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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총리, 태풍 ‘종다리’ 북상에 ‘사전점검·선제적 통제’ 긴급지시
- [세종=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한덕수 국무총리는 오는 20일부터 제9호 태풍 ‘종다리’가 제주도와 남부지방을 시작으로 우리나라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관계부처와 지자체에 사전점검 및 선제적인 통제를 긴급지시했다.한덕수 국무총리(사진=이영훈 기자)한 총리는 19일 관계부처와 지자체에 “서해안을 따라 북상할 태풍 예상경로 및 8월 대조기(20~23일) 등으로 해안 중심의 피해가 특히 우려된다”며 “해안가 캠핑장, 산책로, 해안도로 등에 대한 재난안전선 설치와 선제적 출입금지 등을 통해 인명피해를 막아달라”고 당부했다.이어 “강풍 발생시 피해가 우려되는 간판, 건설자재, 어선 등의 시설·설비에 대한 안전 점검을 강화하고 해안가 방조제, 주차장 등 주요 시설물의 너울·침수에도 철저히 대비해달라”고 주문했다.특히 한 총리는 지난 7월 장마기간 호우 피해를 입은 지역에서 또 다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긴급 점검을 실시하고 안전확보를 위한 모든 조치를 취할 것을 지시했다. 태풍 경로, 영향을 받는 지역과 시간대, 국민행동요령 등 주요 정보를 재난문자, 자막방송 등을 통해 주민들에 신속히 전파해야 한단 점도 언급했다.한 총리는 “각 부처 및 지자체는 선제적 비상체계 가동으로 국민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전 행정력을 동원하는 등 적극적으로 대응해달라”며 “경찰청과 해경청, 소방청, 지자체 등 전 기관이 실시간으로 위험정보를 공유하는 등 효과적 대응을 위해 유기적으로 협력해달라”고 덧붙였다.
- “심해 ‘노다지’ 찾았다”…8년간 지구 8바퀴 돈 이사부號
- [거제(경남)=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지난 13일 경남 거제시 장목면 앞바다에 보기 드문 풍경이 펼쳐졌다. 한국해양과학기술원(KIOST)의 해양과학 연구선 6척 중 4척이 잠시 숨을 돌리려 정박해 있었다. 이사부호와 온누리호, 이어도호, 장목1호다. 특히 1년 365일 중 300일여 먼 바다를 누비는 종합해양연구선 이사부호의 위용은 독보적이었다. 깊은 바다의 광물자원 개발부터 기후변화 대응 연구까지 맡고 있는 5900t의 대형 연구선이다. 해양경제영토 확장이라는 ‘해양강국의 꿈’ 실현을 위해 선봉에서 항해 중으로, 차근차근 성과를 내고 있다. ◇ 이사부호, 광물탐사…최종 개발유망광구 선정 앞둬지난 13일 KIOST 남해연구소가 위치한 경남 거제시 장목면 앞바다에 정박해 있는 이사부호(사진=해수부)18일 KIOST에 따르면 이사부호는 국내 기술로 제작해 2016년 11월 취항한 후 지구 8바퀴(총 31만3010㎞) 만큼 바다를 누볐다. 심해영상카메라를 비롯한 첨단 관측장비 40여종을 갖추고 해저 8000m까지 탐사할 수 있다. 주로는 인도양과 서태평양을 오가면서 광물자원 탐사, 기후변화에 영향을 미치는 대양의 순환 연구, 해양생물자원 연구 등을 벌이는 중이다.관심을 모으는 건 2026년 개발가능한 광구 2500㎢를 최종 선정할 ‘인도양 해저열수광상 탐사’다. 역사시대 이전인 지질시대부터 바닷속에서 해저열수활동에 의해 만들어진 구리, 망간, 니켈 등 금속광물을 탐사 중으로 향후 개발까지 염두에 두고 있다. 김종욱 KIOST 책임연구원은 “첨단 산업의 필수 소재인 자원의 안정적인 공급원을 확보하는 게 목표”라며 “바닷속의 자원량을 예측하고 자원의 개발 적합성을 따져 고부가가치 금속을 확보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해양수산부·KIOST는 앞서 2014년 중국, 러시아, 프랑스에 이어 세계에서 4번째로 국제해저기구와 해저열수광상 탐사 계약을 맺었다. 10년 탐사 계약기간으로 먼저는 개발이 유망한 인도양 심해의 탐사광구 1만㎢를 정했고 2022년엔 자원이 보다 밀집한 5000㎢로 구역을 좁혔다. 당초 계획대로면 올해 최종 개발광구 2500㎢를 정했어야 하나 코로나19 펜데믹으로 2년 늦춰졌다. 김 책임연구원은 “대규모 자원 형성 가능성이 높은 분포지역을 발견했다”며 “2025~2026년 자원규모를 보다 명확히 예측하고 광구해역의 개발영향을 평가해 개발유망광구를 확정할 것”이라고 했다.이사부호에서 인도양 해저탐사를 위해 심해무인장비를 내리는 모습(사진=KIOST)심해무인장비에서 촬영한 해저열수광상(사진=KIOST)이사부호는 서태평양 마젤란 해역에선 망간각 자원탐사를 진행하고 있다. 망간각이란 해저산 등의 경사면과 정상부에 쌓인 금속들의 퇴적층이다. 니켈, 희토류 등 4차산업에 필요한 핵심 금속들을 찾는다. 2028년까지 최종 개발유망광구 1000㎢를 선정할 계획이다.이상 기후 연구의 무대는 다시 인도양이다. 이사부호는 최근 한반도의 강수량 증가, 강풍, 겨울철 고온현상 등 이상기후에 영향을 미치는 인도양의 변화에 관한 한·미 공동 연구에도 투입돼 있다. 한·미는 지난 6월엔 이사부호와 해양로봇, 인구위성까지 동원해 대기부터 수심 4000m에 이르기까지 시계열로 해양환경 변동성을 관측할 수 있는 계류관측선(RAMA-K)을 세계 최초로 인도양에 설치했다. 강동진 KIOST 부원장은 “계류관측선에서 수집한 관측자료는 인도양 해양환경의 변동을 파악해 동북아지역의 기후에 미치는 영향을 따지는 데에 필수적인 자료로 활용될 것”이라고 했다.◇ 30여년 항해한 온누리호, 후임 없어 은퇴 못해13일 경남 거제시 장목면 앞바다의 온누리호(사진=해수부)한편 온누리호는 1997년 노르웨이에서 제조한 1370t 규모의 배로, 이사부호보다 앞서 해양연구를 도맡아왔다. 하지만 이제는 선령 30년을 넘어서 사람으로치면 은퇴할 나이가 지났다는 게 KIOST의 설명이다. 이 때문에 현재는 1년에 200일 정도 연근해를 돌면서 해양조사를 벌이고 있지만 잦은 고장으로 운항일정이 취소·축소되거나 회항하는 일이 반복되고 있다. 안전사고 발생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단 점도 우려 대목이다.하지만 이어도호, 장목 1·2호, 독도누리호 등 이사부호를 제외한 다른 연구선은 1000t에 못 미쳐 온누리호가 진행해온 심해, 대양의 연구활동을 넘겨받긴 역부족이다. 온누리호의 대체건조가 필요한 이유다. KIOST 관계자는 “현재 대체선박 설계를 진행 중으로 예비타당성 조사를 거쳐 실제 건조되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이라며 “국제해사기구(IMO) 등 국제기준을 충족하는 대체 연구선이 시급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 김범석 기재차관 “건설업 노동자·청년층 일자리 상황 면밀히 점검”
- [세종=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김범석 기획재정부 1차관은 14일 “건설업·자영업 취업자 감소가 지속되고 청년층을 비롯한 고용 취약계층의 어려움이 이어지고 있어 범부처 일자리전담반 중심으로 부문별 고용상황을 더욱 면밀히 점검·대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김범석 기획재정부 1차관(사진=이영훈 기자)김 차관은 이날 관계부처 합동 일자리전담반(TF) 회의를 주재하고 “7월 고용률이 역대 최고, 실업률이 역대 최저를 기록하고 취업자수 증가폭도 17만2000명으로 두 자릿수를 회복하는 등 5, 6월에 비해 고용증가 흐름이 강화됐다”면서 이같이 말했다.이날 회의에선 7월 고용동향 점검, 건설업 일자리 지원방안, 올해 하반기 지역청년 취업지원 강화방안이 논의됐다.김 차관은 “지난달 발표한 ‘소상공인 종합대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고, 오는 16일부터는 미취업 졸업생에게 찾아가는 고용서비스를 제공하는 청년고용올케어플랫폼 시범 운영을 개시하겠다”고 강조했다.김민석 고용노동부 차관도 “상반기에 이어 7월에도 고용지표가 양호한 흐름을 보이고 있다”면서 “다만 청년층의 쉬었음 증가, 건설 일용근로자 중심의 어려움에 대응해 오늘 논의할 지역 청년 중심 취업지원 강화, 건설업 일자리 지원 등을 빈틈없이 추진해 나가겠다”고 했다.김 차관은 “현장 밀집 지역을 찾아다니면서 일용근로자들과 매일 소통하는 안전관리자들과 협력해 촘촘한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라고 전했다.한편 정부의 청년고용올케어플랫폼(청올플) 시범사업은 ‘청년에게 플러스가 되게’라는 의미로, 교육부의 학생정보와 고용부의 취업정보를 연계해 졸업 직후부터 일자리 매칭, 직업훈련 등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다. 오는 16일부터 8개 대학(건국대, 성신여대, 단국대, 동의대, 대구카톨릭대, 계명대, 배제대, 전주대) 미취업 졸업생 3000명을 발굴해 동문 멘토링 등 청년들에게 실제로 도움이 되는 프로그램 위주로 운영한다. 내년부터는 전체 대학일자리+ 센터와 고용복지+센터로 확산해 미취업 졸업생 청년들에게 고용서비스를 제공할 방침이다.김민석 차관은 “업종·대상별 일자리 어려움에 대한 맞춤 지원과 아울러, 민간 일자리 창출 기반을 다지는 노동개혁 추진을 위한 사회적 대화를 지속할 것”이라며 “기업 구인난과 구직자 취업난 사이 간극을 빠르게 해소하는 적극적 노동시장정책(ALMP)의 전반적 혁신 또한 신속히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 ‘재무위험기관’ 지정에도 부채 더 늘어…“기재부, 모니터링 강화해야”
- [세종=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한국전력공사의 발전자회사와 한국광해광업공단 등 기획재정부로부터 ‘재무위험기관’으로 지정된 공공기관 절반은 작년 부채가 전망치보다 더 늘어난 걸로 파악됐다. 재무건전성을 높이기 위해 중장기재무관리계획을 마련했지만 부채 관리에 실패한 셈이다. 12일 국회예산정책처의 ‘2023회계연도 공공기관 결산 분석’을 보면 지난해 공공기관 전체 부채규모는 708조 9539억원이다. 이중 재무상황평가 점수가 투자 부적격이거나 부채비율이 200% 이상인 재무위험기관 14곳의 부채총액이 463조 3417억원으로 전체의 65.4%에 달했다.(그래픽= 이미나 기자)지난해 공공기관 전체 부채규모는 2019년 대비 184조 3534억원 늘었는데, 이 가운데 71.1%(131조 1288억원)가 재무위험기관에서 증가했다.앞서 정부는 2022년 6월 ‘공공기관 재무건전성 강화방안’을 내놓으면서 중장기재무관리계획 작성기관 27곳 중 14곳을 재무위험기관으로 첫 선정했다. 이 기관들의 재무 악화가 향후 전체 공공기관의 부채비율 증가·부실로 이어질 것을 우려해서다. 이에 따라 재무위험기관에 비핵심자산 매각, 투자·사업정비, 경영 효율화 등을 벌여 2022~2026년에 총 42조 4000억원의 재정건전화를 이루겠단 내용의 5개년 재정건전화계획을 세웠다.하지만 계획은 초반부터 어그러졌다. 작년 한전의 5개 발전사회사(한국남동발전·남부발전·동서발전·서부발전·중부발전)와 한국광해광업공단, 대한석탄공사는 관리계획상의 전망치를 넘어설 만큼 부채가 불어났다.광해광업공단은 2023년 7조 4794억원으로 전망했던 부채 규모가 실제로는 8조 120억원으로 늘었다. 한국서부발전은 전망치 7조 3264억원에 실제 부채는 7조 7081억원이 됐다. 전망과 실적의 차이가 3000억~5000억원대에 이른다.특히 한전의 경우 2023년 부채 규모가 전년 대비 11조 2183억원 늘은 120조 1813억원으로 일 년새 부채 증가 규모가 가장 컸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작년 부채총액이 152조 8473억원으로 전년보다 6조 2301억원 늘었다. 한전은 고정비 성격의 송·배전 투자 관련한 감가상각비, 인건비, 판매비와 관리비 등으로 영업손실이 나자 부족한 자산을 사채로 충당해 부채가 늘었다. LH는 작년 부동산시장 악화로 대금 회수가 지연되자 부족한 자금을 사채로 메우면서 부채가 늘은 걸로 보인다.부채총액을 자기자본으로 나눈 부채비율 실적치가 관리계획상 전망치를 넘어선 곳도 한국가스공사, 한국수력원자력, 한국철도공사 등 3곳이었다. 이곳들의 부채비율은 각각 482.7%, 185.0%, 237.9%로 전망치를 49.9%포인트, 7.0%포인트, 0.7%포인트 초과했다. 가스공사는 천연가스 원료비 및 총괄원가 정산, 투자자산 손상 등으로 당기순손실이 7474억원 발생, 자본이 줄면서 부채비율이 전망치를 크게 웃돌았다.예정처 관계자는 “기재부는 기관별 중장기재무관리계획이 면밀한 검토를 통해 이뤄졌는지 살피고, 관리계획상 전망치를 달성하지 못한 기관의 재무건전성 개선에 대한 적극적인 모니터링을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기재부 관계자는 “공공기관이 본연의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늘어나는 부채를 재정건전화 계획을 통해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수정된 재정건전화 계획이 포함된 2024~2028년 중장기재무관리계획을 다음달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자료=국회예산정책처)
- 농가 살리고, 우리 쌀로 ‘밥심’ 얻고…풍성해진 ‘쌀의 날’ 행사
- [세종=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농림축산식품부는 오는 18일 ‘쌀의 날’을 맞아 쌀의 가치를 널리 알리고 소비를 촉진하기 위한 다양한 행사와 이벤트를 벌인다고 11일 밝혔다.먼저 오는 12일 오전엔 ‘쌀 소비 및 쌀 가공산업 활성화를 위한 전문가 간담회’를 서울 농협 본관에서 연다. 같은 날 오후엔 서울 청계광장에서 SBS 라디오 공개방송을 진행하는 동시에 푸드트럭에서 쌀 간편식과 가루쌀 음료 등을 제공할 예정이다. 오는14일 오전엔 ‘쌀의 날’ 10주년 기념식이 서울 충무로에 있는 ‘한국의 집’에서 열린다. 기념식에선 농협중앙회를 비롯한 5개 협동조합(신협, 임협, 수협, 새마을금고)이 ‘쌀 소비 확대 업무협약’을 맺고 전국 팔도의 고품종 쌀 품종을 소개한다. 해외에서도 K푸드로 인기가 높은 김밥과 관련한 퍼포먼스와 다양한 쌀 가공식품 홍보 행사를 벌인다.쌀 소비 촉진 행사는 특히 주목할 만하다. 오는 18일에는 성심당·이성당·김영모제과점 등 전국 32개 유명 제과점(91개 지점)에서 가루쌀빵 구매인증 이벤트를 진행한다. 오는 19일부터 다음달 8일까지는 전국의 GS25 매장에서 아침 시간에 쌀 간편식(도시락·김밥·주먹밥) 구입 시 할인(500~1000원)을 지원하는 ‘모두의 아침밥’ 행사가 열린다. 농식품부가 ‘쌀의 날’ 행사에 공을 들이는 건 우리 국민의 쌀 소비량이 줄면서 산지 쌀값도 하락, 농가의 어려움이 커지고 있어서다. 작년 우리 국민 1인의 연간 쌀 소비량은 56.4kg으로 역대 최저치를 경신했다. 30년 전인 1993년(110.2kg)에 비하면 절반 수준에 불과하다. 산지 쌀값은 올해 초 80㎏(한 가마)에 20만원대였으나 이달 17만원대로 떨어졌다.지난 6일 오후 서울역 인근에서 열린 전국농민회총연맹의 쌀값 보장 촉구 집회(사진=연합뉴스)최명철 농식품부 식량정책관은 “최근 쌀 소비가 줄어들면서 산지 쌀값 하락으로 이어져 농가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서 “‘쌀의 날’이 쌀의 영양학적 가치와 쌀 산업의 중요성에 대해 관심을 갖는 계기가 되길 바라며, 쌀과 쌀 가공식품 소비까지 이어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한편 ‘쌀의 날’은 한자 쌀 미(米)를 팔, 십, 팔(八, 十, 八)로 풀이한 것으로, 쌀을 생산하기 위해 여든여덟 번의 농업인의 손길이 필요하다는 의미를 담아 8월 18일로 지정했다. 올해로 10회를 맞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