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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세청 차장에 최재봉…서울국세청장에 정재수
- [세종=이데일리 김미영 기자]국세청 차장에 최재봉 국세청 법인납세국장이 임명됐다. 서울지방국세청장엔 정재승 국세청 조사국장이 낙점됐다.강민수 국세청장은 23일 청장 취임 후 처음으로 이러한 내용을 포함한 고위직 인사를 단행했다. 최재봉 신임 국세청 차장최재봉 신임 국세청 차장은 행정고시 39회로 공직에 입문, 국세청 법인납세국장, 국제조세관리관, 개인납세국장, 서울청 조사2국장, 중부청 조사1국장, 징세송무국장 등 주요 직위를 두루 역임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법인납세국장으로 재직하면서 치밀한 법인 세원관리로 소관 세입예산 확보에 노력했다”며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안정적으로 운영하고 조기환급을 통해 기업 자금의 유동성을 지원하는 등의 성과를 냈다”고 인사 배경을 설명했다.정재수 신임 서울청장정재수 신임 서울청장도 행시 39회 출신이다. 국세청 조사국장, 법인납세국장, 기획조정관, 전산정보관리관, 서울청 조사2국장, 중부청 징세송무국장 등을 거쳤다. 국세청 조사국장으로 재직하면서 민생 경제의 부담을 덜기 위해 세무조사 규모를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세무조사 사전통지기간을 확대해 납세자의 권익 보호에 노력했다는 평가다.박재형 신임 중부청장중부청장은 박재형 국세청 국제조세관리관이 맡는다. 역시 행시 39회로 국세청 국제조세관리관, 자산과세국장, 개인납세국장, 서울청 성실납세지원국장·조사3국장 등을 지냈다. 국세청 관계자는 “국제조세관리관으로 재직하면서 수출기업의 생산거점 다변화 등에 발맞춰 중남미·중동 등 신흥국과 최초로 이중과세 해결의 기반을 마련했다”고 전했다.아울러 △대전청장에 양동훈 국세청 징세법무국장 △광주청장에 박광종 중부청 조사3국장 △대구청장에 한경선 국세공무원교육원장 △△국세공무원교육원장에 김대원 중부청 성실납세지원국장이 각각 임명됐다.부임일은 오는 26일이다.
- 김상협 탄녹위 민간공동위원장, GGGI 사무총장 임명
- [세종=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글로벌녹색성장연구소(GGGI)는 22일 총회를 열고 김상협 대통령직속 2050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탄녹위) 민간공동위원장을 신임 사무총장으로 임명했다. 한국인 최초의 GGGI 사무총장으로 임기는 2025년 1월 1일부터 4년이다. 김상협 탄녹위 민간공동위원장GGGI는 이번 신임 사무총장 선발을 위해 이사회·총회 의장, 6개국 대표, 민간이사로 구성된 특별위원회를 구성했다. 전 세계 80여명의 지원자를 대상으로 서류심사와 면접 등을 거쳐 김 위원장을 신임 사무총장 후보로 최종 선정, 이사회 및 총회에서 이를 승인했다.김 신임 총장은 서울대 외교학과 학·석·박사 과정을 밟고 현재 한국과학기술원(KAIST) 녹색성장지속발전 부총장도 겸하고 있다. 대통령직속 탄녹위의 민간공동위원장으로서 지난해 4월 탄소중립·녹색성장 국가전략 및 제1차 국가 기본계획 수립을 주도했다. 2008~2013년간 대통령실 녹색성장기획관 등을 역임하며 2012년 GGGI의 설립과 국제기구화, 녹색기후기금(GCF) 한국 유치에도 기여했다. 2015년 우리나라의 전국 단위 배출권거래제(ETS) 도입 등에도 중추적 역할을 했다.아울러 세계경제포럼(WEF) 글로벌 어젠다 위원 역임에 이어 최근 국제에너지기구(IEA) 글로벌 에너지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되는 등 활발한 국제활동 경험을 갖췄다.한편 GGGI는 현재 48개 회원국이 참여하고 있는 국제기구다. 51개국에서 프로젝트를 운영하며 개발도상국의 녹색성장·탄소중립 정책 개발, 녹색금융 및 재원 조달, 민관 파트너십 강화 등을 지원하고 있다. 우리나라 외에도 노르웨이, 뉴질랜드, 덴마크, 룩셈부르크, UAE, 카타르 등 주요국이 재정 지원을 제공하고, 빌 앤 멀린다 게이츠 재단 등 민간기관과도 협력하고 있다.
- ‘화성~서울 지하고속도로’ 예타 통과…5호선 검단·김포연장, 예타 대상 선정
- [세종=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경기 화성과 서울을 잇는 지하고속도로 건설사업이 정부의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했다. 서울지하철 5호선의 김포·검단 연장사업은 예타 조사 대상으로 선정돼, ‘지옥철’로 악명 높은 김포골드라인의 이용자 분산에 기대감이 커졌다.22일 재정사업평가위원회를 주재하는 김윤상 기재부 제2차관(사진=기재부)기획재정부는 22일 오후 김윤상 제2차관 주재로 재정사업평가위원회를 열고 이러한 내용의 예타 대상사업 선정, 예타 및 타당성재조사 결과 안건 등을 심의·의결했다.이날 예타를 통과한 사업은 총 6개다. 먼저 화성~서울 지하고속도로 건설은 수도권 간선도로망의 중심축인 경부고속도로 기흥 나들목~양재 나들목 구간에 대심도 지하고속도로를 새로 짓는 사업이다. 경부고속도로의 상습 정체 해소를 꾀한다. 총사업비 3조 7879억원을 투입, 총 길이 26.1㎞, 4~6차로 지하고속도로로 모든 차종이 이용가능하도록 지을 예정이다.전남 완도~강진 고속도로 건설사업은 강진군 작천면~해남군 북평면 구간에 왕복 4차로 고속도로를 신설해 현재 공사 중인 강진~광주선과 연결한다. 총사업비는 1조 5849억원이다. 전남 중남부지역의 의료, 문화, 교육 시설의 접근성을 높이고 지역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진행한다. 여기에 △전북 김제~삼례 고속도로 확장(총연장 18.3㎞, 왕복 4→6차로, 총사업비 3372억원) △경북 온정~원남 국가지원지방도 건설(총연장 11.7㎞, 왕복 2차로 시설개량, 총사업비 1295억원) 등 사업이 예타 문턱을 넘었다. 노후화된 지방행정시스템을 전면 재구축하는 차세대 지방행정공통시스템(총사업비 6807억원), 평창 동계올림픽 유휴시설인 옛 국제방송센터를 리모델링해 국가문헌보존관으로 건립하는 사업(총 사업비 988억원)도 타당성을 확보했다.예타 대상 선정사업 중 눈길을 끄는 건 서울 5호선 검단·김포연장사업이다. 총사업비 요구안이 3조 3302억원으로, 방화역~검단~김포(김포한강2 콤팩트시티)까지 연결한다. 정부 관계자는 “김포골드라인 교통혼잡 해소와 신도시 개발에 맞춘 선제적인 교통망 확충이 목적”이라고 설명했다.경북 구미~군위 고속도로 건설사업(총연장 21.2㎞, 4차로 신설, 총사업비 요구안 1조4965억원), 목감천 치수대책사업(저류지 면적 23만4000㎡, 총사업비 요구안 4063억원)도 예타 대상에 포함됐다. △충남중부권광역상수도 복선화 △충남 수산식품클러스터 △거창 적십자병원 이전신축사업 등도 예타 대상이다.정부 관계자는 “예타 통과 사업은 예산 확보를 통해 사업을 적기 추진하고, 예타 대상으로 선정된 6개 사업은 빠른 시일내 예타 조사에 착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 최상목 “공공주택 공급, 내년엔 역대 최대수준으로”
- [세종=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0일 집값 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방안과 관련, “내년도 예산안에 공공주택 공급물량을 올해 공급계획 20만5000호를 상회하는 역대 최대수준으로 편성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8·8 주택공급대책의 속도감 있는 추진을 위해 공급대책 후속 법안을 다음달 중 발의, 국회와 적극 협의하겠다고 강조했다.(사진=기재부)최 부총리는 이날 오후 한국토지주택공사(LH) 신축매입임대 및 부천대장 3기 신도시 건설 현장을 방문한 자리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번 현장 방문은 8·8 공급대책 이행을 위한 필요 조치사항 등을 점검키 위해 마련했으며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 이한준 LH 사장 등이 함께 했다.최 부총리는 먼저 부천시 신축매입임대 현장을 찾아 신축매입임대 사업주체인 LH 및 건설사, 수요자인 입주 희망자가 참여하는 간담회를 가졌다. 그는 이자리에서 “기존에 진행한 신축매입임대에 대한 입주자 모집 결과 평균 경쟁률이 21대 1, 서울 평균은 101대 1을 기록했다”며 “신축매입임대가 청년 및 신혼부부 등을 위한 ‘주거 사다리’로 기능할 수 있게 세제 및 자금지원 강화 등 범정부 차원의 지원을 하겠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믿을 수 있는 품질을 담보할 수 있도록 철저한 사업관리를 해달라”고 당부했다.아울러 LH 측엔 신축매입임대 확대 효과가 실제 시장에서 충분히 체감될 수 있도록 입주자를 조기에 확정하고, 실제 입주 시점도 앞당길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줄 것을 지시했다.이에 박상우 국토부 장관은 신축매입 약정체결부터 준공 시까지 5번에 걸친 단계별 주택품질 관리와 함께 ‘공사비 연동형 매입가격 책정방식’을 도입해 품질 좋은 건설자재 사용을 유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한준 LH 사장은 신축매입임대는 입주자에게 입지, 평면도 등 입주자 모집 계획을 조기 공개하고, 분양 전환형의 경우 입주자 모집 시점을 최대 18개월까지 앞당길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답했다.이어 최 부총리는 박 장관과 함께 부천대장 3기 신도시 현장을 방문, 건설사업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3기 신도시 등 수도권 공공택지에 2029년까지 24만2000호 분양 계획의 차질 없는 이행을 당부했다. 최 부총리는 “오늘 방문한 신축매입임대 및 3기 신도시 외에 정비사업 속도 제고, 서울·수도권 신규택지 발표, 주택공급 여건 개선 등 대책 전반에 대한 범정부 현장 점검단을 가동해 주택 공급상황이 정상화될 때까지 이행상황을 철저히 챙겨나가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다음달 중엔 ‘공사비 안정화 방안’을 마련하고, 다음달 1일부터는 예정대로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2단계를 시행하겠다고 예고했다.그는 “최근 증가한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추가적인 건전성 강화 조치를 추진하는 등 금융당국을 중심으로 가계대출과 시중 유동성 전반에 대한 모니터링 및 관리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 최상목 “기준 중위소득 3년 연속 최대 인상…의료개혁 위한 투자확대”
- [세종=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0일 “내년도 예산안의 4대 투자 중점은 더 나은 내일을 위한 사회적 약자 복지, 경제활력 확산, 미래 준비를 위한 체질 개선, 안전한 사회와 글로벌 중추 외교”라고 밝혔다.최 부총리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2025년도 예산안 관련 당정협의회에 참석해 “내년 예산안은 민생안정과 역동경제를 통한 서민·중산층 중심 시대 구현을 목표로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그는 먼저 사회적 약자 복지와 관련해 “우리 사회에서 가장 어려운 분들을 위해 기준중위소득을 3년 연속 인상해 기초생활제도를 보강한다”며 “1000만 어르신 시대에 맞춰 노인 일자리와 복지주택을 확대하고 장애인·한부모·취약아동에 대한 맞춤형 보호를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취약계층에 일자리를 통한 도약과 교육기회를 제공하고 공공주택 공급도 대폭 확대하겠다”고 했다.경제활력 확산에 관해선 “연구개발(R&D) 투자를 선도형으로 전면 개편해 지원 규모를 대폭 확대하고 인공지능(AI), 바이오, 반도체 등 첨단산업 도약과 수출 모멘텀 확산을 위한 기반도 조성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소상공인 재도약을 위한 부담 완화, 매출 신장, 재기 지원의 전주기 맞춤형 지원 강화, 농산물 유통구조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부연했다.미래 준비를 위한 체질 개선 투자로는 특히 저출산 대응 예산을 꼽았다. 최 부총리는 “저출생 대응을 위해 일가정 양립, 돌봄, 주거 등 3대 핵심 분야에 집중 지원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의료개혁 완수를 위한 인력양성, 필수의료, 지역의료, 안전망, R&D 등 5대 부문 투자를 확대하겠단 방침도 밝혔다. 청년 도약을 돕기 위한 일자리와 교육, 주거, 복지문제 해결에 적극 대응하고 지역교통혁신으로 ‘살기 좋은 지방시대’ 구현을 뒷받침하겠단 계획이다.추경호(왼쪽)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2025년도 예산안 관련 당·정협의회에서 대화하고 있다.(사진=노진환 기자)안전한 사회와 글로벌 중추외교 지원에 관해선 “전기차 화재를 비롯한 각종 신유형 재해와 범죄대응체계를 강화한다”며 “군복무가 자긍심 되도록 장병과 군간부 처우를 개선하고 전투역량과 첨단전력도 확충하겠다”고 밝혔다. 최 부총리는 “글로벌 무대에서 국익과 국격을 확보하도록 전략적 외교를 지원하고 공적개발원조(ODA) 확대기조를 유지할 것”이라고 덧붙였다.한편 정부는 내년도 예산안 편성작업을 마무리 중이다. 정기국회가 시작되는 다음달 1일 국회에 예산안을 제출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