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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준표 "`6곳+알파` 목표..경남지사 선거로 재신임 묻겠다"
  • 홍준표 "`6곳+알파` 목표..경남지사 선거로 재신임 묻겠다"
  •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 (사진=방인권 기자)[이데일리 김재은 김미영 기자]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는 14일 6월 지방선거 목표를 ‘6곳+알파’로 제시하면서 경남지사의 경우 홍준표 재신임으로 선거를 치르겠다고 강조했다. 얼마전 바른정당을 탈당한 오세훈 전 서울시장에 대해선 “이 당을 이끌어갈 지도자감”이라며 추켜 세웠다. 오 전 시장은 당분간 한국당에 입당하지 않겠다고 선을 그은 바 있다. 홍 대표는 이날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경남은 내 고향으로 홍준표 재신임을 물을만한 후보와 같이 나가겠다”며 “18개 시군에서 홍준표를 재신임하는지 경남분들에게 물을 것”이라고 말했다.그러면서 경남지사로 윤한홍 의원을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그는 “윤한홍 의원은 내가 4년 4개월 재직동안 3년간 같이 일했다. 내가 경남지사 시절 윤한홍 행정부지사였다. 업적 평가는 공동책임이었다”며 부인하지 않았다. 지방선거를 위한 공천심사위원회 구성에 대해선 “가능한 한 외부인사 위주로 구성할 생각이다. 그래서 사전에 당내인사는 최소화할 것”이라며 “당외인사를 중심으로 공심위를 구성해 이우현 사태 재발을 막겠다”고 했다. 2014년 지방선거에서 공천심사위원장을 맡았던 이우현 의원은 당시 비서관이 불법공천헌금 문제로 구속되면서 책임론이 불거졌었다. 부산시장 경선에 대해선 “경선에 따른 시너지가 나야 한다”며 “오거돈, 김영춘 등 유력 민주당 후보와 우리당 후보 놓고, 다자후보에서 최소한 10%이상 시민지지가 있어야 경선이 의미있다”고 선을 그었다. 그러면서 “그 룰을 정하는데 내가 막대한 영향력이 있다”고 덧붙였다. 서울시장 후보로 거론되는 오세훈 전 시장의 재등판에 대해선 “원 오브 뎀(여러개중 하나)”이라며 “우리당을 위해 헌신할 기회가 온다면 몸 던질 수 있는 그런 분이다. 내 눈엔 서울시장 후보가 몇사람 있다”고 밝혔다. 지선이후 정계개편에 대해선 “우리나라 국민들은 여야 대립구도에서 양당 투표를 하지, 중간지대에 있는 당에, 사표가 될 게 뻔한 당에 표를 주진 않는다. 나중에 선거결과를 한번 봐라”고 자신했다. 그는 지방선거 동시개헌과 관련 “빠른시일내 우리당이 개헌안을 만들 것”이라며 “선거의 본질이 정권 심판인데, 자기들 실정을 숨기기 위해 개헌으로 국민적 관심을 돌리는 얄팍한 술책”이라고 비판했다.
2018.02.14 I 김재은 기자
박범계 “신동빈, 제대로 된 판결…이재용 선고, 대법 파기 가능성”
  • 박범계 “신동빈, 제대로 된 판결…이재용 선고, 대법 파기 가능성”
  • 박범계 민주당 의원(사진=뉴시스)[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4일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과 관련해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1심에서 뇌물공여 혐의로 징역 2년6개월 실형을 선고 받자 “제대로 된 판결”이라고 평가했다.당 적폐청산위원장이기도 한 박 의원은 이날 tbs 라디오와의 인터뷰에서 “롯데그룹엔 면세점특허 연장이라는 아주 구체적이고도 분명한 현안이 있었고, 전 안종범 청와대 경제수석의 구체적인 진술이 있어 제3자 뇌물수수가 성립된다”며 이같이 말했다.그는 감사원의 감사개시 결정이 내려진 제2롯데월드 특혜 의혹을 두고도 “감사단계이니 어떤 형태로든 간에 성과를 낼 것이고 그에 따른 수사의뢰나 고발이 있을 가능성이 있다”며 “최고의 의혹으로, 제대로 밝혀져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2심에서 집행유예로 풀려난 데 대해선 “안종범 수첩에 삼성 대 엘리엇의 문제, 순환출자 해소, 은산분리 등이 명백히 기재돼 있었는데 (재판부가) 여기에 눈을 감았다는 비판은 면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그는 “삼성 관련해선 안종범 전 수석이 명확한 진술을 하지 않은 한계가 있어 재판부가 인정하지 않은 부분은 일면 이해가 된다”면서도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장관 재판에선 1심, 2심 모두 다 이 승계작업, 구체현안들을 인증을 했기 때문에 결국 우리나라 법원은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라고 쓴소리했다.그러면서 “제가 보기에 이 부분은 대법원에서 분명히 파기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말해, 3심에서 이 부회장에 대한 선고가 뒤바뀔 것으로 전망했다.
2018.02.14 I 김미영 기자
사방에 적 만드는 홍준표 리더십… 지방선거도 악영향 ‘우려’
  • 사방에 적 만드는 홍준표 리더십… 지방선거도 악영향 ‘우려’
  • 홍준표 한국당 대표(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가 안팎으로 화살을 쏘아대면서 적을 늘려가는 자충수를 두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적’과 ‘동지’를 명확히 나누는 홍 대표의 리더십이 역풍을 초래, 6.13 지방선거 등에서 당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독선’ 지적 중진들과 정면충돌… ‘현재진행형’먼저 홍 대표는 안으로 친박근혜계 의원들, 그리고 일부 중진 의원들을 적으로 돌리는 중이다. 홍 대표는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사태 이후 당 대선후보로 나서 인적쇄신책으로 친박 청산을 주도하면서 스스로 친박들과 척을 졌다. 대선 과정에서 친박 좌장격인 최경환 의원 등에 대한 징계 해제를 요청했던 적도 있지만, 대선이 끝나자 친박을 대하는 태도는 다시 냉혹해졌다.홍 대표는 당 운영에 대해 문제제기한 일부 중진들과는 정면 충돌했다. 지난 8일 이주영 정갑윤 심재철 강길부 정우택 홍문종 신상진 한선교 유기준 정진석 주호영 나경원 의원 등 4선 이상 중진의원 12명이 지난해 8월 중단된 최고위원-중진연석회의 재개를 요구하는 성명서를 낸 게 직접적 발단이 됐다.홍 대표는 이날 즉각 페이스북을 통해 “부패로 내사·수사를 받는 사람, 중진이면서 당협위원장에 떨어진 사람, 자기 상가 안왔다고 방송에 나가 당대표를 공개 비난하는 사람, 원내대표 꼴찌하고도 의원들이 왜 그런 결정했는지 반성하지도 않고 나서는 사람, 당이 어려운데도 지방선거에 나가지 않고 꽁무니 빼는 사람, 대부분은 그렇지 않지만 그런 사람들이 아직도 설치는 당”이라면서 성명서에 이름을 올린 의원들을 하나하나 겨냥해 독설을 했다.이튿날도 그는 스스로를 “이 당의 정치 대선배”라고 칭하고는 “별다른 역할 없이 선수만 채우지는 않았는지 당을 위해 나는 그동안 무엇을 했는지 단 한번이라도 되돌아 본 일이 있나, 대여투쟁에는 보복이 두려워 나서지 못하고 안전한 당내 총질에만 아르바이트 하듯이 하는 것이 야당 정치라고 생각하나”라고 거듭 힐난했다. 이로써 중진들과의 전쟁은 확전됐다. 이주영 정갑윤 심재철 정우택 홍문종 유기준 나경원 의원 등 7명은 다시 성명서를 내고 “당대표 1인의 사당적 욕심으로 당이 지리멸렬의 길을 계속 갈 수는 없다” “소통과 공감능력이 부족하다” “당원들에게도 비호감” 등의 표현을 쓰며 홍 대표에 반격했다. 김성태 원내대표가 나서 원내지도부와 중진 연석회의를 열겠다고 했지만, 중진들의 거절로 홍 대표와 중진간 갈등은 현재진행형이다.◇ “MBN 오지 마라” “네이버, 좌파정권 홍위병”홍 대표는 밖으로는 일부 언론, 포털과도 각을 세우고 있다. 특히 지난 2일 <류여해도 Me Too 동참? “홍준표에게 수년간 성희롱 당해왔다”>는 제목의 인터넷 기사를 낸 MBN에 대해 취재거부를 선언하고 5억 원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거는 등 일전을 치르는 중이다. 그는 페이스북에 “민사소송이 완전히 끝날 때까지 출입금지, 취재거부, 시청거부 운동을 300만 당원과 국민들과 함께 전개할 것”이라고 별렀다. “가짜뉴스” “갑질 가짜언론” 등의 표현도 썼다.이에 대해 방송기자연합회, 한국기자협회, 전국언론노조 MBN 지부 등이 유감을 표하며 비판했지만, 홍 대표의 입장은 변함 없다.그는 포털 네이버에 대해선 “문재인 정권에 비판적인 댓글은 갑자기 사라지는 등 정권의 홍위병 노릇을 하고 있다” “좌파정권의 선전도구로 전락했다”고 비난하고 있다. 대선 과정 때에도 그는 문 대통령의 아들인 준용씨 등이 실시간 검색어에서 사라졌다고 의혹을 제기하며 네이버를 검찰에 고발한 적 있다.◇ 바른정당 복당파 등 ‘내편’엔 관대한 洪… “이중적, 비합리적 지도자”반면 홍 대표는 ‘내 편’으로 간주하는 이들에겐 180도 다른 태도다. 박 전 대통령 탄핵 국면에서 탈당했던 전력이 있는 ‘바른정당 복당파’ 가운데서 김성태 원내대표, 장제원 수석대변인 등을 요직에 앉혔다. ‘배신자’ 낙인을 찍었던 남경필 경기도지사도 복당 뜻을 밝히자 수용했고, 당 비례대표임에도 바른정당 의원들과 함께 행동한 김현아 의원에 대한 징계도 풀었다. ‘친박’ 낙인이 없는 이들에겐 상대적으로 관대함을 베푼 셈이다.홍 대표는 또한 MBN을 비난하는 와중에 “어려운 환경에서 공정보도에 노력하는 TV조선을 응원한다”면서 우호적인 언론 띄우기에 나서기도 했다. 그는 이 과정에서 “TV조선 프로가 다양해졌다. 지금 방영하는 프로는 세계테마기행 요르단 편인데 참 다양하고 유익하게 꾸며져 있다”고도 했는데, EBS로부터 판권 구입한 프로그램을 들어 엉뚱한 칭찬을 해 빈축을 샀다.중진 성명서에 이름을 올린 정우택 의원은 이데일리와의 통화에서 “홍 대표가 단독 플레이를 한다는 지적이 많은데도 쓴소리를 듣고 싶어 하지 않는다”며 “지방선거를 앞두고 외연을 넓혀가야 하는데, 도움이 안 된다”고 일갈했다.한국당 한 관계자는 “홍 대표가 즐겨 쓰는 말이 ‘개가 짖어도 기차는 간다’잖나. 자신과 생각이 다르거나 마음에 들지 않은 이들의 말은 모두 ‘개 짖는 소리’ 취급하는 것”이라며 “문재인 정권과 더불어민주당의 X맨이 홍 대표”라고 비난했다.신율 명지대 교수는 “내부적으로는 자기 사람 자꾸 심고 사당화하면서 밖으로는 막말하고 거칠게 행동하는 이중성을 보이니 중진들이 성명을 내는 것”이라며 “지금 같이 합리성이 결여돼 있는 지도자 이미지를 유지하면 선거에 절대 유리하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2018.02.13 I 김미영 기자
한국당 중진들, 원내 연석회의 거절 “홍준표와 만나야”
  • 한국당 중진들, 원내 연석회의 거절 “홍준표와 만나야”
  • 이주영 한국당 의원(사진=뉴시스)[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자유한국당의 4선 이상 중진 의원 5명은 13일 이른바 원내전략수립중진회의를 열자는 김성태 원내대표의 제안을 거절했다. 당초 2차례의 성명서에서 밝힌 대로, 기존에 정례적으로 열어오다 중단된 최고위원-중진연석회의를 통해 훙준표 대표와 당 운영 등에 관한 논의를 하겠다는 이유에서다.이주영 의원은 이날 이데일리와의 통화에서 “김성태 원내대표로부터 중진들 중심으로 오는 21일 원내 회의를 열고 싶다는 전화를 받았지만, 적절치 않다고 답했다”며 “당 운영에 관한 전반적인 문제를 논의하자는 취지니, 홍준표 대표에 (최고-중진회의를) 건의하라고 말했다”고 밝혔다.이 의원은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거 전략이라든지 당 운영에 관한 것들을 논의하자는 것인데, 원내지도부와의 회의는 맞지 않다”며 “의원들 중지를 그렇게 모았다”고 전했다.그러면서 “홍 대표가 독선적인 당 운영을 하고 있다는 말을 워낙 안팎에서 많이 듣고 있다”며 “그래서 우리가 나서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앞서 지난 8일 이주영 정갑윤 심재철 강길부 정우택 홍문종 신상진 한선교 유기준 정진석 주호영 나경원 의원 등 중진 12명은 성명서를 내고, 지난해 8월까지 정기적으로 열렸으나 중단된 최고위원-중진연석회의를 재개할 것을 홍 대표에 요구했다.그러나 홍 대표가 곧장 이들을 비난하며 거부하자, 이주영 정갑윤 심재철 정우택 홍문종 유기준 나경원 의원 등 7명은 12일 성명서를 다시 내고 “당대표가 취해야할 자세로는 있을 수 없는 오만함“이라고 홍 대표를 거세게 비난하며 회의 개최를 재촉구했다.이에 김성태 원내대표는 같은 날 오후 기자들과 만나 ”비공개 최고위원회의에서 오는 21일 중진의원들을 모시고 원내전략수립중진회의를 열기로 홍 대표와 말을 나눴다“며 ”중진들을 잘 못 모신 제 불찰로, 중진들 의견에 귀를 기울이겠다“고 수습을 시도했다. 그러면서 김 원내대표는 ”지난해에 홍 대표는 지방선거를, 저는 국회 등 대여투쟁을 맡기로 업무를 나눴다“며 ”중진들은 원내 의원들이니 제가 말씀을 듣겠다“고 했었다.김 원내대표의 수습 노력에도 불구, 중진들은 ”지방선거와 당 운영에 관한 논의를 하겠다“면서 홍 대표와의 회의를 거듭 촉구하고 나섬에 따라 홍 대표와 중진들간 갈등은 한동안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2018.02.13 I 김미영 기자
한국당 “GM사태, 文정부 뭐했나… 자동차산업 대책 마련해야”
  • 한국당 “GM사태, 文정부 뭐했나… 자동차산업 대책 마련해야”
  • 김성원 자유한국당 의원(사진=뉴시스)[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자유한국당은 13일 한국 GM의 군산공장 폐쇄 결정에 대해 “문재인 정부는 한국 자동차 산업을 지킬 방안을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고 요구했다.김성원 원내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한국 GM의 군산공장 폐쇄로 앞으로 5월말까지 군산공장 직원 2000여 명이 일자리를 잃고 지역경제는 파탄 날 위기에 처할 때까지 문재인 정부는 도대체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었나”라며 이 같이 말했다.김 대변인은 “그간 한국 GM과 관련한 경고등이 수없이 켜졌었다”며 “최근 4년간 약 2조 5천억 원의 적자가 발생했고, 급격한 판매율 감소로 기업경쟁력 상실 우려가 컸으며 군산 공장의 경우 가동률이 20~30%에 그쳐서 문제의 심각성이 더했다”고 짚었다.이어 “GM 본사가 한국정부에 추가 자금지원을 요청했지만, 정부는 지원여부를 확정하지 못하고 좌고우면했다”며 “시급하고 위급한 시기에 신속한 결정을 내리지 못한 문재인 정부 때문에 피해는 대한민국 국민이 보게 생겼다”고 주장했다.그러면서 “한국정부가 위기관리를 잘못해서 한국 GM이 한국에서 전면적으로 철수한다면, 관련 종사자와 가족 약 30만 명이 길거리에 나앉게 될지 모른다”며 “문재인 정부는 지금 당장 한국 GM의 근로자를 살리고 군산을 살리는 방법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그는 “GM의 전면 철수를 막을 수 있는 합리적인 방안도 시급히 내놓아야 한다”며 “정부는 대한민국의 자동차 산업이 무너지면 대한민국 경제 전체가 흔들리게 된다는 점을 명심하고, 대오각성하는 마음으로 대책을 강구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2018.02.13 I 김미영 기자
염동열 “‘강원랜드 채용비리’ 여파 239명, 업무복귀시켜야”
  • 염동열 “‘강원랜드 채용비리’ 여파 239명, 업무복귀시켜야”
  • 한국당 염동열 의원(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염동열 자유한국당 의원은 13일 “강원랜드가 최근 채용비리에 직·간접으로 관계될 수 있다는 추측만으로 업무에서 배제시킨 직원 239명을 즉각 복귀시켜야 한다”고 촉구했다.염 의원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여야를 막론하고 정치권에서도 청년들의 일자리와 폐광지역 자녀들을 위해 관심을 가져달라”며 이같이 말했다. 염 의원은 강원 태백시횡성군영월군평창군정선군을 지역구로 둔 재선으로, 그 역시 채용비리 및 수사외압 연루 의혹이 제기된 상태다.그는 “현재 사실관계를 파악중에 있고 설사 채용과정에 다소 문제가 있더라도 대가나 금품거래가 없는 등 부정한 절차의 중과실이 아니기 때문에 정치와 여론눈치보기로 적폐로 몰은 극단적인 업무배제는 매우 부당한 처사가 아닐 수 없다”고 지적했다.이어 “폐광지역 주민과 탄광근로자 및 자녀들을 우선 채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폐특법 취지는 물론 카지노업무의 특수성과 높은 이직율, 위장전입취업 등의 문제로 강원도와 폐광지역 자녀들이 그동안 관행적으로 다수 추천되었고 채용되어왔음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라고 했다.그는 “그럼에도 부정채용이란 딱지가 붙여져 폐광지역 주민들의 명예와 자존심은 물론 근무중인 직원들마저 비리부정직원으로 낙인찍혀 생에 엄청난 상처를 안게 됐다”며 “이번 산업통상자원부와 강원랜드의 일방적인 239명 직원의 업무배제로 당사자들은 물론 가족, 이웃, 지역주민들은 망연자실 충격에 빠져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그는 본인에게 제기된 의혹은 적극 반박했다. 염 의원은 “개인적으로나 개별적으로 친인척과 사돈의 팔촌 등 단 1명도 추천한 사실이 없으며 현재 5200여명의 강원랜드와 협력업체 직원 중 단 1명도 근무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어떤 부정이나 단 1원의 이권 개입이 없었음에도 이번 사건과 관련 여론몰이 고발과 짜맞추기식 수사와 언론공개로 수 없이 왜곡, 과장 보도되어 인격살인의 수모와 고초를 겪어왔다”고 울분을 토했다. 염 의원은 “지난 2015년 3월 느닷없이 통보된 244명의 직원해고에 국회의원직을 걸고 투쟁하여 지켜냈듯이 제 모든 것을 다 바쳐 폐광지역의 자존심과 우리의 자녀들을 반드시 지켜내겠다”며 “폐광지역 주민과 자녀들이 무슨 잘못이 있나. 산업부와 강원랜드는 즉각 239명의 직원들을 업무에 복귀시켜달라”고 거듭 촉구했다.한편 염 의원은 지난 20대 총선 후보자 등록 때 재산을 축소 신고해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돼, 이날 대법원으로부터 벌금 80만 원을 선고 받았다.
2018.02.13 I 김미영 기자
김성태 “與, 김여정·현송월 뒤치다꺼리에 국회 정상화 안해”
  • 김성태 “與, 김여정·현송월 뒤치다꺼리에 국회 정상화 안해”
  • 김성태 한국당 원내대표(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13일 2월 임시국회 파행과 관련해 “북한 김여정, 현송월 뒤치다꺼리하느라 국회 정상화는 안중에도 없는 더불어민주당이 정쟁부터 중단해야 한다”고 요구했다.김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보이콧 전범당은 민주당”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그는 “밀양, 제천화재 참사에도 소방산업진흥법 등 민생법안을 내팽개치고 있는 민주당이 정쟁을 중단하고 진심어린 사과를 하면 언제든 국회 법안 심의에 응할 것”이라며 “지금 이 시간이라도 법사위를 걷어찬 국회 파행에 사과해온다면 언제든지 국회는 정상화될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그러면서 “한 번도 한국당이 국회를 파행시킨 적 없다”고 주장했다.김 원내대표는 민주당을 비난하면서 추미애 대표와 우원식 원내대표를 직격하기도 했다. 먼저 추 대표를 향해선 “현송월 공연 지켜보고 차 마시는 데에 시간을 할애했지, 언제 국회 정상화에... (신경썼나)”라고 힐난했다. 우 원내대표에겐 “지난 총선 후보매수사건으로 수사 받을 때에, 수사에 영향 줄 수 있는 집권당 원내대표이니 직을 수행해선 안된다는 정치공격을 절대 하지 않았다”며 “못된 짓 중단하라”고 했다.그러면서 강원랜드 채용비리 수사 외압 의혹이 불거져 법사위 파행의 원인이 된 한국당 소속 권성동 법제사법위원장의 거취를 두고는 “문제가 생기면 제가 즉각 그 자리에서 직을 수행 못하도록 조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원내대표는 “아직 아무런 법적 결과도 없는데 정치 공세로 (법사위를) 파행시키고 있는 민주당은 각성하라”고 거듭 목청을 높였다.
2018.02.13 I 김미영 기자
김학용 “비핵화 90% 밀어붙이고 北 유화제스처에 밀리면 바보”
  • 김학용 “비핵화 90% 밀어붙이고 北 유화제스처에 밀리면 바보”
  • 김학용 한국당 의원(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김학용 자유한국당 의원은 13일 북핵 문제와 관련, “90% 정도 밀어붙였는데 여기서 북한의 유화 제스처에 밀린다면 정말 바보 같은 짓”이라고 말했다.국회 국방위원장이기도 한 김 의원은 이날 cpbc 라디오 인터뷰에서 “개인적으로는 조금 더 압박과 제재를 강하게 밀어붙이면 북한의 진정한 변화가 나올 수 있다고 본다”며 이같이 밝혔다.그는 펜스 미국 부통령의 ‘북한이 원하면 대화하겠다’는 발언을 두고 “특별한 의미는 없다고 본다”며 “북미 대화 가능성이 여전히 높지 않다”고 평가절하했다.이어 김여정 북한 당 중앙위 제1부부장의 방남엔 “김 씨 혈통 직계가 내려온 건 어느 때보다도 강력한 유엔 대북제재가 효과를 보고 있음을 역설적으로 보여준 것”이라며 “한국과 미국 사이를 벌려서 한미동맹을 약화시키고, 궁극적으로는 대한민국을 외교적으로 고립시키려는 의도가 북한에 있다”고 주장했다.남북정상회담 가능성엔 “북한 인민들은 개, 돼지 취급 받지 않나, 지금 북한에서 사람답게 사는 사람이 몇 명 되나”라며 “남북정상회담이 열리느냐, 한반도에 평화가 정착이 되느냐의 키는 100% 김정은이 쥐고 있다”고 했다. 북한의 남북정상회담 제안에 ‘여건을 만들어 성사시키자’고 한 문재인 대통령의 대답엔 “그 부분은 대통령이 올바른 생각을 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도 그는 “대통령 주변에 소위 주사파라는 분들이 많아서 걱정”이라며 “문 대통령이 대한민국 대통령으로 지금의 기조를 지키면서 북한의 비핵화가 전제되지 않는 정상회담은 이명박, 박근혜 전 대통령과 마찬가지로 안 하는 게 맞다”고 강조했다.김 의원은 남북회담 조건으로는 ‘핵동결’ 아닌 ‘비핵화’를 들었다. 그는 “여태까지 다 만들어놨는데 무엇을 동결하나”라며 “만들기 전에 동결을 해야지”라고 덧붙였다.대북 특사 파견 가능성엔 “북한에 가서 핵 이야기 못할 것 같으면 갈 이유가 없다”고 일축했다.
2018.02.13 I 김미영 기자
김성태 “중진 성명, 내 불찰… 21일 중진들과 원내회의”
  • 김성태 “중진 성명, 내 불찰… 21일 중진들과 원내회의”
  • 홍준표 한국당 대표(왼쪽)와 김성태 원내대표(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설 명절 이후인 오는 21일 원내 4선 이상 중진 의원들과 함께 원내전략수립중진회의를 열겠다는 계획을 12일 밝혔다. 이주영 의원 등 당 일부 중진들이 홍준표 대표에 한동안 중단된 최고위원-중진연석회의 개최를 요구했다가 거절당한 뒤 홍 대표 비판 수위를 높이자, 김 원내대표가 나서서 수습하는 형국이다.김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여의도 당사에서 출입 기자들과 ‘치맥 간담회’를 갖고 “아침 비공개 최고위원회의에서 다음주 수요일 4선 이상 중진들을 모시고 회의를 열기로 했다”고 전했다.그는 “중진들이 나서서 성명서를 낸 건 제가 잘 못 모신 탓이 크다, 제 불찰”이라며 “제가 다 전화를 드리고 설명하고 챙겨나갈 것”이라고 했다.그는 “홍 대표와도 이야기가 된 부분”이라면서 “홍 대표도 일부러 중진들을 (당 운영에서) 배제한 건 아니라고 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회의 정례화 여부는 결정하지 않았으며, 아직 중진들에 직접 제안을 전하지도 못한 상황이라고 부연했다.앞서 이주영 정갑윤 심재철 정우택 홍문종 유기준 나경원 의원 등 5명은 이날 오후 성명서를 내고 “홍 대표는 4선 이상 중진 12명이 요청한 최고중진연석회의 개최를 거부했다”며 “오직 당과 나라를 걱정하는 차원에서 제기한 중진들의 합당한 요청을 인신 공격적 언사마저 동원해 비난하고 걷어차 버렸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당대표가 취해야할 자세로는 있을 수 없는 오만함”이라며 “자신의 생각만이 옳고 어떤 쓴 소리도 듣지 않으려는 이런 당대표의 태도는 우리가 그토록 비판하는 현 정권의 독선적이고 잘못된 국정운영 방식과 무엇이 다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힐난했다.정우택 의원은 이데일리와의 통화에서 “우리가 홍대표 체제를 무너뜨리거나 뒤집어엎자는 게 아니다”라면서 “지역에 가면 홍 대표가 단독플레이한다는 지적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어려울 때 중진과 머리 맞대고 화합하는 모습을 보여서 외연을 넓혀가야 한다는 취지”라고 강조했다.지난 8일엔 이들 의원들에 강길부 신상진 정진석 주호영 한선교 의원까지 총 12명의 중진 의원들이 성명서를 냈다. 지난해 8월까지 정례적으로 열렸으나 중단된 최고위원-중진연석 회의 개최 요구가 골자였다. 하지만 홍 대표는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이들 의원들을 외려 비난하며 회의 개최 요구를 거절했다.한편 김 원내대표는 “한국당이 말도 많고 탈도 많지만 대기만성이란 말이 있다, 우리도 잘할 날이 올 것”이라며 “2018년 무술년 새해가 음력으로 지나면 한국당이 국민에게 신뢰받는 당이 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2018.02.12 I 김미영 기자
홍준표, 설 목전에 영남행… 흐트러진 민심 잡힐까
  • 홍준표, 설 목전에 영남행… 흐트러진 민심 잡힐까
  • 홍준표 한국당 대표가 12일 부산에 내려가기 전 여의도당사에서 열린 늘푸른한국당 입당식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가 설 연휴를 앞두고 ‘보수텃밭’인 영남권을 연이틀 방문, 흐트러진 민심잡기에 공을 들이는 모습이다. 6.13 지방선거가 4개월여 앞으로 다가왔음에도 각종 여론조사에서 영남 지지율마저 더불어민주당에 뒤지는 상황에서, 홍 대표의 이번 방문이 민심이반을 다잡는 계기가 될지 관심이다.홍 대표는 12일 오후 부산시청에서 ‘부산 안전 및 생활점검회의’를 열고 “김해 신공항을 통해 부산 산업발전을 해결하고, 지리산 다목적댐을 건설해 부산 식수문제를 해결하겠다”고 말했다. 지방선거를 겨냥한 지역 맞춤형 공약을 일찌감치 내놓은 셈이다.그는 “부산경제의 중심인 조선, 자동차 부품 및 주력산업들이 어려워지기 때문에 금년에도 부산경제는 더 어려워질 것”이라며 “활주로 3.8km 이상으로 대형화물수송기 이착륙이 가능하고 미주, 유럽 노선까지 취항할 수 있는 신공항이 부산의 살 길로, 우리 당에서 총력을 모아 대처하겠다”고 약속했다. 또한 “지리산 다목적댐을 만들면 부산과 경상남도 절반의 식수가 해결된다”며 “경남도지사로 나갈 사람을 꼭 불러서 댐 문제는 해결하라고 약속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홍 대표는 이어 자갈치시장을 돌며 상인들과 인사를 나누고, 애로사항도 들었다. 홍 대표는 그간 ‘생활정치’ 시리즈를 7차례 벌였지만, 수도권 외 지역을 찾은 건 이번이 처음이다. 이튿날인 13일엔 대구를 찾아 ‘대구경북 안전 및 생활점검회의’, ‘대구경북발전협의회 연석회의’를 잇달아 열 예정이다. 설 연휴를 코앞에 두고 부산·대구행을 택한 데엔 ‘텃밭 민심잡기’란 포석이 깔려 있을 수밖에 없다. 홍 대표는 부산에서 그랬듯 대구에서도 지역 현안에 대한 입장 표명과 함께 지방선거 공약 구상도 밝힐 예정이어서, ‘민심 저격’ 효과를 얼마나 낼지 주목된다.홍 대표의 한 측근은 이데일리와의 통화에서 “설 앞두고 우리 당의 지지기반인 지역주민들과 스킨십하면서 뿌리를 내려가는 행보로, 민생을 챙기는 야당 지도자로서의 모습을 보여줄 기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측근은 “문재인 정부는 경제와 외교, 남북관계 등에서 실정을 계속해 국민적 불안을 키우고 있다”며 “반면 인적 혁신과 조직 혁신을 마무리한 우리 당은 민심이 회복되고 있고, 홍 대표가 지방순회를 하면서 민심을 우리 당으로 모으는 기폭제가 될 것”이라고 기대감을 드러냈다. 하지만 당 일각엔 회의적인 시각도 있다. 부산지역 한 의원실 관계자는 “지방선거 때에 PK, 특히 부산에서 지면 당에 ‘수구’ 이미지가 강한 대구경북만 남게 되는 것이라 부산은 전략적으로 굉장히 중요하다”며 “대선 후부터 부산 민심이 심상치 않다고 지역 의원들이 계속 지도부에 각별한 신경을 요구해왔다”고 전했다. 이어 “부산을 챙기는 시점이 다소 늦었다”면서 “홍 대표가 지역을 돈다고 해서 25~30% 이상으로 지지율을 끌어올릴 수 있을지도 미지수”라고 말했다.한편 홍 대표는 대구행을 마친 뒤 연휴 전날인 14일엔 서울역에서 귀성길 인사를 벌인다. 연휴 동안엔 정국 구상에 집중, 설 연휴 뒤엔 다시 수도권 등 전국을 돌며 민생점검 행보, 민심잡기 행보를 계속할 예정이다.
2018.02.12 I 김미영 기자
이종구, 종부세 공제액 6→9억 상향 법안 발의
  • 이종구, 종부세 공제액 6→9억 상향 법안 발의
  • 이종구 자유한국당 의원(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이종구 자유한국당 의원은 12일 종합부동산세 과세 전 기본공제 금액을 현행 6억 원에서 9억 원(1세대 1주택자의 경우 12억원)으로 완화하는 내용의 종부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공시지가 상승에 따른 보유세 부담을 낮추겠다는 취지로, 여권의 보유세(종부세와 재산세) 강화 방침에 맞대응하는 법안이다.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인 이 의원은 최근 종부세 주택분 납세인원이 급증하고 있다는 점에 주목했다. 이 의원이 국세청 등으로부터 받은 자료를 보면, 2012년 22만 1282명이었던 과세 인원은 2016년 27만 3555명으로 24% 가량 늘었다.이 의원은 “공시지가가 상승했음에도 종부세 기준금액은 6억 원에 머물러 있기 때문”이라며 “심지어 종부세 기준금액은 법이 도입됐던 2005년의 9억 원과 비교해도 낮다”고 지적했다.그는 “고가 주택에 대해 재산세를 강화하려는 목적에서 종부세가 도입됐음을 감안해 공제금액을 늘려서 과세기준액을 현실화할 필요가 있다”며 “서울 아파트 중위 매매가격이 6억 원 이상인데, 6억 원을 고가 주택의 기준으로 삼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꼬집었다.이와 함께 이 의원은 공정시장거래가비율을 시행령 아닌 법규로 규정하도록 법안에 명시했다. 현재는 과세표준을 결정할 때 일정금액(6억 원)을 공제한 뒤, 시행령으로 정해진 공정시장거래가비율(60~100%, 2009년 이후 80%)을 곱하고 있다. 이 의원은 시행령에 위임돼 있는 이 공정시장거래가비율을 법규로 못박도록 해, 정부가 손쉽게 바꿀 수 없도록 막겠다는 것이다.이종구 의원은 “정부가 부동산 가격을 잡겠다는 목적으로 보유세 강화를 꾀하면서 손 쉬운 시행령 개정을 통해 세율을 인상하는 방식으로 국회를 우회하려고 하고 있다”며 “시행령에 위임된 공정시장거래가비율을 상향 입법해 헌법에 명시된 조세법률주의를 실현하고, 국민의 재산권을 보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법안은 같은 당 강길부 강석호 권성동 김무성 김영우 김재경 박성중 이은재 이진복 장제원 주호영 홍일표 홍철호 의원이 공동발의했다.
2018.02.12 I 김미영 기자
김태흠 "洪, 콩가루당 만드나"..김현아 징계해제 `반발`
  • 김태흠 "洪, 콩가루당 만드나"..김현아 징계해제 `반발`
  • 김태흠 한국당 최고위원(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김태흠 자유한국당 최고위원은 12일 비례대표인 김현아 의원에 대한 ‘당원권 정지’ 징계 해제를 밀어붙인 홍준표 대표를 향해 “묵묵히 당을 지켜온 당원들을 우롱하며 당을 ‘콩가루 당’으로 만들어 버렸다”고 맹비난했다.김 최고위원은 이날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비공개 최고위에서 김 의원에 대한 당원권 정지 징계 해제를 결정짓자 입장문을 내고 “최고위원회가 홍준표 대표의 독단적 사당화의 도구로 전락해 버렸다”며 이같이 밝혔다.그는 “당을 향해 총질을 하고 당원들을 조롱하고 배신했던 김현아 의원에 대한 징계해제에 대해 제가 절차적 원칙, 형평성, 비례대표 희화화 등 사유의 중대성을 이유로 끝까지 반대했음에도 홍 대표와 김성태 원내대표, 함진규 정책위의장이 힘으로 밀어붙여 결정했다”고 주장했다.이어 “비례대표 국회의원 직만을 유지하려는 꼼수와 욕심으로 당과 당원들을 비웃음거리로 만든 그에 대한 징계해제를 사과문 한 장으로 끝낼 일인가”라고 따졌다.그러면서 “홍 대표는 당 운영을 자기 마음대로 하려고 최고위 결원이 생겼을 때 보선을 통해 최고위원을 선출하도록 한 당헌 당규도 위반하며 최고위를 기형적으로 운영하고 있다”며 “홍 대표의 독단적 당 운영을 막기 위해 중진의원들이 최고위·중진의원 연석회의를 요구하자 중진의원들에 대한 인신공격까지 하면서 거부했다. 이게 당 대표가 할 일인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홍 대표가 제명당한 류여해 전 최고위원, 지방선거 출마를 이유로 그만둔 이철우 이재만 전 최고위원의 후임을 정하지 않고 있는데다, 지난주 이주영 의원 등 4선 의원 12명의 최고위와의 연석 회의 요구를 거절한 데 대한 비난이다. 김 최고위원은 “당이 어려울 때는 대표가 나서 여러 의견을 듣고 지혜를 모아야 함에도 귀에 거슬리는 얘기는 안 듣겠다는 자세이니 이래서는 당에 희망이 없다”며 “당이 국민의 지지를 회복하지 못하는 건 홍 대표의 품격 없는 막말, 원칙 없는 독단적 당 운영으로 인한 사당화 논란이라는 것을 홍 대표는 직시하고 합리적인 당 운영을 해달라”고 촉구했다.한편 한국당 최고위는 이날 오전 여의도 당사에서 비공개 회의를 열어 김 의원에 대한 당원권 정지 3년 징계를 공식 해제하기로 의결했다.
2018.02.12 I 김미영 기자
한국당, 김현아 ‘당원권 정지’ 징계 해제 확정
  • 한국당, 김현아 ‘당원권 정지’ 징계 해제 확정
  • 김현아 한국당 의원(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자유한국당은 12일 비례대표인 김현아 의원에 대한 ‘당원권 3년 정지’ 징계를 공식 해제했다.홍준표 대표 등은 이날 오전 여의도 당사에서 비공개 회의를 열어 김 의원에 대한 징계 처분을 취소하기로 의결했다고 장제원 수석대변인이 전했다.장 대변인은 “김 의원 관련해서 최고위에서 표결을 한 게 아니다”라며 “김태흠 최고위원이 반대를, 이재영 최고위원이 보류 의견을 표했지만 홍 대표가 최고위원들의 의견을 청취하고 과반 이상이 찬성하니 통과시키자고 제안했다”고 설명했다.그는 “(반대하는) 김태흠 최고위원의 말도 상당히 일리가 있지만 오늘 최고위원들의 전체 의견을 반영해 통과하자고 홍 대표가 말하고 의결했다“고 부연했다.그러나 김태흠 최고위원은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비례대표임에도 해당행위를 했기 때문에 비례대표제도를 희화화한 분이라 나쁜 선례를 남길 수 있다고 말했다“며 ”징계 내린 다른 분들도 있는데 다른 사건과 형평성, 공정성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지만 홍 대표가 다수결에 따라 결정을 내려 심히 유감“이라고 반발했다.한편 김 의원은 지난해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정국 당시 한국당의 전신인 새누리당 내 비박(비박근혜)계가 탈당해 바른정당을 창당할 때에 뜻을 함께 했다. 비례대표로서 탈당이 불가능했던 그는 당적은 한국당을 유지하면서 바른정당 활동을 했고, 한국당 윤리위는 그의 ‘해당 행위’를 문제 삼아 당원권 정지 3년이라는 중징계를 내린 바 있다.
2018.02.12 I 김미영 기자
 ‘현직 불출마’ 전남·충북·경북 ‘톱3’…대전·부산·인천 최하위
  • [리얼미터] ‘현직 불출마’ 전남·충북·경북 ‘톱3’…대전·부산·인천 최하위
  • [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6.13 지방선거가 4개월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현직 단체장이 불출마하는 전남과 충북, 경북이 전국 광역 시·도정 평가에서 1~3위를 석권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리얼미터가 지난달 31일부터 이달 5일까지 닷새간 전국 성인 1만7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해 12일 발표한 여론조사 결과, 전남은 ‘잘한다’는 응답률이 57.8%로 전국 1위를 기록했다. 이는 지난해 12월 조사보다 0.9%포인트 상승한 수치로, 이낙연 총리가 지사직을 그만둔 지난해 6월 이후 처음으로 전국 1위를 탈환했다.이 총리와 마찬가지로 더불어민주당 소속인 안희정 지사가 이끄는 충남은 긍정평가율이 57.3%로 변동 없었지만, 지난달 1위에서 한 계단 하락했다.자유한국당 소속의 김관용 지사가 3선을 마치고 떠나는 경북은 4.0%포인트 오른 55.8%로 지난달 4위에서 한 계단 상승, 지난해 6월 이후 처음으로 톱3에 진입했다.뒤이어선 민주당 소속인 이춘희 시장의 세종, 송하진 지사의 전북이 5, 6위를 차지했다. 한국당 소속 김기현 시장의 울산이 7위, 민주당 소속 박원순 시장의 서울과 최문순 지사의 강원, 이시종 지사의 충북이 8, 9, 10위로 나타났다. 이어 바른정당 소속 유일한 단체장인 원희룡 지사의 제주가 11위, 한국당 홍준표 대표가 지사직을 내려놓은 경남이 12위, 역시 한국당 소속 남경필 지사의 경기가 13위, 민주당의 윤장현 시장이 이끄는 광주가 14위였다.최하위는 민주당 소속 권선택 전 시장이 시장직을 상실한 대전으로, 긍정평가는 34.5%에 그쳤다. 한국당 소속 서병수 시장의 부산은 37.2%, 역시 한국당의 유정복 시장의 인천은 39.4%로 각각 17개 시도 중 16, 15위에 머물렀다.한편 전국 시도 교육청을 대상으로 한 교육행정 평가에선 전남 교육청이 50.5%로 다섯달 연속 1위를 차지했다. 전북 교육청도 공동 1위를 기록했으며, 경북 교육청은 지난달보다 3.0%포인트 오른 47.3%로 지난달 7위에서 네 계단 뛰어 3위에 올랐다. 최하위 3개 교육청은 울산 교육청(24.2%), 인천 교육청(25.8%), 부산 교육청(32.6%)으로 조사됐다.전국 광역 시도 중 주민생활 만족도에서는 전북이 65.2%의 만족도로 지난달에 이어 2개월 연속 1위를, 전남은 전북보다 1.2%포인트 낮은 64.0%로 2위를, 세종은 61.2%로 3위를 기록했다.주민생활 만족도가 가장 낮은 지역은 45.7%의 부산이었고, 이어 대구 49.5%, 경북 51.0% 등 영남권 광역 시도 5곳 중 3곳이 최하위권에 머무른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조사의 광역 시도별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포인트, 응답률은 4.6%이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리얼미터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된다.
2018.02.12 I 김미영 기자
한국당, 토론회 열고 “분권형 개헌” 여론몰이
  • 한국당, 토론회 열고 “분권형 개헌” 여론몰이
  • 9일 한국당 개헌 토론회(사진=뉴시스)[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자유한국당이 이달 내 개헌안 당론 확정을 앞두고 9일 토론회를 열었다. 전문가들로부터 ‘국민이 진정 원하는 개헌’에 관한 의견을 듣겠다는 취지였지만, 한국당이 외쳐온 ‘제왕적 대통령제 종식 및 분권형 개헌’ 필요성을 알리는 여론몰이를 위한 자리이기도 했다.당 개헌특위(위원장 주광덕)가 이날 오후 국회 도서관에서 연 ‘개헌 대토론회’에 발제자로 나선 박명호 동국대 교수는 먼저 “한국의 현재 민주주의는 다수결 민주주의의 최악형으로, ‘독점의 정치’”라고 정의내렸다. 박 교수는 이 ‘독점의 정치’가 ‘제왕적 대통령제’로 대변된다고 지적하고, 분권형 개헌의 필요성을 주장했다.그는 “분권형 개헌에 대한 정치권과 국민, 정치권 내 이해를 반영해 실현 가능한 정부형태 중 하나는 대통령제를 중심으로 분권, 견제와 균형의 원리를 구체화하는 것”이라며 “지금처럼 대통령제를 내각제적으로 운영하지 말고, 국회권한과 기능강화는 물론 권력분립의 원칙을 확실하게 실현하는 것”이라고 했다.그러면서 △모든 고위공직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를 실시해 동의를 받도록 하고 △대통령의 국가원수직을 폐지해 대통령이 국회와 대등한 국가권력의 수반임을 분명히 하며 △감사원을 국회로 이관하고 △정부의 법률안 제출권을 폐지하는 등의 권력분립 방식을 제안했다.박 교수는 또한 “선거제도와 함께 정부형태에 대한 논의가 진전될 때 분권, 견제와 균형의 민주주의가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시대적 요구와 국민적 선호 그리고 현실 정치적 이해관계 등을 고려하면 ‘대통령제를 중심으로 하는 분권, 견제와 균형의 권력구조’와 ‘소선거구제를 포함하면서 대표성 확보가 가능한 선거제’가 현실적으로 가장 합의 가능성이 높은 대안”이라며 “야권과 여당의 정치적 빅딜이 가능한 출발점일 수 있다”고 했다. 다만 그는 “대통령제 정부형태를 전재하면 국회의원 선거제의 비례성을 강화하는 게 제한적일 수 있다”고 지적했다.토론자로 참석한 정종섭 의원은 대통령제와 내각제의 혼합형에 무게를 뒀다.정 의원은 “대통령제에서 손을 떼야 승자독식 등 거의 모든 문제가 해결된다”며 “1960년대에 민주주의 실현을 위해 내각제를 해봤지만 여러 상황 때문에 실패했다. 그래서 특히 분단국가에서 내각제를 채택하면 망한다는 사고를 갖고 있지만, 60년대 선배들이 시도한 걸 우리는 왜 시도하지 못하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대통령제를 포기하려면 답은 내각제이고, 대통령제와 내각제를 혼합한 걸 분권형 대통령제라고 부르든 이원집정부제라 부르든 이를 통해 대통령제를 극복하는 방법이 가장 합리적”이라고 역설했다.그는 “대통령은 직접 뽑되 총리는 총선 때에 제1당이 가져가고 행정부 구성도 국민이 선택한 대로 다수당이 구성하자는 것”이라면서 “다수당이 실패하면 내각불신임으로 총사퇴시키고 국회도 해산된다. 행정부도 국회도 국민에 책임지는 정치를 하자는 것”이라고 부연했다.가상준 단국대 교수도 “선거제 개혁을 통해 다당제를 가능케 함으로서 정당 간 연정과 연합을 통한 정부 구성이 이뤄지도록 하고, 중요 사안에 대해 정당간 타협과 협상이 이뤄지지 못하면 선거로 국민 뜻을 묻는 의원내각제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가 교수는 “의원내각제에 대한 부정적 시각이 존재하고 있지만 대통령제 폐해를 해결하는 가장 근원적인 방법이 의원내각제라는 점에서 한국당이 이에 대한 논의를 시작하는 건 개헌의지를 확실히 보여주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2018.02.09 I 김미영 기자
김성태 “文 대통령, 제왕적 대통령제보다 더 무소불위”
  • 김성태 “文 대통령, 제왕적 대통령제보다 더 무소불위”
  • 김성태 한국당 원내대표(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9일 “말이 제왕적 대통령제이지, 제왕적 대통령제보다 더 무소불위의 권력을 현직 대통령이 실질적으로 지금 갖고 있다”고 말했다.김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도서관에서 당 개헌특위가 주최한 토론회 인사말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그는 “제왕적 대통령제를 종식시키지 않으면 불행한 역사는 끊임없이 반복될 수밖에 없다”며 “대통령이 순조롭게 임기를 마치지 못하고, 퇴임 후 칭송받지 못하는 데엔 대한민국 헌법상의 권력구조도 한 몫 차지한다고 본다”고 주장했다.이어 “평창 동계올림픽이 국민들에게 다가가지 못하는 안타까움 속에서 열리지만, 개헌은 국민을 통합하는 개헌안을 마련해야 한다”며 “우리 당이 개헌안을 마련하는 데에 오늘 토론회 결과를 상당히 중요하게 참고할 것”이라고 했다.김 원내대표는 “문재인 정부가 제왕적 대통령제의 권력 연장을 꿈꾸는 개헌안을 갖고서, 지방선거에서 지방분권만이 모든 개헌을 다 얘기하는 것처럼 호도하는 작금의 현실을 토론회에서 바로잡아 달라”고 당부했다.함진규 정책위의장은 “우리가 마치 개헌을 준비 안하는 정당처럼 왜곡되고 있는데 그렇지 않다”며 “시간 구애 받지 않고 제대로 된, 옳은 개헌을 해야 맞다. 정파를 위한 개헌이 아닌 국민개헌을 할 수 있도록 착실히 준비해나가고 있다”고 덧붙였다.안상수 의원은 문 대통령을 겨냥, “개헌을 원하지 않으면서 국민을 속이고 있다”며 “대통령해보니 너무 좋잖나. 비서들도 개헌하지 말자고 하니 국민들이 받아들이기 어려운 조건을 내세우는 것”이라고 비난했다.안 의원은 “지방분권과 기본권만 개헌하자는 건 말도 안되는 얘기이고, 날짜를 지방선거에 맞추려는 것도 옳은 자세가 아니다”라며 “대통령에게 속지 말고 올바른 개헌이 돼야 한다”고 말했다.
2018.02.09 I 김미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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