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렬
  • 영역
  • 기간
  • 기자명
  • 단어포함
  • 단어제외

뉴스 검색결과 7,634건

崔대행, ‘쌍특검법’ 거부권 유력…‘탄핵시계’는 일단 멈춤
  • 崔대행, ‘쌍특검법’ 거부권 유력…‘탄핵시계’는 일단 멈춤
  • [세종=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31일 국무회의를 열고 이른바 ‘쌍특검법’(김건희여사특검법·내란일반특검법)에 대한 입장을 밝힐 예정이다. 관가에선 쌍특검법에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을 크게 점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이 쌍특검법 공포를 강하게 압박해왔지만, 최 권한대행이 거부권 행사를 택한다 해도 지난 29일 발생한 무안공항 제주항공 참사 수습을 고려해 곧장 탄핵소추에 나서지는 않을 것으로 관측된다. 다만 헌법재판관 3명에 대한 임명을 계속 미룬다면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에도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판단에 향후 최 대행 또한 탄핵할 가능성도 남아 있다.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30일 전남 무안 스포츠파크에 마련된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 희생자 합동분향소에서 헌화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앞선 정부 판단·한 총리 기준 따라 ‘거부’ 가능성최 대행은 2024년 마지막 국무회의를 하루 앞둔 30일, 오전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열고 오후엔 무안공항을 찾아 유가족을 만나는 등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수습에 총력을 기울였다. 이틀 뒤인 1월1일까지 쌍특검법에 관한 정부 입장을 결정해야 하지만, 쌍특검법을 자세히 살필 시간적 여유는 많지 않았다는 평가다.최 대행이 쌍특검법에 관한 입장을 공개적으로 밝힌 적은 없다. 다만 김건희특검법은 지난 3차례 국무회의에서 최 대행을 포함한 국무위원들이 윤석열 대통령에 거부권 행사를 건의했기 때문에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크단 관측이 우세하다. 특검 추천 권한을 야당만 갖는 등 권력분립 원칙 위반으로 위헌적 요소가 있다고 본 정부의 앞선 판단을 그대로 따를 것이란 전망이다. 내란일반특검법에 대해선 참고할 만한 결정이 이뤄진 적 없단 점이 최 권한대행으로선 고민 지점이다. 김건희특검법과 마찬가지로 내란일반특검법은 민주당을 비롯한 야당이 일방처리한 법안이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대통령 권한대행 시절인 지난 24일 국무회의 때에 쌍특검법을 안건 상정하지 않았고 이후엔 ‘여야 합의’를 공포의 주요 요건으로 제시하기도 했다.최 대행은 윤석열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에 반대했다는 뜻을 분명히 밝혀왔지만 내란특검법에 대해선 한 총리가 제시했던 ‘여야 합의’ 처리 기준을 따를 가능성이 있다. 최 대행은 권한대행 체제로 전환되기 직전인 지난 27일 기자들과 만나 “권한대행의 권한대행은 역할이 매우 제한적이라고 많은 분이 말씀하고 계신다”고 밝힌 바 있다. 소극적인 권한 행사만 하겠단 의미다. 임명권자였던 윤 대통령에 칼을 겨누는 내란특검법 공포를 결단하지 않으리란 전망이 나오는 이유다. 여당인 국민의힘에서도 거부권 행사를 요구 중이다. 박형수 원내수석부대표는 MBC 라디오 인터뷰에서 “그동안 수렴된 의견을 바탕으로 해서 거부권 행사를 요청할 생각”이라며 “거부권이 행사돼 (쌍특검법이) 국회로 되돌아온다면 야당과 위헌적인 조항을 삭제하는 방법으로 해서 충분히 협상할 용의가 있다”고 말했다.◇헌법재판관 임명도 ‘뇌관’…탄핵 불씨 남아한 총리에 이어 최 대행에도 탄핵 엄포를 놨던 야당의 강경기류는 전날 제주항공 참사로 다소 누그러진 상태다. 사고 수습이 최우선이란 판단에서다. 최 대행이 쌍특검법에 거부권을 행사해서는 안 된다는 기존 입장엔 변화 없지만, 참사 와중에 최 권한대행을 탄핵한다면 ‘경제 컨트롤타워’와 ‘재난 컨트롤타워’가 동시에 무너져 여론 역풍을 맞을 수 있단 점을 감안한 걸로 보인다.최 대행의 헌법재판관 임명권 행사 여부를 놓고도 민주당은 일단은 ‘데드라인’ 없이 기다리겠단 분위기다. 한 총리의 권한대행 시절과는 크게 다르다.그럼에도 최 대행이 헌법재판관 임명을 마냥 미룬다면 민주당이 한 총리에 이어 탄핵카드를 꺼내 들 가능성도 여전히 남아 있다. 민주당은 국회 추천 몫인 헌법재판관 3명을 서둘러 임명해 헌재를 9명 완전체로 꾸리고 윤 대통령 탄핵심리를 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다만 박지원 민주당 의원은 “최 대행의 탄핵을 거론하는 건 (제주항공 참사) 국가애도기간이 아니라도 옳지 않다”며 “책임 있는 민주당 지도부나 중진 의원들은 그런 일을 하지 않을 것”이라고 최 대행 탄핵에 반대한단 뜻을 분명히 했다.
2024.12.30 I 김미영 기자
“‘삼쩜삼’보다 정확, 수수료 0원”…국세청, 내년3월 환급서비스 개통
  • “‘삼쩜삼’보다 정확, 수수료 0원”…국세청, 내년3월 환급서비스 개통
  • [세종=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국세청이 내년 3월 종합소득세 환급서비스, 가칭 ‘스마트 환급’을 선보인다. 납세자들은 삼쩜삼 등 민간플랫폼보다 더 편리하고 정확한 환급서비스를 수수료 없이 이용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국세청은 30일 “민간경제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기 위해 특단의 조치를 준비한다”면서 ‘스마트 환급’ 개통을 예고했다.스마트환급에선 납세자 유형별로 최대 5년치 소득금액과 환급세액을 보여준다. 원터치로 간편 신고가 가능한데다 수수료 부담 없이 안전하게 환급받을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전지현 국세청 정보화기획담당관은 “3~4년 전부터 학원강사, 캐디, 배달라이더와 대리운전기사 등 상대적으로 소득신고 내역이 간단한 인적용역 소득자에 대해선 환급액 확인 서비스를 제공해왔다”면서 “관련 예산 확보로 일반 납세자까지 서비스를 확대할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국세청 내부의 정보를 최대한 활용하기 때문에 가장 정확한 환급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이는 국세청이 진행 중인 ‘홈택스 고도화 사업’의 일환이다. 국세청은 올해 초부터 자문단을 통해 홈택스 이용에 관한 사용자 불편사항, 개편 건의 등을 수렴했으며 이를 반영해 홈택스 고도화를 추진했다.홈택스는 4066개 화면, 800개 메뉴로 구성돼 처음 사용하는 납세자라면 원하는 업무를 찾는 데엔 다소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내년 1월부터는 부가가치세 전자신고의 경우 기존의 복잡한 신고서식을 기반으로 한 화면 대신에 모든 항목이 한눈에 들어오는 단순한 디자인으로 바꾸고 국세청 보유 정보를 활용해 자동으로 신고서를 작성해준다. 매출이나 공제항목을 수정하면 부가세가 자동으로 재계산돼 향후 납부할 세금을 미리 짐작할 수도 있다.2000만 근로자의 연말정산에선 실수로 잘못 신고하지 않도록 간소화신고 제공 자료를 조정한다. 실수하기 쉬운 공제요건 정보는 팝업으로 알려 성실신고를 유도한다.이외에도 ‘지능형검색’, ‘인공지능(AI) 전화상담’으로 맞춤형 검색이 편리해진다. 예컨대 인적용역 소득자라는 정확한 용어를 몰라도 ‘배달라이더’로 검색하면 세금신고 및 환급 서비스를 찾아갈 수 있다.이성진 국세청 정보화관리관은 “개편된 홈택스 서비스는 내년 1월 부가세 신고, 연말정산을 시작으로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등 세금일정에 따라 단계적으로 전 세목별로 개통될 것”이라고 밝혔다.이성진 국세청 정보화관리관(사진=국세청)
2024.12.30 I 김미영 기자
소상공인 고충 덜게…국유재산 사용료, 내년까지 깎아준다
  • 소상공인 고충 덜게…국유재산 사용료, 내년까지 깎아준다
  • [세종=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정부는 올해 말 종료 예정인 국유재산 사용 부담 완화 조치를 내년 말까지 1년 연장한다고 30일 밝혔다. 국가계약의 한시적 특례는 내년 6월 말까지 연장 시행한다.국유재산 사용 부담 완화 조치는 코로나19 유행으로 경영애로를 겪는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2020년 4월 첫 시행됐다. 소상공인의 국유재산 사용료를 3%에서 1%로, 중소기업의 사용료를 5%에서 3%로, 연체이자율은 재산가액의 7∼10%에서 5%로 인하하는 내용이다. 올해 10월 말까지 소상공인 등의 임대료 부담이 총 1294억원 경감해줬다는 게 기재부의 설명이다.국가계약의 한시적 특례는 코로나19 등에 따른 경제회복 지원을 위해 2020년 5월부터 시행됐다. △입찰보증금과 계약보증금의 50% 감면 △대가지급 기간의 5일 이내에서 3일 이내로 단축 △일반경쟁입찰 입찰공고 기간의 7일에서 5일로 단축 등이 골자다. 역시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의 부담을 완화해주는 게 목적이다. 내년엔 공사이행보증률을 현재 총공사금액의 40%에서 20%로 절반 감경하는 특례를 추가 신설해 시행한다.기재부 관계자는 “이번 연장 조치는 내수 회복 지연과 대내외적 불확실성이 증가되는 상황을 고려한 것”이라며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 등이 경영상의 어려움을 극복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정부는 관련 고시 등을 개정해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사진=이데일리DB)
2024.12.30 I 김미영 기자
崔대행, 제주항공 참사에 “사고 원인 엄정히 조사하라”(종합)
  • 崔대행, 제주항공 참사에 “사고 원인 엄정히 조사하라”(종합)
  • [세종=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30일 무안공항 여객기 참사와 관련, “관계기관 협력을 통해 유가족 지원과 부상자 치료 등에 한 치의 소홀함 없이 대응하겠다”고 밝혔다.최 권한대행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제4차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열고 “정부는 유가족과 부상자 뜻을 최우선으로 하여 가용자원을 총동원해 사고수습을 지원 중”이라며 이같이 말했다.최 대행은 “정부는 국토교통부를 중심으로 통합지원센터를 운영해 유가족이 궁금하거나 답답해하는 일을 조기에 설명 드리고 해결하겠다”며 “사고 수습 절차와 과정에 대해서도 유가족분들께 알려드리겠다”고 약속했다. 이어 “어제 특별재난지역 선포된 만큼 필요한 지원이 적기에 집행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최 대행은 “국토부, 경찰청은 엄정한 사고원인 조사를 진행해달라”며 “최종 결과가 나오기 전이라도 사고조사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해서 유가족에게 알려드리겠다”고 강조했다.국토부를 향해선 “항공기 사고 재발방지를 위해 항공기 운영체계와 관련해 안전점검을 실시해달라”며 “항공안전체계를 전반적으로 혁신함으로써 더 안전한 대한민국으로 나아가는 것이 이번 조치의 본질”이라고 주문하기도 했다. 제주항공 측에도 “유가족과 부상자들께 적극 협조해 엄정한 사고 원인분석이 이뤄질 수 있게 해달라”고 당부했다.최 대행은 “최근 민생의 어려움 속에 불의의 사고까지 발생해 권한대행으로서 마음이 아프다”며 “유가족을 위로하고 국민 일상을 지키기 위해 국정을 차질없이 관리해나가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국민들께서도 합동분향소에서 희생자를 애도하고 유가족을 위로하는 마음을 가져달라”며 “희생자와 유가족들께 다시 한 번 깊은 애도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고 덧붙였다.한편 이번 회의는 신속한 희생자 신원 확인, 사망자 유가족 지원, 부상자 치료 등에 대한 범정부 차원의 지원방안 마련에 중점을 두고 이뤄졌다.국토부는 관계기관 합동으로 통합지원센터를 5개반으로 구성·설치해 피해자 수습과 장례지원 및 유가족 심리지원을 맡는다. 5개반은 총괄상황반, 유가족지원반, 사고수습반, 법률·보험지원반, 지역언론대응반이다. 유가족 등을 대상으로 정기브리핑 등을 통해 사고 수습에 대한 궁금사항 등을 해결하는 역할을 담당한다.행정안전부는 사고 희생자들의 죽음을 애도하고 시민들의 조문 편의를 위해 다음달 4일까지 국가애도기간을 운영하며 전국 17개 시·도에 합동분향소를 설치해 운영한다. 전라남도는 행정부지사를 단장으로 담당공무원을 전담 배치해 장례지원, 심리지원 등을 통해 유가족들이 신속히 일상으로 회복될 수 있도록 지원키로 했다.(사진=기재부)
2024.12.30 I 김미영 기자
崔대행, 제주항공 참사에 “가용자원 총동원해 수습…엄정조사하라”
  • 崔대행, 제주항공 참사에 “가용자원 총동원해 수습…엄정조사하라”
  • [세종=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30일 무안공항 여객기 참사와 관련, “관계기관 협력을 통해 유가족 지원과 부상자 치료 등에 한 치의 소홀함 없이 대응하겠다”고 밝혔다.최 권한대행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제4차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열고 “정부는 유가족과 부상자 뜻을 최우선으로 하여 가용자원을 총동원해 사고수습을 지원 중”이라며 이같이 말했다.최 대행은 “정부는 국토교통부를 중심으로 통합지원센터를 운영해 유가족이 궁금하거나 답답해하는 일을 조기에 설명 드리고 해결하겠다”며 “사고 수습 절차와 과정에 대해서도 유가족분들께 알려드리겠다”고 약속했다. 이어 “어제 특별재난지역 선포된 만큼 필요한 지원이 적기에 집행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최 대행은 “국토부, 경찰청은 엄정한 사고원인 조사를 진행해달라”며 “최종 결과가 나오기 전이라도 사고조사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해서 유가족에게 알려드리겠다”고 강조했다.국토부를 향해선 “항공기 사고 재발방지를 위해 항공기 운영체계와 관련해 안전점검을 실시해달라”며 “항공안전체계를 전반적으로 혁신함으로써 더 안전한 대한민국으로 나아가는 것이 이번 조치의 본질”이라고 주문하기도 했다. 제주항공 측에도 “유가족과 부상자들께 적극 협조해 엄정한 사고 원인분석이 이뤄질 수 있게 해달라”고 당부했다.최 대행은 “최근 민생의 어려움 속에 불의의 사고까지 발생해 권한대행으로서 마음이 아프다”며 “유가족을 위로하고 국민 일상을 지키기 위해 국정을 차질없이 관리해나가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국민들께서도 합동분향소에서 희생자를 애도하고 유가족을 위로하는 마음을 가져달라”며 “희생자와 유가족들께 다시 한 번 깊은 애도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고 덧붙였다.(사진=기재부)
2024.12.30 I 김미영 기자
금감원·서울시, 청년 금융교육 활성화 협력
  • 금감원·서울시, 청년 금융교육 활성화 협력
  • [이데일리 김국배 기자] 금융감독원은 서울특별시와 청년 금융 역량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9일 밝혔다.양 기관은 이번 협약을 통해 청년 금융교육 활성화를 위해 상호 협력하기로 했다. 금감원은 서울시가 운영 중인 각종 청년 대상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청년층에게 자산 형성, 경제적 자립·금융사기 피해 예방 등 맞춤형 교육을 제공한다. 또 서울시 주최 ‘청년주간’ 등의 행사에 직접 참여해 금감원의 금융 교육·프로그램도 홍보할 예정이다.김미영(오른쪽) 금감원 금융소비자보호처장이 29일 서울특별시와 청년 금융 역량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 후 김병민 서울시 정무부시장과 기념쵤영을 하고 있다.(사진=금감원)김미영 금감원 금융소비자보호처장은 “최근 청년층의 주식, 가상자산 등 재테크 관심 증가 등으로 금융 교육의 필요성이 더욱 강조되고 있다”며 “앞으로도 청년 금융교육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했다.김병민 서울시 정무부시장은 “취근 취업난과 물가 상승에 금융 사기 유혹까지 겹쳐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청년들이 늘고 있다”며 “청년들이 경제적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선 금융 교육이 필수”라고 말했다.
2024.12.29 I 김국배 기자
“농지 상속 받았지만, 농사 못지어”…언제 팔아야 세금 줄일까
  • “농지 상속 받았지만, 농사 못지어”…언제 팔아야 세금 줄일까[세금GO]
  • [세종=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A씨는 2019년 7월 아버지가 오랫동안 농사 지어온 농지를 상속 받았다. 하지만 아버지처럼 농지가 있는 동네에 내려가 살면서 농사를 짓진 않고 단순 보유하던 중 2024년 6월 농지를 팔았다.A씨는 상속받은 농지가 부친이 8년 이상 직접 농사지었던 땅이므로 ‘자경농지’로 인정 받아 세금을 감면을 받을 것으로 기대했다. 하지만 양도소득세 감면은 적용받지 못했다. 양도세 9800만원을 아낄 수 있을 것이라 기대했지만 수포로 돌아갔다.국세청은 A씨처럼 상속 받거나 수용된 부동산이 있는 이들이 범할 수 있는 양도소득세 비과세·감면 혜택 실수 사례를 소개하고 있다.28일 국세청에 따르면 피상속인이 8년 이상 해당 지역에 머물면서 직접 농사 지어온 농지를 상속 받은 경우, 양도세 감면 혜택을 받으려면 일정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농지를 물려 받은 상속인이 1년 이상 재촌자경(지역에 머물며 직접 농사지음)하거나 재촌자경하지 않더라도 상속개시일로부터 3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다.A씨는 상속 받은 농지를 1년 이상 재촌자경하지 않고 보유만 하다가 상속개시일로부터 3년이 지난 시점에 팔았기 때문에 ‘자경농지 양도세 감면’ 혜택을 누릴 수 없었다.자경농지 양도세 감면을 받으려면 농지를 파는 날 현재 그 지역 거주자여야 한다. 혹은 비거주자가 된 날로부터 2년 이내여야 한다. 거주지는 농지가 소재하는 시·군·구 안의 지역이거나, 이 지역과 연접한 시·군·구 안의 지역이어야 한다. 해당 농지로부터 직선거리로 30km 이내 지역이어도 된다. 직접 농사 짓는다는 걸 입증할 수 있을 만큼 농지와 가깝게 살아야 한단 의미다.‘8년 이상 자경’도 양도세 감면의 주요 요건이다. 또한 적어도 농지의 절반 이상은 자기노동력으로 경작해야 한다. 총급여나 사업소득이 연 3700만원 이상이거나, 도매업·부동산업 등을 통한 총수입금액이 3억원 이상인 경우 등 다른 소득을 일정 기준 이상 올렸다면 그 해는 경작기간에서 제외한다.A씨처럼 부모 등으로부터 농지를 상속 받은 경우라면 1년 이상 재촌자경한 뒤 팔거나, 상속 받은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양도하면 양도세를 줄일 수 있다. 농지를 놀리지 않게 하기 위한 목적이다.(사진=연합뉴스)
2024.12.28 I 김미영 기자
최상목 대행 “北도발 대비 전군 경계태세 강화”(종합)
  • 최상목 대행 “北도발 대비 전군 경계태세 강화”(종합)
  • [세종=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7일 “지금은 국정의 혼란을 최소화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밝혔다.최 권한대행은 이날 서면 대국민담화문을 통해 “정부는 국정 안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윤석열 대통령 탄핵 후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아왔던 한덕수 국무총리는 이날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탄핵소추안이 의결됨에 따라 직무정지됐다. 이후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인 최상목 권한대행 체제로 전환됐다.최 권한대행은 “국무위원의 한 사람으로서 현 상황에 대해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고 국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운을 뗐다.이어 국정안정을 위한 의지를 강조했다. 최 권한대행은 “굳건한 안보, 흔들림 없는 경제, 안정된 치안 질서 등 국가의 안위와 국민의 일상이 흔들리지 않도록 전력을 다하겠다”고 역설했다.국민을 향해선 “대한민국은 그간 크고 작은 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해 왔다”면서 “나라가 다시 한번 어려움에 처했지만, 국민 여러분의 성숙한 시민의식과 정부의 책임 있는 대응이 합쳐진다면 지금의 위기도 능히 이겨낼 수 있으리라 확신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국정 혼란을 극복하기 위해 정부도 총력을 다하겠다”고 거듭 강조했다. 최 권한대행은 이날 국회의 국무총리 탄핵소추안 의결 이후 모든 부처와 공직자들을 대상으로 긴급지시도 내렸다.최 권한대행은 “국회에서 국무총리 탄핵소추안이 의결되었지만 국민이 불안해하거나 국가의 안위와 국민의 일상이 흔들리지 않도록 정부가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주문했다.특히 안보와 관련, 국방부 장관 직무대행에 “국가 안보와 국민 안전에 추호의 틈이 발생하지 않도록 전군의 경계태세를 강화하고, 모든 위기 상황에 즉시 대응할 수 있도록 철저히 대비하라”고 지시했다. 합참의장에겐 “북한이 국내 상황을 안보 취약시기로 판단해 다양한 형태의 도발을 시도할 가능성이 있다”며 “북한이 오판해 무모한 도발을 감행하지 못하도록 경계태세를 강화하고, 한미동맹을 바탕으로 확고한 안보태세를 견지하라”고 주문했다.외교부 장관엔 일본과 중국 등 주요국과의 긴밀한 소통채널 유지를 당부했다. 재외공관을 통해 우리 정부의 대외정책 기조에 변함이 없고, 국가 간 교류·교역에도 전혀 지장이 없을 것임을 적극 알려달라고도 했다.행정안전부 장관 직무대행에게 “혼란한 분위기를 틈타 범죄행위가 늘어날 수 있는 만큼 국민들이 안심하고 일상을 누릴 수 있도록 치안질서를 확립함과 동시에 각종 재난·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만큼 모든 지자체와 함께 재난대응체계를 철저히 유지해달라”고 했다.보건복지부 장관을 향해선 겨울철 비상진료대책, 설 연휴 응급의료 대책 등 비상진료체계가 잘 유지될 수 있도록 역량을 집중하고 복지 사각지대가 없도록 취약계층 서비스 전달에 신경써달라고 지시했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사진=연합뉴스)
2024.12.27 I 김미영 기자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국정혼란 극복 위해 총력 다할 것”(상보)
  •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국정혼란 극복 위해 총력 다할 것”(상보)
  • [세종=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7일 “지금은 국정의 혼란을 최소화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밝혔다.최 권한대행은 이날 서면 대국민담화문을 통해 “정부는 국정 안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윤석열 대통령 탄핵 후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아왔던 한덕수 국무총리는 이날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탄핵소추안이 의결됨에 따라 직무정지됐다. 이후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인 최상목 권한대행 체제로 전환됐다.최 권한대행은 “오늘 국회에서 국무총리 탄핵소추안이 의결됐다”며 “국무위원의 한 사람으로서 현 상황에 대해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고 국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했다.이어 국정안정을 위한 의지를 강조했다. 최 권한대행은 “굳건한 안보, 흔들림 없는 경제, 안정된 치안 질서 등 국가의 안위와 국민의 일상이 흔들리지 않도록 전력을 다하겠다”고 역설했다.공직사회를 향한 당부도 이어갔다. 최 권한대행은 “나라가 어려울수록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인 공직자의 역할이 중요하다”며 “안정적인 국정 운영을 위해 각자의 자리에서 한 치의 소홀함 없이 맡은 바 책임을 다해달라”고 했다.국민을 향해선 “대한민국은 그간 크고 작은 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해 왔다”면서 “나라가 다시 한번 어려움에 처했지만, 국민 여러분의 성숙한 시민의식과 정부의 책임 있는 대응이 합쳐진다면 지금의 위기도 능히 이겨낼 수 있으리라 확신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국정 혼란을 극복하기 위해 정부도 총력을 다하겠다”고 거듭 강조했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사진=연합뉴스)
2024.12.27 I 김미영 기자
최상목, 탄핵당한 韓대행과 면담…곧 안보·치안 지시
  • 최상목, 탄핵당한 韓대행과 면담…곧 안보·치안 지시
  • [세종=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27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됨에 따라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게 됐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 직무대행 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되는 셈이다.탄핵안 가결로 한 대행의 직무가 정지되는 즉시 최 부총리는 한 대행의 직무를 물려받는다. 기재부에 따르면 최 부총리는 이날 오후 먼저 한 대행을 면담한다. 이어 합참의장과 통화하고 외교부 장관 및 국방부·행정안전부 장관 대행에 서면을 통해 안보와 치안 관련한 긴급 지시를 내릴 것으로 알려졌다.이후 국회의 탄핵의결서가 헌법재판소를 거쳐 한 대행에 전달되면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체제로 전환된다.최 부총리는 권한대행에 오른 뒤엔 곧바로 서면으로 대국민담화를 발표하고 오후 6시 30분께 국가안전보장회의(NSC)를 열 예정이다.한편 최 부총리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권한대행의 권한대행’ 역할에 관해 “역할이 매우 제한적이라고 많은 분이 말씀하고 계신다”고 말했다. 한 대행 탄핵의 주요이유가 된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을 위한 헌법재판관 임명을 강행하지 않겠단 뜻으로 풀이되고 있다. 이 경우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에선 최상목 권한대행 체제마저 탄핵으로 무너뜨릴 수 있단 전망이 나온다.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사진=노진환 기자)
2024.12.27 I 김미영 기자
1 2 3 4 5 6 7 8 9 10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I 청소년보호책임자 고규대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