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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년 일반정부 부채 GDP 50% 첫 돌파…공공부문 부채 1673조 달해
- [세종=이데일리 김미영 권효중 기자] 지난해 중앙·지방정부와 비영리공공기관의 부채를 합친 일반정부 부채가 처음으로 국내총생산(GDP) 대비 50%를 넘어섰다. 여기에 한국전력 등 공기업 부채를 합친 공공부문 부채는 1700조원에 육박했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비중은 2020년 60%를 넘어선 뒤 3년 만에 70%에 다다랐다.[이데일리 이미나 기자]기획재정부는 12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3회계연도 일반정부 및 공공부문 부채 집계 결과’를 발표했다.정부는 부채 통계를 국가채무(D1), 일반정부 부채(D2), 공공부문 부채(D3) 등 세 가지 유형으로 나눠 관리한다. 일반정부 부채는 국가채무에 중앙·지방의 349개 비영리공공기관 부채를 포함한다. 공공부문 부채는 일반정부 부채에 중앙·지방의 158개 비금융공기업 부채를 더해 작성한다. 국가채무는 국가재정운용계획에 활용하고, 일반정부 부채는 국제통화기금(IMF) 등 국제 비교에 주로 사용한다. 공공부문 부채는 공공부문 재정 건전성 관리를 위한 지표다.지난해 국가채무는 1126조 8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일반정부 부채는 1217조 3000억원으로 전년에 비해 60조 1000억원 늘었다. GDP 대비 비율은 전년보다 0.9%포인트 상승한 50.7%로 나타났다. 일반정부 부채가 GDP 대비 50%를 넘어선 건 2011년 일반정부 부채 통계 집계를 시작한 후 처음이다.국고채는 58조 6000억원 늘어나는 등 중앙정부의 회계·기금에서 부채가 늘어난 게 주요 원인이라는 게 기재부 설명이다.일반정부 부채 비율은 2017∼2018년 감소했지만 이후 매년 증가세다. 2018년 GDP 대비 37.9%까지 낮아졌던 비율은 2019년 39.7%로 1년 사이 6.2% 늘었고 이후 2020년 45.9%, 2021년 48.0% 등으로 증가했다. 다만 지난 2022, 2023년엔 각각 전년보다 1.8%포인트, 0.9%포인트 줄면서 증가 폭이 축소했다. 지난해 공공부문 부채는 1673조 3000억원으로 전년보다 84조 6000억원 늘었다. 일반정부 부채와 비슷한 양상으로, GDP 대비 비율이 2019년 이후 지속해서 상승하는 추세다. 2018년 53.7%에서 2019년 55.5%, 코로나19 유행이 시작된 2020년엔 6.7%포인트가 껑충 늘면서 62.2%로 60%대에 들어섰다. 이후 2021년 64.2%, 2022년 68.4%, 2023년 69.7%로 증가했다. 부문별로 보면 비금융 공기업 부채가 545조 4000억원으로 전년보다 28조원 늘었다. 특히 한국전력(015760)과 발전자회사에서 전력구입대금 및 설비투자를 위한 차입금, 공사채 증가 등으로 전년보다 부채가 12조 9000억원 늘어난 영향이 컸다.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도 정책사업 확대로 인한 차입금, 공사채 증가로 6조 8000억원 증가했다. 건설재원 조달 등의 이유로 한국도로공사의 부채는 전년보다 2조 4000억원 늘었다.기재부 관계자는 “코로나19 유행 과정에서 일반정부, 공공부문 부채가 큰폭으로 증가했지만 2022년부터 지속가능성을 위한 노력이 반영되면서 증가 폭이 줄어들고 있다”고 평가했다.
- 민·관 위기의식 통했다…최상목 "기업·국익 위해 모든 수단 동원"
- [이데일리 하지나 김미영 기자] “정부는 우리 기업과 국익을 지키기 위해 가용한 정책수단을 모두 동원하겠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비상계엄 사태와 탄핵정국 속에서도 차질없이 산업 정책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최근 산업계는 미국 트럼프 2기 행정부 등 경영 불확실성이 높아진 가운데 국내 정치 상황까지 겹치면서 초유의 상황에 직면했다. 원·달러 환율이 급등하는 등 변동성이 커진데다 대외신인도에도 큰 타격을 입으면서 산업계 전반에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다. 이에 전문가들은 경제 문제만큼은 국내 정치와 분리해서 접근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 어느 때보다다 민·관의 긴밀한 협업을 통해 대응 전략 마련에 나서야 한다고 조언했다. ◇최상목 “경제외교 공백 우려 불식. 내가 앞장서겠다”최 부총리는 이날 경기도 시흥 한화오션 R&D센터에서 열린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 모두발언에서 “최근 국내 정치 상황에도 불구하고, 국가의 미래를 좌우할 산업경쟁력강화는 그 어떤 상황에서도 멈춰 설 수 없는 필수 과제”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그는 공급망안정화기금, 기업활력법, 관세정책 ‘3종 세트’를 적극 활용하겠다고 덧붙였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1일 경기도 시흥시 한화오션 R&D 센터에서 수조를 둘러보며 관계자의 설명을 듣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제공)특히 최 부총리는 “경제외교 공백 우려를 불식시킬 수 있도록 민관 협력채널을 전방위로 가동하겠다”며 “경제부총리인 제가 앞장서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관계장관회의를 민간 기업인 한화오션 연구개발(R&D) 센터에서 진행한 것도 이 같은 정부의 강력한 지원 의지를 드러낸 것으로 풀이된다. 최 부총리는 회의 종료 후 한화오션의 R&D 시설을 둘러보며 조선산업 현장의 목소리도 청취했다.이날 정부는 정인교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 주재로 ‘제7차 수출 비상대책반 회의’도 개최했다. 최근 수출 동향을 점검하는 한편 해외 바이어의 방한 취소, 수출상담 중단 등 비상계엄 여파로 인한 수출 기업 애로사항 등을 파악했다. 정 본부장은 “정부와 수출 지원기관들은 튼튼한 수출 안전망을 구축해 기업들이 흔들림 없이 대외활동을 해 나갈 수 있도록 한시도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기업들을 빈틈없이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정부가 부랴부랴 산업계에 미칠 영향을 살펴보기 시작한 것은 이번 사태가 국가 산업 전반적인 경쟁력 약화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당장 트럼프 행정부가 들어서면 고율 관세 등 강도 높은 통상 압박이 예상되는 가운데 비상계엄 선포 후 대통령 탄핵 사태로 정부 외교 협상력은 사실상 공백 상태다. 최 부총리도 “미국발 정책 불확실성이 확대되고 있으며 중국의 급성장으로 우리 주력산업의 경쟁력이 크게 위협받고 있다”고 우려했다. 특히 ‘대한민국 경제는 반드시 앞으로 나아가야 한다’, ‘우리 기업과 국민의 생존권이 걸린 문제’라는 최 부총리의 발언에는 이러한 위기감이 고스란히 녹아 있다는 평가다. ◇산업 경쟁력 약화 우려…“민관 협력 강화해야”방산·원전의 경우 이번 정치적 리스크로 가장 큰 타격을 입을 것으로 예상하는 산업 중 하나다. 이들 사업의 경우 정부와 정부 간 거래가 이뤄지는 특성상 정부와 기업이 원팀을 이뤄야 성과를 기대할 수 있다. 벌써 한-카자흐스탄 국방장관 회담이 무산된 데 이어 로이드 오스틴 미국 국방장관의 방한 계획이 취소되기도 했다. 중국 공급과잉으로 오랜 불황을 겪고 있는 석유화학과 철강 산업 역시 정부 지원책이 절실한데 국정 공백으로 자칫 골든타임을 놓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이날 최 부총리는 “다음 주 반도체와 배터리 등 주요 전략산업의 공급망 안정성 제고를 위해 공공비축 고도화, 국내 생산기반 확충, 수입선 다변화 등을 담은 첫 번째 기본계획을 발표한다”고 밝혔다. 이어 석유화학 산업에 대해선 완화된 기업활력법 기준을 적용해 선제적인 사업재편을 유도해 나가는 한편, 저가공세로 어려움을 겪는 철강업 등에 대해선 신속한 조사를 거쳐 필요시 반덤핑 관세를 부과한다. 또한 방산, 유지·보수·정비(MRO) 등 한-미 조선협력이 새로운 도약의 기회가 될 것으로 예상되는 조선업의 경우 관계부처가 협의를 즉각 시작해 구체적 협력방안을 조속히 마련하고, 친환경·디지털 전환 기술개발, 인력 양성 등을 위한 확정된 예산·세제 지원도 신속 추진키로 했다. 환율 상승과 외국인 여행객 둔화 우려가 제기되는 항공 산업에 대해서도 “대한항공과 아시아나 항공 간 기업결합을 계기로 우리 항공산업이 글로벌 5대 강국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아테네, 코펜하겐 등 선제적 노선 신설 등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덧붙였다.김용진 서강대 경영학과 교수는 “정부는 상황별 로드맵에 따라 정부 대응 능력을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금융시장 및 실물경제가 안정적이라는 시그널을 지속적으로 줄 필요가 있다”며 “이와 더불어 국정 공백이 장기화하지 않도록 사태를 조속히 수습해야 한다”고 말했다.
- 비대면 금융사고 자율배상, 내년부터 제2금융권으로 확대한다
- [이데일리 이수빈 기자] 내년부터 증권사, 저축은행, 단위조합 등 제2금융권에서도 비대면 금융사고에 대한 자율배상 제도가 시행된다. 그간 개인정보 유출로 인해 제3자에 의한 비대면 금융사고가 발생 했을 경우 은행권에서만 자율배상제도를 실시해 왔다. 금융감독원은 제2금융권과의 회의를 통해 자율배상제도를 확대하기로 했다.11일 금감원은 내년 1월 1일자로 은행권에 이어 증권사, 저축은행 등 제2금융권에서도 본인도 모르게 제3자가 비대면 금융거래를 실행하여 금전적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 일정 부분을 배상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은행권은 올해부터 보이스피싱 등 비대면 금융사고 예방을 위한 이상거래탐지시스템(FDS) 강화 및 사고피해에 대한 자율 배상 제도를 실시했다. 이를 통해 지난 11월 15일까지 232건의 배상 신청이 접수됐으며 이중 27건(5450만원)의 배상을 완료했다.금감원은 금융범죄가 상대적으로 사고예방에 미흡한 다른 업권으로 옮겨갈 가능성을 고려해 증권사, 저축은행 등 다른 금융업권도 비대면 금융사고 예방 노력 강화와 자율배상에 동참하도록 했다. 이에 금감원과 제2금융업권을 중심으로책임분담기준 도입을 위한 회의와 실무작업을 거쳐 내년부터 제2금융권에서도 비대면 금융사고 자율배상 제도를 시행할 예정이다.금융당국과 금융권은 이를 위해 가장 먼저 이상거래탐지시스템(FDS)를 고도화했다. 예를 들어 고객 계좌에서 단기간 내 과거에 거래 내역이 없던 계좌로 고액을 다수 이체한 거래 등 특정 조건에 해당하는 경우 본인인증을 강화하는 등 대응 조치를 마련해 금융회사의 비대면 금융사고 예방 및 대응 역량을 강화했다. 업권별 주요 피해사례를 고려해 금융투자업권은 증권매매, 주식담보대출, 카드업권은 부정결제·카드론 관련, 보험업권은 보험해지·대출 관련 신규 룰을 개발했다.이렇게 탐지된 이상 거래에 대해서는 위험 수준에 따라 기존 확인수단(SMS/ARS) 외에 아웃바운드콜, 영상통화 등 본인확인을 강화하고 추가 거래정지 조치를 취하도록 했다.두번째로 비대면 금융사고 책임분담기준을 도입하고 각 업권별 피해배상체계를 마련했다. 업권별 책임분담 운영기준과 함께 피해배상의 접수, 심사 및 지급 등의 제반 절차와 관련한 실무 대응요령, 관련 서식 등을 위한 업무매뉴얼도 제정했다.이날 금감원은 김미영 금융소비자보호처장 주재로 제2금융권 협회 및 중앙회 담당임원 등이 참석하는 최종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참석자들은 각 업권별 제도시행 준비현황을 공유하고 비대면 금융사고 근절을 위한 제도 추진 및 협력 의지를 밝혔다.김 처장은 “FDS 강화 및 책임분담기준을 통해 금융권이 보다 금융범죄를 예방하고 소비자 권익보호에 기여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며 제도에 대한 관심과 지원을 당부했다.내년 1월 1일부터 보이스피싱 등을 통해 개인정보가 유출되어 제3자에 의해 본인 계좌에서 금액이 이체되는 등 비대면 금융사고로 금전적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 대해 배상 신청이 가능하다. 배상금액은 금융회사의 사고 예방 노력과 소비자의 과실 정도를 종합해 결정된다. 피해가 발생한 금융회사의 상담창구에 문의하여 제도 적용여부, 필요서류 등을 안내받아 영업점 등을 통해 배상을 신청할 수 있으며 △배상 신청서 △수사기관 사건사고사실확인원 △진술조서 등 필요서류를 금융회사에 제출해야 한다.금감원은 이번 제도 시행으로 금융회사의 적극적인 금융범죄 탐지 및 차단 조치에 따라 사고피해 예방효과는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지만 일부 정상거래에 대해서도 추가 본인확인 절차가 진행되는 등 불가피하게 소비자 불편이 초래될 수도 있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