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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액상담배 규제’ 국회공청회에 ‘백억대 체납전력’ 담배사업자가?
- [세종=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담배사업법 개정 논의에 앞서 열리는 국회 공청회에 백억대 세금체납 전력을 지닌 담배사업자가 진술인으로 참석하기로 했다가 취소하는 일이 벌어졌다.26일 국회에 따르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오는 27일 오전 기획재정부·보건복지부, 담배업계 관계자들을 불러 담배사업법 공청회를 연다. 담배의 정의 확대 필요성에 관한 전문가 의견을 듣는 자리다.현행법은 담배를 ‘연초의 잎’을 원료의 전부 또는 일부로 하여 피우거나, 빨거나, 증기로 흡입하거나, 씹거나, 냄새 맡기에 적합한 상태로 제조한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최근 합성니코틴을 원료로 한 액상형 담배 등이 우후죽순 생겨나고 청소년들에게까지 번져가자, 법의 사각지대를 메우기 위한 담배사업법안들이 잇따라 발의됐다. 이번 공청회는 10여건에 달하는 담배사업법안들을 본격 심사하기 전 마련됐다.그런데 행사 직전, 공청회에 참석하는 진술인이 논란이 됐다. 당초 계획안에는 △표희수 국제특성분석연구소장 △이규홍 안전성평가연구소(KIT) 흡입독성연구센터장 △김도환 전자담배협회 총연합회 상근부회장 △김준엽 한국전자액상안전협회 상무이사가 참석 진술인으로 공지됐다.이 가운데 김준엽 상무이사는 2022, 2023년 2년 연속 ‘서울시 지방세 체납액 1위’란 오명을 썼던 이다. 서울시에 따르면 전자담배 원료를 수입해 제조·판매업을 영위하는 김 이사는 2023년엔 담배소비세 등 190억 1600만원을 체납해 고액·상습 체납자로 명단이 공개됐다.김 이사는 기재위 공청회에서 “합성니코틴은 담배가 아니다”, “합성니코틴 (담배)에 세금 부과시 더 유해한 기존 궐련담배 및 연초니코틴 액상 전자담배의 소비확대와 시장만연을 초래한다. 대형 연초니코틴 액상 전자담배 공급업체에 대한 특혜다” 등 취지의 주장을 할 예정이었다.기재위 한 관계자는 “담배사업을 하면서 세금도 제대로 내지 않았던 사람이 국회에 나와서 담배사업법 개정에 문제 있다고 외친다면 신뢰가 가겠느냐”고 반문했다.김 이사가 담배소비세를 포함한 세금 체납 이력을 지녔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된 기재위는 한국전자액상안전협회에 진술인 교체를 요구했다. 이에 공청회 하루 전, 협회 몫의 진술인은 바뀌었다.기재위 측은 “담배사업법 개정안에 찬성, 반대 입장을 지닌 단체들을 먼저 물색해 선정했고 단체들에 진술인 추천을 요청했던 것”이라며 “진술인 개인신상의 문제가 확인돼 교체를 요구했다”고 설명했다.(사진=연합뉴스)
- 韓대행, 경제6단체장과 간담회…환율·내수·통상 등 요구·제언 봇물(종합)
- [세종=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23일 경제6단체장과 만나 “대내외적인 리스크가 많은 상황에서 우리 기업들이 어려움을 갖게 해 국정을 책임지는 총리로서 정말 죄송하다”고 고개를 숙였다. 경제6단체장들은 1500원대를 넘보는 원달러 환율 관리, 얼어붙은 소비 촉진, 내년 1월 출범을 앞둔 미국의 트럼프 2기 행정부와의 채널 공유를 통한 통상위기 대응 등을 정부에 촉구했다.한 권한대행은 이날 서울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경제6단체장과 오찬 간담회를 갖고 “이른 시일 내 국정을 안정시키고 대외신인도에 지장이 없도록 노력하고 있지만 기업인들이 마음 놓고 활동할 수 있는 여건 조성은 아직도 매우 미흡하다”며 이같이 말했다.이날 간담회는 한 대행이 대행직에 오른 뒤 열흘도 채 되지 않아 이뤄졌다. 지난 17~18일 4대 그룹 회장, 한국경제인협회·중소기업중앙회장 등과 통화한 데 이은 재계와의 스킨십이다. 총리실은 “한 대행이 경제회복 노력에 가장 많은 신경을 쓴다는 뜻”이라고 했다.한 대행은 “지난 70여년간 우리나라 발전의 선두에는 우리 기업들이 계셨다고 확고히 믿는다”면서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재계의 노력과 협조를 구했다. 내년 예산의 조기·신속 집행 계획을 설명하며 “건설적인 재정의 역할을 결코 마다하지 않겠다”고도 했다.왼쪽부터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장,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류진 한국경제인협회장, 윤진식 한국무역협회장(사진=연합뉴스)2022년 12월 이후 2년여 만에 공식석상에서 국정운영 1인자와 마주앉게 된 경제6단체장은 각종 요구와 제언을 봇물처럼 쏟아냈다. 현 경제상황에 대한 우려와 위기인식이 그만큼 크다는 방증으로 해석됐다.먼저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은 “미국의 관세(인상) 문제가 저희 내부엔 상당한 충격으로 올 수 있고 그 충격이 환율이라는 지표로 나타나는 것 같다”면서 “환율 방어 등 거시지표 관리에 신경을 써야 한다”고 제언했다. 최 회장은 “경기침체(리세션)가 오지 않도록 전략이 필요하다”며 “내수진작 프로그램을 만든다면 기업들도 적극 동참할 것”이라고 말했다.류진 한국경제인협회장도 “내수부진 장기화로 소상공인이 어려워 소비를 부양할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며 “재정과 통화정책을 탄력적으로 운용해 경기가 지나치게 냉각되지 않도록 해달라”고 목소리를 보탰다. 류 회장은 트럼프 2기 정부 출범 전 우리 정부의 경제·외교 공백 상황도 짚으며 “정부와 민간이 갖고 있는 채널들을 최대한 공유해서 미국 신정부의 통상 정책에 대응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외교·통상분야의 대응력을 높이기 위해 ‘국가 비상대책회의’를 만들자는 제안도 나왔다. 윤진식 한국무역협회장은 “대외신인도를 제고하고 국민에게도 안심을 줄 수 있게 한 대행이 직접 위원장을 맡아 회의를 주재한다면 우리 경제가 국내외적으로 안정을 회복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했다.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장은 윤석열 대통령 탄핵정국 속에 심화한 사회 분열상에 우려를 표했다. 손 회장은 “하루 빨리 분열을 봉합해 사회 통합과 경제의 재도약을 이루어 나가야 한다”고 역설했다.이외에도 김기문 중기중앙회장, 이호준 한국중견기업연합회 상근부회장을 포함한 재계 대표들은 △반도체, 2차 전지 등 국가전략산업 분야에 대한 보조금 지급 △국가전략 기술에 대한 연구개발(R&D) 에 임시투자세액공제 연장 △근로시간 규제 완화 △국가 전력망의 대대적 확충 △소상공인·중소기업에 대한 금융기관 대출 점검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회의의 내년 개최를 위한 차질없는 준비 등을 한 대행에 요청했다. 한편 한 대행은 오는 24일부터는 주한 일본 상의 간담회를 시작으로 주요국 주한 상의들과 릴레이 간담회를 갖는다. 총리실 관계자는 “정부의 경제 회복 의지를 표명하고 경제정책을 안정적으로 일관성 있게 이끌어나가겠다는 점을 강조하기 위한 행보”라고 덧붙였다.
- 청년층 인구, 또 2% 줄어…연평균소득 2950만원에 대출은 3712만원
- [세종=이데일리 김미영 기자]2022년에 이어 지난해에도 15~39세 청년층 인구가 2%가량 줄었다. 이들 청년층은 연평균 2950만원의 소득을 올렸지만 대출잔액이 평균 3712만원인 걸로 파악됐다. 주택 보유 비율은 11.5%에 그쳤다.(그래픽= 김정훈 기자)23일 통계청이 발표한 ‘2023년 생애단계별 행정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청년과 중장년층 인구는 줄어든 데 비해 노년층은 증가했다.청년층 인구는 1462만 8000명으로 총 인구의 29.4%를 차지했다. 2022년 2.4%(36만 3000명) 감소한 데 이어 다시 2.0%(29만 1000명) 줄었다. 중장년층(40~64세)은 2017만 8000명으로 전년보다 0.1%(2만 6000명) 줄면서 전체의 40.5%를 차지했다. 노년층(65세 이상)은 949만 7000명으로 5.0%(45만 1000명) 늘어 전체의 19.1%로 집계됐다.연간 평균소득은 전체적으로 소폭 늘었다. 청년층의 연간 평균소득은 2950만원으로 전년(2781만원)보다 200만원가량 늘었다. 중장년층 소득은 4259만원, 노년층은 1846만원이었다. 중장년층의 연간 평균소득이 청년층의 1.4배, 노년층의 2.3배다.지난해 청년층의 금융권 대출잔액 중앙값은 3712만원으로 나타났다. 전년에 비해 대출잔액 중앙값이 7.2% 감소했다. 중장년층(6034만원)은 청년층보다 1.6배, 노년층(3314만원)보다 1.8배 많았다. 주택소유자 비중은 청년층에선 11.5%(168만 4000명)이었다. 청년 10명 중 1명 정도가 주택을 소유하고 있단 얘기로, 전년 11.8%에 비하면 0.3%포인트 줄었다.반면 중장년층과 노년층은 각각 0.6%포인트, 0.8%포인트 늘었다. 중장년층은 전체의 44.9%(906만 4000명), 노년층은 전체의 45.3%(429만 8000명)였다. 건강보험 가입자 중 진료받은 인원의 1인당 연간 진료비는 노년층(524만 5000원), 중장년층(203만 7000원), 청년층(102만 4000원) 순으로 많았다.청년층 사망원인 1위는 ‘고의적 자해(자살)’이었다. 중장년층 및 노년층은 암으로 조사됐다.일반가구 중 가구주가 청년인 가구는 22.4%(493만 5000가구), 중장년 가구는 52.0%(1,148만 가구), 노년 가구는 25.6%(565만 5000가구)였다. 전년에 비하면 청년 가구는 0.9% 감소했고 중장년 가구와 노년 가구는 각각 0.2%, 6.1% 증가했다.
- 근로·자녀장려금, 평균 109만원…‘역대 최다·최대’ 새 기록 썼다
- [세종=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지난해 근로·자녀장려금이 역대 가장 많은 가구에, 역대 가장 많은 금액이 지급되는 새 기록을 썼다. 23일 국세청에 따르면 2023년 귀속 근로·자녀장려금은 현재까지 총 507만 가구에 5조 6000억원이 지급됐다. 전년에 467만 가구에 5조 1183억원이 지급된 데 비하면 1년 사이 지급 가구는 8.6%, 지급액은 9.4% 증가하면서 장려세제 도입 후 최다·최대 기록을 경신했다.가구당 평균 지급액은 근로장려금 111만원, 자녀장려금 102만원으로 집계됐다. 전체 평균은 109만원이다.(사진=게티이미지)장려세제 대상과 혜택이 크게 늘은 건 자녀장려금 영향이다. 자녀장려금은 95만 가구에 9720억원을 지급, 1조원에 육박했다. 제도 시행 10년만에 소득 기준이 4000만원 미만에서 7000만원 미만으로 완화됨에 따라 수급자와 지급액은 각각 전년보다 약 2배 증가했다. 홑벌이 가구는 1.5배 증가한 64만 가구(67.3%), 맞벌이 가구는 3.8배 증가한 31만 가구(32.7%)가 혜택을 받았다.혼인과 출산율이 낮아지면서 자녀장려금 지급 대상은 해마다 줄어드는 추세였다. 자녀장려금을 최초 지급한 2014년 귀속분엔 107만 가구가 수혜를 입었지만 2022년엔 52만 가구로 반토막이 났다. 이번에 자녀장려금 지급 대상 요건을 완화한 덕분에 다시 100만 가까운 가구가 혜택을 입게 됐다.근로장려금의 경우 전년에 비하면 소폭 줄었다. 410만 1000가구에 4조 5636억원이 지급됐다. 전년보다 각 1.4%, 1.3%가량 감소했다.연령별로 보면 근로장려금은 청년층인 20대 이하(28.7%)와 과 노년층인 60대 이상(32.2%)이 전체의 61%를 차지했다. 30대~50대는 고르게(12~15%) 분포했다. 수급 가구 중 60대 이상의 고령층 수급자는 2018년 귀속 24.2%에서 2023년 귀속 32.2%를 기록, 해마다 1~2%씩 증가하는 추세다. 근로장려금은 단독가구가 287만 가구(70%), 홑벌이는 105만 가구(25.6%), 맞벌이는 18만 가구(4.4%)에 지급됐다.자녀장려금을 연령별로 보면 부양 자녀가 있는 중장년층인 30대 이하(28.5%), 40대 이하(47.6%), 50대 이하(17.9%)가 전체의 94%를 차지했다. 20대 이하와 60대 이상은 각각 3.5%, 2.5%로 한자릿수다.한편 국세청은 지난 9~11월 기한 후 신청한 2023년 귀속 근로·자녀장려금을 내년 1월 설 명절 전에 지급할 예정이다. 기한 후 신청 분까지 포함하면 2023년 귀속 근로·자녀장려금은 총 518만 가구에 5조 7000억원이 지급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 韓대행, 이재용 비롯 4대그룹 회장·양대노총 위원장 등 8명과 통화
- [세종=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최근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등 4대그룹 회장과 류진 한국경제인협회장 등 경제단체장 등과 통화한 사실이 뒤늦게 공개됐다. 한 권한대행은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 등 양대노총 위원장과도 통화한 걸로 파악됐다.국무총리실 고위관계자는 20일 서울정부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한 권한대행이 지난 17~18일 재계, 노동계 대표들과 통화를 했다”고 설명했다.이 관계자는 “구광모 LG그룹 회장,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 최태원 SK회장 등 4대 그룹 회장과 류진 한경협 회장, 김기문 중기중앙회장과 통화했다”고 했다.이어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 등 총 8명과 개별적으로 통화를 했다”고 부연했다. 이 관계자는 “이분들로부터 경제 상황에 대한 애로 사항 청취했다”며 “정부가 수출과 생산이 안정되고 경제가 회복될 수 있도록 전력을 다하겠다고 통화했다”고 전했다.한편 내란 혐의로 고발된 피의자 신분인 한 권한대행은 최근 경찰 특별수사단으로부터 조사를 받은 걸로 전해졌다. 총리실 관계자는 “ 권한대행 체제로 전환되기 전이나 조사 날짜, 장소는 밝힐 수 없다”고 말을 아꼈다. 다만 “지난 11, 13일 국회 긴급현안 질의 때에 국민과 국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성심껏, 가감없이 충분한 시간을 갖고 말씀드린 걸로 안다”고 전했다. 수사당국의 추가 조사 가능성엔 “법과 수사 절차에 따라 충분히 협조할 것”이라고 밝혔다.앞서 이날 오전 국민의힘과의 고위당정협의회를 두고는 “국가 위기를 극복하고 조속히 국정안정하기 위해 힘을 모으자는 취지에서 마련한 자리”라고 한 뒤,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얘기는 안했다”고 덧붙였다.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사진=이데일리DB)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