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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차관 돌아본 날에도…‘건조’ 강원·경북에 산불 잇달아
  • 행안차관 돌아본 날에도…‘건조’ 강원·경북에 산불 잇달아
  • [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18일 건조주의보가 내려진 강원도 곳곳에서 잇따라 산불이 발생했다.이날 오후 4시 44분쯤 평창군 진부면 신기리 인근에서 산불이 나 산림당국이 진화를 벌이고 있다. 진화엔 헬기 1대와 장비 22대, 진화인력 73명이 투입됐다.이에 앞선 오후 2시 45분께엔 정선군 화암면 백전리 한 야산에서 산불이 발생해 당국이 진화 중이다. 불이 나자 산림·소방당국은 진화 헬기 3대와 장비 16대, 67명의 인력을 투입했다.이날 오후 2시20분께엔 강릉시 운산동의 한 주택에서 발생한 화재 불길이 인근 산으로 옮겨 붙었으나 다행히 산불로 번지는 걸 막았다. 주택 창고에서 시작된 불로 주택 창고 10㎡와 산림 165㎡가 불 탔다. 산림·소방당국 등은 장비 15대와 인력 50여명을 투입해 화재 발생 30여분 만에 진화에 성공했다.(사진=뉴시스)역시 건조주의보가 내려진 가운데 경북의 고령군과 영양군에서도 산불이 났다.이날 오후 1시 37분쯤 고령군 다산면 송곡리 야산에서 불이 나, 산림당국이 헬기 1대와 진화대원 32명을 투입했다. 불은 30분 만에 진화됐지만 근처 대나무밭이 소실됐다.앞서 오후 1시 10분께엔 영양군 입암면 노달리의 야산에 불이 나 산림 0.1ha를 태운 뒤 50분 만에 진화됐다. 현장엔 헬기 6대와 진화대원 58명이 투입됐다.산림당국은 진화작업이 끝나는 대로 정확한 화재 원인과 피해 면적을 조사할 방침이다.한편 이날 오전엔 행정안전부 장관 직무대행인 한창섭 차관이 경북 울진군과 강원 강릉시를 돌며 봄철 산불 대비태세를 점검했다. 한 차관은 산림청 소속 울진군 산림항공관리소, 강원도 산불방지센터 등을 찾아 산불 특별대책 추진사항을 점검했다. 한 차관은 “산불이 발생하면 신속히 출동할 수 있게 경계 태세와 정비 등 사전 준비를 철저히 하고, 진화 시 조종사와 진화대원의 안전에 각별히 신경써 달라”며 “4월 말까지 운영되는 산불 특별대책기간에 총력 대응해달라”고 당부했다.
2023.03.18 I 김미영 기자
“어느 나라 대통령이냐” “日하수인 심판해야” …尹 대일외교 규탄(종합)
  • “어느 나라 대통령이냐” “日하수인 심판해야” …尹 대일외교 규탄(종합)
  • [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시민사회단체와 야권이 18일 오후 서울 도심에서 윤석열정부의 대일외교를 규탄하는 대규모 집회를 열었다. 이들은 정부가 일본 강제동원 해법으로 ‘제3자 변제안’을 내놓고 이를 지난 16일 한일 정상회담에서 기정사실화한 데 대해 “윤석열 정부 망국외교 심판”, “강제동원 해법 폐기” 등을 외치며 정부를 강하게 비판했다.한일역사정의평화행동을 중심으로 한 시민단체들은 이날 오후 2시께 서울시청 앞 광장에서 ‘대일 굴욕외교 규탄 범국민대회’를 열었다. 한국역사정의평화행동은 정의기억연대(정의연), 민족문제연구소, 민주노총 등 610여개 시민사회단체가 발족한 연대 단체다.이나영 정의기억연대 이사장은 결의문에서 한일 정상회담을 두고 “한반도 불법강점, 강제동원과 일본군 성노예제를 부정하고 사죄도 배상도 거부하며 영토주권마저 위협하는 일본 정부 앞에 머리를 조아리는 것”이라고 성토했다.이날 집회 참가자는 주최 측 추산 1만명이다. 집회 참가자들은 ‘강제동원 굴욕해법 무효’, ‘망국적 한일정상회담 규탄’ 등이 적힌 피켓을 들었다. 광장 한편에선 ‘강제동원 굴욕해법 무효 범국민 서명운동’도 이뤄졌다.한일역사정의평화행동 등 시민사회단체와 야권 정치인들이 참석한 가운데 18일 오후 서울 중구 서울광장에서 열린 ‘대일 굴욕외교 규탄 범국민대회’(사진=뉴시스)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정치인들도 지난주 토요일에 이어 이번 집회에도 참석, 정권에 맞서 싸우자며 결의를 다졌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일본에 간 대통령이 국민 뜻대로 행동하지 않고 끝내 일본 하수인의 길을 선택했다”며 “선물 보따리는 잔뜩 들고 갔는데 돌아온 건 빈손도 아닌 청구서만 잔뜩”이라고 날을 세웠다. 이 대표는 “강제동원 배상안, 지소미아의 원상 복귀를 통해서 한일 군사 협력의 길로 나아가고 있다”며 “피해자의 상처를 헤집고 한반도를 진영대결의 중심으로 몰아넣는 이 굴욕적인 야합을 주권자의 힘으로 반드시 막아내자”고 했다.이정미 정의당 대표는 ‘물컵의 반이 찼다’는 박진 외교부 장관 발언을 언급, “ 일본은 물컵의 반은커녕 주전자도 가지고 나오지 않았고 한국 정부가 나머지 물컵을 가득 채워서 일본 정부에게 고스란히 갖다 바치고 빈손으로 딸랑 돌아왔다”고 힐난했다. 이 대표는 “계속해서 일본에게 머리 숙이고 굴욕적인 성과를 안겨다 주는 윤석열 대통령은 도대체 어느 나라 대통령이 되려 하나”라며 “군인도 팔아먹고 시민들의 존엄도 팔아먹고 동북아시아의 평화도 팔아먹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심판이 시작됐다, 함께 싸우자”고 말했다.집회 참가자들은 공식 행사를 마친 후 일본 대사관까지 행진했다.
2023.03.18 I 김미영 기자
이재명 “尹, 일본 하수인 길 택해…굴욕적 야합 막아야”
  • 이재명 “尹, 일본 하수인 길 택해…굴욕적 야합 막아야”
  • [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8일 “일본에 간 대통령이 국민 뜻대로 행동하지 않고 끝내 일본 하수인의 길을 선택했다”며 윤석열 대통령의 한일 정상회담 결과를 힐난했다.이 대표는 이날 오후 서울시청 광장 앞에서 열린 ‘대일 굴욕외교 규탄 범국민대회’에 참석, “선물 보따리는 잔뜩 들고 갔는데 돌아온 건 빈손도 아닌 청구서만 잔뜩”이라며 이같이 말했다.더불어민주당 이재명(왼쪽부터) 대표와 박홍근 원내대표 이해찬 상임고문이 18일 오후 서울 중구 서울광장에서 열린 ‘대일 굴욕외교 규탄 범국민대회’에 참석해 구호를 외치고 있다.(사진=뉴시스)그는 정부가 일본 강제동원 해법으로 ‘제3자 변제 방식’을 내놓고 이를 한일 정상회담에서 기정사실화한 데 대해 “피해자의 동의 없는 ‘제3자 변제’는 명백한 위법”이라고 날을 세웠다. 이 대표는 “이 정권은 피해자의 명시적 반대에도 대위변제를 강행하고 있다”며 “아무리 불법이라도, 위헌적이라도, 상식에 반해더라도 일본의 비위만 맞출 수 있다면 무슨 일이든지 할 수 있다는 굴욕적 태도 아닌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이 대표는 “윤석열 정권이 한반도에 항구적 위협이 될 군사대국화와 평화헌법 무력화에 동조하고 있는 것 같다”며 “강제동원 배상안 그리고 지소미아의 원상 복귀를 통해서 한일 군사 협력의 길로 나아가고 있다”는 주장도 폈다. 그러면서 “한반도가 전쟁의 화약고가 되지 않을까 두렵다, 자위대가 다시 이 한반도에 진주하지 않을까 두렵다”며 “피해자의 상처를 헤집고 한반도를 진영대결의 중심으로 몰아넣는 이 굴욕적인 야합을 주권자의 힘으로 반드시 막아내자”고 했다.이정미 정의당 대표도 마이크를 잡고 정부 비판에 가세했다. 이 대표는 ‘물컵의 반이 찼다’는 박진 외교부 장관 발언을 언급, “ 일본은 물컵의 반은커녕 주전자도 가지고 나오지 않았고 한국 정부가 나머지 물컵을 가득 채워서 일본 정부에게 고스란히 갖다 바치고 빈손으로 딸랑 돌아왔다”고 힐난했다. 그는 “계속해서 일본에게 머리 숙이고 굴욕적인 성과를 안겨다 주는 윤석열 대통령은 도대체 어느 나라 대통령이 되려 하나”라며 “군인도 팔아먹고 시민들의 존엄도 팔아먹고 동북아시아의 평화도 팔아먹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심판이 시작됐다, 함께 싸우자”고 말했다.
2023.03.18 I 김미영 기자
‘대북송금 의혹’ 이화영 전 부지사, 19일 검찰조사 불출석
  • ‘대북송금 의혹’ 이화영 전 부지사, 19일 검찰조사 불출석
  • [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쌍방울 그룹의 대북송금에 관여했단 의혹을 받고 있는 이화영 전 경기도평화부지사가 오는 19일 예정된 검찰 조사에 출석하지 않을 걸로 보인다.이 전 부지사측 변호인은 18일 취재진들에 “이번 주말 예정된 검찰 조사는 받지 않는다”며 “전날 받은 치아 수술 때문”이라고 밝혔다.이 전 부지사는 2018~2019년 ‘경기도 스마트팜 사업’ 비용으로 500만 달러를 북한에 대신 내달라고 쌍방울그룹에 요구한 의혹으로 매주 검찰 조사를 받고 있다. 이 전 부지사는 쌍방울 그룹으로부터 법인카드와 법인차량 등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지만, 대북송금과 관련해선 현재까지 기소되지 않고 검찰 조사가 진행 중이다.한편 전날 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신진우) 심리로 열린 이 전 부지사의 21차 공판에선 이종석 전 통일부 장관이 출석, 대북송금이 이뤄진 2019년 당시엔 남북 관계 단절로 인해 경기도의 스마트팜 사업 등의 대북사업 추진이 불가능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이 전 장관은 이 전 부지사 변호인인 서민석 변호사로부터 “대북협력사업은 여전히 통일부 장관 승인을 받아야 하므로 민간기업의 대북 사업에 지자체가 개입할 법령상 권한이 없지 않나”라는 질문을 받고 “지자체에 (대북사업을) 도와달라고 하는 건 상식적으로 안 맞는다”고 답했다.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사진=연합뉴스)
2023.03.18 I 김미영 기자
울진·강릉 찾은 한창섭 행안차관 “4월까지 산불에 총력 대응해달라”
  • 울진·강릉 찾은 한창섭 행안차관 “4월까지 산불에 총력 대응해달라”
  • [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행정안전부 장관 직무대행인 한창섭 차관은 18일 경북 울진군과 강원 강릉시를 돌며 봄철 산불 대비태세를 점검했다.한 차관은 이날 오전 산림청 소속 울진군 산림항공관리소를 가장 먼저 찾아 경북의 봄철 산불 방지대책을 보고 받고, 산불 공중진화체계와 격납고 관리 실태를 살폈다. 경북은 지난해 5건의 대형 산불로 전국 산불 피해 면적의 67.6%에 달하는 1만5201ha(헥타르)의 산림이 소실된 데 이어 올해 들어선 이달 16일까지 전국에서 가장 많은 42건의 산불이 발생한 지역이다.한 차관은 “산불이 발생하면 신속히 출동할 수 있도록 경계 태세와 정비 등 사전 준비를 철저히 하고, 진화 시 조종사와 진화대원의 안전에 각별히 신경써 달라”고 당부했다.그는 이어 지난해 대형 산불로 피해 입은 이재민들이 거주하는 울진군 북면 신화2리 임시주거용 주택단지를 둘러봤다. 한 차관은 이재민들과 만나 “산불로 삶의 터전을 잃고 임시주거용 주택에서 생활하는 피해 주민들이 하루빨리 새 보금자리로 돌아갈 수 있도록 끝까지 최대한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한 차관은 강원 동해안 지역의 산불 대응을 위해 지자체와 산림·기상·소방청이 협업 운영 중인 산불방지센터도 방문, 산불 특별대책 추진사항을 점검하고 24시간 비상근무체계를 유지 중인 상황대응실 직원들을 격려했다. 그는 “강원 영동 지역은 매년 봄철 양간지풍 등 지역적 특성에 따라 대형 산불 위험이 매우 큰 지역인 만큼 4월 말까지 운영되는 산불 특별대책기간에 총력 대응해달라”고 강조했다.한편 이날 현장점검은 최근 건조한 날씨와 강풍으로 대형 산불 발생 위험이 높아짐에 따라 철저한 대비가 필요하다는 판단에서 이뤄졌다. 산림청은 지난 5일 산불재난 국가위기경보 단계를 ‘주의’에서 ‘경계’로 상향했고, 사흘 뒤인 8일엔 행안부를 주축으로 5개 부처가 산불방지 대국민 담화문을 발표한 바 있다.한창섭 행정안전부 차관이 지난 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봄철 산불방지를 위한 대국민 참여를 호소하는 담화문을 발표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2023.03.18 I 김미영 기자
개학 후 늘었던 코로나19 확진자수, 다시 감소…신규확진 9259명
  • 개학 후 늘었던 코로나19 확진자수, 다시 감소…신규확진 9259명
  • [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개학 이후 일시적으로 증가세를 보였던 코로나19 신규확진자 수가 다시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18일 0시 기준 전국 코로나19 확진자 수는 9259명으로, 누적 3069만223명으로 집계됐다.이날 신규 확진자 수는 전날(9065명)에 비하면 194명 많다. 하지만 토요일 기준으로는 지난해 6월 25일(6778명) 이후 약 9개월 새 가장 적은 신규 확진자 수다. 또 일주일 전인 지난 11일(1만9명)과 비교하면 750명, 2주일 전인 지난 4일(1만1244명)보다는 1985명 줄었다.지난 11일부터 이날까지 일주일간 하루 신규 확진자 수를 보면 9333명→4197명→1만1399명→1만1898명→9932명→9065명→9259명으로 변화했다.이날 신규 확진자 중 해외유입 사례는 16명, 해외유입을 제외한 국내 지역감염 사례는 9243명이다. 지역별 확진자 수(해외유입 포함)는 △경기 2637명 △서울 1927명 △경북 480명 △인천 473명 △경남 416명 △대구 389명 △전북 379명 △부산 354명 △대전 325명 △충남 309명 △충북 303명 △광주 285명 △전남 284명 △강원 251명 △제주 222명 △울산 110명 △세종 109명 등이다.입원 중인 위중증 환자 수는 129명으로 전날(140명)보다 11명 줄었다. 전날 사망자는 4명으로 직전일보다 3명 적다. 누적 사망자는 3만4159명, 누적 치명률은 0.11%를 기록했다.[이데일리 김태형 기자] 서울 동작구보건소의 코로나19 선별검사소
2023.03.18 I 김미영 기자
“아파트 값 말고 경비원에도 관심달라…초단기계약 없애야”
  • “아파트 값 말고 경비원에도 관심달라…초단기계약 없애야”
  • [이데일리 김미영 기자·김영은 수습기자] “아파트에 사는 국민 여러분, 아파트 시세변동에만 관심 갖지 마시고 여러분의 안정과 편의를 위해 일하는 60~70대 노인들이 어떻게 일하는지도 관심을 가져주십시오.”관리소장의 ‘갑질’로 힘들단 유서를 남기고 극단적 선택을 한 70대 경비노동자가 일하던 서울 강남 대치동의 아파트단지 앞에서 17일 기자회견이 열렸다. 아파트경비노동자 서울공동사업단, 전국민주일반노동조합 서울본부가 주최한 회견에서 참가자들은 ‘갑질근절’과 가해자처벌, 재방방지책 마련 등을 촉구했다.경비원 사망사고가 난 서울 강남 대치동 한 아파트단지 앞 17일 추모 기자회견(사진=김영은 수습기자)정의헌 아파트경비노동자 전국사업단장은 “여기 모인 저희 동년배 아파트 노동자들은 고인의 그 억울한 심경을 뼛속깊이 이해하기에 목놓아 울고 싶다”며 “대한민국 아파트주민들이 고인 죽음이 헛되지 않게, 이런 비극이 되풀이되지 않게 해달라”고 호소했다. 정 단장은 “노동자를 하찮게 여기고 무시하는 갑질 세력을 타파하고, 파리목숨을 강요하는 3개월 초단기 단기계약의 족쇄를 끊어야 한다”며 “일하는 노인을 무시하는 사회를 바꿔야 한다”고 촉구했다.앞서 지난 14일 이 아파트 경비원 박모(74)씨는 ‘관리책임자의 갑질 때문에 힘들다’는 내용의 유서를 동료들에게 보낸 뒤 극단적 선택을 했다. 이 아파트에서 11년을 일한 박씨는 최근 경비반장에서 일반 경비원으로 강등되는 등 지난해 말 부임한 관리소장의 갑질에 고통스럽단 호소를 한 걸로 전해졌다.사망 사건 후 이 아파트엔 ‘관리소장과 입대의(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의 갑질로 경비원이 유서를 남기고 투신 사망했다. 경비원, 미화원 일동’이라 적힌 추모 현수막이 걸렸으나 사흘만에 주민들의 항의로 철거됐다.서울 노원구 한 아파트 경비반장 이모씨는 회견에서 “우리도 사람인데 경비복만 입으면 사람 아닌 취급을 받는다”며 “집값 떨어진다고 항의해 추모 현수막을 철거했다니 경비원에겐 동료를 추모할 자격도 없나”라고 반문했다.남우근 한국비정규노동센터 연구원은 “3개월 근로계약이 법 위반은 아니나 입주민의 갑질, 관리자 갑질의 근본적 원인”이라며 “특별한 이유가 없는데도 짧게 계약을 맺고 해지를 무기삼아 부당한 요구를 하는 잘못된 관행을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남 연구원은 “많은 아파트단지에선 굉장히 위법하거나 부당한 노무관리 방식이 만연하다”며 “고용노동부가 이 단지만이 아니라 아파트 노동현장 전반을 근로감독하고 제도 개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2023.03.17 I 김미영 기자
‘마약 4종’ 유아인에…경찰 “다음주쯤 비공개 소환, 공범 수사 안해”
  • ‘마약 4종’ 유아인에…경찰 “다음주쯤 비공개 소환, 공범 수사 안해”
  • [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마약 4종’ 투약 혐의를 받는 배우 유아인(본명 엄홍식·37)씨가 빠르면 다음주 경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을 것으로 보인다. 경찰은 유씨의 자택과 그가 마약류를 투약한 병원 등을 압수수색해 입수한 자료들을 분석 중으로, 이번 주중 분석을 마치고 유씨를 ‘비공개’ 소환할 방침이다.서울경찰청 관계자는 13일 기자간담회에서 “지난주 (유씨) 주거지 등 2곳을 압수수색해서 입수한 자료, 병원에서 입수한 자료들을 분석작업하고 있다”며 “이번주 분석이 어느 정도 마무리되면 출석요구를 해서 조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이 관계자는 “아직 소환조사 일정은 잡지 않았다”며 “공개적으로 소환할 계획은 없다”고 했다. 유씨는 프로포폴, 케타민, 대마, 코카인 등 마약 4종 투약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지난달 5일 유씨의 신체 압수수색을 시작으로, 서울 강남·용산구의 성형외과 등 병·의원 여러 곳, 유씨의 한남동 자택 등에서도 압수수색을 벌였다.다만 경찰은 유씨의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가 ‘구속’에 이를 정도는 아니라고 보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불구속 기소 기조로 이해하면 될 것”이라고 했다.공범에 대한 수사도 현재는 진행하지 않고 있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경찰은 “특이단서가 있으면 할텐데 아직까진 단서가 없는 걸로 안다”고 했다.한편 경찰은 최근 젊은층 마약사범 증가에 관해선 “마약범죄수사대, 사이버수사과에서 SNS를 통해 마약이 유통되는 걸 집중 단속하고 있다”며 “이와 병행해서 유관기관과 협력해 청소년들의 마약류 범죄 예방교육을 실시하고, 마약류 관련 광고 및 판매 사이트는 초기에 폐쇄하고 차단하고 있다”고 강조했다.배우 유아인(사진=이데일리)
2023.03.13 I 김미영 기자
‘서울농부’들의 텃밭대전…“땅 좀 빌려주세요”
  • ‘서울농부’들의 텃밭대전…“땅 좀 빌려주세요”
  • [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재작년에 똑 떨어져서, 작년엔 회사 사람이랑 알음알음해서 5명에 부탁해 신청했어요. 그랬더니 딱 1건 당첨되더라고요. 올해는 4명에 부탁했는데 안될까봐 걱정이에요.”(서울 강서구 40대 김모씨)2월 말~3월 초는 ‘도시농부’들을 설레게 하는 시간이다. 이 기간 서울 대부분의 구청이 자체 운영하는 텃밭 신청을 받아 분양한다. 평균 평당 1만원꼴 저렴한 비용으로 4~11월 제철 채소를 직접 길러 먹을 수 있는 기회다. 특히 최근 몇 년 사이 인기가 높아지면서 일부 자치구에선 경쟁률이 두자릿수까지 오르는 등 텃밭을 차지하기 위한 경쟁이 치열해지는 분위기다. 서울 강서구가 오곡동에서 운영 중인 오곡텃밭농장(사진=강서구 제공)5일 서울 각 자치구에 따르면 주말농장, 도시농장, 텃밭농장 등의 이름으로 운영하는 텃밭은 대개 2~6평 사이로 일부는 무료 제공하거나 대체로 평당 1~2만원 선이다. 2~3평이라 해도 상추를 비롯한 쌈채소는 물론 고추, 열무, 배추 등을 다양하게 심어 수확할 수 있다. 호미, 물뿌리개와 같은 기본적인 농기구도 공용으로 비치돼 있다.서울 구로구의 곽모(49)씨는 “작년에 4평 당첨돼서 가지, 열무 등 넘치게 키워 먹었다”며 “쪽파, 대파, 배추 심어서 김장도 했으니 분양비 6만원에 비료값, 인건비 쳐도 남는 장사였다”고 했다. 곽씨는 “가족끼리 여가 시간을 보내기에도 좋고 친환경 채소를 직접 길러 먹으니 보람이 있다”며 “올해는 떨어져서 더 비싼 민간텃밭을 알아봐야 할 처지”라고 했다.실제로 구청 관계자들은 텃밭 경쟁률이 오르는 추세라고 입을 모았다. 향림도시농업체험원텃밭 등을 운영 중인 은평구 관계자는 “2018~2019년엔 7 대 1정도였는데 2021, 2022년엔 14 대 1, 15 대 1까지 몰렸다”며 “올해도 분양 접수 이틀만에 7 대1 수준이니 경쟁률이 두자릿수가 될 것”이라고 했다.영등포구 관계자는 “주말농장만이 아니라 상자텃밭 가꾸는 분들도 늘고 있다”며 “20~30대 분들도 전화 문의를 꽤 한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은퇴한 어르신들은 귀농까진 못해도 소소하게 텃밭농사 지으면서 성취감을 느끼시는 것 같고, 건강도 좋아졌다고 하신다” 며 “젊은층은 취미생활로 즐기는 것 같다”고 했다.이 때문에 늘어나는 수요를 감당할 공급 확충이 필요하단 목소리가 나온다. 한 구청 관계자는 “용산처럼 유휴부지가 없는 지자체는 텃밭을 가꾸고 싶어하는 주민이 있어도 땅이 없다”며 “대중교통 접근성이 좋은 곳에 작은 규모로라도 텃밭을 더 조성하면 좋을 것 같다”고 했다.텃밭을 차지하곤 방치하는 이들에 대한 제재 필요성도 제기됐다. 강서구 오곡텃밭농장에서 농사지었던 이모(63)씨는 “여름에 옆집 텃밭의 잡초가 무릎 넘게 자라니까 내 텃밭까지 넘어오더라”며 “구청에서 연락해도 ‘가을에 무 심을 거다’는 식으로 넘어간다니, 이런 사람은 다음에 신청 못하게 했으면 좋겠다”고 토로했다.
2023.03.06 I 김미영 기자
톱스타 유아인, ‘마약 4관왕’ 오명…돌아온 3·1절 폭주족
  • 톱스타 유아인, ‘마약 4관왕’ 오명…돌아온 3·1절 폭주족[사사건건]
  • [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배우 유아인(37·본명 엄홍식)씨의 마약 투약 혐의가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습니다. 프로포폴에서 시작해 대마에 이어 코카인, 케타민까지 벌써 4종류의 마약류 성분이 그의 몸에서 발견됐습니다. 스포트라이트를 받던 톱스타가 머지않아 경찰 포토라인에 서게 될 걸로 보입니다.코로나19 유행 속 사라진 듯했던 오토바이 폭주족이 올해 3·1절 다시 도심 거리를 질주하다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을 해치겠다’며 술김에 협박전화 한 통을 걸었던 50대 남성은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유아인 마약투약 혐의, 속속 드러나…소환 남아배우 유아인(사진=이데일리)유아인씨의 마약스캔들은 지난달 5일 불거졌습니다. 경찰은 당일 미국에서 귀국한 유씨를 인천국제공항에서 붙들고 신체 압수수색을 벌였습니다. 이때만해도 프로포폴 상습 투약 혐의로 알려졌고, 유씨 소속사는 “문제가 되는 부분엔 적극 소명하겠다”는 입장이었습니다. 하지만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정밀 감정 결과, 유씨의 소변과 머리카락 등에서 프로포폴과 대마에 이어 코카인, 케타민이 검출된 사실이 최근 알려졌습니다. 코카인은 강력한 환각과 중독을 일으켜 필로폰, 헤로인과 함께 3대 마약으로 꼽히고, 케타민은 병원에서 수면 마취제로 쓰는 마약류입니다.유씨가 ‘우유주사’로 불리는 프로포폴을 얼마나 자주 맞았는지도 드러났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 등에 따르면 그는 2021년에만 서울시내 병원에서 73차례에 걸쳐 4497㎖를 처방받은 걸로 전해집니다. 유씨 측은 ‘바늘 공포증’을 이유로 들었지만, 의료진마저 “너무 많이 수면 마취를 하면 안된다”며 주의를 줬다고 합니다.경찰은 지난달 8∼9일에 서울 강남·용산구의 성형외과 등 병·의원 여러 곳을 압수수색해 유씨 관련 의료기록을 확보한 데 이어, 최근엔 유씨가 프로포폴을 투약한 병원 관계자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수사를 벌였습니다. 이제 남은 건 출국금지 상태인 유씨 소환입니다. 경찰은 조만간 그를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소환할 것으로 보입니다.◇ 폭주족, 단속 경찰 매달고 달리기도경찰에 붙잡힌 3·1절 폭주족(사진=서울경찰청 제공)‘대한독립만세’를 외쳤던 3·1절을 도대체 왜 오토바이 폭주로 기념하는 건지 알 수 없습니다. 코로나19가 유행한 지난 3년여 잠잠했던 폭주족이 올해 3·1절 돌아와 전국 대도시 곳곳의 밤거리를 어지럽혔습니다.서울에선 1일 새벽 영등포구 여의나루역 등지를 떼지어 휘저은 폭주족 11명 등 53명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도로교통법상 도로에서 2명 이상이 공동으로 2대 이상의 자동차를 정당한 사유없이 앞뒤 또는 좌우로 줄지어 통행하면서 타인에게 위해를 끼치거나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면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서울경찰청은 교통경찰관 120명과 순찰차·오토바이 등 63대를 투입, 특별단속에 나서 교통법규 위반 이륜차 운전자 53명에 대해 통고처분을 하는 등 총 106명을 적발했습니다. 이륜차 5대는 압수했습니다.대구에선 파티마삼거리와 월드컵경기장 인근 등을 차량과 오토바이로 무리지어 달린 폭주족 10명이 입건됐습니다. 청북 청주에선 3명이 입건됐는데요, 그중 한 명은 난폭운전을 단속하던 경찰을 매달고 약 10m를 질주해 경찰관에 전치 2주의 피해를 입혔습니다. 번호판을 달지 않았거나 가려서 추적을 피한 폭주족들, 8·15광복절에 또 나오지 않게 경찰에서 붙잡길 바랍니다.◇ 술취해 집가다 “尹 해치러 간다”…전화 한통에 구속술김에라도 이런 허위 신고를 하면 구치소에 갇힙니다.지난달 3일 자정 넘어 112에 전화해 “윤석열 대통령을 해치겠다, 지금 용산으로 가고 있다”고 협박한 50대 남성이 같은 달 28일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당시 택시에 타고 있던 이 남성은 윤 대통령 관저와 집무실이 있는 서울 용산이 아닌 광진구 자택으로 가던 중이었습니다. 허위 신고였던 셈입니다.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공조 대응에 나서 전화 위치 추적을 통해 이 남성을 자택 인근에서 검거했습니다. 그는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전화했을 뿐”이라고 했지만, 경찰은 그에게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를 적용해 구속 송치했습니다. 통상 구속은 주거지가 불분명하거나 증거인멸·도주 염려가 있는 경우에 이뤄집니다. 서울 광진경찰서 측은 “112신고가 몰리는 시간대에 허위 신고가 접수됐고, 이 때문에 여러 경찰서가 공조 대응하며 경찰력 손실이 컸다”고 이유를 댔습니다.지난달 4일엔 서울 남대문경찰서가 “윤 대통령을 해치려 용산 한남구 관저로 향하고 있다”며 112에 세 차례 전화한 60대 남성을 같은 혐의로 구속했습니다.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가 인정되면 5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형을 받게 됩니다.
2023.03.04 I 김미영 기자
인사검증 때 아들 학폭소송 ‘숨긴’ 정순신, 서대문경찰서 수사
  • 인사검증 때 아들 학폭소송 ‘숨긴’ 정순신, 서대문경찰서 수사
  • [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아들 학교폭력 이력으로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직에서 하루 만에 물러난 정순신(56) 변호사가 경찰 수사를 받게 됐다.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은 2일 정 변호사의 허위공문서 작성,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 사건을 서울 서대문경찰서에 배당했다.정 변호사는 국가수사본부장 후보자 인사 검증 과정에서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이 보낸 공직 예비후보자 사전 질문서에 ‘본인·배우자·직계존비속이 원고나 피고로 관계된 민사·행정소송이 있느냐’는 질문에 ‘아니오’라고 허위 답변을 기재한 혐의를 받는다. 아들 정모(22)씨가 고등학생 시절 학교폭력 문제로 대법원까지 행정소송을 벌인 이력을 일부러 감췄다는 게 고발자인 시민단체의 주장이다.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서민위)는 지난달 27일 서울경찰청에 낸 고발장에서 “정 변호사가 아들이 저지른 학교폭력 관련 행정소송 사실을 감추고 ‘아니오’라고 허위 기재한 건 의도적인 허위공문서작성으로, 국수본부장 인선을 위한 인사 검증시스템 방해 및 혼선을 부추겼다”고 비난했다.한편 서민위는 정 변호사와 함께 윤희근 경찰청장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강요, 채용절차법 위반 등 혐의로 함께 고발한 상태다. 서민위는 고발장에서 “정 변호사가 윤석열 대통령과 가깝다는 이유로 국수본부장 최종 후보자로 단수 추천해 임용했다”며 “정 변호사의 아들 논란을 제대로 검증하지 못한 것은 인사 검증시스템 신뢰성의 추락이자 인사 참사”라고 주장했다. (사진=이데일리DB)
2023.03.02 I 김미영 기자
“정순신은 허위공문서작성, 윤희근은 채용절차 위반”…시민단체 고발
  • “정순신은 허위공문서작성, 윤희근은 채용절차 위반”…시민단체 고발
  • [이데일리 김미영 기자]아들 학교폭력 이력으로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직에서 스스로 물러난 정순신 변호사와 추천권자였던 윤희근 경찰청장이 시민단체로부터 고발당했다.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서민위)는 전날 정 변호사를 허위공문서작성,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윤 청장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강요, 채용절차법 위반 등의 혐의로 서울경찰청에 고발했다고 28일 밝혔다.이들은 먼저 정 변호사에 대해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이 정 변호사에게 보낸 ‘공직 예비후보자 사전 질문서’에는 ‘본인·배우자·직계존비속이 원고나 피고로 관계된 민사·행정소송이 있느냐’는 질문이 포함돼 있다”며 “하지만 정 변호사는 아들 정모씨가 저지른 학교폭력 관련 행정소송 사실을 감추고 ‘아니오’라고 허위 기재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는 의도적인 허위공문서작성으로, 국수본부장 인선을 위한 인사 검증시스템 방해 및 혼선을 부추겼다”고 비난했다.윤 청장 대해서는 “경찰청 내 수사를 전문 분야로 하는 치안감·치안정감이 있음에도 정 변호사가 윤석열 대통령과 가깝다는 이유로 국수본부장 최종 후보자로 단수 추천해 임용했다”며 “정 변호사는 지난 2018년 당시 학교폭력 가해자로 지목된 아들 논란을 겪고 있는데 이를 제대로 검증하지 못한 것은 인사 검증시스템 신뢰성의 추락이자 인사 참사”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로 인해 14만 경찰과 3만 수사관의 명예가 훼손됐고, 경찰 수사 기능도 일시적으로 마비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강요, 채용절차법 위반에 해당된다”고 주장했다.서민위는 “둘의 무책임한 후안무치는 국민 기만과 14만 경찰 능멸이며, 정부인사검증시스템을 무력화하면서 신뢰성을 추락시킨 매우 부적절한 행위”라며 “철저한 수사로 범죄사실이 밝혀지면 무관용 원칙에 따라 엄벌에 처해달라”고 촉구했다.한편 정 변호사는 지난 25일 국수본부장(치안정감)에 임명됐으나 그의 검사 시절 발생한 고등학생 아들의 학교폭력 문제, 이에 대한 학교 징계를 막기 위해 벌인 집요한 소송전 등이 알려지면서 여론의 뭇매를 맞고 하루만에 자진사퇴했다.(사진=이데일리DB)
2023.02.28 I 김미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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