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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림픽과 선거]④與, 한·일 월드컵 후 대선 이겼지만…평창올림픽은 '글쎄'
- [이데일리 이서윤 기자][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올림픽과 월드컵 등 스포츠 빅 이벤트는 국내정치에서 정부여당에 유리하게 작용한다는 시각이 통상적으로 우세하다. 여당이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열리는 평창올림픽을 기대 섞인 눈으로 바라보는 것도 이 때문이다. 하지만 스포츠 이벤트가 언제나 여당에 선거 승리를 안겨줬던 건 아니라는 점에서, 6.13 지방선거에서의 여당 승리 예단은 섣부르다.1988년 9월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열린 세계적인 스포츠 이벤트였던 서울올림픽 전 치러진 4.13 총선에서는 여당인 민주정의당이 패배했다. 노태우 당시 대통령이 이끈 민정당은 전체 299석 중 125석(42%)을 차지했고, 김대중 총재의 평화민주당이 70석, 김영삼 총재의 통일민주당이 59석, 김종필 총재의 신민주공화당이 35석 등을 차지했다. 여당이 과반 의석 확보에 실패하면서 헌정 사상 처음으로 여소야대 국회로 접어들었다. 2002년 6월 열린 한일 월드컵 전후로 치러진 선거들의 결과는 엇갈리게 나타났다.월드컵이 한창이던 때 열린 6.13 지방선거는 집권여당인 새천년민주당의 참패로 끝났다. 17개 시·도광역단체장선거에서 민주당은 광주, 전북, 전남, 제주 등 ‘텃밭’인 4곳에서만 겨우 이겼다. 반면 야당이었던 한나라당은 수도권을 비롯해 충청권, 영남권 등 11곳을 싹쓸이했다.두 달 뒤의 8.8 재보궐선거 결과 역시 여당의 참패, 야당의 압승이었다. 국회의원선거 13곳 중 민주당은 2곳만 건졌고, 한나라당이 남은 11곳에서 이겼다. 김대중 정부의 집권 마지막 해에 대통령 아들들도 연루된 각종 게이트 의혹이 터지고, 월드컵 기간 중 연평해전이 발생하는 등 여권에 악재가 겹치면서 선거에서 ‘월드컵 특수’를 누리지 못한 것으로 풀이된다.그러나 그 해 12월 16대 대선에서 여당은 ‘드라마틱’한 승리를 얻는다. 당 대선 후보 경선에서 지지율 2%로 시작한 노무현 후보가 득표율 48.91%로 이회창 한나라당 후보(46.58%)를 꺾은 것이다. 월드컵에서 4강에 진출한 한국팀의 선전에 힘입어 대선후보 반열까지 올랐던 당시 대한축구협회장인 정몽준 의원과의 후보 단일화에 실패했음에도 불구, 노 후보는 대권을 거머쥐었다.신율 명지대 교수는 29일 “2002년 대선 결과는 분명 월드컵과 관계가 깊다”며 “‘젊은 악마’들이 대선에서 ‘노무현’으로 대변되는 변화를 갈망했고 역동성을 보여준 것”이라고 분석했다. 다만 신 교수는 “2002년 지방선거에서 여당이 연평해전 등의 악재로 패했듯, 이번 지방선거에서도 평창올림픽 동안 그리고 그 후 이어질 북한 변수가 영향을 끼칠 가능성이 높다”며 “6월 지방선거에 여권이 올림픽 효과를 기대하긴 쉽지 않다”고 전망했다.엄경영 시대정신연구소장도 “국제적인 스포츠 빅 이벤트가 과거엔 대체로 여당에 호재로 작용해왔지만 이번 평창올림픽은 다른 양상으로 흘러간다”고 지적했다. 엄 소장은 “과거엔 이벤트 유치에 따른 일자리 창출과 소비 진작 등 경제적 효과, 국제적 위상 제고 등이 기대되면서 민심이 정부여당에 우호적이었지만 이번엔 남북 협력을 통한 한반도 긴장감 완화 기대마저 낮아 여당에 외려 부담이 될 수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 국민의당 권은희, ‘장관 겸직 의원’ 본회의 투표권 박탈 법안 발의
- 지난해 정기국회 본회의에서 투표권을 행사한 도종환, 김부겸, 김영주, 김영춘, 김현미 장관(왼쪽부터)(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국민의당 일각에서 장관을 겸직하는 국회의원의 입법권을 제한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본회의 투표권을 박탈하고, 법안 대표발의 등도 금지한다는 방침이다.권은희 국민의당 의원은 25일 이러한 내용이 담긴 국회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같은 당 원내대표인 김동철 의원을 비롯해 김삼화 김수민 오세정 이찬열 장정숙 정동영 채이배 최도자 의원이 공동발의했다.개정안은 국무총리나 부처 장관 등 국무위원직을 겸하는 국회의원의 경우 본회의 표결에 참가할 수 없도록 명시했다. 본인 성명의 법안 대표발의도 금지했다.겸직 의원들에게 국회 상임위원, 특별위원직을 사임토록 하는 조항도 담았다. 입각한 국회의원은 그간 국회 상임위 혹은 특위에 이름을 걸고도 회의 참석 등 별다른 활동은 하지 않았는데, 아예 상임위·특위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한다는 취지다.이와 함께 행정부에 대한 자료 제출 요구도 할 수 없도록 막았다.권 의원은 “현행법은 의원의 국무총리 또는 국무위원 겸직을 허용하지만 삼권분립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고 국회의 행정부 견제 기능을 약화시킬 수 있다”며 “겸직 국회의원이 가지는 의원으로서의 권한을 다방면에서 제한해 삼권분립의 훼손을 최소화하려 한다”고 법안 발의 배경을 밝혔다.한편, 현재 장관 겸직 의원은 더불어민주당에만 5명이다. 김부겸 행정안전부, 김현미 국토교통부, 김영춘 해양수산부, 도종환 문화체육관광부,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 등이다.
- 대한상의, 한국당에 “휴일근로 할증 유지, 최저임금 현실화” 요구
-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오른쪽)와 박용만 대한상의 회장 (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대한상공회의소는 25일 자유한국당에 근로시간 단축을 둘러싼 쟁점인 휴일근로 할증을 현행대로 50%로 유지해줄 것을 요청했다. 최저임금 산입 범위를 두고는 ‘실제 지급받는 임금총액’을 기준으로 삼아 현실화해달라고 건의했다. 모두 노동계의 입장과 배치되는 요구다.박용만 회장 등 상의회장단은 이날 오후 서울 중구 상공회의소에서 열린 홍준표 대표 등 한국당 지도부와의 간담회에서 이러한 내용이 포함된 건의사항을 전달했다.상의는 먼저 근로시간 단축과 관련, 지난해 말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여야 간사간 협의대로 입법을 서둘러달라고 촉구했다. 주 52시간으로의 근로시간 단축을 기업규모에 따라 300인 이상, 50인 이상, 5인 이상으로 ‘3단계 시행’해달라는 얘기다. 또한 “현행 초과근로 할증률인 50%는 국제노동기구(ILO) 권고안 25% 등 국제기준보다 높은 수준”이라면서 노동계의 휴일·연장 근로 100% 중복할증 요구를 수용하지 말아줄 것을 요청했다.상의는 최저임금 범위를 두고는 상여금과 복리후생수당 등도 산입범위에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상의 측은 “기본급에 월 고정수당만으로 국한하면 상여금·복리후생수당 등이 제외돼 고액근로자도 최저임금 영향을 받는 문제점이 있다”며 “호봉제 기업은 하위직급부터 호봉테이블이 도미노식으로 인상된다”고 문제제기했다.이와 함께 △규제의 틀 개선 △신산업 규제완화 △빅데이터산업 활성화 △서비스산업 선진화도 건의 대상에 포함됐다.대한상의는 행정규제기본법과 감사원법을 지목, 규제 방식을 포지티브 대신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하고 복합규제의 일괄처리를 제도화해달라고 주문했다. 공무원들이 규제개선을 위한 행정에 적극 나설 수 있도록 면책요건의 실효성도 담보해달라고 했다.△4차산업혁명시대에 빅데이터, 인공지능, 자율주행차 등 신산업 선점을 위한 개인정보보호법 및 정보통신융합법 개정 △빅데이터산업 활성화를 위해 비식별조치 시 개인정보 보호규제를 받지 않도록 하는 빅데이터이용법 제정 및 위치정보법 개정 △재계 숙원인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제정 등이 입법 요구사항으로 더해졌다.박용만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성숙하고 선진화된 경제환경을 만드는 게 중요한 만큼 구시대 의 법과 관행을 걷고 미래성장을 위한 과제들을 빨리 이행했으면 한다”며 “(이러한) 건의사항들이 2월 임시국회에서 많은 진전을 이뤘으면 좋겠다”고 했다. 박 회장은 “여러 사정이 있겠지만 주어진 시간이 없는 것 같아 마음이 급하다. 조속히 입법을 마무리하면 기업에도 큰 힘이 될 것”이라며 “재계도 올 한해 시장의 룰을 지키고 전근대적 기업문화를 바꾸는 일에 앞장설 것”이라고 강조했다.이에 대해 홍준표 대표는 “일선에서 부딪히는 규제들과 불편사항을 국회는 실무자들보다 알기 어려우니 (요구사항은) 언제든 적극적으로 얘기해달라”고 답했다고 전희경 대변인이 전했다.한편 이날 간담회는 홍 대표의 ‘생활정치’ 3탄으로 ‘기업 살리기’란 주제로 마련됐다. 당에선 함진규 정책위의장, 김용태 국회 정무위원장, 추경호 국회 기획재정위 간사 등이 참석했고, 재계에선 박 회장을 비롯해 윤부근 삼성전자 부회장, 박영춘 SK 부사장, 우기훈 대한항공 부사장 등이 함께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