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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연말까지 ‘투자 활성화 대책’ 줄줄이 발표
  • 정부, 연말까지 ‘투자 활성화 대책’ 줄줄이 발표
  • [세종=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정부가 연말까지 투자활성화 대책을 잇달아 내놓는다. 경기 반등과 성장잠재력 확충을 위해 투자 활성화를 꾀해야 한단 인식 하에 범부처 차원의 지원에 나선다.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사진=뉴시스)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2일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투자 활성화를 위한 범부처 추진체계 강화방안’을 발표했다.정부는 먼저 이달 중 ‘투자 익스프레스’를 확대 개편, 경제부처 실무자들이 함께 기업·지자체 프로젝트 현장의 의견을 듣기로 했다. 기관간 이견이 있거나 규제로 인해 현장 대기 중인 프로젝트 현장을 찾아 애로를 듣고 신속한 해결을 도울 방침이다. 인프라 구축, 자금 지원, 규제 개선 등 제도기반도 확충한다.특히 규제에 있어선 다음달 연구용역을 발주해 국내외 기업규모별 규제 현황을 분석하고 실효성이 낮은 규제엔 개선안을 마련한다. 예컨대 공시대상기업집단의 자산총액 기준을 현행 5조원에서 국내총생산(GDP)과 연동하는 방안 등을 검토한다. 신산업에도 핵심규제에 대한 완화, 샌드박스 등 개선안을 만든다. 다음달 초부터는 최 부총리와 관계부처 장관 합동으로 대한상공회의소, 한국경제인협회, 한국경영자총협회 등 6개 경제단체와 간담회를 갖는다. 단체별 회원사의 투자 모멘텀 강화를 위한 규제 개선 등 정부를 향한 건의를 듣는다. 주요기업과 만나 정부의 하반기 투자계획을 설명하고, 반도체·배터리·바이오 등 10개 협회와도 만나 대내외 동향을 논의한다.정부는 투자 활성화 장관회의를 주기적으로 열고 투자대책을 순차적으로 발표할 계획이다. 9~10월엔 △만긴투자 활성화 방안 △건설공사비 안정화 방안 △벤처투자 활성화 방안 △서비스산업 경쟁력 강화 방안 등을 내놓는다. 11~12월엔 △제4차 경제형벌규정 개선방안 △제3차 투자활성화 대책 △△신산업 규제 개선방안 발표를 예고한 상태다.정부 관계자는 “투자 활성화 대책은 지속적으로 발굴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2024.09.12 I 김미영 기자
최근 5년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적발하고도 1303억 회수 못해
  • 최근 5년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적발하고도 1303억 회수 못해
  • [세종=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최근 5년 동안 국고보조금 부정수급을 적발하고도 환수하지 못한 수급액이 절반이 넘는 걸로 나타났다.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1일 기획재정부로부터 받은 자료를 보면 2019~2023년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미환수액은 1303억원에 달했다. 이는 같은 기간 적발된 총부정수급액인 2581억원의 50.5% 수준이다.연도별로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미환수액은 △2019년 330억원 △2020년 96억원 △2021년 216억원 △2022년 485억원 △2023년 176억원이다. 기재부는 부정수급 미환수액 대부분이 생계급여, 기초연금 부정수령 등과 소송에서 기인했다고 설명했다.국고보조금은 2019년 77조9000억원에서 2021년 97조9000억원으로 늘었고 지난해엔 102조3000억원으로 100조원을 넘어섰다. 국고보조금 부정수급은 재정운용의 비효율성 증가뿐만 아니라, 수급자간 형평성을 저해하고 재정에 대한 국민신뢰를 낮추는 등의 문제를 야기할 우려가 크다는 게 진 의원의 지적이다. 진성준 의원은 “올해 9월부터 정부 보조금이나 지원금을 부정수급시 형사처벌도 가능하게 됐다”며 ”기재부는 여러 해 동안 미환수된 국고보조금 사업에 대해 관계부처 협의를 통한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해 적극적인 회수 절차에 들어가야 할 것”이라고 꼬집었다.
2024.09.11 I 김미영 기자
“양식장 우럭 90% 떼죽음…차라리 단체폐업 시켜달라”
  • “양식장 우럭 90% 떼죽음…차라리 단체폐업 시켜달라”
  • [태안(충남)=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살다살다 이런 적은 처음이여. 내년엔 진짜로 양식 안할 거여.”충청남도 태안군 앞바다에서 25년째 양식업으로 생계를 이어온 김진호(가명) 씨는 “이제 진짜 더는 못하겠다”고 장탄식을 내뱉었다. 2만㎡ 규모의 양식장을 운영 중인 김씨는 10일 “오늘도 죽은 우럭 치어들을 건져냈다. 80~90%가 죽었더라”고 했다. 그러면서 “나는 상대적으로 양식장 규모가 작아 올해 5억원 정도 피해를 입었다쳐도 더 크게 운영해온 사람들은 피해가 수십억 원에 달한다”고 토로했다.충남 태안군에서 양식업을 하는 김진호씨가 촬영한 어류 폐사 사진. 김씨는 “이런 사진이 수십 장 넘게 있다. 그만큼 올해 여름 어류 폐사 피해가 극심했다”고 토로했다.태안군 양식어가들은 앞으로도 고수온에 따른 극심한 피해가 계속되리란 비관적 전망에 ‘공동폐업’을 추진하고 있다. 단체로 양식업 면허증을 반납하고 문을 닫겠단 것이다. 우리나라에선 선례 없는 일이다. 안면도해산어양식협회에 속한 양식어민들은 지난달 말 태안군청과 해양수산부, 지역구인 성일종 국민의힘 의원 등과 간담회를 가진 자리에서 공동폐업 뜻을 밝혔다. 회의에 참석한 이정수(가명) 씨는 “이 동네에서 양식업 하는 사람들은 다 망했다고 보면 된다”며 “나는 보험에 들었어도 30~40% 밖에 보상받지 못하는데 어차피 보전율이 낮으니 보험에 들지 않았던 어민들은 피해가 막심하다”고 했다. 실제로 태안군을 포함한 천수만 가두리양식장의 양식수산물재해보험 가입율은 올해 기준 34%밖에 안되는 상황이다. 이씨는 “정부도 피해지원을 해주고 있지만 너무 부족하다”며 “해마다 이런 피해를 입고 빚만 불리느니 다같이 면허증을 반납하겠단 분위기”라고 했다.이들은 정부에 공동폐업 뜻을 전하며 보상을 요구하기도 했다. 손쓸 수 없는 자연재해로 생업을 중단하게 된 만큼 정부의 지원이 필요하단 입장이다.하지만 이들에 대한 폐업 보상엔 법적 근거가 없는 상황이다. 해수부에서 어민들의 요구에 난색을 표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이에 성일종 의원실에선 고수온 피해로 폐업하는 양식 어가에 폐업지원금을 줄 수 있는 법안을 마련하고 있다. 의원실 관계자는 “기후변화에 따른 양식 어류 폐사는 향후에도 줄어들 가능성이 거의 없다”며 “양식산업발전법 개정을 통해 양식업을 지속하기 어려운 어업인들을 대상으로 폐업지원금을 지원하는 등의 근거를 마련해 어업인들에게 선택의 폭을 넓혀주려 한다”고 했다.정부는 양식 어민들의 피해에 다른 대책을 고심하고 있다. 먼저는 올해 고수온 피해를 입은 양식어가 중 피해조사와 지자체 복구계획 수립이 끝난 충남(태안·보령·서산), 경남(통영·거제·남해), 전남(여수) 등 352곳에 재난지원금 139억원을 추석 전 서둘러 지급키로 했다. 내년도 예산안엔 양식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예산을 늘렸다. △스마트 양식 표준화 모델 개발 △품종별 스마트·자동화 설비 지원 △기후변화에 대응한 시설을 지원하는 친환경 양식어업 육성 등 양식업 관련 예산을 올해 369억원에서 내년 488억원으로 늘릴 방침이다.해수부 관계자는 “이상기후에 대응하고 양식업 경쟁력을 높일 수 있게 돕기 위해 예산을 늘렸다”며 “보다 중장기적으로 고수온 변화에 대응책을 마련해야 한단 문제의식이 있다”고 했다.그럼에도 어민들은 “당장 내년, 내후년엔 어떻게 해야 하느냐”고 반문하고 있다. 이씨는 “끓어오르는 바다가 야속하다기보단 내가 왜 가업을 이어서 양식을 했을까 한탄이 든다”며 “이렇게 하나 둘 양식어민들이 떠나면 결국은 식탁 물가도 오를 수밖에 없다. 정부와 국민이 우리의 어려움을 알아줬으면 좋겠다”고 호소했다.
2024.09.11 I 김미영 기자
역대급 양식 피해 4300만마리…내년, 내후년엔 더 나빠진다
  • 역대급 양식 피해 4300만마리…내년, 내후년엔 더 나빠진다
  • [세종=이데일리 권효중 김미영 기자] 충남 태안군에서 가두리양식장을 운영하는 최오승(가명) 씨는 올해 여름 키우던 우럭 250t 중 200t가량을 잃었다고 했다. 최씨는 “20년 넘게 제 인생을 걸고 전 재산을 쏟아부은 양식장인데 30~40일 계속해서 죽은 우럭이 수면 위로 떠올랐다”며 “말이 200t이지 실제로 보면 엄청난 양이다. 피해액만도 대략 20억원”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1㎝도 안되는 치어 우럭을 키우면서 보내온 2~3년의 시간을 다 버렸다”며 “동네 분들 모두 비슷한 처지”라고 토로했다.[이데일리 김정훈 기자]올 여름, 사람도 견디지 못할 만큼의 폭염에 바다도 고수온 몸살을 앓았다. 10일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지난 7월 11일부터 시작된 고수온 위기경보는 이날까지 52일째 이어지는 중이다. 이로 인해 6월 11일부터 지난 9일까지 충남과 경남, 전남 등지 앞바다에서 폐사한 양식 생물은 총 4307만8000마리에 달한다. 피해액은 역대 최악이었던 2018년 기록(713억원)을 경신할 공산이 크다.고수온의 피해는 양식업 어류를 떼죽음시키는 데서 끝나지 않는다. 오징어, 명태와 같은 어종의 어획량 감소 등 어족자원을 바꾸고 우리의 식탁 물가를 끌어올린다. 노무라입깃해파리나 상어 등의 출몰이 잦아지면서 해수욕객의 안전뿐 아니라 바닷속 생태계도 위협한다. 태풍의 세력을 키우고 폭우와 같은 이상기후 발생 가능성을 높여 인명사고를 야기할 가능성도 높아지고 있다.문제는 바다의 고수온 현상이 ‘뉴노멀’이 돼가고 있단 점이다. 향후엔 고수온의 빈도가 더 잦아지고, 강도는 더욱 세질 것이란 게 전문가들의 전망이다. 이산화탄소 감축과 같은 노력으로 지구온난화 속도를 늦추지 않는다면 고수온 피해는 매년 여름 우리가 감당해야 할 정해진 수순이 된다.해수부는 연말까지 수산분야 기후변화 태스크포스(TF)를 통해 기후변화 종합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전문가들은 중장기적인 대비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정해진 서울대 지구환경과학부 교수는 “고수온은 어패류 폐사는 물론 질소·인 등의 영양분, 규조류나 플랑크톤과 같은 먹이망 등에도 영향을 줘 생태계 전반의 균형을 흔들 수 있다“며 ”해수면 상승과 같이 생존과 직결되는 문제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2024.09.11 I 권효중 기자
최상목 “유산취득세 법안, 내년 상반기 국회 제출…과표·공제액 검토”
  • 최상목 “유산취득세 법안, 내년 상반기 국회 제출…과표·공제액 검토”
  • [세종=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상속세의 유산취득세 전환을 위한 법안을 연내 마련해 내년 상반기에 국회에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배우자와 자녀 등 상속인별 과세표준은 실제 분할 결과를 바탕으로 산정하고, 상속인별 공제액도 현재 상속세 공제액을 감안해 설정하겠단 구상이다.최상목 경제부총리(사진=기재부)최 부총리는 지난 9일 기자들과 월례 간담회를 갖고 “상속세는 조세공평성을 높이기 위해 유산세에서 유산취득세로 전환을 추진한다”며 “과표 산정방법, 상속인별 공제가 가장 중요한 두 가지 검토과제”라고 밝혔다.현재 우리나라는 상속 때 피상속인이 물려주는 재산에 세금을 매기는 유산세 방식을 택하고 있다. 이를 정부 구상대로 재산을 물려받는 상속인별로 과세하는 유산취득세로 바꾸면 상속인의 세 부담이 낮아지는 효과를 낸다.최 부총리는 “주요 선진국은 유언이나 법적 상속분, 협의 분할 등 다양한 방식으로 (상속인의) 과표를 산정한다”며 “우리는 선진국 사례 연구를 바탕으로 민법과 상속재산 관행에 적합한 과표 산정 방법을 검토 중”이라고 설명했다.상속인별 공제액을 두고는 “현행 일괄공제는 폐지하고 배우자, 자녀 등 공제규모를 현행 상속세 공제액 등을 감안해 따로 설정할 필요가 있다”며 “의원 입법안, 정부안 등 정기국회 논의결과를 바탕으로 유산취득세 전환시 공제액을 결정할 예정”이라고 했다.그러면서 “올해엔 연구용역 결과와 전문가 의견 등을 바탕으로 세부개편방안 마련에 집중하고 내년 상반기엔 정부의 세부개편안을 바탕으로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를 밟을 것”이라며 “빠르면 내년 상반기 중 유산취득세법안의 국회 제출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한편 최 부총리는 최근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가계부채 관련한 ‘오락가락’ 발언으로 시장에 혼선을 주고 있단 지적엔 “얘기하는 상대방과 여러 현장 상황에 따라 표현이 달라질 뿐”이라며 “저와 생각이 다르지 않고 정책의 혼선이 있는 게 아니다”고 했다. 다만 “메시지 혼란이 있을 수 있단 지적은 겸허히 수용하겠다”고 덧붙였다.이재명 대표의 간판정책으로 더불어민주당이 국회 상임위 처리를 주도한 지역화폐법(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법)을 두곤 “충분한 여야 논의 없이 통과된 데에 유감”이라고 했다. 최 부총리는 “이 법안이 소비 진작 효과가 있다는 데에 회의적이고, 예산편성은 헌법에 따른 정부의 권한임에도 행정안전부 장관에 상품권 발행을 의무화한다는 건 권한 침해 소지가 있다”면서 “상품권 발행 규모가 큰 지자체는 더 많은 지원을 받게 될 가능성이 있어 지역간 형평성도 저해한다”고 비판했다.금융투자소득세 제도를 두고는 “과세형평보다 시장간, 국내외 자산의 이동에 미치는 영향과 대내외 경제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해야 할 상황”이라며 “주식시장과 관련한 여러 제도들을 제로베이스에서 검토해야겠다”고 폐지 의지를 거듭 피력했다.
2024.09.10 I 김미영 기자
한총리, 체코 외교장관 접견…‘원전사업 협력 확대’ 뜻 모아
  • 한총리, 체코 외교장관 접견…‘원전사업 협력 확대’ 뜻 모아
  • [세종=이데일리 김미영 기자]한덕수 국무총리는 9일 방한 중인 얀 리파브스키 체코 외교장관을 만나 체코 원자력발전 사업에 관한 협력 확대에 뜻을 모았다.한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리파브스키 외교장관과 접견하고 “한·체코 양국이 가치를 공유하는 전략적 동반자로 우호관계가 꾸준히 발전하고 있다”면서 “이번 방한이 한·체코 관계 발전은 물론 다자 차원의 긴밀한 협력 지속을 위한 유익한 계기가 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특히 한 총리는 이달 예정된 윤석열 대통령의 체코 방문을 언급하며 양국 간 원전과 무역·투자, 첨단기술, 인프라 등 분야에서의 포괄적, 전면적인 협력 확대에 대한 기대감을 표했다. 이에 리파브스키 장관은 지난해 한 총리의 공식방문에 이어 올해 윤 대통령의 체코 공식방문에 환영의 뜻을 전했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의 방문이 성공적으로 이뤄지고 모든 성과사업이 잘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화답했다.아울러 한 총리는 북한의 지속적인 도발과 러북 간 불법적 군사협력이 한반도와 전 세계의 안보를 크게 위협하고 있다는 데 우려를 표하고, 우리 대북정책에 대한 체코의 지지에 감사의 뜻을 전하기도 했다.한편 리파브스키 외교장관은 이날부터 이틀간 서울에서 열리는 ‘인공지능(AI)의 책임있는 군사적 이용에 관한 고위급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한국을 찾았다. (사진=국무조정실)
2024.09.09 I 김미영 기자
‘대학생 투자동아리’ 만난 최상목 “금투세, 시장 원하는대로 폐지”
  • ‘대학생 투자동아리’ 만난 최상목 “금투세, 시장 원하는대로 폐지”
  • [세종=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9일 금융투자소득세 제도를 두고 “시장이 원하는 방향으로 불확실성을 해소해야 한다”고 폐지 방침을 재확인했다.최상목 경제부총리(사진=기재부)최 부총리는 이날 충남대학교를 찾아 증권투자동아리 학생들와 간담회를 가진 자리에서 이같이 밝혔다.최 부총리의 발언은 간담회에 참석한 학생들 발언에 대한 답변 차원에서 나왔다. 기재부에 따르면 이날 간담회에서 한 학생은 “다행스럽게도 올해 투자 수익률이 좋은 편이나, 포트폴리오가 해외주식 위주라는 점은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아쉽다”고 했다. 다른 학생은 “소액 투자자이지만 국내 주식 투자자로서 금투세 폐지 여부를 관심 있게 지켜보고 있는데 정책 결정이 지연돼 답답하다”고 토로했다.이에 최 부총리는 “금투세 관련해 1400만 주식투자자 보호를 위해 연초부터 폐지 방침을 밝히고 세법개정안을 제출해 추진 중”이라면서도 “시행 넉달이 채 안 남은 현재까지도 불확실성이 지속되고 있어 시장 불안이 여전한 상태”라고 했다. 그러면서 “청년·대학생들의 생생한 목소리를 정책 추진에 반영하겠다”고 강조했다.이날 간담회는 최근 청년층도 주식시장 참여와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실제 투자 경험이 있는 학생들로부터 주식시장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해 마련됐다.최 부총리는 인사말을 통해 최근 5년 사이에 20대 이하 주식 투자자가 6배 가까이 증가했고, 학생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 금융상품 1순위가 주식투자라는 조사 결과를 언급, “주식시장이 청년·대학생들의 주요한 자산형성 수단으로 자리매김했다”고 언급했다. 이어 “대학생 투자자 10명 중 7명이 해외주식에 투자하고 있고 이들 중 89%가 해외주식 투자 비중을 늘린다는 조사가 있어 글로벌 자본시장 환경에서 우리 자본시장의 투자 매력을 높일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이 절실한 시기”라며 “밸류업 프로그램뿐 아니라 세제 측면에서도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ISA(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지원 확대 등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2024.09.09 I 김미영 기자
내년 통계청 예산안 5628억…올해보다 1375억 늘은 이유는?
  • 내년 통계청 예산안 5628억…올해보다 1375억 늘은 이유는?
  • [세종=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통계청은 내년도 예산안으로 5628억원을 편성했다고 9일 밝혔다. 올해 예산(4253억원) 대비 1375억원(32.3%) 증가한 규모다.내년 예산이 대폭 늘은 건 인구주택총조사와 농림어업총조사 영향이다.5년 주기로 벌이는 인구주택총조사엔 1158억원을 투입한다. 내년엔 500만 가구를 대상으로 실시한다. 응답 편의성을 위한 모바일 QR 사용, 인터넷 조사표 설계 등으로 가구 방문 최소화를 꾀하는 동시에 1인가구, 외국인 증가 등 사회변화를 적극 반영할 예정이다.278만 가구를 대상으로 한 농림어업총조사엔 564억원을 쓴다. 2030년 등록센서스 전환을 위한 행정자료 전수 확인에 중점을 두고 스마트농업 등 농산어촌의 환경변화를 반영한다.민생 안정, 경제활력 제고 관련 정책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국가 주요 통계도 계속 개선·개발한다. 소비자물가지수 개편에 2억 1000만원, 원격탐사 기술을 활용한 농업면적조사 표본을 5년 주기로 개편하는 데 4억 6000만원, 인구감소지역 생활인구 데이터베이스 구축 등 고도화에 4억원을 책정했다.아울러 디지털 플랫폼 정부 지원을 위한 데이터 활용·서비스를 확대하고, 통계 생산 시스템을 혁신한다. 대용량 자료 처리 장비 등 통계데이터센터 기능을 확충하는 데에 올해보다 23억원을 더 투입한다. 내년 1월부터 초거대 인공지능(AI) 통계챗봇 대국민 서비스(3억원)를 통해 일반 국민이 통계정보를 쉽게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이외에도 75%가 여성인 통계종사자의 현장 조사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위험지역 2인 1조 동행출장 여비 1억 9000만원을 새로 편성하고, 총조사 현장조사원 교통비를 두 배 이상 올린다.이형일 통계청장은 “우리 사회의 미래를 준비하는 기틀이 되는 인구주택총조사 등을 차질 없이 마무리하고, 민생 안정과 경제 활력을 뒷받침할 수 있는 정확한 통계를 생산하고 서비스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4.09.09 I 김미영 기자
국세청, 불법사금융 세무조사로 반년만에 1천억 추징
  • 국세청, 불법사금융 세무조사로 반년만에 1천억 추징
  • [세종=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국세청이 최근 반년간 불법 사금융 세무조사를 통해 1000억원을 웃도는 탈루세액을 추징했다.9일 국세청이 박성훈 국민의힘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를 보면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8월까지 불법사금융 관련 동시 세무조사 추징액은 1574억원으로 집계됐다.국세청은 지난 11월 불법사금융 전국 동시 세무조사에 착수해 올해 2월까지 431억원을 추징한 데 이어 2차 조사를 통해 총 1000억여원을 추가로 추징했다.조사 대상은 총 344명이다. 구체적으로 세무조사 229명, 자금출처조사 65명, 체납추적 조사 50명이다.추징액은 세무조사 1431억원, 자금출처조사 31억원, 체납추적 조사 112억원 등이다.국세청이 대부업체 세무조사를 통해 추징한 세금이 연간 300억∼400억원 수준이라는 점에 비춰보면 이번 추징액은 이례적으로 큰 규모라는 게 국세청 측의 설명이다. 실제로 대부업체 세무조사 연간 추징액은 2020년 322억원, 2021년 301억원, 2022년 358억원 수준이다.특히 이번 세무조사는 대부업 전반에 대한 포괄적인 조사가 아닌 불법사금융에 집중한 조사 실적이라는 점에서 역대급 추징 규모로 해석되고 있다. 최근 대부업체·저축은행의 신규 대출 감소 등 영향으로 불법사금융으로 내몰리는 서민들이 늘면서 악성 탈루도 늘어난 결과라는 분석이다.국세청 관계자는 “검찰·경찰·금융감독원의 정보 공조 등 범정부 불법사금융 척결 태스크포스(TF) 참여기관들과의 협업을 통해 괄목할 만한 성과를 올릴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박성훈 의원은 “살인적 이자율로 서민의 고혈을 빨아먹는 불법사금융은 반드시 척결해야 할 범죄”라며 “단속과 처벌도 중요하지만 불법사금융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취약계층의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는 대안 마련도 시급하다”고 말했다.(사진=연합뉴스)
2024.09.09 I 김미영 기자
정부 “2026년 의대 증원 유예 결정? 사실과 다르다”
  • 정부 “2026년 의대 증원 유예 결정? 사실과 다르다”
  • [세종=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정부는 7일 2026년도 의대 증원 유예 결정을 내렸단 일부 보도에 관해 “사실과 다르다”고 선을 그었다.국무조정실은 이날 자료를 통해 “의료계가 과학적 합리적 의견을 제시한다면 숫자에 구애받지 않고 유연하게 (2026년도 증원규모를) 재논의한다는 정부 입장은 변함이 없다”면서 이같이 밝혔다.국무조정실은 “의료계가 2026학년도 이후의 의대 증원 규모에 대해 이견이 있다면 과학적 근거를 갖춰 합리적 의견을 제시할 경우, 정부는 의료계의 의견을 존중해 2000명이라는 숫자에 구애되지 않고 제로베이스에서 재논의할 수 있음을 일관되게 지속적으로 밝혀왔다”며 “1년 8개월이상 의료계의 의견을 수렴했으나 의료계는 증원에 공감하면서도 그 규모에 대해 이제껏 한번도 의견을 제시한 바 없다”고 했다.이어 “정부가 지난 1년 8개월 넘게 줄기차게 의료계에 요청해온 ‘과학적 근거에 의한 합리적 의견 제시’는 불변”이라며 “의료계가 계속해서 의견을 제시하지 않는다면 재논의는 불가하다”고 못을 박았다.그러면서 “의료인력 수급체계는 국민연금처럼 과학적 분석에 기반한 것이어야 하고 여야의정 협의체에서 논의를 하더라도 과학적 근거에 기반한 의료인 수요 추계를 가지고 논의해야 하는 것”이라며 “정부안과 다른 의견이 있다면 과학적 분석에 터잡은 의료인 수요 추계를 제시해야 재논의가 이뤄질 수 있다”고 덧붙였다.한덕수 국무총리(사진=이영훈 기자)한덕수 국무총리도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에 글을 올리고 “여야정 협의체를 통해 의료계가 과학적인 분석에 기반한 증원안을 제시하고 이를 바탕으로 치열한 토론을 거쳐 우리 사회가 합리적인 결론에 한 목소리로 도달할 수 있길 희망한다”고 밝혔다.한 총리는 “정부가 받아들일 수 없는 건 과학적 근거도 없이 임의로 합의하라는 요구, 단 한가지뿐”이라며 “아무리 괴로워도 국민과 환자의 생명과 건강이 걸린 사안을 그렇게 결정할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한 총리는 “고통스러운 개혁 과정을 함께 견뎌주고 계신 국민과 환자들께 감사드린다”며 “송구하지만 부디 정부의 진심을 믿고 함께 가주시길 부탁드린다”고 호소했다.
2024.09.07 I 김미영 기자
  • 오늘의 부고 종합
  • [이데일리 편집국] △박만환씨 별세, 박문수(현대해상화재보험 홍보팀장)·박문철 씨 부친상=4일, 이대서울병원장례식장 7호, 발인 7일 충주시시설관리공단-법정사△조정제씨 별세, 조홍래(한국투자신탁운용 부회장)씨 부친상 = 5일, 삼성서울병원 장례식장 9호실(5일 오후 5시 30분부터 조문 가능·6일부터 15호실), 발인 7일, 02-3410-3151△박병규씨 별세, 심경순씨 남편상, 박진경(KBS 보도본부 부장)·박은주·박두경씨 부친상, 김미영·임소영씨 시부상, 유필식씨 장인상 = 5일 오전 10시, 순천향대 서울병원 장례식장 특8호실(5일 오후 5시부터 조문 가능), 발인 7일 오전 7시. 070-4109-8476 △김상배씨 별세, 김순덕씨 남편상, 김종현(경희대 신문방송국 행정실장)·김미정씨 부친상, 이문영씨 시부상, 임현빈(하나카드 부장)씨 장인상 = 5일 오전 10시30분, 경희의료원 장례식장 203호실, 발인 7일 오전 10시, 장지 안성추모공원. 02-958-9549 △한기선씨 별세, 강학구(전 성북교육지원청 교육장)씨 부인상, 강병천(우리은행 중기업심사부 부부장)·강전기(KCC 내부회계팀 과장)씨 모친상, 박수현씨 시모상, 임수원(KCC 회계팀장)씨 장모상 = 4일 오후 11시1분, 서울아산병원 장례식장 22호실, 발인 7일 오전 5시40분, 장지 천주교 용인공원묘지. 02-3010-2000
2024.09.05 I 손의연 기자
LA에 민관합작 물류센터…중소·중견기업, 15% 저렴하게 이용가능
  • LA에 민관합작 물류센터…중소·중견기업, 15% 저렴하게 이용가능
  • [세종=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해양수산부와 부산항만공사가 5일 미국 LA·LB(롱비치) 항만 인근에 민관 합작 물류센터를 연다. 한국발 컨테이너 화물을 가장 많이 처리하고 있는 지역에 물류센터를 개장, 우리 기업의 미국 진출을 지원한다.LA·LB 물류센터는 부산항만공사와 주성씨앤에어가 합작해 설립했다. 규모는 부지 1만7035㎡, 창고 8514㎡이다. 올해는 상온 일반화물을 처리하고, 내년부터 냉동·냉장화물까지 취급화물의 범위를 넓힐 계획이다. 물류센터를 이용하는 우리 중소·중견기업은 시중가 대비 10~15% 저렴한 비용으로 다른 화물에 우선해 물량을 처리할 수 있다. 비용절감으로 수출 경쟁력 확보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되는 대목이다.해수부는 글로벌 공급망 재편에 대응하기 위해 항만공사, 한국해양진흥공사 등과 함께 해외 물류센터 구축사업을 추진 중이다. 앞서 인도네시아 자바, 네덜란드 로테르담, 스페인 바로셀로나 등에 물류센터 4곳을 구축했다.해수부는 미국의 공급망 정책 변화로 대미교역량 및 현지 진출 기업이 더욱 늘어날 것으로 보고 이번에 미국 최초로 서부지역인 LA·LB항만 인근에 물류센터를 열었다.강도형 해수부 장관은 “해외 현지에 진출한 우리 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현재 유럽, 동남아, 미국에 구축된 물류센터 5곳을 2030년까지 미국 중부·동부, 동유럽 등 11곳 이상으로 확대하겠다”고 말했다.(사진=해수부)
2024.09.05 I 김미영 기자
세금으로 갚을 적자성 채무, 내년 880조…3년 뒤면 1000조 넘어
  • 세금으로 갚을 적자성 채무, 내년 880조…3년 뒤면 1000조 넘어
  • [세종=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국민 세금으로 갚아야 할 적자성 채무가 내년이면 900조원에 육박할 것으로 보인다. 3년 뒤면 1000조원을 넘어설 전망이다. 국가채무에서 적자성 채무가 차지하는 비중도 내년 70% 달한 뒤 점점 높아진다.[이데일리 김정훈 기자]4일 기획재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2024∼2028년 국가재정운용계획’을 보면 내년 적자성 채무는 883조4000억원으로 예상된다. 올해 전망치(802조원)보다 10.1%(81조4000억원) 증가하는 셈이다. 전체 국가채무(1277조원)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69.2%로 올해(67.1%)보다 커진다.적자성 채무는 대응할 자산이 없거나 부족해 향후 세금 등으로 갚아야 하는 채무를 가리킨다. 일반회계 적자를 메우기 위해 발행하는 국채가 대표적이다. 내년에 국가채무의 70%가량은 국민 세금으로 갚아야 하는 빚이라는 얘기다.내년 일반회계의 적자를 보전하기 위해 발행하는 국채 규모는 86조7000억원이다. 당초 작년 국회에 제출한 2023∼2027년 국가재정운용계획상 규모(64조6000억원)보다 20조원 넘게 늘었다. 작년에 이어 올해도 세수결손이 나 내년 세입이 예상보다 낮아진 결과로 해석되고 있다.적자성 채무는 꾸준히 늘고 있다. 2015년 330조8000억원으로 300조원을 넘어선 뒤 2019년 407조6000억원을 기록했다. 코로나19 시기인 2020년부터 2022년까지는 두자릿수 증가율로 늘어나 올해 800조원을 돌파할 것으로 보인다. 2027년에는 1024조2000억원으로 1000조원을 넘어선다.국가채무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2013년 51.7%에서 2020년 60.6%, 올해 67.1%, 2026년 70.5% 등으로 꾸준히 높아질 전망이다.정부 관계자는 “발행규모 및 상환일정 관리 등을 통해 적자성 채무가 적정 수준에서 유지될 수 있도록 관리 노력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2024.09.04 I 김미영 기자
"금리 2% 파격 대출 어디?" 공공기관 33곳, 직원에 '싸게, 많이'
  • "금리 2% 파격 대출 어디?" 공공기관 33곳, 직원에 '싸게, 많이'
  • [세종=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공공기관 33곳은 정부의 복리후생 지침을 어기고 직원들에 주택자금·생활안정자금 대출을 후하게 해주고 있는 걸로 나타났다. 일반 국민은 이달부터 2단계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까지 적용받아 대출받기조차 팍팍한데도 공공기관 직원들은 정부 지침보다 더 많은 돈을, 더 저렴한 이자로 빌리고 있단 얘기다.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박성훈 국민의힘 의원이 3일 기획재정부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지난해 말 복리후생제도 운영 점검에서 공공기관 33곳이 사내대출 관련 규정 위반으로 적발됐다. 점검은 공기업 32개와 준정부기관 55개, 주요 기타공공기관(금융형 포함) 47개 등 134개 기관을 대상으로 이뤄져, 4곳 중 1곳 꼴로 규정을 어긴 셈이다.특히 주택도시보증공사(HUG), 한국부동산원 등 부동산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기관들이 지속적인 지적에도 규정을 고치지 않고 있단 점이 눈에 띈다.HUG는 직원들이 집을 살 때에 최대 2억원까지, 전세엔 1억5000만원까지 대출을 해줬다. 대출이자는 HUG의 직전년도 자금운용 수익율을 적용토록 했다. 하지만 정부 지침상 대출한도는 7000만원이며 시중은행 대출금리 수준이어야 한다. 지난해 한국은행 은행가계자금대출금리는 5% 안팎이었다. 한국부동산원은 직원에 주택구입 및 임차자금을 최대 1억4000만원까지 빌려주고 대출금리는 2.2%를 적용했다. 생활안정자금도 3000만원까지 대출해줘 정부 지침상 한도인 2000만원을 넘어섰다. 한국주택금융공사(HF)도 사내대출 위반으로 기재부의 지적을 받았다. 이외에도 강원랜드, 국립공원공단, 한국가스공사, 한국관광공사, 한국석유공사 등이 사내대출을 위반한 걸로 나타났다. 금융권에선 한국수출입은행, 한국조폐공사, 신용보증기금 등이 개선을 요구 받았다.(사진=연합뉴스)기재부는 공공기관들이 복리후생제도 지침을 준수하는지 여부를 따져 매년 경영평가에 반영한다. 지난해부터는 공공기관 경영정보시스템(알리오)에도 공시하고 있다. 그럼에도 일부 공공기관들이 수 년 째 사내대출 규정을 바꾸지 않고 있는 건 대출 규정이 노사 협의사항인 탓이다. 사측에서 개선하려 해도 노조의 동의 없인 쉽지 않다.기재부도 공공기관들을 압박할 더 이상의 뾰족한 수는 없는 상황이다. 다만 기재부 관계자는 “2021년부터 사내대출 한도를 7000만원으로 정하고 대출금리는 시중은행 금리 수준으로 맞추면서 공공기관 사내대출 총액이 2021년 7000억원대에서 지난해 3800억원대로 줄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한국전력(한전)과 한전 계열사인 한국중부발전·서부발전,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 마사회 등 14곳이 지난해 사내대출 규정을 개선했다”며 “올해에도 규정을 바꾸는 기관들이 늘어날 것”이라고 말했다.박성훈 의원은 “공공기관 적자가 쌓여가는데도 특혜성 사내대출이 유지되는 것을 어느 국민이 납득할 수 있겠나”라며 “윤석열 정부가 추진하는 공공기관 혁신의 성공을 위해서는 이런 특혜가 유지될 수 없도록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4.09.04 I 김미영 기자
마을인프라 바꾸고, 소득원 늘리고…‘어촌신활력증진사업’ 공모
  • 마을인프라 바꾸고, 소득원 늘리고…‘어촌신활력증진사업’ 공모
  • [세종=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해양수산부는 내년도 어촌신활력증진 사업 대상지 선정을 위한 공모를 시작한다고 4일 밝혔다.해수부는 지난 2년간 어촌 98곳을 선정해 경제·생활 거점 조성과 안전시설 개선을 지원하고 있다. 내년에도 어촌 26곳을 새로 선정할 계획이다.어촌신활력증진사업은 3가지 유형으로 진행한다. 첫째는 ‘어촌 경제플랫폼 조성’으로 수산업을 기반으로 한 어촌 경제거점화에 1곳당 300억원을 지원한다. 이번엔 7곳을 선정한다. 국가어항 등 수산업 기반 도시에 수산물 유통·가공·판매 복합센터, 해양관광 단지 등 경제 활성화 기반을 조성하는 내용이다. 마트 등 수익시설과 어업인 물리치료 등 복지시설이 융합된 생활서비스 복합시설도 조성한다.‘어촌 생활플랫폼 조성’은 어항 자립형 어촌을 육성하는 사업으로, 내년에 5곳에 100억원씩 투입한다. 빈집을 리모델링하거나 청년 등 새 유입인구의 정착을 지원하는 건 물론, 어촌공동체의 신규 소득원과 부가가치 창출을 위한 제조·가공 및 판매시설을 지원한다. 예컨대 고등어 한마리로 2000원 수입을 올렸다면, ‘가공순살 고등어’ 제조·가공·판매 시설을 갖춰 1만원까지 부가가치를 끌어올릴 수 있게 돕는다. ‘어촌 안전인프라 개선’은 소규모 어촌 시설을 확충하는 사업으로, 14곳에 각각 50억원을 지원해준다. 태풍·해일 등 대비 재해 안전시설 보강, 선착장·방파제 등 여객선 접안시설 확충 등이 주요내용이다.유형1과 유형2 사업은 오는 12월 9일부터 12일까지, 유형3 사업은 10월 28일부터 31일까지 나눠 공모를 접수한다. 유형별 평가 절차를 거친 뒤 2025년 2월 신규 대상지를 발표할 예정이다. 한편 해수부는 중 지역 주민, 지자체 공무원 등을 대상으로 공모설명회를 열고 사업 추진 방식, 평가 항목 등 작년과 비교해 바뀐 내용 등을 상세히 설명하고 질의응답을 가질 계획이다.강도형 해수부 장관은 “어촌신활력증진 사업이 3년차에 접어드는 만큼 높은 이해도를 바탕으로 지역 특성에 맞는 사업계획이 제안되기를 기대한다”며 “지역주민과 지자체가 원팀이 되어 소멸 위기에 처한 우리 어촌이 활력을 되찾는 성공적인 사례로 거듭나길 바란다”고 말했다.
2024.09.04 I 김미영 기자
한국-EU, 테러위협 공동 대응…서울서 첫 세미나
  • 한국-EU, 테러위협 공동 대응…서울서 첫 세미나
  • [세종=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국무조정실 대테러센터와 국가정보원은 3일 서울시내 한 호텔에서 유럽연합(EU)과 공동으로 ‘한-EU 대테러 세미나’를 개최하고, 양측간 대테러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합의했다.이번 세미나는 국정원이 EU 아시아내외안보협력증진 프로젝트(ESIWA)와 협력해 성사시킨 행사다. 대테러 분야에서 교류가 이뤄진 건 이번이 처음이다.우리 정부에서는 대테러센터, 국정원, 국방부, 경찰청, 외교부, 환경부, 소방청, 질병청, 원자력안전위원회, 국군화생방방어사령부, 국방과학연구소가 참여했다. EU에서는 주한 EU 대표부를 포함해 독일, 스페인, 이탈리아, 크로아티아, 네덜란드 대테러기관 담당관이 함께 했다.참가기관들은 무인기 위협실태와 대응전략, 화생방 위협 상황별 영향평가 및 안전관리 대응대책 등을 공유하고, 무인기와 화생방 위협발생 시 韓-EU간 실질적 공조 방안을 논의한 걸로 전해졌다.신상균 대테러센터장은 “앞으로 유럽연합 아시아내외안보협력증진 프로젝트(ESIWA)와 함께 상호 교육, 훈련, 학술대회 등 다양한 방식의 협력을 정례화해 한-EU간 공조를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8월 진행된 국가중요시설 합동 대테러훈련(사진=연합뉴스)
2024.09.03 I 김미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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