 권성동 김진태 의원만 반대 표결했다. 학교 내에서 고카페인 함유 식품의 판매를 금지하는 법안엔 한국당에서만 권성동 김무성 김용태 박대출 신보라 등 10명 의원이 반대표를 행사했다.이에 비해 결혼 목적으로 인신매매 등 죄를 범해서 금고 1년 실형이 확정된 이들을 5.18 민주유공자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는 ‘5.18민주유공자예우법’ 개정안엔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에서 위성곤 이개호 의원이 반대표를 행사해 눈길을 끈다.20일 본회의 통과 법안 중 소수 반대표가 나온 주요 법안을 정리했다.◇ 4·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특별법안주요내용 : 세월호 인양 및 수습과정 비용, 침몰사고 원인제공자에 구상권 행사. 선체 인양시 발생한 유류오염 피해어업인에 보상근거 마련* 반대 4명 = 곽상도 이종구 정양석 정태옥(한국당) / 찬성 192명, 기권 25명◇ 5·18민주유공자예우법안주요내용 : 결혼 목적의 약취, 유인, 인신매매 죄를 범해 금고 1년 이상 실형 선고받고 확정된 사람은 5.18민주유공자 적용 대상에서 배제* 반대 2명 = 위성곤 이개호(민주당) / 찬성 209명, 반대 7명◇ 양성평등기본법안주요내용 : 여가부 장고나이 공공기관 및 주권상장법인 등의 성별 임원 수 및 임금 현황 등을 조사·공표할 수 있게 함* 반대 2명 = 권성동 김진태(한국당) / 찬성 204명, 기권 11명◇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안주요내용 : 학교 내 커피 등 고카페인 함유 식품의 판매 금지* 반대 10명 = 권성동 김무성 김용태 박대출 신보라 심재철 이진복 함진규 홍일표 황영철(한국당) / 찬성 181명, 기권 20명◇ 노인장기요양보험법안 주요내용 : 장기요양기관의 설치·운영자 및 그 종사자에 대하여 인권교육을 실시. 영업정지 처분을 갈음해 부과하는 과징금의 상한액을 현행 5000만원에서 2억원으로 상향조정* 반대 1명 = 이현재(한국당) / 찬성 200명, 기권 5명◇ 영화 및 비디오물 진흥법안주요내용 : 영화진흥기본계획 및 영화발전기금의 용도에 예술·독립영화의 육성 및 지원 사항 추가. 국가 및 지자체의 공공 영화상영관 설치 근거 마련* 반대 2명 = 김용태 박대출(한국당) / 찬성 210명, 기권 20명◇ 남북관계 발전법안주요내용 : 남북관계 발전의 필요성에 대한 다양한 정부 홍보 시행. 남북관계발전 기본계획과 연도별 시행계획의 국회보고 시점을 정기국회 개회 전으로 규정* 반대 5명 = 김용태 박대출 이장우 전희경 주호영(한국당) / 찬성 198명, 기권 21명◇ 통일교육 지원법안주요내용 : 매년 5월 넷째 주를 통일교육주간으로 하고, 지방자치단체는 통일교육을 위한 지역별 시책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함. 고등교육기관의 통일 관련 학과의 설치 등의 권장. 통일에 관한 체험교육 및 강좌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 지원* 반대 12명 = 곽상도 김도읍 김용태 박성중 신상진 이장우 이진복 이현재 장석춘 전희경 주호영 추경호(한국당) / 찬성 185명, 기권 27명
- 한국당, ‘반쪽’ 중진연석 회의… 홍준표에 ‘소통’ ‘경청’ 요구
- 한국당 중진-상임위원장 연석회의(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자유한국당 일부 중진들이 21일 오랜만에 당 공식 회의석상에 모였다. 이들은 회의에 자리하지 않은 홍준표 대표의 ‘불통’ 논란을 에둘러 비판하며 ‘소통’ ‘경청’ 요구를 쏟아냈다.신상진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전략 수립을 위한 중진의원-상임위원장 연석회의’에서 “개헌문제를 놓고 왜 중진회의를 안하는지 모르겠다”며 “소통이 부족하다”고 홍 대표를 직격했다.신 의원은 “중진뿐 아니라 다 걱정이 태산 같고, 뭘 해야 하는지 고민인 의원들도 있다”며 “홍 대표도 이런저런 말이 나오는 의원들에 여러 차원에서 소통 굳건히 가속화해서 힘 합쳐 난국을 풀어가야 한다”고 요구했다. 그는 “대화를 안하는 건 한국당 이미지에 더 역효과를 낸다. 당의 불협화음이 밖으로 안 비춰져야 국민 지지가 돌아올 수 있다”고 지적했다.유재중 의원은 “원로들을 모셔와 자문을 구하고 회의도 열고 해서 나라 걱정하는 모든 보수를 모셔야 한국당이 대안세력으로 지방선거 지지를 해주지 않겠나”라며 “대표만 이야기하는데, 대표가 100% 국민 기대를 갖는 얘기만 하는 것도 아니잖나. 실망주기도 하지 않느냐”고 꼬집었다. 홍 대표의 ‘스피커 독점’ 및 ‘막말’ 논란에 대한 완곡한 지적이다.이군현 의원도 “홍 대표가 많은 경청을 해주면 더 훌륭한 지도자가 될 수 있을 것”이라며 “난국을 돌파해나가는 돌파력과 지도력으로 훌륭하게 애쓰신다는 말씀 드리고 싶지만 우리 역사에 가장 빛나는 지도자 세종의 리더십은 한마디로 경청이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많은 얘길 듣고 고칠 건 바로 고치고, 의원들 주장이 합리적이지 않을 땐 온당치 않다고 이렇게 해나가겠다고 말하면 당연히 잘 될 것이니 많은 경청해달라”고 주문했다.주호영 의원은 “여당은 권력의 힘으로 단결된 모습을 보일 수 있지만, 야당은 내부 소통에서부터 나온다”며 “야당의 힘은 단합된 힘과 메시지의 내용일텐데 지금까지의 보수정당의 방황을 끝내고 국민 신뢰 받을 수 있는 당이 되도록 메시지 정리, 활발한 소통을 통한 당의 단합에 김성태 원내대표가 신경써달라”고 당부했다.한편 이날 회의는 당초 이주영 의원 등 중진 12명이 지난해 8월 중단된 최고위원-중진연석회의 재개를 홍 대표에 요구한 게 발단이 돼 열렸다. 홍 대표가 중진들의 요구를 단칼에 거부하면서 김성태 원내대표가 주재하는 회의로 대체된 것이다. 그러나 12명 의원 가운데 강길부, 신상진, 주호영 등 3명 의원만 참여했을 뿐 이주영, 정갑윤, 심재철, 정우택, 홍문종, 한선교, 유기준, 정진석, 나경원 등 나머지 9명 의원은 참석하지 않았다. 이주영 의원은 이데일리와의 통화에서 “홍 대표와 당 운영, 지방선거 등에 대해 논의하기 위해 요구했던 것이지, 원내 회의는 격이 맞지 않는다”고 불참 의사를 밝힌 바 있다.
- “개헌, 국회의 선택·결단 문제… 일정부터 합의해야”
- 국회 헌정특위 회의 모습(사진=뉴시스)[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헌법개정을 위해선 문재인 대통령의 추진력보다는 국회의 선택과 결단이 중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아울러 개헌 논의에 있어선 일정에 대한 정당간 합의가 필요하단 제언이 나왔다.◇강원택 “개헌논의 최종 시점 정한 뒤 실권자 협상해야”강원택 서울대 교수는 20일 국회 헌정기념관에서 한국정당학회-국회입법조사처 공동 주최로 열린 ‘개헌, 합의와 결단’ 학술회의에서 발제자로 나서 개헌 성사를 위한 요건을 짚었다.강 교수는 “각 정당이 개헌의 필요성에 명시적으로 합의해야 한다”며 “개헌 논의가 이념적, 정파적 갈등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각 정당이 유의해야 한다”고 했다.그는 “그런 점에서 대통령과 행정부가 아닌 국회가 개헌 논의를 주도해야 한다”며 “대통령 발의는 적법한 것이기는 하지만, 현실 정치적 상황을 고려할 때 정파적, 이념적 갈등으로 비화될 가능성이 있다”고 꼬집었다.그는 “사회적 공론화 과정을 위해, 효율적 논의 과정을 위해 각 정당별 개헌 의 초안을 가능한 조속히 마련해 공개해야 한다”며 “여야 협상엔 당 지도부의 신임이 강한 인물로 선정해 실권을 갖고 협상에 임해야 한다”고도 했다.강 교수는 “정당별 이견이 큰 부분은 협상을 계속해야 하지만, 현실적으로 무한정 진행할 수 없으니 개헌논의의 최종 시점을 논의 전에 정하고 시한 내 합의된 안에 대해 개헌을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그는 “헌법을 ‘제정’하는 것이 아니라 ‘개정’하려는 것인 만큼, 원하는 모든 것을 한 번에 얻어내겠다는 식의 태도는 협상에 임하는 모든 정당이 피해야 한다”며 “부분적이라도 이번에 개헌을 성취시키면 그것은 기존의 ‘경성 헌법’에서 ‘연성 헌법’으로 변화해 나갈 수 있는 중요한 계기”라고 맺었다.◇ 최인호-주광덕-이태규, 결 다른 반응강 교수의 발제에 대한 원내교섭단체 3당의 반응은 결이 달랐다.최인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문재인 대통령의 개입으로 국회 개헌 논의가 꼬이게 됐다”는 강 교수의 주장에 적극 반박했다. 최 의원은 “국회가 중심이 돼 개헌해야 한다는 데엔 전적으로 동의한다. 지금 상황에선 국회의 결단과 합의가 우선돼야 한다”면서도 “개헌을 공약으로 내걸고 당선된 뒤 국회 논의를 1년이나 기다렸는데도 전혀 합의되지 않는 모습만 지켜보는 게 또다른 (개헌안) 발의권자로서 대통령의 올바른 자세인가. 그렇지 않다”고 했다.그는 다만 “대통령이 개헌안 발의하는 데에 국회가 그냥 있는 건 옳은가, 아니다”라며 “결단만 하면 여야가 충분히 양보해서 할 수 있다. 지방선거 동시실시까지 넉달 정도 남았고, 10년 넘게 축적된 논의가 있으니 개헌은 충분히 가능하다”고 야당 협조를 구했다.반면 주광덕 자유한국당 의원은 “문 대통령이 진정 개헌하려는 의지와 진정성 보여줘야 개헌이 성공한다”며 “개헌하려면 국회에서 재적의원 3분의 2가 찬성해야 국민투표 부쳐지는 걸 알면서도 일방적으로 개헌을 진행한다”고 문 대통령을 비판했다.주 의원은 “기득권을 내려놓는 모습을 통해 야당과의 협치, 국민 동의를 얻을 수 있는데도 지금 국민헌법자문특위는 대통령의 개헌안 만들어내는 데 방점이 찍혀 있다”며 “이런 방식으론 개헌이 쉽지 않다”고 못 박았다.이태규 바른미래당 의원은 “개헌을 위한 자료는 많이 축적돼 있고 이제는 선택과 결단의 문제”라며 “대통령과 여당은 야당 의견을 존중하겠다는 신뢰를 보여야 하고, 야당은 그에 응답해 여당이 생각하는 정치일정에 보다 진지하게 응해서 합의하는 정치적 대타협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역설했다.그러면서 이 의원은 “대통령과 여당은 야당을 압박해서 관철시키겠다는 태도로 협상 나서면 문제를 어렵게 만드는 것”이라며 “제1야당인 한국당은 어떻게 하면 문재인 정부를 막을까에만 초점을 맞춰 합리적 토론보단 사보타주에 가까운 발언만 반복적으로 한다. 굉장히 무책임하다”고 양쪽 모두를 비난하기도 했다.
- 개헌 몰아치는 靑…시동도 못건 국회
- [이데일리 이승현 김미영 기자] 청와대가 개헌에 속도를 내고 있다. 반면 정작 개헌을 주도해야 할 국회는 개헌안 논의조차 시작하지 못했다. 향후 청와대가 개헌의 주도권을 쥐고 가고 국회는 조연 역할만 하는 모양새가 연출될 가능성이 높아졌다.13일 열린 국민헌법자문특위 출범 첫 회의(사진=연합뉴스)◇몰아치는 헌법자문특위 “12일까지 개헌안 완성”지난 13일 정부 개헌안 준비를 담당하기 위해 출범한 국민헌법자문특별위원회는 출범하자마자 숨 돌릴 틈없이 본격 활동에 들어갔다. 개헌 국민투표를 6월 지방선거와 동시에 실시한다는 문재인 대통령의 방침에 따라 하루 빨리 개헌안을 만들어야 하기 때문이다. 문 대통령은 “국회가 국민의 뜻을 받들어 개헌안을 합의하는 것이 최선이지만 국회의 합의만을 바라보며 기다릴 상황이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이제 대통령도 국민 의견을 수렴하는 등 개헌 준비를 시작할 수밖에 없다”고 발언한 바 있다. 자문특위는 내달 12일까지 개헌안을 완성하고 중순경 문 대통령에게 개헌안을 공식 보고하기로 했다. 자문특위는 우선 개헌안에 대한 국민 의견 수렴에 나섰다. 지난 19일에는 홈페이지를 열고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국민발안·국민소환제, 정부형태, 수도 명시 등 22가지 민감한 쟁점을 올렸다. 개헌안 중 찬반이 엇갈리는 쟁점에 대해 일반 국민의 의견을 직접 듣겠다는 의도다. 자문특위는 “각각의 쟁점별로 작성된 4장의 카드를 보면 국민들도 쉽게 개헌의 쟁점들에 대해 이해할 수 있으며 쟁점별 카드뉴스 밑에는 현행 헌법조항과 쟁점, 찬반 의견을 소개하고 있어 개헌에 관한 토론 자료로도 활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 자문특위는 다음 달 초까지 숙의형 시민토론회, 전국 및 지역시민사회와의 간담회·토론회, 청년미래세대토론회, 여론조사 등 각종 오프라인 행사도 진행할 예정이다. 정부 역시 20일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 국무회의에서 자문특위 운영경비 28억원을 의결하며 개헌 추진에 힘을 보탰다. 국회 헌법개정 및 정치개혁 특별위원회 전체회의 모습(사진=뉴시스)◇‘뭉그적’ 국회, 야당 자체안도 안 내… “국회 결단 필요”반면 국회는 여야간 개헌안 논의조차 시작하지 못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이미 이달 초 당의 공식 개헌안을 마련했지만 자유한국당 등 야당들이 공식 개헌안을 내놓지 않고 있어서다. 실제로 여야는 지난 19일 국회 헌법개정 및 정치개혁 특별위원회(헌정특위) 전체회의를 열었지만 이전 회의 때와 똑같은 논쟁만 거듭했다. 여당은 한국당에게 개헌안을 내놓으라고 압박했고, 한국당은 6월 지방선거와 개헌 동시 투표 반대, 권력구조 뺀 개헌 반대 입장만 재확인했다. 속이 타는 것은 여당이다. 6월 동시 투표를 위해선 이미 야당과 개헌안 논의를 시작해야 하고 3월 중순에는 합의된 개헌안을 발의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인영 민주당 헌정특위 간사는 “야당에서 개헌안을 갖고 와야 실질적인 논의를 할 수 있는데 안은 내놓지 않으면서 여당안에 대해 반대만 하고 있다”며 “야당이 개헌에 대한 의지가 있는지 의문”이라고 답답함을 토로했다. 하지만 6월 지방선거와 동시 투표를 반대하고 있는 한국당은 급하게 개헌안을 만들 필요가 없다는 입장이다. 당 개헌안 완성 시점도 3월 중순으로 잡았다. 이를 위해 지난 주 당원과 국민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했고, 지난 19일부터는 소속의원 여론조사를 시작했다. 오는 22일에는 전문가와 함께 하는 개헌 의원총회를 열 계획이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정치권에서는 결국 개헌 주도권을 청와대가 쥐고 갈 것이라는 목소리가 우세하다. 여야가 3월 중순까지 합의안을 내놓지 않으면 대통령이 개헌안을 발의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이렇게 되면 국회는 대통령 개헌안에 대해 찬반 투표만 해야 한다. 국회의 목소리를 개헌안에 담을 수 없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이제라도 국회가 들러리를 서지 않으려면 개헌에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그나마 우원식 민주당 원내대표가 지난 19일 3당 원내대표 회동 자리에서 “이제 국회에서 개헌 테이블 가동해야 될 시점으로 이를 위해 5당 원대 회동 제안한다”며 논의의 불씨를 살리려고 애쓰고 있다. 한편 20일 국회에서는 국회입법조사처와 한국정당학회 공동 주최한 ‘개헌, 합의와 결단: 권력의 분산과 국회 역량 강화 방안’ 세미나가 열렸다. 발제자로 나선 강원택 서울대 교수는 “대통령과 행정부가 아니라 국회가 개헌 논의를 주도해야 한다. 대통령의 발의는 현실 정치적 상황을 고려할 때 정파적, 이념적 갈 등으로 비화될 가능성이 있다”며 “문 대통령이 본인이 선호하는 권력구조제도를 말한 게 가이드라인처럼 받아들여져 개헌 논의를 꼬이게 만든 측면이 있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