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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감사원, 감사 과정서 인권침해…직원들에 서면경고”
[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감사원의 감사 과정에서 ‘모욕주기식 조사’와 같은 인권 침해가 발생,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라는 국가인권위원회 결정이 나왔다.인권위는 지난해 실시된 한 공기업 감사와 관련해 감사원 직원 2명에게 서면경고 조치를 하고, 향후 감사 대상자의 인권이 침해되지 않게끔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라고 감사원에 권고했다고 6일 밝혔다.인권위에 따르면, 감사원은 지난해 한 공기업의 입찰 계약을 감사하는 과정에서 입찰 계약 담당 직원 A씨에게 입찰 제안서를 읽도록 하고 시간이 얼마나 걸리는지를 알아보겠다며 A 씨의 동료가 옆에서 ‘스톱워치’로 측정하게 했다. A씨가 “내가 선임한 변호사를 조사에 입회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요구했지만 “감사내용 유출이 우려된다”며 불허했다.이에 A 씨는 진정을 냈고, 인권위는 “감사원 조사 과정에서 인권침해 행위가 있었다”는 판단을 내렸다.인권위는 “헌법기관의 지위에 있는 감사원이라면 어떤 국가기관보다 헌법의 가치를 수호해야 한다”며 “A씨에게 제안서를 검토토록 하고 동료 직원이 스톱워치로 시간을 재도록 한 것은 인격권 침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런 행위는 모욕주기식 조사”라며 “조사를 받는 사람에게 심리적 위축 효과를 주는 것으로 부적절하고 감사 목적상 반드시 필요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변호사 입회 거부를 두고도 “감사로 수집된 자료가 이후 사법절차와 징계절차에 영향을 미치는 점을 감안하면 변호인 조력권과 방어권을 최대한 보장해 줄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이에 감사원은 “당시 입찰 제안서 검토시간을 잰 건 A씨가 먼저 확인해보고 싶다고 한 것이고, 변호인 입회 규정은 지난해 7월에야 마련됐다”고 주장했지만, 인권위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2022.10.06 I 김미영 기자

“택시대란 아닌 택시인력난…법인 리스, 하도급제될 것”
[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심상정 정의당 의원은 6일 국토교통부가 최근 내놓은 ‘심야 택시난 완화대책’을 두고 택시 하도급제와 비정규직·쪼개기 노동을 조장할 것이라고 비판했다.심 의원은 이날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먼저 “이번 대란은 택시대란이 아닌 택시인력난”이라고 규정했다. 이어 “택시기사 해도 먹고 살 만하도록 획기적인 처우개선을 마련하는 것이 문제 해결의 핵심”이라고 했다.특히 그는 국토부가 내놓은 법인 리스제와 단기 근로자 허용을 두고 “법인 리스제는 하도급제로 변질될 것이고, 단기 근로자 고용은 비정규직과 쪼개기 노동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원희룡 국토부 장관을 향해 “국토부의 대책은 주 40시간 이상이 되도록 근로시간을 보장해야 한다는 택시발전법 제11조의2와 어긋난다”며 “월급 맞춰서 기사님들 다시 데려와야 할 국토부가 도리어 비정규직 노동 저하를 조장한다”고 실효성 있는 대책을 촉구했다. 심상정 정의당 의원(사진=연합뉴스)

2022.10.06 I 김미영 기자

박진, 美대사 만나 “IRA 시행령에 韓이해 반영되게 협의”
[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박진 외교부 장관은 6일 필립 골드버그 주한 미국대사를 만나 인플레이션감축법(IRA)상 한국산 전기차 차별 문제 등에 관한 의견을 교환했다.외교부에 따르면 박 장관은 이날 만남에서 한미 정상이 최근까지 형성해온 공감대를 바탕으로 IRA로 인한 한국 기업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게끔 한미 간에 더욱 긴밀히 공조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IRA 시행령 마련 등에 한국의 이해가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각급에서 심도 있게 협의해 나가자고 제안했다. 일련의 경제 관련한 미측 조치들이 우리 기업 활동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양국이 한미동맹의 정신을 바탕으로 소통해 나가자고도 당부했다.이에 골드버그 대사는 IRA 등과 관련한 한국의 우려를 이해한다며, 한미가 수시 소통하면서 생산적인 해결책을 모색해 나가도록 주한대사관 차원에서도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답한 것으로 전해졌다.박진 외교부 장관(사진=연합뉴스)

2022.10.06 I 김미영 기자

김동연 “尹정부, 여러 일이 블랙홀처럼…리더십 위기”
[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6일 윤석열 정부에 관해 “지금 경제 위기, 외교 위기, 정치 위기라고 얘기하지만 리더십 위기도 있다”고 지적했다.김 지사는 이날 오후 오후 SBS ‘주영진의 뉴스브리핑’에 출연해 이같이 밝혔다.그는 윤 대통령의 비속어 논란을 언급, “그 내용이 뭐가 됐든 대통령께서 이런 문제에 대해서 인정을 하고 유감 표시 내지는 사과를 했더라면 더 큰 방향에서 갈 수 있었는데 여러가지 일들이 블랙홀처럼 말려들어간다든지 하는 건 리더십의 위기”라고 했다. 이어 “빨리 정상적으로 복원돼야 한다”고 했다.정부가 내년 지역화폐 국비 지원 예산을 삭감한 데엔 “중앙정부의 결정이 잘못됐다”고 비판했다. 김 지사는 “지역화폐는 이미 검증된 정책이다. 지역 경제 활성화와 소비 진작에 아주 좋은 효과가 있었다”며 “혹시 이같은 의사결정에 있어 정치적인 의도가 있다면 잘못된 것”이라고 했다. 그는 “국회 예산 심의 과정에서 반영하기 위해 최대한 노력을 해 보겠다”고 강조했다.차기 대선 출마 여부에 관해선 “지금 그런 생각을 할 여념이 없다”고 말을 아꼈다. 김 지사는 “우선은 경기도를 위해서 또 경기도민을 위해서 몸과 마음을 바쳐 일하는 것이 도리”라며 “제 정치적인 어떤 목적이나 방향 이런 걸 생각할 경황 없이 경기도를 위해 열심히 일하겠다”고 말했다.그러면서 “경기도민은 다른 도와 다른 특별한 기회를 꼭 만들어 드리겠다. 공평하게 기회를 만들어 드리겠다”며 “기회 사다리, 기회소득, 기회 안전망, 기회 발전소 등을 만들겠다”고 덧붙였다.김동연 경기도지사

2022.10.06 I 김미영 기자

“이 주식, 곧 상장”…700여명에 200억 받고 잠적했던 일당 붙잡혀
[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비상장주식이 곧 상장된다는 거짓말로 200억원 가까운 투자금을 받고 잠적한 혐의를 받아온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6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마포경찰서는 최근 사기 등 혐의를 받는 A투자업체 일당 19명을 검거하고, 이 가운데 3명을 구속했다. 일당 대부분은 20대로 전해졌다.이들은 지난 4월부터 자신들이 추천한 비상장주식이 곧 상장된다며 700여명의 투자자들을 속여 200억원에 달하는 투자금을 받은 뒤 잠적한 혐의를 받는다. A업체가 추천한 비상장주식들의 상장 일정은 거짓이었던 것으로 경찰 조사에서 드러났다.경찰은 지난 7월 첩보를 입수하고 수사에 착수, 최근엔 서울 도봉구 소재 A업체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도 벌인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총책인 B씨를 추적하는 중”이라고 밝혔다.

2022.10.06 I 김미영 기자

[인사] 국토교통부
[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부이사관 승진 ▲감사담당관 이재평 ▲수도권정책과장 박준형 ▲주택정책과장 성호철 ▲토지정책과장 김명준 ▲공항정책과장 강성습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광역시설정책과장 정선우

2022.10.06 I 김미영 기자

현직 경찰, 음주운전하다 단속 걸려…직위해제
[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현직 경찰관이 음주운전을 하다 단속에 적발, 직위해제 조치를 당했다.6일 경찰에 따르면 송파경찰서 소속 A 경장은 지난달 20일 오후 11시 20분께 서울 송파대로에서 음주운전 단속에 걸려 입건됐다.당시 A 경장의 혈중 알코올농도는 면허 정지 수준(0.03% 이상~0.08% 미만)이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 경장을 직위해제하고 그의 거주지가 있는 경기 성남수정경찰서로 사건을 넘겼다.지난 4월엔 송파서 소속 B 경위가 경기 북부 중부고속도로에서 음주운전하다 적발돼 직위해제되기도 했다.

2022.10.06 I 김미영 기자

[인사] 질병관리청
[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국장급 전보 ▲감염병정책국장 조은희

2022.10.06 I 김미영 기자

尹대통령, 용산 찾은 美인태사령관에 “실전적 한미연합연습 중요”
[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6일 오후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존 아퀼리노 미 인도태평양사령관을 만나 실전적인 한미연합연습의 중요성을 언급했다.윤 대통령은 이날 접견에서 “한미동맹이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 유지의 핵심”이라며 이같이 강조했다고 이재명 부대변인이 서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윤 대통령은 “한미연합연습을 복원하는 것이 강력한 대북 억제력을 높이고, 한반도와 동북아의 평화 유지에 기여한다”고 말했다. 이어 “로널드 레이건 항모강습단이 방한해 한미연합 해상훈련을 성공적으로 실시한 것은 미국의 강력한 확장억제력을 실효적으로 보여주는 증거”라고 평했다.윤 대통령은 이번 항모강습단 방한에 협조한 아퀼리노 사령관에게 감사를 표하고, 향후 긴밀한 협조도 당부했다.이에 아퀼리노 사령관은 “로널드 레이건함이 복귀 중 회항해 연합훈련을 한 것은 한국에 대한 미국의 확고한 방위 공약을 나타내는 것”이라며 “만약 북한이 핵실험을 한다면 제가 어디에 있든 바로 함정을 타고 이곳으로 오겠다”고 말했다.그러면서 “한미동맹은 그 어느 때보다 강력하며, 인도태평양사령부는 대한민국을 방어하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이날 접견에는 필립 골드버그 주한미국대사와 스콧 플로이스 주한미군 부사령관이 배석했다. 접견은 한미일 삼각 공조를 강조해온 윤 대통령이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 전화 통화하기 직전 이뤄져 눈길을 끌었다.윤석열 대통령, 미국 인도태평양사령관 접견(사진=연합뉴스)

2022.10.06 I 김미영 기자

[미리 보는 이데일리 신문]경기악화에 기업가치 급락…마켓컬리 상장 미룬다
[이데일리 김미영 기자]다음은 7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뉴스다.△1면-경기악화에 기업가치 급락…마켓컬리 상장 미룬다-“내년 상반기까지 어렵겠지만 외환위기 가능성은 매우 낮아”-한달간 美중간선거 인플레가 좌우한다-여가부 폐지, 보훈부 격상△北 이틀 만에 또 탄도미사일 발사-“北 도박, 대가 따를 것”…韓日 공조 강화-종류 다른 미사일·타격 지점 바꿔 발사…北 실전 능력 과시 의도-[사설] 美, 반도체 中수출 규제…IRA 실패 교훈 삼길-[사설] 인플레이션 확산, 최악의 경기침체 대비해야△美 중간선거 D-30-고물가 책임 ‘바이든 심판’ VS 기밀문서 반출 ‘트럼프 심판’-1950년 이후 모두 올랐다 VS 인플레 변수로 이번엔 달라-선거 후 IRA에 韓 입장 반영할 것…북핵 정책은 변화 없을 듯△레고랜드發 지자체 보증 불신-보증 선 강원도 빚 상환 거부에…“지자체도 못 믿겠다” 투자 불안감 확산-자금조달시장 꽁꽁…“강원도, 구체 상환계획 밝혀야”-‘강원도의 회생 신청,정치적 셈법 깔렸나’ 의심 눈초리△상장 미룬 마켓컬리-증시 한판에 결국 ‘백기’…IPO 강행 땐 투자자 손실 불가피-고개숙인 기대주들…쏘카 44%, WCP 20% 추락-“저점 상장 피하자”…50여개 기업 IPO 시기 눈치싸움△576주년 한글날…우리말·글 현주소-‘머박, 커여워, 네넴띤’ 얼마나 아십니까...신구세대, 높아지는 소통의 벽-“영어 모르면 커피도 못시켜요”…노년층 ‘新문맹’ 우려-K드라마·영화 보며 한국어 열공…“배울 때마다 새로워요”△종합-1년치 일자리 예산 맞먹는 197억달러 풀고도…환율 급등 못 막은 정부-여가부 기능 복지부·고용부 등 분산…野 반발에 폐지안 국회통과 불투명-OPEC+, 펜데믹 이후 최대폭 감산…물가·환율 또 요동치나-기본권 침해 논란에도 국세청 ‘일괄조회’ 남발△경제-‘한드’서 본 떡볶이에 열광…“막걸이 안주 뭐가 좋아요” 묻기도-한국노총 찾은 김문수 “노사정 대화 적극 참여해달라”-무보, 中企 수출보증기간 1년서 최대 3년까지 연장-가파른 금리 상승에…저축성 예금 1년새 34조원 불어났다△정치-이준석 ‘완패’…법적 리스크 털어낸 ‘정진석 비대위’ 순항-감사원, 文 겨누자…野 ‘감사원법 개정’ 당론 추진 검토-유엔 안보리, 북 규탄 성명 채택 불발 한미일, 독자적인 대북제재 나서나-“文정부, 北황강댐 무단 방류에 항의 못해”-“공정위 4년간 부과한 과징금 3분의 1 환급”△금융-4%대 저축보험 등장에…은행 방카슈랑스 창구 ‘북적’-김주현 “불법 공매도 적발시 법인명 공개 검토”-새출발기금 채무 조정 6일간 9478억원 신청-김주현 “불법 공매도 적발시 법인명 공개 검토”-정완규 여신금융협회장 “카드 수수료 개선할 것”△글로벌-美, IRA 세부규정 마련 나서…韓전기차 차별 해소 ‘주목’-中위안화, 러 최대 거래 외화로…美달러 제쳐-국제신평사들 英 감세안에 경고-“美, 中침공 대비해 대만에 ‘무기 대거 비축’ 추진”△산업-구자은, 니꼬동제련 ‘LS MnM’으로 새출발 선언…“종합 소재 기업 육성”-삼성 “내년 5세대 10나노급 D램 양산”-정제마진 급락 속 환율 상승·수요 위축 ‘겹악재’…정유사 비상-포스코-GS에너지, 배터리 재활용 합작법인 설립△소비자생활-신세계百 “미술품 사러 오픈런…MZ세대 공략”-“110m 온수 야외풀, MZ세대 명소됐어요”-‘환화3남’ 김동선 실장 주도 美 ‘국민 버거’ 서울 온다-농심, 매출 2.15% 기부하는 ‘백산수 한정판’ 출시△아트 차이나-‘인민의 태양’이 진 자리 ‘고흐의 달’이 떴소이다-정하윤 미술평론가는△증권-채권·대표지수·월배당·친환경 4대 전략으로 ETF톱3 굳힐 것-1% 수익률이 노후자금 좌우 한국적 TDF 역량 강화할 것-美플랫폼 인수 논란에 네비어 ‘공매도 발작’-반도체 투톱 기지개 펴자…장비·재료주도 모처럼 웃었다-고금리 직격탄 맞은 게임주…북미 겨냥 게임사는 되레 고공행진△부동산-1년새 30% 빠졌다…바닥 모를 서울아파트값-원희룡 “집값 아직 비싸, 상당기간 하향 안정세”-글로벌 영토 넓히는 대우건설 타슈켄트 신도시 건설 도전장-녹지공간 탈바꿈 ‘송현동 부지’ 100여년 만에 시민 품으로△여행-화성의 밤은 낮보다 아름답다-“첨단기술 입은 문화유산 세계유산의 가치 알린다”-2층에 5600㎡ 규모…코엑스, 22년 만에 전시장 늘린다△스포츠-김수지 연속 우승에 후원사 ‘함박웃음’-이태희 “제니시스 챔피언십 오면 기분 좋아”-개장 3개월 만에 입소문…요즘 가장 핫한 성문안CC 갈까-임성재 “페덱스컵 준우승의 시작점”-올해 가을야구는 12일부터…KBO, 포스트시즌 일정 확정 발표△이데일리가 만났습니다-“핵심광물 확보 못하면…국가·기업, 미래 테크전쟁에 참전 못한다”-“민간기업이 자원개발 앞장서기 어려워…공기업 만들어 컨트롤타워 세워야”△오피니언-[목멱칼럼] ‘민주주의 무기고’ 된 K방산-[글로벌 Viw] 채권투자 리스크 속에 기회 있다-[기자수첩] 공공 클라우드 개방, 누구 의견을 경청한 건가△피플-드라마 출연도 관심…송강호·전도연과 연기 하고파-“中企 안전관리 역량 지원해 사고 예방에 최선”-한국관광공사 사장에 김장실 전 문체부 1차관-국립한국문학관 관장에 문정희 시인-비올리스트 신경식, 오스카 네드발 국제 콩쿠르 2위-[명복을 빕니다]-[인사가 만사]△사회-민생사건 처리 지연 지적에…한동훈 “검수완박 때문에 수사 어려워”-국감장 오른 마약…“젊은층에 확산, 美보다 문제될 수도”-안심소득 시범사업 큰 호응 속 반지하 주택 금지 논란 낳기도-尹정부 장·차관 평균재산 32.6억…국민평균의 8배 -‘80만명+a’…3년 만에 여의도 불꽃축제 내일 열린다-국정농단 복역 최서원, 악플 작성자 무더기 고소

2022.10.06 I 김미영 기자

6일 장 마감 후 주요 종목 뉴스
[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다음은 6일 장 마감 후 주요 종목 뉴스다.△신한지주(055550)=1500억원 규모 자사주 소각을 하기로 결정. 취득방법은 장내매수로, 2022년 10월7일부터 2023년 1월6일까지 취득키로△신한지주(055550)=주당 400원을 배당하기로. 시가 배당률은 보통주 1.1%, 배당금 총액은 2121억원△엔에이치엔(181710)=엔에이치엔은 한 언론사가 보도한 ‘NHN클라우드 유니콘 등극하나’ 제목의 기사에 관해 “당사 및 당사 종속회사 엔에이치엔클라우드㈜는 엔에이치엔클라우드㈜의 유상증자 등 투자유치에 대해 다양한 전략적 검토를 진행하고 있으나, 현재 구체적으로 결정하거나 확정한 사실은 없다”고 밝혀△SK하이닉스(000660)=오는 26일 투자자 및 언론사를 대상으로 한 기업설명회(IR) 개최. 2022년 3분기 경영실적 발표, 컨퍼런스콜로 진행△테이팩스(055490)= 2차전지용 테이프 제조공장 및 생산설비 구축을 위해 680억원을 투자. 이는 자기자본대비 51.8%에 해당하는 규모△제이준코스메틱(025620)=이상규 사외이사, 일신상의 사유로 자진사임△대우부품(009320)=현대차와 기아의 전기차 1개 차종에 전기차용 PTC 히터 공급업체로 선정. 공급예정시기는 2024년부터로 예상 매출액은 334억원

2022.10.06 I 김미영 기자

대구 율암동 섬유공장서 화재…“인명피해 없어”
[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1일 오후 대구 동구의 한 섬유 공장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인명피해는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대구소방안전본부에 따르면 이날 오후 2시37분께 동구 율암동의 한 섬유 공장 내 지게차에 불이 났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불은 지게차에서 발화해 공장과 2층으로 번진 걸로 전해졌다. 공장 근로자들은 모두 퇴근해 인명피해는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소방당국은 헬기 등 차량 60여대, 인원 200여 명을 투입해 2시간 30여분 만인 오후 5시8분께 큰 불길을 잡은 것으로 전해졌다.경찰과 소방당국은 목격자 등을 상대로 정확한 화재 원인 및 피해 규모 등을 조사할 예정이다.대구 동구 율암동의 섬유공장 화재 진압 모습(사진=뉴시스)

2022.10.01 I 김미영 기자

3년간 ‘성비위’로 중징계 받은 서울대 교수 5명…3명은 ‘파면’
[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최근 3년간 서울대학교 교원 5명이 성 비위로 중징계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강민정 의원이 1일 서울대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2020년 이후 정직 이상 중징계를 받은 서울대 교원은 11명으로 집계됐다.이들 가운데 특수준강제추행(1명)·강제추행(1명)·성추행(1명)·성희롱(2명) 등 성 비위로 징계를 받은 교수·부교수는 5명이었다.특수준강제추행을 저지른 부교수는 작년 6월 징계 의결이 요구돼 같은 해 8월 파면 처분을 받았다. 성추행과 강제추행으로 징계위에 회부된 교수 2명도 각각 작년 6월과 올해 5월 파면 처분을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성희롱을 저지른 나머지 교수 2명은 각각 해임과 정직 2개월 징계를 받았다.입시업무방해 등 품위유지의무 위반으로 지난 8월 징계위에 의결된 교수는 이달 초 파면 조처됐다.교수와 부교수 각각 1명은 음주운전으로 올해 정직 1월의 징계를 받았다. 이밖에 인권침해 등으로 교수 등 교원 2명, 업무방해 등으로 교수 1명이 각각 정직 처분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2022.10.01 I 김미영 기자

울산 조선소서 10t 크레인 넘어져…인명피해 없어
[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울산 동구의 한 조선업체에서 1일 오전 2시께 10t 타워크레인이 넘어지는 사고가 발생했다.해당업체 등에 따르면 사고 당시 현장 인근에 근로자 1명이 있었지만 다행히 인명피해는 나지 않았다.업체는 갈고리 모양의 쇠고리인 크레인 후크가 선박 구조물인 블럭에 걸려 있는 걸 모른 채로 대형 이송차량(트랜스포터)에 블럭을 실고 이동하다 사고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회사는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라고 덧붙였다.(사진은 사건과 무관함)(=뉴시스)

2022.10.01 I 김미영 기자

연휴에 사람들 쏟아져나왔는데…“서울 8개구, 오존주의보”
[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개천절 연휴의 첫날인 1일, 서울시 보건환경연구원은 이날 오후 3시 기준으로 동북권 8개 구(성동, 광진, 동대문, 중랑, 성북, 강북, 도봉, 노원)에 오존주의보가 발령된 상태라고 밝혔다.서울시는 해당 권역에 속한 자치구의 1시간 평균 오존 농도가 0.120ppm 이상이면 주의보를 낸다. 노원구의 경우 이날 오후 3시 기준으로 오존 농도는 0.131ppm이다.오존은 대기 중의 휘발성유기화합물(VOCs)과 질소산화물(NOx)이 태양에너지와 광화학 반응을 일으켜 생성되는 2차 오염물질이다. 고농도 오존은 호흡기와 눈을 자극해 염증을 일으키고 심하면 호흡장애를 초래한다.연구원은 “어린이와 어르신, 호흡기나 심혈관 질환자는 실외 활동을 자제해달라”고 당부했다서울 도심 모습(사진=연합뉴스)

2022.10.01 I 김미영 기자

농협 하나로마트서 ‘수입농산물’ 버젓이 판매…제재 안해
[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농협 하나로마트에서 기준을 위반하고 수입 농산물을 판매하는 사례들이 적발되고 있지만 별다른 제재는 없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관리체계를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윤미향 의원이 1일 농협경제지주에서 받은 ‘수입농산물 취급 특별점검 결과’를 보면 점검 대상인 농협 하나로마트 43곳 중 과반인 24곳은 바나나, 오렌지 등 수입농산물을 판매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농협경제지주 기준상 하나로마트는 맨눈으로 원형을 알아볼 수 있는 수입산 농산물은 팔 수 없지만, 일부 매장에선 이런 기준을 위반하고 있는 셈이다.농협경제지주는 이 기준을 위반한 하나로마트에 대해 농협중앙회의 자금지원을 제한할 수 있지만, 이런 제재는커녕 적발된 사업장에 대한 사후 관리도 실시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기준을 위반한 24곳 중 14곳은 적발된 뒤에도 수입농산물 판매를 계속하고 있단 게 윤 의원의 지적이다.윤 의원은 “수입농산물 판매금지 기준 위반 사업장에 대한 아무런 제재도 이뤄지지 않고 있어 ‘제 식구 봐주기’라는 지적을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며 “실태점검과 사후관리 등에 대한 구체적인 규정을 마련해 관리 감독 체계를 강화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2022.10.01 I 김미영 기자

여수서 관광버스 저수지 수로 추락…40대 운전자 사망
[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1일 오전 8시50분께 전남 여수시 율촌면에서 40대 A씨가 몰던 25인승 중형 관광버스가 신곡저수지 수로로 추락하는 사고가 났다.경찰과 소방당국에 따르면 인근을 지나던 주민들이 약 3~4m 깊이, 5m 폭의 수로에 빠진 차량을 발견해 신고했다.A씨는 이날 오후 소방대원에 의해 숨진 상태로 구조됐다. 사고 당시 버스는 다른 탑승자가 없는 빈차였던 것으로 전해졌다.경찰은 수로를 발견하지 못하고 사고가 났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할 방침이다.신곡저수지 버스 추락사고(사진=여수소방서 제공, 뉴시스)

2022.10.01 I 김미영 기자

“빚 많아서”…출근 않고 배달알바한 사회복무요원, 집행유예
[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경제적 어려움 등으로 출근지에 가지 않고 배달 업무를 하던 20대 사회복무요원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대구지법 제4형사단독(판사 김대현)은 병역법 위반 혐의로 A(29)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대구 북구에 있는 한 도서관에서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하던 A씨는 지난 3월2일부터 같은 달 14일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복무지를 이탈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개인적인 배달 업무로 8일 이상 출근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재판부는 “소집통지 불응으로 인한 병역법위반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2회 받아 그 집행유예기간 중임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과다한 채무에 따른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했다”고 양형의 이유를 밝혔다.

2022.10.01 I 김미영 기자

고층아파트 유리창 닦던 20대 근로자 추락사…안전관리자 징역 1년
[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인천 송도의 한 고층 아파트에서 유리창 청소작업을 하던 20대 근로자가 추락해 숨진 사고와 관련, 안전관리자가 실형을 선고 받았다.인천지법 형사1단독(판사 오기두)은 업무상 과실치사,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유리창 청소 용역업체 안전관리팀장 A(38)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고 1일 밝혔다.A씨는 지난해 9월 27일 오전 10시40분께 인천 연수구 송도국제도시에 있는 한 49층짜리 아파트에서 안전관리를 소홀히 해 유리창 청소작업을 하던 근로자 B(29)씨를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B씨는 15층 높이에서 외부 유리창을 닦다가 작업용 밧줄이 끊어지면서 약 45m 아래로 추락, 현장에서 다발성 손상으로 숨졌다.앞서 A씨는 B씨의 달비계에 수직구명줄(안전용 보조밧줄)을 설치하지 않았고, B씨가 밧줄을 마모시킬 수 있는 구조물을 피해서 작업하는지 관리·감독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이 때문에 B씨는 작업용 밧줄 하나에 의지한 채 유리창 청소작업을 했고, 아파트 외벽에 부착된 ‘P’자 철제간판 모서리면에 마찰된 밧줄이 끊어져 추락한 것으로 드러났다.재판부는 “피고인이 청소작업 시작 전 간판 부분이 위험하다는 논의를 하고도 아무런 조치 없이 작업을 감행했다”면서 “달비계에 수직생명줄을 설치하거나 피해자에게 ‘P’자 간판 부위를 피해 작업하도록 지시하지도 않는 등 주의의무 위반 행위 역시 엄중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로 인해 바닥으로 추락한 피해자는 너무나도 짧게 꽃다운 삶을 마감했다”며 “증거기록이나 공판기록을 전부 샅샅이 살펴봐도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했는지, 금전으로나마 피해 회복이 됐는지 확인할 자료가 없다”고 했다.그러면서 “일반 예방적 측면에서도 산업현장에서의 안전불감증에 경종을 울릴 필요가 크다”면서 “그렇지 않으면 산업현장에서 많은 근로자들이 죽어 나가는 사고를 방지할 수 없게 될 것”이라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2022.10.01 I 김미영 기자

중1 남학생, 교실서 흉기 위협…학폭위·경찰조사
[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서울의 한 중학생이 같은 반 학생을 때리고 흉기를 들이댄 사건이 발생해 경찰이 수사를 벌이고 있다.1일 경찰에 따르면 노원구 모 중학교 1학년 A(13)군은 지난달 28일 오전 수업이 시작되기 전 교실에서 교사를 욕하고 교실 문을 발로 찬 자신의 행동을 칠판에 적어둔 B군을 주먹으로 때리는 등 폭행했다.A군은 이후 집에서 흉기를 갖고 와 B군을 위협하기도 했다. 그는 곧바로 주변에 있던 다른 학생들에 제압돼 흉기를 빼앗긴 것으로 알려졌다. B군은 타박상 등으로 병원 치료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학교 측은 즉시 학교전담경찰관에 A군의 범행을 알리고, A군에 등교 정지 처분을 내렸다. B군 학부모 역시 경찰에 신고했다.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사안의 심각성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다”며 “최대한 빨리 학교폭력 심의위원회를 열어 가해 학생의 징계를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경찰은 다음 주 중 A군을 불러 범행 경위를 조사할 것으로 알려졌다. A군의 폭행 혐의가 인정되더라도 만 10∼14세 사이 촉법소년이어서 형사 처벌 대신 사회봉사·소년원 송치 등의 보호 처분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2022.10.01 I 김미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