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검색결과 7,634건
- [한국갤럽]文정부 부동산정책 ‘잘한다’ 28% vs ‘못한다’ 33%
- [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신 DTI(총부채상환비율) 적용과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시범 운영,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등이 포함된 문재인정부의 부동산정책에 대해 ‘잘한다’는 평가보다는 ‘잘못하고 있다’는 평가가 우세한 것으로 나타났다.한국갤럽이 지난 3~5일 전국 성인 1004명을 대상으로 실시해 6일 발표한 여론조사 결과, 현 정부의 부동산정책에 ‘잘하고 있다’는 응답률은 28%, ‘잘못하고 있다’는 33%로 집계됐다. 다만 긍정/부정 응답률 차가 오차범위 내에 있고, 40%는 의견을 유보했다는 점이 특징이다.긍정평가 이유로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23%), ‘집값 안정 또는 하락 기대’(13%) 등이 꼽혔다. 반면 부정평가 이유로는 ‘집값 상승’(19%), ‘서민 피해’(12%), ‘지역 간 양극화 심화’(10%) 등이 우선순위에 올랐다.갤럽은 “작년 8·2 대책 발표 직후 조사에서는 부동산 정책 긍정평가가 44%였으나 올해 1월 24%로 크게 하락했고 이번 조사에서는 28%로 소폭 상승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긍정률은 주택 보유 상태와 무관하게 비슷하지만, 부정률은 비보유·1채 보유자(30%·32%)보다 2채 이상 보유자(46%)에서 높게 나타났다”며 “양도세 중과, 보유세 인상 등 최근 다주택자를 겨냥한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한 반향으로 볼 수 있겠다”고 분석했다.정부의 주택시장 대출 규제 방향을 놓고는 ‘더 강화해야 한다’와 ‘그럴 필요 없다’는 응답이 41%로 동률을 이루며 팽팽했다.향후 1년간 집값 전망에 대해선 34%가 ‘오를 것’, 26%는 ‘내릴 것’, 25%는 ‘변화 없을 것’이라고 답했다. 이는 작년 8·2 대책 발표 직후와 비슷한 수준이다.갤럽은 “집값이 ‘오를 것’이란 응답은 올해 1월 46%에서 12%포인트 줄었고, ‘내릴 것’은 7%포인트 늘었다”며 “작년 하반기부터 올해 초까지 지속되었던 부동산 과열 분위기는 다소 잦아든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한편 이번 조사의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다. 총 6155명에 통화를 시도해 1004명이 응답을 완료해 응답률은 16%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한국갤럽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된다.
- [한국갤럽]文대통령 지지율 74%…‘남북 해빙’에 4%p ‘껑충’
- [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운영 지지율이 한 주 사이에 70% 중반대로 눈에 띄게 올랐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한국갤럽이 3~5일 전국 성인 1004명을 대상으로 실시해 6일 발표한 여론조사 결과, 문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는 74%로 집계됐다. 전주보다 4%포인트 오른 수치로, 문 대통령 지지율은 3월 첫주부터 계속 70%대를 유지하고 있다.부정평가는 4%포인트 하락한 17%에 그쳤고, 9%는 의견을 유보했다.연령별로 보면 20~40대에서 긍정평가가 80%를 넘었고, 50대 이상에선 60%대에 머물렀다.지지정당별로 보면 더불어민주당·정의당 지지층에서 90%를 넘고 지지정당이 없는 무당층에서 58%, 바른미래당 지지층에서 50%를 기록했다. 자유한국당 지지층은 26%가 긍정, 53%가 부정평가했다. 긍정평가의 이유에선 ‘외교잘함’ 14%, ‘북한과의 대화 재개’ 13% 등이 우선 순위로 꼽혔다. 다만 부정평가 이유에 있어서도 ‘대북관계/친북성향’ 16%, ‘과거사 들춤/보복정치’ 14% 등이 올랐다.갤럽은 “이번 주 대통령 직무 평가 양상은 특사단 방문으로 남북, 북미 정상회담이 성사된 지난 3월 둘째 주와 비슷하다”며 “긍·부정 평가 이유 양쪽에서 북한 이슈 비중이 늘어 우리 예술단의 두 차례 평양 공연과 북한 김정은 위원장의 관람 소식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문 대통령과 함께 여당인 민주당 지지율도 소폭 상승했다. 정당 지지율 조사에서 민주당은 49%를 얻어 전주보다 2%포인트 올랐고, 한국당은 13%, 바른미래당 8%, 정의당 6%, 민주평화당 0.3% 순이었다. 지난주와 비교하면 한국당은 1%포인트 줄었고, 바른미래당이 1%포인트 올랐다.갤럽은 “4일 서울시장 선거 출마를 공식 선언한 안철수 바른미래당 인재영입위원장 등 오는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출마·불출마 선언이 이어지고 있으나 아직 정당 지지 구도 전반에 변화는 없어 보인다”고 설명했다.한편 이번 조사의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다. 총 6155명에 통화를 시도해 1004명이 응답을 완료해 응답률은 16%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한국갤럽이나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된다.
- 한국당·바른미래 보수재편 주도권, PK·서울에 달렸다
- [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6.13 지방선거 이후 보수정당 재편의 주도권 다툼이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자유한국당은 6.13 지방선거에 내보낼 주요 광역단체장 후보 공천을 마무리지었고, 바른미래당도 안철수 인재영입위원장을 서울시장 후보로 내세우며 수도권 보수정당으로 우뚝 서겠다는 포부다.현재로선 소속 국회의원이나 광역단체장이 수적으로 많은 한국당이 단연 우위에 있지만, 선거 결과에 따라 바른미래당이 단숨에 상승세를 타고 한국당을 위협하게 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을 전망이다.◇ 공천 마무리한 한국당, ‘낙동강 전투’ 사활 김태호 한국당 경남지사 후보(사진=연합뉴스)한국당은 6일 최고위원회의를 열어 경남지사 후보에 김태호 전 경남지사를 그리고 충남지사 후보에 이인제 전 경기지사를 공천한다. 앞서 김 전 지사는 5일, 이 전 지사는 2일 각각 추대했다.김문수 전 지사는 오는 10일 추대 결의식을 갖고 공천 절차를 마무리지을 것으로 알려졌다.홍준표 대표는 5일 김태호 전 지사의 경남지사 추대 결의식에서 “경남 지역은 우리가 사수해야 될 낙동강 전선 최후의 보루”라며 “마지막에 반드시 이길 후보로 김태호 후보를 경남당협위원장과 국회의원 전원의 추천으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홍 대표는 김태호 지사가 여의치 않을 경우 스스로 당대표를 내려놓고 경남지사에 출마할 계획이었다고 했다. 낙동강 전선(부산·울산·경남)은 더불어민주당의 동진 전략으로 이번 지방선거 최대 격전지로 떠올랐다. 홍 대표가 재신임을 내건 조건이자 한국당 승리의 기준선인 ‘광역단체장 6곳’ 수성 여부가 여기서 갈릴 것이란 전망이 많다.홍 대표가 ‘공천 불가’ 입장을 뒤집고 마뜩잖아 했던 친박근혜계 서병수 현 시장을 부산시장에 전략공천한 것도 이 때문이다. 만만찮은 후보인 민주당의 오거돈 전 해양수산부 장관이 출마하면서 어쩔 도리없이 각종 여론조사에서 우위를 보인 서 시장을 공천한 것이다.홍 대표는 서 시장 이외에도 바른정당에서 복당한 남경필 경기지사를, 지난해 대선 후보 경선에서 자신을 향해 날을 세웠던 이인제 전 지사를 공천한 것도 ‘후보난 속 6곳 수성’을 위한 결정이다. 실제로 홍 대표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당내 가용할 수 있는 모든 인적자원을 총동원했다”며 “나하고 적대관계에 있던 사람도 내가 나가달라고 사정했고, 나랑 4~5년 갈등 있던 사람도 공천했다”고 했다. 목표 달성에 실패하면 한국당은 ‘박근혜 탄핵’ 이후 이어진 내리막길에서 올라서지 못하게 된다. 이 경우 홍 대표의 차기 대권 구상이 꼬이게 되는 만큼 고육책을 썼다는 의미다.◇ 바른미래당 “안철수가 서울만 승리하면 대박”안철수 바른미래당 서울시장 후보(사진=연합뉴스)한국당이 PK에 사활을 걸고 있다면, 바른미래당은 당의 간판급인 안철수 위원장이 나선 서울시장 선거에 올인하는 형국이다. 현재 당 소속의 광역단체장이 원희룡 제주지사 밖에 없는 바른미래당이 서울시장직을 차지한다는 건 ‘파란’에 가깝다. 선거 승리시 바른미래당은 차기 유력 대권주자를 가진 개혁보수정당으로서 한국당을 압도할 수 있는 기회를 잡을 수 있다. 안철수 위원장이 이끌었던 국민의당이 그랬듯, 다음 총선에서 바람을 일으킬 수 있다는 얘기다.김중로 바른미래당 최고위원은 이날 의원총회에서 “서울에서 뜨면 경기도가 뜨고 또 수도권이 뜨면 전국에 그 바람이 불어갈 것”이라며 “지금까지가 전투였다면, 안 위원장의 서울시장 후보 출마 선언을 기점으로 전쟁이 시작됐다”고 의미부여했다. 김 최고위원은 “서울만 승리하면 선거 대박”이라며 “당력을 총집결시켜야 한다. 사즉생의 절실함이 있다면 분명 이길 수 있고 기적을 이뤄낼 수 있다”고 역설했다.다만 한국당의 ‘6곳 수성’ 목표처럼, 안 위원장의 서울시장 당선도 쉽지만은 않다. 당 일각에서 “장렬한 전사냐, 처참한 전사냐의 문제”라는 비관적 전망까지 나올 정도다. 이 때문에 당 안팎에선 안 위원장이 민주당 후보와 한국당의 김문수 후보간 3자 대결에서 30% 정도의 유의미한 득표율로 2위에 오르기만 해도 현상 유지는 할 수 있으리란 관측을 내놓는다. 그러나 이보다 못한 성적을 얻거나 3위로 밀리면 안 위원장의 정치인생은 물론 당의 미래도 위기에 몰리게 될 것이란 전망이다.엄경영 시대정신연구소장은 “이번 선거에서도 촛불민심이 지속돼 한국당, 바른미래당에 유리하지 않을 것”이라며 “한국당이 6곳을 이기지 못하면 보수 전체가 재편의 소용돌이에 휘말릴 가능성이 크고, 안철수 후보가 30% 이상 득표하지 못하고 진다면 바른미래당의 2차 분열이 일어날 수 있다”고 내다봤다.
- 오늘부터 한국당 TK 투표…본선 같은 경선 승자는
- 자유한국당 경북지사 경선 후보들, 왼쪽부터 김광림 박명재 이철우 의원과 남유진 전 구미시장(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자유한국당의 대구시장, 경북지사 후보를 선출하기 위한 경선 투표가 5일부터 시작됐다. 대구와 경북(TK)은 한국당의 텃밭으로, 한국당이 6.13 지방선거 광역단체장 후보를 가리는 데 경선을 치르기로 한 유일한 지역이다. 당내에서도 “경선에서 이기면 집에서 잠만 자도 이긴다”는 말이 나올 만큼 경선이 사실상 본선과 같아, 결과가 주목된다.대구시장과 경북지사 후보 선출은 책임당원 전원 투표 결과 50%, 일반국민 대상 여론조사 결과 50%를 반영해 결정한다. 책임당원 전원을 대상으로 한 모바일 투표는 이날 오전 8시부터 시작, 저녁 8시까지 12시간 동안 진행된다. 이 때 투표하지 못한 당원은 8일 해당지역 선거관리위원회를 찾아가 투표할 수 있다. 현장투표는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역선택을 막기 위해 한국당 지지층, 무당층만을 대상으로 하는 여론조사는 7,8일 이뤄진다.대구시장 후보 경선의 경우, 권영진 현 시장에 맞서 김재수 전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이재만 전 최고위원, 이진훈 전 대구 수성구청장이 후보 단일화를 시도했지만 무산됨에 따라 권 시장 승리 가능성이 높게 점쳐진다.이 때문에 김광림, 박명재, 이철우 등 현역 의원 3명과 남유진 전 구미시장이 경합하는 경북지사 경선 결과가 특히 관심이다.김광림 의원은 이날 이데일리와의 인터뷰에서 “저에 대한 도민과 당원들의 관심과 기대가 커지는 것을 피부로 느낀다. 경제, 일자리도지사에 대한 기대가 크다는 말씀에 힘을 얻고 있다”며 “신바람 나는 경제, 돈이 돌고, 일자리가 늘어나는 경북 경제를 만드는 일에만 집중하겠다”고 강조했다.박명재 의원은 “서남권과 북부내륙권 등에서도 주민들의 호응이 폭발적으로 높아서 기대 이상”이라며 “이번만큼은 24년간 없었던 동남권 출신 도지사를 배출하려는 열망이 강하게 표출되고 있다”고 자신했다.이철우 의원은 “출마선언 이후 매일 500km 가량을 다니는 강행군을 100일이 넘게 이어 왔고, 경북을 세 바퀴 이상 다녔다. 그간 이동거리만 4만km로 지구 한 바퀴 수준”이라며 “‘도지사를 저렇게도 할 수 있구나’ 도민들께서 감탄하실 정도로 해보겠다”고 의지를 다졌다.
- [리얼미터] 文대통령 지지율 70% 육박 유지…‘경선’ 민주 ↑
- [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운영 지지율이 4주 연속 70%에 육박하며 보합세를 유지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정당 가운데선 6.13 지방선거 후보 선출을 위한 경선을 벌이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의 지지율 오름세가 눈에 띈다.리얼미터가 지난 2~4일 전국 성인 1502명을 대상으로 실시해 5일 발표한 여론조사 결과, 문 대통령의 국정수행 긍정평가는 69.4%를 기록했다. 전주보다 0.1%포인트 하락한 수치로, 최근 4주 동안 미미하게 오르내리며 69%대를 유지했다.부정평가는 24.9%로, 전주보다 0.7%포인트 낮아졌다.지역별로는 서울에서 3.9%포인트 오른 74.4%로 높게 나타났고, 부산·경남·울산(PK)에서 4.8%포인트 하락한 58.0%를 기록했다. 진보층에선 1.2%포인트 오른 86.6%를, 보수층에선 2.7%포인트 떨어진 40.1%를 얻었다.정당지지율 조사에선 민주당이 53.2%로 압도적 1위를 이어갔다. 민주당은 전주보다 1.9%포인트가 올라, 지방선거 경선 이벤트 효과를 본 것으로 분석된다.자유한국당은 20.1%로 0.6%포인트 하락했고, 바른미래당은 5.7%로 1.1%포인트 떨어졌다. 정의당은 0.6%포인트 내린 4.6%, 민주평화당은 0.1%포인트 오른 2.5%로 집계됐다.리얼미터는 “지방선거 후보자 공천을 위한 경선 여론조사가 본격적으로 실시되고 있는 가운데, 민주당이 50%대 초중반의 강세를 이어갔고 한국당 역시 3주째 20% 선을 유지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안철수 인재영입위원장이 서울시장 선거 출마를 선언한 바른미래당은 창당 후 최저치를 경신했고, 정의당과 평화당 또한 약세를 보였다”고 전했다.한편 이번 조사의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2.5%포인트다. 유권자 3만7035명에게 통화를 시도해 최종 1502명(무선 80 : 유선 20)이 응답을 완료, 응답률은 4.1%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리얼미터나 중앙선거여론 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 박명재 “24년만의 동남권 출신 경북지사되겠다”
- 박명재 한국당 의원(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자유한국당의 경북도지사 후보 경선에 나선 박명재 의원은 5일 “이번만큼은 24년간 없었던 동남권 출신 도지사를 배출하려는 열망이 강하게 표출되고 있다”고 자신했다.박 의원은 이날 이데일리와의 인터뷰에서 “다른 후보자들에 비해 다소 늦게 출발했지만, 서남권과 북부내륙권 등에서도 주민들의 호응이 폭발적으로 높아서 기대 이상”이라며 이같이 말했다.그는 “도정·국정·의정을 아우른 ‘준비된 도지사’라 감히 말씀 드린다”면서 “희망도정, 혁신도정, 신뢰도정으로 경북도민을 결집해 대구와 함께 TK의 자존심을 되찾고 보수정권 재창출을 견인하겠다”고 강조했다.다음은 박 의원과의 일문일답이다.- 경북 발전에 어떻게 기여해왔나.2015, 2016 2년간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경북 대표위원으로 활동하면서 경북의 국비예산 12조원시대를 열었다.19, 20대 국회에서 왕성한 입법활동 전개해서 성과도 냈다. 19대 국회에선 2년 4개월의 반쪽 임기에도 대표발의 72건 법안 가운데 13건을 통과시켰다. 대구·경북 국회의원 27명 중 두 번째로 많이 법안을 발의했더라. 20대 국회에서도 1년 10개월 만에 법안 45건을 대표발의해서 13건을 통과시켰다. 대구·경북 국회의원 25명 중 가장 많은 법안 발의였다.아울러 국회연구단체로 여·야 국회의원 31명과 전문가 등이 참여한 ‘국회철강포럼’ 대표를 맡아 활발히 활동했다. 2년 연속 국회 우수단체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민심 흐름은 어떻게 보고 있나.다른 후보자들에 비해 다소 늦게 출발했지만, 서남권과 북부내륙권 등에서 주민들의 반응과 호응이 폭발적으로 높아 기대 이상이었다.특히 동남권의 경우 이번만큼은 24년간 배출하지 못한 동남권 출신 도지사를 배출하고자 하는 열망이 강하게 표출되고 있다. 저 박명재가 마지막으로 지역민들의 소망을 풀어줄 것이라는 기대가 크기 때문에 경선 승리에 강한 자신감을 갖고 있다.예전에 경북도청에서 근무하면서 인연을 맺었던 전·현직 공직자들과 도의원들로부터도 큰 지지를 얻고 있다고 자평한다. - 강점을 소개해달라.도정·국정·의정을 아우른 ‘준비된 도지사’라 감히 말씀 드린다. 경북도정의 안살림을 맡았던 경상북도 행정부지사, 중앙과 지방행정을 총괄했던 청와대 행정비서관과 행자부장관(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 우리나라 경제정책과 예산을 총괄했던 국회 기획재정위원과 예산결산특별위원 등을 지냈다. 그리고 전 집권여당의 사무총장과 자치안전위원장도 역임했다. 오늘까지 경험과 경력은 오롯이 경북도지사직을 향한 준비이자 발걸음이었다. 저는 정치인보다는 행정인에 더 적합한 사람으로서, 제가 마지막 머무르고 일할 곳은 경북도정이라고 생각한다.- 주요 공약 3가지를 꼽아달라. ‘보수정권 재창출 견인’을 최우선에 놓겠다. 희망도정, 혁신도정, 신뢰도정을 펴서 보수의 심장인 경북 도민의 단합된 결집력과 응집력을 이끌어내겠다. 경북의 자존감과 위상을 되찾아 대구와 더불어 대한민국의 중심이 되어 보수정권 재창출을 이끌겠다.또한 ‘경북 재도약의 돌파구 마련’에 힘쓰겠다. 동남권 지역에 제2도청을 설치해서 신동해안시대를 견인하고 경북이 환동해권 중심, 동북아물류 중심, 글로벌 경북으로 나아갈 수 있게 하겠다.경북은 서해안시대에 대응해 J자형 국토개발전략으로 ‘신동해안시대’와 ‘동북아경제권’을 구축해 경북중흥의 새로운 돌파구를 마련해야 한다. J자형 국토개발전략은 경북동해안이 환태평양 및 동북아시대 도래, 남북한과 러시아·유럽을 연결하는 시베리아횡단철도시대 개막에 대비해서 철도, 도로, 영일만대교, 항만, 에너지, 관광, 신라왕궁복원, 과학기술 등을 집적화하는 거대 프로젝트다. 국토균형발전의 중심축을 이동시키는 국가의 그랜드 디자인이라고 보면 된다.마지막으로 ‘지역경제활성화 및 일자리창출’을 약속드린다. 이미 구축된 4대 권역별 신산업을 공유하고 협업해 연계효과 제고하고, 혁신네트워크 성장전략을 통한 일자리·소득중심 산업경제기반을 구축하겠다. 아울러 국립지진방재연구원 설립을 유치하고, 사회안전서비스 전문인력양성원을 설립하는 등 지진피해의 완전극복과 안전경북 실현에 힘쓰겠다.- 경선 과정에 대한 평가는.일부 후보들의 여러 의혹들을 신문·방송 등 언론을 통해 전해들은 바 있다. 사실여부를 떠나, 후보 당사자에게는 어떤 형태로든 심대한 타격이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안타까울 뿐이다. 얼마 남지 않은 경선이 네거티브가 아닌 인물과 정책, 그리고 지역발전을 위한 대안마련의 장이 되길 바란다.- ‘보수 위기’ 우려 속에 ‘보수의 성지’ 경북 단체장에 도전하는 정치인으로서, 한국당과 보수의 갈 길을 제시해달라.웅도 경북이 보수정권 재창출을 견인해나가야 한다. 대구와 함께 보수의 심장인 경북은 지금 보수혁신의 발전을 견인해나갈 정치적 리더십을 필요로 한다. 희망도정, 혁신도정, 신뢰도정으로 도민의 단합된 결집력과 응집력을 이끌어내서 경북이 하나 되는 정치적 리더십을 발휘하겠다.이를 통해 경북과 경북도민이 대구와 더불어 TK의 자존감과 위상을 되찾아 대한민국의 중심이 되어 보수정권 재창출을 견인하겠다고 다시 한번 약속 드린다.- 유권자에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300만 도민과 함께 이 땅에 한민족의 통일국가를 이룩한 신라의 정신과 조국근대화의 새마을운동 정신, 포스코 등 산업화의 창조정신을 다시 한 번 일깨우겠다. 경북도민과 경북도정에 새로운 기운과 활력을 불어넣겠다.그렇게 해서 경북이 젊은이들의 꿈과 희망이 실현되는 기회의 땅이 되고, 어르신들께서는 평안한 노후를 보낼 수 있는 행복한 삶의 터전이 되도록 할 것이다. 300만 도민들이 함께 어우러져서 저마다의 꿈과 미래 발전을 키워나가는 희망의 공동체가 실현되는 위대한 경북을 반드시 만들겠다.
- 이철우 “출마 후 4만km 강행군…보수정치 다시 일으키겠다”
- 이철우 한국당 의원(사진=이철우 의원실 제공)[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자유한국당의 경북도지사 후보 경선에 나선 이철우 의원은 5일 “보수정치의 종가와 같은 경북의 도지사로서 보수정치를 일으키겠다”고 강조했다.이 의원은 이날 이데일리와의 인터뷰에서 “보수정치의 역량이 필요한 지금, 지역구에서 물병을 맞으면서도 당당히 사드배치를 찬성했던 저 같은 소신 있는 보수 정치인이 필요하다”며 이같이 말했다.이 의원은 “출마선언 이후 매일 500km 가량을 다니는 강행군을 100일이 넘게 이어 왔고, 경북을 세 바퀴 이상 다녔다. 그간 이동거리만 4만km로 지구 한 바퀴 수준”이라며 “‘도지사를 저렇게도 할 수 있구나’ 도민들께서 감탄하실 정도로 해보겠다”고 의지를 다지기도 했다. 다음은 이 의원과의 일문일답이다.- 경북 발전에 어떻게 기여해왔나. 누구보다 지방을 위해, 경북을 위해 한 몸을 던지려 오랫동안 준비한 ‘준비된 현장도지사’라고 자부한다.민선 경상도지사 이의근, 김관용 두 분 모두의 부지사로 일하며 경북 발전을 위해 몸을 던져왔다. 부지사 시절부터 지방의 설움을 체감했기 때문에 국회의원 10년 동안 의정활동의 슬로건을 ‘지방이 살아야 나라가 산다’로 정했다. 그래서 국회에 여야 의원 약 100여명을 모시고 ‘국회지방살리기포럼’을 만들어 균형발전과 지방분권을 추진하기도 했다. 의원 활동하면서 대통령과 시도지사가 정기적으로 만나 국정을 논하는 회의체를 만드는 제정법을 발의해서 정부가 지금 이를 제2국무회의란 이름으로 추진하고 있고, 정부가 지방에 일방적으로 재정 부담을 전가하지 못하도록 사전에 지자체와 협의하도록 하는 ‘지방재정부담특별법’도 발의했었다. - 민심 흐름은 어떻게 보고 있나.경북은 1970년대만 해도 모든 면에서 서울과 1,2등을 겨뤘던 대한민국 중심이었다. 인구만 하더라도 서울이 543만 명이고 다음으로 경북이 447만 명이었고, 경기도는 329만 명밖에 안됐다. 지금은 수도권과 격차가 크게 벌어지고 변방의 낙후지역 취급을 받고 있는데, 경북을 다시 대한민국의 중심으로 만들겠다는 제 포부를 알리고 있다.지난해 12월 17일에 출마선언 이후 경북을 세 바퀴 이상 다녔다. 한 분이라도 더 만나기 위해서 매일 500km 가량을 다니는 강행군을 100일이 넘게 이어 왔다. 그 동안 이동한 거리만 해도 4만km를 넘어 지구 한 바퀴를 돈 수준이다. 연초부터 각 언론사가 실시한 열여덟 번의 여론조사에서 모두 선두를 차지해 더 힘을 내고 있다. - 후보자만의 강점을 소개해달라.다른 후보자들께서 서울에서 관료 생활을 했던 것과 달리 저는 경북에서 인생의 대부분을 살았고 경북 발전을 위해 일해 왔다. 이의근 지사가 저를 부지사로 발탁했고, 김관용 지사도 저를 믿고 그대로 맡겨 주신 덕분에 23개 시·군 고을고을을 다녔고 경북의 산세, 물길, 들녘, 지역민들의 소망까지 낱낱이 기억하고 있다. 지역 곳곳에 실제로 살아봤고, 그 누구보다 세세한 지역 사정까지 잘 알고 있다는 게 강점이다. 일밖에 모르는 사람이라고 해서 지역구에서 ‘일철우’라는 별명도 얻었다. 고정관념의 틀을 깨고 현장에서 일해 온 경험을 중시한다. 그래서 ‘출근하지 마라, 답은 현장에 있다’라는 책을 쓰기도 했다.- 주요 공약 3가지를 꼽아달라. △일자리 넘치는 경제 △활기찬 부자농어촌 △따뜻한 이웃사촌 복지다. 이를 이루기 위해 ‘신바람 경북 100대 공약’을 발표했다. 우선 ‘일자리 넘치는 경제’를 위해서 경북 역사 이래 최대 규모의 문화관광 사업을 실시하겠다. 경북도는 물론 23개 시군과 민간까지 함께 투자해 경북문화관광공사를 설립하고 경북 전체가 유기적인 글로벌 문화관광 수용체계를 갖추도록 추진하겠다.‘활기찬 부자농어촌’을 만들기 위해 도와 23개 시군이 함께 경북농수축산업유통공사를 설립해서 생산과 판매 걱정 없는 농어촌을 만들겠다. 또한 농업이 ‘경제안보’의 공공적 성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농업인 기본소득을 검토하고 월급제 등 소득 안정화 정책을 확대하도록 지원하겠다.아울러 ‘이웃사촌 복지’로 기존 복지정책과 다른, 정이 넘치는 공동체 복지를 만들겠다. 복지 대상자에게 행정 지원과 함께 이웃과 출향인의 지원을 묶어 패키지로 지원하고, 이웃이 지원하는 만큼 도에서 함께 지원하는 매칭형 복지를 도입해 공동체 정신을 확산할 것이다.- 경선과정에 대한 평가는.당내 경선에서 네거티브 선거가 심해 후유증이 우려된다. 제가 계속 여론조사에서 선두를 달리니 온갖 허위비방을 당하고 있다. 하지만 저는 떳떳하게 살았기 때문에 걱정하지 않는다. 지금까지 제기된 비방 중 사실로 밝혀진 것이 단 하나도 없다. 며칠 전엔 저를 허위비방한 사람에 대해 경찰이 수사해서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는 등 오히려 네거티브를 하던 사람들이 곤혹스러운 상황에 처한 것으로 알고 있다.허위비방, 흑색선전, 명예훼손 없는 ‘3무(無)’ 선거를 선언했고, 캠프에도 상대 후보를 공격하지 말라고 엄명을 내려놨다. 도민을 위해 쏟아야 할 열정이 낭비돼서는 안 된다는 게 제 생각이다. - ‘보수 위기’ 우려 속에 ‘보수의 성지’ 경북 단체장에 도전하는 정치인으로서, 한국당과 보수의 갈 길을 제시해달라.국가안보가 풍전등화의 위기에 처한 지금, 더더욱 보수정치의 역량이 필요하다. 국민들이 일시적으로 평화 분위기에 안도하지만 한편으로는 오랜 세월동안 북한이 보였던 기만을 경계하고 있기도 하다. 특히 지금은 한반도를 둘러싼 열강이 모두 관여하고 있는 상황으로, 보수정치의 경험과 실력이라는 날개를 접고서는 현명하게 헤쳐 나갈 수 없다. 지역구에서 물병을 맞으면서도 당당하게 사드 배치에 찬성했던 저와 같은 소신 있는 보수 정치인이 필요하다.경북은 보수정치의 종가와 같은 지역으로, 도지사는 보수정치를 일으켜야 할 막중한 책임이 있다. 보수가 국민 신뢰를 잃은 건 실력과 헌신, 책임지는 자세를 보이지 못해서라고 본다. 경북에서 보수정치의 실력으로 도민의 삶을 바꿔 희망을 주고 나라가 가야할 바른 길을 보여주겠다.- 유권자에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저는 말이 아니라 실천으로 노력해 왔던 사람, 국가와 국민을 위해 소신을 지켰던 사람이다. 부지사 시절 1년 6개월 만에 33억 달러 투자를 유치하고 현대모비스를 유치해서 전국에서 최우수상을 받았던 실물경제 실력도 가지고 있다. “와! 도지사를 저렇게도 할 수 있구나” 도민들께서 감탄하실 정도로 해보겠다.
- 김광림 “돈 돌고 일자리 느는 경북경제 만들기 집중”
- 김광림 한국당 의원(사진=김광림 의원실 제공)[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자유한국당의 경북도지사 후보 경선에 나선 김광림 의원은 5일 “신바람 나는 경제, 돈이 돌고, 일자리가 늘어나는 경북 경제를 만드는 일에만 집중하겠다”고 강조했다.김 의원은 이날 이데일리와의 인터뷰에서 “저에 대한 도민과 당원들의 관심과 기대가 커지는 것을 피부로 느낀다. 경제, 일자리도지사에 대한 기대가 크다는 말씀에 힘을 얻고 있다”며 이 같이 말했다.그는 “정치보다는 정책, 말보다는 일로 성과를 거둬온 제 경험을 도민들께서 지지해주시리라 믿는다”며 “도민들과 함께 하는 공감도정, 도민들의 요구에 부응하는 참여도정의 길에 함께 해달라”고 지지를 호소했다.다음은 김 의원과의 일문일답이다.- 경북 발전에 어떻게 기여해왔나.32년 경제부처에서 근무한 공무원으로서, 10년간 경북에 지역구를 둔 국회의원으로서 경북을 위해 일한다는 생각을 평생 한 번도 저버린 적 없다.특히 3선 국회의원으로서 의정활동 10년간 6번의 예산결산위원으로 활동했다. 2008년 3조원이었던 경상북도 국비예산을 10조원까지 끌어올려 수고했다는 도민들의 말씀도 많이 들었다.2008년 보수정부 출범과 동시에 3대 문화권(유교, 신라, 가야) 사업을 제안해 국정과제인 30대 선도프로젝트에 포함시켰다.사통팔달의 경북 교통망 구축사업을 출발시켰다. 수년 내로 전국 어디서든 경북까지 2시간 이내, 도내 시·군간 1시간 이내의 교통·물류경쟁력이 확보된다. 3조7000억원 규모의 중앙선 복선 전철화 사업으로 2020년이 되면 서울 청량리와 서울 강남(수서)에서 경상북도 신도청까지 1시간 20분에 오고 갈 수 있게 된다.- 민심 흐름은 어떻게 보고 있나.저와 마찬가지로 현역 의원인 박명재, 이철우 의원, 그리고 남유진 전 구미시장의 경쟁에서 여론조사 결과는 대부분 오차 범위 이내 근소한 차이다.경선 투표일이 다가올수록 저에 대한 도민과 당원들의 관심과 기대가 커지는 걸 피부로 느낀다. 특히 경제·일자리 도지사에 대한 기대가 크다는 말씀에 힘을 얻고 있다.도민들은 경북에 필요한 심부름꾼이 경제 분야에서 한 우물을 파온 경제·일자리·예산·정책 전문가인지, 국가의 안보와 관련한 정보·보안 전문가인지, 내무행정 분야에 오래 몸 담아 오신 분이신지 잘 판단해 주실 것으로 믿는다.- 강점을 소개해달라.인생의 팔할을 경제·예산·재정·금융 분야에서 일했다. 도민들께서 주시는 말씀을 예산과 정책으로 담아내고 중앙정부, 공공기관, 여당, 기업 등과 네트워킹하는 데에 제가 가장 앞서 있다고 자신한다.경제기획원 과장일 때 초임 사무관으로 만나 30년간 인연을 맺어온 김동연 경제부총리를 비롯해서 현재 국가예산과 경제 정책을 결정하는 분들이 저와 30년 이상 한솥밥을 먹으며 고락을 함께 해온 후배들이다. 경북의 예산과 정책과제들에 대한 중앙정부의 협조를 이끌어내는 일도 가장 잘 해낼 수 있다.- 주요 공약 3가지를 꼽아달라. 도정발전 5대 기본방향을 △다시 우뚝 서는 대한민국 경제심장 경북! △유라시아-태평양시대 여는 해양중심 경북! △3路(땅길·하늘길·바닷길)·3通(도민·시군·중앙) 경북! △23개 시·군 특화-연계된 지역중심 경북! △ 규제개혁 선도 경북!으로 준비했다. 이를 위해 경북의 4개 권역별, 23개 시·군 맟춤형 산업발전도 수립해뒀다. 대표 공약 세 가지는 먼저 ‘청년들이 원하는 좋은 일자리를 만드는 기업투자 보증제’다. 지방투자로 인해 발생하는 손실분을 현금(경북도 25%·시군 25%) 직접지원과 간접지원(국가 50%) 방식으로 보전해주고, 5년간 법인세 면제해주고, 2년간 법인세 50% 감면해주겠다.또한 ‘돈이 되는 농업, 살기편한 농촌, 신바람 나는 농민’을 만들기 위해 농업기술원과 농업기술센터, 지역별 농정기관간 일관된 지원체계를 구축해서 원스톱 서비스가 가능하도록 할 계획이다. 외국인 농업연수제를 도입해 한국의 농업기술을 수출하고, 외국인의 노동력도 활용하겠다.마지막은 ‘아이 키우기 편한 경북’으로 임산부 맞춤형 정책을 펴 출산 축하 선물(마더박스) 지급, 임신·출산·양육 지원책을 마련하겠다. 경북도청부터 저출산 전담부서를 설치하고, 공공산후조리원을 만들겠다.- 경선 과정에 대한 평가는.보수의 심장인 경북에서 ‘깨끗한 보수’를 만드는 일에 앞장서야 한다는 생각으로 5무(無), 3유(有)의 경선을 공개적으로 제안하고 실천하고 있다. 줄 세우기, 네거티브, 포퓰리즘, 자리보장 매수, 금품선거 등 5가지 적폐가 없는 선거를 치르고 정책중심 선거, 포지티브 선거(상대 후보의 좋은 공약 적극 수용), 실현가능 공약을 제시하는 선거를 만들려 한다.당 주관으로 지난 2일 열린 TV토론회에서도 저는 도민들의 생활을 편안하게 해드리는 정책과 공약에 대해서만 발언했다. 하지만 상대적으로 다른 3명의 후보들은 서로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네거티브 공방을 준비해와서 여과 없이 발언해 도민들을 불편하게 해드리지는 않았나 걱정되는 부분도 있다.- ‘보수 위기’ 우려 속에 ‘보수의 성지’ 경북 단체장에 도전하는 정치인으로서, 한국당과 보수의 갈 길을 제시해달라.한국당이 자만했고, 오만했고, 국민의 생각을 잘 읽지 못한 점 백번을 생각해도 변명의 여지가 없다. 깊이 반성한다.하지만 적폐청산이라고 쓰고 보수궤멸로 읽혀지고 있는 검찰을 앞세운 현 정권의 비합리적·비논리적 통치행위를 보면서, 경북도민들은 정말로 미웠고 한심했던 보수정당에 대해 같은 위기감을 느끼고 한국당에 지지를 모아주고 있다. 지금부터가 중요하다. 6.25 전쟁에서 후퇴해 낙동강 전선을 구축한 다음 다시 서울로 올라갔듯이 여당의 무책임한 경제파탄 시도에 대해선 단호하게 투쟁해야 한다. 다만 도지사 후보들은 스스로 가장 낮은 자세로 고개를 숙이고 도민들의 말씀을 경청해야 할 것이다. 진심을 다해서 도민들의 생활과 삶 속으로 들어가 치열한 고민과 토론으로 정책과 예산으로 응답해드리는 길만이 보수정당 한국당이 살 길이라고 본다.- 유권자에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농림고를 나와 교육대를 졸업하고 교편을 잡으면서 야간대학에 다녀 행정고시에 합격해 32년간 경제부처에서 근무했고, 3선 국회의원으로 일 해오면서 ‘경제ㆍ예산통’으로 인정받고 있다. 신바람 나는 경제, 돈이 돌고, 일자리가 늘어나는 경북 경제를 만드는 일에만 집중하겠다. 도민들의 말씀을 예산으로, 정책으로, 입법으로 반영시켜 도민들의 삶과 생활을 편안하게 해드리는 실천하는 정치를 약속드린다.도민들과 함께하는 공감(共感)도정, 도민들의 요구에 부응하는 참여(參與)도정, 도민의 미래(未來)를 열어가는 길에 함께 동참해달라.
- 최저임금 산입범위 개편, 국회서 불발 ‘위기’
- 환노위 고용노동소위 회의 모습(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으로 촉발된 산입범위 개편이 국회에서 무산될 공산이 커지고 있다. 여야가 4월 임시국회에서 법 개정에 실패하면 최저임금위원회의 2019년도 최저임금 결정에도 개정법 적용이 불가능해질 것으로 보인다.최저임금 산입범위를 조정할 국회의 법 개정 논의 시한은 사실상 이달(4월)까지다. 최저임금위가 법적 시한인 오는 6월 말까지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 및 결정을 하는데 개정법을 적용하려면 늦어도 5월까지는 법안이 처리돼야 한다. 하지만 이번 4월 임시국회에서 법을 바꾸지 못하면 5월 임시회를 열어도 6.13 지방선거로 ‘개점휴업’ 상태에서 방치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4월이 데드라인인 셈이다.하지만 국회 논의는 순탄치 않다. 환경노동위원회는 3일과 4일, 6일 고용노동소위에서 노동계와 재계, 최저임금위 공익위원 등 이해당사자들을 잇달아 불러 산입범위 개편에 관한 입장을 들으려 했지만 불발됐다. 방송법 개정을 요구하는 자유한국당 등 야당에서 계획했던 상임위 일정들을 줄줄이 취소한 탓이다.다음주엔 국회가 정상화될 것이란 전망이 제기되지만, 최저임금법 개정안 논의는 후순위로 밀릴 수밖에 없다. 9일엔 이낙연 국무총리의 추가경정예산안 관련한 국회 연설이, 10~12일엔 대정부질문이 예고돼 있다. 이후엔 환노위 소관 추경안 심사에도 시간을 쏟아야 한다.환노위 한 관계자는 4일 “산입범위 확대에 반대해 온 한국노총, 민주노총도 국회에 와서 입장을 밝히기로 한 상황이라 국회가 정상화되는 대로 다시금 소위로 불러 얘기를 듣는 절차가 필요하다”며 “통상적으로 (대정부질문 등) 본회의가 열리면 상임위 소위는 가동하지 않아 물리적 시간이 너무 부족해졌다”고 토로했다.여야는 물론 각 당 의원들간 입장 조율도 아직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전해진다. 환노위 자유한국당 간사인 임이자 의원은 이데일리와의 통화에서 “우리 당 지도부는 지역별, 업종별로 최저임금에 차등을 둬야 한다는 입장으로 논의를 많이 해봐야 할 문제”라며 “아직 우리 당 의원들과의 상의도 다 하지 못했다”고 했다. 민주당 관계자 역시 “(산입범위 확대에) 반대하면서도 공개적으로 말 않고 시간끌기하다 현행대로 유지시키려는 건지, 의원들이 속내를 제대로 밝히지 않아 구체적인 입장을 알 수가 없다”며 “소위 회의를 하면서 정리해야 할 사안”이라고 했다.일단 환노위 심사 테이블에 올라온 개정안 5건 중 가장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는 건 김삼화 바른미래당 의원의 대표발의안이다.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임금을 최저임금에 포함하고, 사용자가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포함시키기 위해 총액을 유지하면서 임금체계를 변경하려고 할 경우엔 근로자 의견청취 절차를 거치도록 했다. 최저임금위 태크스포스(TF)가 지난해 12월 내놓은 권고안과 같다. 환노위 관계자는 “격월, 분기별로 지급하는 상여금을 달마다 쪼개 나눠 지급하면 최저임금 산정에 반영시켜주는 법안”이라고 부연했다.4월 임시회에서 법 개정에 실패하면, 일단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을 위해 정부 시행령으로 산입범위를 바꿀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다만 환노위원장인 홍영표 민주당 의원은 “이렇게 중요한 사안을 시행령으로 바꾸는 건 쉽지 않다”며 “국회 상황을 봐야겠지만, 가능한 4월 안에 법안을 처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