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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野 개헌안 ‘패’ 깐다… 권력구조 협상 ‘숨통’?
  • [文개헌안 발의]與野 개헌안 ‘패’ 깐다… 권력구조 협상 ‘숨통’?
  • 26일 정 의장 주재 여야 원내대표 회동(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문재인 대통령의 개헌안이 발의된 26일, 여야는 ‘국회 개헌안’ 도출을 위한 본격 협상에 돌입키로 합의했지만 세부적인 입장차는 한 뼘도 줄이지 못했다. 다만 원내교섭단체 3당이 이번 주말까지 국회 헌법개정 및 정치개혁특위에 각 당의 자체적인 개헌안을 내놓기로 해, 구체적인 입장차 확인과 협상 가능성을 가늠할 수 있을 전망이다.국회 개헌안 협상의 핵심 의제인 권력구조 개편 방향을 놓고 그동안 문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은 ‘대통령 4년 연임제’를 주장한 데 반해 한국당과 바른미래당 등 야4당은 ‘분권 강화’를 위한 총리의 국회 선출 혹은 추천제 도입에 무게를 실어왔다.한국당은 총리의 국회 선출권을 주장했고, 바른미래당은 재적의원 5분의 3 이상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하는 방안까지 수용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민주평화당과 정의당은 국회의 총리추천권 부여로 입장을 모았다. 천정배 평화당 헌법개정 및 정치개혁특위 위원장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총리 추천제는 대통령의 권한을 어느 정도 국회와 내각에 분산시키는 최소한의 장치”라며 “국회가 총리를 추천하고 대통령이 임명하면 허수아비에 불과한 총리가 아니라 실질적 권한을 지닌 책임총리제를 시행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앞서 국회 헌정특위 소속인 심상정 정의당 전 대표가 내놨던 주장과 같다.그런데 이날 한국당에선 미묘한 변화가 감지됐다. 김성태 한국당 원내대표는 정세균 의장 주재로 열린 여야 원내대표 회동에서 ‘총리의 국회 선출’ 등의 표현을 사용하지 않고, ‘권력구조 개편’을 향후 협상 의제로 삼는 데 합의했다. 민주당 한 원내 관계자는 “대통령제와 총리의 국회 선출이 모순된다는 점을 파악하고 한 발 뒤로 뺀 것”이라고 해석했고, 한국당 관계자는 “우리 당의 개헌 의지가 강하니 (협상을 위해) 대통령의 분권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열어둔 것”이라고 설명했다. 총리선출 방안 등 권력구조 개편 방향에 있어 평행선 대치를 이어온 민주당과 한국당간 협상의 숨통이 트였다는 평가가 조심스럽게 나온다.‘권역별·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골자로 한 선거제도 개편엔 민주당과 범여권인 평화당과 정의당, 보수정당인 바른미래당에 이어 한국당도 긍정적 반응을 보이고 있다. 특히 현행 선거구제 하에선 총선 득표율과 의석 점유율 차로 인한 불이익을 피할 수 없는 군소정당으로선 선거제 개편에 사활을 걸고 있어 협상 성사 가능성이 높게 점쳐진다. 그러나 개헌의 근본적인 걸림돌은 여전히 투표 시기를 둘러싼 이견이다. 민주당은 6.13 지방선거 때 동시 실시를 요구하고 있는 반면, 개헌 저지선(재적의원의 3분의 1)을 확보하고 있는 한국당은 ‘동시 실시 절대 불가’ 입장에서 변함 없다. 이 역시 원내대표 간 협상 의제지만, 한국당에선 양보할 수 없다는 입장이 확고해 협상이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원내 관계자는 “그나마 정치인들이 국민 눈치를 보는 선거 때를 놓치면 개헌은 동력을 잃고 더 큰 정쟁에 빠지게 된다”고 했지만, 한국당 관계자는 “권력구조 개편안 등은 협상 가능성을 열어뒀지만 투표일 지방선거와 맞출 수 없다는 입장은 그대로”라고 전했다.
2018.03.26 I 김미영 기자
洪과 다른 김성태 “검경수사권 조정, 균형감 갖고 접근”
  • 洪과 다른 김성태 “검경수사권 조정, 균형감 갖고 접근”
  • 김성태 한국당 원내대표(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26일 검경수사권 조정 문제와 관련, “국회 사법개혁특위 논의를 통해 국민적 공감대와 균형감을 유지하면서 접근하겠다”고 말했다. 홍준표 대표가 자당 소속인 김기현 울산시장 측근 비리와 관련한 경찰 수사의 부당성을 지적하며 경찰에도 수사권을 부여하겠다고 했던 대선공약 수정 가능성을 밝힌 것과 달리, 신중한 입장을 내보인 것이다.김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울산경찰청 수사에 ‘정치공작’ 의혹을 거듭 제기하면서도 이같이 말했다.그는 먼저 장제원 수석대변인이 경찰을 향해 ‘미친개’ 논평을 내 벌어진 논란을 진화하는 데에 중점을 뒀다.김 원내대표는 “이번 사안은 전국 치안 현장에서 밤낮으로 수고하는 일선 경찰의 명예와 직결된 사안이라 사안의 본말이 전도돼선 안 된다”고 했다. 이어 “장 대변인이 지목한 대상은 정권의 충견 노릇을 자처하는 울산경찰청의 일부 정치경찰로 한정돼 있음에도, 오히려 해당 장본인들이 경찰 조직 자체가 모욕당했다면서 이를 침소봉대해 이번 사안과 무관한 일선 경찰을 선동하고 나선 것은 그야말로 전횡적인 정치 공작적 행태”라고 비난했다.특히 황운하 울산경찰청장을 향해선 “평소에도 돌출적 행동으로 여론 주목을 받고 싶어했다는 평판이 파다하다”며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할 경찰조직 간부로서 부적절한 정치적 개입 행태를 보였다”고 질타했다.김 원내대표는“황 청장이 평소 경찰 수사권 독립의 신봉자라는 점과는 별개로, 그럼에도 한국당은 사개특위 논의를 통해서 국민적 공감대와 균형감을 상실하지 않고 검경수사권 문제에 접근해가겠다”고 했다.홍 대표의 ‘검경수사권 조정’ 당론 재검토 시사를 두고는 “홍 대표도 완전히 경찰의 입장을 배제하겠다고 한 것은 아닐 것”이라며 “사개특위 논의의 최종 지휘는 원내대표인 제가 한다”고 덧붙였다.
2018.03.26 I 김미영 기자
중진 안온 확대원내회의… 홍준표 “좌파폭주 저항운동 검토”
  • 중진 안온 확대원내회의… 홍준표 “좌파폭주 저항운동 검토”
  • 홍준표 한국당 대표(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가 26일 당내 중진들과의 갈등 봉합 시도에 나섰지만 별다른 성과는 내지 못했다. 홍 대표는 대신 문재인 정권을 향해 바짝 날 세운 발언만을 쏟아냈다.홍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확대원내대책회의에서 “자유 대한민국을 지키고 파탄 지경에 이른 중산층과 서민을 살리기 위해 중대한 결심을 해야 할 시점에 왔다”며 “만반의 준비를 해 좌파폭주를 막는 국민 저항운동을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그는 “YS(김영삼 전 대통령) 이후 가장 치밀하게 준비된 정권이 문재인 정권”이라며 “YS의 경우 군정 종식과 문민정부 수립을 위한 개혁에 집중했지만, 문재인 정권은 좌파정권 안착을 위해 사회주의 체제변혁까지 시도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적폐청산, 남북대화, 소득주도 성장, 개헌 등을 문재인 정권의 체제변혁 시도 근거로 꼽았다.홍 대표는 “이명박(MB) 전 대통령 구속으로 정치보복이 정점에 와있다”며 “이명박·박근혜 정권에 종사했던 인사들 가운데 감옥에 가지 않은 사람이 드물다고 할 수 있을 정도로 현대판 사화(士禍)를 만들었다. 조선 시대 사화의 재판이고, 집념의 복수였다”고 했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주군의 뇌물사건은 우리가 고발해도 수사 착수조차 하지 않았다”고 힐난했다.남북대화도 ‘남북합작 위장평화쇼’로 규정한 홍 대표는 “(위장평화쇼를 하는 건 종국적으로 낮은 단계의 연방제를 하기 위한 단계적 접근일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하반기 들어 주한미군 철수운동이 본격화할 것이고 국가보안법 폐지를 들고나올 것”이라며 “문 대통령은 자신의 친북 좌파 정치 이념을 실현하기 위해 대한민국을 바꾸려 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문 대통령의 이날 개헌안 발의엔 “사회주의 헌법개정쇼”라며 “국회와 상의하지 않은 대통령의 일방적 개헌안이 발의되는 오늘은 이승만·박정희·전두환 대통령에 이어 네 번째 독재 대통령이 되는 날”이라고 규정했다.그는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해를 고치자는 국민적 여망은 깡그리 뭉개고 사회주의로 체제 변경을 시도하는 헌법 개정쇼는 앞으로 관제 언론을 통해, 좌파 시민단체들과 합세해 대한민국을 혼돈으로 몰고 갈 것”이라고 거듭 맹비난했다.한편 홍 대표의 확대원내대책회의 참석은 이례적이다. 이주영, 정우택, 나경원, 유기준 의원 등 당내 4선 이상 중진 일부가 홍 대표를 향해 ‘독선’ ‘불통’ 등 리더십 문제를 잇달아 지적함에 따라 ‘중진 달래기’용으로 회의 참석을 전격 결정했다는 전언이다. 그러나 정작 회의엔 홍 대표를 비판했던 중진들은 불참했다. 중진들이 요구했던 ‘최고중진연석회의’ 아닌 회의로, 이들의 요구가 온전히 받아들여지지 않은 까닭으로 해석된다. 다만 당 차원에선 중진들 개개인 사정을 들어 선을 그었다. 김성태 원내대표는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중진 의원들과의 문제는 별 게 아니다”라며 “외국 가 있는 분, 개인사정 있는 분도 있다. 중진을 비롯해서 어느 누구 하나 소외된 일 없도록 고민하겠다”고 덧붙였다.
2018.03.26 I 김미영 기자
한국당 “여론, ‘미친개’보다 심해” vs 류근창 “정치경찰로 매도”
  • 한국당 “여론, ‘미친개’보다 심해” vs 류근창 “정치경찰로 매도”
  • 자유한국당, 23일 ‘김기현 측근 수사’ 울산경찰에 항의(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자유한국당 소속인 김기현 울산시장의 측근 비리 의혹과 관련한 경찰 수사, 그리고 이를 비난한 장제원 한국당 수석대변인의 ‘미친개’ 논평에 따른 후폭풍이 거세지고 있다.정호성 한국당 수석부대변인과 류근창 경남경찰청 경위는 26일 CBS 라디오 인터뷰에서 장제원 수석대변인, 황운하 울산경찰청장의 대리 설전을 벌였다. 정 수석대부대변인은 먼저 ‘미친개’ 논평이 경찰 전체가 아닌 일부 ‘정치경찰’을 향한 것이라고 해명했다.그는 “제목도 울산경찰청장에 관한 얘기였고 전체적인 내용은 울산경찰청에서 청장 중심으로, 일부 간부들에 의해서 벌어지고 있는 일에 대한 것이었고 거기에 그들의 행동이 미친개와 같다고 표현을 한 것”이라고 했다.이어 “표현 자체가 너무 심한 게 아니냐는 생각이 당연히 들 수 있겠지만, 지금 하는 걸 봐서는 울산이나 경남 이런 데서는 더 심한 여론들이 많다”며 “시중의 여론들을 전달한 것”이라고 주장했다.경찰의 사과 요구에 대해선 일축했다. 그는 “14만 경찰, 성실하게 직무수행하고 있는 경찰들을 향해서 미친개라고 하면 그야말로 미친 사람”이라며 “그런데 그 사람들한테 하지 않았음에도 ‘나는 미친개가 아니다’ 피켓을 들고 장 수석대변인 사무실 앞에서 시위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경찰이 언제부터 이렇게 집단행동을 하고... 그게 금지된 건 아닌가”라며 “야당 의원 말꼬리 듣고 조직적으로 이렇게 하는 건 정권이나 경찰 수뇌부의 묵인이나 방조 없이는 될 수 없다”고 주장하기도 했다.장제원 의원 사무실 앞에서 항의시위 중인 류근창 경위(사진=연합뉴스)반면 현직 경찰 커뮤니티인 폴네티앙 회장을 맡은 류근창 경남경찰청 경위는 “장 수석대변인이 국회에서 발언할 때 정확히 따지면 주어를 뺐다”며 “그 다음날 일부 정치경찰이라고 했는데, 첫날엔 주어를 생략하고 전체 경찰을 몽둥이가 필요한 미친개로 비유한 게 사실”이라고 반박했다.그는 “정정을 하더라도 그 앞에 정치경찰관들로 매도를 했으니 그 부분은 사과를 한 다음 정정을 하는 게 옳은 게 아닌가 한다”고 비판했다.경찰들의 반발 움직임도 상세히 전했다. 그는 “‘들쥐 눈엔 들쥐만, 부처님 눈엔 부처만 보인다’ ‘우리는 대한민국 경찰이지 미친개가 아니다’라는 표어를 든 경찰들이 SNS에 올리고 있고, 경찰 내부망에는 불과 3일 사이에 한 1000건의 사진이 올라왔다”며 “동료하고 사진을 같이 찍어 오늘 넘으면 1만 명 정도 포함되지 않을까 한다”고 했다. 또 “오늘도 아침부터 계속 출근시간대에 1인 시위를 하고 있다. 오늘부터는 현직 경찰뿐만 아니고 퇴직한 선배님들도 (한다)”며 “많이 충격을 받았다, 내가 미친개면 나를 낳아주신 부모님도 미친개냐 (하는 충격을 받았다)”고 전했다.류 경위는 ‘집단행동’ 주장엔 “좀 (발언 등을) 조심해달라는 호소”라며 “저희는 집단행동, 집회도 못하기에 1인 시위를 하는 것”이라고 맞받았다.
2018.03.26 I 김미영 기자
'이명박 구속길' 눈물로 배웅한 장제원, 알고보니 '원조 호위무사'
  • '이명박 구속길' 눈물로 배웅한 장제원, 알고보니 '원조 호위무사'
  • 22일 이명박 전 대통령 자택 찾은 장제원 한국당 수석대변인(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눈물이 자꾸 흐릅니다. 지금 이 순간 결코 잊지 않겠습니다.”22일 늦은 밤. 뇌물 수수와 횡령 혐의 등으로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되자, 이 전 대통령의 서울 논현동 자택에 함께 있던 장제원 자유한국당 수석대변인은 페이스북에 이러한 글을 남겼다. 23일 자정을 갓 넘겨 이 전 대통령이 검찰 호송차에 오르기 전, 장 수석대변인은 같은 당 권성동 의원 등과 함께 먼저 나와 기다리다 이 전 대통령을 배웅했다. 눈물을 훔쳐내던 장 수석대변인은 이 전 대통령이 내미는 손을 잡고 허리를 90도로 숙여 깊이 인사를 했다.장 수석대변인은 이제는 실체 없이 사라진 친이명박계의 원조 격이다. 그는 이명박 정권 탄생에 기여한 뉴라이트전국연합의 부산연합 공동대표 출신이다. 2007년 한나라당(한국당의 전전신) 대선후보 경선 당시 조직돼 이명박 후보를 도운 선진국민연대 교육문화위원장 출신이기도 하다. 선진국민연대는 당시 전국에 400만명이 넘는 회원을 보유했던 이명박 후보의 거대 외곽 지지단체로, 이명박 정권에서 ‘왕차관’으로 불린 박영준 전 지식경제부 2차관부터 정종환 전 국토해양부 장관, 권성동 의원, 조진래 의원, 김대식 전 민주평통 사무처장(현 여의도연구원장) 등이 참여했다.선진국민연대가 이명박 정권 출범 1년 후인 2009년 2월께 자진해체키로 하자, 장 수석대변인은 언론과의 통화에서 “선진국민연대가 발전적으로 해체해 앞으로 대통령과 영원히 함께 할 것”이라고 밝히기도 했다.18대 국회에 초선으로 입성한 장 수석대변인은 국회에서 이명박 전 대통령을 엄호하는 데 앞장섰다. 2008년 출범한 지 얼마되지 않아 이명박 정권을 궁지로 몬 ‘광우병’ 촛불집회가 터졌을 때부터 장 수석대변인의 활약은 두드러졌다. 촛불집회에 참여한 야당 의원들을 향해 “차라리 재야운동하지 왜 국회의원 했느냐”고 맹비난했던 그는 그해 가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유모차부대의 한 어머니에게 고압적으로 호통을 쳐 논란을 일으켰다. 그는 ‘빗나간 모정’ ‘아동학대’ 등을 언급하고 발언을 요청하는 어머니를 향해 “묻는 말에나 대답하세요” “말하지 마세요”라고 소리를 쳤다. 장 수석대변인이 이후 스스로 “호통 쳤던 부모에게 미안한 마음을 전한다”고 사과했던 사건이기도 하다.이듬해 용산참사가 발생하자 장 수석대변인은 행안위에서 “선량한 시민, 돈 없고 ‘빽’ 없는 서민과 살인도 가능한 새총으로 무장된 폭력을 일삼는 집단이 같나”라며 철거민을 폭력집단으로 규정했다. 이명박 당시 대통령을 향해 과잉진압의 사과를 요구하는 목소리엔 “대통령을 굴복시키려는 떼쓰기이고, 정치적 야욕과 민생을 맞바꾸는 무한 이기주의”라고 반박했다.장 수석대변인은 19대 총선을 앞두고 부산 사상구에서 재선 도전을 포기하고 불출마를 선언한 때에도 이 전 대통령에 대한 충성심을 드러냈다.2011년 12월 16일 산악회 간부들에게 돈봉투를 돌린 혐의가 불거져 검찰에 고발당했던 그는 같은 달 20일 불출마를 전격 선언했다. 그는 “거듭 태어나려고 몸부림치는 한나라당에 저 자신이 쇄신의 걸림돌이 될 수는 없다”며 “어려운 시기에 이명박 대통령에게 저의 불미한 일로 부담이 돼서는 안된다는 절박함도 결심을 앞당기게 했다”고 했었다. 장 수석대변인은 이듬해 3월 관련 혐의에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지금 이 순간을 결코 잊지 않겠다고 한 장 수석대변인이 구속 수감된 이 전 대통령을 위해 향후 어떤 역할을 할지 관심이 쏠린다.
2018.03.23 I 김미영 기자
文대통령 지지율, 70%대 유지…‘개헌’ 여파는 미미
  • [한국갤럽]文대통령 지지율, 70%대 유지…‘개헌’ 여파는 미미
  • [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운영 지지율이 소폭 하락에도 3주 연속 70%를 유지하고 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한국갤럽이 지난 20~22일 전국 성인 1003명을 대상으로 실시해 23일 발표한 여론조사 결과, 문 대통령 지지율은 71%로 지난주 대비 3% 포인트 하락했다. 부정평가는 1%포인트 올라 19%를 보였고, 의견 유보는 11%였다.국정운영 긍정평가 이유로는 △북한과의 대화 재개(14%), △대북 정책/안보, 개혁/적폐 청산(각각 10%) △외교 잘함(9%) △최선을 다함, 소통 잘함/국민 공감 노력(각각 6%)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반면 부정평가 이유는 △대북 관계/친북 성향(17%) △과거사 들춤/보복 정치(14%), △경제/민생 문제 해결 부족(10%) △독단적/일방적/편파적(8%) △과도한 복지, 정규직 양산/공무원 지나치게 늘림(각각 4%) 등이 꼽혔다.청와대에서 지난 20일부터 사흘에 걸쳐 내놓은 문 대통령의 정부 개헌안, 그리고 개헌안 발의 예고는 문 대통령 지지율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갤럽 측은 “이번 주 대통령 직무 긍정, 부정 평가 이유 양쪽에 개헌 추진 언급이 새롭게 등장했지만 각각 1%로, 그 비중은 크지 않다”고 설명했다.정당 지지율에선 더불어민주당이 47%로, 전주보다 3%포인트 내렸지만 여전히 압도적 우위를 이어갔다. 이어 자유한국당 14%, 바른미래당 6%, 정의당 5%, 민주평화당 1% 순으로 나타났다. 한국당은 전주보다 2%포인트 상승한 반면 바른미래당은 1%포인트 하락했고, 정의당과 평화당은 변동 없었다. 지지정당이 없다고 답한 무당층은 27%에 달했다.갤럽 측은 “올해 정당별 지지도 평균은 민주당 47%, 무당층 26%, 한국당 12%, 바른미래당 7%, 정의당 5%, 평화당 1%”라며 “바른미래당, 평화당 등이 나타났지만 2016년 10월 국정농단·탄핵 국면 이후 민주당이 독주하는 정당 구도가 지속되고 있다”고 부연했다.한편 이번조사의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다. 총 통화 시도 5297명 중 1003명이 응답을 완료해 응답률은 19%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한국갤럽이나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된다.
2018.03.23 I 김미영 기자
안상수 “대통령제 나라, 미국 외엔 후진국”
  • 안상수 “대통령제 나라, 미국 외엔 후진국”
  • 안상수 한국당 의원(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안상수 자유한국당 의원은 23일 ‘4년 연임 대통령제’를 골자로 한 문재인 대통령의 정부 개헌안 발의를 앞두고 “대통령제를 하는 나라가 세계에서 3만 불 이상 소득 중에는 미국밖에 없다. 후진국, 아프리카나 이런 데서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국회 헌법개정 및 정치개혁특위 소속인 안 의원은 이날 MBC 라디오 인터뷰에서 “독일, 영국, 일본 등 서구 선진국에서는 주로 내각제를 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그는 “국민들이 대통령제에 대해 그간 갖고 있던 여러 생각이 있고 갑자기 내각제로 가기 어렵기 때문에 국회에서 합의해 총리를 추천해서 대통령이 일방적으로 갖는 권한을 분산하고 협치하도록 하자는 게 저희들 주문”이라고 설명했다.이어 “이건 야당이 거의 합의가 상당히 된 부분이고 더불어민주당에서도 사실은 과거에 개헌을 주장하면서 심지어는 문 대통령까지도 내각제까지도 가야 된다, 권력분산이 필요하다 이렇게 주장을 했었다”고 했다.그는 “(여권이) 과거의 생각과 국민들이 갖고 있는 생각을 일방적으로 바꾸고 자기들 자의로 해석해서 대통령제를, 5년도 모자라서 8년씩이나 연장해줄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해주는 것이기에 안 되는 것”이라며 “시대정신에 맞지 않고, 국민은 지금 장단점을 정확하게 잘 알지 못한다”고 정부안에 대한 반대를 분명히 했다.안 의원은 “대통령에 집중된 인사권한으로 모든 권력들이 대통령에 줄을 서고 청와대를 쳐다보고 일하게 하는 시스템이 지금 민주당에서도 바람직하지 않다고 주장한다”며 “그런 것들은 하나도 손대지 않았다”고 비난하기도 했다.그러면서 “지방선거 때엔 시의원들까지 포함해 6, 7명 투표를 해야 되는 상황이고, 4월에 남북정상회담, 북미정상회담이다, 무슨 남북미일 정상회담이다 해서 정국이 대단히 혼란스러울 것”이라며 “이 복잡한 상황에서 50년, 100년을 우리나라를 이끌어나갈 기본 틀인 헌법을 곁다리로 국민들한테 판단을 하라는 건 무리”라고 거듭 반대 입장을 피력했다.
2018.03.23 I 김미영 기자
MB구속에 민주·바른미래 등은 “당연”…한국당만 “잔인하다”
  • MB구속에 민주·바른미래 등은 “당연”…한국당만 “잔인하다”
  • 지난 14일 검찰 조사실 향했던 MB(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여야는 22일 이명박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 발부 소식이 전해지자 온도차 반응을 보였다. 더불어민주당과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에선 ‘당연하다’는 평이 주를 이룬 데 반해, 자유한국당은 강한 비판을 쏟아냈다.김현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밤 서면브리핑을 통해 “법원의 결정을 국민의 뜻으로 깊이 존중한다”며 “이 전 대통령의 구속은 20여가지의 범죄혐의로 110억원대의 뇌물 혐의, 350억원대의 횡령 혐의 등을 놓고 봤을 때 불가피했다는 게 법조계뿐 아니라 일반적인 국민의 눈높이였다”고 평했다. 김 대변인은 “이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는 앞으로도 남아 있다”며 “부인인 김윤옥 씨에 대한 뇌물 수수 혐의뿐만 아니라 추가적인 의혹에 대해서도 사건의 실체를 규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김철근 바른미래당 대변인은 “사법원칙에 따른 마땅한 결과”라며 “이 전 대통령이 해당 혐의들을 전면 부인하고 있는 만큼 구속수사로 전환할 충분한 이유가 존재했다”고 짚었다. 김 대변인은 “법원의 이번 구속 결정으로, 그동안 정치권에 회자되던 의혹의 진상을 밝히는 데 더욱 박차를 가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했다.장정숙 평화당 대변인도 “당연한 결과”라며 “그간 증거인멸 가능성까지 고려하면 구속결정이 뒤늦은 감도 있다”고 논평했다. 장 대변인은 검찰을 향해 “이 전 대통령 재임시 4대 강 사업, 해외자원개발에 이르기까지 본격적으로 수사 범위를 확대해 무수히 제기됐던 MB 개입 의혹에 대한 실체적 진실을 밝혀내야 한다”며 “여죄를 더 밝혀내야 한다”고 주문하기도 했다.최석 정의당 대변인 역시 “이 전 대통령 본인이 자초한 결과”라며 “이 전 대통령에게 남은 것은 준엄한 법의 심판뿐으로, 이 전 대통령이 이제라도 ‘다스는 내 것이다’를 당당히 외칠 수 있길 바란다”고 했다.반면 장제원 한국당 수석대변인은 “참담하다. 의도적으로 피의사실을 유포해 여론을 장악한 후, 가장 모욕적인 방법으로 구속시켰다”고 불만을 토했다.장 수석대변인은 “이 땅에서 전직대통령으로 살아가는 것이 이토록 어렵단 말인가”라며 “문재인 정권이 이명박 전 대통령을 타깃으로 수사를 시작할 때부터 이미 예견된 수순이었지만 무척 잔인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훗날 역사가 문재인 정권과 그들의 검찰을 어떻게 평가할지 지켜보겠다”며 “이 전 대통령을 끝으로 다시는 정치보복이 반복되지 않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2018.03.22 I 김미영 기자
‘취임 100일’ 김성태 “개헌안, 완벽히 준비해뒀지만…”
  • ‘취임 100일’ 김성태 “개헌안, 완벽히 준비해뒀지만…”
  • 취임 100일 맞은 김성태 한국당 원내대표(사진=뉴시스)[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22일 “솔직히 고백하면, 우리 당 개헌안은 완벽히 준비돼있다”고 말했다. 다만 김 원내대표는 “협상을 위해 디테일한 내용은 공개하지 못한다”며 “더불어민주당이 완전한 개헌안을 발의하는 시점이 언제든 우리도 그날 낼 수 있다”고 했다.자체적인 개헌안 발표 시점을 2월 말에서 3월 중순으로 미뤘던 한국당이 3월 중순이 지나자 ‘민주당 개헌안 발의 날’로 다시 바꾼 셈이다.김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취임 100일’ 기자간담회를 갖고 자체 개헌안 공개 여부에 대해 이렇게 설명했다. 그는 “우리 당의 개헌안을 갖고 있지만 지금부터는 개헌 협상의 기술이 들어가야 해서 우리 당의 디테일한 내용까진 공개하지 못한다”고 했다. 그는 “개헌 협상은 헌법개정 및 정치개혁 특위에 각 정당의 개헌안이 다 올라올 때 비교하면서 접근해나가고 합의하고 조정해나가야 하니 그때엔 디테일을 알게 될 것”이라고 부연했다.김 원내대표는 6.13 지방선거에 대비해 ‘홍준표 대표 때리기 토크쇼’ 등 이벤트도 준비 중이라고 소개했다. 그는 “몇 가지 중요한 프로젝트를 준비하고 가동하고 있다”며 “‘우리 준표가 달라졌어요’ 프로젝트를 통해 한국당이 국민들에게 더 친숙하고 사랑받는 모습이 될 수 있게 당 이미지를 개선하겠다”고 했다. 불통 등 리더십 지적을 받고 있는 홍 대표를 앞세워 ‘준표 때리기 토크쇼’를 열고, 홍 대표의 ‘거친 이미지’를 털어내겠다는 구상이다.자신의 ‘들개’ 별명을 다시금 강조한 김 원내대표는 서울 송파을 재선거에 등판시킬 배현진 전 MBC 아나운서를 언급, “화려한 조명 밑의 배 전 아나운서가 아니다. 들개 조련사로서 배 전 아나운서를 조련시켜서 반드시 당선시키겠다”고도 했다.100일간의 원내대표직 수행에 있어 가장 중점을 둔 건 ‘야당으로서의 체질 개선’이라고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100일동안 정말 많이 싸웠고, 동료 의원들이 힘들어할 정도로 많은 현장에서 국민들과 함께 했다”며 “덕분에 이제 의원들이 야당으로서의 체질을 좀 잡아가고 있어 큰 보람을 느낀다”고 소회를 풀어놨다.그러면서 “가장 힘든 건 아직까지 국민들로부터 미운 털 박힌 야당이라는 점”이라며 “이를 극복하고 이겨내 국민들의 신뢰와 지지를 회복하는 게 제 꿈이고 바람”이라고 했다.김 원내대표는 “저는 경제적 뒷배경을 가진 집안의 자식도, 고관대작의 배경을 가진 집안 출신도 아니고 맨 몸으로 산업, 노동현장에서 살아남기 위해 처절한 진정성을 삶의 모토로 삼게 된 사람”이라며 “엄동설한에 버려진 들개처럼, 살아남기 위해 언제든 제 모든 걸 던져야 하는 처절한 심정으로 열심히 하겠다”고 다시금 각오를 다졌다.
2018.03.22 I 김미영 기자
한국당, 4월8일 대구·경북지사 후보 확정…TV토론회 개최
  • 한국당, 4월8일 대구·경북지사 후보 확정…TV토론회 개최
  • 홍문표 자유한국당 공천관리위원장과 이명연 간사(사진=뉴시스)[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자유한국당은 다음달 8일 6.13지방선거에 나설 대구시장, 경북지사 후보를 확정키로 했다.한국당 공천관리위원회는 22일 전체회의 직후 보도자료를 내고 대구시장, 경북지사 후보 선출을 위한 경선 방식 및 일정을 확정지었다고 밝혔다.공관위는 오는 28일 경선후보자 등록을 시작으로, 선거운동은 4월2일부터 6일까지 닷새간 진행토록 했다. 이 기간 중 지역현안에 대한 정책 및 해결방안과 지역발전 비전 등을 주제로 경선 후보들간 TV토론회도 연다.후보 선출은 책임당원 전원 투표 결과 50%, 일반국민 대상 여론조사 결과 50%를 반영해 결정한다. 책임당원 전원을 대상으로 한 모바일 투표는 4월5일, 현장투표는 4월8일 실시한다는 계획이다.한편 한국당의 대구시장 후보 경선엔 권영진 현 시장과 김재수 전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이재만 전 최고위원, 이진훈 전 수성구청장 등 4명이 나섰다. 이 중 권 시장을 제외한 나머지 3명은 ‘원칙적인 단일화 합의’를 이룬 상태다. 경북지사 후보직을 놓고는 김광림 의원과 남유진 전 구미시장, 박명재 의원, 이철우 의원이 경선에서 맞붙는다.
2018.03.22 I 김미영 기자
한국당 “남북, 미북 정상회담 환영…북핵폐기 실현해야”
  • 한국당 “남북, 미북 정상회담 환영…북핵폐기 실현해야”
  • 김무성 한국당 북핵폐기추진특위 위원장(사진=뉴시스)[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자유한국당은 22일 다음달부터 차례로 열릴 남북정상회담, 북미정상회담에 대해 “일단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면서 정상회담을 통해 북핵 폐기를 실현해야 한다고 정부에 주문했다.김무성 한국당 북핵폐기추진특위 위원장은 이날 여의도 당사에서 전체회의를 주재한 뒤 입장문을 내고 이렇게 밝혔다.김 위원장은 “경위야 어찌됐든 북한이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게 전제조건 없이 ‘항구적 비핵화’의지를 표명하면서 이를 논의하기 위해 미북 정상회담에 나서겠다고 한 데 대해 일단 환영한다”고 평했다. 그는 “남북·미북 정상회담을 통해 북한의 핵무기가 완전히 폐기돼 우리 국민이 ‘북한 핵무기를 머리 위에 이고 사는 공포’에서 벗어나고, 한반도는 물론 동북아에 평화가 정착되길 온 국민과 함께 기대한다”고 했다.그러면서 그는 남북 정상회담 관련한 요구사항을 내놨다. 먼저 “최종 목표는 완전한 북핵 폐기가 돼야 한다”며 “남북회담 중에도 한미연합훈련을 지속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또한 “어설픈 비핵화 합의 이후에 북핵 문제가 해결되었다고 주장함으로써 국민들의 안보의식을 무장 해제시키고, ‘가짜 평화’에 취하게 만들지 말라”며 회담 준비 과정과 결과의 투명한 공개도 요구했다.북미정상회담을 두고는 “핵동결, 핵실험 및 미사일 발사 중단, 그리고 ICBM 폐기, 핵시설의 부분 폐기 등으로 북핵 문제를 봉합하는 것을 결연히 반대한다”며 “북한의 핵시설과 핵물질(핵탄두) 보관시설에 대한 철저한 사찰을 요구하고, 거부 시 강력한 압박정책으로 회귀하길 요구한다”고 했다.김 위원장은 “문재인 정부는 이번이 북핵 해결의 마지막 기회임을 인식하고, 정상회담을 통해 북핵 폐기를 반드시 실현해야 할 것”이라고 거듭 촉구했다.
2018.03.22 I 김미영 기자
한국당 혁신위 “대통령 권력 사유화 방조 반성”
  • 한국당 혁신위 “대통령 권력 사유화 방조 반성”
  • 혁신안 발표하는 김용태 한국당 혁신위원장(사진=뉴시스)[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자유한국당 2기 혁신위원회는 22일 “연이은 보수정권의 실패로 국민의 신뢰를 잃고 보수가치와 보수기반을 와해시켰다”며 반성문을 냈다. 그러면서 국회의원의 불체포 특권과 면책특권 폐지, 선거연령 하향 등의 신보수혁신안을 제시했다.김용태 혁신위원장은 이날 여의도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러한 내용을 담아 ‘자유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한 혁신안’을 발표했다.김 위원장은 먼저 “한국당은 대통령과 그 주변이 권력을 사유화하고 집권여당이 특정세력에 의해 좌지우지되는데도 이를 방조하고 굴복함으로써 보수정치가 실패했고 급기야 탄핵사태에 이르렀다”고 고개를 숙였다.그는 “전직 대통령 구속, 전전직 대통령의 검찰 소환 등 보수정권 전체가 부정되는 지금의 상황은 한국당이 집권당이자 공당으로서의 역할을 방기함으로써 초래되었음을 솔직하게 인정하고 반성한다”고 했다.그는 또한 “시장경제 수호자로서의 역할을 다하지 못했다”며 “사회구조 변화, 국민의 가치관 변화를 따라잡지 못해 국가의 지속가능성을 높이는 과감한 사회혁신정책을 제시하지 못했다”고 짚기도 했다.혁신위는 구보수 및 포퓰리즘과의 결별을 선언하며 △정치개혁 △교육개혁 △노동규제 완화 △일자리 창출 △군(軍) 현대화 △청년·여성 위한 정당으로의 혁신 등을 혁신정책으로 내놨다.혁신위는 정치 불신을 해소하기 위해 개헌 과정에서 국회의원의 불체포 특권과 면책특권 폐지를 당론으로 정할 것을 제안했다. 원내대표와 상임위원장에게 지급되는 특수활동비는 폐지하고, 선거연령과 대통령·국회의원의 피선거권 연령을 하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교육개혁 면에선 취학연령을 만 1세 하향해, 현행 6-3-3 학제를 6-2-3 학제로 개편하고 만 17세에 대학 진학 및 사회 진출이 가능토록 조정할 것을 제시했다.공무원 총수를 동결하고, 향후 임용 공무원부터는 공무원연금과 국민연금을 통합하는 방안도 담았다.이밖에 비정규직 2년 고용 연한 제도를 폐지하고, 저성과자에 대한 해고를 허용하는 노동개혁안도 냈다. 노조의 무분별한 파업 금지 제도를 전면화하겠다면서 파업시 사업장 무단 점거 금지 및 불법 파업 시 인력 파견 허용, 무노동 무임금 원칙 관철 등의 필요성도 언급했다.한편 지난 1월15일 발족했던 2기 혁신위는 이날 발표를 끝으로 활동을 끝낸다.
2018.03.22 I 김미영 기자
한국당, 선거 전 내홍 격화…홍준표 vs 중진 갈등, 일촉즉발로
  • 한국당, 선거 전 내홍 격화…홍준표 vs 중진 갈등, 일촉즉발로
  • 20일 6·13 지방선거 총괄기획단 전체회의에 참석한 홍준표 한국당 대표(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6.13 지방선거를 80여일 앞두고 자유한국당 내홍이 격화되는 양상이다.이주영, 정우택 등 당내 4선 이상 중진 의원 일부가 홍준표 대표의 불통 리더십에 더해 선거 인재영입 책임론까지 공론화할 움직임을 보이자, 홍 대표가 즉각 이들을 “연탄가스처럼 틈만 있으면 비집는다”고 원색 비난하면서 일촉즉발 위기로 치닫고 있다. 이주영 의원은 21일 이데일리와의 통화에서 “내일 뜻을 같이 하는 중진 의원들과 만나 홍 대표의 당 운영 문제, 지방선거 준비 문제 등에 대한 이야기를 나눌 것”이라며 “비공개로 브레인스토밍한 뒤 논의결과를 언론에 따로 브리핑하겠다”고 밝혔다.22일 중진 모임엔 이 의원과 정우택 심재철 나경원 유기준 의원 등이 참석할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은 앞서 홍 대표에 최고위원-중진연석회의 개최를 요구했다가 거절당한 전력이 있다. 이에 홍 대표를 향해 ‘독선적’ ‘비호감 정치’ ‘원맨쇼’ 등의 표현을 쓰며 날을 세웠지만, 김성태 원내대표의 중재 시도 등으로 공동대응은 한동안 자제했었다. 그러나 홍정욱 헤럴드 회장, 이석연 전 법제처장 등 홍 대표의 인재영입이 잇달아 실패하고 지방선거 인재난이 부각되면서 이들은 다시 홍 대표의 리더십 문제제기에 나서려는 것으로 풀이된다.그러나 홍 대표는 즉각 이들에 맹폭을 가했다. 홍 대표는 페이스북 글을 통해 “편안한 지역에서 별다른 당을 위한 노력없이 선수만 쌓아온 극소수의 중진들 몇몇이 모여 나를 음해하는 것에 분노한다”고 포문을 열었다. 그는 정우택 의원 등이 서울시장 등판론을 언급한 데 대해 “나를 출마시키면 당이 공백이 되고 그러면 당권을 차지할 수 있다는 음험한 계책”이라고 힐난했다. 이어 “한줌도 안되는 그들이 당을 이 지경까지 만들고도 반성하지도 않고 틈만 있으면 연탄가스처럼 비집고 올라와 당을 흔드는 것은 이제 용납하지 않겠다”고 했다.홍 대표는 “지방선거 끝나고 다음 총선 때는 당원과 국민의 이름으로 그들도 당을 위해 헌신하도록 강북 험지로 차출하도록 추진하겠다”며 “선당후사 정신을 가르치도록 하겠다”고 엄포를 놓기도 했다.이에 따라 22일 모임에 참석할 의원들 면면과 이들이 내놓을 논의 결과, 발언 수위에 이목이 쏠린다. 홍 대표의 원색비난을 맞은 이들이 전면전을 택할지, 지방선거 결과가 나올 때까지 지켜보기를 택할지 주목된다.집안싸움 영역의 바깥이지만, 한편에선 홍 대표의 새로운 측근과 옛 측근간 설전도 벌어지고 있다. 전략공천 후폭풍이다.홍 대표의 ‘입’인 장제원 수석대변인은 이날 페이스북 글에서 친홍계였으나 서병수 부산시장 전략공천에 반발해 탈당, 무소속 출마한 이종혁 전 최고위원을 정면비판했다. 장 수석대변인은 “정치는 하고 있는 싶은데 한 뼘의 존재감 없이 신세한탄만하던 인사들이 이것도 기회라고 당을 물어뜯는다”며 “지역구 경선에서마저 두 번이나 연속 낙마했던 이종혁 전 의원이 자신을 지명직 최고위원으로까지 배려했던 당을 헐뜯는 것은 배은망덕한 일”이라고 했다.그러자 이종혁 전 최고위원은 장 수석대변인을 향해 “당이 나에게 해운대을 국회의원 보궐선거 준다는 데도 거절하고 뛰쳐나가 당을 배신했다고 논평했다는데, 정치 똑바로 배워라”라고 맞받았다. 이 전 최고위원은 “내가 국회의원 도전하려면 내지역구인 부산진을에서 하지 힘있다고, 대표가 가란다고 연고도 아닌 해운대로 가나”라며 “나는 철새 정치인 아니다. 니 잣대로 나를 보지마라. 자중해라. 21대 총선 얼마 안 남았다. 형이 주는 조언 잊지마라”라고 쏘아붙였다.
2018.03.21 I 김미영 기자
홍준표 “한줌도 안되는 일부 중진이…총선 때 강북험지 차출”
  • 홍준표 “한줌도 안되는 일부 중진이…총선 때 강북험지 차출”
  • 홍준표 한국당 대표(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는 21일 이주영, 정우택 등 당내 일부 4선 중진 의원들을 향해 “편안한 지역에서 별다른 당을 위한 노력 없이 선수만 쌓아온 극소수의 중진들 몇몇이 모여 나를 음해하는 것에 분노한다”고 말했다.홍 대표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이 같이 밝혔다. 홍 대표의 독단적 당 운영 등을 비판해온 중진 의원 중 몇몇이 홍 대표의 서울시장 후보 등판론을 제기하고, 오는 22일 오전엔 별도 모임을 갖기로 한 소식이 알려진 데 따른 반응이다.홍 대표는 “그들의 목적은 나를 출마시키면 당이 공백이 되고 그러면 당권을 차지할 수 있다는 음험한 계책”이라며 “무너진 당의 당권을 차지해 본들 무슨 의미가 있나”라고 따졌다. 이어 “좌파 폭주 정권 저지에는 관심이 없고 오로지 소리(小利)에만 집착하는 그들이 당을 맡는다면 문정권의 부역자 노릇을 할 것이 뻔한데 당원과 국민들이 그들을 용서하겠나”라고 반문했다. 홍 대표는 “나는 당을 위한 길이라면 회피한 일도 없고 회피하지도 않는다”며 “한줌도 안 되는 그들이 당을 이 지경까지 만들고도 반성하지도 않고 틈만 있으면 연탄가스처럼 비집고 올라와 당을 흔드는 것은 이제 용납하지 않겠다”고 경고했다.그는 “지방선거 끝나고 다음 총선 때는 당원과 국민의 이름으로 그들도 당을 위해 헌신하도록 강북 험지로 차출하도록 추진하겠다”며 “선당후사 정신을 가르치도록 하겠다”고도 했다.홍 대표는 “정당에는 언제나 반대자는 있다. 반대자가 없다면 북한 김정은 정당”이라며 “그러나 반대를 하기에 앞서 스스로를 돌아보는 양식 정도는 있어야 한다”고 일갈했다. 그러면서 “지방선거가 끝나면 어차피 다시 한번 당권 경쟁을 하게 될 것”이라며 “그때를 대비해 당원들과 국민들의 마음을 사는 헌신하는 정치를 하라. 지방선거 때까지는 자기 지역에서 지역선거에 최선을 다하라. 그것이 올바른 당인의 자세”라고 덧붙였다.
2018.03.21 I 김미영 기자
김성태 “야4당 협의체로 관제개헌안에 공동대응 제안”
  • 김성태 “야4당 협의체로 관제개헌안에 공동대응 제안”
  • 김성태 한국당 원내대표(오른쪽)(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21일 문재인 대통령의 헌법개정안 발의를 앞두고 야4당의 개헌논의 협의체 구성 및 공동대응을 공식 제안하고 나섰다.김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중진-상임위원장 연석회의에서 “한국당이 밝힌 개헌 기본입장에 대해 집권당인 더불어민주당을 제외한 야당들이 공조할 수 있다는 입장 보이고 있는 만큼, 야4당 협의체 만들어 공동대응해갈 것을 제안한다”고 벍혔다. ‘분권형 대통령제 및 책임총리제’를 골자로 한 개헌안 마련을 위해 야당이 공동대응하자는 얘기다.그는 “가뜩이나 국정운영마저 독단적으로 전횡하는 문재인 정권이 이제는 아예 대놓고 국회마저 패싱하려는 노골적 작태를 보이고 있어, 제1야당 원내대표로서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고 했다. 이어 “문재인 관제개헌안 놓고 굳이 국회 표결을 통해 부결시키기보다 관제개헌안에 맞서는 국민개헌안을 카운터카드로 제시하고 국민을 중심으로 개헌을 성취해가는 게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강조했다.그러면서 그는 “다음주 월요일부터 아무 조건 없이 국회 차원에서 국민 개헌안 합의를 위한 개헌 논의를 시작할 것을 공식 제안한다”고 시점까지 제시했다.김 원내대표는 개헌에 관한 당 입장도 다시 설명했다. 그는 “국회 주도의 국민개헌안을 반드시 마련하겠다”며 “야당의 개헌정책 협의체를 위해서 국민대표성과 비례성 강화하는 방안에 대해 충분히 검토하고 있다. 분권형 대통령, 책임총리제, 국민대표성 강화하는 선거제도 개편, 실질적인 지방분권 강화에 대해서도 충분히 고려하고 있다”고 했다.청와대의 개헌안 내용 발표엔 강한 비난을 쏟아냈다. 그는 “국민과 야당 눈치보면서 맛보기, 간보기하고 있다”며 “국민에 대한 예의가 아니고 개헌을 대하는 자세부터 틀려먹었다”고 힐난했다. 이어 “가뜩이나 대통령 발의 자체가 문제인데, 공개조차 영화 예고편 내보내듯 하는 문재인정권의 쇼통”이라고 했다.김 원내대표는 “문재인 정권에 경고한다. 개헌을 가지고 더 이상 장난치려 말라”며 “개헌은 땡처리상품도 1+1도 결코 아니고 쪼개서 팔 일도 아니다. 국민들을 마트에 장보러 나온 사람들처럼 개헌 시식코너에 줄 세우려 하지 말라”고 요구했다.
2018.03.21 I 김미영 기자
홍문표 “주중 혹은 다음주 초 서울시장 후보 영입”
  • 홍문표 “주중 혹은 다음주 초 서울시장 후보 영입”
  • 홍문표 한국당 사무총장(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홍문표 자유한국당 사무총장은 21일 6.13 지방선거 관련, ‘인재난’에 봉착한 서울시장 후보를 주중 혹은 다음주 초에 영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중앙당 공천관리위원장이기도 한 홍 총장은 이날 YTN 라디오 인터뷰에서 “(서울시장 후보는) 최선을 다해서 이번 주나 아니면 다음 주 초에 훌륭한 분을 모시는 걸로 준비하고 있다”며 “언론에 언급은 됐던 분”이라고 설명했다.한국당은 앞서 서울시장 후보를 전략공천키로 결정하고 홍정욱 헤럴드 회장, 이석연 전 법제처장 등 영입을 추진했으나 모두 고사하면서 무산됐다.홍 총장은 일각에서 제기하는 ‘홍준표 대표 차출론’엔 선을 그었다. 그는 “역대 큰 전국선거에서 당대표가 한쪽에 몰입해서 선거를 치르다보면 나머지는 버리는 경우가 되기 때문에 이것은 참 위험한 발상”이라고 했다.그러면서 홍 대표에 대한 당 일각의 불만 제기엔 “어느 정당이든 불만은 다 조금씩은 있기 마련”이라며 “서울시에 내놨던 몇 분들이 마다하는 바람에, 서울시를 후보를 안 낼 수 없으니 당대표라도 나오라는 걸로 안다”고 했다.이주영, 정우택 등 4선 이상 중진 의원들의 22일 모임 예고를 두고는 “큰 전쟁을 앞두고 우리가 단합해서 싸워야 하는데 개인의 조그만 불만을 가지고 몇 명이서 이러쿵저러쿵 하는 건 우선 바람직하지 않다”면서도 “좋은 의견이라면 같이 들어서 당의 전면 정비를 해서 지방선거를 같이 해야겠다”고 말했다.남경필 경기지사 등에 대한 전략공천 확정에 대한 다른 예비후보들의 반발기류엔 “공심위에서 종합적으로 내린 결정이라 트집을 잡는다든지, 이상한 얘길 하는 것에 일일이 대꾸할 필요는 없다고 본다”고 일축했다.한편 그는 한국당에서 지방선거와 개헌 동시투표 대선공약을 파기하려 한다는 지적엔 “공약이란 건 현 상황에 와서 잘못 진단해서 조정할 수도 있는 것이고, 국민 동의를 받아야 공약이 순조롭게 가는 것인데 청와대 안은 국민 안이 아니다”라고 반박하기도 했다.
2018.03.21 I 김미영 기자
홍준표, 개헌안이 무기명 비밀투표?
  • [팩트체크]홍준표, 개헌안이 무기명 비밀투표?
  • 20일 6·13 지방선거 총괄기획단 회의에 참석한 홍준표 한국당 대표(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오는 26일 발의 예고한 헌법개정안의 내용을 순차적으로 공개하면서 자유한국당의 반발도 격화됐다. 특히 홍준표 대표는 개헌안의 본회의 표결 보이콧 방침을 미리 선언하면서 “개헌안은 무기명 비밀투표”라는 발언을 했다. 사실일까.홍 대표는 20일 여의도 당사에서 6.13 지방선거 총괄기획단 회의를 주재하며 “우리가 개헌시기에서 반대하고 있는 한 국회에서 통과 안 될 것은 뻔하다”고 장담했다.그는 “일각에서는 무기명 비밀투표니까 반란표가 나오지 않느냐 한다”며 “내가 원내대표도 했고, 정치 23년 했다. 그런 바보스러운 투표 전략을 채택할 리 있나”라고 반문했다.그러면서 “애초부터 개헌 투표하자고 하면 우린 본회의장 안 들어간다. 들어가는 사람은 제명처리한”며 “그렇게 우리가 판단하고, 전략을 세우고 있는데 어차피 개헌시기 때문에 투표되지 않는다”고 거듭 강조했다.‘정치 경력 23년’을 강조했지만, 홍 대표가 개헌안 표결을 ‘무기명 비밀 투표’라고 말한 건 사실과 다르다. 국회법 11조 4항은 “헌법개정안은 기명투표로 표결한다”고 명시하고 있는 까닭이다. 국회법상 홍 대표가 언급한 ‘무기명 투표’의 요건은 다음과 같다. △중요한 안건으로서 의장의 제의 또는 의원의 동의로 본회의의 의결이 있거나 재적의원 5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대통령으로부터 환부된 법률안과 기타 인사에 관한 안건 △국회에서 실시하는 각종 선거로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을 때 △국무총리 또는 국무위원의 해임건의안이 발의된 때 등이다.
2018.03.20 I 김미영 기자
원희룡, 김우남 or 문대림 나와도 4자 가상대결서 앞서
  • 원희룡, 김우남 or 문대림 나와도 4자 가상대결서 앞서
  • [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재선에 도전하는 바른미래당 소속 원희룡 제주지사가 출마가 예상되는 다른 당 후보들과의 4자 가상대결에서 앞선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내일신문과 디오피니언이 16~17일 성인 제주도민 801명을 대상으로 실시해 20일 발표한 여론조사 결과, 원 지사가 바른미래당 후보로 출마해 김우남 전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김방훈 자유한국당 제주도당위원장, 고은영 녹색당 후보와 대결할 경우 원 지사는 33.6%를 얻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 김우남 전 최고위원 31.0%, 김방훈 위원장 3.8%, 고은영 후보 1.9% 순이었다.민주당에서 문대림 전 청와대 비서관이 등판하는 경우를 상정해도 원 지사의 지지율이 우세하게 나타났다. 이 경우 원 지사는 34.2%, 문 전 비서관 31.5%, 김 위원장 4.6%, 고 후보 1.9%로 집계됐다.정당 지지율 조사에선 민주당 43.9%, 한국당 8.8%, 정의당 5.3%, 바른미래당 4.5%, 민주평화당 0.4% 순으로 나타났다. 원 지사의 개인 지지율이 정당 지지율보다 압도적으로 높게 나오는 결과다. 김우남 전 최고위원이나 문대림 전 비서관으로선 당 지지율에 못 미치는 후보 지지율을 끌어올려야 하는 과제를 확인시켜준 결과이기도 하다.한편 이번 조사의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5%포인트이며 응답률은 19.4%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2018.03.20 I 김미영 기자
‘관권선거’ 불만 폭발 한국당… 4년 전 민주당과 입장 뒤바뀌어
  • ‘관권선거’ 불만 폭발 한국당… 4년 전 민주당과 입장 뒤바뀌어
  • 19일 경찰청 항의 방문한 한국당 원내지도부(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자유한국당이 6.13 지방선거를 80여일 앞두고 ‘관권선거’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부터 검찰, 경찰 등 사법당국까지 선거개입을 하고 있다는 불만이다.앞서 4년 전엔 야당이었던 더불어민주당(당시 새정치민주연합)에서 제기했던 문제로, 여야가 바뀌자 처지도 뒤바뀐 형국이다.◇ 한국당 “관권 부정선거 2018 버전…청·검·경 합작 선거개입”김성태 원내대표 등 한국당 원내지도부는 19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을 항의 방문했다. 재선에 도전하는 김기현 현 울산시장에 대한 공천을 확정한 날, 김 시장 측근의 비리 혐의 관련해 울산시장실 등을 경찰이 압수수색한 데 대한 반발이었다.원내지도부는 성명서에서 “적폐청산을 가장한 문재인 대통령의 노골적인 ‘한국당 씨 말리기 칼춤’, ‘지방선거용 야당 탄압 공작’에 경찰까지 한통속이 된 현실”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홍준표 대표도 “얼마 전엔 우리가 무소속이던 사천 시장을 영입했는데 영입 일주일 만에 경찰이 두 번에 걸쳐 압수수색을 했다. 경남의 우리 당 모단체장도 축제 예산에 비리가 있다고 내사중이라고 한다”며 “남구청장 수사도 그렇게 하니 강원도에서도 똑같은 일이 벌어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장제원 수석대변인은 “우리 당 우세 지역의 유력 후보들에 검찰과 경찰이 선거 개입하고 있다”며 “수수색으로 면박을 주고 지역민심에 영향을 주려는 것으로, 시도당 공심위원들과 회의를 해보니 제보들이 많아서 더 확인 중”이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그는 “청와대와 검·경이 합작해 벌이고 있는 선거개입과 정치보복을 즉각 중단하라”며 “한국당 지방선거 유력후보를 타깃으로 한 압수수색은 ‘독재정권의 관권 부정선거 2018년 버전’”이라고 주장했다.한국당은 앞서선 문재인 대통령을 직접 겨냥, ‘선거개입 시도’ 중단을 요구했다. 문 대통령이 지난 16일 부산 신항에서 열린 ‘부산항 미래 비전 선포식’에 참석해 “저는 부산항과 조선소를 보면서 자란 부산의 아들”이라며 부산항 첨단화 등을 약속한 점, ‘2.28 민주운동’ 기념식 참석차 대구를 찾아 “2.28부터 촛불까지는 하나로 관통된 운동” 발언을 한 점 등을 걸고 넘어진 것이다.장 수석대변인은 “청와대 인사 16명을 지방선거에 차출한 것도 모자라 대통령이 직접 나서 부산을 비롯한 전국을 돌며 ‘장밋빗 공약’을 남발하고 민주당 지원유세에 나섰다”고 비난했다.◇ 4년 전엔 민주당서 “朴대통령 선거개입” 강력 반발한국당의 이러한 불만은 4년 전 지방선거를 앞두고 새정치민주연합(더불어민주당 전신)에서 나왔던 목소리와 크게 다르지 않다. 특히 4년 전엔 6.4 지방선거 임박해 민주당 소속 지자체장에 대한 사법당국 조사가 이뤄져 민주당이 강력 반발했다. 재선에 도전하던 박원순 서울시장과 관련해선 ‘농약급식’ 의혹이 제기되면서 선거 아흐레 전 검찰이 서울시 친환경유통센터를 압수수색했다. 역시 재선 레이스에 있던 송영길 인천시장은 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4월 말 경찰로부터 시장실 등을 압수수색 당했다.박근혜 당시 대통령의 선거개입 발언도 내내 논란거리였다.김황식 서울시장 예비후보는 경선토론회에서 “박근혜 대통령께서도 제 출마를 권유하신 걸로 안다”고 말해 ‘박심’(朴心) 논란의 불씨를 댕겼다. 같은 당의 이혜훈 예비후보가 “선거중립 의무를 진 대통령을 탄핵 위기로 모느냐”고 즉각 반발한 문제성 발언이었다.박 대통령은 지방선거 관리 주무장관이던 유정복 당시 안전행정부 장관이 인천시장 선거에 차출되자 “정말 능력 있는 사람이 됐으면 하는 게 바람이다. 잘 되길 바란다”고 말한 사실도 알려졌다. 시장직 도전의사를 밝힌 서병수 부산시장엔 “부산은 중요한 곳이니, 하셔야지요”라고 했다는 게 서 시장의 전언이었다. 우근민 제주지사는 “박 대통령이 정부와 함께 제주 발전을 위해 우 지사가 같이 기여했으면 좋겠다는 얘길 했다”고 전했다. 당시 민주당은 “대통령이 선거에 영향을 미칠 발언을 하고 후보들은 공공연히 유포시킨다. 박 대통령은 선거개입 발언을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었다.정치권 한 관계자는 20일 “되풀이되는 역사일 뿐”이라며 “민주당이든 한국당이든 다를 게 없다. 대신 한국당은 정권을 놓치면 어떻게 되는지 이번에 또 한번 뼈저리게 느낄 것”이라고 냉소적 반응을 보였다.
2018.03.20 I 김미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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