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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준표, 설 목전에 영남행… 흐트러진 민심 잡힐까
- 홍준표 한국당 대표가 12일 부산에 내려가기 전 여의도당사에서 열린 늘푸른한국당 입당식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가 설 연휴를 앞두고 ‘보수텃밭’인 영남권을 연이틀 방문, 흐트러진 민심잡기에 공을 들이는 모습이다. 6.13 지방선거가 4개월여 앞으로 다가왔음에도 각종 여론조사에서 영남 지지율마저 더불어민주당에 뒤지는 상황에서, 홍 대표의 이번 방문이 민심이반을 다잡는 계기가 될지 관심이다.홍 대표는 12일 오후 부산시청에서 ‘부산 안전 및 생활점검회의’를 열고 “김해 신공항을 통해 부산 산업발전을 해결하고, 지리산 다목적댐을 건설해 부산 식수문제를 해결하겠다”고 말했다. 지방선거를 겨냥한 지역 맞춤형 공약을 일찌감치 내놓은 셈이다.그는 “부산경제의 중심인 조선, 자동차 부품 및 주력산업들이 어려워지기 때문에 금년에도 부산경제는 더 어려워질 것”이라며 “활주로 3.8km 이상으로 대형화물수송기 이착륙이 가능하고 미주, 유럽 노선까지 취항할 수 있는 신공항이 부산의 살 길로, 우리 당에서 총력을 모아 대처하겠다”고 약속했다. 또한 “지리산 다목적댐을 만들면 부산과 경상남도 절반의 식수가 해결된다”며 “경남도지사로 나갈 사람을 꼭 불러서 댐 문제는 해결하라고 약속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홍 대표는 이어 자갈치시장을 돌며 상인들과 인사를 나누고, 애로사항도 들었다. 홍 대표는 그간 ‘생활정치’ 시리즈를 7차례 벌였지만, 수도권 외 지역을 찾은 건 이번이 처음이다. 이튿날인 13일엔 대구를 찾아 ‘대구경북 안전 및 생활점검회의’, ‘대구경북발전협의회 연석회의’를 잇달아 열 예정이다. 설 연휴를 코앞에 두고 부산·대구행을 택한 데엔 ‘텃밭 민심잡기’란 포석이 깔려 있을 수밖에 없다. 홍 대표는 부산에서 그랬듯 대구에서도 지역 현안에 대한 입장 표명과 함께 지방선거 공약 구상도 밝힐 예정이어서, ‘민심 저격’ 효과를 얼마나 낼지 주목된다.홍 대표의 한 측근은 이데일리와의 통화에서 “설 앞두고 우리 당의 지지기반인 지역주민들과 스킨십하면서 뿌리를 내려가는 행보로, 민생을 챙기는 야당 지도자로서의 모습을 보여줄 기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측근은 “문재인 정부는 경제와 외교, 남북관계 등에서 실정을 계속해 국민적 불안을 키우고 있다”며 “반면 인적 혁신과 조직 혁신을 마무리한 우리 당은 민심이 회복되고 있고, 홍 대표가 지방순회를 하면서 민심을 우리 당으로 모으는 기폭제가 될 것”이라고 기대감을 드러냈다. 하지만 당 일각엔 회의적인 시각도 있다. 부산지역 한 의원실 관계자는 “지방선거 때에 PK, 특히 부산에서 지면 당에 ‘수구’ 이미지가 강한 대구경북만 남게 되는 것이라 부산은 전략적으로 굉장히 중요하다”며 “대선 후부터 부산 민심이 심상치 않다고 지역 의원들이 계속 지도부에 각별한 신경을 요구해왔다”고 전했다. 이어 “부산을 챙기는 시점이 다소 늦었다”면서 “홍 대표가 지역을 돈다고 해서 25~30% 이상으로 지지율을 끌어올릴 수 있을지도 미지수”라고 말했다.한편 홍 대표는 대구행을 마친 뒤 연휴 전날인 14일엔 서울역에서 귀성길 인사를 벌인다. 연휴 동안엔 정국 구상에 집중, 설 연휴 뒤엔 다시 수도권 등 전국을 돌며 민생점검 행보, 민심잡기 행보를 계속할 예정이다.
- [리얼미터] ‘현직 불출마’ 전남·충북·경북 ‘톱3’…대전·부산·인천 최하위
- [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6.13 지방선거가 4개월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현직 단체장이 불출마하는 전남과 충북, 경북이 전국 광역 시·도정 평가에서 1~3위를 석권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리얼미터가 지난달 31일부터 이달 5일까지 닷새간 전국 성인 1만7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해 12일 발표한 여론조사 결과, 전남은 ‘잘한다’는 응답률이 57.8%로 전국 1위를 기록했다. 이는 지난해 12월 조사보다 0.9%포인트 상승한 수치로, 이낙연 총리가 지사직을 그만둔 지난해 6월 이후 처음으로 전국 1위를 탈환했다.이 총리와 마찬가지로 더불어민주당 소속인 안희정 지사가 이끄는 충남은 긍정평가율이 57.3%로 변동 없었지만, 지난달 1위에서 한 계단 하락했다.자유한국당 소속의 김관용 지사가 3선을 마치고 떠나는 경북은 4.0%포인트 오른 55.8%로 지난달 4위에서 한 계단 상승, 지난해 6월 이후 처음으로 톱3에 진입했다.뒤이어선 민주당 소속인 이춘희 시장의 세종, 송하진 지사의 전북이 5, 6위를 차지했다. 한국당 소속 김기현 시장의 울산이 7위, 민주당 소속 박원순 시장의 서울과 최문순 지사의 강원, 이시종 지사의 충북이 8, 9, 10위로 나타났다. 이어 바른정당 소속 유일한 단체장인 원희룡 지사의 제주가 11위, 한국당 홍준표 대표가 지사직을 내려놓은 경남이 12위, 역시 한국당 소속 남경필 지사의 경기가 13위, 민주당의 윤장현 시장이 이끄는 광주가 14위였다.최하위는 민주당 소속 권선택 전 시장이 시장직을 상실한 대전으로, 긍정평가는 34.5%에 그쳤다. 한국당 소속 서병수 시장의 부산은 37.2%, 역시 한국당의 유정복 시장의 인천은 39.4%로 각각 17개 시도 중 16, 15위에 머물렀다.한편 전국 시도 교육청을 대상으로 한 교육행정 평가에선 전남 교육청이 50.5%로 다섯달 연속 1위를 차지했다. 전북 교육청도 공동 1위를 기록했으며, 경북 교육청은 지난달보다 3.0%포인트 오른 47.3%로 지난달 7위에서 네 계단 뛰어 3위에 올랐다. 최하위 3개 교육청은 울산 교육청(24.2%), 인천 교육청(25.8%), 부산 교육청(32.6%)으로 조사됐다.전국 광역 시도 중 주민생활 만족도에서는 전북이 65.2%의 만족도로 지난달에 이어 2개월 연속 1위를, 전남은 전북보다 1.2%포인트 낮은 64.0%로 2위를, 세종은 61.2%로 3위를 기록했다.주민생활 만족도가 가장 낮은 지역은 45.7%의 부산이었고, 이어 대구 49.5%, 경북 51.0% 등 영남권 광역 시도 5곳 중 3곳이 최하위권에 머무른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조사의 광역 시도별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포인트, 응답률은 4.6%이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리얼미터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된다.
- 한국당, 토론회 열고 “분권형 개헌” 여론몰이
- 9일 한국당 개헌 토론회(사진=뉴시스)[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자유한국당이 이달 내 개헌안 당론 확정을 앞두고 9일 토론회를 열었다. 전문가들로부터 ‘국민이 진정 원하는 개헌’에 관한 의견을 듣겠다는 취지였지만, 한국당이 외쳐온 ‘제왕적 대통령제 종식 및 분권형 개헌’ 필요성을 알리는 여론몰이를 위한 자리이기도 했다.당 개헌특위(위원장 주광덕)가 이날 오후 국회 도서관에서 연 ‘개헌 대토론회’에 발제자로 나선 박명호 동국대 교수는 먼저 “한국의 현재 민주주의는 다수결 민주주의의 최악형으로, ‘독점의 정치’”라고 정의내렸다. 박 교수는 이 ‘독점의 정치’가 ‘제왕적 대통령제’로 대변된다고 지적하고, 분권형 개헌의 필요성을 주장했다.그는 “분권형 개헌에 대한 정치권과 국민, 정치권 내 이해를 반영해 실현 가능한 정부형태 중 하나는 대통령제를 중심으로 분권, 견제와 균형의 원리를 구체화하는 것”이라며 “지금처럼 대통령제를 내각제적으로 운영하지 말고, 국회권한과 기능강화는 물론 권력분립의 원칙을 확실하게 실현하는 것”이라고 했다.그러면서 △모든 고위공직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를 실시해 동의를 받도록 하고 △대통령의 국가원수직을 폐지해 대통령이 국회와 대등한 국가권력의 수반임을 분명히 하며 △감사원을 국회로 이관하고 △정부의 법률안 제출권을 폐지하는 등의 권력분립 방식을 제안했다.박 교수는 또한 “선거제도와 함께 정부형태에 대한 논의가 진전될 때 분권, 견제와 균형의 민주주의가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시대적 요구와 국민적 선호 그리고 현실 정치적 이해관계 등을 고려하면 ‘대통령제를 중심으로 하는 분권, 견제와 균형의 권력구조’와 ‘소선거구제를 포함하면서 대표성 확보가 가능한 선거제’가 현실적으로 가장 합의 가능성이 높은 대안”이라며 “야권과 여당의 정치적 빅딜이 가능한 출발점일 수 있다”고 했다. 다만 그는 “대통령제 정부형태를 전재하면 국회의원 선거제의 비례성을 강화하는 게 제한적일 수 있다”고 지적했다.토론자로 참석한 정종섭 의원은 대통령제와 내각제의 혼합형에 무게를 뒀다.정 의원은 “대통령제에서 손을 떼야 승자독식 등 거의 모든 문제가 해결된다”며 “1960년대에 민주주의 실현을 위해 내각제를 해봤지만 여러 상황 때문에 실패했다. 그래서 특히 분단국가에서 내각제를 채택하면 망한다는 사고를 갖고 있지만, 60년대 선배들이 시도한 걸 우리는 왜 시도하지 못하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대통령제를 포기하려면 답은 내각제이고, 대통령제와 내각제를 혼합한 걸 분권형 대통령제라고 부르든 이원집정부제라 부르든 이를 통해 대통령제를 극복하는 방법이 가장 합리적”이라고 역설했다.그는 “대통령은 직접 뽑되 총리는 총선 때에 제1당이 가져가고 행정부 구성도 국민이 선택한 대로 다수당이 구성하자는 것”이라면서 “다수당이 실패하면 내각불신임으로 총사퇴시키고 국회도 해산된다. 행정부도 국회도 국민에 책임지는 정치를 하자는 것”이라고 부연했다.가상준 단국대 교수도 “선거제 개혁을 통해 다당제를 가능케 함으로서 정당 간 연정과 연합을 통한 정부 구성이 이뤄지도록 하고, 중요 사안에 대해 정당간 타협과 협상이 이뤄지지 못하면 선거로 국민 뜻을 묻는 의원내각제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가 교수는 “의원내각제에 대한 부정적 시각이 존재하고 있지만 대통령제 폐해를 해결하는 가장 근원적인 방법이 의원내각제라는 점에서 한국당이 이에 대한 논의를 시작하는 건 개헌의지를 확실히 보여주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 [한국갤럽] “한국경기 전망, 4개월만에 비관론 커졌다”
- [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우리나라의 향후 1년 경기 전망을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국민이 긍정적인 국민보다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한국갤럽이 지난 6~8일 전국 성인 1004명을 대상으로 실시해 9일 발표한 여론조사 결과, 향후 1년 우리나라 경기가 ‘좋아질 것’이란 답변은 25%였다. ‘나빠질 것’ 31%, ‘비슷할 것’ 38%였고 7%는 의견을 유보했다.경기낙관 전망은 지난달 대비 7%포인트 줄고, 비관 전망은 3%포인트 늘어 작년 10월 이후 4개월 만에 다시 비관이 낙관을 앞섰다는 게 갤럽의 분석이다. 살림살이에 대해선 23%가 ‘좋아질 것’, 21%는 ‘나빠질 것’, 55%는 ‘비슷할 것’이라고 답했다. 갤럽 측은 “경기 낙관론은 작년 9, 10월 20% 중반에서 11, 12월 30%대로 증가했다가 이번에 다시 감소했으나, 살림살이 전망은 6개월 연속 비슷하다”고 설명했다.실업자 증가 전망은 43%로 지난달보다 1%포인트 줄어드는 데 그쳤고, 감소 전망은 24%, 비슷할 것이란 답변은 26%였다. 갤럽 측은 “문 대통령은 취임 후 일자리 우선 정책을 강조해왔으나, 아직은 관련 지표상 눈에 띄는 변화가 없다”며 “실업자 증가 전망은 현 정부 정책 신뢰 정도에 따른 차이로도 읽힌다”고 했다.노사분쟁 증가 전망은 39%, 감소 전망은 22%로 다소나마 호전됐다. 작년 10월부터 올해 1월까지 노사분쟁 증가 전망은 평균 41%, 감소 전망은 평균 18%였다. 지난달 31일 8년 2개월 만에 양대 노총이 동시 참석한 노사정 대표자 6자 회의가 열린 점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한편 최저임금이 오른 지 한달이 지난 시점에서, 최저임금 인상이 우리경제에 미치는 여파에 대한 시각은 팽팽하게 부딪혔다. 41%는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라고 봤지만, 40%는 부정적 영향을 주리라고 답했고, 13%는 ‘영향 없을 것’, 6%는 의견을 유보했다.최저임금 인상의 경제적 파급 전망은 이념성향별 차이를 보여, 진보층 59%는 긍정 전망을 한 반면 보수층 60%는 부정 전망을 내놨다. 중도층에서는 ‘긍정’ 40%, ‘부정’ 43%로 갈렸다. 연령별로 보면 40대 이하에선 긍정적 영향, 50대 이상에선 부정적 영향을 줄 것이란 전망이 우세했다.지난 조사와 비교하면 ‘긍정적 영향’은 지난해 7월 45%에서 올 1월 38%, 2월 41%로, ‘부정적 영향’은 같은 기간 28%에서 39%, 40%로 바뀌었다. 갤럽 측은 “작년 7월 최저임금 인상 결정 직후에는 긍정적 영향을 줄 것이란 응답이 많았으나 인상된 최저임금 적용 초기인 올해 1월에는 부정적 영향을 줄 것이란 의견이 늘어 양측이 팽팽하게 맞섰다”며 “다만 지난달과 비교해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현장의 혼돈과 어려움, 우려감이 해소된 것은 아니지만 더 증폭되지도 않은 상태라고 볼 수 있다”고 해석했다.이번조사의 표본오차는 ±3.1%포인트에 95% 신뢰수준으로, 응답률은 19%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갤럽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된다.
- [한국갤럽]文대통령, 평창 개막날 받아든 지지율 63%
- 한국갤럽[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운영 지지율이 하락세를 멈추고 60%대 초반을 유지하고 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한국갤럽이 지난 6~8일 전국 성인 1005명을 대상으로 실시해 9일 발표한 여론조사 결과, 대통령이 직무수행을 ‘잘하고 있다’는 응답률은 63%로 한 주 전과 동일하게 나타났다.올 1월 둘째주 73%까지 올랐던 지지율은 67%, 64%, 63%까지 떨어져 하락했으나 일단 하락 추세는 멈춘 것으로 보인다.지역별로 보면 지지율은 광주/전라에서 81%로 가장 높았고, 인천/경기 68%, 대전/세종/충청 및 부산/울산/경남 61%, 서울 60%, 대구/경북 48% 순이었다.연령별로 보면 30대 75%, 19~29세 및 40대 71%, 50대 59%, 60대 이상 47%였다. 전통적으로 보수성향이 강한 대구/경북지역의 60대 이상 국민에게서 부정평가가 긍정평가보다 높은 셈이다.‘잘못하고 있다’는 응답률은 28%으로, 전주보다 2%포인트 낮아졌다. ‘북한의 평창 동계올림픽 참가 관련 논란’이 부정평가 이유로 3주 연속 1순위에 올랐지만 역시 전주보다 3%포인트 낮아졌다. 대신 ‘경제/민생 문제 해결 부족’ 때문에 부정평가한다는 답변률은 전주보다 4%포인트 오른 8%를 기록했다.갤럽 측은 “문 대통령의 직무 긍정률 63%는 취임 이후 최저치이나, 이는 여전히 전임 대통령 최고 수준과 비슷하다”며 “박근혜 전 대통령은 취임 첫 해 9월 67%가 최고치”라고 설명했다.한편 이번조사의 표본오차는 ±3.1%포인트에 95% 신뢰수준으로, 응답률은 19%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갤럽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된다. 갤럽은 국민의당의 분당으로 이번주 정당 지지도 조사를 벌이지 않아,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엔 관련 내용이 실리지 않았다.
- 홍준표, ‘중진회의’ 요구 거절 “당 이미지 도움 안되는 분들”
- [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는 8일 당 최고위원-중진연석회의를 열어달라는 중진 의원들의 요구를 거절했다.홍 대표의 핵심 측근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중진연석회의는 당헌당규에 근거가 없는 것으로, 꼭 소집해야 할 의무가 없고 최고위원회의는 요즘 비공개로 잘 운영해 왔다. (연석회의) 필요성을 못 느낀다”고 ‘수용 불가’ 입장을 분명히 했다.앞서 당 4선 이상 중진 의원 12명은 연석회의 개최 요청서를 홍 대표에게 보냈다. 이들은 요청서에서 “제1야당인 한국당이 책임과 역할을 다하지 못한다는 세간의 민심에 심각한 우려를 금할 수 없다”고 밝혔다고 이주영 의원이 전했다.홍 대표 측근은 이에 대해 “연석회의를 열지 않아서 우리 당이 제할일을 못하고 있다고는 전혀 생각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그러면서 그는 요청서에 이름을 올린 정갑윤, 심재철, 강길부, 정우택, 홍문종, 신상진, 한선교, 유기준, 정진석, 주호영, 나경원 그리고 이주영 의원 등 의원들 면면을 문제 삼았다.이 측근은 “과거 친박 의원들도 많고, 최근 당협위원장을 박탈당한 분, 원내대표 경선 떨어진 분이 있다. 일부는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분”이라며 “당 이미지에 도움이 안되는 분들이 많이 이름을 올렸다”고 비난했다. 이어 “이렇게 공개적으로 연명을 해서 내부의 분란을 일으키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고 일침을 놓기도 했다.그는 “특정 대표 성함 언급은 부적절하지만, 과거 (최고위가) 봉숭아학당이라는 말도 있었다”며 “걸러지지 않은 발언이 공개적으로 나오면 당 이미지에 굉장히 안 좋은 영향을 끼친다”고 주장했다. 또한 “누구라고 특정하진 않겠지만 홍 대표 체제 이후에도 공개 최고위에서 정제되지 않은 발언을 해서 국민 비판을 받았다”며 “가급적이면 비공개 회의를 열어서 내부적으로 의견을 수렴하고 모아진 의견을 대변인 통해 브리핑하는 게 가장 좋다고 본다”고 말했다.이 측근은 “중진들이 연명으로 요청하기보다 각자 역할에 충실했으면 한다”며 “뜻은 언제든 공개적으로 말해도 좋고, 비공개적으로 당 대표실에 찾아와서 말하면 의견을 수렴하고 최대한 반영하도록 하겠다는 게 홍 대표의 생각”이라고 강조했다.
- `상임위 보이콧` 한국당, 하루 안 돼 꼬리내려… `흑역사` 재연될라
- 김성태 한국당 원내대표(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자유한국당이 자당 소속인 권성동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사퇴를 요구하는 더불어민주당에 맞서 ‘국회 상임위 전면 보이콧(거부)’에 나섰다가 슬그머니 꼬리를 내리고 있다. 하루 앞으로 다가온 평창동계올림픽 개막식과 설 명절 연휴를 앞둔 국민들의 따가운 시선을 뒤늦게야 알아차린 모양이다. 한국당이 20대 국회 들어 여야 타이틀 상관없이 일단 보이콧에 나섰다가 빈 손으로 돌아왔던 ‘흑역사 악몽’때문이라는 시각도 있다.◇ 한국당 “상임위 홛동 중단” 두시간 뒤 “상임위 보이콧 안했다”김성태 한국당 원내대표 측은 8일 오후 기자들에게 “상임위별 업무보고 등의 운영은 상임위원장의 판단에 따라 진행될 것이며, 법사위를 민주당이 파행시킴으로 인해 여타 상임위의 법안심사가 어려운 상황”이라고 밝혔다. 신보라 원내대변인도 “민주당이 상임위 법안소위 활동 중단을 ‘국회 보이콧’으로 몰아가고 있지만, 국회를 보이콧한 건 민주당”이라며 “한국당은 ‘상임위 보이콧’을 한 적이 없다”고 강변했다.지난 6일 ‘강원랜드 채용비리 수사 외압 의혹’을 이유로 권 위원장 사퇴를 요구하며 법사위 회의장을 떠난 민주당에 2월 임시국회 파행의 책임이 있다는 주장으로, 한국당은 ‘국회 전면 보이콧’ 아닌 ‘상임위 법안심사 보이콧’ 투쟁만 벌인다는 얘기다.그러나 복기해보면 상황은 다르다. 6일 저녁 김 원내대표 측 관계자는 이데일리와의 통화에서 “법사위 보이콧으로 문제가 됐는데 운영위가 열리지 않을 리는 없다”고 했고, 원내 관계자도 “김 원내대표가 국회 운영 전반에 대한 문제인식을 크게 갖고 있어 운영위에서 문제 제기할 것 같다”고 했다. 이런 기류는 하루만에 바뀌었다. 운영위원장인 김 원내대표는 운영위 회의 두시간여 전 일방적으로 회의 취소를 통보했다. 8일 예정됐던 상임위 법안소위에도 한국당은 모두 불참했다. 장제원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전 논평에서 “야당을 무시하고 탄압하는 문재인 정권과 민주당을 파트너로 어떻게 국회에서 국정을 논할 수 있겠나”라면서 “정권을 정권답게, 여당을 여당답게 만드는 것도 제1야당의 책무다. 이에 한국당은 상임위 활동 중단이라는 결단을 내렸다”고 했다. 그런데 또 오후 들어서 “한국당은 ‘상임위 보이콧’을 한 적 없다”고 말을 바꾼 것이다. 당장 9일 예정된 기획재정위 전체회의 등은 정상적으로 열릴 예정이다. 기재위원장인 한국당 소속 조경태 의원 측은 “예정대로 회의를 열어 정부 업무보고를 받을 것”이라고 전했다. 한국당 한 관계자는 “국회 파행에 ‘독박’ 쓸까봐, 완전히 보이콧하면 더 욕먹을 것 같으니 눈치 보느라 그러는 것 같다”며 “업무보고를 받는 전체회의만 열어서 카메라 앞에서 정부 정책 비판만 하겠다는 것”이라고 했다. 어정쩡한 ‘반쪽’ 보이콧 스탠스를 취하면서 ‘정부 실정 부각’이란 실리만 취하겠다는 전략으로 돌아섰단 설명이다. ◇ 이정현 단식농성부터… 줄줄이 ‘빈손 복귀’역사적으로 ‘국회 보이콧’은 야당의 카드였다. 그런데 한국당은 20대 국회에서 여당일 때도 보이콧 카드를 꺼내든 적이 있다. 한국당의 전신인 새누리당의 이정현 대표는 2016년 9월 정세균 국회의장의 김재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해임건의안 처리를 문제 삼아 정 의장의 사퇴를 요구하며 무기한 단식 투쟁에 들어갔다. 최순실 국정농단 의혹이 불거지던 시점으로 새누리당은 국정감사도 전면 보이콧했다. 여당의 국감 거부, 여당 대표의 단식투쟁이라는 초유의 사태였지만 이 대표는 일주일 만에 단식을 중단했고, 아무런 소득은 없었다. 일년여 뒤 2017년 9월 한국당은 부당노동행위 혐의로 김장겸 MBC 사장에 체포영장이 발부되자 다시 정기국회 보이콧을 선언했다. MBC 정상화 등을 보이콧 철회 조건으로 내걸었지만, 일주일 만에 원내 복귀했다. 한달 뒤 한국당은 다시 국정감사 보이콧에 돌입하고는 나흘 만에 회군 결정을 내렸다. 국민의당 출연 등으로 국회 환경이 다당제로 바뀌었고, 국민적 호응도 받지 못하면서 보이콧을 해도 대개는 흐지부지됐다. ‘투쟁전문가’를 자임한 김성태 원내대표 취임 후 한국당은 보이콧 대신 일단 ‘장외투쟁’을 벌였다. 지난해 말 성탄절 직후 청와대 앞에서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 방문 관련해 ‘아랍에미리트(UAE) 원전 게이트’ 국정조사를 요구했고, 올 1월엔 광화문 광장에서 ‘문재인 관제개헌 저지’를 외쳤다. 김 원내대표의 국회 일정 보이콧 결정은 권성동 의원 건이 처음이다. 한국당 다른 관계자는 “당에 전략이 있는 건지 모르겠다”며 “표 계산을 해보면 우리 당이 빠져도 국회가 그럭저럭 굴러갈 수 있지않느냐. 야성도 회복하지 못한 상태에서 민심과 괴리된 행보를 하니 답답한 지경”이라고 토로했다.
- 한국당 “靑 비서실장 국회 인사청문회” 추진
- 국회 법사위 회의 모습(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최근 여야에서 각각 국회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피의자 신분이 된 의원에 대해선 국회 법제사법위 활동을 금지하는 내용을, 자유한국당은 국회 인사청문회 대상을 대통령비서실장 등으로 확대하는 내용을 각각 담았다. 법안에 각기 다른 정치적 ‘노림수’를 깔았다는 해석이다.백혜련 민주당 의원은 6일 법원, 법무부, 검찰, 경찰 등을 소관 기관으로 하는 법사위 소속 위원 본인 혹은 배우자가 형사사건의 피의자가 될 경우 법사위에서 퇴출하는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법사위원 자격으로 관련 수사에 사실상 압박을 가하거나 수사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등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할 위험성이 높다”는 취지다.이는 최근 강원랜드 채용비리 수사 외압 의혹이 불거진 한국당 소속 법사위원장인 권성동 의원을 저격하는 법안이란 평가가 우세하다. 권 의원은 아직 피의자 신분이 아니지만, 민주당에서 위원장직 사퇴를 요구하고 있고, 권 의원은 사퇴를 거부하며 맞서고 있다.정갑윤 한국당 의원은 같은 날 대통령비서실장, 국가안보실장, 국무조정실장과 국가보훈처장을 국회 인사청문 대상에 포함시키는 국회법 개정안을 냈다. 8일 현재 기준으로 임종석 실장, 정의용 실장, 홍남기 실장 그리고 피우진 처장 등에 해당하는 자리다. 인사청문회를 통해 국회에서 ‘부적격’ 판정을 내리더라도 임명권자인 대통령은 임명이 가능하다. 하지만 야당으로선 후보들을 인사청문회에 세워 직접 검증하고 ‘흠집’을 내는 기회로 삼을 수 있다.
- [꽉막힌 개헌]여야, 동상이몽..개헌 시기·내용 첨예한 대립만
- [이데일리 김미영 유태환 기자] 여야가 헌법개정 논의에서 가장 첨예하게 대립하는 지점은 권력구조 개편 방향이다. 문재인 대통령 등 여권은 사실상 ‘대통령 4년 중임제’에 방점을 두고 있지만,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 등 야권은 ‘제왕적 대통령제 폐지’를 관철시키겠단 입장이다.더불어민주당은 이달 초 마라톤 의원총회를 벌여 개헌 당론을 채택했다. ‘대통령제를 근간으로 분권과 협치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권력구조를 개편키로 한 점이 가장 눈에 띈다. 문 대통령이 선호하는 ‘대통령 4년 중임제’를 추진하겠다는 의미다. 그러나 아직 당론을 정하지 않은 한국당에서 내세우는 개헌의 최우선 원칙이 ‘제왕적 대통령제 종식’이란 점에서 여야는 평행선을 달릴 수밖에 없다. 한국당은 지난달 말 의원연찬회에서 ‘제왕적 대통령제 종식 및 분권개헌 쟁취’를 결의했다. 김성태 원내대표는 지난 5일 “대통령 권력을 분산시키는 분권형 개헌엔 이원집정부제가 분명 포함돼 있고 (당에서) 가장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고 밝혀 이달 중 이원집정부제를 골자로 한 당론을 내놓을 전망이다. 이원집정부제란 대통령이 외치를, 국무총리가 내치를 담당하는 권력구조 형태다.캐스팅보트로 부상한 국민의당-바른정당 통합신당의 입장이 주목되고 있다. 지난 대선후보로서 결이 다른 공약을 내놨던 안철수, 유승민 대표가 한 목소리를 어떻게 낼지 관심이다. 안 대표는 대선 전 ‘권한축소형 대통령제 또는 이원정부제’를, 유 대표는 ‘대통령 4년 중임제’를 각각 주장했었다. 김철근 국민의당 대변인은 7일 이데일리와의 통화에서 “개헌정국이기 때문에 창당 작업 마무리 후 늦지 않게 당의 입장을 정리할 것”이라며 “두 대표의 입장차가 크지 않으리라고 본다”고 말했다.민주평화당에선 ‘제왕적 대통령제 폐해’를 지적하며 대통령 권한의 분산 필요성을 언급하고 있다. 다만 민주당에서도 △정부의 법률안 제출권 축소 혹은 폐지 △국회 예산심사권 강화 △감사원의 국회 이관 등 대통령 권한 축소 방안을 제시한 만큼, 민주당과 뚜렷한 대립각을 세우진 않을 전망이다.‘대통령 4년 중임제’와 ‘이원집정부제’는 대통령 권한뿐 아니라 대통령의 임기, 총리 임명권 등에서도 내용이 다르다. 전자는 대통령 임기가 최대 8년이고 총리는 지금처럼 국회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한다 . 후자의 경우 대통령이 6년 단임이고 총리는 국회에서 선출한다.헌법 전문 개정을 두고도 여야간 줄다리기가 불가피하다. 민주당은 헌법 전문에 ‘부마항쟁’, ‘5·18 광주민주화운동’, ‘6월 민주항쟁’, ‘촛불 혁명’을 명시키로 했지만, 한국당에선 어림없다는 반응이다. 다만 이 사안에 대해 통합신당과 민평당은 민주당 손을 들어줄 가능성이 점쳐진다.세종시의 행정수도 명시 문제에 있어서도 민주당과 통합신당, 민평당 대 한국당 구도로 흐르는 분위기다. 민주당은 행정수도 명문화를 이미 정했고, 안철수 유승민 대표도 충청권을 찾아 “지역민의 마음을 얻는 공약을 내놓겠다”고 했다. 그러나 한국당은 법률 위임이 가능한데다 통일을 대비해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내용상의 이견을 넘어, 근본적으로 여야가 그리는 개헌 타임 테이블이 다르다는 게 개헌 논의의 최대 걸림돌이다. 여권은 6.13 지방선거 때 개헌 국민투표 동시 실시를 밀어붙이고 있지만 한국당에서 강경하게 ‘불가’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