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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시회 열렸는데 정무위 개점휴업… 위원장이 회의 미뤄
- 지난 1월 정무위 가상화폐 대책보고에 나온 홍남기 국무조정실장(오른쪽), 최흥식 금융감독원장, 최종구 금융위원장(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가상화폐 광풍 이후 여야가 국회에서 관련 토론회를 경쟁적으로 열고 있다. 법안들 발의도 속속 이어질 태세지만, 정작 소관 상임위원회인 정무위원회는 의사일정도 설 연휴로 미룬 채 ‘태평’한 모습이다.6일 국회에 따르면, 자유한국당 내 가상화폐대책 TF는 오는 7일 오전 국회의원회관에서 ‘가상화폐 제도화, 어떻게 접근할 것인가’ 토론회를 연다. 이튿날인 8일엔 국회입법조사처가 나서 ‘가상통화 규제의 쟁점과 개선과제’ 토론회를 개최한다. 연말연초 가상화폐를 주제로 국회에서 열린 토론회는 10여 건에 달한다. 지난주엔 하태경 바른정당 의원, 민병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앞서는 국민의당 정책위와 심기준 민주당 의원 등이 줄줄이 토론회를 열었다. 다만 김진화 한국블록체인협회 준비위 공동대표, 김형중 고려대 교수, 안찬식 법무법인 충정 변호사, 원종현 입조처 입법조사관 등 토론 패널들 ‘겹치기’ 사례가 적잖고, 토론회 내용도 정부의 가상화폐 규제 비판과 향후 제도화, 양성화 방안에 방점을 두고 있다는 점에서 대동소이하다. 한국당 한 관계자 말처럼 “내용도, 참석자도 다 비슷해서 ‘붕어빵’ 토론회”란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잇단 토론회 뒤 여야는 앞다투어 법안 발의에 나서고 있다. 민병두 의원은 빠르면 이번주 중으로 가상통화 거래자·투자자 보호와 가상통화업 육성 방안 등을 담은 ‘가상통화 거래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낼 예정이다. 같은 당의 홍의락 의원도 가상통화업의 분류와 금융위원회 인가, 금융감독원 감독 등의 사항을 규정한 ‘가상통화거래법’ 제정안을 마련해 공동발의 의원을 찾고 있다. 정병국 바른정당 의원은 곧 발의할 ‘암호통화 거래에 관한 법률’ 제정안에 암호통화취급업의 금융위 등록, 이용자 피해보상 방안, 자금세탁방지 등의 내용을 담았다. 정태옥 한국당 의원도 지난 4일 가상화폐업 정의, 인가기준, 배상의무 등을 담은 ‘가상화폐업에 관한 특별법’ 안을 냈다. 용어 정의, 거래 제도화를 위한 방안과 피해자 구제방안 등이 법안들의 공통분모다.밖에서 가상화폐 제도화 요구가 높고, 안에선 법안 발의에 속도가 붙고 있어도 당장 법안 심의를 해야 할 정무위는 느긋하기만 하다. 정무위는 설 명절 후인 오는 20일 전체회의를 열어 소관 법안들을 상정하고 금융 분야 법안을 다룰 1소위를 연다. 지난달 30일 2월 임시회가 시작된 후 20일이나 지나 ‘늑장’ 회의를 여는 셈이다. 임시회 폐회까진 일주일여 밖에 남지 않은 시점이라 가상화폐 법안들 심의에 성과를 내는 건 사실상 불가능하다.정무위 소속 민주당 한 관계자는 “설 연휴 전에 업무보고를 먼저 받고 법안심사를 심도 있게 하자고 요구했지만 한국당 측에서 받지 않았다”며 “김용태 정무위원장이 한국당 혁신위원장 일로 시간을 내기 어려워 회의를 미룬 것 같다”고 말했다. 그러나 김용태 위원장 측은 “여야 일정이 서로 맞지 않아 밀린 것이지, 우리가 혁신위 활동 때문에 미룬 게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 ‘김성태 효과’? 여야 모두 ‘휴식의 평등권’ 법안발의
- 1일 교섭단체대표 연설에서 ‘휴식의 평등권’ 강조한 김성태 한국당 원내대표(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여야가 영세중소기업 노동자도 명절 등 공휴일을 유급휴일로 누릴 수 있도록 보장하는 법안을 잇달아 내놨다.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휴식의 평등권’ 필요성을 언급한 뒤 이뤄진 것으로, 법제화까지 이어질지 주목된다.장석춘 한국당 의원은 5일 공휴일에 근로자들이 차별 없이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현재 우리나라는 ‘관공서의 공휴일 규정’에 따라 공휴일을 정하고 있지만, 민간기업은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 사용자와 근로자간 근로계약에 따라 공휴일 휴무 여부가 다르다.장 의원은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에 공휴일 휴무규정이 없는 영세중소기업 근로자는 명절 연휴와 같은 공휴일조차 유급휴일로 보장받지 못한 채 연차 유급휴가를 사용하고 있다”며 “휴일에 있어서도 영세중소기업 근로자에 대한 불합리한 차별과 불평등이 존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이에 그는 ‘‘관공서의 공휴일 규정’에 따른 공휴일을 근로기준법상 유급휴일로 보장하도록 명시했다.법안엔 같은 당 강석진 강석호 김무성 김성원 문진국 박성중 신보라 유재중 이철규 임이자 전희경 정유섭 최교일 황영철 의원이 공동발의로 이름을 올렸다.앞서 민주당에서도 유사한 법안이 나왔다. 강병원 의원은 지난달 31일 장 의원과 마찬가지로 ‘관공서의 공휴일 규정’에 따른 공휴일을 근로기준법상 유급휴일로 지정하는 법안을 냈다. 다만 강 의원은 한발 더 나아가 공휴일이 토, 일요일과 겹치는 경우엔 비공휴일을 대체공휴일로 지정하도록 했다. 강 의원은 “노동자 휴식권을 보장하고자 하는 한국당에 화답하는 법안”이라며 “워라밸(Work and Life Balance)은 온 국민이 바라는 시대적 흐름으로, 공공뿐 아니라 민간부문 노동자의 휴식권이 보장될 때 한국사회 노동권이 온전히 보장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법안은 같은 당의 김정우 노웅래 박찬대 송옥주 신창현 유동수 윤관석 이용득 이해찬 정성호 의원, 그리고 정의당 대표인 이정미 의원도 함께 발의했다.한편 김성태 원내대표는 지난달 29일 당 연찬회에서 “붉은 글씨의 공휴일이 전체 10.2%의 조직된 노동자들만의 유급 휴일이 아니라 이 땅의 모든 산업현장의 노동자,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공통된 휴일이 될 수 있도록 앞장서겠다”고 밝혔으며, 이후 본회의 교섭단체대표 연설 등을 통해서도 ‘휴식의 평등권’을 주장했다.김 원내대표 역시 2016년 7월 일찌감치 법안을 내놓은 상태다. 그는 법안에서 사용자로 하여금 노동자에 공휴일을 유급휴일으로 주도록 하되 노동자 대표와의 서면 합의를 한 경우엔 공휴일을 갈음해 특정한 근로일에 유급휴일을 줄 수 있도록 했다. 민주당의 민홍철 서형수 신동근 양승조 윤후덕 의원, 한국당의 김승희 김학용 박덕흠 신상진 장제원 정유섭 홍철호 의원, 바른정당의 유승민 대표와 이학재 의원, 국민의당의 최도자 의원 등 여야 의원들이 어우러져 공동발의했었다.
- 野, 대정부질문서 ‘색깔론’..“김일성·김정일 배지라고 답하라”
- 5일 정치분야 대정부질문 모습(사진=뉴시스)[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조명균 장관은 대한민국 장관이냐, 북한 대변인이냐.”(이언주 국민의당 의원)“이낙연 총리, 북한 대변인인 것 같다.”(안상수 자유한국당 의원)“북에서 많이 다는 배지? 김일성·김정일 부자 배지라고 답하라.”(전희경 한국당 의원)2월 임시국회의 5일 대정부질문에선 여느 때처럼 여야 의원의 고성이 빠지지 않았다. 특히 야당 의원 일부가 북한의 평창올림픽 참가 관련한 논란을 문제 삼으면서 ‘색깔론’을 제기, 여야 공방이 거칠어졌다.정치·외교·안보·통일 분야를 다룬 이날 이언주 의원은 “평창올림픽 개막 전날의 북한 열병식에 즉각 중지를 요구하고 항의해야 한다. 항의하고 중지 요구할 것이냐”고 조명균 통일부 장관을 몰아세웠다. 이 의원은 “구체적 계획을 갖고 있지 않다”는 조 장관의 답변에 “북한 대변인이냐”고 소리쳤고, 질의를 지켜보던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너무 심하다, 취소하라”고 강하게 항의했다.그러나 곧 안상수 의원도 북한 열병식을 언급, 이낙연 총리를 향해 “북한의 대변인 같다”고 비난해 여야 공방이 재연됐다. 안 의원은 “북한의 기만전술에 속아 미국과의 혈맹에 갈등이 생기면 제2의 월남이 될 수도 있다고 걱정하는 국민들이 있다”고 했고, 이 총리는 “평창올림픽의 북한 참가 그 자체를 나쁘게 볼 것은 아니지 않나”라고 답했다. 그러자 안 의원은 또 ‘북한 대변인’ 표현을 썼다.이에 최인호 민주당 의원은 질의에 앞서 “유감이다. 모 의원은 통일부 장관에게 극언에 가까운 질의를 했고, 안상수 의원도 국무총리에게 북한 대변인 같다고 했다. 어떻게 대한민국 국회에서 이런 질의를 할 수 있나”라고 따지기도 했다.“2018년은 체제전쟁의 새 시작을 알리는 해”라고 포문을 연 전희경 한국당 의원의 질의 때 역시 여야간 고성이 오갔다.전 의원은 이 총리를 상대로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 후 우리 국민인 탈북자를 만난 일이 없다는 건 관심이 없다는 것”이라며 “평창올림픽의 북한 참가에 태극기를 떼고 한미연합훈련을 연기하면서 북한 눈치를 본다”고 공세를 퍼부었다.특히 그는 전날 북한 여자 아이스하키팀 박철호 감독의 가슴에 달린 배지 사진을 띄우고는 “가슴에 달린 게 뭐냐”고 물었다. 이에 이 총리가 “북한에서 많이 다는 배지”라고 답하자, 전 의원은 “정확히 답을 하라, 김일성-김정일 부자 배지 아니냐. 우리 선수들 유니폼에서 태극기를 떼고 북한에서 내려온 사람은 배지가 생중계에 나오게 하냐”고 목소리를 높였다.전 의원은 “단일팀 규정에 김일성 부자 배지 달라고 돼 있나”라며 “태극기를 못 들면 인공기도 못 들어야 최소한의 상호주의고, 북한에서 신성시되는 배지는 떼어야 올림픽의 한 자리를 차지할 자격이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이와 함께 새 역사교과서 집필기준에서 ‘6.25 남침’ 등의 표현이 빠졌다는 지적에 이 총리는 “정부 입장이 아니다”라고 단언했지만, 전 의원은 “이렇게 가르칠 거면 북한 교과서 수입해서 가르치면 된다”고 비난하기도 했다.
- 가상화폐 채굴기 수입, 작년에만 2만대…전년보다 56배 ↑
- 이현재 한국당 의원실[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가상화폐 열풍 속에 지난해 국내에 수입된 가상화폐 채굴기가 2만 대를 넘어선 것으로 확인됐다. 채굴기 수입은 최근 5년 동안 급격히 늘었으며, 불법수입 적발 건수 역시 급증했다.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이현재 자유한국당 의원이 5일 관세청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2014년부터 2018년 1월까지 국내로 수입된 가상화폐 채굴기 수는 총 2만6773대에 달했다.가상화폐 채굴기는 여러 개의 고성능 CPU(중앙처리장치) 또는 GPU(그래픽 처리 위한 고성능 처리장치)를 연결한 일종의 PC로서, 가격은 성능에 따라 천차만별이다.가상화폐 채굴기 수입현황을 연도별로 살펴보면 △2014년 167대 △2015년 419대 △2016년 369대 수준이었다. 그러다 가상화폐 열풍이 본격화된 2017년에는 2만757대를 기록, 전년 대비 무려 56.25배 폭증했다.이 의원 측은 “지난해 상반기엔 가상화폐 채굴기 수입 건이 많아야 월 203대였다”며 “그러나 9월 2206대, 10월 2911대, 11월 4254대, 12월 1만199대 등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했다”고 꼬집었다. 가상화폐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고조되면서 가상화폐 수입도 덩달아 늘었다는 분석이다. 다만 정부의 가상화폐 규제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올 1월에는 5061대로 감소했다.국내에 수입된 가상화폐 채굴기의 평균 가격(올해 1월 수입분 기준)은 1621달러로 조사됐다. 이달 2일 환율 기준으로 175만 원 수준이다.한편 가상화폐 채굴기의 불법수입 적발 건수도 함께 늘었다. 가상화폐 채굴기 불법수입 적발 실적은 과거엔 없었으나 지난해에만 462대로, 13억 원 상당이었다. 올 1월에 발생한 가상화폐 채굴기 불법수입 적발은 없었다. 불법수입으로 적발된 가상화폐 채굴기의 평균 가격(지난해 12월 수입분 기준)은 1억5000만 원에 달했으며, 가장 값싼 불법수입 가상화폐 채굴기마저도 1000만 원을 호가했다는 게 이 의원 측 설명이다.이현재 의원은 “가상화폐 광풍으로 사회·경제적 부작용이 극에 달하고 있지만 정부는 미흡한 대처로 일관하고 있다”며 “관세청은 가상통화 채굴기의 불법 수입, 가상통화 구매목적 해외불법예금 등 전방위적인 단속을 위해 대책을 시급히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 김성태 “고령자도 9표나 찍어야…지방선거 때 개헌 불가”
- 김성태 한국당 원내대표(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5일 6.13 지방선거와 개헌 국민투표 동시 실시 여부를 두고 “개헌 투표까지 하려면 적게는 8표, 많게는 9표의 국민주권이 행사돼야 한다”며 부정적 입장을 재피력했다. 투표용지가 늘어난다는 점을 반대 이유로 추가한 것이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CPBC 라디오 ‘열린세상 오늘’ 인터뷰에서 “기초의원, 광역의원, 시장, 군수, 구청장, 교육감 이렇게 하다 보면 8표, 9표를 찍어야 하는데 개헌이 지방선거의 곁다리로 땡처리 해외여행 패키지 상품도 아니지 않나”라며 이같이 말했다.그는 ‘개헌 투표 시 투표용지는 1장 더 늘어날 뿐’이란 지적엔 “그렇지 않다. 젊은층은 아무 문제 없을지 몰라도 고령자가 너무 많은 세상”이라며 “지방자치선거라든지, 투표 몇 번하면 많은 어려움이 있다는 호소를 뉴스를 통해서 봤잖나”라고 반박했다.그는 또한 “3월 중순까지는 국회에서 개헌안 합의가 이뤄져야 지방선거 동시실시 일정을 맞출 수 있지만, 평창올림픽에 설 연휴면 2월이 넘어간다”며 “물리적으로 어렵다”고 시간적 제약도 거듭 강조했다.‘지방선거 투표율 제고’가 한국당의 동시 실시 반대 이유라는 지적엔 “과학적이지 않다”며 “민주당에서 야당에 정치적 공세를 취하는 것”이라고 일축했다.김 원내대표는 ‘대통령제 근간’이란 더불어민주당의 개헌 당론을 두고는 “민주당이 제시하고 있는 개헌안엔 국민이 수용할 수 있는 권력구조 개편 내용이 나오지 않고 있다”고 평가 절하했다. 그는 “문재인 대통령이 신년사에서 사견임을 전제로 4년 중임제라는 가이드라인을 쳐버리니 민주당 개헌안은 그대로 갈 수밖에 없는 것”이라면서 “야권은 국민 뜻을 받들어서 현재 제왕적 대통령 권력구조를 분산시키는 분권형 개헌을 반영하려고 하니 처음부터 현격히 부딪히는 것”이라고 했다.지방선거-개헌 동시 실시가 한국당을 포함한 지난 여야 대선후보 공약이었다는 지적엔 “조기대선 과정에서 후보들이 좀 섣불리 판단한 것이라고 본다”며 “국가체제를 바꾸는 일을 자기네들 후보로서 쉽게 판단한 것하고 현실하고는 엄연한 차이가 있다”고 주장했다.개헌에 대한 한국당 당론에 대해선 “대통령 권력을 분산시키는 분권형 개헌이고, 여기엔 이원집정부제가 분명히 포함돼 있다”며 “가장 유력하게 포함되고 있다”고 설명했다.한편 그는 개헌논의과정에서 헌법 조문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의 ‘자유’ 삭제 논란을 일으킨 민주당을 향해 “제윤경 대변인 한 사람의 실수라고 해, 바보 만들어버린 행태”라며 “여론이 삽시간에 들끓으니 화들짝 놀라서 발뺌하고 있는 것 아니겠나”라고 비난했다.
- [리서치뷰] 문 대통령 지지율, 59%… 20대서 27%p 폭락
- [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운영 지지율이 50%대로 하락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특히 19/20대의 지지율 폭락이 지지율 하락의 주원인으로 나타났다.리서치뷰가 지난달 27~30일 전국 성인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해 4일 발표한 여론조사 결과, 문 대통령의 지지율은 59%로 집계됐다. 지난해 12월 말 66%에서 7%포인트 하락한 수치로, 리서치뷰 조사만 따져도 문 대통령 취임 이후 최저치다.특히 지지율 하락은 젊은층과 수도권에서 두드러졌다. 연령별로 보면 19/20대에서 27%포인트 폭락해 낙폭이 가장 컸고 30대에선 5%포인트, 40대에선 5%포인트 각각 하락했다.지역별로 보면 경기/인천에서 16%포인트, 강원/제주에서도 15%포인트, 부산/울산/경남에서 6%포인트가 떨어졌다. 정당 지지층 가운데선 국민의당 지지층 18%포인트, 바른정당 16%포인트, 무당층 7%포인트 하락했다.반면 부정평가율은 19/20대에서 26%포인트 올랐고, 경기/인천에서 16%포인트, 국민의당 지지자 가운데서 23% 포인트가 상승했다.리서치뷰는 “남성과 19·20대, 학생, 경기·인천 및 강원·제주, 자영업, 국민의당 지지층과 무당층에서 문 대통령 지지율 하락폭이 컸다”며 “최저임금 논란, 평창올림픽 남북 아이스하키 단일팀 구성 논란, 암호화폐 논란 등에 따른 정부의 정책혼선과 언론환경이 일정한 영향을 끼쳤을 것”이라고 분석했다.한편 이번 조사의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로, 응답률은 3.0%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리서치뷰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하면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