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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文정부 1년]⑤"北 김위원장 포옹하듯 야당도 안아주길"
- [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문재인 대통령의 집권 1년 내내 여야는 협치 없이 강경 대립만 지속했다. 문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야당의 비판은 특히 인사난맥과 ‘국회 패싱’에 쏠렸다. 야당의 지적엔 귀 기울이지 않아 국정운영 파트너로 삼지 않고 있다는 불만이 한 해 동안 쏟아졌다. 이에 따라 정부정책 실행을 위한 국회 차원의 지원을 이끌어내는 데 애로를 겪어온 만큼, 집권 2년차엔 야당과의 관계 개선이 시급한 과제라는 지적이다.◇ 野 “캠코더ㆍ유시민 인사”… ‘인사난맥’ 피하지 못한 1년 문재인 정부의 인사를 두고 야당은 ‘캠코더’(캠프ㆍ코드ㆍ더불어민주당 출신), ‘유시민’(유명대학ㆍ시민단체 출신ㆍ민주당 보은인사) 등으로 명명하며 비판을 지속해왔다. 정치권 밖에서도 문 대통령이 탕평인사를 펴진 못했다는 평이 우세하다.개혁성이 강한 진보 진영 인사들 위주로 중용했지만, 문재인 정권 1년 동안 고위공직자 후보자 8명이 낙마했다. 조각 단계에서만 안경환 법무부 장관 후보자, 조대엽 노동부 장관 후보자, 박성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가 낙마했고, 차관급인 박기영 과학기술혁신본부장 후보자 등은 자진사퇴했다.인수위원회도 없이 정권이 들어서면서 인사검증 기준과 시스템이 제대로 정립되지 않았던 탓이란 게 청와대의 항변이었지만, 야당에선 ‘내로남불’ 비판이 거셌다.이에 청와대는 지난해 11월 △병역 기피 △부동산 투기 △세금 탈루 △위장 전입 △논문 표절 등 5대 비리에 음주운전과 성범죄를 추가해 ‘7대 비리’를 고위공직자 임용 원천 배제 기준으로 확립했다.그럼에도 지난 4월 김기식 전 금융감독위원장의 낙마 사태가 또 벌어졌다. 김 전 원장의 개혁성을 높이 샀을 뿐, 청문회 대상이 아닌 그에게 상대적으로 부실 검증을 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하지만 청와대는 김 전 위원장의 정치자금 사용, 피감기관 지원의 외유성 해외출장 등 문제가 불거졌을 때에도 김 전 원장 ‘엄호’에 힘을 쏟았고, 일부 피감기관 지원으로 해외출장을 다녀온 의원들 조사까지 벌여 야당의 반발을 샀다. 인사검증의 책임이 있는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이나 문 대통령의 별도 유감 표명은 없었다.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4월 27일 오후 경기도 파주 판문점 평화의 집에서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 통일을 위한 ‘판문점선언’에 서명한 뒤 포옹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여소야대 감안해도… ‘야당패싱’은 ‘패착’‘인사’는 문 대통령의 고유권한이지만, ‘협치’는 문 대통령에게 바라는 국민의 요구사항이다. 그러나 문 대통령은 국민과의 소통에 쏟는 노력에 비해 야당과의 소통 노력은 부족했다는 지적이 있다. 여소야대 국면에서 정부조직법안, 세법개정안과 추가경정예산안, 헌법개정안 등 굵직한 법안들이 국회에서 발목 잡혀 간신히 통과되거나 아직도 계류 상태인 데엔 대통령 책임도 있다는 시각이다.특히 보수야당은 문 대통령을 향해 ‘국회 패싱’ ‘야당 패싱’을 주장하며 날을 세워왔다.올 1월 조국 수석이 직접 나서 검찰과 경찰 등 권력기관 구조개혁 방안을 발표했을 당시, 자유한국당 등은 국회 사법개혁특위 논의를 무시하고 개혁방안에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고 반발했다. 3월 청와대가 자체적인 개헌안을 발의하자 똑같은 상황이 벌어졌다. 야당은 국회 헌법개정특위 논의에 찬물을 끼얹었다는 비난을 쏟았다. 야당은 지난 4.27 남북정상회담 만찬장에 민주당 추미애 대표, 우원식 원내대표만 초청한 데 대해서도 뿔난 반응을 냈다.문 대통령이 야당에 손 내밀지 않은 건 아니다. 문 대통령은 취임 직후인 지난해 5월19일, 7월19일, 9월27일, 올해 3월7일에 여야 대표를 청와대로 불러 오찬 혹은 만찬 회동을 가졌다. 9월 만찬 회동에 불참했던 홍준표 한국당 대표는 특별히 지난달 13일 청와대에서 단독회동을 갖고 남북정상회담에 대한 지지를 당부하기도 했다.문 대통령이 여야 대표들과 만날 때마다 ‘협치 제도화’ 기대가 높았고, 지난해 9월 회동 뒤엔 “여·야·정 상설 국정협의체를 조속히 구성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은 합의문도 냈다. 하지만 ‘진정한 협치’를 구현하기 위해선 문 대통령이 보다 적극적으로 야당을 포용해야 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제언이다. 엄경영 시대정신연구소장은 “문 대통령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포옹했듯, 야당 지도자들에게도 그러한 진정성 있는 마음가짐으로 대해야 한다”며 “때로는 ‘드루킹 특검 등 야당의 요구사항도 들어주면서 더 자주, 더 깊게 만나야 한다”고 조언했다.
- [리얼미터]국민 3명 중 2명 “어버이날을 공휴일로”
- [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국민 3명 중 2명은 내년 어버이날을 공휴일로 지정하는 데에 찬성하는 것으로 조사됐다.리얼미터가 지난 4일 전국 성인 5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해 7일 발표한 여론조사 결과, 어버이날 공휴일 지정의 찬성 응답은 65.8%로 집계됐다. 반대 응답은 27.0%에 그쳤다.다만 작년 7월 조사된 ‘제헌절 공휴일 재지정’에 대한 찬성 응답이 78.4%에 달한 것과 비교하면 12.6%포인트 낮다고 리얼미터는 설명했다.리얼미터는 “남녀 모두와 지역별, 연령별, 직업별 조사에서도 찬성 여론이 대다수거나 우세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정당별 지지층 가운데선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모든 정당 지지층에서 찬성 여론이 높았다”고 전했다.다만 남성(70.6%)에 비해 여성(61.0%), 가정주부(59.1%)에서 찬성율이 낮은 점은 눈에 띈다.이는 어버이날이 공휴일로 지정될 경우 시댁·친지 방문이나 가사노동의 부담이 커지는 데 따른 것으로 해섣된다. 직업별로는 노동직(찬성 77.2% vs 반대 19.1%)과 사무직(69.9% vs 23.7%), 학생(69.4% vs 30.6%)에서 찬성 여론이 70% 후반이거나 70%에 근접했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라(찬성 80.4% vs 반대 16.0%), 대전·충청·세종(69.5% vs 25.9%), 부산·경남·울산 (69.0% vs 31.0%), 서울(66.7% vs 26.3%), 경기·인천(65.0% vs 28.2%) 순으로 찬성이 대다수였다. 상대적으로 찬성 의견이 적었던 대구·경북(45.5% vs 31.0%)에서도 찬성 의견이 우세했다.연령별로는 30대(찬성 72.5% vs 반대 21.2%)와 40대(71.9% vs 26.3%), 20대(65.8% vs 23.0%), 60대 이상(60.9% vs 30.1%), 50대(59.8% vs 32.4%)순으로 찬성 여론이 대다수로 조사됐다. 이번 조사의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4.4%포인트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리얼미터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된다.
- [리얼미터]文대통령 지지율, 77.4%…“사실상 취임후 최고치”
- [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운영 지지율이 남북정상회담의 성공적 개최에 힘입어 취임 초기 수준인 70%대 후반으로 올랐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리얼미터가 2~4일 전국 성인 2002명을 대상으로 실시해 7일 발표한 여론조사 결과, 문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율은 77.4%를 기록했다. 지난주보다 7.4%포인트 급등한 수치다. 부정평가율은 15.9%로 8.9%포인트 낮아졌다. 리얼미터 측은 “취임 직후인 작년 5월, 6월 지지율 수준, 즉 국민 10명중 8명이 긍정 평가한 수준을 다시 회복한 것”이라며 “취임 직후 지지율이 ‘새 정부에 대한 높은 기대감이 반영된 결과’임을 고려하면, 이번은 사실상 취임 후 최고치”라고 의미부여했다. 지지율이 치솟은 요인은 단연 남북정상회담 결과로, 일간 집계에서 두드러지게 변화가 확인됐다.문 대통령의 지지율은 남북정상회담 전날인 지난달 26일엔 67.9%(부정평가 26.7%) 수준이었지만 정상회담 당일인 27일엔 71.0%(부정평가 25.0%)로 집계됐다. 이어 북미정상회담의 판문점 개최 가능성 등 남북정상회담의 후속보도가 이어지자 이달 2일엔 78.3%(부정평가 15.5%)로 뛰어올랐고, 주한미국 철수 논란이 일면서 4일엔 76.6%(부정평가 16.3%)로 소폭 내렸다.리얼미터 측은 “세부 계층별로 봐도 충청권과 대구·경북(TK), 부산·경남·울산(PK), 수도권 등 모든 지역에서 지지율이 올랐고, 계층별로는 60대 이상과 30대, 40대를 포함한 모든 연령층에서 상승했다”고 전했다. 아울러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을 비롯한 야당 지지층과 무당층, 보수층과 중도층 등 거의 대부분의 지역과 계층에서 상승했다”고 덧붙였다. 이번 조사의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2.2%포인트다. 전국 성인 3만5184명에 통화를 시도해 총 2002명이 응답을 완료, 응답률은 5.7%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리얼미터 홈페이지를 확인하면 된다.
- [국회 말말말]‘남북회담 혹평’ 역풍 맞은 한국당, 김정은 비판엔 ‘후퇴’ 안해
- 지난달 30일 4.27 남북정상회담 관련 기자회견을 앞둔 홍준표 한국당 대표(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지난달 27일 남북정상회담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되면서 한반도엔 ‘평화의 봄바람’이 불었고, 정상회담 결과에 혹평을 내놨던 자유한국당엔 ‘거센 역풍’이 몰아쳤다. 회담 결과를 평가절하했던 홍준표 대표에겐 여야 넘나드는 원색 비난이 쏟아졌다. 홍 대표와 한국당 지도부는 이에 유감을 표하면서도 결국 수위조절로 후퇴했다. 그러나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에 대해서만은 ‘강경 비판’ 입장을 유지했다.◇ 홍준표 “김정은과 주사파, 숨은 합의” vs 김태년 “덜 떨어진 소리”홍 대표는 남북정상회담이 끝난 직후 페이스북 등을 통해 “위장평화쇼” “이전의 남북 선언보다 구체적인 비핵화 방법조차 명기하지 못한 말의 성찬에 불과하다” “이면에 북한 김정은과 우리 측 주사파들의 숨은 합의가 자리 잡고 있다” 등 정부를 비판하며 의혹제기까지 했다.여권에선 즉각 맞비난했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홍 대표를 향해 “갈라파고스에 홀로 사나. 덜 떨어진 소리 좀 그만하라”고 직격했고, 정정래 전 의원도 “홍준표, 낮술했나. 주사가 심하다. 남과 북, 미국, 러시아 푸틴, 일본 아베까지 판문점 선언을 경축하는데 유독 홍준표만 삐딱선을 타고 있다”고 했다.보수야당인 바른미래당에선 하태경 최고위원이 나서 “한반도 평화를 위해선 북한은 핵을 폐기하고, 남한에선 홍(준표)을 폐기해야 한다”고 힐난했다. 그는 “홍 대표가 한국당 종신대표가 되는 게 민주당 종신 집권의 중요 전략이란 얘기가 나온다”고 홍 대표를 조롱했다.한국당에서도 지방선거에 출마한 유정복 인천시장이 홍 대표를 향해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리고 있다”고 했고, 김태호 경남지사 후보도 “홍 대표가 너무 나갔다”고 쓴소리했다.그러자 홍 대표는 2일 “북의 노동신문, 남의 어용언론, 민주당, 바른미래당, 정의당, 일부 잔박까지 뭉쳐 나를 헐뜯고 비난한다”고 불만을 터뜨렸다. 그러면서도 “그만큼 내 의견이 맞다는 방증일 수 있다”고 주장했다.당 지도부 일부도 홍 대표 ‘구하기’에 나섰다. 김성태 원내대표는 같은 날 “지나친 인격모독과 비하를 서슴지 않는 데 대해 유감”이라고 했고, 홍문표 사무총장은 “시장군수 되는 타 후보자들은 아주 속시원하게 잘했다는 분도 있다”고 두둔했다.◇ 한국당, 정상회담 비판은 꺾어도… “김정은, 잔인한 독재자” 유지 그러나 홍 대표와 한국당 의원들의 발언 수위는 다소 꺾였다.홍 대표는 이달 1일부터 “폭주하던 북의 독재자를 대화의 장에 끌어낸 건 잘한 일”이라는 등 남북정상회담 비판 전에 ‘전제’를 붙이기 시작했다.김성태 원내대표도 마찬가지다. 김 원내대표는 지난달 30일 “현 정부가 개헌 때처럼 남북정상회담 결과도 쪼개 팔기로 장사하면서 쇼통, 광팔이 정권의 면모를 보여주고 있다”는 등 홍 대표와 보조 맞춰 정부를 강도 높게 비난했다. 다만 김 원내대표는 이 때에도 “남북관계 진전에 새로운 전기가 된 정상회담이었다는 점에서는 적극 환영한다”고 운을 뗐고, 4일엔 “의미있고 진전된 회담이었다” “어렵게 성사한 회담을 존중한다” 등 긍정적 입장도 거듭 강조했다.한국당은 남북정상회담에 대한 날선 평가는 한풀 꺾었지만, 김정은 위원장을 두고는 흔들림 없이 비판 기조를 이어갔다.장제원 수석대변인은 1일 논평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김정은 위원장에 대해 ‘솔직담백하고 예의가 바르더라’고 표현한 점 등을 문제 삼고 “김정은 마케팅이 낯 간지러워 민망하기까지 하다”고 했다. 장 대변인은 “김정은의 신뢰도가 하늘을 찌르고, 이제 대한민국 차기 지도자 1순위가 될 지경”이라고 비꼬았다.홍 대표 역시 다음날 김정은 위원장에 대한 우리 국민 신로도가 70%대까지 올랐다는 한 여론조사 결과에 대해 “다음 대통령은 아마 김정은이 되려고 하나 보다”라며 “세상이 미쳐가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김무성 북핵폐기추진특위 위원장은 “잔인한 독재자에 대한 경계심이 허물어지고 있는 현상이 우려된다”고 했다. 김 위원장은 “한국 젊은이들이 아이돌 가수 보듯이 (봐) 김정은에 대해 인기가 높다고 하니, 기가 막힌다”고 개탄도 했다.
- ‘분쟁조정’ 취미라던 김성태, 단식투쟁… “돈키호테식 리더십”
- 김성태 한국당 원내대표(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분쟁조정’이 취미·특기라고 밝혔던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3일부터 국회 본청 앞 계단에 돗자리를 펴고 ‘노숙단식투쟁’에 들어갔다. 한국당이 지난 17일부터 본청 앞에 천막을 치고 더불어민주당원 드루킹의 댓글조작 사건에 대한 특별검사제 도입을 요구했지만 민주당에서 응답이 없자 ‘단식투쟁’ 카드를 꺼내 든 것으로, 일각에선 ‘돈키호테식 리더십’이란 지적도 나온다. 김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원하는 남북정상회담 결과물인 판문점 선언 국회 비준동의 등과 연계하지 않은, ‘조건 없는’ 드루킹 특검이 수용될 때까지 무기한 단식을 이어간다는 방침이다.과거 이정현 새누리당 대표가 대표실에서 ‘밀실 단식’을 해 ‘진정성’을 의심받았던 점을 염두에 둔 듯, 김 원내대표는 단식을 예고하던 3일 기자들에게 “모두가 다 지켜보는 데서 하겠다”고 선언했다. 그는 “(단식 결과는) 계산하지 않겠다. 20여년 넘게 노동현장에 있으면서도 제가 계산하면서 노동운동 지도자의 길을 걸은 적 없다”고 시종 결연한 모습이었다.장제원 수석대변인도 “김 원내대표의 목숨을 건 투쟁은 왜곡되고 은폐된 진실을 세상에 드러나게 만들 것이고, 독선과 오만으로 가득 찬 청와대와 민주당을 심판하게 될 것”이라고 김 원내대표의 단식을 ‘목숨 건 투쟁’으로 거듭 강조했다. 그러나 민주당 반응은 싸늘하다. 우원식 원내대표는 4일 최고위원회의에서 “3선 의원을 하면서 협상상대가 이렇게 무작스럽게 상식에도 맞지 않는 행태를 보이는 것을 처음 봤다”며 “협상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해보고자 서로 머리를 맞대고 방안을 찾자고 하니, 그날 낮에 단식하는...”이라고 했다. 우 원내대표는 “저로서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되어서 어젯밤 잠을 못 잤다”며 “협상을 하자고 얘기해놓고 단식에 들어가니 화가 굉장히 많이 났다. 막가파식 정치파업이 끝내 국민의 마지막 기대마저 저버렸다”고 분노감을 표하기도 했다.김 원내대표가 평소 취미·특기라고 밝혀온 ‘분쟁조정’을 포기하고 단식투쟁이란 강수를 둔 이유는 뭘까.우선은 ‘제1야당 원내대표’로서 드루킹 특검 관철을 위한 강한 의지의 표현이라 볼 수 있다. 남북정상회담 이슈로 무게추가 급속히 쏠린 국민적 관심을 다시 드루킹 특검으로 돌리고자 하는 시도로, 정부여당에도 압박을 가하는 효과를 얻을 수 있단 계산이다. 민주당에서 특검을 수용한다면 김 원내대표의 투쟁은 더욱 빛을 보게 된다.여기에 ‘정치인 김성태’를 중심으로 보면, 바른정당으로의 탈당 전력을 모두 털어내고 당내 차기 주자로서의 입지를 다지는 계기가 될 가능성도 있다는 평도 나온다. 차후 당권을 넘볼 만큼 존재감을 키울 수 있다는 얘기다. 특히 강성보수파에겐 ‘뚝심 있는 한국당맨’으로서 눈도장을 확실히 찍을 기회가 될 수 있다는 평가다.그러나 우원식 원내대표처럼 다소 ‘뜬금없이 무모한’ 단식 돌입이란 부정적 시각도 있다. 한 정치권 인사는 “천막투쟁도 그렇고, 단식은 더더욱 약자들이 마지막으로 자신들의 목소리를 들어달라고 호소하려 택하는 방식”이라며 “권력을 가진 야당 원내대표가 정치력을 발휘해야지, 약자들의 투쟁수단을 써야 했는지 의문”이라고 했다. 엄경영 시대정신연구소장은 “보수에겐 어필할 수 있어도 국민적 시각에서 보면 무모해 보인다”며 “김 원내대표가 ‘돈키호테식 리더십’을 보이고 있다”고 꼬집었다. 한편 김 원내대표가 2009년 펴낸 ‘서민의 희망을 디자인하다’ 책에서 자신을 “본능적으로 행동주의자”라고 표현한 점은 새삼 눈길을 끈다. 그는 “‘한번 마음 먹으면 물불 안 가리고 밀어붙이는 추진력의 사나이’ 많은 지인들이 나를 그렇게 규정한다”고 소개했다.
- [한국갤럽]文대통령 '지붕킥' 지지율..10%p 뛴 `83%`
- [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남북정상회담을 성공적으로 마친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운영 지지율이 치솟아 80%대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한국갤럽이 2~3일 전국 성인 1002명을 대상으로 실시해 4일 발표한 여론조사 결과, 문 대통령 직무수행에 대한 긍정평가율이 83%로 집계됐다. 지난주 73%에서 10%포인트 급격히 상승한 수치다. 부정평가율은 10%에 그쳤으며, 지난주보다 8%포인트 낮아졌다.연령별로 살펴보면, 20~40대에서 문 대통령 지지율이 압도적으로 높았다. 긍/부정률은 20대 86%/8%, 30대 89%/7%, 40대 87%/7%였고, 50대 80%/12%, 60대 이상 75%/14%였다.지지정당별로 보면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에선 98%였고, 정의당 지지층도 92%였다. 지지정당이 없는 무당(無黨)층에서 69%, 바른미래당 지지층에선 61%다. 자유한국당 지지층은 40%가 긍정, 43%가 부정 평가했다.지역별로는 광주/전라 96%, 서울과 인천/경기 85%다. 한국당 텃밭인 대구/경북에선 70%를 찍었고, 6.13지방선거의 최대 격전지로 꼽히는 부산/울산/경남에선 74%였다.지지율 폭등의 이유는 단연 남북정상회담이었다.긍정평가 이유로 ‘남북 정상회담’(35%), ‘북한과의 대화 재개’(14%), ‘대북 정책/안보’(9%) 순이 꼽혔다. 부정평가 이유로는 ‘대북 관계/친북 성향’(23%), ‘경제/민생 문제 해결 부족’(22%), ‘독단적/일방적/편파적’(9%), ‘남북 정상회담’(7%) 순이었다.이에 따라 문 대통령은 역대 대통령 가운데 ‘취임 1년’ 지지율 1위 자리에 오르게 됐다. 그간 한국갤럽의 ‘대통령 취임 1년’ 조사에서 김대중 전 대통령이 60%로 가장 높았고, 노무현 전 대통령 57%, 박근혜 전 대통령 56%, 이명박 전 대통령과 김영삼 전 대통령 각각 55%, 노태우 전 대통령 45%였다. 문 대통령은 이번에 83%를 얻어 역대 대통령 지지율을 20%포인트 이상 앞질렀다.정당 지지율 조사에서도 여당인 민주당이 ‘드루킹 댓글조작 사건’에도 불구, 상승세를 이어갔다. 민주당은 지난주보다 3%포인트 오른 55%를 기록, 창당 이래 최고치를 얻었다.자유한국당은 12%로 지난주와 같았다. 바른미래당은 6%로 전주보다 1%포인트 하락했으며, 정의당은 변동 없이 5%, 민주평화당 1%였다. 무당층은 2%포인트 줄어들어 21%였다.다만 갤럽 측은 “현재 지지하는 정당, 즉 정당 지지도는 오는 6월 지방선거 때 투표할 후보 또는 정당과 다름을 유념해야 한다”며 “지금 같은 여당 독주의 다당 구도에서 견제와 균형이 필요하다고 느낄 때 유권자는 현재 지지하는 정당이 아닌 다른 정당 소속 후보를 선택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이번 조사의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다. 총 5701명에 통화를 시도해 1002명이 응답을 완료, 응답률은 18%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한국갤럽이나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