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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동철 “文정부, 시장과 싸우는 아마추어 정부”(종합)
- 김동철 국민의당 원내대표(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김동철 국민의당 원내대표는 2일 문재인 정부를 향해 “시장과 싸우는 아마추어 정부” “설익은 정책으로 혼란만 가중시킨 무능한 정부”라고 강도 높게 비난하며 국정운영의 패러다임 전환을 요구했다.김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본회의 교섭단체대표 연설에서 “문재인 정부는 결코 이길 수 없는 시장을 상대로 소모적 싸움을 벌이는 역대급 아마추어 정부”라고 포문을 열었다.그는 “출범 직후부터 일자리 정부를 강조하고 소득주도성장을 외쳤지만 비정규직 대책과 최저임금 인상. 탈원전 정책. 규제폭탄·세금폭탄의 부동산 대책에 이르기까지 모든 것을 정부가 밀어붙이면 해결될 것처럼 착각하는데서 지금의 혼란과 부작용이 발생한다”고 주장했다.먼저 그는 최저임금 인상을 두고 “취약계층을 위해 인상했지만 취약계층이 가장 큰 피해를 입는 역설적인 상황”이라며 “사회적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최저임금 1만원 공약을 근본적으로 수정해야 한다”고 했다. 그는 “최저임금 사후대책마저 반시장적”이라면서 “임금인상에 따라 생활물가 동반상승이라는 시장의 반응이 나오자, 정부는 후진경제에서나 있을법한 물가단속에 직접 나섰다”고 힐난했다.일자리 정책을 두고는 “청년실업률이 관련통계 작성이후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다”며 “무능하고 국민혈세만 축내는 일자리위원회를 당장 해체하라”고 요구했다. 그러면서 “2020년까지 21만개의 민간 일자리를 만들어낼 수 있는 규제프리존특별법이 더불어민주당의 발목잡기로 2년째 묶여있다”며 규제프리존법 처리도 촉구했다.그는 “가상화폐 거래소 폐지를 둘러싼 논란에서도 헛발질과 정책혼선으로 평지풍파만 불러일으켰다”며 “정부 정책실패가 경제문에만 국한되지 않는다”고 목소리를 높였다.김 원내대표는 청와대를 직격하기도 했다. 그는 “관계 장관에게 맡겨야할 부처 내 인사까지 추천과 검증을 무기로, 청와대가 모든 인사권을 휘두르고 있다”며 “코드 인사는 문재인 정부의 신적폐”라고 주장했다.또한 “문재인 정부의 청와대 역시 비대한 조직과 독단적인 운영방식에서는 이명박, 박근혜 정부의 청와대와 다를 것이 없다”며 “청와대 비서실은 비서·보좌 업무에만 국한하도록 조직을 대폭 축소해야 한다”고 했다.그는 빅터 차 주한 미대사의 지명철회 사건과 사드(THAAD,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에 따른 중국의 경제보복, 한일위안부협상 파기 등을 차례로 언급하고는 “문재인 정부는 지금까지의 외교안보정책이 총체적으로 무능했음을 솔직히 인정해야 한다”며 문재인 대통령에 외교안보라인 전면교체를 요구하기도 했다..평창 동계올림픽에 관해선 “동계올림픽을 계기로 모처럼만에 남북대화가 재개된 것은 대단히 고무적이고 평가할 만하다”며 “이번 대화를 계기로 북한 핵과 미사일 문제 해결의 실마리를 찾고, 더 나아가 남북공존을 위한 평화의 길을 모색해야 한다”고 역설했다.다만 그는 북핵 문제를 두고는 “북한이 7차 핵실험을 감행한다면, 그리고 이 경우에도 중국이 원유공급 전면 중단과 같은 강력한 조치로 북핵문제 해결에 나서지 않는다면 우리는 독일 등 나토 회원국들처럼 미국에게 당당히 핵공유 협정체결을 요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헌법개정에 대해선 △국회주도 △권력구조 개편 △지방선거 동시개헌 등 3대 원칙을 제시했다. 그는 “권력구조 개편이 배제된 개헌은 속빈 강정일 뿐이다. 청와대가 나서면 개헌은 더더욱 요원해져, 국회가 주도해야 한다”며 “개헌 시기는 각 당의 대선후보들이 약속했던 대로 지방선거와 동시에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해, 협치의 제도적 기반을 만들어가야 한다. 여의치 않다면 도농복합형 중대선거구제를 통해서라도 비례성을 강화해야 한다”고 선거제 개편 필요성도 재확인했다.김 원내대표는 “문재인 정부에 대한 지금의 높은 지지율은 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으로 인한 반사이익이자 촛불민심과 적폐청산에 기댄 것이지 문재인 정부가 정책을 잘 해서가 아니다”라면서 “더 늦기 전에 국정운영의 패러다임을 근본부터 바꿔야 한다”고 거듭 촉구했다.
- “검찰개혁에 노회찬 빠져라” 한국당의 생고집
- 노회찬 정의당 의원(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국회 사법개혁특위원회가 소위 구성을 둘러싼 진통에 첫 발을 내딛지 못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이 문무일 검찰총장의 기관보고 출석까지 합의를 이루고서도 여전히 입장차를 좁히지 못한 건 노회찬 정의당 의원의 검찰개혁소위 합류 여부때문이다.한국당은 비교섭단체인 정의당을 제외하고 민주당 3명, 한국당 4명, 국민의당 1명 등 8명으로 구성해야 한다는 입장이고, 민주당은 여기에 정의당을 포함해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박범계 민주당,장제원 한국당, 송기석 국민의당 의원 등 사개특위 여야 교섭단체 3당 간사들은 지난달 24일, 30일 두 차례 회동을 갖고 이 문제를 논의했지만 결론을 내지 못했다. 이들은 빠르면 1일 다시 만나 검찰소위와 법원·법조·경찰·개혁소위 구성을 마무리 지을 방침이지만, 노 의원의 검찰소위 참여 문제를 결론낼 수 있을진 미지수다.한국당이 노 의원의 검찰소위 참여에 반대하면서 내세운 표면적 이유는 “소위에 참여하고자 하는 의원이 많다”는 것이다. 그러니 교섭단체 의원들로 채우고, 비교섭단체 의원은 빼야 한다는 주장이다.그러나 속내는 조금 다르다. 먼저는 노회찬 의원 자체에 대한 한국당의 껄끄러움이 깔려있다는 분석에 힘이 실린다. 그간 노 의원이 특유의 촌철살인으로 한국당을 신랄하게 비판해온 점이 비토론의 한 이유라는 추측이다. 노 의원 측도 “한국당 잘못을 꼬집었던 의원의 발언이 언론을 많이 탔다”며 “첨예하게 다툴 소위에서 한국당이 노 의원과 부딪히는 건 부담스러울 것“이라고 했다.검·경 수사권 조정,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 등 민감한 이슈를 다룰 소위에서 수적으로 밀리지 않기 위한 한국당의 전략이란 분석도 나온다. 특히 공수처 설치를 두고 민주당과 한국당이 찬반으로 갈린 상황에서 민주당과 뜻을 같이 하는 국민의당에 정의당까지 합세하면 과반이 되어버린다. 이 때문에 한국당이 수적 열세를 차단하겠다는 의도란 해석이다.정의당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추혜선 수석대변인은 지난달 31일 브리핑을 통해 “한국당이 노회찬 원내대표를 배제하겠다는 건 검찰개혁을 반대한다는 것”이라며 “검찰개혁에 누구보다 앞장서온 노 원내대표가 한국당의 막무가내 행태를 이유로 검찰개혁 소위에서 물러날 이유는 전혀 없다”고 주장했다. 추 수석대변인은 강원랜드(035250) 채용비리 연루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고 있는 염동열 한국당 의원이 사개특위에 포함된 점도 언급, “범죄 피의자가 사개특위에 들어와서 검찰과 법원을 압박하겠다는 것인데, 이런 파렴치한 행위가 어디 있나. 그러면서도 사법개혁을 입에 담는 한국당은 부끄러운 줄 알아야 한다”고 비난했다.그러나 한국당은 강경 일변도다. 장제원 간사는 같은 날 기자들과 만나 “정의당은 (노 의원 배제 요구가) 말인지 막걸린지 모르겠다고 하는데, 말 같은 말을 해야 합의를 해주지 않겠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아버지 정당’ 가서 이야기를 하면 되지, 왜 한국당에 공세를 하나”라고도 했다. 문재인 대통령의 딸인 다혜씨가 정의당원임을 비꼰 것이다.한편 노 의원은 ‘부패검찰’을 저격했다가 고초를 당하기도 했던 정치인이다. 2005년 ‘삼성X파일’ 사건 관련해 삼성과 검찰의 유착관계를 폭로하며 이른바 ‘떡값검사’ 명단을 공개해서 19대 의원직을 잃었다. 그는 20대 국회에 돌아온 직후인 2016년 7월 공수처 설치법안을 대표발의했다.
- 한국당, 조원진 지역구에 ‘친홍’ 강효상 내려보내
- 31일 비공개 최고위 전 인권위원장 임명식 수여식에 참여한 홍준표 한국당 대표(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자유한국당은 31일 대한애국당으로 당적을 옮긴 친박근혜계 조원진 의원의 지역인 대구 달서병 당협위원장에 강효상 의원(비례대표)을 임명했다. 강 의원은 홍준표 대표의 측근으로, 현재 홍 대표의 비서실장이기도 하다.한국당은 이날 여의도 당사에서 비공개 최고위원회의를 열어 이러한 내용을 포함, 전국 24곳의 국회의원 선거구 당협위원장(조직위원장) 인선안을 의결했다.이날 당협위원장이 확정된 지역은 경기가 10곳으로 가장 많고, 서울 4곳, 인천‘전북’경남 각 2곳, 대구‘세종’경북‘제주 각 1곳 등이다.특히 당협위원장 공모를 진행하고 심사한 조직강화특위가 당의 텃밭인 대구의 달서병을 친홍계인 강효상 의원에게 맡기고, 최고위도 이를 의결한 점이 눈길을 끈다. 한국당은 지난 19일 1차 당협위원장 인선 때에 대구 북을 위원장으로 홍 대표를 선임하면서 달서병 위원장 심사는 보류했었다.류여해 전 최고위원이 출당돼 공석이 된 서울 서초갑은 국가정보원 1차장 출신인 전옥현 2기 혁신위원에게 돌아갔다. 친박계로 19대 지역구인 대구 달서갑 당협위원장을 빼앗겼던 홍지만 전 의원은 이번에 영등포갑으로 옮기는 데 성공했다. 허용범 국회 도서관장이 떠난 동대문갑은 임원갑 한국자유총연맹 서울 동대문구지회장에, 강동갑은 윤희석 전 대통령비서실 행정관에 각각 맡겨졌다.한국당은 최경환 의원이 구속된 경북 경산,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로 기소된 엄용수 의원의 경남 밀양시의령군함안군창녕군에도 새 당협위원장을 인선했다. 경산엔 지난 대선에서 국가안보전략단 부단장을 지낸 이덕영 하양중앙내과 대표원장을, 밀양시의령군함안군창녕군은 이병희 경남도의원을 각각 임명했다. 경남 양산을은 나동연 양산시장에게 맡겼다.이밖에 18대 의원을 지낸 이화수 민생정치연구소 이사장은 안산 상록갑에 둥지를 트게 됐다. 김기윤 전 수석부대변인은 경기 광명을, 송영우 전 부대변인은 인천 서구갑을 각각 맡았다.한국당 조강특위 간사인 김명연 의원은 “지난 1차 발표에 이어 오늘 발표로 남은 당협위원장은 총 9곳으로, 추가 공모 없이 전략적으로 인재영입을 추진해 빠른 시일 내 추가로 인선할 것”이라고 말했다.
- 한국당, 4차산업혁명TF 발족… 위원장에 송희경
- 송희경 한국당 의원(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자유한국당은 31일 당 정책위원회 산하에 ‘4차산업혁명 TF’를 공식 발족하고, 송희경 의원(비례대표)을 위원장으로 선임했다.송 의원은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으로 국회 4차산업혁명특위의 한국당 간사이기도 하다. KT GiGA IoT 사업단 전무, 한국클라우드산업협회 회장 등을 역임했다.TF엔 송 의원을 비롯해 강길부, 김세연, 김종석, 박맹우, 백승주, 신보라, 유민봉, 윤상직, 추경호 의원도 참여한다. TF는 향후 4차 산업혁명 관련 관계부처로부터 업무현황 및 향후 추진계획을 듣고, 관련 업계 현장간담회와 토론회를 열 방침이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관련 법률 마련 등 입법 활동에도 힘쓰기로 했다.송희경 의원은 “정부는 4차산업혁명에 대한 개론은 있지만 각론과 디테일에 대한 답이 없다”면서 “4차산업혁명에 맞는 어젠더를 제대로 만드는 것이 중요한 만큼 미래경제발전을 위한 책임정당으로서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열심히 활동하겠다”고 밝혔다.
- 한국당, 2월 국회 文정부 집중공세의 장으로
- 2월 임시회 첫 본회의를 앞두고 의원총회를 연 한국당(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자유한국당이 2월 임시국회를 문재인정부에 대한 반격의 장으로 삼고 전면 공세에 나설 태세다. 지지율 고공행진을 이어가던 문재인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의 지지율이 북한의 평창 동계올림픽 참가와 관련한 논란 등으로 하락세로 돌아선 지금이 전세 역전의 발판을 마련할 적기라는 판단에서다.한국당의 2월 임시국회 키워드는 ‘개헌’과 ‘민생’으로 압축된다. 먼저 한국당은 2월 중으로 권력구조 개편안을 포함한 자체적인 개헌안을 마련해 내놓는다는 방침이다. 이를 토대로 그간 여권의 지방선거-개헌 동시투표 추진에 반대 입장만을 외쳤던 소극적 태도를 벗고, 대안을 제시하는 야당으로서 개헌 이슈 주도에 나선다는 구상이다. 김성태 원내대표는 30일 2월 임시회 첫 본회의를 앞두고 열린 의원총회에서 “‘문재인 관제개헌’은 거부한다.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단을 극복하고 분권개헌으로 21세기 새 미래를 이끌어갈 것”이라며 “개헌을 선거구제 개편과 권력기관 개편과 맞물려 패키지로 처리할 용의가 있다”고 말했다.한국당은 잇달아 이어질 교섭단체대표 연설과 대정부질문, 각 상임위 활동에서는 ‘민생’을 중심에 두고 정부 정책의 실정을 집중 부각시킨다는 계획이다.이를 위해 특히 대정부질문엔 문재인정부의 ‘저격수’ 의원들을 다수 배치했다. 5일 정치외교안보통일 분야엔 전희경, 곽상도 의원 등이 나서 정부의 ‘적폐청산’ 등을, 6일 경제 분야엔 이종구, 김종석 의원 등이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부작용과 부동산정책, 가상화폐 규제책 논란 등을 각각 문제 삼고 맹공을 퍼부을 것으로 예상된다. 7일 교육사회문화 분야에선 권성동, 임이자 의원 등이 검찰개혁, 잇단 안전사고 문제 등을 따질 것으로 보인다.김 원내대표는 대정부질문에 나설 의원들에게 ‘송곳 질의’를 거듭 당부하면서 맹활약을 한 의원에겐 ‘특별 포상’을 하겠다고 공언하기까지 했다.한국당 원내 한 관계자는 “홍준표 대표는 현장행보를 통해 국민 목소리를 수렴하고, 원내에선 ‘헛다리짚기’식 정부 실책 지적에 주안점을 둘 것”이라면서 “설 연휴, 지방선거가 얼마 남지 않은데다 정부 피로도가 쌓이고 있어 강한 야당을 보여줄 시점”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