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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주택 ‘악성사기’에 경종…400명 등쳤다가 징역30년[사사건건]
- [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400명 넘는 피해자들과 그 가족이 법정에 직접 증인으로 출석해 사기 범행으로 입은 재산상 손해의 처절함과 좌절감·상실감 등 정신적 충격 및 고통, 경제적 타격으로 인한 생활의 피폐, 가정불화와 극단적 선택 시도에 이르기까지의 극심한 정신적 피해상황을 생생히 호소했다.”지난 15일 서울남부지방법원이 서울 구로구 지역주택조합 사기범에 징역 30년형이란 중형을 선고했습니다. 사기범 행각이 ‘내 집 마련’을 간절히 바랐던 서민들을 얼마나 큰 고통에 몰아넣었는지 조목조목 짚었습니다. 윤석열정부가 사활을 건 전세사기 못지않은 ‘악성사기’가 일부 지주택에서 이뤄지고 있습니다. 이번 판결이 지주택 사기에 경종이 되길 바랍니다.이번주 [사사건건] 키워드는 △200억대 지주택 사기범, 징역 30년 △TV조선 ‘조건부 재승인’ 의혹 수사 속도전 △윤미향 ‘1500만원 벌금’에 쌍방항소입니다. ◇ 지주택 사기꾼, 이제야 단죄…피해회복 안돼서울남부지방법원 앞에서 지난 15일 구로지주택 비대위 회원들이 조합 관계자들의 엄벌을 촉구했다.(사진=뉴시스)구로동 지주택 사기는 2016년 11월~2019년 9월 이뤄졌습니다. 25층 대단지 아파트를 시세보다 저렴하게 마련할 수 있다며 모집대행사 대표 류모(60)씨 등이 조합원을 모집했습니다. 지주택 설립을 위해선 대지 면적 80％ 이상의 토지사용승낙서를, 사업계획 승인을 위해선 95% 이상 승낙서를 얻어야 하지만 이를 속였습니다. 실제 토지사용승낙서 모집률은 25~30%에 불과, 지주택 설립이 요원했음에도 “사업부지가 75~80%가량 확보돼 2020년 아파트 입주가 가능하다”고 거짓말했습니다.이런 사기행각으로 인한 피해자는 402명, 피해액은 총 206억원이 넘는단 게 법원 설명입니다. 거짓말로 조합원을 모아 계약금 등 명목으로 돈은 뜯은 류씨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배임) 등 혐의로 징역 30년에 추징금 62억1900만원을 선고 받았습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지주택 추진위원장 이모(80)씨는 징역 12년과 추징금 550만원, 업무대행사 대표 한모(61)씨는 징역 7년을 각각 선고 받았습니다.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재판장 이상주)는 “열악한 주거 환경 등으로 주거 여건이 좋은 새 아파트에 대한 열망이 큰 사람들을 기망했다”며 “피해자들은 근로소득이나 대출 등을 통해 조합 가입금 마련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고, (피고인들이) 개인의 운명과 미래를 나락으로 빠뜨렸다”고 질책했습니다.응당한 처벌을 받았지만 늦은 감이 있고, 피해회복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단 점이 안타깝습니다. 피해자 200여명은 이날 선고 직후 “단지 구로에 한정된 게 아닌 전국 지주택의 대표적 사기사건”이라며 “현재 지역주택개발 관련 법이 바뀌지 않으면 사기사건이 계속 일어날 것”이라고 법의 허점을 고쳐달라고 호소했습니다.◇ 일부러 점수 깎았다? TV조선 재승인 의혹, 속도전(사진=뉴스1)TV조선의 ‘조건부 재승인’ 관련 의혹을 둘러싼 검찰 수사가 빠르게 진행 중입니다.서울북부지검은 지난 16일 정부과천청사 내 방통위원장 사무실과 한 위원장 주거지에서 관련 자료를 확보했습니다. 한 위원장의 사무실이 압수수색 대상에 포함된 건 이번이 처음으로, 그의 휴대전화와 차량, 비서실장 사무실도 압수수색 대상에 포함된 걸로 알려집니다.검찰은 지난해 9월 방통위 심사위원 일부가 TV조선에 특정 항목 점수를 일부러 낮게 준 정황이 담긴 감사자료를 넘겨받아 관련 수사를 벌여 왔습니다. TV조선은 2020년 종합편성채널 재승인 심사 때 종합점수에서 653.39점으로 기준을 넘겼지만 중점 심사사항인 ‘방송의 공적 책임·공정성의 실현 가능성’ 항목에서 과락으로 조건부 재승인을 받았습니다. 이런 결정에 한 위원장이 개입한 걸로 검찰은 의심 중입니다.당시 심사위원장을 지냈던 윤모 교수는17일 밤 ‘증거 인멸, 도망 우려’ 이유로 구속됐습니다. 윤 교수는 당시 TV조선 재승인 심사 과정에서 방송정책 부서에 근무하던 양 모 국장, 차 모 과장과 공모해 일부러 점수를 깎은 혐의를 받습니다.다. 양 국장은 지난 1일, 차 과장은 지난달 31일 각각 구속됐습니다.◇ ‘윤미향 후원금 횡령의혹’ 법정 공방 계속‘벌금 1500만원’. 정의기억연대(정의연) 후원금을 횡령한 혐의 등을 받는 윤미향(58) 무소속 의원에 대한 1심 선고가 나왔지만, 윤 의원과 검찰이 쌍방항소하면서 법정 공방이 이어지게 됐습니다. 윤 의원은 지난 16일 자신의 보조금관리법 및 기부금품법 위반, 업무상 횡령과 배임 등 혐의의 재판을 심리한 서울서부지법에 항소장을 제출했습니다. 자신에 제기된 혐의 모두가 무죄란 취지입니다.서울서부지검도 같은 날 사실오인과 법리오해,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장을 냈습니다. 검찰은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정대협) 자금의 업무상 황령 부분, 박물관 허위등록 관련 보조금 위반, 위안부 피해자 길원옥(95) 할머니에 대한 준사기, 정의연 부설시설 경기 안성시 ‘안성쉼터’ 배임 등에 대한 법원 판결을 납득하기 어렵다고 했습니다.한편 윤 의원은 6개 혐의와 8개 죄명으로 지난 2020년 9월 불구속 기소돼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서울서부지법은 지난 10일 “윤 의원이 정대협 법인 계좌에 보관하던 자금 총 1700여만원을 임의로 횡령한 사실은 인정되나 나머지 혐의는 검찰이 제시한 자료만으론 유죄 인정이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반도체 추락하는데…K칩스법 뭉개는 국회
- [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다음은 2월 2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뉴스다.△1면-반도체 추락하는데…K칩스법 뭉개는 국회-무역적자 127억弗 사상최악-“역대 최고 갤럭시 온다”…반전 승부수 띄운 삼성전자-원자잿값 치솟아도 대책없는 中企-[사설] 1월 무역적자 폭증…한국 경제, 총제적 위기에 빠졌다-[사설] 밑빠진 독 물 붓기 지하철 무임승차, 더 외면할 건가△종합-삼각대 때문이라기엔…디젤게이트 악몽 스멀스멀-“아무리 급해도 버스 타야죠” “손님 줄어 벌이도 줄어들라”△갤럭시 언팩 2023-‘첫 2억화소’ 카메라 강점은 살리고…‘전용 AP’로 게이밍 약점은 없앴다-연결성 강화 ‘갤럭시 북3’…전화 받고 메시지 확인 가능-게임·카메라존 직접 체험해본 외신기자들 잇따라 ‘엄지 척’△추락하는 K반도체-‘파격 혜택→투자→성장’ TSMC 선순환…‘찔끔 지원’ 삼성·SK 뒷걸음-“재벌 특혜” 巨野 어깃장…첫 발도 못뗀 ‘반도체지원법’-“삼성·SK, 신제품 개발기간 단축 시켜…기술격차 벌려야”△수출한파 속 신음하는 중기-“물류비 지원 쥐꼬리, 돈 더 쓰게 하는 바우처…수출 지원책 구멍 숭숭”-“이자비용·전기가스료 지원, 급한 불부터 꺼야”-무역보험 공급, 상반기 조기집행 총력…현장지원단 가동 △종합-“주52시간제 어겼다” 고소·고발 급증…20인 미만 중기 노사 전쟁터 되나-주한 美대사 “기존 자산 통해 대북 확장억제력 강화”-더 좁아진 공공기관 취업문 올해 2.2만명 선발 6년來 최소-서울시-기재부 신경전에 與도 가세…‘뜨거운 감자’ 무임승차△정치-‘安風’ 슬슬 불어오자…불안불안한 ‘어대현’-또 ‘사법블랙홀’…2월 임시국회 벌써 빈손 우려-민주당 ‘김건희 특검 TF’ 가동 국민의힘 ‘이재명 방탄’ 맹비난-진정한 자유는 반도체 기술패권서 나와…인력양성 시급-감사원, ‘고용보험기금·스마트학교’ 감사△경제-신현송 “달러 하락에 수출 늘 것”…이창용 “무역수지 개선 기대”-취약층 180만가구에 난방비 최대 59.2만원 지원한다-상위 20% 근로소득 하위 20%의 15.1배-고용부, 1000명 이상 대규모 노조에 회계장부 제출 요구△금융-“이자 공포, 빚부터 갚자” 가계대출 한달새 3.8조↓-치솟는 자영업자 대출 연체율 ‘급한 불 끄자’ 지원 나선 당국-예금금리 올려 실탄 확보…한숨 돌린 상호금융-농협·새마을금고 소비자도 분쟁조정 신청 가능해진다△Global-美 금리, 힘실리는 ‘5월 동결론’-유로존 경제, 작년 3.5% 성장 48년 만에 미국·중국 넘었다-‘어닝쇼크’ 인텔, 겔싱어 CEO 연봉 25% 삭감-中 소비 살아나자…글로벌 원자재 수요 ‘꿈뜰’-엑손모빌, 사상 최대 실적…횡재세 논란 커지나△산업-글로벌 정제설비 부족·中리오프닝…실적 신기록 에쓰오일, 올해도 ‘탄탄’-토레스 또 신기록…1월에만 5444대 판매-‘럭셔리·전동화’로 8년 연속 1위 노리는 벤츠…신차 12종 출격-포스코케미칼 ‘인조흑연 음극재’ 공장 증설△ICT-방한한 핀란드 양자컴퓨터 기업 “5년내 퀀텀 어드밴티지”-카카오 ‘콜 몰아주기’ 맞나…공정위 제재 여부 임박-최대 4명→같은집 거주자 넷플릭스 계정 공유 금지-신중에 신중 기해야하는 페이코인 상폐심사△제약·바이오-삼성바이오에피스·HK이노엔, 올해 ‘1조클럽’ 보인다-펩트론·유엑스엔, 기술 차별화로 주목-지쎄셀 ‘AB-101’ FDA, 신속승인 지정-“리보세라닙 병용요법, 中서 간암 1차 치료제로 허가”△증권-10곳 중 7곳 예상보다 더 못해…무참히 깨진 실적-리오프닝 바람에 돌아온 중학개미-기술주 랠리에…새해 첫달 두자릿수 수익률 찍은 IT펀드△증권-올해 첫 대어 오아시스, 중대형 공모주 시험대 선다-“미국은 성장주, 중국은 가치주 주목해야”-현대百, 주주친화책 꺼냈지만…주주들 ‘분노’ 왜?-삼성자산운용, 한국·대만·일본 반도체 집중 투자하는 ETF 출시△부동산-‘줍줍’ 경쟁률 20대1…청약시장 혹한기 끝, 부활 신호탄 쏠까-창릉·양정 등 ‘뉴:홈’ 사전 청약 내주 시작-전국 덮친 ‘역전세 폭풍’…경기 석달새 1만건 ‘최고’-삼강엠앤티 ‘SK오션플랜트’로 새 출발…코스피 상장 추진△문화-리움미술관에 드러누운 노숙자…발칙한 유머에 한방 먹다-내 손끝·발끝따라 일렁이는 선…몸짓이 ‘예술’이네△이데일리가 만났습니다-“창의적 인재 키우려면 논술형 수능으로 바꿔야”-“위기의 지방대, 지역산업과 인재양성 연계해야 생존”△피플-‘미스터 션샤인’ 황기환 지사 유해 100년만에 고국으로-“농게 겹눈 구조 모방 360도 카메라 개발했죠”-장애인 국가대표 ‘항저우 대회’ 훈련 돌입-조영철 사장 “협력사 수출 불이익 없도록 지원”-‘기부천사’ 부영그룹 누적 기부액 1조원 훌쩍-서울에너지공사 사장에 이승현 전 동서발전 본부장 △오피니언-[이근면의 사람이야기] 공짜밥 먹는 재벌집 아들, 배곯는 독거노인-[생생확대경] 대중성과 희소성 차이…줄타기하는 명품-[e갤러리] 영리 ‘새벽의 스튜디오’△전국-동인천역 재생사업 또 무산되나…오락가락 행정에 불신↑-소멸 위기 커지는데…석탈발전 폐쇄 지역 지원에 뒷짐진 정부-물류센터·운암뜰 공방 경기 오산시 ‘시끌시끌’△사회-“난방비 무서워 연탄으로 버텨”-“전기료 폭탄에 가게 일찍 닫아”-지방대 30곳 ‘글로컬 대학’으로 키운다-국민연금 소득대체율 ‘50% vs 40%’ 놓고 격론-‘세월호 특조위 방해’ 이병기 전 靑 비서실장 1심 무죄
- 정몽규 대한축구협회장, FIFA 집행부 재입성 '실패'
- [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정몽규(61) 대한축구협회장이 국제축구연맹(FIFA) 집행부 재입성에 실패했다.정 회장은 1일 바레인 마나마에서 열린 제33차 아시아축구연맹(AFC) 총회에서 진행된 FIFA 평의회 위원 선거에서 입후보한 7명 중 6위에 머물렀다. AFC 46개 회원국의 비밀 투표 결과 정 회장은 유효표 45표 중 19표를 받는 데 그쳐, 이날 5명을 뽑은 아시아 몫의 FIFA 평의회 위원에 이름을 올리지 못했다. ‘FIFA 평의회’(FIFA Council)는 기존 집행위원회를 대체해 FIFA의 주요 정책을 심의하는 핵심적인 기구다. 정 회장은 2015년 당시 FIFA 집행위원 선거에 출마했다가 낙선한 뒤 2017년 5월 FIFA 평의회 위원으로 당선돼 2년 가까이 활동했다. FIFA 집행부 입성은 한국인으로는 1994년부터 2011년까지 17년간 FIFA 집행위원을 지낸 정몽준 대한축구협회 명예회장 이후 처음이었다.하지만 정몽규 회장은 2019년 4월 FIFA 평의회 위원 선거에서 재선에 실패했고, 당시 함께 맡고 있던 AFC 부회장직에서도 연임하지 못했다. 이번에 FIFA 평의회 위원에 재도전했지만 고배를 마셨다.한편 이날 투표에선 셰이크 아마드 칼리파 알 타니(카타르)가 가장 많은 40표를 받았고, 다시마 고조(일본) 현 FIFA 평의회 위원이 39표를 얻었다. 이어 야세르 알미세할(사우디아라비아, 35표), 마리아노 V. 아라네타 주니어(필리핀, 34표), 다툭 하지 하미딘 빈 하지 모흐드 아민(말레이시아, 30표) 순으로 5위를 기록했다. 최하위는 두자오카이(중국) 현 FIFA 평의회 위원(18표)이었다. 이번에 선출된 FIFA 평의회 위원의 임기는 2023년부터 2027년까지 4년이다. AFC는 이날 회장, 부회장을 포함한 집행위원 선거도 치러 회장직에 단독 입후보한 셰이크 살만 빈 에브라힘 칼리파(바레인) 현 회장이 투표 없이 연임을 확정지었다.2022년 월드컵 16강 진출을 이룬 한국 축구대표팀의 파울루 벤투 감독(왼쪽)과 손흥민(오른쪽)이 7일 오후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귀국해 정몽규 대한축구협회장과 함께 서 있다.(사진=연합뉴스)
- “노점상 못 열어서, 온수 안나와서”…설연휴 방화범들[사사건건]
- [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설 연휴를 코앞에 두고 서울의 마지막 판자촌인 강남 구룡마을에서 큰 불이 나 60여명이 집을 잃었습니다. 전기적 요인으로 추정되는 안타까운 사고였습니다. 그런데 연휴 기간, 서울 다른 곳에선 일부러 불을 지른 이들도 있습니다. “노점상을 못 열어서”, “온수가 안 나와서” 등의 이유였습니다. 즐거워야 할 명절이나 고물가와 한파로 고통스러운 때에, ‘홧김’에 불 지른 이들로 이웃의 고통은 배가됐습니다.‘가짜 뇌전증’으로 병역의무를 면제받거나 면제를 도운 이들이 이번주 줄줄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십시일반의 후원금을 등친 ‘경태아부지’ 택배기사와 그의 전 여자친구는 징역형의 죗값을 받았습니다.◇ 청계천 일대, 숭인동 옥탑방서 ‘방화’(사진=연합뉴스)설 연휴 마지막날이던 지난 24일 청계천 일대 ‘연쇄 방화’(현주건조물방화·일반건조물방화 등) 혐의로 50대 남성 A씨가 구속됐습니다. 설날인 지난 22일 오전 1~3시 서울 중구 신당역 인근 주택가와 황학동 상가 건물 앞, 종로구 창신동 상가 건물과 숭인동 골목 등 4곳에 고의로 불을 낸 혐의입니다. A씨는 같은 날 오후 5시쯤 강서구 방화동에서 경찰에 긴급체포됐습니다.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이 화재들로 상가 내 가게와 인근에 쌓여 있던 박스 등이 불탔습니다.현재 직업이 없는 A씨는 “과거 청계천 근처에서 노점상을 열고 싶었는데 인근 주민들에게 도움받지 못해 범행을 저질렀다”, “서민들이 어렵게 살고 있어 사회에 경각심을 울리려 했다”고 경찰에 밝힌 걸로 전해집니다.지난 26일엔 60대 남성 B씨가 전날 오후 7시50분쯤 서울 종로구 숭인동의 다세대주택 옥탑방에 불을 지른 혐의로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주민 신고 덕분에 그는 방화 이십여분 만에 현행범으로 체포됐습니다.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옥탑방이 모두 타버렸습니다. B씨가 경찰에 밝힌 범행 동기는 “온수가 나오지 않아서”, “추워서”입니다.◇ 법정에 선 ‘병역의 신’…면탈자들도 줄기소 병무청의 징병검사(사진=연합뉴스)‘가짜 뇌전증(간질) 환자’ 수법으로 병역면탈을 알선한 브로커, 병역면탈자들이 줄줄이 심판대에 섭니다. 서울남부지검·병무청이 지난해 12월초 꾸린 합동수사팀의 수사 성과가 나오고 있습니다.먼저 프로배구선수 조재성(OK금융그룹)씨와 아이돌그룹 소속 래퍼 라비 등의 병역면탈을 도운 40대 구씨는 지난 27일 첫 재판에 출석했습니다. 군 행정사 출신으로 스스로를 ‘병역의 신’이라 칭했던 이입니다. 총 7명의 병역면탈자와 공모해 거짓말로 뇌전증 진단서를 발급받아 병무청에 제출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구씨 측은 재판에서 병역법 위반 등 혐의를 모두 인정했습니다. 그러면서도 “단순히 처벌이 중요한 게 아니라 뇌전증에 대한 객관적인 병역 판정 기준을 재정립해 제도적으로 병역면탈이 발생하지 않게 하는 게 중요하다”며 “뇌전증 판정 기준에 대한 강화가 필요하다”고 제도 탓을 했습니다.합동수사팀은 지난 26일 구씨 밑에서 부대표로 일한 병역브로커 김씨(37)를 포함한 22명도 재판에 넘겼습니다. 브로커에게 컨설팅을 받은 의사·프로게이머·골프선수 등 병역면탈자 15명, 범행에 적극 가담한 면탈자의 부모·지인 6명 등을 무더기 기소했습니다.◇ “강아지들 아프다”…기부금 ‘먹튀’로 실형택배견 ‘경태’ (사진=‘경태아부지’ SNS)유기견 출신의 택배견 ‘경태’를 이용해 유명세를 얻은 후 기부금을 가로챈 전직 택배기사 C(34)씨가 징역 2년형, 주범으로 지목됐던 여자친구 D(39)씨가 7년형을 각각 선고받았습니다. 지난 27일 서울동부지법에서 열린 1심 재판 결과입니다.2020년 C씨는 유기견 ‘경태’를 택배 차량에 태우고 다니며 ‘경태아부지’라는 별명으로 유명세를 얻었고, 이후 유기견 ‘태희’를 추가 입양했습니다. C씨와 당시 그의 여자친구이던 D씨는 이듬해 3월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택배 차량이 고장 나 일을 할 수 없는데 강아지들이 아프다, 도와달라”는 글을 올려 기부금 6억원가량을 받았는데, 이후 돌연 잠적했습니다.경찰은 이들이 잠적한 지 6개월여만인 지난해 9월 붙잡았습니다. 검찰은 후원금 대부분을 계좌로 받은 D씨를 주범으로 지목해 구속 기소하고, C씨는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하지만 D씨는 지난해 11월 임신중절수술을 받겠다며 구속집행정지를 신청, 허가를 받곤 한 달여간 도주하다 다시 붙잡혔습니다.사기와 기부금품법 위반 등 혐의로 법정에 선 이들에 재판부는 “둘의 사기 범행은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하고, 반복돼왔다”며 “1차 기부금 피해자는 2306명, 2차 피해자는 1만496명에 이른다”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반려견을 키우는 사람들이 느낄 수 있는 공감과 선한 감정을 이용해 본인들의 경제적 이익을 취하려 한 만큼 범행 수법이 불량하고, 동기가 불순하다”고 질책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