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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 43%, 한국당 21%…미래당 19%, 민평당 3%
  • [리서치뷰] 민주 43%, 한국당 21%…미래당 19%, 민평당 3%
  • 리서치뷰 여론조사[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국민의당과 바른정당 통합으로 탄생할 미래당에 대한 여론 지지율이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과 오차범위 내 격차를 보이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리서치뷰가 지난달 27~30일 전국 성인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해 4일 발표한 여론조사 결과, 야권 재편 시 정당 지지율은 더불어민주당 43% 한국당 21%, 미래당 19%, 정의당 4%, 민주평화당 3% 순으로 나타났다.지난달 30일 현재 기준 정당만으로 조사한 결과는 민주당 47%, 한국당 23%, 국민의당 9%, 바른정당 6%, 정의당 5%였다. 미래당과 민평당 창당 시 민주당 지지율은 4%포인트, 한국당은 2%포인트씩 하락하고 미래당 지지율은 국민의당-바른정당 지지율의 단순 합산보다 높아진다는 결과다.특히 미래당은 연령별로 보면 19/20대(한국당 19% vs 통합신당 24%), 40대(12% vs 15%), 50대(20% vs 21%) 지지율에서 한국당을 앞서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충청(23% vs 25%), 호남(6% vs 14%), 강원/제주(9% vs 24%)에서 한국당보다 우세했다.한편 교섭단체 3당 대표의 직무 평가에선 추미애 민주당 대표가 가장 높은 점수를 받았다. 추 대표는 5점 만점에 2.7점을,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는 2.12점, 홍준표 한국당 대표는 2.02점을 각각 받았다. 이번 여론조사의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로, 응답률은 3.0%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리서치뷰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하면 된다.
2018.02.04 I 김미영 기자
5일부터 대정부질문… 與 ‘엄호태세’, 野 ‘파상공세’ 예고
  • 5일부터 대정부질문… 與 ‘엄호태세’, 野 ‘파상공세’ 예고
  • 2월 임시국회 개회식 모습(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국회는 5일부터 7일까지 사흘간 2월 임시회 대정부질문을 벌인다. 여당은 문재인정부의 국정운영 방향에 대한 당위성을 알리는 장으로 삼겠다는 구상인 반면, 야당은 집권 2년 차를 맞은 정부의 실정을 조목조목 따지며 파상공세를 벌이겠다는 태세다. 설 명절을 코앞에 둔 상황에서 여야는 ‘밥상 민심’을 잡기 위해 어느 때보다 거친 공방을 벌일 것으로 전망된다.이번 대정부질문은 5일 오후 정치·통일·외교·안보 분야를 시작으로 6일 경제, 7일 교육·사회·문화 분야 순으로 진행된다. 제윤경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은 4일 브리핑을 통해 “개헌과 적폐청산 과제부터 시급한 안전사고 대책, 최저임금 정책 안정화 등 민생과 직결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과 대안을 논의할 것”이라며 “야당은 대정부질문을 정쟁의 장으로만 이용하지 말라”고 경고했다.그러나 신보라 자유한국당 원내대변인은 “집권초기 높은 지지율에 취해 칼자루를 마구 흔드는 문재인정부의 오만방자한 행동을 더 이상 용납하지 않겠다”면서 “정부가 만들어 낸 안전참사, 외교참사, 남북관계참사, 경제참사, 정책참사 등에 대해 따져 묻겠다”고 맞받았다.대정부질문 첫날 여야는 정부의 적폐청산 작업과 개헌, 빅터 차 주한 미대사의 지명철회 사태 등 외교난맥상 등을 놓고 난타전을 벌일 것으로 예상된다.특히 이번 대정부질문에 중진의원을 다수 배치한 한국당은 첫날 ‘화력’을 집중하기 위해 정진석, 곽상도, 민경욱, 전희경 의원 등 정부 ‘저격수’를 잇달아 등판시킨다. 곽상도 의원은 이데일리와의 통화에서 “이 정부는 이명박, 박근혜 정부 시절만 문제 삼는데 민주당 정부 시절의 적폐는 적폐가 아닌가”라면서 “김대중, 노무현 정부에서 이미 알려졌던 대통령 자녀의 문제 말고도 권력기관을 동원해 권력을 남용했던 일들을 지적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전희경 의원 측은 “외교와 안보는 동일선상의 문제”라면서 “한미간 엇박자로 안보 위기를 조장한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날을 세웠다.이학재 바른정당 의원 측도 “한반도 비핵화 선언이 사문화됐는데도 비핵화만 말하는 문재인정부는 국민의 현실인식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며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해 북핵 폐기 때까지 조건부로 자위적인 핵무장을 하도록 정부에 요구할 것”이라고 했다.야당 공세에 민주당은 전문성 있는 의원들을 배치해 방어에 나설 전망이다. 금태섭 의원은 “최근 알려진 성추행 논란 등 검찰의 전반적 문제점을 지적하고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 등 검찰개혁 필요성을 강조하겠다”며 “과거 정부의 적폐라고 볼 여지도 있는 ‘인민혁멱당 재건위 사건’도 언급할 것”이라고 말했다. 안규백 의원 측은 “평창올림픽을 계기로 마련된 남북관계 개선 상황에 대한 인식, 그리고 앞으로의 유지 발전 방향을 정부로부터 들을 것”이라며 “문재인정부의 책임국방을 위한 국방개혁의 조속한 추진도 주문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한편 여야는 다음날인 경제 분야에선 최저임금 인상 부작용 논란, 부동산정책 실효성 및 보유세 인상 방침 논란, 가상통화 대책의 적절성 여부 등을 놓고 공방을 벌일 것으로 보인다. 마지막날엔 교육·사회·문화 분야에서 정부의 복지정책과 조기영어교육 금지 정책 등이 도마에 오를 전망이다.
2018.02.04 I 김미영 기자
홍준표, 미래당 향해 “내부총질 전문당”
  • 홍준표, 미래당 향해 “내부총질 전문당”
  • [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는 4일 국민의당-바른정당이 통합해 만들 미래당을 두고 “내부총질 전문당이 될 것”이라고 혹평했다.홍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정치 24년 동안 나는 상대방을 대적하는 데 힘을 쏟아왔지 내부총질은 단 한 번도 한 일이 없는 것으로 기억한다”고 운을 뗐다.그는 “외부의 적은 보복이 두려워 말 한마디 못하고 내부는 아무리 총질해도 개혁으로 포장만 하면 되니 안전하게 내부총질에만 집중하는 것”이라며 “그러나 개혁을 빙자해서 내부총질로 주목 받아 커 온 정치인들은 언제나 말로가 좋지 않다”고 했다.이어 미래당을 겨냥, “민주당에서 내부총질 하다가 떨어져 나간 사람이 우리 당에서 내부총질만 하다가 떨어져 나간 사람과 합쳐 본들 그 당은 내부총질 전문당이 될 수밖에 없다”며 “배신자 집단에 불과하다”고 평가절하했다. 홍 대표는 “우리 국민들이 제일 싫어하는 것이 배신자”라며 “한 번 배신은 두 번 배신을 불러오고 종국에 가서는 정치 불신의 근원이 된다”고 했다. 그러면서 “더이상 이 땅에 배신의 정치가 개혁으로 포장되어 국민들을 현혹하는 일이 없어졌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2018.02.04 I 김미영 기자
민평당 “캐스팅보트 쥘 ‘19석’ 매직넘버 달성”
  • 민평당 “캐스팅보트 쥘 ‘19석’ 매직넘버 달성”
  • 민평당 창준위, 4일 당 공식 로고 발표(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조배숙 민주평화당 창당준비위원장은 4일 “민평당이 현재 여야 상황에서 캐스팅보트를 쥘 수 있는 매직넘버를 달성할 수 있다”고 자신했다.조 위원장은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현재 국회 재적 의원은 296명이어서 과반 의석은 148석”이라면서 “더불어민주당에 우호적인 의석을 다 합하면 129석이므로, 매직넘버가 19석이고 우리는 충분히 달성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현재 민주당 121석에 정의당 6석, 민중당 1석 그리고 무소속인 정세균 국회의장까지 진보진영의 의석수가 129석에 그쳐, 법안 통과 등을 위해선 19석이 필요하다는 게 민평당의 계산이다.조 위원장은 “현재까지 우리 당엔 18명이 합류하기로 했고, 이용호 의원도 결심해준다면 19명”이라면서 “이 외에 한두 분 정도 더 있다”고 했다.이용주 의원도 “현재 의석구조를 명확히 보면 의결권 기준으로 17석이 확보되면 우리 당이 실질적인 가부를 정할 수 있는 캐스팅보트를 쥐게 된다”며 “6.13 지방선거 때의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예측 결과를 포함해도 충분히 캐스팅보트를 확보했다”고 힘을 보탰다.이 의원은 “반대로 미래당이 캐스팅보트가 되려면 최소한 34석이 돼야 하는데 다 해도 32석을 넘을 수 없는 구조”라면서 “실질적 캐스팅보트는 우리 당에 있다”고 거듭 강조했다.민평당 참여 의원들은 다만 오는 5일 오전 예정했던 국민의당 탈당 기자회견은 잠정 보류하기로 했다. 민평당 관계자는 “이용호 의원 등이 함께 하면, 다 같이 탈당을 선언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한편 비례대표인 박주현 의원은 “비례대표 (국민의당) 출당에도 관심을 가져달라”며 “국민의당에 표를 준 유권자의 뜻을 받들어 정체성을 지키려는 것이다. 이렇게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이) 강제결혼을 하는데 인질로 잡혀가는 상황은 정당정치에 어울리지 않는다”고 호소했다.
2018.02.04 I 김미영 기자
민평당, 당색 ‘녹색’으로… ‘비둘기·촛불’ 상징 로고 공개
  • 민평당, 당색 ‘녹색’으로… ‘비둘기·촛불’ 상징 로고 공개
  • 민주평화당 로고(사진=민평당 제공)[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민주평화당 창당추진위원회는 4일 민평당 색상과 로고를 발표했다. 당 색상은 현재 국민의당 상징색인 녹색으로 정했고, 로고는 비둘기와 촛불을 형상화했다.박주현 창준위 홍보위원장은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녹색은 역동성과 생명을 의미한다. 모든 생명이 내포하는 인동초의 에너지를 갖고 있다”며 “평화와 조화의 역동성을 갖고 있다”고 설명했다.박 위원장은 당 로고를 두고는 “평화와 상생을 상징하는 비둘기를 표현했다. 뜨거운 민심의 에너지로 국운이 상승하고 비상하는 모습을 형상화했다”며 “광장의 촛불을 표현하고 촛불혁명을 계승하겠다는 뜻을 담아 오렌지색도 담았다”고 부연했다.그는 “우리 로고는 민주와 평화, 민생 속으로 비상하려는 새”라면서 “당명과 로고에 맞게, 가치와 목적에 맞게 우리 당의 활동을 열심히 할 것”이라고 의지를 다졌다.한편 바른정당과의 통합을 추진하는 안철수 대표 측에 반대해 자체 창당을 추진한 이들은 민평당의 새 당헌에 ‘특정인의 사당화 방지를 위한 조항’을 넣었다고 설명했다.이용주 의원은 “민평당 당헌의 특징은 당원의 주권을 강화하고 사당화 방지에 중점을 둔 것”이라며 “안철수 대표의 사당화 경험을 반면교사 삼았다”고 했다.이 의원은 “특정 정치인에 의한 당 운영과 당직 독점 운영을 방지하기 위해, 당헌 1조에 모든 당권은 당원에게 있고 모든 권한은 당원으로부터 나온다고 명시했다”며 “최고위 중심의 집단지도체제를 택하고 당원 권리를 소급 박탈하지 못하도록 규정했다”고 밝혔다.그는 “최고위 산하엔 차별해소위원회, 지역균등발전위원회, 평화통일위원회, 노인복지위원회를 설치하기로 했다”며 “이를 통해 차별해소정당. 지역균등발전정당, 평화통일정당, 노인복지 정당을 지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2018.02.04 I 김미영 기자
홍준표 “MBN 사건, 진주의료원과 비슷…끝까지 간다”
  • 홍준표 “MBN 사건, 진주의료원과 비슷…끝까지 간다”
  • [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는 4일 자신의 성희롱 의혹을 보도한 MBN을 향해 “명예훼손 민사소송이 완결될 때까지 누가 정당한지 여부를 가려보겠다”고 말했다. ‘류여해 전 최고위원을 수년간 성희롱했다’고 보도했다가 정정보도한 MBN에 제기한 명예훼손 민사소송을 취하할 의사가 없음을 재확인한 셈이다.홍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진주의료원 폐업 사건 때와 마찬가지로 참고 또 참으며 적당히 타협하지 않고 끝까지 진위를 가리겠다”며 이같이 밝혔다.그는 “경남지사 재직 시에 진주의료원 폐업을 하고 민주노총과 1년 6개월간 전쟁을 한 일이 있다”며 “강성노조의 갑질 폐해를 바로잡기 위해 온갖 모함을 무릅쓰고 개가 짖어도 힘차게 기차는 달렸다”고 했다.이어 “당시 청와대와 국회 심지어 내가 속했던 새누리당(한국당 전신) 지도부에서조차 나를 비난하고 검찰에 고발까지 했어도 나는 묵묵히 참고 옳고 바름을 추구했다”며 “그 결과 공공기관 구조 조정과 예산 절감으로 땅 한 평 팔지 않고 1조 4000억 원에 달하던 경남도의 채무를 모두 상환하고 전국 광역단체 최초로 채무제로를 달성할 수 있었다”고 주장했다.홍 대표는 “이번 MBN사건도 같은 맥락에서 추진한다”며 “가짜뉴스가 범람하는 언론 환경을 묵과하고 비겁하게 몸을 사리면 대선 때의 악몽이 지방선거에까지 이어지는 최악의 상황을 초래하게 된다”고 덧붙였다.
2018.02.04 I 김미영 기자
국민의당-바른정당 ‘결혼’? ‘말싸움 잔치’
  • [국회 말말말]국민의당-바른정당 ‘결혼’? ‘말싸움 잔치’
  • 안철수 국민의당(오른쪽)ㆍ유승민 바른정당 대표(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의 통합이 결국 2.4 국민의당 전당대회 취소 및 전당원투표-중앙위 추인으로 결정나게 됐다. 국민의당 내 통합 반대파의 강한 반발, 상황이 여의치 않은 전대 의결 등으로 장애물에 부딪힐 때마다 안철수 대표 측은 통합이란 목표달성을 위한 우회로를 깔아 밀어붙이는 중이다. 우여곡절 끝에 두 당의 통합이 임박했지만, 축복 받는 ‘결혼’이라기보단 이해당사자들이 모두 달려든 ‘말싸움 잔치’ 모습이다. .◇안철수 “중재파 함께 하면 신당 창당 후 대표직 사퇴”안철수 대표는 통합 추진 과정의 절차적 투명성을 강조하는 데 주력했다. 그는 지난달 31일 한 라디오 인터뷰에서 “전체적으로 보면 지금까지 국민의당이 통합을 추진한 과정은 투명하게, 민주적으로 진행됐다”고 주장했다. 통합 반대파 의원 등 당원 179명에 당원권 2년 징계를 내리고, 전당대회 대신 전당원투표로 통합을 의결키로 하는 등에 대한 비난에 내놓은 반박이었다.그는 그러면서도 같은 날 회의 석상에선 “중재파가 함께 해주면 신당 창당을 다음달 13일 완결하고 대표직에서 물러나겠다”면서 중재파를 향한 ‘구애’로 ‘조건부 사퇴’를 내걸기도 했다.안 대표는 2일 국민의당-바른정당 통합추진협의회 회의에서 통합신당의 당명을 ‘미래당’으로 결정한 뒤엔 “현재 정당 중에서 미래에 대해서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는 것은 우리 통합 정당밖에 없다”고 강조했다.유승민 바른정당 대표도 2일 “양당이 힘을 합치게 돼 한국 정치사에 큰 변화를 가져올 수 있을 것”이라고 통합 의미를 부여했다. 다만 유 대표는 안 대표가 미래당의 공동대표를 맡아야 한다는 입장이다. 그는 잎서 “신당이 초반에 성공적으로 시작할 수 있겠느냐가 제가 제일 걱정하는 부분”이며 “(제 설득에도 안 대표가 사퇴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생각 해봐야겠다”고 말해, 통합 자체에 대한 재검토를 시사한 것 아니냐는 해석의 혼선도 낳았다.◇박지원 “안철수, 밴댕이 속… 용팔이 전당대회”안철수-유승민 대표가 이끄는 통합열차의 폭주에 통합 반대파의 비난 수위는 더 높아졌고, 민주평화당 창당 움직임도 덩달아 빨라졌다.‘안철수 저격수’가 된 박지원 의원은 1일 민평당 전당도당 창당대회에서 안 대표를 향해 “씨암탉 잡아 밥상 차려주니 밥상을 엎어버리는 사람”이라고 힐난했다.그는 전날엔 한 라디오 인터뷰에서 “정당법상 정당의 통합과 해산은 전대에서만 할 수 있는 것”이라며 “이건 아프리카나 있을 법한, 마치 박정희와 전두환이 선거를 없애고 체육관에서 직원들 해 놓고 98% 받는 것과 같다”고 했다. “용팔이 전당대회, 정운갑 전당대회”라는 표현도 썼다.그러면서 안 대표의 서울시장선거 출마 가능성엔 “서울시장? 구청장도 안 된다”고 깎아내렸다. 이에 앞서 안 대표의 당원권 징계엔 “밴댕이 속으로 무슨 정치를 하겠냐”며 “정치인으로서 이성이 없다”고 단정지었다.조배숙 민평당 창당준비위원장 역시 “179명 징계는 지나가던 소가 웃을 일” “적폐 DNA를 노골화한 새정치 사기극은 끝났다”고 목소리를 높였다.한편 2일 현재 민평당엔 조 위원장과 박 의원 등 국민의당 지역구 의원 15~16명 정도가 합류할 것으로 관측된다. 이들은 오는 5일 기자회견을 통해 국민의당 탈당을 공식화할 예정이다.◇중재파 ‘결단’… 박주선 “국민의당, 호남서 발 못 붙여” vs 황주홍 “민평당 압도적 지지 확인”국민의당 통합파로 분류돼온 의원들에게도 ‘결단의 시간’이 다가오고 있다. 박주선 국회부의장, 김동철 원내대표, 주승용 전 원내대표는 먼저 미래당행을 결정지었고, 황주홍 의원은 민평당을 택했다. 이용호, 김성식, 손금주 의원 등의 결단이 남은 상황이다.호남 광주를 지역구로 두고도 미래당을 택한 박 부의장은 2일 국민의당 창당 2주년 기념식에서 통합 반대파를 향해 “당내 싸움 한번 못하면서 별별 핑계를 대고 호남을 찾아간 분들”이라며 “통합이 마무리된 후에는 경쟁 정당이 되겠지만, 국민의 뇌리와 호남에서 발붙이기 어려운 정당”이라고 혹평해 눈길을 끌었다.반면 황 의원은 1일 입장문에서 “제 눈으로 직접 확인한 민평당에 대한 압도적 지역 내 여론을 따르려 한다”고 했다. 황 의원의 합류 선언에 창준위 대변인인 최경환 의원은 “매직넘버가 확보돼 국회의 의사결정권이 민평당으로 넘어오고 있다”고 의미 부여했다.
2018.02.03 I 김미영 기자
홍준표 “내 각시가 제일 예뻐… ‘성희롱’ 음해, 법적 조치”
  • 홍준표 “내 각시가 제일 예뻐… ‘성희롱’ 음해, 법적 조치”
  • 홍준표 홍준표 대표와 이순삼 여사(사진=자유한국당)[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는 2일 류여해 전 최고위원을 성희롱했다는 보도를 한 MBN에 대해 “법적 조치를 곧 할 것”이라고 말했다.홍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아무리 사이코패스가 난무하는 정치판이지만 더 이상 이런 류의 음해는 참지 않을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그는 부인인 이순삼 여사를 언급, “내 각시와 42년 전인 1976년 10월 30일 처음 만난 이래 지금까지 내 각시가 이 세상에서 제일 예쁘고 아름답다고 생각하면서 살아온 사람”이라고 했다.그는 “그래서 다른 여자를 엿보거나 딴 생각을 품어본 일이 단 한 번도 없다”며 “36년 공직생활을 하면서 단 한 번도 여성스캔들이 없었던 것도 내 각시보다 나은 여성을 한 번도 본 일이 없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그러면서 “정치를 하다 보면 온갖 음해가 난무하지만 이런 류의 음해를 듣는다는 것은 참을 수 없는 모욕”이라면서 거듭 MBN 보도에 대한 강력 대응을 예고했다.한편 이날 MBN은 “류여해 전 최고위원이 홍준표 대표로부터 수년간 성희롱을 당했다”는 보도를 했고, 한국당 반발에 관련 인터넷 기사를 내렸다. 그러나 한국당은 MBN에 대해 언론중재위원회 제소와 당 출입금지 조치, 취재거부 및 시청거부 방침 등을 밝혔다.MBN은 이후 “‘류 전 최고위원은 오래전부터 꾸준히 다양한 방법으로 홍준표 대표로부터 성희롱을 당했다고 주장했습니다’는 기사 내용을 제목으로 줄이는 과정에서 발생한 문법적 실수였다. 이로 인해 잠시나마 해당 기사를 읽은 독자는 물론 류여해 전 자유한국당 최고위원과 홍준표 대표에게 심려를 끼친 점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정정보도문을 냈다. 그러나 홍 대표는 이에 대해서도 “정정보도문을 보니 참 가증스럽다”고 했다.
2018.02.02 I 김미영 기자
한국당, ‘지방선거 경선 때 여성-청년 20% 가산’ 확정
  • 한국당, ‘지방선거 경선 때 여성-청년 20% 가산’ 확정
  • 홍준표 한국당 대표(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자유한국당은 6.13 지방선거에서 여성과 청년 정치신인의 경선 참여시 가산점을 주기로 한 방침을 확정지었다. 경선은 책임당원 투표 50%, 여론조사 50%를 각각 반영하기로 했다.한국당은 2일 국회에서 전국위원회를 열어 이러한 내용이 포함된 당헌·당규 개정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개정안엔 먼저 여성과 청년에게 경선 시 가산점을 부여하는 내용이 담겼다. 지방선거 경선에 참여하는 여성과 청년에 대해선 본인이 얻은 득표수의 20%를 가산점으로 부여하고, 여성이면서 청년인 후보에 대해선 최대 30% 중복 가산점 준다. 다만, 이러한 가산점 부여는 이번 지방선거로 한정했다. 청년 기준은 만 45세 미만으로 정했다. 경선 결과는 해당 지역 책임당원 모두에게 투표권을 부여해 책임당원 투표 50%, 여론조사 50%를 각각 반영한다. 지금까지는 책임당원 투표와 여론조사 반영 비율이 각각 70%, 30%였다. 여론조사는 역선택을 방지하기 위해 조사 대상자를 당 지지자와 무당층으로 제한했다.한국당은 지방선거에서 전략공천을 늘릴 수 있도록 당헌·당규에 길을 열었다. 선거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지역’을 우선 추천 지역 요건으로 추가한 것으로, 중앙당 공천관리위원회가 광역 및 기초단체장 후보 관련한 우선추천지역을 선정한다.이와 함께 최고위원 선출시 여성 최고위원을 별도로 분리해 선출하는 방안도 당헌당규 개정안에 담았다. 당원 자격 요건은 당비 월 2000원 이상 납부에서 1000원 이상으로 낮추고, 기간도 6개월에서 3개월로 줄였다.홍준표 대표는 인사말을 통해 “당헌·당규 개정을 기점으로 모두 하나가 돼 좌파 폭주정권을 막아야 한다”며 “새롭게 시작하는 한국당이 국민들에게 정권을 맡길 수 있는 대안세력으로 부각되기 위해서 우리 모두 한마음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홍 대표는 “우리는 기득권정당, 특권층 위한 정당, 웰빙정당 등 온갖 부정적인 이미지가 다 덧씌워져있다”며 “중산층과 서민을 위한 정당으로 거듭날 것”이라고 말했다.
2018.02.02 I 김미영 기자
한국당, 김현아 의원 ‘당원권 정지 3년’ 징계 해제
  • 한국당, 김현아 의원 ‘당원권 정지 3년’ 징계 해제
  • 김현아 한국당 의원(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자유한국당이 김현아 의원에 대한 ‘당원권 정지 3년’ 징계를 풀기로 했다.김성태 원내대표는 2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김 의원에 대한) 당원권 정지 3년의 징계를 해제하려 홍준표 대표와 제가 오래 전부터 논의했고, 며칠 전 홍 대표가 저와 뜻을 같이 했다”고 전했다.김 원내대표는 “곧 당 윤리위에서 결정해, 김 의원은 완전히 이제 멍에를 벗어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그는 “한국당은 제1야당으로서, 사회개혁 중심 정당으로서 당내 지난 아픔은 다 해소하기로 했다”며 “문재인 정권의 독단과 전횡에 맞서 당의 모든 인재를 총가동해 대여투쟁을 강화하는 측면에서 결정했다. 당의 화합과 결속 그리고 전문성을 살려나가자는 것”이라고 부연했다.김 의원은 한국당 비례대표로, 지난해 탄핵정국 때에 한국당의 전신인 새누리당 내 비박(비박근혜)계가 탈당해 바른정당을 창당할 때 뜻을 함께 했다. 비례대표로서 탈당이 불가능했던 그는 당적은 한국당을 유지하면서 바른정당 활동을 했고, 한국당 윤리위는 그의 ‘해당 행위’를 문제 삼아 당원권 정지 3년이라는 중징계를 내렸다.한편 김 의원은 오는 6일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에 질의자로 나선다.
2018.02.02 I 김미영 기자
홍준표 “내가 수년간 류여해 성희롱? MBN 취재거부”
  • 홍준표 “내가 수년간 류여해 성희롱? MBN 취재거부”
  • 홍준표 한국당 대표(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는 2일 본인이 류여해 전 최고위원을 성희롱했다는 보도를 낸 MBN에 불만을 터뜨리며 취재를 거부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가짜뉴스와의 전쟁’을 선포했다.홍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MBN에서 내가 류여해 전 최고위원을 수년간 성희롱했다고 보도를 했다”며 “류 전 최고위원을 안 건 지난 4월 대선 때 ‘적반하장’ 방송 출연할 때부터인데 어떻게 수년간 성희롱을 했다는 보도를 할 수 있나”라고 따졌다.그는 “성희롱 한 일도 없고 36년 공직 생활동안 여성스캔들 한 번 없는 나를 이런 식으로 음해하는 가짜 언론은 더이상 두고 볼 수가 없다”며 “오늘부터 MBN은 당사 부스를 빼고 당사출입 금지, 취재거부를 하겠다. 전 당원들에게 시청거부 하도록 독려하겠다”고 했다.이어 “SNS에만 가짜뉴스가 있는 것이 아니라 종편에도 가짜뉴스가 범람하고 있다”며 “더이상 참고 볼 수가 없어 오늘부터 한국당에서는 가짜뉴스와의 전쟁을 선포한다”고 밝혔다.한편 MBN은 이날 ‘홍 대표로부터 성희롱을 당했다‘는 류 전 최고위원의 발언 내용을 온라인 기사로 내보냈지만, 이후 기사를 삭제했다.
2018.02.02 I 김미영 기자
김동철 “文정부, 시장과 싸우는 아마추어 정부”(종합)
  • 김동철 “文정부, 시장과 싸우는 아마추어 정부”(종합)
  • 김동철 국민의당 원내대표(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김동철 국민의당 원내대표는 2일 문재인 정부를 향해 “시장과 싸우는 아마추어 정부” “설익은 정책으로 혼란만 가중시킨 무능한 정부”라고 강도 높게 비난하며 국정운영의 패러다임 전환을 요구했다.김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본회의 교섭단체대표 연설에서 “문재인 정부는 결코 이길 수 없는 시장을 상대로 소모적 싸움을 벌이는 역대급 아마추어 정부”라고 포문을 열었다.그는 “출범 직후부터 일자리 정부를 강조하고 소득주도성장을 외쳤지만 비정규직 대책과 최저임금 인상. 탈원전 정책. 규제폭탄·세금폭탄의 부동산 대책에 이르기까지 모든 것을 정부가 밀어붙이면 해결될 것처럼 착각하는데서 지금의 혼란과 부작용이 발생한다”고 주장했다.먼저 그는 최저임금 인상을 두고 “취약계층을 위해 인상했지만 취약계층이 가장 큰 피해를 입는 역설적인 상황”이라며 “사회적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최저임금 1만원 공약을 근본적으로 수정해야 한다”고 했다. 그는 “최저임금 사후대책마저 반시장적”이라면서 “임금인상에 따라 생활물가 동반상승이라는 시장의 반응이 나오자, 정부는 후진경제에서나 있을법한 물가단속에 직접 나섰다”고 힐난했다.일자리 정책을 두고는 “청년실업률이 관련통계 작성이후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다”며 “무능하고 국민혈세만 축내는 일자리위원회를 당장 해체하라”고 요구했다. 그러면서 “2020년까지 21만개의 민간 일자리를 만들어낼 수 있는 규제프리존특별법이 더불어민주당의 발목잡기로 2년째 묶여있다”며 규제프리존법 처리도 촉구했다.그는 “가상화폐 거래소 폐지를 둘러싼 논란에서도 헛발질과 정책혼선으로 평지풍파만 불러일으켰다”며 “정부 정책실패가 경제문에만 국한되지 않는다”고 목소리를 높였다.김 원내대표는 청와대를 직격하기도 했다. 그는 “관계 장관에게 맡겨야할 부처 내 인사까지 추천과 검증을 무기로, 청와대가 모든 인사권을 휘두르고 있다”며 “코드 인사는 문재인 정부의 신적폐”라고 주장했다.또한 “문재인 정부의 청와대 역시 비대한 조직과 독단적인 운영방식에서는 이명박, 박근혜 정부의 청와대와 다를 것이 없다”며 “청와대 비서실은 비서·보좌 업무에만 국한하도록 조직을 대폭 축소해야 한다”고 했다.그는 빅터 차 주한 미대사의 지명철회 사건과 사드(THAAD,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에 따른 중국의 경제보복, 한일위안부협상 파기 등을 차례로 언급하고는 “문재인 정부는 지금까지의 외교안보정책이 총체적으로 무능했음을 솔직히 인정해야 한다”며 문재인 대통령에 외교안보라인 전면교체를 요구하기도 했다..평창 동계올림픽에 관해선 “동계올림픽을 계기로 모처럼만에 남북대화가 재개된 것은 대단히 고무적이고 평가할 만하다”며 “이번 대화를 계기로 북한 핵과 미사일 문제 해결의 실마리를 찾고, 더 나아가 남북공존을 위한 평화의 길을 모색해야 한다”고 역설했다.다만 그는 북핵 문제를 두고는 “북한이 7차 핵실험을 감행한다면, 그리고 이 경우에도 중국이 원유공급 전면 중단과 같은 강력한 조치로 북핵문제 해결에 나서지 않는다면 우리는 독일 등 나토 회원국들처럼 미국에게 당당히 핵공유 협정체결을 요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헌법개정에 대해선 △국회주도 △권력구조 개편 △지방선거 동시개헌 등 3대 원칙을 제시했다. 그는 “권력구조 개편이 배제된 개헌은 속빈 강정일 뿐이다. 청와대가 나서면 개헌은 더더욱 요원해져, 국회가 주도해야 한다”며 “개헌 시기는 각 당의 대선후보들이 약속했던 대로 지방선거와 동시에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해, 협치의 제도적 기반을 만들어가야 한다. 여의치 않다면 도농복합형 중대선거구제를 통해서라도 비례성을 강화해야 한다”고 선거제 개편 필요성도 재확인했다.김 원내대표는 “문재인 정부에 대한 지금의 높은 지지율은 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으로 인한 반사이익이자 촛불민심과 적폐청산에 기댄 것이지 문재인 정부가 정책을 잘 해서가 아니다”라면서 “더 늦기 전에 국정운영의 패러다임을 근본부터 바꿔야 한다”고 거듭 촉구했다.
2018.02.02 I 김미영 기자
김동철 “文정부 靑 개혁 시급…국정운영 패러다임 바꿔야”
  • 김동철 “文정부 靑 개혁 시급…국정운영 패러다임 바꿔야”
  • 김동철 국민의당 원내대표(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김동철 국민의당 원내대표는 2일 “문재인 정부가 외치는 적폐청산의 뿌리는 과거정부의 청와대로, 청와대 개혁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김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본회의 교섭단체대표 연설에서 “문재인 정부의 청와대 역시 비대한 조직과 독단적인 운영방식에서는 이명박, 박근혜 정부의 청와대와 다를 것이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그는 “청와대 비서실은 비서·보좌 업무에만 국한하도록 조직을 대폭 축소하고, 국정운영의 권한과 책임을 책임총리·책임장관에게 돌려줘야 한다”고 정부에 요구했다. 이어 “모든 정책 결정과정에서 전문가 토론, 이해 당사자와의 충분한 대화, 국회와의 협치, 공론화 과정을 통해 국정이 운영돼야 한다”고 당부했다.또한 그는 “적폐청산은 반드시 필요하지만 문재인 정부의 시간을 5년 내내 적폐청산으로만 채울 수는 없다”며 국정운영 패러다임의 전환도 촉구했다.김 원내대표는 “문재인 정부에 대한 지금의 높은 지지율은 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으로 인한 반사이익이자 촛불민심과 적폐청산에 기댄 것이지, 문재인 정부가 정책을 잘 해서가 아니다”라고 했다.그는 “더 늦기 전에 국정운영의 패러다임을 근본부터 바꾸라”며 “가능하지도, 바람직하지도 않는 과욕이니 5년 임기 안에 모든 것을 해결하겠다는 욕심부터 버리라”고 요구했다.김 원내대표는 “분권과 협치의 제도화를 문재인 정부의 유산으로 만들어야 한다”며 “우리 당의 뼈아픈 지적을 국정의 나침반으로 삼아 새로운 문재인 정부 2기로 거듭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2018.02.02 I 김미영 기자
김동철 “빅터 차 지명철회, 외교안보 라인 전면 교체해야”
  • 김동철 “빅터 차 지명철회, 외교안보 라인 전면 교체해야”
  • 김동철 국민의당 원내대표(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김동철 국민의당 원내대표는 2일 빅터 차 주한 미대사의 지명철회 사태 등 외교난맥상을 지적하면서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 “외교안보 라인을 전면 교체하라”고 요구했다.김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본회의 교섭단체대표 연설에서 “빅터 차 지명철회 사태는 흔들리고 있는 한미동맹의 현주소를 보여준다”며 이같이 말했다.그는 “우리 정부는 미국과 아그레망까지 오고갔음에도 이후 지명이 철회된 사실조차 모르고 있었다”며 “더구나 철회 이유가 대북 선제타격과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개정 반대 때문이라고 하니, 한미동맹에 대한 우려가 더욱 커질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이어 사드(THAAD,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에 따른 중국의 경제보복, 일본과의 한일위안부 협상 문제 등을 언급하며 “문재인 정부는 지금까지의 외교안보정책이 총체적으로 무능했음을 솔직히 인정해야 한다”고 비난했다.한편 그는 평창동계올림픽을 두고는 “올림픽을 계기로 모처럼만에 남북대화가 재개된 것은 대단히 고무적이고 평가할 만하다”며 “이번 대화를 계기로 북한 핵과 미사일 문제 해결의 실마리를 찾고, 더 나아가 남북공존을 위한 평화의 길을 모색해야 한다”고 역설했다.다만 그는 북한 핵문제에 대해서 “만일 북한이 7차 핵실험을 감행한다면, 그리고 이 경우에도 중국이 원유공급 전면 중단과 같은 강력한 조치로 북핵문제 해결에 나서지 않는다면, 우리는 독일 등 나토 회원국들처럼 미국에게 당당히 핵공유 협정체결을 요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2018.02.02 I 김미영 기자
김동철 “최저임금 사후대책도 반시장적…1만원 공약 수정해야”
  • 김동철 “최저임금 사후대책도 반시장적…1만원 공약 수정해야”
  • 김동철 국민의당 원내대표(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김동철 국민의당 원내대표는 2일 “문재인 정부는 사회적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최저임금 1만원 공약을 근본적으로 수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김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본회의 교섭단체대표 연설에서 “그 대신 근로장려세제(EITC), 실업급여 확대 등 사회안전망을 더욱 촘촘히 만들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그는 “저임금 근로자의 소득을 확대해서 우리사회 양극화를 해소하기 위해 최저임금 인상은 백번 필요하지만 문제는 속도와 균형에 있다”며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으로 취약계층이 가장 큰 피해를 입고 있다”고 주장했다.이어 “정부의 최저임금 사후대책마저 반시장적”이라며 “임금인상에 따라 생활물가 동반상승이라는 시장의 반응이 나오자, 정부는 후진경제에서나 있을법한 물가단속에 직접 나섰다”고 비난했다.그러면서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은 우리경제의 지각변동을 일으키는 대사건”이라며 “오죽했으면 최저임금위원회 위원장마저 “최저임금 1만원 공약을 포기해야 한다“고 했겠나”라고 반문했다.그는 “선진국처럼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상여금, 수당, 숙식비를 포함시키고 반발하는 노동계를 적극 설득해야 한다”며 “최저임금 인상을 합리적 수준으로 재조정하라”고 거듭 요구했다.김 원내대표는 노동시간 단축 문제를 두고도 “당장 견디지 못하는 30인 미만 중소기업의 경우, 노사가 합의한다면 다만 몇 년 만이라도 유예해줘야 한다”고 했다.일자리 문제와 관련해선 “경제성장을 통한 내수활성화를 이끌어야 하고 무엇보다 과감한 규제개혁이 우선돼야 한다”며 “2020년까지 21만개의 민간 일자리를 만들어낼 수 있는 규제프리존특별법이 더불어민주당의 발목잡기로 2년째 묶여있다”고 규제프리존법 처리를 촉구하기도 했다.
2018.02.02 I 김미영 기자
"선거연령 만19→18세로 낮추겠다"
  • "선거연령 만19→18세로 낮추겠다"
  • 김성태 한국당 원내대표(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선거연령을 현행 만19세에서 18세로 낮추겠다는 의지를 공식 천명했다. 선거연령 하향 조정은 지난 대선까지 더불어민주당 등 진보진영에서 줄기차게 요구해왔으나 한국당에서 반대한 사안이다. 다만 김 원내대표는 선거권 연령 조정을 권력구조 개편을 담은 개헌에 더해 취학연령 하향과도 연계하겠다는 구상이어서, 실현 가능성이 낮은 생색내기용 선언이라는 비판이 나온다.김 원내대표는 1일 국회 본회의에서 교섭단체대표 연설을 통해 “미래세대를 책임지는 사회개혁 정당으로서 선거연령 하향과 사회적 평등권 확대에 결코 소홀하지 않을 것”이라면서 “선거연령 하향을 통한 참정권 확대라는 사회적 민주화에 대한 깊은 성찰이 새 헌법에 녹아 스며들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선거연령 하향 조정과 개헌의 동시 추진을 전제로 한 발언이다.이어 그는 “선거연령 하향에 따른 ‘학교의 정치화’ 우려는 취학연령 하향으로 불식해 가도록 할 것”이라면서 “조기취학은 18세 유권자가 ‘교복입고 투표’하는 상황도 초래하지 않고 영유아 학부모들의 보육 부담을 완화하는 데에도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주장했다.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거연령을 낮추는 데 전향적 태도를 보였다고도 볼 수 있지만, 실상 내용은 지난해 대선 전과 크게 다르지 않다. 당시 촛불민심의 여파로 선거권 나이를 낮춰달라는 요구가 컸지만 한국당은 “고3 교실을 선거판으로 만든다” “전교조 교사 입김에 휘둘린다” 등의 논리로 반대했다. 당시 김 원내대표가 몸담았던 바른정당에선 유승민 대표 등이 참여해 선거권 나이를 18세로 낮추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냈지만, 당론 채택 대신 ‘취학연령 하향 조정’을 전제로 내걸었었다. 권력구조 개편 방향에 대한 여야 입장차가 큰 상황에서 개헌에 취학연령 하향 조정까지 함께 이뤄져야 한다면, 선거연령을 낮추는 건 결코 간단한 문제가 아니다. 한국당 정책위 한 관계자는 “초등학교 취학연령을 1년 앞당기거나, 초등학교 또는 중학교 교육과정을 1년 줄일 수도 있다. 당내에서 다양한 학제안을 얘기해왔지만 합의된 건 없다”며 “학제개편은 60년된 사회시스템을 바꾸는 문제로, 개헌처럼 논의 테이블에 꺼내놓고 얘기하자는 의미”라고 했다. 지방선거에서 젊은층 표심을 잡기 위한 포석이라 해도, 지난한 논의가 필요한 사안이라는 걸 한국당도 인정하는 셈이다.이 때문에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의원총회에서 “김 원내대표가 어제는 선거연령 인하와 권력구조 개편을 패키지 딜하겠다고 하고, 오늘은 선거연령 인하와 학제 개편을 연결했다”며 “선거연령 인하를 더 어려운 문제와 연계해, 하지 말자는 게 아닌지 실망스럽다”고 평했다.한편 김 원내대표로선 처음인 교섭단체대표연설 내내 그는 “이게 ‘나라다운 나라’인가”라면서 문재인정부 비난에 핏대를 세웠다. 특히 급격한 인상에 따른 부작용 논란에 싸인 최저임금을 두고는 “업종·지역별로 차등적용하고 산입범위에 상여금과 숙식비를 포함해야 한다”며 “최저임금법을 개정해 최저임금 결정에 정부권력의 정치적 개입을 근원적으로 차단하는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별렀다.
2018.02.01 I 김미영 기자
한노총 출신 김성태, 한국당 원내대표로 `노동자` 강조 `눈길`
  • 한노총 출신 김성태, 한국당 원내대표로 `노동자` 강조 `눈길`
  • 김성태 한국당 원내대표(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1일 국회 교섭단체대표 연설에서 유난히 ‘노동’이란 말을 많이 썼다. 최저임금 인상과 근로시간 단축 등 노동 현안이 많은 탓도 있지만, 김 원내대표 본인이 중동 건설 노동자로 살았고 한국노총에 몸담았던 ‘노동계 출신 인사’로서 노동의 중요성을 강조한 것으로 받아들여진다.특히 눈길을 끄는 건 김 원내대표가 ‘근로자’라는 표현 대신 ‘노동자’ 용어만 고집한 점이다. 한국당에선 ‘노동자’보다는 ‘근로자’라는 표현을 즐겨 써왔고, ‘노동자’는 가급적 쓰지 않았다. ‘근로자’는 가치 중립적이지만 ‘노동자’는 좌파세력의 용어라고 인식하는 까닭이다.이 때문에 정확히 1년 전 정우택 원내대표도 교섭단체대표 연설에서 ‘근로자’란 표현은 열 번 넘게 쓰면서도 ‘노동자’ 용어는 딱 한 번, “귀족노조와 기득권 노동자들”로 비난의 의미를 담아 사용했었다.김 원내대표의 ‘소신’이 법제화까지 이어질지는 두고 볼 대목이다. 현재 국회엔 근로기준법 등 현행 법률에서 혼용하고 있는 노동과 근로의 용어를 노동으로 일원하는 내용의 법안이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대표발의로 제출돼 있다.김 원내대표가 “공공기관, 대기업, 노조가 조직돼 있는 전국 10.2%의 사업장을 제외하고 나머지 90%를 차지하는 중소영세사업장 노동자, 비정규직 노동자들에게는 그 흔한 ‘빨간날’조차 마음 편히 쉴 수 있는 ‘빨간날’이 아니라는 엄혹한 현실”을 언급한 점도 주목할 만하다. 문재인 정부의 노동시간 단축 정책에 이들에 대한 공휴일 휴무 보장 대책이 빠져 있다는 지적이다. 그는 “추석이나 설 명절조차 자신의 연차휴가로 쪼개어 쓸 수밖에 없는 전국의 800만 비정규직 노동자들과 1000만 중소영세사업장 노동자들에게 ‘빨간날’의 공휴일을 되돌려주는 사회가 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다만 최저임금법과 달리 이러한 공휴일 보장을 위한 법 개정 추진 의지는 덧붙이지 않았다.김 원내대표가 연설 말미, 사전배포된 원고에는 없던 발언을 이어가는 중에도 ‘노동’에 관한 언급은 이어졌다.그는 “마지막으로 문재인 정권과 시민사회단체, 노동현장에 호소한다”며 “노동운동을 권력의 도구로 착취하지 말라. 문재인정권은 노동조직을 정권의 하수인으로 매수하지 말라”고 했다. 그러면서 “정치권력에 빌붙은 노동조직은 결코 노동운동이 아니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한다”고 했다. 하지만 ‘정치권력에 빌붙은 노동조직’이 어디인지는 밝히지 않았다.
2018.02.01 I 김미영 기자
김성태 “최저임금, 업종·지역별 차등적용해야”(종합)
  • 김성태 “최저임금, 업종·지역별 차등적용해야”(종합)
  • 김성태 한국당 원내대표(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1일 급격한 인상에 따른 부작용 논란이 일고 있는 최저임금을 두고 업종·지역별 차등적용 필요성을 제기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원내교섭단체대표연설을 통해 “화려한 레토릭으로만 포장된 문재인 정부의 정책 포퓰리즘이 감당하기에 현실은 너무도 치열하고 디테일은 여전히 부족하기만 하다”며 이같이 주장했다.그는 “최저임금 미만의 임금노동자 263만 7천명 가운데 67.8%가 10인 미만 영세사업장에 고용되어 있는 상황에서 정부의 정책적 미숙함과 무책임은 최저임금 문제를 이들과 600만 자영업자의 제로섬 게임으로 만들어버렸다”고 비판했다.이어 “지금이라도 업종별·지역별로 최저임금을 차등적용하는 방안에 대해 정부에서 적극적으로 검토해달라”며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상여금과 숙식비를 포함해 달라는 중소상공인들의 청원에도 귀 기울여달라”고 요구했다.그는 “우리 당은 최저임금법을 개정해 최저임금 결정에 정부권력의 정치적 개입을 근원적으로 차단하고 배제하는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강조했다.정부의 근로시간 단축 방침을 두고는 “휴일을 휴일답게 정상화하는 게 근본목적”이라고 짚은 뒤, “전국의 800만 비정규직 노동자들과 1000만 중소영세사업장 노동자들에게 ‘빨간날’의 공휴일을 되돌려 주는 사회가 되길 바란다”고 했다. 노동조합 등이 조직돼 있는 대규모 사업장 외의 노동자들은 공휴일 휴무가 ‘그림의 떡’이란 지적이다. 다만 그는 법 개정 추진 의사는 덧붙이지 않았다.김 원내대표는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단’을 끊을 수 있는 권력구조 개편을 포함한 개헌 필요성을 역설하는 동시에 선거연령 하향 조정 가능성도 재언급했다. 그러면서 그는 “선거연령 하향에 따른 ‘학교의 정치화’에 대한 우려는 취학연령 하향으로 불식해 가겠다”고 했다. 선거연령과 취학연령 하향 조정이 동시에 이뤄져야 한다는 주장이다. 그는 “조기취학은 18세 유권자가 ‘교복입고 투표’하는 상황도 초래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영유아 학부모들의 보육 부담을 완화하는 데에도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했다.김 원내대표는 한 시간 가량 이어진 연설의 대부분을 고성으로 문재인 정부를 비판하는 데 할애했다. 그는 “과연 이것이 ‘나라다운 나라’가 맞느냐”며 “점점 더 피로감이 쌓여가고, 실망감만 높여가고 있는 게 바로 이 정권”이라고 맹비난했다. 그는 제천, 밀양 화재참사 등을 언급, “국민의 기본적인 생명권조차 지키지 못하는 이 무능한 정권의 국정운영 방식에 분노가 치민다”며 “오로지 ‘보수정당 궤멸’만을 꿈꿔온 이 정권이 얼마나 국민안전에 소홀했는지 여실히 보여주는 단면”이라고 단정지었다. 강남 집값을 잡지 못한 부동산정책엔 “철부지같은 ‘정책 아마추어리즘’의 대표사례”라고 했고, 미국·일본·중국 등과의 외교적 불협화음엔 “무면허 외교”라고 딱지 붙였다.대북 문제에 있어선 “평창올림픽이 만들어낸 ‘가상평화’는 짧고, 북핵은 엄연한 현실”이라면서 “남북간 핵균형을 통해 한반도 핵폐기 협상에 돌입하는 것만이 파국적인 무력분쟁 없이 핵문제를 종국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길”이라고 전술핵 재배치를 요구했다.
2018.02.01 I 김미영 기자
김성태 “文정권, 호반건설과 무슨 커넥션 있길래…”
  • 김성태 “文정권, 호반건설과 무슨 커넥션 있길래…”
  • 김성태 한국당 원내대표(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1일 산업은행이 대우건설(047040) 매각 우선협상 대상자로 호반건설을 지정한 데 대해 문재인 정권 차원의 특혜 의혹을 제기했다.김 원내대표는 이날 본회의에서 교섭단체대표연설을 통해 “이 정권 출범 직후부터 호반건설이 대우건설을 먹는다는 설이 파다했는데 그 의혹이 어제 현실화됐다”고 주장했다.그는 “이 정권과 호반건설은 도대체 무슨 관계인가”라며 “도대체 무슨 커넥션이 있길래 이런 희한한 일이 벌어질 수 있나”라고 따졌다.이어 “저는 일찍이 대우건설 매각 문제를 강력히 문제 삼은 바 있다”며 “제1야당 원내대표가 의혹을 제기하고 문제제기 했음에도 콧방귀도 안뀌고 보란 듯이 우선협상대상자로 삼은 건 무슨 의도인가”라고 추궁했다.그러면서 그는 “작년 정관개정을 통해‘졸속매각’이 가능토록 한 조치나 산은지분의 전량매각 방침이‘분할매각’ 방식으로 전환되는 절차와 과정조차 투명하지 않았던 ‘밀실매각’”이라고 규정했다.그는 ”정관개정으로 ‘배임’시비도 꼼수로 피해가고 반토막 할인매물로 헐값에 폭탄세일하고 호반건설 주머니 사정봐서 분할매각, 할부매각 해주고, 이 정권 사람들은 자기 집 팔면서도 이런 계약 할 수 있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김 원내내표는 “국민혈세 공적자금 3조2천억 원 투입해 반토막 1조6천억 원에 팔아제끼려는 이유가 무엇인가”라며 “다시 묻는다, 대체 호반건설과 무슨 관계인가”라고 거듭 정부와 호반건설의 유착의혹을 제기했다.한편 전날 정태옥 대변인도 “특정업체에 대한 특혜매각 의혹이 크다”면서 “한국당은 대우건설의 졸속매각을 반대한다”고 밝힌 바 있다.
2018.02.01 I 김미영 기자
김성태 “올림픽 ‘가상평화’ 짧아… 북핵폐기 결단내려야”
  • 김성태 “올림픽 ‘가상평화’ 짧아… 북핵폐기 결단내려야”
  •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1일 오전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1일 “올림픽이 만들어낸 ‘가상평화’는 짧고 북핵은 엄연한 현실”이라면서 북핵 문제에 대한 정부의 단호한 대응을 주문했다.김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교섭단체대표연설에 나서 “현송월과 평창올림픽에 가려 잠시 잊혀진 듯 하지만 국제사회를 위협하는 북핵의 본질은 변함이 없다”며 이 같이 말했다.그는 “올림픽 전야를 대대적인 군사퍼레이드로 장식하겠다는 김정은에게 더 이상 무슨 대화를 기대할 수 있겠나”라며 “더 이상 이 정권이 올림픽을 앞세워 북한이 자행하는 오만방자를 그대로 용납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이어 “평창올림픽이 북핵을 가려주지 않는다”며 “북한이 하자는대로 끌려만 다니는 올림픽 외교로는 대화도 북핵 포기도 얻어낼 수 없다”고 단언했다.그는 “이젠 북핵을 포기시키는 설득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폐기시킬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해 진지한 결단을 내려야 할 때”라며 “정부가 스스로 비굴해지는 어리석음에 빠지지 말라. 김정은의 눈치만 보며, 스스로 굽신거리는 굴욕을 자초하지 말라”고 요구했다.그러면서 그는 “전술핵 재배치는 북핵 위협에 대응하는 가장 실효적인 군사적 대책”이라며 당론인 전술핵 재배치를 다시 꺼내들었다. 김 원내대표는 “북한으로 하여금 핵협박과 핵공갈이 통하지 않게 만드는 현재로서 가장 유효하고 현실적인 대안이자 협상카드”라며 “남북간 핵균형을 통해 한반도 핵폐기 협상에 돌입하는 것만이 파국적인 무력분쟁 없이 핵문제를 종국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길”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아울러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 “안보는 현실이다. 굳건한 한미동맹, 그리고 국제사회 공조에 균열과 혼란을 야기하는 우를 범하지 말길 바란다”며 “우리 국민이 의지할 수 있는 건 군 통수권자의 냉정하고 단호한 자세임을 인식해달라”고 당부했다.김 원내대표는 “아마추어 외교 협상, 무면허 외교 폭주, 이것이 바로 민심의 거울에 비친 문재인 정부의 자화상”이라면서 미국과 중국, 일본 그리고 UAE와의 외교적 불협화음을 지적하기도 했다.
2018.02.01 I 김미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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