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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ECD, 올해 한국 경제성장률 2.5%…기존 전망치서 0.1%p↓
- [세종=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올해 한국의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2.6%에서 2.5%로 낮췄다.OECD는 25일 이러한 내용이 담긴 OECD 중간경제전망(Interim Economic Outlook)을 발표했다. OECD는 보고서에서 한국의 올해 경제성장률을 2.5%로 전망했다. 이는 지난 5월의 세계경제전망, 지난 7월의 한국경제보고서에서 제시했던 2.6%보다 낮다. (사진=연합뉴스)다만 국내외 주요 기관들의 전망과는 유사한 수준이다. 정부는 지난 7월 2.6%를, 한국개발연구원(KDI)과 한국은행은 지난달 각 2.5%, 2.4%를 전망치로 내놨다.내년 경제성장률 전망은 2.2%로 유지했다. 글로벌 반도체 수요의 지속적 강세에 힘입은 수출 호조로 안정적 성장을 할 것이란 전망이다.이날 발표된 아시아개발은행(ADB)의 전망치도 비슷하다. ADB는 한국의 올해 경제성장률 2.5%, 내년 성장률 2.3%를 유지했다.올해 한국의 물가상승률은 5월 전망(2.6%)보다 0.2%포인트 낮은 2.4%로, 내년엔 5월과 동일한 2%로 전망했다.올해 세계 경제성장률 전망치는 3.2%로 5월(3.1%)보다 상향 조정했다. 내년 경제성장률은 기존 전망과 같은 3.2%로 봤다.국가·지역별로 보면, 미국의 경우 성장속도 둔화를 완화적 통화정책이 보완해 올해 2.6%, 내년 1.6% 성장을 전망했다. 유로존은 실질임금 상승과 유동성 개선으로 올해 0.7%, 내년 1.3% 성장할 것으로 봤다. 중국의 경우 정부의 경기대응이 위축된 수요와 부동산 침체를 보충하며 올해 4.9%, 내년 4.5% 성장을 예상했다.OECD는 세계경제 성장의 하방요인으로 △지정학적위험으로 인한 무역 장애 △노동시장 냉각으로 인한 성장 저하 △인플레이션 완화 과정에서 기대에 어긋난 금융시장의 과도한 변동성을 지적했다. 상방요인으로는 실질임금 회복으로 인한 소비자 신뢰 및 소비증대, 유가 하락을 꼽았다.금융정책 면에선 인플레이션이 진정되고 노동시장 압력이 낮은 경우 정책금리 인하를 지속하되 시기와 폭은 데이터에 기반해 결정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재정정책 차원에선 부채의 지속가능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중기적 차원에서 재정을 관리할 노력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 국세청, 건설·의료·보험업계 리베이트 정조준…47개사 세무조사
- [세종=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국세청이 건설·의료·보험업계의 리베이트를 통한 탈세를 추적하기 위해 세무조사를 벌이고 있다. 만연한 리베이트가 시장의 공정경쟁을 훼손한다고 보고, 이를 통해 최종적으로 이득을 얻는 이들까지 적발해 철퇴를 가하겠단 태세다.국세청은 25일 건설·의료·보험업계 47개사에 대해 리베이트 수수 의혹을 포착하고 세무조사를 진행 중이라고 25일 밝혔다. 모두 관련 법률에서 리베이트 수수 행위를 명확히 금지하고 있는 분야로 건설업체 17곳, 의약품업체 16곳, 보험중개업체 14곳이다.(사진=연합뉴스)먼저 건설업계에선 재건축조합, 시행사 등에 리베이트 즉 뇌물을 제공한 업체들이 사정권이다. △정비사업 유치를 위해 재건축·재개발조합 관계자에게 수억원의 가짜급여를 주거나 △재개발 시행사가 부담해야 할 조합원 이사비 지원금 수십억원을 대신 지급하고 △철거업체에 용역비를 수십억원 부풀려 지급한 뒤 일부를 리베이트 명목으로 되돌려 받은 업체 등에 대한 세무조사가 이뤄지고 있다. 이러한 리베이트 관행은 주택의 품질하락과 가격 상승을 유발하는데다 불건전 경쟁도 심화시킨다. 실제로 통계청 등의 자료는 종합건설업체의 공사수입은 2018년에서 2022년 사이 15.5% 증가한 데 비해 접대비는 66.6% 증가해 리베이트를 포함한 불필요한 지출이 크게 늘었음을 보여준다. 국세청은 이번 조사를 통해 조합장, 시행사 등 리베이트를 받은 상대방도 끝까지 추적해 소득세를 부과하고, 허위용역 세금계산서 수수 등 세법질서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조세범 처벌법에 따라 고발조치할 방침이다.의약품 처방 권한을 독점하고 있는 의사에게 리베이트를 제공한 의약품업체도 세무조사 선상에 올랐다. 의원 원장 부부의 예식비, 신혼여행비, 예물비 등 결혼비용 수천만원을 대납하거나 의사의 자택으로 명품소파 등 수천만원 상당의 고급가구·대형가전을 보낸 사례 등이 적발됐다. 병원장의 배우자, 자녀 등을 의약품 업체의 주주로 등재한 후 수십억원의 배당금을 지급한 사례도 포착됐다.국세청 관계자는 “과거엔 의·약 시장에서 절대적인 을의 입장인 의약품업체가 향후 거래 중단 등을 우려해 리베이트 자금의 최종귀속자를 밝히지 않고 우리 인력·시간 등의 한계도 더해져 리베이트 제공업체에만 법인세를 부과하는 데 그쳤으나 이번엔 의약품 리베이트를 실제 제공받은 일부 의료인들을 특정해 소득세를 과세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조사를 받은 의약품업체 영업담당자들은 리베이트를 수수한 의료인을 밝히느니 그들의 세금까지 본인들이 부담하겠다고 하소연했다”며 “의료계의 카르텔이 얼마나 강고한지 알 수 있었다”고 혀를 내둘렀다.보험업계에선 신종 유형으로서 CEO보험(경영인정기보험)에 가입한 법인의 사주일가 등에게 리베이트를 지급한 혐의가 있는 보험중개업체들이 세무조사 대상이다.보험중개업체들은 고액의 법인보험을 팔면서 가입법인의 대표자와 배우자, 자녀 등 특수관계자를 보험설계사로 허위 등록하고, 많게는 수억원의 리베이트를 지급한 걸로 확인됐다. 국세청은 보험중개법인에 대한 법인세를 과세하고, 리베이트로 이익을 본 보험가입법인 사주일가 등에도 소득세를 부과할 방침이다.국세청 관계자는 “이번 세무조사를 통해 공정 경쟁의 가치를 훼손하고 사회 전반의 부실을 초래하는 리베이트 탈세자에 대해 철저히 검증하겠다”며 “다른 분야의 리베이트 수수 행태도 지속적으로 파악해 반사회적 리베이트 탈세 근절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 50년 뒤 韓, 세계 최악의 늙은 나라로…총부양비 세계3위
- [세종=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우리나라 인구가 올해 5200만명에서 2072년 3600만명으로 급감한단 전망이 나왔다. 기대수명이 91.1세까지 늘지만 세계 최저 수준인 출산율 감소가 더 크게 작용해서다. 2072년이면 생산연령인구 100명이 어린이와 노인 118명을 부양해야 한단 우울한 전망이다.(사진=연합뉴스)통계청은 ‘2022년 기준 장래인구추계를 반영한 세계와 한국의 인구현황 및 전망’ 자료를 23일 발표했다.먼저 한국 인구는 올해 5200만명에서 2050년 4700만명, 2072년 3600만명으로 감소세가 이어질 것으로 예측했다. 세계 인구는 올해 81억6000만명, 2050년 96억6000만명, 2072년 102억2000만명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것과 다른 흐름이다. 원인은 저출산이다. 여성 한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합계출산율은 지난해 기준 0.72명으로 세계의 합계출산율(2.25명)에 비해 턱없이 적다. 전 세계에서 마카오, 홍콩에 이어 세번째로 낮은 수준이다. 합계출산율은 2050년부터 2072년까지 1.08명을 유지할 것으로 예측되지만 인구 감소를 막긴 역부족이다.이에 따라 한국의 유소년인구(0~14세) 비중은 올해 10.6%에서 2072년이면 6.6%로 떨어진다. 생산연령인구(15~64세)는 2012년(73.4%)을 정점으로 감소해 올해 70.2%, 2050년 51.9%, 2072년에는 45.8% 수준으로 낮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고령화 심화는 불가피하다. 한국의 기대수명은 2022년 82.7세에서 2050년 88.6세, 2072년이면 91.1세로 늘어나 세계 최고수준이 된다.이에 따라 65세 이상 고령인구 비중은 올해 19.2%에서 2072년 47.7%까지 늘어난다.총부양비 부담은 덩달아 높아진다. 생산가능인구 100명당 부양해야 할 유소년인구와 고령인구의 합을 뜻하는 총부양비는 올해 42.5명에서 2072년에는 118.5명으로 증가할 전망이다. 올해 전 세계 국가 중 208위에서 2050년 8위, 2072년 3위까지 무서운 속도로 단계가 오른다.이 기간엔 인구가 늘어나는 아프리카를 제외한 모든 대륙에서 총부양비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지만 유독 한국의 부양비 부담 증가폭이 크다. 세계의 총부양비는 53.7명에서 62.7명으로 1.2배 늘지만 한국은 2.8배다. 생산연령인구 100명당 고령인구의 비중을 가리키는 노년부양비만 떼놓고 봐도 비슷하다. 한국의 노년부양비는 2024년 27.4명에서 2072년 104.2명으로 3.8배 증가할 전망이다. 같은 기간 세계의 노년부양비는 15.7명에서 33.1명으로 2.1배 늘어난다.인구를 연령 순서로 나열할 때 중앙에 서 있는 사람의 연령인 중위연령은 올해 46.1세에서 2072년 63.4세로 높아진다. 유럽(48.0세)보다 15.4세 높고, 세계 인구의 중위연령(39.2세)과 견주면 24.2세 높다.
- “5억 넘는 해외코인 신고 안해도 확인 어려워.. 과태료 완화 재고해야”
- [세종=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지난해 해외금융계좌 신고액이 186조4000억원으로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가상자산(코인) 신고가 처음으로 이뤄지면서 전년보다 100조원 넘게 폭증한 결과다. 가상자산이 신고의무 대상에 포함됨에 따라 가상자산 가격이 널뛰기하듯 해외금융계좌 신고액의 변동폭도 크게 늘은 셈이다.해외 가상자산 검증의 실효성은 아직 담보되지 않은 상황이다. 그럼에도 정부는 해외금융계좌 미신고자에 대한 과태료를 최대 절반으로 낮출 방침이어서, 재고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이데일리 이미나 기자]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박성훈 국민의힘 의원이 22일 국세청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2023년 해외금융계좌 신고 인원은 5419명이었다. 신고 계좌는 2만6488개, 신고금액은 186조4000억원으로 모두 역대 기록을 갈아치웠다. 1년 전과 비교하면 신고자는 1500여명, 신고계좌는 6000여개, 신고금액은 120조원 이상 늘었다.이는 오롯이 가상자산 영향이다. 작년에 처음으로 이뤄진 해외 가상자산계좌 신고 결과, 1432명이 4038개 계좌에 무려 130조8000억원 어치를 보유했다고 신고했다.해외금융계좌 신고제도는 국내자본의 불법적인 해외유출 방지, 역외소득 탈루의 사전억제 등을 위해 2011년 첫 도입됐다. 전년도에 매월 말일 중 어느 하루라도 예금, 적금, 주식, 파생상품, 채권, 보험 등의 해외금융계좌 총 잔액이 5억원을 초과했다면 신고 대상이다.정부는 제도 도입 후 십수년이 지나면서 해외금융계좌 신고제도가 안착했다고 판단, 내년부터는 미신고자에 대한 과태료를 완화할 계획이다. 현재는 신고하지 않거나 적게 신고한 금액에 따라 10~20% 과태료를 물리고 있다. 미신고·과소신고 금액이 많을수록 과태료율도 오르는 누진율 구조로, 최대 20억원까지 부과한다. 내년부터는 과태료율 10% 단일 적용에 최대 10억원 한도로 과태료를 낮출 방침이다. 올해 세법개정안에 담은 내용으로, 내년 2월 시행령 개정을 예고한 상태다.과태료가 완화되면 미신고·과소신고 금액이 많을수록 혜택을 본다. 예를 들어 미신고·과소금액이 20억원이라면 과태료는 2억원으로 똑같다. 100억원을 미신고했다가 적발된다면 현행 과태료는 16억5000만원이나 내년부터는 10억원으로 줄어든다.기획재정부 관계자는 “도입 초기엔 홍보효과 등을 고려해 과태료를 강화했지만 이제는 과태료의 높고 낮음이 의미 있는 단계가 아니다”며 “착오, 실수로 신고를 잘못해서 억울한 경우도 없지 않고 다른 과태료와의 형평성을 고려해 완화하려는 것”이라고 했다.실제로 해외금융계좌 미신고·과소신고 과태료 적발 건수는 줄어드는 추세다. 국세청은 지난해 74명이 총 4695억원을 미신고한 사실을 적발해 과태료 251억원을 부과했다. 2021년의 미신고자 113명, 미신고금액 8364억원, 과태료 446억원과 비교하면 눈에 띄게 줄었다. 하지만 공교롭게도 최근 가상자산이 신고의무 대상으로 추가되면서 미신고·과소신고의 감소추세가 이어질진 미지수다. 더군다나 해외 가상자산의 보유 현황 정보를 과세당국이 훤히 알고 있지도 못하는 게 현실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간 가상자산 거래자에 대한 정보교환 보고 규정은 오는 2027년에야 시행 예정이다. 박성훈 의원은 “해외 가상자산은 이제 막 자발적인 신고의무를 부여했고 성실신고 여부를 명확히 확인하기도 쉽지 않은 상황”이라며 “가상자산 신고가 자리잡을 때까지 해외금융계좌 미신고자에 대한 과태료 완화 시기를 늦추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 국무조정실, 21일 ‘청년의 날’ 기념식…성장·공유·동행 ‘축제’로
- [세종=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국무조정실은 오는 21일 오후3시 서울 KBS 신관 공개홀에서 ‘청년의 날’ 기념식을 연다고 19일 밝혔다.‘청년의 날’은 2020년 8월 시행한 청년기본법에 따라 지정된 법정기념일로, 매년 9월 세 번째 토요일이다.올해 기념식은 대한민국 모든 지역의 청년들이 함께하는 축제를 테마로 ‘성장’, ‘공유’, ‘동행’을 세 가지 키워드로 선정했다. 기념식엔 한덕수 국무총리, 주요 부처 장·차관, 오세훈 서울시장, 이영 청년정책조정위원회 부위원장을 비롯한 청년정책조정위원, 각 부처 청년 보좌역, 청년자문단, 청년 인턴 등 총 500여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All Ways with Youth’라는 슬로건 아래 오프닝 무대, 국민의례, 유공자 포상, 메인영상 상영, 퍼포먼스 및 축하공연 순으로 진행한다.가수 라포엠의 축하 무대로 막을 올리는 기념식은 청년정책 유공자 포상, 기념식 메인영상과 퍼포먼스로 이어진다. 퍼포먼스에 이어 트리플에스, 원슈타인, 소코도모, 옥상달빛, 에이핑크 및 임한별, 이무진, 이진성, 김희재, 안녕으로 구성된 더 리슨의 축하공연이 더해진다.유공자 포상은 삼성전자 나기홍 people 팀장(부사장)이 국민훈장동백장을, 한국청년기업가정신재단 이윤석 창업본부장이 국민포장을 받는다. 행정안전부 박진감 청년보좌역, 서울시 종로구 청년정책위원회 장두원 위원장, (주)잡코리아가 대통령 표창을,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김성아 연구위원이 국무총리 표창을 받는다.한덕수 국무총리도 기념사를 통해 “청년들의 도전정신과 노력이 곧 대한민국의 미래이고 청년들이 가는 모든 길에 항상 함께하며 응원하겠다”고 밝힐 예정이다.여의도 공원 문화의 마당에서는 기념식에 앞서 오는 20일부터 22일까지 중앙정부, 지자체, 청년 스타트업 및 소상공인 등이 참가하는 청년정책 박람회와 다양한 부대행사도 열린다. 박람회는 정책부스 66개, 창업 및 소상공인 19개, 푸드트럭 12개, 기타 안내, 포토존 및 응급 의료 등을 포함해 총 110개 부스로 구성된다. 정책 부스에서는 고용노동부, 국토교통부, 금융위원회 등 중앙부처에서 청년 고용, 주거, 금융지원 등에 대한 정책을 소개한다. 중소벤처기업부의 경우 청년 창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 부스를 운영하고, 청년 스타트업 및 소상공인들이 직접 자신들을 소개하고 홍보할 수 있는 자리도 마련할 계획이다.청년정책 박람회와 부대행사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2024 청년의 날’ 홈페이지에서 알 수 있다.국무조정실 관계자는 “이번 청년의 날과 같이 청년들을 직접 만나고 소통할 수 있는 기회를 앞으로도 계속 마련해 청년들의 의견을 듣고 이를 통해 청년들의 삶이 개선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