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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년 광업·제조업 출하액, 2.5%↓…1년만에 2천조 아래로
- [세종=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지난해 제조업 출하액이 전년보다 2.5% 감소하면서 1년 만에 다시 2000조원 아래로 내려앉았다. 부가가치도 7% 이상 감소했다.자동차업은 사업체와 종사자 수는 물론, 출하액과 부가가치도 눈에 띄게 늘었다.16일 통계청이 발표한 ‘2023년 광업·제조업 조사 결과(잠정)’에 따르면 지난해 10인 이상 종사하는 사업체를 기준으로 광업·제조업 출하액은 1992조1000억원으로 전년보다 2.5% 줄었다. 전년도엔 원유 가격 급등 속 석유정제업 출하액이 크게 늘면서 1970년 관련 통계 작성 이래 최초로 2000조원을 넘어선 2044조 2000억원을 기록했다. 하지만 작년엔 국제유가 하락 등의 영향으로 감소했다.비중이 작은 광업을 제외한 제조업 출하액은 1988조 5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업종별로 보면 40조 6000억원(16.3%), 기타운송장비는 13조 6000억원(29.0%) 증가했다. 반면 전자·통신은 51조원(15.9%), 화학제품은 26조 1000억원(12.2%) 감소했다.광업·제조업의 부가가치도 덩달아 감소했다. 672조 2000억원으로 전년보다 53조 5000억원(7.4%) 축소됐다. 역시 자동차는 전년 대비 11조 5000억원(16.3%), 기타운송장비는 4조 7000억원(37.0%) 등 증가했다. 하지만 전자·통신은 61조 1000억원(35.1%), 석유정제는 14조 8000억원(26.9%) 등 감소했다.지난해 광업·제조업의 사업체 수, 종사자 수도 나란히 줄었다.사업체 수는 7만 3384개로 전년 대비 208개(0.3%) 감소했다. 전년 대비 식료품(213개, 3.4%), 금속가공(58개, 0.6%) 등에서 증가했다. 섬유제품(141개, 5.1%), 전자·통신(109개, 3.1%) 등에선 감소했다.종사자 수는 298만 2000명으로 전년 대비 1만명(0.3%) 줄었다. 기타운송장비(9500명, 7.4%), 식료품(5400명, 2.3%) 등에서 늘은 반면 전기장비(9300명, 4.3%), 전자·통신(7200명, 2.1%) 등은 감소했다.
- 한 권한대행, 긴급 NSC 주재 “北도발 획책 대비하라”[尹 탄핵소추]
- [세종=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은 14일 오후 9시 긴급 국가안전보장회의(NSC)를 주재하고 “북한이 어떠한 도발도 획책할 수 없도록 빈틈없는 대비 태세를 유지하라”고 지시했다.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가 14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가안전보장회의(NSC)를 주재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NSC는 안보 관련 최고 의결기구다. 한 권한대행은 이날 오후 5시경 국회에서 탄핵안이 가결된 윤석열 대통령의 직무가 정지되자 대통령 권한을 넘겨 받아 긴급 NSC를 소집했다. 국가 위기 관련 규정에 따라 현재의 안보 상황을 평가하고 외교, 국방, 통일 등 각 분야별 대비태세를 점검하기 위해서다.한 권한대행은 “국가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며 “이럴 때일수록, 그 어느 때보다도 국가안보를 최우선시해야 한다”고 했다.이어 “미국의 신 행정부의 출범에 즈음한 유동적인 국제정세에서 민첩하고 적극적인 외교를 통해 우리의 국익을 확보해야 한다”며 “특히 우리 외교의 핵심축인 한미동맹을 굳건히 유지하고, 우방국을 비롯한 국제사회와 긴밀히 협력해 나가야 한다”고 당부했다.한 권한대행은 “엄중한 상황 속에서 국가의 안위와 국민의 안전을 흔들림 없이 지키기 위해 외교·안보부처가 일치단결해 총력을 다해 달라”고 주문했다.이날 회의에는 조태열 외교부 장관, 김영호 통일부 장관, 김선호 국방부 장관대행, 고기동 행정안전부 장관대행, 조태용 국가정보원장, 방기선 국무조정실장, 신원식 국가안보실장, 김태효 NSC 사무처장, 인성환 국가안보실 2차장, 왕윤종 국가안보실 3차장 등이 참석했다.
- [전문]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첫 대국민담화[尹 탄핵소추]
- [세종=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은 14일 “국가의 안위와 국민의 일상이 흔들리지 않도록 철저하게 헌법과 법률에 따라 안정된 국정운영에 만전을 기하겠다”며 “그것이 제 긴 공직생활의 마지막 소임이자 가장 중대한 임무라고 믿고 있다. 전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한 권한대행은 이날 오후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소추안 가결 및 직무정지에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 첫 대국민담화를 갖고 이같이 말했다. 다음은 대국민담화 전문.존경하는 국민 여러분,오늘 국회에서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의결되었습니다.저는 대한민국 국무총리로서우리 국민이 처한 현 상황과 그에 이르게 된 전 과정에 대해무거운 책임을 통감하고 있습니다.국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국민 여러분,지금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국정에 있어서한 치의 공백도 있어서는 안된다는 것입니다.지금 대한민국이 직면한 대내외적 여건은 매우 어렵습니다.경제와 통상환경의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습니다.내수부진으로 인한 서민들의 고통이 적지 않습니다.경기하방 위험 확대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정치상황으로 인한 국민들의 불안와 우려도 매우 높습니다.정부는 이러한 난관을 극복하고, 국민 여러분의 일상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굳건한 안보태세를 확립하고 대외신뢰를 안정적으로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한미, 한미일, 그리고 우리의 우방과의 신뢰를 유지하는데전 내각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비상경제 대응체계를 강화하여, 금융·외환시장이 원활하게 작동하도록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치안 질서를 확립하고,취약계층을 위한 맞춤형 지원방안을 마련하고,각종 재난에도 철저히 대비하겠습니다. 정부가 먼저 자세를 낮추고국회와 긴밀히 소통하고 협조를 얻어국제 사회의 신뢰를 유지하고,국민 여러분들께서 안심하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모든 공직자 여러분께도 간곡히 당부드립니다.지금 이 순간 우리 앞에는정상적이고 안정적인 국정운영이라는절체절명의 과제가 놓여있습니다.나라가 위기를 넘길 수 있도록여러분과 제가 힘을 합쳐 수행해야 하는중대한 소임입니다.엄중한 상황인 만큼 각자의 자리에서맡은 바 책임을 다해 주실 것을 믿고 있습니다.흔들림 없는 정부운영이 될 수 있도록맡은 바 역할에 한치의 소홀함 없이 임해주시기 바랍니다.국민 여러분,대한민국은 1997년 외환 위기, 코로나 19 펜데믹 등 많은 위기를 겪었지만 그때마다 더 강해져서 일어났습니다. 우리 국민은 단합된 힘과 슬기로 우리 앞의 어려움을 극복해 왔습니다.많은 국민들의 헌신으로 민주주의가 헌법에 따라 굳건하게작동하고 있으며, 경제의 펀더멘탈도 변함없이 견고합니다.지금의 상황도 나라의 주인이신 국민 여러분의 성숙한 민주주의 의식과정부의 책임 있는 대응을 통해 반드시 헤쳐 나갈 수 있다고 믿습니다.국가의 안위와 국민의 일상이 흔들리지 않도록 철저하게 헌법과 법률에 따라, 안정된 국정운영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그것이 제 긴 공직생활의 마지막 소임이자 가장 중대한 임무라고 믿고 있습니다. 전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사진=연합뉴스)
- ‘최대 연 330만원’ 근로장려금, 왜 나는 못 받지?[세금GO]
- [세종=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국세청에서 운영하는 장려금 상담센터로 전화를 건 70대 A씨. “똑같이 공공근로를 나가는 옆집 사람은 근로장려금을 받는데 나는 왜 안 주느냐”고 따졌다. 재산과 소득이 비슷한데도 지인은 장려금을 수령하고 본인은 받지 못하고 있단 것. A씨에 관한 정보 등을 조회한 상담센터에선 “가구당 1명에 근로장려금을 지급하는데, A씨의 아드님이 수령했다”고 알렸다. 그러자 A씨는 “아들이 나한테 용돈도 안 주는데, 그런 법이 어딨냐. 내게도 달라”고 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지난 12일, 국세청은 122만 가구에 올해 상반기분 근로장려금을 지급했다. 가구당 평균 48만원이다. 근로장려금은 최대 연 330만원까지 받을 수 있어 소득이 적은 근로자에겐 단비 같은 제도이지만, 신청 요건이 맞아야만 받을 수 있다.가장 기본적으로는 ‘근로소득’이 있어야 한다. 상반기 중 편의점에서 두달 동안만 아르바이트를 했더라도 받을 수 있다. 지금 현재 일을 하고 있지 않아도 된다.지급요건은 단독가구의 경우 연 총소득 2200만원, 홑벌이가구는 3200만원, 맞벌이가구는 부부합산 3800만원 미만이다.단독가구라 하면 배우자나 18세 미만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경우다. 홑벌이는 배우자, 18세 미만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 중 1명 이상이 있는 경우다. 배우자나 직계비속의 총급여액이 300만원 미만이라도 홑벝이가구에 속한다.맞벌이는 신청자와 배우자 각각 300만원 이상의 총급여액이 있는 경우다. 홑벌이, 맞벌이가구에선 가구당 1명만 장려금을 준다.근로장려금을 받으려면 가구유형과 관계 없이, 가구원 전체 재산을 합친 금액이 2억 4000만원을 넘지 않아야 한다. 중요한 건 채무 등 부채는 차감하지 않는단 점이다. 예컨대 소득이 적고 순재산은 2억 4000만원이 채 되지 않는다해도, 은행 담보대출을 끼고 산 아파트 가격이 2억 4000만원을 넘는다면 장려금 지급 대상에서 빠진다.신청자격이 없는 직업유형도 있다. 변호사, 심판변론인, 변리사, 법무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경영지도사, 기술지도사, 감정평가사, 손해사정인, 관세사, 기술사, 건축사, 도선사, 측량사, 공인노무사, 의사, 한의사, 약사, 한약사, 수의사 등과 그 배우자는 소득·재산 요건이 충족하더라도 근로장려금을 받지 못한다.형평성 문제는 제기할 만하다. 1인가구 사회초년생이 부모로부터 증여를 받아 2억원짜리 주택을 보유해 거주하는 상태에서 연봉 2000만원을 받는다면 근로장려금을 받는다. 하지만 똑같은 1인가구 사회초년생이라도 부모로부터 한 푼도 증여받지 못한 채 연봉 3000만원을 받는다면 장려금을 받지 못한다.(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