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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의당 권은희, ‘장관 겸직 의원’ 본회의 투표권 박탈 법안 발의
- 지난해 정기국회 본회의에서 투표권을 행사한 도종환, 김부겸, 김영주, 김영춘, 김현미 장관(왼쪽부터)(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국민의당 일각에서 장관을 겸직하는 국회의원의 입법권을 제한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본회의 투표권을 박탈하고, 법안 대표발의 등도 금지한다는 방침이다.권은희 국민의당 의원은 25일 이러한 내용이 담긴 국회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같은 당 원내대표인 김동철 의원을 비롯해 김삼화 김수민 오세정 이찬열 장정숙 정동영 채이배 최도자 의원이 공동발의했다.개정안은 국무총리나 부처 장관 등 국무위원직을 겸하는 국회의원의 경우 본회의 표결에 참가할 수 없도록 명시했다. 본인 성명의 법안 대표발의도 금지했다.겸직 의원들에게 국회 상임위원, 특별위원직을 사임토록 하는 조항도 담았다. 입각한 국회의원은 그간 국회 상임위 혹은 특위에 이름을 걸고도 회의 참석 등 별다른 활동은 하지 않았는데, 아예 상임위·특위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한다는 취지다.이와 함께 행정부에 대한 자료 제출 요구도 할 수 없도록 막았다.권 의원은 “현행법은 의원의 국무총리 또는 국무위원 겸직을 허용하지만 삼권분립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고 국회의 행정부 견제 기능을 약화시킬 수 있다”며 “겸직 국회의원이 가지는 의원으로서의 권한을 다방면에서 제한해 삼권분립의 훼손을 최소화하려 한다”고 법안 발의 배경을 밝혔다.한편, 현재 장관 겸직 의원은 더불어민주당에만 5명이다. 김부겸 행정안전부, 김현미 국토교통부, 김영춘 해양수산부, 도종환 문화체육관광부,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 등이다.
- 대한상의, 한국당에 “휴일근로 할증 유지, 최저임금 현실화” 요구
-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오른쪽)와 박용만 대한상의 회장 (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대한상공회의소는 25일 자유한국당에 근로시간 단축을 둘러싼 쟁점인 휴일근로 할증을 현행대로 50%로 유지해줄 것을 요청했다. 최저임금 산입 범위를 두고는 ‘실제 지급받는 임금총액’을 기준으로 삼아 현실화해달라고 건의했다. 모두 노동계의 입장과 배치되는 요구다.박용만 회장 등 상의회장단은 이날 오후 서울 중구 상공회의소에서 열린 홍준표 대표 등 한국당 지도부와의 간담회에서 이러한 내용이 포함된 건의사항을 전달했다.상의는 먼저 근로시간 단축과 관련, 지난해 말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여야 간사간 협의대로 입법을 서둘러달라고 촉구했다. 주 52시간으로의 근로시간 단축을 기업규모에 따라 300인 이상, 50인 이상, 5인 이상으로 ‘3단계 시행’해달라는 얘기다. 또한 “현행 초과근로 할증률인 50%는 국제노동기구(ILO) 권고안 25% 등 국제기준보다 높은 수준”이라면서 노동계의 휴일·연장 근로 100% 중복할증 요구를 수용하지 말아줄 것을 요청했다.상의는 최저임금 범위를 두고는 상여금과 복리후생수당 등도 산입범위에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상의 측은 “기본급에 월 고정수당만으로 국한하면 상여금·복리후생수당 등이 제외돼 고액근로자도 최저임금 영향을 받는 문제점이 있다”며 “호봉제 기업은 하위직급부터 호봉테이블이 도미노식으로 인상된다”고 문제제기했다.이와 함께 △규제의 틀 개선 △신산업 규제완화 △빅데이터산업 활성화 △서비스산업 선진화도 건의 대상에 포함됐다.대한상의는 행정규제기본법과 감사원법을 지목, 규제 방식을 포지티브 대신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하고 복합규제의 일괄처리를 제도화해달라고 주문했다. 공무원들이 규제개선을 위한 행정에 적극 나설 수 있도록 면책요건의 실효성도 담보해달라고 했다.△4차산업혁명시대에 빅데이터, 인공지능, 자율주행차 등 신산업 선점을 위한 개인정보보호법 및 정보통신융합법 개정 △빅데이터산업 활성화를 위해 비식별조치 시 개인정보 보호규제를 받지 않도록 하는 빅데이터이용법 제정 및 위치정보법 개정 △재계 숙원인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제정 등이 입법 요구사항으로 더해졌다.박용만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성숙하고 선진화된 경제환경을 만드는 게 중요한 만큼 구시대 의 법과 관행을 걷고 미래성장을 위한 과제들을 빨리 이행했으면 한다”며 “(이러한) 건의사항들이 2월 임시국회에서 많은 진전을 이뤘으면 좋겠다”고 했다. 박 회장은 “여러 사정이 있겠지만 주어진 시간이 없는 것 같아 마음이 급하다. 조속히 입법을 마무리하면 기업에도 큰 힘이 될 것”이라며 “재계도 올 한해 시장의 룰을 지키고 전근대적 기업문화를 바꾸는 일에 앞장설 것”이라고 강조했다.이에 대해 홍준표 대표는 “일선에서 부딪히는 규제들과 불편사항을 국회는 실무자들보다 알기 어려우니 (요구사항은) 언제든 적극적으로 얘기해달라”고 답했다고 전희경 대변인이 전했다.한편 이날 간담회는 홍 대표의 ‘생활정치’ 3탄으로 ‘기업 살리기’란 주제로 마련됐다. 당에선 함진규 정책위의장, 김용태 국회 정무위원장, 추경호 국회 기획재정위 간사 등이 참석했고, 재계에선 박 회장을 비롯해 윤부근 삼성전자 부회장, 박영춘 SK 부사장, 우기훈 대한항공 부사장 등이 함께했다.
- [현장에서]‘국가개혁’ 외치는 한국당 2기 혁신위를 보는 ‘불편함’
- 자유한국당 김용태 혁신위원장이 25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혁신위원회 ‘신보수주의 국가개혁 심포지엄-대한민국의 길을 묻다’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자유한국당 2기 혁신위원회가 지난 24일 안보와 경제 분야 등에서 국가개혁을 위한 10가지 정책과제를 선정, 발표했다. 김용태 2기 혁신위원장이 지난해 말 류석춘 1기 위원장에게서 바통을 이어받으면서 신보수주의라는 기치 아래 “국가청사진을 제시하겠다”고 천명하고는 한달 여 만에 청사진 구체화에 돌입하는 모양이다.하지만 혁신위가 자체 설정한 ‘국가청사진 제시’라는 역할부터 근본적 의문이 든다. 한국당의 혁신은 1기 활동으로 마침표를 찍은 것인가. 그래서 지난 대선에서 대패하고 오는 지방선거에서도 참패가 예견되는 상황에서 야당의 혁신위가 당의 혁신 아닌 국가 정책의 혁신을 모색한다는 것인가. 한국당 한 관계자의 말처럼 “바깥에선 당 혁신 수준에 만족하지 않는데, 당에서는 끝났다고 보는 것”이라면 오만이 아닐까 한다. 청와대의 연이은 헛발질로 최근 지지율이 조금 오르긴 했지만 여전히 여당의 반토막도 안 되는 정당 지지율을 떠올리면 심한 말도 아니다.야당이기에 더욱 실현가능성이 낮은 거대담론을 제시하는 혁신위 자체도 그렇지만, 이를 다루겠다는 혁신위원들을 마주하는 데도 불편함을 떨칠 수 없다. 정책과제를 확정하기 전, 김용태 위원장을 비롯한 혁신위원들의 공개발언은 정부 비난 혹은 색깔론으로 점철됐다. “최저임금 만원 공약을 지키면 그날 우리나라 경제는 망한다”(이병태 카이스트 교수) “전교조의 그릇된 대북관, 통일관에 몰입돼 있을 거라 생각했는데 (평창올림픽 아이스하키 남북단일팀에 반대하는) 2030세대는 균형 잡히고 정의감, 공정성 높은 세대”(김종석 의원) 등 내외부에서 ‘오고초려’했다는 혁신위원들의 발언이 ‘구보수’와 무엇이 다른지, 어떤 점에서 ‘신보수’인지 알 수가 없다. 이들이 잇따른 ‘막말’ 논란을 일으키는 홍준표 대표와 인식 차이가 얼마나 있을지 의문이다. ‘정책혁신위’ 체제로 개편한 당 정책위와의 역할 중복 문제도 있다. 함진규 정책위의장 아래엔 외교안보, 경제정책 등 ‘김용태호 혁신위’와 비슷한 분야를 다루는 6개 정책혁신위가 꾸려져 있다. 그뿐인가. 정책위부의장단은 21명이나 되고, 청년일자리와 4차산업 등 이름 붙인 별도 TF도 14개이고 앞으로 더 만들겠다고 한다. 정책은 정책위에 맡겨두고, 한국당 2기 혁신위는 1기 혁신위가 못다 이룬 당 자체의 체질 및 조직, 이미지 혁신에 더 치중해야 한다. 아직까지 국민들이 한국당을 바라보는 시선은 바깥날씨만큼이나 매섭다는 걸 명심해야 한다.
- 한국당 혁신위 “고용유연성-규제혁파 대안 제시할 것”
- 김용태 자유한국당 2기 혁신위원장(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자유한국당 2기 혁신위원회가 고용유연성과 사회안전망 강화를 병행하는 노동시장 개혁, 규제혁파를 통한 기업환경 개선 등을 국가개혁 정책과제로 꼽고 대안을 마련해 제시키로 했다.김용태 혁신위원장은 24일 국회에서 2차 전체회의를 마친 뒤 “지속가능한 국가개혁을 위해 국가안보와 경제, 인구 등 3개 분야에서 10개 정책과제를 선정해 충실한 대안을 제시하고자 한다”고 밝혔다.혁신위는 먼저 국가안보 분야에서 북한 핵미사일 위협 속 외교안보 정책의 분명한 원칙과 방향을 설립하고, 강력한 국방 구축을 위해 여성과 민간이 병역 등 국방부문에 참여토록 국방제도 개선을 이루겠다는 방침이다.경제 분야에선 지속가능성 담보를 목표로 △노동시장 개혁 △복지시스템 개혁 △기업환경 개선 △공공개혁을 과제로 삼았다. 이를 위해 고용유연성과 사회안전망 강화를 병행 추진하고, 소득 차이를 반영하는 맞춤형 복지, 가구별 최저소득 보장제 등을 추진한다. 또 기업의 경제활동을 보장하고 규제를 혁파하는 동시에 지대추구 기득권 타파, 기회 균등 강화도 꾀한다. 이와 함께 정부조직 개혁과 공공부문 민영화 방안도 내놓는다는 구상이다.인구 분야에선 저출산시대 변화에 대응하는 가족제도 모색과 국가의 역할 강화, 4차산업혁명시대에 걸맞는 학제 개편 등을 추진한다. ‘글로벌 코리아’를 위한 복수국적 인정제도 검토한다.이와 별도로 혁신위는 당 혁신 방안으로 청년과 여성의 대표성을 강화하는 공천제 개혁, 보수가치 교육 강화, 당의 부정적 이미지 개선을 위한 대국민 소통 강화 등을 선정했다.김 위원장은 “2기 혁신위는 앞으로 각 정책과제별로 보드를 구성하고 전문가를 배치해 논의하되, 전문가와 국민이 함께 참여하는 공개토론회, 현장토론회 방식으로 진행할 것”이라며 “페이스북 라이브 등 SNS를 통해 국민과 소통하겠다”고 덧붙였다.
- 한국당-바른정당, 정부 규제개혁 방침에 ‘비난’ 한목소리
- 문재인 대통령은 22일 청와대에서 열린 규제 혁신 토론회에서 규제개혁 방침을 밝혔다.(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보수야당은 23일 정부의 규제개혁 방침에 대해 “지지율 폭락세 만회 카드” “규제덩어리 정부의 아이러니 그 자체” 등의 표현을 쓰며 한목소리로 비난했다.김성원 자유한국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문재인 정부는 지지율 폭락세 만회하려고 뜬금없이 ‘규제개혁 카드’ 빼들었나”라면서 “앞으로 규제개혁한다고 또 다른 규제를 양산하지는 않을지 걱정이 앞선다”라고 힐난했다.김 원내대변인은 “그간 문재인 정부는 어린이집 영어수업 금지, 가상화폐 규제, 최저임금 인상, 부동산 규제, 태극기와 애국가 없는 평창올림픽 공동입장과 아이스하키 남북 단일팀 등 많은 정책들이 현장 목소리를 외면해서 국민적 공분을 샀다”고 주장했다.그는 또한 “경제를 살린다며 ‘규제개혁’ 카드를 빼들면서도 재건축 규제는 대폭 강화했다”며 “오락가락 갈팡질팡 중심을 못 잡는 문재인 정부 정책에 경제 현장에서는 정부를 어떻게 믿고 따를 수 있겠냐고 반문한다”고 했다.그는 “문재인 정부의 규제개혁 의지가 단순히 지지율 대폭락을 반전시키기 위한 행동이 아니라면 말뿐이 아닌 행동으로 보여야 한다”며 “과도한 시장 간섭과 국가주의를 앞세워 개인을 희생양으로 삼는 행동을 즉각 중단하고 국민께 사과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그러면서 “경제 활력과 일자리 창출을 위해 필요했음에도 정부와 여당의 반대로 법안 처리가 지연됐던 ‘서비스산업 발전법’, ‘규제프리존 특별법’ 등도 조속히 통과시켜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유의동 바른정당 수석대변인도 논평에서 “‘내 삶’을 마이너스 시키는 규제덩어리 정부가 규제를 혁신 한다는 것이 아이러니 그 자체”라고 혹평했다.유 수석대변인은 “다른 나라는 되고 우리는 안 되는 원전 규제, 미실현 기대수익에 세금 부과해 위헌 논란 일으키는 부동산 규제, 자영업자 대부분이 받을 수 없는 최저임금 지원 규제, 금융선진국과 동떨어진 비트코인 규제, 돈 없는 부모는 아이 영어교육도 못시키는 영어교육 규제, 교육의 다양성과 선택권을 무시한 자사고·외고 규제 등이 아이러니하다”고 했다.그는 “문재인 정부의 ‘규제와의 전쟁’은 ‘규제 길로틴’, ‘규제 총량제’, ‘전봇대 뽑기’, ‘손톱 밑 가시’와 무엇이 다른지 묻지 않을 수 없다”며 “국민을 볼모로 실험하는 스트레스 테스트를 당장 멈추라. 정확한 시장의 상황과 전문가의 조언을 바탕으로 검증된 길을 주행해달라”고 요구했다.
- 한국당, 여권 ‘공수처 설치’에 ‘한국형 FBI 도입’ 맞불
-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23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정책 의원총회에서 김성태 원내대표의 발언을 듣고 있다.(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자유한국당이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를 추진하는 여권에 국가수사청(가칭) 도입 카드로 맞불을 놨다. 미국의 연방수사국(FBI)처럼 ‘한국형 FBI’를 설립해 국가 차원의 수사기구로서 역할을 맡기자는 주장이다.국회 사법개혁특위 자유한국당 간사인 장제원 의원은 23일 국회에서 열린 한국당 정책 의원총회에서 국가수사청 설립과 전면 자치경찰제 도입을 골자로 한 ‘검·경 민주화방안’을 제시했다.장 의원은 “(여권이) 공수처 신설에 찬성하면 개혁이고 반대하면 반개혁으로, 국가정보원의 대공수사권 폐지에 찬성하면 개혁이고 반대하면 반개혁으로 프레임을 짰다”며 “문재인 정권은 공수처가 검찰개혁의 상징인 양 하지만, 우리는 이에 대항해서 국가수사청을 신설하고 전면 자치경찰제를 도입하는 것으로 방향을 잡고 있다”고 밝혔다.한국당은 먼저 법무부 산하 외청으로 ‘한국형 FBI’인 국가수사청을 신설한다. 국가수사청은 국가적 영역의 경제범죄 수사나 전국 단위영역의 수사, 고위공직자 비리수사 등 일반 형사사건과 경제·금융 관련 범죄 사건 등의 수사를 전담토록 한다는 구상이다. 이를 위해 검찰청 수사관, 경찰청 특수수사대 및 광역수사대 인원을 재배치하고, 별도의 인사위원회에서 선출할 청장이 예산 및 인사, 독립수사권 등 조직 운영을 총괄토록 했다.또한 수사개시권과 수사종결권은 국가수사청이 갖되, 수사지휘권은 검찰이 맡도록 해 국가수사청과 검찰의 상호견제를 꾀하도록 했다. 국가수사청이 사법경찰의 역할을 이행하고 검찰은 수사청 수사통제와 공소에만 집중하도록 권한과 업무를 분산하겠단 취지다.경찰에 대해선 전면 지방경찰제를 도입하고 치안 및 수사의 집행인력을 모두 시·도지사 소속 지방 경찰청으로 이관토록 했다. 일반범죄에 대한 수사권도 모두 자치경찰이 행사하도록 하고 중앙정부의 경찰청엔 수사기구를 두지 않도록 하겠다는 의미다. 장 의원은 “경찰청장이 총경 이상 인사권을 행사하고 총경 이하는 자치단체장에게 지휘권을 줘서 실질적으로 민생경찰, 민생파수꾼으로 돌리는 디자인”이라며 “집행인력의 시도경찰청 이관으로 검·경이 상호견제하고, 검경인사권 독립을 통해 완벽한 민주화를 이루도록 디자인했다”고 강조했다.장 의원은 “국가수사청 법안은 제가, 전면 자치경찰제 도입은 곽상도 의원이 법안을 마련 중”이라면서 “저희가 내세우는 안들은 의원들의 총의를 모아서 지도부 결단으로 (확정)될 것”이라고 부연했다.한편 장제원 의원은 오는 24일 사개특위 여야 간사간 회동에 참석하겠다는 뜻을 재확인했다. 한국당은 지난 14일 청와대의 권력기관 개혁안 발표에 반발, 사개특위 보이콧을 이어왔다. 장 의원은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박범계 의원이 청와대가 내놓은 방안에 구애받지 않고, 한국당 배제 없이 일방적 운영을 하지 않겠다고 한 말의 진위를 확인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