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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광업·제조업 출하액,  2.5%↓…1년만에 2천조 아래로
  • 작년 광업·제조업 출하액, 2.5%↓…1년만에 2천조 아래로
  • [세종=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지난해 제조업 출하액이 전년보다 2.5% 감소하면서 1년 만에 다시 2000조원 아래로 내려앉았다. 부가가치도 7% 이상 감소했다.자동차업은 사업체와 종사자 수는 물론, 출하액과 부가가치도 눈에 띄게 늘었다.16일 통계청이 발표한 ‘2023년 광업·제조업 조사 결과(잠정)’에 따르면 지난해 10인 이상 종사하는 사업체를 기준으로 광업·제조업 출하액은 1992조1000억원으로 전년보다 2.5% 줄었다. 전년도엔 원유 가격 급등 속 석유정제업 출하액이 크게 늘면서 1970년 관련 통계 작성 이래 최초로 2000조원을 넘어선 2044조 2000억원을 기록했다. 하지만 작년엔 국제유가 하락 등의 영향으로 감소했다.비중이 작은 광업을 제외한 제조업 출하액은 1988조 5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업종별로 보면 40조 6000억원(16.3%), 기타운송장비는 13조 6000억원(29.0%) 증가했다. 반면 전자·통신은 51조원(15.9%), 화학제품은 26조 1000억원(12.2%) 감소했다.광업·제조업의 부가가치도 덩달아 감소했다. 672조 2000억원으로 전년보다 53조 5000억원(7.4%) 축소됐다. 역시 자동차는 전년 대비 11조 5000억원(16.3%), 기타운송장비는 4조 7000억원(37.0%) 등 증가했다. 하지만 전자·통신은 61조 1000억원(35.1%), 석유정제는 14조 8000억원(26.9%) 등 감소했다.지난해 광업·제조업의 사업체 수, 종사자 수도 나란히 줄었다.사업체 수는 7만 3384개로 전년 대비 208개(0.3%) 감소했다. 전년 대비 식료품(213개, 3.4%), 금속가공(58개, 0.6%) 등에서 증가했다. 섬유제품(141개, 5.1%), 전자·통신(109개, 3.1%) 등에선 감소했다.종사자 수는 298만 2000명으로 전년 대비 1만명(0.3%) 줄었다. 기타운송장비(9500명, 7.4%), 식료품(5400명, 2.3%) 등에서 늘은 반면 전기장비(9300명, 4.3%), 전자·통신(7200명, 2.1%) 등은 감소했다.
2024.12.16 I 김미영 기자
노동·연금·의료 등 주요 개혁과제 '올스톱' 위기
  • 노동·연금·의료 등 주요 개혁과제 '올스톱' 위기
  • [이데일리 이지현 김미영 서대웅 기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 가결로 정부가 역점을 두고 추진해온 국정 과제가 좌초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특히 교육·노동·연금·의료개혁 등 주요 개혁 과제와 ‘대왕고래’ 등 산업 과제들이 올스톱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그래픽=이데일리 김정훈 기자]실제로 지난 3일 윤 대통령의 비상계어 선포 이후 사회적 대화가 중단하는 등 주요 개혁 과제는 멈춤 상태에 머물고 있다. 그나마 올해 내 가능할 것으로 전망됐던 연금개혁 모수개혁은 자취를 감췄고, 의료개혁의 경우 의료계가 하나둘 발을 빼며 표류하고 있다. 15일 정부와 각계에 따르면 의료개혁을 논의하는 사회적 협의체인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의개특위)에서 최근 대한중소병원협회와 국립대학병원협회가 참여 중단을 결정했다. 지난 5일 대한병원협회의 참여 중단 선언 이후 병원단체의 추가 이탈이다. 노동계는 비상계엄 이후 노사정 사회적 대화를 거부하고 나섰다. 탄핵소추안 가결 이후 대화를 재개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히긴 했으나 재개 시기는 안갯속이다. 당장 정부가 추진하던 신규 원전 건설 계획 수립 일정도 불투명하다. 원전 생태계 복원을 전면에 내걸었던 윤 정부는 향후 15개년의 계획을 담은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이하 전기본) 초안에 신규 원전 3기와 소형모듈원자로(SMR) 4개 모듈을 건설한다는 계획을 포함했지만, 탄핵 정국에 국회의 문턱을 넘지 못하리란 우려가 커졌다. 한국석유공사의 동해 심해가스전 탐사시추 계획은 이미 유탄을 맞았다. 한국석유공사 등은 오는 17~18일께 탐사시추선을 출항할 계획이나 만약 별다른 성과가 없다면 추가 시추의 동력을 잃게 될 가능성이 크다. 이미 시추비용 1000억원 중 절반에 이르는 497억원을 삭감한 야당의 예산안이 국회를 통과하기도 했다. 내년도 경제정책방향 발표도 연기될 가능성이 커졌다. 기획재정부는 통상 12월 중하순께 발표해온 경제정책방향 발표 시기를 내년 1월로 미루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윤석열 정부의 핵심 경제 정책인 ‘역동경제’ 정책도 힘을 잃게 됐다. 한 중앙부처 관료는 “방향성이 틀렸다고 볼 수 없지만 앞으로 역동경제를 전면에 내세우긴 어렵지 않겠느냐”고 했다.전문가들은 정치적 이슈와 상관 없이 정부와 야당 등이 경제와 사회 등 현안에 대해서는 뜻을 모아야 한다고 조언하고 있다. 홍기용 인천대 경영학과 교수는 “경제 등 주요 분야에에서만큼은 정책에 대한 방향을 모아 장기적 투자의 발목을 잡지 않도록 해야 한다”며 “탄핵과 관계 없이 국가 경제에 영향을 미치는 현안에 대해 협력한다는 메시지를 내야 한다”고 말했다.
2024.12.16 I 함정선 기자
스포츠시설·스터디카페, 내년부턴 현금영수증 발급 ‘의무’
  • 스포츠시설·스터디카페, 내년부턴 현금영수증 발급 ‘의무’
  • [세종=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내년부터 여행사, 스터디카페 등 사업자는 10만원 이상 거래 시 소비자에게 현금영수증을 반드시 발급야 한다.국세청은 13개 업종을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으로 새로 지정, 내년부터 적용한다고 15일 밝혔다.새로 추가된 업종은 △의복 액세서리 및 모조 장신구 소매업 △여행사업 △기타 여행 보조 및 예약 서비스업 △앰뷸런스 서비스업 △실내·외 경기장 운영업 △스키장 운영업 △종합 스포츠시설 운영업 △수영장·볼링장 운영업 △스쿼시장 등 그 외 기타 스포츠시설 운영업 △컴퓨터 및 주변기기 수리업 △애완용 동물 장묘 및 보호서비스업 등이다.국세청은 자영업자 세원투명성을 확보하고 공정한 시장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지난 2005년 현금영수증 제도를 도입했다. 2010년엔 30만원, 2014년부터는 10만원 이상 현금거래 시 현금영수증을 의무 발급도록 하고 있다. 의무발행업종도 매년 확대해 2023년 112개에서 2024년 125개, 내년엔 138개로 늘어난다.새롭게 추가된 의무발행업종 사업자는 내년 1월 1일부터 거래 건당 10만원 이상(부가가치세 포함) 현금거래 시 거래상대방이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구하지 않더라도 반드시 발급해야 한다. 거래상대방의 인적사항을 모르는 경우에도 거래일로부터 5일 이내에 국세청 지정번호로 발급해야 한다.현금영수증을 발급한 사업자는 부가가치세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 직전 연도 매출액이 10억원 이하인 개인사업자는 현금영수증 발행금액의 1.3%(연 1000만 원 한도) 세액공제를 받는다. 현금영수증을 받은 근로자는 연말정산 때 소득공제 혜택을 받는다.특히 스포츠시설의 경우 가격할인을 조건으로 현금 거래를 요구하면서 현금영수증은 발급해주지 않은 사례들이 종종 있어왔다. 하지만 이러한 사실이 적발되면 미발급 금액의 20%에 해당하는 가산세를 내야 한다. 국세청은 현금영수증 미발급 사실을 신고한 이에게도 똑같이 미발급 금액의 20%를 포상금으로 지급하고 있다.한 스터디카페 내부 모습(사진=연합뉴스)
2024.12.15 I 김미영 기자
한 권한대행, 긴급 NSC 주재 “北도발 획책 대비하라”
  • 한 권한대행, 긴급 NSC 주재 “北도발 획책 대비하라”[尹 탄핵소추]
  • [세종=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은 14일 오후 9시 긴급 국가안전보장회의(NSC)를 주재하고 “북한이 어떠한 도발도 획책할 수 없도록 빈틈없는 대비 태세를 유지하라”고 지시했다.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가 14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가안전보장회의(NSC)를 주재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NSC는 안보 관련 최고 의결기구다. 한 권한대행은 이날 오후 5시경 국회에서 탄핵안이 가결된 윤석열 대통령의 직무가 정지되자 대통령 권한을 넘겨 받아 긴급 NSC를 소집했다. 국가 위기 관련 규정에 따라 현재의 안보 상황을 평가하고 외교, 국방, 통일 등 각 분야별 대비태세를 점검하기 위해서다.한 권한대행은 “국가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며 “이럴 때일수록, 그 어느 때보다도 국가안보를 최우선시해야 한다”고 했다.이어 “미국의 신 행정부의 출범에 즈음한 유동적인 국제정세에서 민첩하고 적극적인 외교를 통해 우리의 국익을 확보해야 한다”며 “특히 우리 외교의 핵심축인 한미동맹을 굳건히 유지하고, 우방국을 비롯한 국제사회와 긴밀히 협력해 나가야 한다”고 당부했다.한 권한대행은 “엄중한 상황 속에서 국가의 안위와 국민의 안전을 흔들림 없이 지키기 위해 외교·안보부처가 일치단결해 총력을 다해 달라”고 주문했다.이날 회의에는 조태열 외교부 장관, 김영호 통일부 장관, 김선호 국방부 장관대행, 고기동 행정안전부 장관대행, 조태용 국가정보원장, 방기선 국무조정실장, 신원식 국가안보실장, 김태효 NSC 사무처장, 인성환 국가안보실 2차장, 왕윤종 국가안보실 3차장 등이 참석했다.
2024.12.14 I 김미영 기자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첫 대국민담화
  • [전문]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첫 대국민담화[尹 탄핵소추]
  • [세종=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은 14일 “국가의 안위와 국민의 일상이 흔들리지 않도록 철저하게 헌법과 법률에 따라 안정된 국정운영에 만전을 기하겠다”며 “그것이 제 긴 공직생활의 마지막 소임이자 가장 중대한 임무라고 믿고 있다. 전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한 권한대행은 이날 오후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소추안 가결 및 직무정지에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 첫 대국민담화를 갖고 이같이 말했다. 다음은 대국민담화 전문.존경하는 국민 여러분,오늘 국회에서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의결되었습니다.저는 대한민국 국무총리로서우리 국민이 처한 현 상황과 그에 이르게 된 전 과정에 대해무거운 책임을 통감하고 있습니다.국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국민 여러분,지금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국정에 있어서한 치의 공백도 있어서는 안된다는 것입니다.지금 대한민국이 직면한 대내외적 여건은 매우 어렵습니다.경제와 통상환경의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습니다.내수부진으로 인한 서민들의 고통이 적지 않습니다.경기하방 위험 확대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정치상황으로 인한 국민들의 불안와 우려도 매우 높습니다.정부는 이러한 난관을 극복하고, 국민 여러분의 일상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굳건한 안보태세를 확립하고 대외신뢰를 안정적으로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한미, 한미일, 그리고 우리의 우방과의 신뢰를 유지하는데전 내각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비상경제 대응체계를 강화하여, 금융·외환시장이 원활하게 작동하도록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치안 질서를 확립하고,취약계층을 위한 맞춤형 지원방안을 마련하고,각종 재난에도 철저히 대비하겠습니다. 정부가 먼저 자세를 낮추고국회와 긴밀히 소통하고 협조를 얻어국제 사회의 신뢰를 유지하고,국민 여러분들께서 안심하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모든 공직자 여러분께도 간곡히 당부드립니다.지금 이 순간 우리 앞에는정상적이고 안정적인 국정운영이라는절체절명의 과제가 놓여있습니다.나라가 위기를 넘길 수 있도록여러분과 제가 힘을 합쳐 수행해야 하는중대한 소임입니다.엄중한 상황인 만큼 각자의 자리에서맡은 바 책임을 다해 주실 것을 믿고 있습니다.흔들림 없는 정부운영이 될 수 있도록맡은 바 역할에 한치의 소홀함 없이 임해주시기 바랍니다.국민 여러분,대한민국은 1997년 외환 위기, 코로나 19 펜데믹 등 많은 위기를 겪었지만 그때마다 더 강해져서 일어났습니다. 우리 국민은 단합된 힘과 슬기로 우리 앞의 어려움을 극복해 왔습니다.많은 국민들의 헌신으로 민주주의가 헌법에 따라 굳건하게작동하고 있으며, 경제의 펀더멘탈도 변함없이 견고합니다.지금의 상황도 나라의 주인이신 국민 여러분의 성숙한 민주주의 의식과정부의 책임 있는 대응을 통해 반드시 헤쳐 나갈 수 있다고 믿습니다.국가의 안위와 국민의 일상이 흔들리지 않도록 철저하게 헌법과 법률에 따라, 안정된 국정운영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그것이 제 긴 공직생활의 마지막 소임이자 가장 중대한 임무라고 믿고 있습니다. 전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사진=연합뉴스)
2024.12.14 I 김미영 기자
한덕수 권한대행 “철저히 헌법·법률 따라 안정된 국정운영”
  • 한덕수 권한대행 “철저히 헌법·법률 따라 안정된 국정운영”[尹 탄핵소추]
  • [세종=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은 14일 “국가의 안위와 국민의 일상이 흔들리지 않도록 철저하게 헌법과 법률에 따라 안정된 국정운영에 만전을 기하겠다”며 “그것이 제 긴 공직생활의 마지막 소임이자 가장 중대한 임무라고 믿고 있다. 전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한 권한대행은 이날 오후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소추안 가결 및 직무정지에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 첫 대국민담화를 갖고 이같이 밝혔다. 한 권한대행은 먼저 “대한민국 국무총리로서 우리 국민이 처한 현 상황과 그에 이르게 된 전 과정에 대해 무거운 책임을 통감하고 있다”며 “국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송구스럽다”고 고개 숙였다.이어 대내외 불확실성 고조와 내수 부진, 경기 하방 위험 확대 등을 짚으며 “지금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국정에 있어서 한 치의 공백도 있어서는 안된다는 것”이라고 했다.한 권한대행은 “정부는 난관을 극복하고 국민의 일상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굳건한 안보태세 확립 △비상경제 대응체계 강화 △치안질서 확립 등을 약속했다. 국회와의 긴밀한 소통도 언급했다.한 권한대행은 “대한민국은 1997년 외환 위기, 코로나 19 펜데믹 등 많은 위기를 겪었지만 그때마다 더 강해져서 일어났다”며 “우리 국민은 단합된 힘과 슬기로 우리 앞의 어려움을 극복해왔다”고 했다. 이어 “많은 국민들의 헌신으로 민주주의가 헌법에 따라 굳건하게 작동하고 있고 경제 펀더멘탈도 변함없이 견고하다”고 역설했다.그러면서 “지금의 상황도 나라의 주인이신 국민의 성숙한 민주주의 의식과 정부의 책임 있는 대응을 통해 반드시 헤쳐 나갈 수 있다고 믿는다”고 덧붙였다.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사진=연합뉴스)
2024.12.14 I 김미영 기자
한덕수 권한대행 “국민께 일상 돌려드리는 게 제 사명”
  • 한덕수 권한대행 “국민께 일상 돌려드리는 게 제 사명”[尹 탄핵소추]
  • [세종=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은 14일 “지금 이 순간 무엇보다 중요한 사명은 국정의 혼란을 조속히 안정화시켜 국민들께 소중한 일상을 돌려드리는 것”이라며 “그것이 헌법이 저에게 부여한 책무이자, 국민에 대한 마지막 도리”라고 말했다.한 권한대행은 이날 오후 8시 국회 탄핵소추의결서를 받은 윤석열 대통령의 직무가 정지되자 정부서울청사에서 임시 국무회의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한 권한대행은 앞서 오후 5시께 국회에서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의결된 점을 언급, “국정을 책임지고 있는 한 사람으로서 이같이 불행한 상황이 초래된 데 대해 책임을 통감한다”며 “국민 여러분께 머리 숙여 사죄드린다”고 했다.이어선 공직자들에 국정운영 안정을 위한 노력을 당부했다. 특히 강조한 건 ‘굳건한 안보태세’였다. 한 권한대행은 “군은 현 상황의 엄중함을 깊이 인식하고, 한미 간 긴밀한 공조 하에 연합방위태세를 확립하라”며 “북한의 도발 등에 대비 감시·경계 태세를 더욱 강화해달라”고 지시했다. 그러면서 “외교부 장관을 중심으로 전 내각은 한미, 한미일, 우리의 우방과의 신뢰를 공고히 하며 국제사회의 우려를 불식시키는 데에 전력을 다해달라”고 했다.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비롯한 경제팀엔 “경제 상황을 실시간 모니터링하면서 필요시 준비한 대책들을 신속하고 과감하게 추진해달라”며 “우리 기업들이 우려하지 않도록 트럼프 신 정부 출범에 대비한 대책들도 다시 한번 철저히 점검하고 이행해달라”고 주문했다.계엄·탄핵사태에 따른 소비심리 위축과 내수 침체 장기화를 우려하며 ‘소상공인·자영업자 대책’의 차질없는 추진과 추가적인 대책 강구도 지시했다. 관광·유통업계를 위한 적극적인 외국인 관광객 유치 활동 필요성도 짚었다.한 권한대행은 “지금 전 세계가 대한민국이 이 위기를 어떻게 헤쳐 나갈지 예의주시하고 있다”며 “우리나라는 그간 어떠한 위기에서도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지켜냈다”고 했다. 그러면서 “지금의 어려움도 위대한 국민들의 성숙한 시민 의식과 정부와 여·야 정치권의 하나 된 노력으로 반드시 극복할 것”이라며 “정부는 오직 국민과 국익만 생각하며 위기 극복에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한편 한 권한대행은 임시국무회의 후엔 대국민담화를 발표할 것으로 전해졌다. 직후엔 역시 정부서울청사에서 국가안전보장회의(NSC)를 열 것으로 알려졌다.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사진=방인권 기자)
2024.12.14 I 김미영 기자
한총리 “北 도발 시도 가능성…경계태세 강화하라”
  • 한총리 “北 도발 시도 가능성…경계태세 강화하라”[尹 탄핵소추]
  • [세종=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한덕수 국무총리는 14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국회 탄핵소추안 가결 직후 “국민들께서 불안해하시거나 사회질서가 어지럽혀지는 일이 없도록 정부가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모든 부처와 공직자들에 긴급지시를 내렸다.한 총리는 대통령 권한을 이어받게 되는 이날 각 부처별로 긴급지시를 전달했다.먼저 김선호 국방부 장관 직무대행에게 “국가 안보와 국민 안전에 추호의 틈이 발생하지 않도록 전군의 경계태세를 강화하고, 모든 위기상황에 즉시 대응할 수 있도록 철저히 대비하라”고 지시했다.이어 김명수 합참의장에게 “북한이 국내 상황을 안보 취약시기로 판단해 다양한 형태의 도발을 시도할 가능성이 있다”며 “북한이 오판해 무모한 도발을 감행하지 못하도록 경계태세를 강화하고 한미동맹을 바탕으로 확고한 안보태세를 견지하라”고 지시했다.조태열 외교부 장관엔 “국제정세의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공고한 한미 동맹을 기반으로 일·중 등 주요국과의 긴밀한 소통채널을 유지하라”며 “재외공관을 통해 우리 정부의 대외정책 기조에 변함이 없고, 국가 간 교류·교역에도 전혀 지장이 없을 것임을 적극 알려달라”고 당부했다.고기동 행정안전부 장관 직무대행에겐 “혼란한 분위기를 틈타 범죄행위가 늘어날 수 있는 만큼 국민들이 안심하고 일상을 누릴 수 있도록 치안질서를 확립하라”고 주문했다. 아울러 “어수선한 시기 각종 재난·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만큼 모든 지자체와 함께 재난대응체계를 철저히 유지해달라”고 했다.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엔 “정치상황이 경제에 미칠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경제팀이 긴밀히 공조해 24시간 모니터링 체계를 지속 가동하고, 필요시 위기대응 플랜을 적기 가동하라”며 “우리 기업과 민생경제를 지원할 방안을 지속 강구해 달라”고 당부했다.조규홍 복지부 장관에겐 “겨울철 비상진료대책, 설 연휴 응급의료 대책 등 비상진료체계가 잘 유지될 수 있도록 역량을 집중해달라”며 “복지 사각지대가 없도록 취약계층 서비스 전달에 신경써 달라”고 지시했다.정부는 이날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임시 국무회의를 경제, 안보, 사회 등 분야별로 당면한 현안을 점검한다. 대통령 권한대행 체제 전환 이후의 국정운영방향도 논의할 예정이다.한덕수 국무총리(사진=방인권 기자)
2024.12.14 I 김미영 기자
尹탄핵…한덕수 권한대행, 군 통수권도 넘겨받는다
  • 尹탄핵…한덕수 권한대행, 군 통수권도 넘겨받는다
  • [세종=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14일 국회에서 가결됨에 따라 한덕수 국무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게 됐다. 총리의 대통령 권한대행은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 역대 10번째다.한 총리는 당장 이날 탄핵소추안 의결서 전달과 함께 윤 대통령의 직무정지가 이뤄지는 대로 대통령권한대행에 오른다.권한대행으로선 국군 통수권을 넘겨 받는다. △조약 체결·비준권 △선전포고권 △긴급명령 및 긴급경제명령 발동권 △계엄선포권 △공무원 임면권 △사면권 등도 행사할 수 있게 된다. 양곡관리법 등 최근 국회를 통과한 법안에 대한 거부권 행사 역시 가능하다.다만 정치권 안팎에선 한 권한대행이 소극적인 권한 행사를 할 것으로 보고 있다.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내란죄 혐의로 경찰에 고발된 피의자여서다.한 권한대행은 정상급 외교 활동도 가능하지만 현실적으로는 한계가 있다. 내년 1월 20일 미국의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을 앞두고도 적극적인 외교 활동엔 제약이 있을 것이란 관측이 많다.한편 한 권한대행은 전북 전주 출신으로 40년 넘게 공직생활을 이어왔다. 노무현 정부에 이어 윤석열 정부에서도 총리로 발탁됐다.한 권한대행은 용산 대통령실 아닌 정부서울청사 혹은 정부세종청사 집무실에서 일할 것으로 전해졌다. 가장 먼저는 외교·국방·치안 담당 장관 혹은 장관 직무대행 및 합참의장과의 통화로 대행직을 시작할 가능성이 높다. 안보·치안 관련 긴급 지시도 준비 중이다. 곧 임시국무회의도 개최할 것으로 전해졌다. 아울러 정부서울청사에서 대국민담화를 갖고, 국가안전보장회의도 소집할 것으로 알려졌다.한덕수 국무총리(사진=연합뉴스)
2024.12.14 I 김미영 기자
‘최대 연 330만원’ 근로장려금, 왜 나는 못 받지?
  • ‘최대 연 330만원’ 근로장려금, 왜 나는 못 받지?[세금GO]
  • [세종=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국세청에서 운영하는 장려금 상담센터로 전화를 건 70대 A씨. “똑같이 공공근로를 나가는 옆집 사람은 근로장려금을 받는데 나는 왜 안 주느냐”고 따졌다. 재산과 소득이 비슷한데도 지인은 장려금을 수령하고 본인은 받지 못하고 있단 것. A씨에 관한 정보 등을 조회한 상담센터에선 “가구당 1명에 근로장려금을 지급하는데, A씨의 아드님이 수령했다”고 알렸다. 그러자 A씨는 “아들이 나한테 용돈도 안 주는데, 그런 법이 어딨냐. 내게도 달라”고 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지난 12일, 국세청은 122만 가구에 올해 상반기분 근로장려금을 지급했다. 가구당 평균 48만원이다. 근로장려금은 최대 연 330만원까지 받을 수 있어 소득이 적은 근로자에겐 단비 같은 제도이지만, 신청 요건이 맞아야만 받을 수 있다.가장 기본적으로는 ‘근로소득’이 있어야 한다. 상반기 중 편의점에서 두달 동안만 아르바이트를 했더라도 받을 수 있다. 지금 현재 일을 하고 있지 않아도 된다.지급요건은 단독가구의 경우 연 총소득 2200만원, 홑벌이가구는 3200만원, 맞벌이가구는 부부합산 3800만원 미만이다.단독가구라 하면 배우자나 18세 미만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경우다. 홑벌이는 배우자, 18세 미만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 중 1명 이상이 있는 경우다. 배우자나 직계비속의 총급여액이 300만원 미만이라도 홑벝이가구에 속한다.맞벌이는 신청자와 배우자 각각 300만원 이상의 총급여액이 있는 경우다. 홑벌이, 맞벌이가구에선 가구당 1명만 장려금을 준다.근로장려금을 받으려면 가구유형과 관계 없이, 가구원 전체 재산을 합친 금액이 2억 4000만원을 넘지 않아야 한다. 중요한 건 채무 등 부채는 차감하지 않는단 점이다. 예컨대 소득이 적고 순재산은 2억 4000만원이 채 되지 않는다해도, 은행 담보대출을 끼고 산 아파트 가격이 2억 4000만원을 넘는다면 장려금 지급 대상에서 빠진다.신청자격이 없는 직업유형도 있다. 변호사, 심판변론인, 변리사, 법무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경영지도사, 기술지도사, 감정평가사, 손해사정인, 관세사, 기술사, 건축사, 도선사, 측량사, 공인노무사, 의사, 한의사, 약사, 한약사, 수의사 등과 그 배우자는 소득·재산 요건이 충족하더라도 근로장려금을 받지 못한다.형평성 문제는 제기할 만하다. 1인가구 사회초년생이 부모로부터 증여를 받아 2억원짜리 주택을 보유해 거주하는 상태에서 연봉 2000만원을 받는다면 근로장려금을 받는다. 하지만 똑같은 1인가구 사회초년생이라도 부모로부터 한 푼도 증여받지 못한 채 연봉 3000만원을 받는다면 장려금을 받지 못한다.(사진=연합뉴스)
2024.12.14 I 김미영 기자
최상목 “尹에 직접 사의 표한 적은 없다…계엄회의서 제일빨리 뛰쳐나와”
  • 최상목 “尹에 직접 사의 표한 적은 없다…계엄회의서 제일빨리 뛰쳐나와”
  • [세종=이데일리 김미영 하상렬 기자]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3일 12·3 계엄 사태와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에 직접 사의를 표한 적은 없다”고 밝혔다.최 부총리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긴급 현안질의에서 오기형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최 부총리는 “이런 상황에 오게 된 데 대해 국민 한사람으로서 국민께 송구하다”며 “제가 짧은 시간 (계엄 전 국무회의에) 있었고, 물리적으로 막진 못했지만 최선을 다해 (계엄 선포해선 안된다고 윤 대통령에) 말씀 드렸다”고 했다.이어 “그 자리에서 제가 제일 빨리 뛰쳐나왔다”며 “여러분께서 비난하겠지만 계엄 발표 순간에도 시장이 돌아가고 있었기에 윤 대통령이 있던 그 자리에서 전화해서 F4회의(긴급 거시경제금융현안 간담회)를 소집했다”고 설명했다.그는 “한국은행 총재 등과 회의를 소집해서 그 자리에서 빨리 나와서 경제상황을 챙겼다”며 “나가면서 사의표명을 결심하고 있었는데 지금까지 오게 됐다”고 토로했다.그는 “부끄럽지만 저는 나중에 (1급 간부회의까지) 회의 마치고 집에 가니 오전 2시가 좀 넘었다”며 “시장이 열려 있었기에 외신과 시장상황을 체크했는데 나중에 문자로 국무회의에 오라는 통보가 왔다”고 했다.최 부총리는 “그때 제가 사의를 표명한 것”이라며 “반대한 계엄 상황이었기에 회의 소집에 응하지 않는 게 맞다고 생각해서 회의 안가겠다고 통보하고 시장상황 관리를 계속했다”고 덧붙였다.최 부총리는 “직에 연연하지 않고 경제상황을 안정적으로 관리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사진=뉴스1)
2024.12.13 I 김미영 기자
한총리 "국방장관, 총리 거치지 않고 계엄 건의"
  • 한총리 "국방장관, 총리 거치지 않고 계엄 건의"
  • [세종=이데일리 서대웅 김미영 기자] 한덕수 국무총리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총리를 거치지 않고 윤석열 대통령에게 비상계엄을 건의했다고 말했다. 계엄법 제2조 6항에 따르면 국방부 장관이나 행정안전부 장관은 대통령에게 계엄을 건의할 땐 국무총리를 거쳐야 한다.한덕수 국무총리가 13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위헌적 비상계엄 선포 내란행위 관련 긴급현안질문’에서 답변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한 총리는 13일 국회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위헌적 비상계엄 선포 내란행위 관련 긴급현안질문’에서 이재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관련 질의에 “저는 알지 못했고 (김용현 전 장관은) 저를 거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 의원의 “총리를 거치지 않은 채 장관이 대통령에게 바로 건의한 것인가”라고 재차 묻자 한 총리는 “저는 전혀 몰랐다”고 답했다. 한 총리는 “법에 따르지 않은 것이고 여러 절차에 따라 법과 국민이 판단 내릴 것으로 생각한다”고 덧붙였다.한 총리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윤 대통령이 제기한 부정선거 의혹을 규탄하는 입장문을 낸 것과 관련해 “선관위로서 명확히 국민에게 알리는 선언문이었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윤 대통령 주장이 틀린 것인가를 묻는 말엔 “국민과 법이 판단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했다. 노태악 중앙선관위원장은 이날 국회 현안질의에 출석해 “부정선거에 대한 대통령의 입장을 충격적으로 받아들이고 있다”며 “의문의 여지가 없다”고 밝혔다.
2024.12.13 I 서대웅 기자
최상목, 외투기업 만나 “한국경제 회복탄력성 믿어달라”
  • 최상목, 외투기업 만나 “한국경제 회복탄력성 믿어달라”
  • [세종=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3일 외국인투자기업 대표 및 유관기관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열고 “현재 대한민국의 경제시스템은 굳건하다”고 강조했다.최 부총리는 이날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외국인투자기업 간담회에서 “정부의 긴급 대응체계 또한 정상적으로 작동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향후에도 경제 안정과 대외 신인도 유지를 위해 경제팀이 모든 역량을 총동원해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12·3 비상계엄 사태 후 탄핵정국까지 정국 격랑에 외국인 자금이탈이 지속되는 걸 막기 위한 행보의 일환이다.최 부총리는 “외국인 투자기업은 우리 경제의 든든한 버팀목으로서의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만큼 직접 만나 소통하는 자리를 마련했다”면서 “어떤 상황에서도 외투기업의 국내투자와 경제활동에 걸림돌이 발생하지 않도록 평시와 같은 정책대응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투자 및 기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 등을 흔들림 없이 추진해 한국의 투자 매력도를 제고시켜 나가겠다”고 약속했다.최 부총리는 “한국이 과거에도 여러 혼란 상황이 있었으나 그때마다 단기간에 극복해냈다”면서 “외투기업들에게 한국 경제의 저력과 회복탄력성을 믿고 예정된 투자와 기업 활동을 평소대로 추진해달라”고 당부했다.회의에 참석한 외투기업 대표들은 최근 국내 정세에 대한 업계의 우려가 지속되는 만큼 정부 차원에서의 투명한 상황 공유가 중요하다고 언급한 걸로 전해졌다. 간담회엔 에어프로덕츠코리아, 어플라이드 머티어리얼즈 코리아, 오션윈즈, 르노코리아, 셰플러코리아, 써모피셔, 발레오모빌리티코리아, 한국쓰리엠 등이 참석했다.(사진=기재부)
2024.12.13 I 김미영 기자
3분기 ‘톱10’ 대기업 수출 비중 37%…6년 만에 최대
  • 3분기 ‘톱10’ 대기업 수출 비중 37%…6년 만에 최대
  • [세종=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올해 3분기 반도체 수출 호조로 대기업 수출이 큰 폭으로 늘면서 ‘상위 10개’ 기업 비중이 37.4%를 차지했다. 6년 만에 최대 수준이다.통계청이 13일 발표한 ‘2024년 3분기 기업특성별 무역통계 결과’를 보면 올해 3분기 수출액은 1738억 달러로 1년 전보다 10.6% 늘었다. 수출기업 수는 6만 6837개로 1.4% 증가했다.기업규모별로 보면 대기업 수출은 자본재·원자재 수출이 늘면서 16.2% 늘었다. 대기업 수출은 작년 4분기(9.0%) 5개 분기만에 증가세로 전환한 뒤 4개 분기 연속 증가 폭을 키웠다. 지난해 말부터 반도체 업황이 회복된 점이 영향을 미친 걸로 보인다.중견기업은 자본재 수출은 늘은 반면 원자재·소비재에서 줄면서 4.1% 줄었다. 화학공업·화합물 등 분야에서 주로 감소했다. 전기차 캐즘(일시적 수요 둔화) 등에 따른 이차전지 산업 불황이 영향을 준 것으로 해석된다.중소기업 수출은 화장품·중고차 등 소비재·원자재·자본재에서 모두 늘어 5.6% 늘었다.산업별 수출을 보면 광제조업(12.9%)에서 늘었고 도소매업(-0.6%), 기타 산업(-1.9%) 등에서 줄었다.종사자 규모별로는 250인 이상 기업(12.9%)에서 증가 폭이 가장 컸고 1∼9인(12.5%), 10∼249인(-0.3%) 순이었다.3분기 대기업 중심으로 수출이 늘면서 상위 10개 기업의 수출액 비중을 뜻하는 무역 집중도는 1년 전보다 3.2%포인트 상승한 37.4%를 기록했다. 2018년 3분기(39.4%) 이후 가장 높은 수치다.상위 100대 기업 무역 집중도는 2.3%포인트 상승한 67.6%였다. 2017년 2분기(67.6%) 이후 가장 높다.3분기 수입액은 1600억 달러로 1년 전보다 6.2% 늘었다. 중소기업(-1.3%)에서 줄었지만 대기업(7.1%), 중견기업(10.4%)에서 증가했다.
2024.12.13 I 김미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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