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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소경제, 에너지부족·저성장 동시 해결하는 종합처방전”
  • “수소경제, 에너지부족·저성장 동시 해결하는 종합처방전”
  • [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국회수소경제포럼이 주최하고 이데일리가 주관한 ‘왜 수소경제인가 정책토론회, 정부 수소경제 로드맵 평가 및 향후 과제’가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렸다.[이데일리 김상윤 김형욱 이명철 김은비 기자] “수소경제는 에너지자원부족, 성장동력 악화 등 우리 경제가 직면하고 있는 여러 어려운 문제들을 동시에 해결할 수 있는 종합처방전이 될 것입니다.”신재행 수소융합얼라이언스 추진단장은 20일 수소경제는 우리 경제의 주요 인프라가 돼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국회수소경제포럼 주최, 이데일리 주관으로 열린 ‘왜 수소경제인가’ 정책토론회의 주제 발표에서다.◇화석연료 한계·성장동력 악화..수소로 돌파정부는 지난 1월 ‘수소 경제 활성화 로드맵’을 발표하고 우리나라가 ‘수소 국가’로 도약하겠다는 청사진을 내놨다. 하지만 수소경제는 여전히 불투명한 미래다. 미국, 유럽연합(EU)을 비롯해 일본 역시 수소경제에 시동을 걸고 있지만, 화석연료를 비롯해 재생에너지를 대체할 주요 에너지원이 될 수 있을지 정답이 없는 게 현실이다. 신 단장은 우리나라가 처한 현실을 고려하면 수소경제는 갈 수밖에 없는 길이라고 확신했다. 환경 측면만 고려하더라도 수소를 육성해야 한다는 의견이다.그는 “전세계적으로 기후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이산화탄소(Co2)를 감축하려고 노력하고 있기 때문에 화석연료 사용은 줄여나갈 수밖에 없다”면서 “수소연료전지 발전은 과거 원전, 석탄발전과 달리 분산형 전원인 터라 송전선을 구출할 필요가 없어 자연 훼손 방지도 가능하다”고 말했다.에너지 수급 안정성을 강화하는 차원에서도 수소경제는 불가피하다. 신 단장은 “자원이 하나도 없는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석유화학공정상 나오는 부생수소를 활용하고, 재생에너지에서 남은 전력을 활용해 물을 분해해 수소를 생산할 수 있다”면서 “에너지 효율화 차원에서 수소 경제에 박차를 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신 단장은 특히나 잠재성장률이 갈수록 저하되는 환경에서 수소경제가 우리경제의 새로운 동력이 될 수 있다고 제언했다. 그는 “수소의 생산, 저장, 이송, 활용 등 밸류체인별로 다양한 산업을 육성할 수 있다”면서 “수소연료 기반의 자동차, 조선 등 주력 제조업뿐만 아니라 발전 등 연관 산업을 키울 수 있는 중요한 기회가 될 것”이라고 했다. 기후 변화협약 등으로 국제 규제가 강화하는 상황에서 화석연료 기반의 제조업을 친환경연료기반으로 전환하는 추세에도 적합하다는 것이다. [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신재행 수소융합얼라이언스 추진단장이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왜 수소경제인가’ 정책토론회에서 수소경제의 필요성 및 파급영향을 주제발표하고 있다.◇“로드맵 뒷받침할 만한 인센티브·보조금 체계 마련 필요”하지만 수소 경제가 우리 사회에 주요 인프라로 안착하기까지는 갈 길이 멀다. 정부가 로드맵을 발표하긴 했지만, 실질적이고 현실적인 대안이 마련되지 않는 한 공허한 정책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과거 노무현 정부도 ‘친환경 수소경제 구현을 위한 마스터플랜’을 대대적으로 추진했지만, 현실화된 정책은 극히 일부에 그쳤다. 신 단장은 우선 컨트롤 타워부터 구성해하자고 제안했다. 그는 “수소경제 위원회 등 수소경제를 안착시키기 위한 시스템이 마련돼야 한다”면서 “특히 수소경제를 체계적으로 끌고 가기 위한 수소경제법의 조속한 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민간 사업자들이 시장에 뛰어들 수 있는 적정 수준의 보조금 체계 마련도 필수 과제다. 그는 “민간이 현 상황에서 수소경제에 뛰어들려고 해도 수익성이 나지 않는 문제가 있다”면서 “충전소 운영보조금을 비롯해 수소차 보험료 지원, 수소생산·저장장치에 ‘공급인증서(REC)’를 제공하는 등 인센티브 방안도 검토해 봐야 한다”고 조언했다.
2019.08.20 I 김상윤 기자
"참여정부 때 시작한 수소경제 10년간 외면당해..법제화해야"
  • "참여정부 때 시작한 수소경제 10년간 외면당해..법제화해야"
  • 국회수소경제포럼이 주최하고 이데일리가 주관한 ‘왜 수소경제인가 정책토론회, 정부 수소경제 로드맵 평가 및 향후 과제’가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렸다. 임재준(왼쪽부터) 수소에너지네트워크(하이넷) 부사장, 정기석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수소연료전지 PD, 신재행 수소융합얼라이언스 추진단장, 한종희 한국과학기술연구원 청정신기술연구소장, 이종영 중앙대 법학전문대 교수, 홍성안 광주과학기술원 융합기술학제학부 석좌교수가 토론을 진행하고 있다.[이데일리 노진환 기자][이데일리 이명철 김형욱 김상윤 김은비 기자] 전문가들은 정부가 내놓은 수소경제 로드맵이 실현 가능성에 의구심이 들 정도로 도전적인 목표이기는 하지만 정부차원 지원이 지속적, 적극적 지원이 이뤄지고 민간이 동참하면 가능할 수 있다고 평가했다. 수소를 에너지원으로 사용하는 수소경제는 탄소경제 시대를 벗어나기 위한 가장 현실적인 대안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다만 10년전에도 정부 주도로 수소경제 도입에 나섰지만 정권이 바뀐 뒤 방치돼 왔다며 관련 정책과 제도를 법제화해 안정적인 추진동력을 확보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국회수소경제포럼이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개최한 ‘왜 수소경제인가’ 정책토론회 참석자들은 수소경제 사회를 앞당기기 위해서는 관련 정책과 제도 등에 대한 법제화 작업을 서둘러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홍성안 광주과학기술원 융합기술학제학부 석좌교수는 “노무현 정부 시절에 이미 ‘수소경제 2040’이라는 로드맵을 발표했지만 지난 10여년간 정부의 관심 밖에 방치돼 왔다”며 “이제는 수소 도입 여부에 대한 소모적 논의를 끝내고 수소를 미래 에너지의 패러다임으로 준비해야 할 시기”라고 강조했다.정부가 지난 1월 발표한 수소경제 로드맵의 가장 큰 걸림돌이 경제성 문제지만 기술과 규모의 경제를 확보하면 충분히 극복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정기석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수소연료전지 PD는 “2011~2012년 태양광이 많이 보급되면서 태양광 패널 가격이 크게 낮아졌고 지난 10년간 에너지저장장치(ESS) 가격은 4분의 1로 떨어졌다”며 “수소경제도 의미 있는 시장이 만들어지면 충분한 원가를 절감 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로드맵 목표가 높아 보일 수 있지만 다른 나라들과 비슷한 수준”이라며 “정부가 일관된 제도로 지원하고 국제협력을 이끌면 수소경제는 더 빨리 이뤄질 수 있다”고 말했다.이종영 중앙대 법학전문대 교수는 수소경제를 처음 추진했던 참여정부 시절 수소경제법을 만들었다면 지금보다 진일보한 여건에서 수소경제를 준비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아쉬워 했다. 그는 “최근 다양한 수소 관련 법률안이 발의되자 이에 대한 기대를 갖고 시장에서는 이미 여러 사업이 시작되고 있다”며 “정책의 연속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수소 관련 법률 제정은 꼭 필요하다”고 강조했다.화석연료시대에는 자원이 없는 우리나라는 소비자에 머물렀지만 수소시대는 기술만 확보하면 주도권을 쥘 수 있다. 문제는 수소경제가 안고 있는 여러 불확실성 때문에 민간의 참여가 아직까지는 미진한 수준이라는 점이다. 홍 교수는 민간 투자가 부진한 이유로 기술 불확실성, 복잡한 밸류체인, 규제·표준화 문제, 정책 불확실성을 들었다. 그는 “정부가 로드맵을 발표했듯이 민간의 신뢰성을 유도하기 위한 장기적이고 구체적인 행동 계획을 줘야 한다”며 “민간의 리스크를 완화하기 위한 정책·기술 개발도 필요하다”고 조언했다.수소경제가 발전하기 위한 핵심 인프라인 수소충전소를 확충하기 위한 정책 제언도 나왔다. 임재준 수소에너지네트워크(하이넷) 부사장은 현재 초기 투자 부담이나 위치 제약 등으로 민간이 선투자하는 자생적 사업 체계를 만들기 어려운 만큼 정부 지원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설치용량이나 보조금 지원 방식에 차등을 줘야 수소버스 운행 등에 대응할 수 있다”며 “서울 등 대도시에서는 공간 확보가 어려운 만큼 안전성 확보를 전제로 복층형 충전소도 허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수소차가 3000대 가량인 현실에서 매출이 미미하기 때문에 차량 보급이 확대돼 자립할 때까지는 운영비 지원이나 정책자금 대출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2019.08.20 I 이명철 기자
"노딜 브렉시트 기밀문서는 최악의 시나리오일 뿐"
  • "노딜 브렉시트 기밀문서는 최악의 시나리오일 뿐"
  • △마이클 고브 영국 국무조정실장[사진=AFP 제공][이데일리 김은비 인턴기자] 노 딜 브렉시트(No deal Brexit·영국이 합의없이 유럽연합을 탈퇴하는 것)가 발생할 경우 영국 내 대혼란이 발생할 것이란 기밀문서에 대해 영국 정부가 “최악의 시나리오를 가정한 것일 뿐”이라고 해명했다.BBC에 따르면 브렉시트 협상 책임자인 마이클 고브 영국 국무조정실장은 현지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정부 기밀문서는 오래 전 작성된 것”이라며 보리스 존슨 총리가 취임한 후에는 노 딜 브렉시트를 대비해 준비를 대폭 늘렸고 최악의 상황에 더 잘 대비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다만 고브 실장은 노 딜 브렉시트가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는 점은 인정했다. 그는 노 딜 브렉시트를 앞두고 ‘길 위의 장애물’과 함께 ‘혼란’이 있을 것이라 지적하며 유럽연합(EU) 측과 새로운 브렉시트 협상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존슨 총리는 다음 주 주요7개국(G7) 정상회담에 앞서 프랑스와 독일을 방문해 에마누엘 마크롱 프랑스 총리와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를 만나 브렉시트를 논의한다. 전날 영국 선데이 타임즈는 노 딜 브렉시트가 현실화될 경우 영국이 겪을 혼란에 대해 구체적으로 담겨 있는 비밀 문건을 입수해 보도했다.문서에 따르면 노 딜 브렉시트시 영국은 통관절차가 강화되면서 신선식품 공급감소 및 의약품 수급지연 등으로 생필품 부족현상을 겪을 것으로 예상했다.영국령 북아일랜드와 아일랜드 사이에는 엄격한 통관 및 이민절차인 하드보더가 시행되면서 런던 및 잉글랜드 남동부에 연료 수급도 우려된다고 지적했다.이 밖에도 영국과 EU 배타적경제수역(EEZ)에서의 어업권 분쟁, 물가 상승으로 사회복지 활동 위축 등이 초래될 수 있다고 했다.해당 비밀문건 유출 후 노동당 등 야당은 비판을 이어가고 있다. 노동당 관계자는 “해당 문서는 노 딜 브렉시트를 앞두고 영국이 직면한 위험 규모를 구체적으로 알려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2019.08.19 I 김은비 기자
지브롤터, 美 반대에도 이란 유조선 풀어줘
  • 지브롤터, 美 반대에도 이란 유조선 풀어줘
  • 15일(현지시간) 지브롤터 해상에 억류되어있는 이란 유조선 ‘그레이스 1호’ 모습. 이날 지브롤터는 해당 유조선을 40일만에 방류하기로 결정했다.[사진= AFP 제공][이데일리 김은비 인턴기자] 영국령 지브롤터가 억류중이던 이란 유조선 ‘그레이스 1호’를 풀어주기로 결정했다. 지브롤터가 지난달 4일 남쪽 4km 해상에서 그레이스 1호를 억류한 지 40일 만이다. 15일(현지시간) 파이낸셜타임스에 따르면 전날 미국 법무부는 지브롤터 법무부에 그레이스 1호 억류를 유지해 달라고 요청했지만, 지브롤터 당국은 “더는 해당 선박이 유럽연합(EU)의 제재 대상이 아니다”라며 미국의 요구를 일축했다. 이란이 원유를 시리아에 보내지 않겠다고 문서로 확약한 만큼 배를 억류할 근거가 없다는 것이다.당시 지브롤터는 해당 배가 EU의 대 시리아 제재 조항을 위반하고 이란산 원유를 실었다는 이유로 억류했다. 이란은 지난달 19일 호르무즈 해협에서 영국 유조선 ‘스페나 임페로’호를 억류하며 맞대응에 나서 긴장이 고조됐다.로이터는 “아직 유조선이 풀려난 게 아니고 발표만 한 상황”이라며 “실제로 배가 지브롤터를 떠날지는 불분명하다”고 전했다. 모하마드 자리프 이란 외무장관은 미국의 반대에 대해 “미국은 공해에서 우리 재산을 훔치기 위해 법적 시스템을 남용하려고 한다”며 “트럼프는 해적질을 하며 법을 무시한다”며 비판했다.
2019.08.16 I 김은비 기자
홍콩시위 이끄는 90년생들‥그들은 왜 거리로 나섰나
  • 홍콩시위 이끄는 90년생들‥그들은 왜 거리로 나섰나
  • 지난 11일 홍콩에서 범죄인 송환법에 반대하는 시위에서 한 시위자가 경찰에게 체포당하고 있다 [사진=AFP 제공][이데일리 김은비 인턴기자, 안승찬 기자] ‘더는 잃을 게 없는 죽음의 전사들’ 영국의 일간지 가디언은 홍콩 시위를 이끄는 이들을 이렇게 불렀다. 홍콩 시위를 주도하는 건 홍콩의 10대와 20대 젊은이들이다. 시위 지도부인 조슈아 웡(22)과 아그네스 차우(22), 네이선 로(26) 등도 모두 20대다. 조슈아 웡은 지난 2014년 17세의 나이로 ‘우산 혁명’을 이끌며 전세계적으로 유명세를 탔다. 이들은 SNS로 소통하고 대화방을 통해 시위를 기획한다. 과거의 시위와는 구성도 방식도 다르다. 시위대는 갈수록 격해지는 분위기다. 거리와 정부 건물, 심지어 공항까지 점거했다. 중국 정부는 사위대를 “테러리스트”로 부르기 시작했다. 강경 진압을 예고하고 있다. 일촉즉발의 상황이다. 지난 6월 홍콩에서 네이선 로(왼쪽), 조슈아 웡(중간), 아그네스 차우(오른쪽)이 언론앞에서 캐리 람 행정장관 사퇴를 요구하고 있다. [사진=AFP 제공]◇“우리는 매 순간 죽어가고 있다”“우리는 매 순간 죽어가고 있습니다. 표현의 자유와 시위의 자유 같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도 사라지고 있어요.” 복면을 하고 시위에 참가한 한 20대 청년이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한 말이다. 홍콩의 젊은 시위대는 절박하다. 홍콩의 10·20대는 1997년 영국이 홍콩을 중국으로 반환할 당시 갓 태어난 세대다. 홍콩 반환 당시 중국은 일국양제를 통해 최소 50년 간 영국이 홍콩에 만들어놓은 정치·사회 시스템을 유지하겠다고 약속했다. 자유민주주의 교육을 받은 이들에게 표현의 자유는 당연한 권리다. 자유로운 표현에 대해 “폭동”이란 단어를 사용하고 강압적인 진압에 나서는 홍콩 경찰의 대응을 받아들이지 못한 못한다. 조슈아 웡은 트위터에 “홍콩은 어떤 젊은이들을 키웠냐고? (그들은) 똑똑하고, 효율적이고 주의 깊고 자유를 사랑한다”며 “나는 그들이 자랑스럽다”고 썼다. 이들은 스스로 중국인이 아닌 ‘홍콩인’으로 규정한다. 홍콩대 설문조사에 따르면 홍콩거주 18세에서 29세의 응답자 중에서 자신을 중국인이라고 생각하는 비율은 3%에 불과했다. 중국의 통제가 확대되는 상황은 결코 이들이 원하는 미래가 아니다. 중국의 오성홍기를 바닷물에 내던지고 의회에 영국 식민지 시절의 홍콩기를 내거는 건 젊은 시위대의 뿌리 깊은 반중 의식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들이다. 웡은 트위터에 “홍콩에서의 시위는 단순히 (범죄인 송환)법, (케리)람, 민주주의의 보다 더 많은 것을 의미한다”며 “시위는 2047년 홍콩의 미래에 관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들은 홍콩이 티베트나 신장(新疆) 웨이우얼 자치구에서 중국정부의 강압적인 통제를 받을 수 있다는 두려움과 이를 막아야 한다는 사명감을 안고 거리에 나선다. ◇빈부격차와 살인적 집값..2평 남짓 기숙사에 사는 그들심각한 빈부격차와 살인적인 집값은 홍콩의 젊은이들을 거리로 불러낸 또다른 배경이다. 뉴욕타임스는 “(홍콩의)정치적 분노 아래엔 경제적 미래에 대한 깊은 불안과 앞으로 더 나빠지기만 할 것이라는 두려움이 도사리고 있다”고 분석했다. 부유한 도시 홍콩은 극심한 소득 격차로 몸살을 앓고 있다. CNBC에 따르면 홍콩 상위 10%의 소득은 하위 10% 소득의 무려 44배에 달한다. 홍콩의 1인당 국내총생산(GDP)은 5만6000달러에 달하지만 시간당 최저임금은 34.5 홍콩달러(원화기준 5340원)에 불과하다. 반면에 홍콩의 집값은 뉴욕과 런던을 제치고 세계 최고 수준이다. 젊은이들은 스스로 돈을 벌어 집을 사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고개를 젓는다. 비싼 주거비와 생활비를 감당할 수 없는 젊은이들은 기숙사 형태의 방에 산다. 관처럼 비좁다는 의미에서 ‘관 집(Coffin home)’이라고 불리는 이곳은 2평 남짓한 공간에 2층 침대와 공용 욕실로도 꽉 채워져 있다.CNBC는 “홍콩 젊은이들의 외침은 현실에 맞서 급진적 정치 변화를 요구하는 전 세계적 젊은이들의 목소리를 반영하는 것”이라고 전했다. 지난달 1일 홍콩 정부 청사 밖에 범죄인 송환법을 반대하는 시위대가 모여있다. [사진= AFP 제공]
2019.08.16 I 김은비 기자
한국인 부녀 사망 크로아티아 국립공원 수영금지 논란
  • 한국인 부녀 사망 크로아티아 국립공원 수영금지 논란
  • 크르카 국립공원 모습 [사진=크르카 국립공원 홈페이지 캡처][이데일리 김은비 인턴기자] 지난 10일(현지시간) 한국인 부녀가 익사체로 발견됐던 크로아티아 크르카 국립공원(krka national park)이 별다른 안전관리 없이 운영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한국인 부녀가 익사한 지역은 매년 익사자가 발생하고 있어 이번 사건을 계기로 수영금지 구역으로 지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그러나 국립공원측은 안전관리 규정만 준수하면 큰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현지 언론 N1에 따르면 사고 발생 다음날인 일요일에도 많은 관광객들은 이곳을 찾아 수영을 즐겼다. 한 관광객은 인터뷰에서 “(수영하는데)문제가 없었고, 정말 좋았다”라고 말했다.크르카 국립공원은 크로아티아 남동부에 위치한 곳으로 하루 1만3000명이 방문하는 관광명소다. 마이크로 소프트의 창업자 빌 게이츠가 포브스지와 인터뷰에서 여름 휴가지로 이곳을 추천해 유명세를 탔다. 특히 이번dp 사고가 발생한 지점인 스크라딘스키 부크는 거대한 폭포 아래서 수영을 즐길 수 있어 관광객들에게 큰 인기다. 문제는 많은 관광객들이 찾는 명소임에도 불구, 물살이 세고 바닥이 고르지 못해 수심이 갑자기 깊어지는 등 위험해 매년 익사자가 나오는 악명 높은 곳이기도 하다. 특히 수심이 깊은 곳은 수온이 급격히 낮아져 심장마비를 일으킬 수도 있다. 크로아티아 현지에서도 한국인 부녀 사망을 계기로 수영금지 조치를 취해야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그러나 국립공원 측은 관광객 감소 등을 우려해 신중한 모습이다. 크르카 국립공원 관계자는 “입수금지 조치는 수세기동안 이어져온 전통과 방문객들의 안전을 고려해 신중히 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크르카 국립공원이 위치한 스크라딘시 시장도 “크르카 국립공원은 매일 수천명이 방문하는 평화로운 곳으로 하이킹이나 수영을 할 경우 규칙과 경고사항을 잘 준수하면 사고는 일어나지 않는다”고 말했다.한편 현지 경찰은 사망한 한국인 부며의 사망 원인을 파악하기 위해 12일 부검을 실시했다. 경찰은 물에 빠진 딸을 구하기 위해 부친이 물속에 뛰어들었다가 두 사람 모두 사고를 당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2019.08.13 I 김은비 기자
"방위비 더 내라" 전세계 상대로 안보 청구서 남발하는 트럼프
  • "방위비 더 내라" 전세계 상대로 안보 청구서 남발하는 트럼프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사진=AFP 제공][이데일리 김은비 인턴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을 포함한 동맹국들을 향해 잇달아 안보 청구서를 내밀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의 그늘 아래서 안보를 보장받고 있는 나라들은 안보 비용을 스스로 부담해야 한다는 논리 아래 방위비 인상을 요구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나토) 회원국들을 압박해 총 1000억 달러(약 112조 원)에 달하는 방위비를 추가로 받아냈다. 나토는 미국과 캐나다 및 유럽의 29개 회원국가로 구성된 군사 동맹체로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당시부터 나토 가입국들이 미국에만 군사비 부담을 전가한다며 노골적으로 불만을 표출해 왔다. 나토 회원국들은 2014년 각국 방위비 지출을 2024년까지 국내총생산(GDP) 2%까지 늘린다는데 합의했지만 지난해 기준 이를 달성하거나 근접한 국가는 미국, 영국 등 8개국에 불과했다.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나토 탈퇴 가능성까지 거론하며 다른 회원국들의 방위비 지출을 2024년까지 GDP 대비 4% 수준까지 늘리라고 압박했다.옌스 스톨텐버그 나토사무총장은 올해 초 나토 회원국의 군사비 분담금을 2020년까지 1000억 달러 증액하겠다고 약속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신년 국정연설에서 “다른 나라들에게 방위비를 공평하게 부담하게 했다”며 성과를 과시했다.일본에는 주일미군 주둔에 따른 방위비 분담금을 5배 증액해달라고 요구하기도 했다.일본 아사히신문에 따르면 존 볼턴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지난달 21~22일 일본 방문 당시 일본정부에 주일 미군에 대한 일본 분담금을 현재 5배 수준으로 올려달라고 요구했다. 아사히신문은 트럼프 대통령의 무리한 요구가 미·일 동맹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유럽과 일본 뿐 아니라 중동의 동맹국인 사우디아라비아에도 방위비 증액을 요구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작년 10월 중간선거 유세장에서 “부자나라를 위한 공짜 안보는 더 이상 없다”며 “(사우디는)우리가 없으면 2주도 못 버틴다. 방위비를 더 내라”고 노골적으로 요구했다. 미국 내에서도도 트럼프 대통령의 좌충우돌식 방위비 인상 요구에 부정적인 반응이 나온다. 동맹국에 안보비용 부담을 요구하는 데는 찬성하지만 강압적인 방식을 동원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것이다. 애덤 스미스 민주당 소속 하원 군사위원장은 지난 8일 미국의소리(VOA)방송에 “다른 나라들에 비용 분담을 요구할 수 있다”면서도 “미국의 안보목표와 관계없이 조직폭력배들이 갈취하듯이 방위비 인상을 요구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라고 했다.그는 “미국의 국가안보는 동맹국들과의 관계에 달렸다”며 “미군 해외 주둔의 전략적 중요성, 그리고 이것이 미국뿐 아니라 동맹국과 파트너 국가 모두에 상호 이익이라는 점에는 의문의 여지가 없다”고 말했다.댄 설리번 공화당 상원의원도 “과도한 주둔 비용 요구로 동맹국과 멀어질 수 있다”며 “(미국의 요구로)합의를 도출하지 못할 경우 한국과 일본에서 미군을 철수시켜야 할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2019.08.12 I 김은비 기자
총기사고로 한해 4만명 사망…미국이 총기규제 못하는 이유
  • 총기사고로 한해 4만명 사망…미국이 총기규제 못하는 이유
  • 7일(현지시간) 미국 텍사스 엘파소에서 지난 토요일 발생한 총격 사건 피해자를 기리기 위해 시민들이 모여있다[사진=AFP 제공]…[이데일리 김은비 인턴기자] “그가 나도 쏘러 오나요?”미국 텍사스 주 엘파소 월마트에서 발생한 총기 난사 사건에서 부모를 모두 잃은 5살 스카이린 잼로스키(Skylin Jamrowski)가 눈물을 흘리며 할머니에게 한 말이다.CNN에 따르면 스카이린의 엄마는 그녀의 입학 준비물을 사기 위해 월마트에 갔다가 참변을 당했다. 스카이린의 아빠는 아내를 지키려 총격범에게 뛰어들었다 목숨을 잃었다. 부부는 지난 3일 미국 텍사스 주 엘파소 월마트에서는 발생한 총격 사건의 희생자들이다. 이날 참사에 22명이 숨졌다. 이번 사건을 두고 미국 내 총기 규제에 대한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민주당 소속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은 총기규제 강화 법안 처리를 촉구했다. 같은 당 대선후보인 엘리자베스 워런 상원의원 역시 “총격 소식에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다”며 “지금 당장 우리 사회에 만연한 총기 폭력 종식을 위해 나서야 한다”고 트위터에 적었다.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도 4일 기자들과 만나 총기규제와 관련해 “(총기 사건이) 수년 동안 우리나라에서 계속되고 있다”며 “우리는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미국 총기사고 현황을 조사하는 사이트 ‘건 바이올러스(gun violence)’에 따르면 최근 3년 동안 10명 이상이 사망한 대규모 총기 난사 사건은 8건이다. 4명 이상의 사상자가 발생한 총기 사건만 올들어 255건에 달하고 9000명이 사망했다. 미국인구는 3억여명. 이들이 소지한 민간 총기는 총 3억9300만정으로, 1명당 1.2정꼴이다. 세계 인구의 4%인 미국인이 세계 민간 총기의 42%를 보유하고 있다. 미국 질병통제예방본부CDCP)에 따르면 2017년 자살, 살해 등 총기로 인한 사망자수는 무려 3만 9773명에 달하다.◇헌법에 총기소유 기본권으로 보장 문제는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대규모 총기 난사 사건에도 미국 내 총기 규제 법안이 번번이 의회를 통과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총기 규제 법안을 마련하기 위한 가장 큰 걸림돌은 총기 소유를 기본권으로 보장하는 수정헌법 2조다. 미국 수정 헌법 2조는 “잘 규율된 민병대는 자유로운 주의 안보에 필수적이므로, 무기를 가지고 휴대하는 시민의 권리는 침해할 수 없다”고 돼 있다. 실제로 미국 내 총기규제 논의가 불거질 때마다 반대파들은 이 조항을 근거로 총기규제가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한다. 수정 헌법 2조는 미국 건국 초기시절인 1791년 제정됐다다. 당시 따로 군대가 없던 미국민들은 자신의 재산과 목숨은 스스로 보호해야 한다는 인식아래 헌법에 총기 소유에 대한 관리를 명시했다. 이같은 정신이 200여년이 지난 지금까지 이어져 온 것이다. 미국내에는 해당 법 조항 때문에 총기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한다며 시대착오적인 법을 폐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문제는 개헌이 결코 쉽지 않다는 점이다. 개헌을 위해서는 미국 헌법상 상하원 3분의 2 이상 동의가 필요한데, 이 기준을 채우기 위해서는 최소 상원의원 67명과 하원의원 290명의 찬성을 얻어내야 한다. 총기 규제를 반대하는 공화당이 2011년부터 하원을 대부분 장악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총기 규제 법안은 대부분 시작하기도 전에 가로막히곤 했다.이마저도 첫 번째 단계에 불과하다. 헌법을 바꾸기 위해서는 상하원을 통과한 후에 미국 모든 주의 4분의 3이 개정안을 비준해야한다. 즉 미국 51개 주 중 최소 38개 주가 헌법 개정에 찬성해야 한다는 것이다.이렇게 수정헌법 2조를 개정한다고 해서 바로 총기를 규제 할 수 있는 것도 아니다. 이후 새로운 총기 규제 법안을 만들어 입법한 수 또다시 상하원의 승인을 거쳐야만 하는데 이 모든 과정을 거치는 것이 사실상 쉽지 않다.◇미국총기협회 영향력 막강…로비·홍보에 수천억원 지출 미국 정치과 사법에까지 막강한 영향력을 발휘하는 미국총기협회(NRA)도 문제다. 조 바이든 전 부통령은 엘파소 총기 사건이 발생한 후 “우리는 미국 총기협회(NRA)와 총기 제조사들과 맞서 싸워야 한다”고 말했다. NRA는 대관 로비와 홍보에만 연 2억 5000만 달러를 지출한다. NRA는 트럼프 대통령의 가장 큰 후원단체 중 하나이기도 하다. 트럼프 대통령은 2016년 대선 당시 NRA로부터 3600만 달러를 후원받고 총기 규제에 대한 입장을 바꾸기도 했다. 로비를 위한 돈뿐만 아니라 수백만명이 넘는 회원 숫자도 NRA의 힘이다. 이들은 전 현직 대통령과 관료, 의원, 법관 등을 포함한 500만 명을 회원으로 두었다. NRA활동 협조 여부에따라 등급을 매겨 관리하는 등 체계적인 시스템까지 갖추고 있다.미치 매코널 상원 원내대표 등 공화당 인사들은 대부분 A 등급으로 최소한의 총기 규제에도 반대한다. 이에 2012년 26명이 사망한 코네티컷 샌디훅 초등학교 총기 난사 이후에도 규제안은 한 건도 의회를 통과하지 못했다.6일(현지시간) 텍사스 엘파소의 월마트에서 시민들이 총기 난사 사건으로 사망한 사람들을 추모하기 위해 기도하고 있다. 지난 3일 이곳에서는 총기 사건으로 총 22명이 숨졌다. [사진=AFP 제공]
2019.08.10 I 김은비 기자
"총도 트럼프도 싫다"…총격사건 후 反트럼프 시위
  • "총도 트럼프도 싫다"…총격사건 후 反트럼프 시위
  • 7일(현지시간) 미국 오하이오 주 데이턴에서 시민들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방문을 반대하는 시위를 벌이고 있다. 이곳에서는 지난 일요일 총기난사 사건이 발생해 9명이 숨지고 27명이 부상당했다.[사진=AFP 제공][이데일리 김은비 인턴기자] “NO GUN” “NO TRUMP”7일(현지시간) 총기난사 사건이 발생한 텍사스주 엘파소와 오하이오 주 데이턴에서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방문을 반대하는 시위가 열렸다. 반(反) 트럼프의 상징인 기저귀를 찬 ‘베이비 트럼프’ 풍선이 등장하기도 했다.이번 두 총격 사건이 백인우월주의 등에 기반한 증오범죄로 알려지면서 ‘트럼프 책임론’이 커지고 있다. 평소 트럼프 대통령이 사용하는 분열적 언어가 총격 사건 및 폭력을 조장했다는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시위대를 의식해서인지 공항에서 모습을 드러낸 것 외에는 언론을 피했다. 따로 공개 발언도 없이 조용히 병원을 방문해 피해자와 가족, 의료진을 만났다.로이터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오전 11시 데이턴 총격 사건 부상자들이 입원해 있는 마이애미밸리 병원을 먼저 찾았다. 건물 밖에는 200여명의 시민들이 트럼프 대통령의 방문에 항의했다. 시위대는 “뭐라도 하라(Do something)”고 구호를 외쳤다. 트럼프 대통령은 3시간 뒤 엘파소로 이동했다. 엘파소에서도 시민들은 ‘트럼프는 인종차별주의자’, ‘사랑이 증오를 이긴다’ ‘그를 돌려보내라’ 등이 쓰인 팻말을 들고 시위를 했다.지난 주말 텍사스주 엘파소와 오하이오 주 데이턴에서 총격 사건이 잇달아 일어나며 총 31명이 목숨을 잃었다.7일(현지시간) 오하이오주 데이턴에서 서민들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방문을 반대하는 시위를 벌이고 있다.[사진=AFP 제공].
2019.08.08 I 김은비 기자
美청구서 비켜가려는 日‥"호르무즈 독자 파견 검토"
  • 美청구서 비켜가려는 日‥"호르무즈 독자 파견 검토"
  • △일본이 호르무즈 해협에 독자 파견할 것으로 예상되는 해상 자위대 P-3C 초계기[사진=AFP 제공][이데일리 김은비 인턴기자] 일본 정부가 미국이 요구하는 호르무즈 해협 ‘호위 연합체’ 참여 대신, 독자적으로 자위대를 파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산케이신문이 정부 관계자의 발언을 인용해 6일 보도했다. 앞서 4일(현지시간)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은 호주 시드니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한국과 일본을 콕 집어 연합체에 참여할 것을 촉구한 바 있다. 그는 “일본 한국처럼 이 지역에 이해관계가 있고 상품과 서비스, 에너지를 운반하는 나라들이 그들의 경제적 이익을 지키는 차원에서 참여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다.하지만 신문은 “단독으로 수집한 정보를 미국 및 호위 연합체에 제공하는 형태로 참가하는 안이 유력해지고 있다”며 “일본 정부는 현지 정세를 주시하면서 계속해서 구체적인 대응책을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다. 일본은 미국 주도의 ‘호위 연합체’ 참여에 부정적 입장을 우회적으로 드러낸 셈이다. 또한 군사 충돌 가능성이 높은 함선은 파견하지 않고 해상 자위대 P-3C 초계기를 파견할 가능성이 크다고 산케이신문은 보도했다. 연합체에는 참가하지 않지만 자위대를 독자적으로 파견해 미국이 요구하는 경계 감시의 역할을 하겠다는 것이다. 일본이 이처럼 미국 주도 호위 연합체 참여에 조심스러운 이유는 이란과의 관계 악화 가능성을 우려했기 때문이다. 일본 정부 관계자는 산케이에 “미국이 주도하는 호위 연합체에 참가하면 이란과의 관계가 손상되고 에너지 안보가 위협받을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또 일본이 호위 연합체에 참여해 무력 사용할 경우 일본 국내법과 충돌하게 된다는 점도 고려했다고 산케이신문은 분석했다. 일본 자위대법상 ‘해상경비 행동’의 근거가 있지만, 일본 관련 선박에 한정되어 있다는 제한이 있기 때문이다. 즉 일본과 관련 없는 외국 선박은 호위할 수 없다는 뜻이다. 또 무기사용 권한도 정당방위나 긴급대피 등에 한정된다. 2015년부터 시행 중인 안전보장관련법제가 허용하는 자위권 발동 근거인 ‘중요영향사태’나 ‘존립위기사태’의 해석 역시 엄격히 제한되어 있어 자위대의 호르무즈 해협 파견에 적용하기 어려운 상황이다.다만, 2009년 제정된 일본의 ‘해적 대처법’에 따라 일본 자위대가 해적 활동에 대해서는 타국 선박에 대해서도 경호할 수 있다. 따라서 일본이 자위대 파견 지역으로는 해적 활동이 자주 일어나는 아프리카 동부 지부티 인근 바벨만데드 해협 등이 거론되도 있다고 신문은 전했다.
2019.08.06 I 김은비 기자
청구서 내민 미국…"韓 호르무즈 호위연합 참여 중요"
  • 청구서 내민 미국…"韓 호르무즈 호위연합 참여 중요"
  •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 [사진=AFP 제공][이데일리 김은비 인턴기자]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이 호르무즈해협 일대 호위연합체 추진과 관련해 한국과 일본을 직접 거론했다. 한국과 일본이 직접 참여하라는 것이다. 호르무즈해협은 세계적 산유국 사우리아라비아, 이란, 쿠웨이트의 석유 운송로로 세계 원유 공급량의 30%가 이 지역을 지나다닌다.4일(현지시간) 미국 국무부에 따르면 폼페이오 장관은 호주 시드니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호르무즈연합체에 대해 “나는 (호르무즈 호위연합체가)역내 충돌 위험을 감소시키고 항행의 자유를 가능하게 할 국제 연합을 구축하게 될 것이라는 점을 확신한다”면서 “일본, 한국처럼 이 지역에 이해관계가 있고 상품과 서비스, 에너지를 운반하는 나라들이 그들의 경제적 이익을 지키는 차원에서 참여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다.그는 또 독일과 일본이 호르무즈연합체 구성 제안을 거절했다는 보도에 대해 “언론 보도 내용을 모두 믿어서는 안된다”며 “모든 국가들과 많은 대화가 진행되고 있다. 모두 구성 제안에 대해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있다”고 강조했다.독일은 앞서 지난달 31일 “미국이 계획해 요청한 해상임무에 참여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란과 교역이 많은 일본도 호르무즈 해협에 자위대 함선을 파견하지 않을 것으로 알려졌다. 폼페이오 장관은 이어 “그 나라들은 호므루즈해협 지역이 그들 국민과 나라에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이해한다”며 “이 지역의 위협을 감소시키고 항행의 자유를 가능하게 하는 세계 연합을 만들게 되리라고 확신한다”고 말했다.마크 에스퍼 미국 국방장관도 전날 약 30개국이 이란에 대응할 호루무즈해협 호위연합체에 참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구체적인 연합체 참여국도 며칠 내 발표할 것이라고 했다. 다만 그는 참여국 중에 아시아 국가가 있느냐는 질문에 “시간이 지나면 알게 될 것”이라며 답을 피했다.앞서 폼페이오 장관은 지난달 25일 폭스뉴스 방송 인터뷰에서 “영국과 프랑스, 독일, 노르웨이, 일본, 한국, 호주에 요청한 바 있다”며 “이 외에도 몇 군데 내가 빠트린 곳이 있다”고 말해 흐르무즈연합체 동참 요청 사실을 공개한 바 있다
2019.08.05 I 김은비 기자
콩·코코넛오일로 만드는 햄버거 패티는 진짜 몸에 좋을까?
  • 콩·코코넛오일로 만드는 햄버거 패티는 진짜 몸에 좋을까?
  • 비욘드 미트의 ‘ [사진=AFP 제공][이데일리 김은비 인턴기자] 콩, 완두콩, 코코넛 등으로 ‘가짜고기’를 만들어 파는 미국 ‘비욘드미트(Beyond meet)’는 지난 5월 상장 이후 현재까지 주식이 8배까지 급등했다. 현재 기업가치는 118억달러에 달한다. 비욘드미트의 경쟁업체인 ‘임파서블푸드(Impossible food)’도 기업가치가 20억달러나 된다. 가짜 고기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것은 채식주의자가 늘어나면서 대체 육류 수요가 증가한 영향이 크다. 아울러 같은 양의 고기를 생산하는데 있어 가짜고기는 기존 육류에 비해 토양 사용은 95%, 온실가스 배출량은 87%나 적다. 건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것도 대체 육류 시장 성장에 한 몫을 했다. 비욘드미트와 임파서블푸드는 자사의 식물성 고기가 일반 고기 패티보다 콜레스테롤과 포화지방을 적게 함유하고 있어 더 건강하다고 주장한다. 월스트리트저널에 따르면 반드시 그렇지는 않다. 일부 영양학자들은 식물성 고기가 소고기보다 높은 칼로리와 높은 나트륨을 함유하고 있으며, 여러차례 가공과정을 거치는 만큼 무조건 일반 고기보다 더 건강한 것은 아니라고 지적한다.◇식물성 고기 18~21종 재료 가공해 얻어 비욘드미트의 버거용 패티는 113g당 20g의 단백질을 함유하고 있다. 임파서블푸드는 19g을 함유하고 있다. 미국 농무부가 버거용 패티에 100g당 17.1g 단백질을 함유하도록 권장한것에 비해 높은 수치다.하지만 뉴욕 ‘to the pointe nutrition’대표이자 영양학자인 레이첼 파인은 단백질이 많다고 반드시 좋은 것은 아니라고 한다. 1일 성인 권장 단백질 섭취 양은 체중 1kg당 0.8~1g이다. 권장량 이상의 단백질 섭취는 오히려 좋지 않다는 것이다. 특히 가공한 재료에서 나온 단백질일 때는 더욱 그렇다며 ‘양보다 질’이 중요하다고 강조한다. 비욘드미트와 임파서블푸드의 버거용 패티가 함유한 단백질은 가공된 식물성 원료에서 나온다. 파인은 “ “첨가물이 많이 든 음식의 문제는 우리가 이것들을 장기간 섭취했을 대 나타나날 수 있는 문제를 알지 못한다는 것이다”며 “반면에 쇠고기는 원료가 한가지”고 말했다.비욘드미트와 임파서블푸드의 식품 성분 목록을 보면, 비욘드미트에는 18가지, 임파서블버거에는 21가지 재료가 들어간다.콩과 감자 단백질은 이들 고기의 주요 단백질원이다. 이들 원료에서 단백질을 추출하는 과정에서 식품첨가물이 들어가기 때문에 가공된 단백질을 많이 먹는 것은 좋지 않다는 것이다. ◇칼로리와 포화지방 양은 진짜 고기와 비슷해코코넛오일은 비욘드미트와 임파서블푸드의 식물성 고기를 만들 때 들어가는 주성분이다. 코코넛 오일은 포화지방이 함유량이 높다. 마이클 시도렌코프는 “대중적으로 코코넛 오일은 건강하다는 인식이 있지만 연구에 따르면 코코넛 오일 지방은 올리브 오일이나 카놀라 같은 다른 식물성 불포화 오일만큼 건강하지 않다”고 했다.미국심장협회에 따르면 코코넛 오일의 82%가 포화지방인데 이는 버터와 쇠고기의 지방과 유사하다. 이들 포화지방은 심혈관 질환 위험을 키워 ‘나쁜’ 콜레스테롤로 불린다. 이에 협회는 코코넛 오일 섭취를 줄일 것을 권장하고 있다. 비욘드미트와 임파서블푸드에는 각각 6g, 8g의 포화지방을 함유하고 있다. 소고기는 7.9g다.칼로리는 소고기와 비욘드미트, 임파서블버거 패티가 거의 유사하다. 익히지 않은 소고기 패티가 100g당 255kal인데 비욘드미트와 임파서블푸드의 칼로리는 각각 250kal, 240kal다. 즉 소비자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칼로리가 낮지 않다는 것이다. ◇나트륨 함유량은 진짜 고기보다 더 높아 가장 주목할 만한 부분은 비욘드미트와 임파서블버거의 나트륨 함량이다. 비욘드 미트에는 390mg, 임파서블버거는 370mg의 나트륨이 포함돼 있다. 가공식품은 일반적으로 나트륨 함량이 높은데 이들 식물성 고기도 마찬가지다.이에 비해 직접 소고기를 사서 패티를 제작하는 미국 프렌차이즈 업체 ‘파이브 가이즈’의 쇠고기 패티는 94g에 50mg의 나트륨을 함유하고 있다.미국 심장협회는 나트륨 한도를 일 1500mg 섭취를 권장하고 2000mg을 넘기지 말것을 제안한다. 영양학자들은 환경을 생각했을 때 식물성 고기는 좋은 대안이지만 건강을 위해서는 꼭 그렇지 않다고 한다고 지적했다. 미국 피닉스의 영양학자이자 요리사인 미켈라 시도레코는 “비욘드미트와 임파서블버거가 가축의 탄소 배출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되겠지만 건강을 생각했을 때는 대체육류가 반드시 소고기보다 더 좋은 선택을 아니다“라고 했다.그는 “미국인들이 붉은 고기를 너무 많이 섭취해 (대체육류를 먹음으로) 야채를 식단에 포함시키는 것은 긍정적이다”면서도 “이것도 결국 가공된 채소이므로 실제 채식을 하는 것과는 다르다”고 했다.
2019.08.04 I 김은비 기자
英 '노딜'대비 3조 추가 예산 마련…"끔찍한 세금 낭비"비판
  • 英 '노딜'대비 3조 추가 예산 마련…"끔찍한 세금 낭비"비판
  • 보리스 존슨 영국 총리[사진= AFP 제공][이데일리 김은비 인턴기자] 영국 정부가 아무런 합의 없이 유럽연합(EU)을 탈퇴(노딜 브렉시트)할 것에 대비해 추가 예산을 마련했다. 무려 21억파운드(약 3조 233억원)나 확대 편성했다. 브렉시트 마감시한인 10월 31일까지 ‘무조건’ EU를 떠나겠다는 의지를 보여준 것이라는 분석이다. 야당은 노딜 브렉시트를 충분히 피할 수 있는데도, 불필요하게 세금을 낭비하는 것이라며 비판했다.31일(현지시간) 가디언에 따르면 사지드 자비드 영국 재무부 장관은 이날 브렉시트를 대비한 추가 준비예산을 공개했다. 자비드 장관은 “이번 추가 예산은 합의 여부와 무관하게 우리는 오는 10월 31일 EU를 떠날 준비를 확실히 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이어 그는“EU와 좋은 협상을 원하지만, 그렇지 않으면 합의 없이 EU를 떠날 수밖에 없다”며 “(브렉시트까지) 남은 92일 동안 EU를 떠날 준비를 확실하게 마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긴급 편성된 이번 추가 예산은 필수 의약품 비축과 국경수비대 인력 500명 추가, 국경 시설 확충, 브렉시트 이후 개인·기업에 정보를 제공하는 용도 등으로 쓰일 방침이다. 재무부는 즉각 11억파운드를 현금으로 풀고, 필요시 10억파운드를 추가 배정하기로 했다.이로써 영국 정부가 브렉시트를 대비해 마련한 예산은 앞서 테리사 메이 전 총리 때 마련한 43억파운드를 포함해 총 63억파운드(약 9조 729억원)로 늘었다. 대규모로 재정을 풀어 브렉시트 충격을 완화하겠다는 의지가 담겼다. 노동당의 존 맥도넬 의원은 “정부는 이 수십억파운드를 노딜 브렉시트가 아닌 학교, 병원, 사람들에게 쓸 수도 있었다”며 “노동당은 영국 국민을 위해 노딜 브렉시트를 막고, 브렉시트 충격을 방지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매그 힐러 영국 하권 공공회계 위원장도 “정부는 당연히 (노딜)비상사태에 대비해야 되지만, 이것은 정부가 자초하는 비상사태”라고 했다. 이어 “정부의 지출 공약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라며 앞으로 3개월 안에 어떻게 500명의 국경 관리인을 적절하게 채용하고 훈련할 수 있을지 반문했다. 정부 싱크탱크도 29일 낸 보고서에서 “준비된 노딜은 없다”며 “강경 브렉시트론자들이 말하는 EU와의 깨끗한 결별은 실현되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나 보리스 존슨 영국 총리는 “비민주적인 백스톱조항을 포함한 현재의 EU 탈퇴 협정을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하며 EU와 본격적인 재협상을 위한 준비작업에 착수했다. 데이비드 프로스트 영국 브렉시트 수석보좌관은 EU측 고위관계자들과 예비 만남을 갖기 위해 이날 벨기에 브뤼셀을 찾았다. 이 자리에서 그는 존슨 총리의 브렉시트 관련 입장을 공식 전달하고 재협상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2019.08.01 I 김은비 기자
美 상원 군사위원장 "한미일 전술핵 공유 고려해볼 만 해"
  • 美 상원 군사위원장 "한미일 전술핵 공유 고려해볼 만 해"
  • [사진=AFP 제공][이데일리 김은비 인턴기자] 북한이 단거리 탄도미사일 추정 발사체를 잇달아 발사하면서 미국 공화당내에서 한국·일본과 핵무기를 공유하는 것을 고려해볼 만하다는 반응이 나왔다.31일(현지시간) 자유아시아방송(RFA)에 따르면 제임스 인호프 미국 상원 의회 군사위원장은 미국 의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한·미·일 전술핵 공유 방안에 대해 “살펴보고 고려해볼 만한 사안”이라고 답했다.또한 그는 북한의 잇따른 단거리 미사일 발사에 대해 “계속되는 도발은 김정은의 방식”이라고 말했다. 최근 미국 국방부산하 국방대학교는 ‘21세기 핵 억지력:2018 핵 태세 검토보고서의 작전 운용화’ 보고서를 통해 미국이 북한의 핵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한국·일본과 핵을 공유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미국 현직 장교들이 작성한 보고서는 “미국은 위기 시 특별히 선정한 아시아·태평양 파트너들과 비전략 핵 능력을 미국의 관리 아래 공유하는 새로운 개념을 강력히 고려해야 한다”고 적었다.북한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한국과 일본을 포함한 아시아 주요 동맹국과 북대서양조약기구(NATO)같은 협정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미국은 현재 핵무기를 보유하지 않은 독일, 터키 등 5개국과 핵무기 공유협정을 맺고 있다. 이 협정을 체결한 나라들은 핵전쟁 발발시 핵확산금지조약(NPT)체제에서 탈퇴해 자국에 배치돼 있는 미국의 전술 핵무기를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받는다.다만 보고서는 NATO식 모델을 그대로 모방해서는 안된다며 한국과 일본이 핵무기 사용 결정에 참여할 수는 있지만 최종 결정은 미국이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고리 다드너 미 상원 외교위 동아태소위원장도 전술핵무기 공유에 대해 “일본과 논의해본 적이 없지만, 과거에 한국과는 논의한 적이 있다”고 밝혔다.다만 그는 “핵무기 공유 결정은 미 행정부와 한국과 일본 국민이 결정할 사안”이라면서 “그동안 한·미·일은 삼각관계를 최대한 굳건히 하도록 노력하고 국제사회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비핵화 약속을 이행하도록 압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19.08.01 I 김은비 기자
아베의 '소주성' 日 최저임금 사상최대 인상..도쿄 1000엔 넘어서
  • 아베의 '소주성' 日 최저임금 사상최대 인상..도쿄 1000엔 넘어서
  • 아베 신조 일본 총리 [사진=AFP 제공][이데일리 김은비 인턴기자] 일본이 올해 최저임금을 사상 최대폭으로 인상했다. 최저임금이 가장 높은 도쿄는 시간당 1000엔(약 1만 893원)을 넘어섰다. 1959년 최저임금제도를 도입한 일본은 지역마다 최저임금을 다르게 정한다. 중앙최저임금심의위원회에서 인상 기준액을 결정하면 지방최저임금심의회에서 이를 기준으로 지역 상황에 맞게 최저임금을 결정한다. 31일 니혼게이자이신문에 따르면 일본 후생노동성의 중앙최저임금심의위원회는 이날 2019년 전국 최저임금 기준을 시간당 평균 27엔(3.1%) 인상하겠다는 목표를 정했다. 이번 최저임금 인상 폭은 사상 최대다. 목표대로 최저임금이 오르면 전국 평균 최저임금은 지난해 874엔에서 901엔으로 오르게 된다. 가장 최저임금이 높은 수준인 도쿄와 수도권인 가나가와현은 각각 1013엔과 1011엔이 된다.지자체에서 확정된 최저임금은 오는 10월부터 적용된다.일본 정부는 이로써 2016년 최저임금 3% 인상 목표를 3년 연속 달성했다. 아베 신조 총치른 경기부양책의 일환으로 최저임금을 적극적으로 올렸다. 저소득층 소득을 끌어올려 소비를 촉진하겠다는 목표다. 일본 정부는 지난달 확정한 ‘경제재정 운영지침’에서 3% 이상 임금 인상을 촉구하기도 했다. 후생노동성은 이번 인상기준은 평균 3.1%로 경제재정 운영지침을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일본 정부는 최저임금이 매년 3% 정도 인상될 경우 2023년에 전국 평균 최저임금이 1000엔을 넘어설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일본의 생산인구 감소와 고령화로 인한 노동력 부족 현상도 큰 폭의 최저임금 인상 배경으로 꼽힌다. 일본 평균 유효구인배율(구직자 1명당 일자리 수 비율)은 지속적으로 1을 넘고 있다. 구직자보다 일자리가 더 많다는 얘기다. 결과적으로 기업에서는 노동력 확보 차원에서 임금을 인상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다.이번 논의에서도 경영자 측은 인건비 부담을 호소하며 인상 폭 축소를 주장했지만 일손부족과 10월 소비세율 인상에 따른 소비자 부담을 고려해 큰 폭의 인상을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2019.07.31 I 김은비 기자
"美 핵무기 韓日과 공유"..美 국방대 보고서
  • "美 핵무기 韓日과 공유"..美 국방대 보고서
  • [사진= AFP 제공][이데일리 김은비 인턴기자] 미국 국방부 산하 국방대가 ‘한·미·일 핵무기 공유협정’ 체결을 주장했다. 미국의 핵무기를 동맹국인 한국과 일본이 사용할 수 있게 하자는 것이다.국방대학교는 최근 발표한 ‘21세기 핵 억제력:2018 핵 태세 검토 보고서의 작전 운용화’라는 제목의 보고서에서 “북핵 위협에 대응해 한국과 일본 등 아시아 파트너국과 핵 능력을 공유하는 방안을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미국 현역 실무급 장교들이 공동 작성한 이 보고서는 미국과 북대서양조약기구(NATO)의 핵 공유협정을 사례로 들며 핵 능력 공유를 제안했다. 미국은 현재 핵무기를 보유하지 않은 독일, 터키 등 NATO 5개 나라와 핵무기 공유협정을 맺고 있다. 이 협정을 체결한 나라들은 핵전쟁 발발시 핵확산금지조약(NPT) 체제에서 탈퇴해, 자국에 배치돼 있는 미국의 전술 핵무기를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받는다.북핵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한국과 일본을 포함한 아시아 주요 동맹국과도 이 같은 협정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보고서는 북한 편에서 “급변 사태 발발 시 미국은 일본과 한국 등 특별히 선정된 아시아 파트너국과 비 전략 핵무기를 공유하는 잠재적이고 논쟁적인 새 개념을 강하게 고려해야 한다”며 “동아시아에 비 전략 핵무기를 배치하는 것은 지역 동맹국들에 대한 더 큰 확신을 제공하는 추가적 이점이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이런 방식의 핵 공유협정을 통해 대북 추가 억지 효과를 얻고 북한의 도발을 억제하도록 중국에 압력을 줄 수 있다”라고 설명했다.다만 보고서는 “한·미·일 협정을 체결할 경우 정치군사적 제한 요소를 고려해 동맹국이 직접 미국의 비전략핵무기를 투사하는 이른바 NATO 식 모델을 그대로 모방해서는 안된다”고 했다. 한국과 일본이 핵무기 사용 결정에 참여할 수는 있지만 최종 결정은 미국이 해야 한다는 것이다.또한 보고서는 “북한의 최대 약점은 탄도 미사일 숫자와 핵 투사 가능 지역이 제한돼 있는 것”이라며 “미국은 북한의 핵능력을 무력화 시킬 수 있는 요격체계를 갖추고 있다는 점을 보여줄 수 있도록 충분한 숫자의 탄도미사일 방어체계를 한국과 일본에 배치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이는 한국에 사드(THAAD)를 추가 배치해야 한다는 의미로 보인다.
2019.07.31 I 김은비 기자
"빨대를 다시 위대하게"…일주일만에 5억 번 트럼프
  • "빨대를 다시 위대하게"…일주일만에 5억 번 트럼프
  • △트럼프 빨대[사진=트럼프 재선 캠프 홈페이지 캡처][이데일리 김은비 인턴기자] “빨대를 다시 위대하게” 도널드 트럼프 재선 캠프가 트럼프 대통령의 2016년 공식 슬로건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를 차용한 홍보문구를 앞세운 플라스틱 빨대를 팔아 일주일 만에 46만 달러(5억 4000만 원)를 벌었다.29일(현지시간) 가디언에 따르면 빨간색 바탕에 ‘트럼프(TRUMP)’ 이름이 새겨진 이 빨대는 10개 묶음에 15달러(약 1만 7600원)로 지난 19일부터 트럼프 대선 캠페인 공식 홈페이지에서 판매를 시작했다. 이 빨대는 판매 첫날 몇 시간 만에 완판될 정도로 인기를 끌었다.이 아이디어는 브래드 파스칼 트럼프 대선 캠프 선대본부장이 종이 빨대의 불편함을 문제 삼으면서 나왔다. 미국에서는 작년부터 재활용이 어렵고 바다 동물에게 위협적이라는 이유로 플라스틱 빨대 사용을 규제해왔다. 하지만 플라스틱 빨대 대용으로 나온 종이 빨대 사용이 불편하자 재선 캠프 상품으로 이 점을 이용한 것이다.파스칼 선대본부장은 기내에서 종이 빨대가 찢어져 옷이 더러워지자 그 자리에서 바로 “빨대를 위대하게”라는 제목으로 트럼프 대통령 지지자들에게 메일을 보냈다. 그는 메일에서 “나는 종이 빨대에 질렸다”며 “진보적인 종이 빨대는 쓸모없다. 다시 플라스틱 빨대를 사용하자”라고 적었다.트럼프 대선 캠프는 플라스틱 빨대뿐만 아니라 티셔츠, 모자 등 상품을 판매하며 수백만 달러를 벌어들이고 있다. 폴리티코에 따르면 정치 전문가들은 이 같은 선거용품을 제작해 판매하는 것은 소액 기부자들을 끌어모으는데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평가했다. 선거 캠페인에 돈을 내지 않았을 기부자들도 일정한 대가가 주어지므로 쉽게 지갑을 연다는 것이다.트럼프측은 이번 빨대를 구입한 사람 중 절반 이상이 이전에는 선거 캠페인에 돈을 낸 적이 없는 사람들이라고 했다. 폴리티코는 트럼프 캠프의 이 같은 상품 판매를 통한 모금을 두고 “기발하고도 악랄한” 아이디어라고 평했다.환경 보호를 위해 전 세계적으로 플라스틱 사용을 금지하는 움직임이 커지는 와중에 플라스틱 빨대를 판매해 환경 오염을 일으킨다는 것이다.워싱턴포스트는 “언젠가 트럼프 빨대가 코에 꽂힌 채 죽음을 맞이한 바다거북이 나올지도 모른다”고 비판했다.트럼프 캠프 측은 빨대가 재사용 및 재활용이가능해 환경 오염을 일으키지 않는다고 홍보했다.트럼프 대통령은 “플라스틱 빨대 금지에 찬성하냐”는 기자의 질문에 “플라스틱 빨대보다 중요한 문제가 많다고 생각한다”며 “일회용 접시나 포장지 등 집중해야 될 것이 훨씬 많은데 사람들은 작은 빨대에만 집중한다”며 비꼬았다.플라스틱 빨대 판매가 민주당을 조롱하려는 정치적 의도가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진보적인 빨대”는 곧 민주당을 의미한다는 것이다. 민주당 소속 뉴욕시의원인 라파엘 에스피날은 지난해 4월 뉴욕 시내 음식점 및 카페에서 플라스틱 빨대를 금지하는 법안을 발의했다.파스칼 선대위원장은 본인 트위터에 “종이 빨대는 사용하자마자 찢어진다” 며 “이는 진보정당에서 내놓은 다른 생각들만큼 형편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그는 “당신의 의료를 망치는 진보주의자들의 종이 빨대에서 이제 해방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2019.07.30 I 김은비 기자
"조직 비대화로 경쟁력 훼손"..우버 마케팅팀 400명 무더기 해고
  • "조직 비대화로 경쟁력 훼손"..우버 마케팅팀 400명 무더기 해고
  • [사진=AFP 제공][이데일리 김은비 인턴기자] 세계 최대 차량공유업체 우버가 상장 두 달 만에 대규모 정리해고를 단행했다. 조직이 비대화하면서 오히려 경쟁력을 훼손하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29일(현지시간) CNBC와 블룸버그에 따르면 우버는 마케팅팀 직원 400명을 해고했다. 해당 부서직원은 총 1200여명으로 이번에 해고되는 인력은 전체의 3분의 1 수준이다. 아라 코스로샤히 우버 최고경영자(CEO)는 구조조정 이유를 “경쟁력 확보 차원”이라고 밝혔다.그는 이날 직원들에게 메일을 보내 “이번 변화는 우버에 마케팅이 덜 중요해졌기 때문이 아니다. 사실은 정반대다”라며 “팀이 너무 커 업무가 중복되고 의사결정 과정에 혼선이 생기는데 이는 실적에 나쁜 영향을 줄 수 있다”라고 했다.CNBC는 이번 구조조정을 마케팅 조직 개편의 일환으로 봤다. 우버는 지난달 레베카 메시니 최고마케팅책임자(CMO)가 회사를 떠나자 마케팅, 커뮤니케이션, 정책 부서를 통합하겠다고 밝혔다.우버는 새로 재편될 마케팅 조직은 두 명의 수장이 이끌게 할 계획이다. 한 명은 최근 여행 사이트 트립어드바이저에서 합류한 마이크 스틱먼 성과마케팅 수석부사장이며, 다른 한 명의 수석부사장은 새로 영입할 계획이다.한편 우버는 지난 5월 뉴욕증시에 화려하게 데뷔했으나 계속되는 적자와 성장 둔화에 공모가 45달러 수준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다.우버는 지난 1분기 10억달러(1조 1800억원) 손실을 냈다. 이에 최근 투자자들로부터 재무 상황을 정리하라는 압박도 받아왔다.우버는 이날 뉴욕증시에서 전날보다 1.4% 떨어진 43.88달러에 마감했다.
2019.07.30 I 김은비 기자
러 反푸틴시위 확산…시위대 1400명 체포·야권 인사 독극물테러 의혹도
  • 러 反푸틴시위 확산…시위대 1400명 체포·야권 인사 독극물테러 의혹도
  • 27일(현지시간) 러시아 모스크바에서 공정선거를 촉구하며 일어난 대규모 시위에서 경찰이 시위대를 연행하고 있다. [사진=AFP 제공][이데일리 김은비 인턴기자] 러시아 모스크바에서 공정선거를 촉구하며 주말동안 이틀간 이어진 대규모 시위에서 경찰이 시위대 1400명을 연행한 데 이어 대표적 반푸틴 인사인 알렉사이 나발니가 구금시설에서 독성 화학물질에 노출됐다는 의혹도 불거지고 있다. 29일 가디언에 따르면 감옥에 구금돼 있던 나발니는 이날 얼굴이 부어오르고 피부가 붉어지는 등 심각한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켜 병원으로 옮겨졌다. 나발니는 러시아 야권 정치인으로 공정 선거 촉구 시위를 주도한 혐의로 지난 24일 체포돼 30일간의 실형 선고를 받았다. 그의 개인 주치의인 아나스탸샤 바실리에바는 나발니를 검진한 후 본인 페이스북에 “나발니의 증상은 알레르기가 아니라 확인되지 않은 독성 화학물질에 의한 반응으로 보인다”고 적었다.러시아에서 야권 정치인에 대한 테러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2015년에는 야권 정치인 보리스 넴초프가 크렘린 외곽에서 총격으로 숨졌다. 모스크바에서는 지난 20일에 2만여 명이 모인 데 이어 2주 연속 공정선거를 촉구하는 대규모 시위가 벌어지고 있다. 이번 시위에는 경찰 추정 3500명 시위대 추정 8000명이 모여 시위를 벌였다.이번 시위는 오는 9월8일 모스크바에서 열리는 시의회 선거를 앞두고 러시아 선거 당국이 자격미달을 이유로 야권 인사들의 입후보를 거부하면서 벌어졌다. 모스크바 선거관리위원회는 시의회 선거에 후보로 등록하기 위해 거주자 5000명의 서명을 받아오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이달 초 선관위는여러 야당 후보들이 받아온 추천인 서명에 대해 ‘위조가 의심된다’며 폐기하고 후보 등록을 거부했다.앞서 후보 등록이 거부된 야권 알리야 야신, 반부패재단 변호사 류보피소볼 등 야권 인사 여러 명이 경찰에 연행되고 자택과 사무실을 수색당하기도 했다.경찰은 이번 시위를 불법으로 규정하고 시청을 봉쇄하는 등 해산명령을 내렸다. 수천 명의 시위대는 이에 인근에서 재집결했고 경찰은 해산명령에 불복했다며 이들중 1400명을 체포했다. 경찰 체포 과정에서 곤봉으로 시위대를 진압하는 등 폭력을 행사해 일부 시위자는 부상을 입기도 했다.이날 체포된 시위대 대부분은 무혐의로 풀려났지만 150여 명은 여전히 구금된 상태다.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은 시위에 대해서 아무런 언급도 하지 않았다. 푸틴 대통령은 이날 상트페테르부르크 근처 해안에서 해군 군사 행진을 주재했다.모스크바 주재 미국 대사관은 이날 경찰의 진압을 “과잉진압”이라며 “시민의 권리를 침해한 행위”라고 비판했다. 안드레아 칼란 미국 대사관 대변인은 트위터에 “러시아가 경찰력을 이용해 1000명이 넘는 평화 시위대를 체포한 것은 시민의 민주화 과정에 참여할 권리를 훼손한 것”이며 “러시아 헌법은 자유선거와 평화적 집회를 보장한다”고 밝혔다.
2019.07.29 I 김은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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