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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당, ‘드루킹 호재’에도 뜨지 않는 지지율…왜?
- [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6.13 지방선거가 두 달도 채 남지 않은 상황에서 더불어민주당 소속인 김기식 전 금융감독원장의 낙마, 민주당원 ‘드루킹’ 일당의 댓글조작 사건 등 여권 악재가 잇달아 터지고 있다. 그러나 최근 발표된 여론조사를 보면, 문재인 대통령과 민주당 지지율엔 큰 타격이 없고, 자유한국당 지지율도 주목할 만한 변화가 없다 제1야당인 한국당이 김 전 원장과 드루킹 사건을 매개로 여권에 총공세를 펴고 있음에도 별다른 ‘재미’를 보지 못하고 있는 셈이다.한국갤럽이 지난 17~19일 전국 성인 1003명을 대상으로 실시해 20일 발표한 여론조사 결과, 문 대통령의 직무수행에 관한 긍정평가율은 70%로 집계됐다. 지난주보다 2%포인트 하락한 수치지만, 3월 첫째주부터 7주 연속 70%대 지지율을 지켰다. 부정평가율은 21%로 전주보다 2%포인트 상승했다.정당 지지율 조사에선 민주당이 50%로 전주에 비해 1%포인트 하락했을 뿐이다. 드루킹 사건에 특별검사제 도입을 요구하며 국회 천막농성에 들어간 한국당 지지율은 12%로 지난주와 같았다. 이어 바른미래당(5%)과 정의당(4%), 민주평화당(0.4%)은 모두 1%포인트 이내에서 하락했다.전날 발표된 리얼미터 조사에선 문 대통령과 민주당 지지율이 되레 동반 상승했다. 16~18일 전국 성인 1502명을 대상으로 한 리얼미터 조사에서 문 대통령 지지율은 67.6%로 전주보다 0.8%포인트, 민주당은 53.2%로 전주보다 2.8%포인트 각각 상승했다. 한국당은 21.4%로 0.5%포인트 떨어지면서 4주 동안의 상승세가 멈췄다. 바른미래당은 0.5%포인트 오른 6.2%, 정의당은 0.2%포인트 내린 4.0%, 평화당은 0.1%포인트 오른 3.4%를 기록했다.민주당 소속이었던 안희정 전 충남지사 등 여권 인사가 잇달아 입길에 오른 미투(Me too, 나도 당했다) 파문에 김 전 원장 등 인사 논란, 그리고 이번엔 댓글조작 사건에 문 대통령의 복심으로 불리는 김경수 의원까지 연루 의혹이 제기됐지만 여권 지지율은 철옹성이다.이에 한국당에선 홍준표 대표가 나서서 ‘여론조작’ ‘괴벨스 정권’ 주장을 펴며 불만을 터뜨리고 있다. 현행 6개월로 돼 있는 선거 및 정치현안 여론조사 자료보관 기관을 10년으로 늘리는 개정안을 내는 등 여론조사기관 압박도 가하고 있다.그러나 정치권 안팎의 평가는 다르다. 순풍 속 기대감이 고조되고 있는 남북, 북미정상 회담이 여권 지지율을 방어하는 대외적 요인이긴 하지만, 한국당의 자체적인 요인이 당 지지율 반등을 가로막고 있다는 해석에 힘이 실린다.권순정 리얼미터 조사분석실장은 “아직까지는 국민들 사이에 ‘민주당이 잘못해서 실망을 하더라도 한국당은 지지하지는 않는다’는 인식이 강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최순실 국정농단으로 대통령 탄핵까지 당한 한국당이 ‘처절한’ 반성과 ‘확실한’ 혁신 작업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지지율 회복을 쉽사리 기대하기 힘들다는 얘기다.한국당 한 관계자도 “이번 선거에선 서울시장 후보든 광역단체장 후보를 내지 않는 강수를 둬서 반성하고 자숙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했다”며 “사람이 없다고 옛 친박 인사들까지 다 불러 후보로 세웠으니 국민 보기엔 ‘뭐가 달라졌나’ 하는 것”이라고 꼬집었다.한편 갤럽 여론조사의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다. 리얼미터 조사의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2.5%포인트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된다.
- [한국갤럽]文대통령 지지율, ‘김기식·드루킹 파문’에도 70%
- [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이 김기식 전금융감독원장의 낙마와 더불어민주당원 ‘드루킹’ 일당의 댓글조작 사건 등 악재에도 70%대를 유지하고 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한국갤럽이 지난 17~19일 전국 성인 1003명을 대상으로 실시해 20일 발표한 여론조사 결과, 문 대통령의 직무수행에 관한 긍정평가율은 70%로 나타났다.이는 지난주보다 2%포인트 하락한 수치이지만, 3월 첫째주부터 7주 연속 70%대에 머물고 있다는 점이 더 큰 특징이다. 부정평가율은 21%로 전주보다 2%포인트 올랐다.문 대통령의 지지율이 고공행진 중인 건 순조롭게 준비 중인 남북, 북미 정상회담 때문으로 해석된다.이 때문에 문 대통령이 금융개혁의 적임자로 임명했던 김기식 전 원장이 지난 16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정치자금 사용에 ‘위법’ 판단을 받고 사퇴한 점, 댓글조작 사건에 문 대통령의 ‘복심’으로 불리는 김경수 민주당 의원의 연루 의혹이 불거진 점은 지지율에 큰 영향을 미치지 못했단 해석이다. 갤럽 측은 “국내 정치권에선 여당 관련 파문이 잇따랐으나, 대북·외교 면에서는 18일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청와대가 각각 남북 종전선언, 평화협정 전환, 한반도 비핵화 가능성을 시사해 대통령 평가에 긍정적 요인으로 작용한 것 같다”고 밝혔다.연령별로 문 대통령 직무수행의 긍/부정률을 보면 20대 82%/9%, 30대 74%/19%, 40대 78%/17%, 50대 66%/26%, 60대 이상 58%/32%였다.지지정당별로는 민주당·정의당 지지층에서 90% 내외로, 지지정당이 없는 무당층에서는 51%였다. 자유한국당 지지층은 28%가 긍정, 65%가 부정 평가했으며 바른미래당 지지층에서도 긍정률(34%)보다 부정률(53%)이 높았다.긍정평가 이유로는 ‘북한과의 대화 재개’(13%), ‘외교 잘함’(10%) 등이 상위에 올랐다. 부정평가 이유로는 ‘인사(人事) 문제’(18%), ‘과거사 들춤/보복 정치’(11%), ‘경제/민생 문제 해결 부족’, ‘대북 관계/친북 성향’(이상 10%) 등이 꼽혔다.정당 지지율 조사에선 민주당이 50%를 얻었다. 전주보다 1%포인트 하락해 역시 낙폭은 크지 않았다. 이어 한국당 12%, 바른미래당 5%, 정의당 4%, 민주평화당 0.4% 순이었다. 전주에 비하면 한국당은 변함 없었고 바른미래당, 정의당, 평화당 지지율은 모두 1%포인트 이내에서 하락했다. 다만 무당층은 4%포인트 늘어 28%를 기록했다.한편 이번 조사의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다. 통화를 시도한 총 5370명 중 1003명이 응답을 완료해 응답률은 19%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한국갤럽이나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된다.
- 김성태, 서울경찰청장에 “드루킹 잡범 아냐, 철저수사하라”
- 서울경찰청 앞 한국당 의원총회(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김성태 원내대표 등 자유한국당 지도부는 19일 더불어민주당원 댓글 조작 사건과 관련, ‘부실수사’를 이유로 이주민 서울경찰청장을 항의 방문했다.김 원내대표는 이날 서울 종로구 서울경찰청에서 이주민 청장을 만나 “(주범) 드루킹은 잡법 정도로 취급할 문제가 결코 아니다”라며 “여론공작은 지난 대선 이전부터 조직적이고 계획적이고 치밀하게 민주당 핵심라인들과 교감을 갖고 국민적 판단을 흐리게 한 엄청난 사건”이라고 했다.그는 “서울청이 계좌추적을 하고, 또 압수한 휴대폰 통화내역을 조회하겠다고 뒤늦게 나선 것은 서울청의 수사 의지가 없다는 것”이라고 질타했다.이주민 청장은 “수사는 법과 절차를 따라야 하니 여러 의혹을 바로바로 확인할 수 없는 어려움이 있다”며 “수사 절차에 있어서 제기되는 비난에 경찰도 드릴 말씀이 많이 있지만, 설명 않겠다. 철저히 수사하겠다”고 답했다.김 원내대표는 “드루킹 사건과 관련해서 청와대를 비롯한 권력기관, 정치권으로부터 외압이 있었나”라고 물었고, 이 청장은 “전혀 받은 일이 없다”고 했다.이어 김태흠 최고위원 등은 “이제야 계좌추적한다는 건가, (느릅나무 출판사) CCTV 확보도 안했지 않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자 이 청장은 “이제 추적한다는 게 아니다, 계좌 확인 과정이었고 휴대폰 통화내역이나 문자내역 등 압수물 분석에 계속 수사가 진행 중이었다”고 반박했다. 이 청장은 “압수품 챙기는 과정에서 CCTV를 현장에서 확보 못했지만 사후 거론돼 확인해봤다”며 “CCTV 제출받아 확인하는 작업을 하고 있다”고 했다.박성중 의원은 “이번 매크로는 드루킹 한 건에 대한 문제인데, 다른 매크로가 연계된 부분이 있다면 수사 확대하겠나”라고 물었고, 이 청장은 “당연히 하겠다”고 했다.김성태 원내대표는 “서울경찰청이 한점 의혹 없이 드루킹 일당들의 댓글 공작뿐 아니라 지난 대선 공간에서 이 일당의 범죄행위들에 대해서도 확고한 입장을 가지고 수사하겠다는 의지를 확인해달라”고 거듭 요구했고, 이 청장은 “좌고우면하지 않겠다”고 답했다.
- 김성태 “靑, 사찰로 해외출장 전수조사” vs 우원식 “사찰 뜻 모르나”
- [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청와대가 국회 입법부를 사찰한 (의원 해외출장) 전수조사는 헌정유린이다.“(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대법원 판례보면 사찰은 사생활 정보를 수집, 관리하는 것인데 의원이 외유 나간 걸 자료요구해서 본 게 어떻게 사찰인가.“(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청와대가 전수조사 안했다. 16개 피감기관만 했다.”(노회찬 평화와정의 의원모임 원내대표)여야 원내대표들이 18일 밤 JTBC 주최 TV토론회에서 국회의원 해외출장 전수조사 문제를 놓고 충돌했다. 국회 차원의 전수조사에 우원식 민주당, 김동철 바른미래당, 노회찬 평화와정의 의원모임 원내대표는 찬성했지만 김성태 한국당 원내대표는 반대 입장만 되풀이했다.김성태 원내대표는 특히 김기식 전 금융감독원장 거취 논란 속에서 청와대가 피감기관 16곳이 지원한 19, 20대 의원 해외출장 건수를 밝힌 점을 강력 비난했다.김성태 원내대표는 “전수조사 문제는 사실상 청와대가 김기식 원장을 비호하기 위해서, 그렇잖아도 국민에게 욕 먹고 있는 입법부를 모욕 주면서 여론 호도하려는 발상으로 했다”며 “3권 분립이 돼 있는데 청와대가 나서 국회를 전수조사란 이름으로 사찰을 했다는 건 헌정유린”이라고 주장했다.그러자 우원식 원내대표는 대법원 판례를 들어 ‘사찰’이란 김성태 원내대표의 주장에 반박했다. 이어 “청와대가 얼마나 답답했겠나, 16곳 정부기관 경우만 봐도 그렇게 하는데”라며 “전수조사해보고 새 기준을 세우자는데 김성태 원내대표는 자꾸 청와대 얘기만 한다”고 비판했다.노회찬 원내대표도 “청와대가 16곳만 했지, 전수조사는 안했다”고 김성태 원내대표의 발언을 맞받았다. 노 원내대표는 그러면서 “청와대 발표가 난 후 가짜뉴스가 나와서 국회에 대한 불신이 극에 달했으니, 국회의장이 나서서 전수조사해서 밝히고 근절 대책을 세우자”고 거듭 촉구했다.김동철 원내대표는 역시 “우리가 전수조사를 반대할 이유는 하나도 없다”고 했다.이번 기회에 피감기관 지원 해외출장을 제한하자는 데엔 여야 모두 목소리를 같이 했다.우 원내대표는 “차제에 제대로 조사해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게 엄격하고 새로운 기준을 국회에서 만들자”고 제안했다. 김성태 원내대표도 “앞으로 갑질외유 문제, 피감기관 돈 갖고 공무보단 외유로 해외출장 이뤄지지 않게 제도개선해야 한다”고 했고, 김동철 원내대표와 노 원내대표도 공감의 뜻을 표했다.
- [미리보는 이데일리신문]-“GM노조 고통 분담해야 靑, 정치적 고려는 없다”
- [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다음은 18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기사다. △1면 -“GM노조 고통 분담해야 靑, 정치적 고려는 없다”-“갈등 끝내자”...삼성, 협력사 8000명 직고용-文대통령·김정은 정상회담 전 통화하나-권익위 ‘삼성 반도체 작업환경보고서’ 공개 보류 결정-[사설]청와대 인사 기준 ‘국민 눈높이’에 맞춰야-[사설]댓글공작으로 여론조작하는 세력들△2면<줌인&>-[zoom人]美 대통령 vs 前 FBI국장 ‘진흙탕싸움’...왜 -삼성전자 작업환경보고서 국가 핵심기술 일부 포함-“판문점 남북정상회담 생중계, 北과 협의 중”△3면<삼성,협력사 직원 직접 고용>-사회적 요구, 대승적으로 수용...“합법적 노조 활동도 계속 보장”-삼성SDI의 물산 지분 매각, 협력사 직원 직접고용...다음은 미래 먹거리 발굴 위한 대형 M&A 나서나△4면<민주당원 댓글조작 사건 파문>-책 한권 안낸 출판사가 임대료만 3억 써...점술 강연, 건강식품 판매로 충당?-댓글 공작 배후 지목돼 ‘신뢰 흔들’ 부족하던 인지도 급상승 ‘반사이익’-檢 ‘경찰 부실수사’ 논란속 드루킹 구속기소△5면<한국GM 법정관리 데드라인 D-2>-靑메시지에 노조원들 “법정관리는 피하자”...금호타이어처럼 상생 길 열까-“어서 빨리 노사합의를...사무직 노조원 목소리 외면 말라”-‘법정관리 데드라인’ 이틀 앞두고...한국GM노조 ‘파업권’ 손 안에△6면<‘김기식 낙마’ 후폭풍>-“김기식만 잘못했나”...국회 안팎서 ‘의원 전수조사 요구’ 쏟아져-조국 민정수석에까지 비난 화살...갈 길 바쁜데 머릿속 복잡한 文-후원금 지출내역 2년 전 신고했는데...선관위 ‘고무줄 잣대’ 논란△8면<경제>-‘저임승차’하는 고소득 1인 가구 전기료 오를 듯-“중러 통화절하 용납 못해” 트럼프의 환율 ‘내로남불’-4.4% 금수저 거르려다...배보다 배꼽이 커진 아동수당△9면<금융>-‘금융적폐 청산’ 프레임에 갇힌 文정부...개혁 첫발 떼기도 전에 ‘삐끗’-김용환, 김광수...NH농협금융 차기 회장 2파전-예적금 중도해지해도 적립기간 비례해 이자 받는다-“자원봉사도 세계로”...신한금융 18개국서 사회공헌활동△10면<‘과잉생산’ 쌀 딜레마>- “쌀 그만...딴 농사 짓게 돈 줄게” VS “98% 기계화, 이 편한 걸 왜 관둬”-韓 정부 계획 고작 2년...日 ‘생산조정제 졸업’ 48년 걸렸다- 매년 널뛰는 쌀값에 정부 ‘멘붕’△12면<산업&기업>-‘삼성 휴대폰 공장 보고서’도 공개 보류...제동 걸린 고용부-한종희 “글로벌 TV시장 영원한 1위가 목표”-원유정제시설 열려있는 밸브...사무실서 찾아내 원격으로 잠그죠-LG전자, 세계최대 빌트인 시장 유럽 공략-한화디펜스 신형 차륜형장갑차 ‘타이곤’ 첫 공개△13면<산업>-‘기다리면 무료’ 전략 통했다...만화왕국 日 홀린 카카오웹툰-조롱받던 ‘아이폰X 디스플레이’...스마트폰 디자인 트렌드로-PC용 생체인증 플랫폼, AI...美 정보보안 전시회 ‘키워드’-미술품 거래 블록체인 적용 추진 미술계 공정성-신뢰성 확보 기대△14면<소비자생활>-“갑티슈 찾아줘” 찜하면...최단 동선 안내→즉석계산→車로 운반, 쇼핑 참 쉽네-올봄엔 독야청청하리라~-CU,몽골 시장 진출△16면<중소기업-제약>-권기홍 “올해 대·중소기업 임금격차 해소에 총력 기울일 것”-개발 포기했지만...‘올리타’ 덕에 건보 재정 아낀 사연-집 안 공기 스스로 관리...코웨이 ‘액티브액션 공기청정기’ 출시 -하루 만에 욕실 대변신 한샘 ‘원데이 시공’ 4종△17면<성공異야기>-차 안에서 USB로 음악감상 시대 올거라 예측...‘카오디오용 반도체’ 올인했죠-‘콕핏 시스템’ 전면 배치 국내외 완성차 시장 공략△18면<증권&마켓>-金값 ‘들썩들썩’...金펀드 수익률도 덩달아 ‘반짝반짝’-선거의 계절 왔는데...정치테마株 안 보이네-은행株 바닥 찍었나 조심스레 반등 기미△19면<증권>-‘내부거래 줄이자’...CJ, 비주력 계열사 매각 속도-군인공제회, 1150억 규모 블라인드 펀드 운용사 6곳 뽑아-630조 굴리는 국민연금 CIO ‘3파전’-코스닥 벤처펀드 판매액 1조 돌파 ‘흥행몰이’-우정사업본부, 우체국보험 日주식 위탁사 3곳 선정△20면<제6회 이데일리 문화대상 발대식>-대한민국에 행복 선물하는 공연·예술인 칭찬합시다-작품성 무게 두지만 대중성 놓치지 않겠다-트로트 가수 설하윤 “권위-화기애애 어우러져...절로 흥 폭발”△22면<스포츠>-변화구 신무기O~KKKKKKK...‘류삼진’쇼-‘디펜딩 챔프’ 맹동섭이냐 ‘대세’ 이형준이냐...KPGA 개막전 주인공은-박인비, 세계랭킹 3위 유지-PGA 커미셔너 연봉 100억△24면<사람&나눔>-패션 열정 담은 ‘신촌 스타일’ 해외서도 인정받죠-“내 나이 70...울릉도서 음악인생 다시 시작”-영화보다 영화같은 삶...최은희, 마지막은 가족과 함께-아우디폭스바겐 기술개발센터 초대 센터장에 이윤동 부사장-한화큐셀, 충북 고교 3곳에 발전기금 2300만원 △25면<오피니언>-<목멱칼럼> 청년 해외취업 지원 강화해야-<생생확대경> 전기자전거 과속 ‘단속 사각지대’-<기자수첩> 유족도 외면하는 ‘불통 소방청’-<갤러리> 이영하 ‘건축적 이미지’△26면<부동산>-같은 크기에 가격은 절반...비싼 아파트 대신 오피스텔 전세 ‘귀하신 몸’-정부, 여의도 40배 규모 ‘도시공원’ 지킨다-헌재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 위헌 소송’ 각하△27면<사회>-단지내 ‘실버택배’ 도입한다지만...‘비용 부담’ 주체 형평성 논란-‘反환경 논란’ 아리수 페트병 교체한다-미세먼지로 초등학교 쉬는 날 맞벌이 자녀, 학교에 맡기세요-대학교수 열에 넷 “미래 전망 어둡다”-‘가혹행위 의혹’ 홍익대 응원단원 입건
- 이데일리 `내일의 경제일정`- 이주열, G20회의 참석차 출국
- [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미국 워싱턴DC에서 열리는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중앙은행 총재 회의(19∼20일), 국제통화금융위원회(IMFC) 회의(20∼21일)에 참석하기 위해 18일 출국한다. 이 총재는 토마스 조던 스위스중앙은행(SNB) 총재 등과 만나 협력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다음은 18일 주요 경제일정이다.◇경제·금융 △10:00 고형권 기재부 1차관, 사회연대기금 조성 선포식(프레스센터)△14:00 김상조 공정위원장, 반부패정책협의회(서울)△공정위, 선광 등 9개 부두운영회사의 합작회사 설립 건 심사결과△공정위, 가정용 혈압계 관련 비교정보 생산결과△백운규 산업부 장관, 해외출장△10:00 이인호 산업부 차관, 제1차 녹색성장위원회(세종)△산업부, ‘18년 3월 ICT 수출입동향△이주열 한은 총재, 해외출장(~25일 미국 워싱턴DC, G20 재무장관·중앙은행 총재회의, IMF/WBG 춘계회의)△14:00 윤면식 한은 부총재, 금융위원회 정기회의(서울청사 대회의실)△한은, 2018년 1/4분기중 외환시장 동향△한은, 2018년 3월 생산자물가지수◇정치·사회 △10:00 김영주 고용부 장관, 금융노조 여성간부 리더십 포럼(금융노조)△10:00 이성기 고용부 차관, 사회연대기금조성 선포식(프레스센터)△고용부, 제5차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기본계획 발표△복지부, 아동수당법 시행규칙 및 고시 제정안 입법예고△08:30 김현수 농식품부 차관, 가축방역 관계기관 합동 영상회의△10:10 김현수 농식품부 차관, 제8기 녹색성장위원회△18:00 김현수 농식품부 차관, 가축방역 상황회의△농식품부, 저온피해 농가 지원 대책 추진△10:00 김영춘 해수부-김은경 환경부 장관, 녹색성장위원회(세종)△환경부, 봄철 미세먼지 대응, 전국 지자체 대기관리 중간점검△환경부, BMW코리아 520d 등 32개 차종 5.5만대 배출가스 부품 결함시정
- 김기식만 문제인가… 정치권 안팎 ‘전수조사’ 요구 봇물
- [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김기식 전 금융감독원장이 19대 국회의원 시절 ‘더좋은미래’에 정치자금 5000만원을 후원하고, 피감기관의 비용으로 해외출장을 다녀온 데 대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각각 ‘위법’ ‘위법 소지 있음’으로 판단을 내리면서 후폭풍이 거세다. 김 전 원장은 중앙선관위 판단이 내려진 뒤 사퇴했지만, 불똥이 정치권으로 튀면서 6.13 지방선거까지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커졌다.◇ 안철수 “더좋은미래 의원 전수조사하라”…더미래는 선관위에 ‘반발’17일 국회 안팎에선 ‘전수조사’ 요구가 봇물처럼 터졌나왔다. 먼저는 김 전 원장이 속했던 더불어민주당 의원 모임인 ‘더좋은미래’ 의원들에 대한 정치자금 사용 내역 전수조사 요구다. 선관위가 전날 “종전의 범위를 현저히 초과하는 금액을 납부하는 건 공직선거법 113조 위반”이라고 판단함에 따라, 더좋은미래 소속 의원이 월회비 20만원보다 ‘현저히’ 많은 후원금을 낸 사례가 있는지 여부를 모두 조사해야 한다는 주장이다.안철수 바른미래당 서울시장 후보는 더좋은미래 소속 의원들을 겨냥해 “거기 있던 사람들 대부분 정부 핵심으로 일하고 있지 않나. 전수조사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그러나 더좋은미래에서 활동 중인 민주당 의원들은 강력 반발했다. 유은혜 의원 등은 기자회견을 열어 “선거법 위반 지적은 도저히 수용 못 한다”며 “헌법재판소에 (위헌) 심판을 청구하는 방안을 깊이 있게 검토하는 한편 법 개정도 추진하겠다”고 했다.비단 ‘더좋은미래’만의 문제가 아니다. 선관위는 더좋은미래가 아닌 ‘의원이 구성원으로 속한 시민단체 혹은 비영리단체’로 적시했기 때문에, 다른 전·현직 의원들이 정치자금으로 종전과 달리 많은 후원금을 낸 공직선거법 위반 사례가 추가로 드러날 가능성이 있다.20대 총선에서 낙선한 자유한국당 전 의원의 보좌관은 “의원이 임기를 마치기 전에 이사장으로 있던 사단법인에 정치자금 1000만원을 기부하려고 해 말렸다”며 “막판 후원금 털기는 관행처럼 있던 일이고, 그 과정에서 연관 단체 등에 후원금을 몰아주기했던 의원들이 적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여권 압박에 靑 국민청원까지… 정자법 걸린 해외출장 전수조사도?더 큰 문제는 의원들의 해외출장 관련 전수조사다. 우원식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피감기관이 비용을 댄 해외출장에 대해 전수조사를 하자. 전수조사로 이번 기회에 국회가 보다 엄격한 새 기준을 세워야 한다”며 “관련 제도 개선을 위한 논의에 야당도 즉각 협조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 역시 정세균 국회의장을 향해 피감기관 비용으로 해외출장을 간 사례를 전수조사해 밝혀달라고 요구했다.피감기관 지원 해외출장은 앞서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이 김 전 원장에 ‘황제외유’라며 십자포화를 퍼붓고 검찰에도 고발한 사안이다. 이번에 선관위에서도 “정치자금법상 정치자금 수수 해당 소지가 있다”면서 출장 목적, 업무 관련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따져야 한다는 의견을 낸 만큼, 아예 전수조사로 여야 의원들의 잘잘못을 모두 따져보자는 게 여권 주장이다.그러나 이미 앞서 청와대에서 민주당 도움으로 19,20대 의원의 피감기관 16곳 지원의 해외출장 사례를 살펴본 결과 자유한국당 94차례, 민주당 65차례로 나타났다고 밝힌 바 있어 전수조사시엔 한국당 의원들 타격이 더 클 것이란 관측이다. 이 때문에 민주당과 친여 성향 정의당의 전수조사 요구는 한국당을 향한 역공에 다름 아니다. 공직선거법의 공소시효는 6개월이지만, 정치자금법 위반에 대한 공소시효는 7년으로 정자법 위반으로 결정나면 정치인들의 정치생명이 위험해진다. 한국당에선 김성태 원내대표가 이날도 “(전수조사로) 논점이 흐려지면 안된다”며 반대 입장을 재확인했지만, 강도높은 국민적 압박에 직면한 형국이다.청와대 홈페이지 국민청원게시판엔 여야 국회의원의 해외출장 전수조사를 촉구하는 청원이 하루사이 계속해서 올라왔고, 청원 참여자는 17일 오후 5시 현재 15만명을 훌쩍 넘어 청와대 답변기준인 20만명에 다가섰다.선관위에 대한 정보공개 청구도 폭주하고 있다. 여야 전·현직 지도부, 6.13 지방선거에 나선 전·현직 의원 등에 대한 정치자금 내역 등에 관한 공개 청구가 몰린 것으로 보인다. 선관위 관계자는 “언론사, 시민단체 등에서 최근 정보공개 청구가 엄청나다”며 “열흘 내 답변을 드려야 하지만, 양이 방대해 한꺼번에 정리해서 공개결정토록 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선관위 자료가 공개된다면, 파괴력이 큰 전·현직 의원들부터 조준한 ‘위법 단서 찾기’ 작업이 이뤄지고 문제제기로 이어질 공산이 크다. 일각에선 아예 피감기관 돈으로 가는 해외출장을 금지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하태경 바른미래당 최고위원은 “이번에 조사를 해서 피감기관 돈 받고 가는 경우는 아예 금지를 시킨다든지 특단의 대책을 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김형준 명지대 교수는 “미국 의회는 400페이지 넘는 윤리강령에서 의원들이 할 수 없는 일들을 규정하고 있지만 우리나라는 달랑 몇 페이지뿐”이라며 “미국 의회에선 피감기관 돈으로 해외출장을 가는 건 절대 있을 수 없는 일로, 이번 기회에 우리 국회 윤리규정을 촘촘하게 바꿔야 한다”고 제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