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검색결과 7,634건
- 뇌물, 총수 처벌로 안 끝낸다… 기업도 벌금부과 법안 나와
- 최운열 민주당 의원(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기업의 임직원이 정부 관계자나 정치인 등에 뇌물을 제공했다가 적발될 경우, 임직원뿐 아니라 뇌물로 이익을 얻은 기업도 처벌토록 하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국정농단’ 주범으로 지목된 최순실 씨에게 뇌물을 준 혐의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에 대한 재판이 진행 중이지만, 향후 법안이 통과되면 총수뿐 아니라 기업들도 처벌 대상이 된다.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최운열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3일 기업 뇌물범죄의 근절 및 준법경영을 도모하기 위해 ‘법인의 뇌물제공행위 처벌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형법상 뇌물을 제공한 개인 이외에 뇌물로 이익을 얻은 기업을 형사처벌할 수 없는 한계를 개선하겠다는 의도다.최 의원은 “실제 상당한 규모의 뇌물은 기업의 이익을 위해 기업 차원에서 제공하고 그 뇌물로 인해 원하는 목적을 달성했을 때 이익을 얻는 것은 기업이지만, 형법상 뇌물을 제공한 임직원 이외에 법인은 처벌할 수 없는 게 현실”이라고 꼬집었다.그는 “근절되지 않는 기업 뇌물범죄, 이로 인한 국내 기업의 국제적인 신뢰도 하락 등 뇌물범죄의 심각성, 사회적 중요성, 법인 처벌이 범죄 예방에 미치는 효과를 감안하면 법인의 형사처벌에 관한 기존 논리에 얽매일 것이 아니다”라며 “뇌물범죄에 한해 조속히 법인에 대한 형사처벌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개정안은 법인의 대표자ㆍ대리인ㆍ사용인 등이 뇌물공여 등을 한 경우 해당 법인에 10억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고, 법인이 범죄로 얻은 이익이 5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엔 그 이익의 2배 이상 5배 이하에 해당하는 금액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다만 법인이 반부패 자율준수프로그램을 마련해 성실히 이행하는 경우에는 정도에 따라 형을 감면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기업집단 구조를 이용한 뇌물제공을 방지하기 위해 벌금 산정 시 기준이 되는 이익의 범위에 동일인, 계열회사를 포함토록 하고, 일정한 기준의 뇌물제공에 대해선 검사가 소추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아 이를 참고토록 했다.최운열 의원은 “기업 뇌물범죄가 근절되지 않는 현실을 감안하면, 보다 강력한 부패방지법의 도입이 필요하다”면서 “법인에 대한 형사처벌 도입으로 자유시장경제의 기본원리인 공정경쟁을 촉진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이번 개정안은 같은 당 김성수 김정우 김철민 김해영 박찬대 신창현 안규백 원혜영 유동수 윤관석 윤호중 정성호 진영 의원, 바른미래당의 김동철 이언주 의원 등이 공동발의했다.
- [정부 개헌안 확정]"불통·관제 개헌" 맹비난한 한국당…'호헌 세력' 몰릴라 고민 ...
- 1월15일 광화문광장에서 <문재인 관제개헌 저지 국민개헌 선포식>을 가진 자유한국당(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이승현 김미영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헌법개정안 발의 강행을 예고한 데엔 꽉 막혀 진척 없는 국회 개헌 논의를 압박하기 위한 포석이 깔려 있다는 해석이 지배적이다. 다만 문 대통령이 실제 승부수를 던질 경우 국회에선 격랑이 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야당에서 ‘개헌 논의 주체는 국회’라는 입장을 견지하며 문 대통령의 개헌안 발의에 반발해온 까닭이다. 문 대통령의 예고가 의도대로 여야 협의를 재촉하는 순기능을 할지, 여야간 격한 정쟁을 부르는 부작용만 키울지 주목된다. 문 대통령이 구상하는 개헌 시간표는 ‘6.13 지방선거 때 국민투표 동시 실시’로, 대선 때부터 변함 없다. 국민과의 약속인 만큼 이를 지켜야 한다는 의지 역시 변함 없다. 문제는 국회다. 특히 개헌 저지선(전체 의석 300석 중 100석)을 확보하고 있는 자유한국당은 대선 공약을 파기하고 ‘지방선거 동시 실시 절대 불가’를 반복해왔다. 시간에 쫓긴 문 대통령이 나서 정부 자체 개헌안 마련을 지시한 배경이다.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산하 국민헌법자문특별위원회가 12일 정부 개헌안 초안을 확정해 13일 문재인 대통령에게 보고하면, 오는 20일께엔 개헌안 발의가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대통령이 개헌안을 발의한다고 해도 여야가 1주일 안에 개헌 논의에 진전을 이루긴 쉽지 않다. 한국당은 개헌 시기뿐 아니라, 내용상 ‘뜨거운 감자’인 권력구조 개편에 있어서도 ‘대통령 4년 중임제’ ‘대통령 4년 연임제’라는 민주당, 정부안에 강력 반대하고 있다. 대신 ‘분권형 대통령제’로 불리는 이원집정부제에 힘을 싣고 있다. 한국당에선 12일 “국민을 무시한 정치적 불통개헌”(정태옥 대변인) “정략 개헌안, 관제 개헌안, 헛발질 개헌안”(신보라 원내대변인)이라며 맹공을 가한 이유이다. 그러나 문 대통령의 개헌 발의가 20일 현실화되면, 국회는 60일 이내인, 5월 18일까지는 본회의 표결에 부쳐야 한다. 한국당의 고심은 이 지점이다. 반대를 외쳐온 만큼 표결에선 반대표를 던져 부결시킬 수 있지만, ‘호헌 세력’으로 개헌을 무산시켰다는 역풍을 맞을 가능성이 있다.이 때문에 “국회가 합의해 하나의 개헌안을 마련한다면 정부 개헌안을 철회하는 게 당연한 수순”이라는 청와대 방침은 사실상 한국당을 향한 메시지다. 여야간 개헌안 마련에 지금과 달리 ‘속도’를 낸다면 정부 발의안이 나온 뒤에라도 철회할 수 있다는 의지를 보여, 한국당이 개헌 논의를 서두를 수밖에 없게끔 몰고 있다는 해석이다. 문 대통령의 개헌 논의 압박에, 국회 헌법개정 및 정치개혁특위는 12일도 전체회의를 열어 권력구조 개편 방향 등을 토의하고 여야간 입장차 좁히기를 시도했다. 이날 회의에 보고된 ‘정부형태 개헌과 관련한 개헌소위 논의경과’ 자료를 보면, 총리 임명방식을 둘러싼 여야 이견이 두드러지는 상황이다. 민주당은 총리의 국회 추천안에, 한국당은 국회 선출안을 각각 선호하고 있다. 총리 임명방식이 정부여당과 한국당의 개헌안 협상에서 핵심 쟁점이 될 전망이다.
- 민병두 논란 속, 민주 “미투운동 지지” vs 한국당 “후안무치 쇼”
- 민병두 민주당 의원이 밝힌 의원직 사퇴 입장(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11일 미투(Me too, 나도 고발한다) 운동에 대한 지지의 뜻을 재차 강조했다. 민병두 의원이 성추행 의혹 논란으로 의원직 사퇴를 선언하자 지도부에서 사퇴 철회를 요청한 뒤 나온 입장으로, 자유한국당에선 “후안무치한 미투 쇼”라는 비난이 나왔다.백혜련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우리 당은 미투 운동을 적극 지지하고, 권력형 성폭력에 대해 엄중대처할 것”이라며 “권력형 성폭력과 관련해 피해자 보호주의 원칙, 불관용 원칙, 근본적 해결 원칙 등 3대 원칙을 확정했다”고 밝혔다.백 대변인은 “특히 성범죄 연루 의혹에 대해 철저한 진상조사를 통해 관련자들은 공천에서 원천배제하기로 했다”며 “당의 공식 기구로 격상된 젠더폭력대책위원회 및 신고센터를 통해 성폭력에 대해 단호한 대처를 해나갈 것”이라고 기존 방침을 다시금 설명했다.그는 “이념의 문제로 치환해 정쟁의 수단으로 삼는 것은 미투 운동의 진정성을 훼손하는 것으로, 정치권은 ‘정치 공세’가 아니라 진지한 자기성찰과 함께 법·제도 마련을 위해 머리를 맞대야 한다”고 강조했다.반면 홍지만 한국당 대변인은 “민주당 지도부가 민병두 의원에 사퇴 철회를 요청했고, 정세균 국회의장도 당장 사표를 수리할 뜻은 없다고 했다”며 “이게 무슨 미투 쇼인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홍 대변인은 “제1당 사수를 위한 수작이라 더 한심하다”며 “안희정 충남지사 때는 본인이 입도 뻥끗하기 전에 칼을 휘둘러 목을 치더니, 이번엔 스스로 물러나겠다 해도 치사한 이유로 만류에 앞선다”고 비꼬았다.그는 “민 의원의 성추행이 권력적 행위가 아니었으니 사퇴할 필요 없다니 권력자가 아니라면 그런 행위를 해도 상관없다는 건가”라며 “이중 아닌 삼중적, 사중적이 넘는 뻔뻔스런 행태를 보이는 지도부의 만류에 속아 민 의원은 두 번 죽지 말라”고 했다. 정세균 의장을 향해선 “미투의 부역자가 되지 않으려면 자중하라”고도 했다.
- 與野, GM사태 해법 제각각..정치적 이해 따라 갈려
- 8일 군산에서 현장간담회 가진 민주당 GM특위(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이 한국GM(제너널모터스, 지엠) 사태에 대한 국정조사 요구서를 내, 12일부터 3월 임시국회가 소집됐다. 두 야당은 국정조사를 통해 철저한 진상규명, 대응책 마련에 나서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GM 경영정상화 방안 마련 의지를 강조하면서 국정조사 요구는 일축하고 있다. 여기에 민주평화당은 대정부질문 필요성을 제기해 3월 국회에서도 여야는 GM사태에 서로 다른 접근을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제윤경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11일 이데일리와의 통화에서 “내일쯤 여야 원내대표 혹은 원내수석부대표들이 만나 3월 임시회 운영 여부 등을 논의할 것”이라면서도 “일부 야당의 GM 국정조사 요구는 받아들일 수 없다”고 일축했다. 박홍근 원내수석부대표 표현처럼 “‘선 실사진행, 후 협상착수’가 예정된 상황에서 정부 관계자들을 부르는 건 시험 앞둔 학생에 잘잘못 따지겠다는 것”으로, 시기상 맞지 않다는 게 민주당 판단이다. 대신 민주당은 정부여당 차원의 GM 정상화 방안 제시를 약속하고 있다. 홍영표 GM대책특위 위원장은 지난 8일 GM 노조 등과 만나 “(폐쇄된) 군산공장을 살린다는 분명한 원칙을 갖고 최선을 다하겠다”며 “시급한 부분에 대한 1차적 대책에 이어 실효성을 담보하는 2단계 대책을 준비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나 한국당, 바른미래당은 입장은 확고하다. 국정조사를 벌여 △GM 군산공장 폐쇄 및 한국GM의 요구사항 등에 대한 정부 대응의 적정성 △2014~2017년 대규모 손실에 대한 원인 및 실태 전반 △한국GM의 고비용·저효율 구조에 대한 원인 및 실태 등을 따져봐야 한다는 것이다.이에 비해 평화당은 GM사태의 대응마련을 위한 국회특위 설치를 제안하는 한편, 대정부질문 시행 필요성을 주장하고 있다. 장병완 원내대표는 “정부의 일방적 책임을 묻는 국정조사는 오히려 GM을 도와주는 결과가 될 수 있다”며 “대정부질문을 통해 부실 원인과 책임 소재, 대책을 묻는 게 적절하다”고 했다.GM사태로 인한 한국경제의 타격, 대책 마련의 시급성 등에 대한 여야 인식이 대동소이한데도 내놓은 국회 차원의 대응 방향이 다른 건 6.13 지방선거를 앞둔 상황과도 무관치 않다. 민주당, 그리고 민주당과 뿌리가 같고 전북이란 지역적 기반도 공유하는 평화당으로선 GM사태가 정치 이슈화, 정쟁화되는 게 부담이다. 반면 지방선거에서 문재인 정부의 ‘경제 실정’을 부각하려는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이 사태 역시 정부의 ‘경제적 무능’ 탓으로 규정하고 정부여당을 압박하려는 모양새다.신율 명지대 교수는 “지방선거를 앞두고 정치쟁점화될 수 있는 사안이지만 야당이 정부 때리기에 혈안이 될 상황은 아니다”라며 “자본의 세계화 현상 속에서 글로벌기업을 보유한 우리나라가 어떻게 대응하는 게 좋을지까지 포함한 대책 마련을 위해 신중히 접근해야 한다”고 지적했다.한편 12일 국회에선 정의당을 포함한 여야 5당 의원들이 공동주최하는 ‘GM 군산공장 폐쇄 특별대책토론회’가 열린다. 홍영표 민주당, 정유섭 한국당, 지상욱 바른미래당, 정동영 평화당, 노회찬 정의당 의원이 GM사태에 대한 각 당 차원의 원인진단, 해결방안 등을 제시할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공감대 형성보다는 여전한 입장차만 확인하는 자리가 될 공산이 크다는 관측도 나온다.
- [말말말]안희정 파문…‘더듬어민주당’부터 ‘자유터치당’까지
- 9일 고개숙인 안희정 전 충남지사(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더불어민주당 소속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의 성폭행 의혹이 지난 5일 불거지면서 미투(Me, too) 운동 파문이 정치권을 뒤흔든 한 주였다. 민주당은 충격 속에 안 전 지사에 즉각 출당 및 제명 조치를 취했고 안 전 지사도 지사직을 사퇴했지만, 자유한국당 등 야당의 공세는 거칠었다. 바른미래당과 민주평화당은 민주당, 한국당 양당을 비난하기도 했다.◇ 안희정부터 박수현, 정봉주까지… 민주 “충격과 참담” 안 전 지사의 수행비서, 정무비서를 지낸 김지은씨가 지난 5일 JTBC 뉴스룸에서 미투 고발을 하자, 민주당은 패닉에 빠졌다. 추미애 대표는 안 전 지사에 대한 출당 및 제명 조치 후 공식회의석상과 SNS 등을 통해 거듭 고개 숙여 대국민 사과를 했다. 추 대표는 “있을 수 없는 일이 발생했다” “두 딸 보기가 부끄러웠다”고도 했다.같은 당 손혜원 의원은 “정치인 안희정은 오늘로 끝나네요” “변명조차 듣고 싶지 않다”고 분노를 드러냈다. 충남도당위원장인 박완주 의원은 “어떤 말로도 형언 못할 참담한 심정”이라고 토로했다.우원식 원내대표는 “지방선거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진실을 덮거나 외면하는 비겁한 정무적 판단은 일절하지 않겠다”며 강조했다. 추 대표도 8일 ‘여성의 날’ 행사에서 “묵묵히 다시 일어서, 대한민국 시계바늘이 다시는 거꾸로 가지 않게 단단한 결기로 헤쳐나가겠다”며 “야무진 마음을 먹고 포스트 미투를 준비해나가겠다”고 파문 진화에 주력했다.하지만 곧 안 전 지사의 오랜 지기인 박수현 전 청와대 대변인에 대한 전처의 ‘불륜’ 폭로, 서울시장에 도전하는 정봉주 전 의원에 대한 성희롱 폭로 의혹이 이어지면서 민주당은 미투 파문에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모양새다.추미애 민주당 대표(사진=연합뉴스)◇ 한국당 “역겹다”… 홍준표 “좌파 더 많이 걸렸으면”한국당의 공세는 맹렬했다. “좌파세력 ‘내로남불’(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불륜)의 극치”라는 규정에서다. 장제원 수석대변인은 “배신감이 차올라 치가 떨린다”며 “민주당이 성폭행범 대권주자로 30년 장기집권을 꿈꿨다”고 했다. 홍지만 대변인은 “토할 것 같은 역겨움이 올라온다는 게 국민들의 반응” “백장미 쇼를 한 민주당도 가증스럽다”고 맹비난했다.홍준표 대표는 “미투 운동을 좀 더 가열차게 해서 좌파들이 더 많이 걸렸으면 좋겠다”고 했다. 당 성폭력근절대책특위 위원장을 맡은 박순자 의원은 “그래도 보수진영인 한국당은 성도덕에서 보수적”이라며“우리에게 있었던 불미스러운 일들은 거의 ‘터치’(접촉)나 술자리 합석에서 있었던 일들이었지, 성폭력으로 가는 일은 없었다”고 주장했다.박수현 전 대변인 등에 대한 의혹이 불거지자 비난 수위는 높아졌다. 장 수석대변인은 “하루가 멀다 하고 성폭행, 성희롱 파문을 일으키고 있는 민주당이 이번에는 막장드라마까지 연출한다”고 했다. 그는 “(박 전 대변인이) 친구한테 배웠는지 초록은 동색”이라며 “박수현 후보가 벌이고 있는 이 추잡한 드라마가 도대체 언제 끝날지 보고 있기조차 역겹다”고 민주당에 진실규명을 요구했다.◇ 바른미래당 “더듬어민주당”… 평화당 “자유터치당” 다른 야당들도 민주당에서 벌어진 성범죄 의혹에 비판을 가했다. 동시에 한국당을 향한 견제구도 나왔다.유승민 바른미래당 공동대표는 ‘안희정 파문’ 직후 “이걸로 정치적 공세를 할 생각은 전혀 없다”고 했지만, 같은 당 권성주 대변인은 민주당을 “더듬어민주당”이라고 비꼬았다. 박주선 공동대표는 “한국당은 국정농단의 적폐 세력으로 청산대상이라는 평가를 받고, 민주당은 안희정(전 충남지사) 성폭력 적폐에서 보듯 적폐 청산할 자격조차 없는 사람들”이라고 거대 양당을 싸잡아 비난했다.조배숙 민주평화당 대표는 “당은 달라도 괜찮은 정치인이라 생각했었는데 안희정에게 정치하지 말라던 고 노무현 대통령님의 말씀이 떠오른다”며 “안희정 너마저도...”라고 했다. 같은 당 김형남 부대변인은 박순자 한국당 위원장의 발언을 문제삼아 “접촉하고 터치하는 것은 괜찮다는 말인가”라며 “이제는 홍 발정당에 이어 자유터치당이라는 새로운 별명까지 등장할 것 같다”고 힐난했다.8일 청와대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여야 5당 대표간 회동 전 이뤄진 환담도 논란이 됐다. 홍준표 대표가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에 “미투 운동에 무사한 거 보니 다행이다” “안희정 사건이 딱 터지니 임종석이 기획했다고 하더라“ 등의 발언을 하고, 임 실장은 ”대표님도 무사하신데...“라고 받아치면서 논란이 됐던 상황이었다. 이혜훈 바른미래당 의원은 “미투 운동의 외침을 장난처럼 받아들이고 조롱거리, 농담거리로 삼고 희화화는 정치인을 봤다”며 “이런 정치세력은 이 땅에서 몰아내야 미투 운동, 미투 혁명이 성공한다”고 말했다.
- 미투 확산 속‘여성의 날’...착잡한 민주, 힘들어간 한국당
- 8일 여성의날 행사장에서 만난 추미애 민주당 대표(왼쪽 두번째)와 유승민 바른미래당 공동대표, 김성태 한국당 원내대표(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미투(Me too) 확산 속에 ‘세계여성의 날’을 맞은 정치권은 성범죄 피해자에 대한 보호와 지원, 가해자 엄벌 등을 한목소리로 약속했다. 다만 ‘안희정 전 충남지사 성폭행 의혹’ 파문 등으로 더불어민주당엔 무거운 한숨이 흘렀고, 민주당을 맹공해오던 자유한국당엔 자신감마저 묻어났다.추미애 민주당 대표는 8일 오후 국회의원 회관에서 한국여성단체협의회 주최로 열린 ‘여성의날’ 기념행사에 참석했다. 추 대표는 참석자들의 의례적인 박수도 받지 못한 채 “환하게 웃으며 인사 나눠야 하는데 불미스러운 일들로 무거운 마음으로 인사 올릴 수밖에 없다”며 “권력을 남용했다 정도가 아니라 타락했다고 회초리를 들어야겠단 생각이 들만큼 참담하다”고 말문을 열었다. 그는 “묵묵히 다시 일어서, 대한민국 시계바늘이 다시는 거꾸로 가지 않게 단단한 결기로 헤쳐나가겠다”며 “피해자의 희생에 우리가 응답하고 바꿔내겠다는 야무진 마음을 먹고 포스트 미투를 준비해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마이크를 잡은 김성태 한국당 원내대표의 목소리엔 힘이 넘쳤다. 김 원내대표는 “미투는 우리 사회의 큰 상처로, 사회 대변혁으로 가져가야 할 이 외침이 도래했다”며 “단순히 몇몇 여성의 아픔 외침이 아니라 대변혁을 이끄는 시대정신의 물결로 받아들이겠다”고 말했다.한국당은 여권 공세도 이어갔다. 신보라 원내대변인은 논평에서 “백장미쇼를 펼치며 미투를 지지한다 해놓고선 내부에서 터지는 미투 폭로에 선긋기와 꼬리자르기에만 급급한 민주당이나 사건이 터질 때마다 결과물 없는 장관회의만 반복하는 정부나 성폭력 근절을 위한 진정성이 보이질 않는다”고 정부여당을 비난했다. 유승민 바른미래당 공동대표는 행사 인사말에서 “미투, 위드유 운동이란 말 자체가 한가한 이야기로, 피해자들의 고통과 용기를 담아내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유 대표는 “정치를 하는 이유는 세상을 바꾸자는 것이고, 적폐 중 적폐인 성폭력을 바로잡자는 것”이라며 “이번 지방선거에서 다음 총선, 대선에서 어떻게 하는 게 우리 아들딸에게 깨끗하고 평등하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을 물려주는 것인지, 행동에 나서달라”고 호소했다.조배숙 민주평화당 대표는 “여성정치인으로서 그간 여성인권이 많이 향상됐고, 많은 여성들이 만족할 것이라 생각했는데 충격을 받았다. 정말 깊이 반성했다”고 자성했다. 조 대표는 “미투 운동이 일시적인 폭로, 가해자 비난, 망각으로 끝나선 안 된다”며 “제도를 튼튼히 해서 이 땅의 여성들이 고통 받지 않게 노력하겠다”고 다짐했다. 한편 여야는 성폭력 피해여성을 위한 당 차원의 지원책 마련, 법제도 정비 등에 박차를 가한다는 계획이다. 민주당은 당 기구로 격상된 젠더폭력특위 산하에 신고센터를 두고 신고상담과 직권조사, 고발까지 맡길 방침이다. 한국당도 당 성폭력근절특위에서 전국 17개 시·도당에 ‘미투 성폭력 신고센터’를 신설키로 결의했다. 당 소속 국회의원 및 전 사무처, 보좌진에 대한 성폭력 예방교육도 실시키로 했다. 바른미래당은 미투 운동 관련 법안 10건을, 민주평화당은 8건을 각각 냈으며 법안 통과를 위해 주력키로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