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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터팬 증후군' 해소…중소·중견 기업간 주요 세액공제 격차 줄인다
  • '피터팬 증후군' 해소…중소·중견 기업간 주요 세액공제 격차 줄인다
  • [세종=이데일리 김은비 기자] 정부가 연구개발(R&D)·고용·시설투자 등 주요 세액공제 항목에서 중소기업과 중견기업의 가파른 세액공제율 차이를 좁히는 안을 추진한다. 중견기업으로 성장한 기업의 세부담을 낮춰 중소기업으로 돌아가고자 하는 ‘피터팬 증후군’ 해소를 위해서다. [이데일리 이미나 기자]7일 정부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조세특례제한법(조특법) 개편을 통해 중소·중견 기업에 적용되는 주요 세액공제 항목에 대한 공제율 차이를 줄이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다. 개편안은 올해 상반기 내놓을 ‘기업 성장사다리 종합대책’에 담길 예정이다.대표적인 항목으로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가 꼽힌다. 기업이 연구 및 인력개발에 지출한 비용의 일정 부분에 대해 법인세를 공제해 주는 제도다. 하지만 공제율이 현재 중소기업은 25%인 반면, 중견기업은 △1~3년 차 15% △4~5년 차 10% △이후 8%로 급격하게 떨어진다. 정부는 중견기업 진입 연차에 따라 빠르게 줄어드는 세액공제율을 높여 중소기업과의 차이를 단계적으로 줄이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진다. 신성장 원천기술 연구개발(R&D) 세액공제도 마찬가지다. 현재 국가전략기술에 투자하는 중소기업은 25%의 세액공제를 받지만, 중견기업과 대기업은 15%에 그친다. 신성장 원천기술의 경우 중소기업은 18%, 중견기업은 10%의 세액공제를 받는다. 일반기술은 중소기업이 12%, 중견기업이 7%다.통합고용세액공제도 개편 대상으로 거론된다. 이는 전년대비 고용한 근로자 수가 늘었을 때, 일정 기간 동안 법인세 또는 소득세를 세액공제 받는 제도다. 중소기업은 3년까지 수도권은 1인당 최대 850만원, 지방은 950만원을 공제 받는다. 반면 중견기업은 3년까지 지역에 관계없이 최대 450만원으로 절반 가까이 줄어든다.중견기업으로 전환한 후에도 중소기업과 동일하게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졸업 유예기간’을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정부에서는 연구개발 투자에 대해서는 중소기업과 동일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늘린 바 있다. 연구개발 세액공제 외에도 이같이 기간을 확대할 것으로 보인다.정부는 이처럼 중소기업과 중견기업의 세제 혜택 차이를 좁혀 기업의 성장을 돕겠다는 계획이다. 중소기업을 졸업하는 경우 연차에 따라서 각종 세제지원이 급격하게 줄어듬에 따라, 중소기업에 계속 머무르거나 중견기업이 됐다가 다시 중소기업으로 돌아갈 수 있다는 지적이 잇따르면서다. 실제 한국중견기업연합회에 따르면 중견기업의 61.6%가 중소기업 회귀 검토 요인으로 조세부담을 꼽았다. 다만 중견기업이 지속 요구했던 가업상속공제 확대의 경우에는 이번 방안에는 포함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가업상속공제는 10년 이상 가업을 유지한 대표 등이 사망 후 자식 등에게 물려주는 경우 가업상속 재산에서 최대 공제한도를 과세 가액에서 빼주는 제도다. 30년 이상 가업을 유지한 경우 최대 600억원을 상속공제 받을 수 있다. 이때 중견기업의 경우 대상이 3년 평균 매출액 5000억 미만인 곳인데, 업계에서는 이를 더욱 확대·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기재부 관계자는 “중소기업과 중견기업 간의 급격한 차이는 어느정도 조절을 해줘야 한다는 부분에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다”면서 “어떤 항목에 대해서 얼마나 조정을 할지 구체적인 방안은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2024.05.08 I 김은비 기자
채소류 가격 하락세 전환에도…배추·양배추 가격 고공행진
  • 채소류 가격 하락세 전환에도…배추·양배추 가격 고공행진
  • [세종=이데일리 김은비 기자] 겨울철 작황 부진으로 가격이 급등했던 배추·양배추·당근·대파 등 채소류 도매가격이 시설 재배 물량이 나오면서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다만 6월에 본격적인 노지 채소가 나오기 전까진 전년대비 높은 수준이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 (사진=농식품부)농식품부에 따르면 지난 4월 노지 채소 가격은 2월, 3월에 눈·비가 자주 내리면서 생산량이 감소하면서 급등한 바 있다. 여기에 이른 봄에 수확되는 시설재배 배추, 양배추, 당근의 면적이 감소한 상황에서 일조량 부족으로 작황 부진까지 겹쳤다.배추는 4월 하순부터 충남 예산, 전남 나주 등에서 시설재배 물량이 출하되면서 하락세로 전환됐다. 4월 중순 포기당 5295원이었던 배추 가격은 4월 하순 4732원, 5월 초 4671원 수준을 보이고 있다. 그럼에도 여전히 1년 전 같은 기간보다는 40.4% 높은 상황이다. 농식품부는 김치 업체의 겨울배추 재고 소진으로 수요가 높은 상황에서 시설재배 출하물량은 많지 않아서 가격은 당분간 전년보다 높게 유지될 것으로 봤다. 양배추도 역시 시설재배 물량이 출하되면서 하락세로 전환됐지만, 여전히 포기 당 5950원으로 1년 전보다 115.2% 급등한 상황이다. 양배추는 노지에서 6월부터 수확되면 점차 전년수준으로 안정될 것 전망이다.겨울무는 평년과 유사한 4월 하순까지 산지에서 수확이 이뤄졌고, 생산량도 전년비 증가해 비교적 낮은 가격을 유지했다. 하지만 수확기 잦은 비로 품질이 우수한 물량이 적고, 시설재배 면적도 전년비 감소해 5월에는 높은 가격을 유지하다가 6월 중순 이후 노지에서 출하되면 점차 평년 수준으로 안정될 것으로 예상된다.당근은 겨울 저장량 급감 여파가 지속되면서 가격 하락세가 더딜 것으로 보인다. 대파는 전남 지역 겨울대파 출하가 종료되고 봄 대파가 2~3월 잦은 강우와 저온 영향으로 출하 지연되면서 당분간 전년비 높은 가격이 전망된다. 하지만 5월 하순부터 전북 완주, 부안과 경기 포천 등지에서 봄 대파가 본격 출하되면 가격은 점차 안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마늘은 재배면적 감소 및 잦은 강우로 작황이 평년보다 부진하지만, 재고량이 충분해 지난해보다 낮은 가격을 유지할 것으로 예측된다.박순연 농식품부 유통소비정책관은 “여름이후 수급 불안이 우려되는 배추, 무 등 주요 노지채소는 5~6월에 역대 최고 수준의 비축물량을 선제적으로 확보할 계획”이라며 “가격이 낮고 저품위 문제로 판로확보가 어려운 마늘 농가에 대해서는 채소가격안정지원 사업을 통해 농가 경영안정을 지원해 나갈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2024.05.07 I 김은비 기자
한국 과일소주 인기였는데‘…설탕세’ 도입 검토하는 이나라
  • 한국 과일소주 인기였는데‘…설탕세’ 도입 검토하는 이나라[食세계]
  • [세종=이데일리 김은비 기자] 최근 베트남 정부가 담배·맥주 및 주류 제품에 대한 특별소비세 인상 및 ‘설탕세’ 신설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베트남에서 인기를 끌고 있는 국내 음료 제품 혹은 과일소주 등의 수출에도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사진=코트라)4일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의 농식품수출정보(Kati)및 코트라에 따르면 베트남 재정부는 지난해 담배·맥주 및 주류 제품을 포함해 건강에 해로운 품목에 대한 수입·생산 및 소비를 제한하기 위해 특별소비세 인상을 제안했다. 또 세계건강보건기구(WHO)의 권고에 따라 비만 등을 유발하는 청량음료에 ‘설탕세’로 불리는 특별소비세를 납부할 것을 함께 제안했다.현재 베트남은 도수가 20도가 넘는 술에 대해서는 65%의 특별소비세율을 부과하고 있다. 20도 미만의 술은 35%다. 맥주의 경우 65%의 특별소비세율을 부과하는 것인데 이를 인상하자는 것이다.음료에 부과하는 설탕세의 경우 구체적인 세율이 포함되지는 않았다. 재무부에서는 이번 특별소비세법 개정에 가당음료에 ‘적정 비율로’ 소비세를 납부할 것을 제안했다. 앞서 베트남에서는 2014년에도 가등음료에 대한 설탕세 도입을 하려고 했지만, 여러 단체와 기업들에 의해 무산된 바 있다.재무부에 따르면 베트남의 청량음료 소비량은 2002년 1인당 평균 6.6리터에서 2017년 46.5리터, 2018년 50.7리터로 15년 만에 7배나 급증했다. 특히나 일일평균 설탕 섭취량은 WHO 권장량인 25g의 두배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나 건강에 대한 우려가 대두되는 가운데 해당 제안이 이슈화됐다. 일각에서는 설탕세를 도입하는 것이 최근 몇 년간 주류에 대한 특별소비세로 거둔 정부 예산이 줄어든 탓이라는 분석도 있다. 2020년 초부터 맥주 및 와인 산업은 코로나19에 따른 외식 축소와 음주 관련 처벌 조항을 강화한 바 있다.최근까지도 관련 업계는 특별소비세 인상 및 부과안이 실행된다면 베트남 산업에 악영향을 끼칠 것이라는 우려를 표하고 있는 상황이다. 베트남 맥주 시장 점유율 2위 기업 사베코(SABECO, Saigon Beer-Alcohol- Beverage) 부사장의 인터뷰 내용에 따르면, 2019년부터 매년 매출액이 감소하는 추세다. 2023년은 전년 대비 매출이 11%, 세전이익은 23%로 급감했다고 전했다.이처럼 소비수요 위축 및 각종 부자재, 운송비용 등 투입비용 단가 상승 등으로 제품의 단가 상승이 불가피한 상황에서 특별소비세 인상은 기업 경영 및 소비자의 소비행태에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농식품수출정보 관계자는 “음료 및 주류 특별소비세 인상 및 부과안이 실행될 시 현지 제품 가격상승 및 소비위축이 우려된다”며 “베트남으로 수출되고 있는 한국 과일소주, 음료 등 제품 수출에도 영향을 끼칠 수 있어 이에 대응 가능한 방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그러면서 “제품 단가 상승 등 불리한 외부요인을 극복할 수 있도록 각종 프로모션을 통한 충성고객 확보·유지 및 꾸준한 품질 관리·개선 등이 효과적일 것으로 보인다”고 제안했다.
2024.05.04 I 김은비 기자
농림축산식품부 주간계획(5월5일~5월12일)
  • 농림축산식품부 주간계획(5월5일~5월12일)
  •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지난달 서울 동작구 상도역 내 메트로팜 상도점을 찾아 관계자들과 대화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세종=이데일리 김은비 기자] 다음은 내주(5월 5일~5월 12일) 농림축산식품부 주간계획이다.◇주요일정△6일(월)-△7일(화)08:00 KBS라디오 ‘전종철의 전격시사(생방송)’ 출연(장관, 서울)10:00 국무회의(장관, 서울)△8일(수)11:00 집중안전점검대상 저수지 현장 점검(장관, 전남 장성)13:20 우수 청년기업 현장방문 및 간담회(장관, 전남 함평)△9일(목)09:00 차관회의(차관, 세종)14:30 스마트APC 현장방문(차관, 충남 금산)△10일(금)14:00 2024 세계 식물건강의 날 기념식(장관, 경기 고양)◇보도자료△6일(월)11:00 농업·농촌 발전에 기여한 유공자를 찾습니다11:00 올 겨울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방역 한 박자 빠르게 대비11:00 2024년산 국산 밀 정부비축 계획 수립·발표△7일(화)11:00 엽근채소와 양념채소 생육 및 수급동향11:00 2024년 과수 무병화인증기관 지정!11:00 소비자 65% “신선농산물에도 기능성 표시 필요해”△8일(수)11:00 K-농업의 세계 유망시장 선점을 위한 전후방산업의 수출산업화 지원은 계속됩니다11:00 농업과 식품산업의 상생협력으로 우리 농산물의 소비 기반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13:00 농업용저수지 대한민국 안전大전환 집중안전점검 현장점검 실시15:30 농식품 분야 청년·초기기업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겠습니다△9일(목)11:00 개식용 업계 운영 신고 기간 중 총 00개소 접수11:00 제1회 ‘양잠인의 날’ 기념행사 개최(잠정)11:00 축산관련종사자 교육 체계 개편 11:00 [FAST 농정] 국민에게 열린 기회의 공간, 새로운 농촌의 비전을 제시하기 위해 현장을 찾다13:00 스마트팜 빅데이터 수집·활용 현장방문 및 간담회 개최16:00 안정적인 시설채소 공급을 위해 수급 현장 점검16:00 對 EU 열처리가금육 첫 수출을 위한 선적행사 개최△10일(금)06:00 8개 부처 협업과 통합지원으로 지역활력 이끈다16:00 5월 12일은 UN이 정한 ‘세계 식물건강의 날’△11일(토)-△12일(일)11:00 농촌관광시설 하절기 집중안전점검 실시11:00 2024년 자유무역협정(FTA) 피해보전직접지불금 지원대상 품목 행정예고△13일(월)17:00 농촌지역 교육·돌봄 접근성 개선을 위해 늘봄학교와 농식품부가 함께 합니다!
2024.05.04 I 김은비 기자
농식차관, 식품·외식업계 만나 "제조혁신 통해 가격 인상 최소화"
  • 농식차관, 식품·외식업계 만나 "제조혁신 통해 가격 인상 최소화"
  • [세종=이데일리 김은비 기자] 한훈 농림축산식품부 차관이 3일 주요 식품기업 및 외식업계 대표들을 만나 “제조혁신, 기술 개발 등 생산성 향상으로 가격 인상 요인을 최소화하는 등 물가안정을 위해 적극적으로 협조해 달라”고 당부했다.한훈 차관, 농식품 비상수급안정 대책회의(사진=연합뉴스)한 차관은 이날 한국식품산업협회에서 17개 주요 식품기업 및 10개 외식업계 대표들과 간담회를 개최해 이같이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국내 가공식품 및 외식 물가 여건을 점검했다. 식품기업으로는 △남양유업 △농심 △대상 △동서식품 △동원F&B △롯데웰푸드 △매일유업 △빙그레 △삼양사 △삼양식품 △샘표식품 △CJ제일제당 △SPC삼립 △오뚜기 △오리온 △해태제과식품 △풀무원 등이 참여했다.외식업계에서는 △교촌에프앤비 △본아이에프 △알볼로에프앤씨 △위드인푸드 △제너시스비비큐 △롯데지알에스 △김가네 △얌샘 △에스씨케이컴퍼니 △투썸플레이스 등이 참여했다.한 차관은 우선 장바구니 부담 완화를 위해 3월부터 5월초까지 이어진 식품·유통 업계의 할인행사 진행에 감사를 표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수입 원재료 할당관세 확대, 수입 부가가치세 면세, 의제매입세액 공제한도 상향 등 원가 부담 경감 지원에 대해 설명했다.이에 업계에서는 올해 상반기에 종료되는 품목에 대한 할당관세 연장, 국제가격이 올라가는 원료에 대한 할당관세 신규 적용을 건의했다.한 차관은 “국제금리 변동성 확대, 중동 정세 불안 등 대외부문의 불확실성으로 인한 물가 상승 우려가 있다”며 “업계도 녹록치 않은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제조혁신, 기술 개발 등 생산성 향상으로 가격 인상 요인을 최소화 해달라”고 요청했다.이어 “정부는 간담회, 현장방문 등을 통해 업계와 긴밀히 소통하고, 애로·건의 사항을 발굴해 해소방안을 적극적으로 마련할 계획”이라며 “가공식품을 포함해 국민경제에 큰 영향을 미치는 민생품목과 관련된 담합 발생 가능성을 상시 모니터링하고, 제보 등을 통해 구체적인 혐의가 포착 될 경우 신속하게 조사에 착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2024.05.03 I 김은비 기자
생필품 가격 불공정행위 '신고센터'…'시장 모니터링 전담팀' 구성
  • 생필품 가격 불공정행위 '신고센터'…'시장 모니터링 전담팀' 구성
  • [세종=이데일리 김은비 기자] 정부가 2%대 물가가 안착될 때까지 품목별 가격·수급 관리 노력을 강화해 나간다. 특히 5월부터는 ‘민생 밀접분야 불공정행위 신고센터’를 운영해 생필품 등 민생 밀접분야에서 불공정행위를 감시한다.서울의 한 대형마트에서 장을 보는 시민의 모습. (사진=연합뉴스)김범석 경제금융비서관은 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물가관계부처회의’를 개최해 농축수산물, 석유류, 가공식품, 의류·신발 등 품목별 물가 동향을 관계부처와 함께 점검했다. 이날 회의에는 △기획재정부 △농림축산식품부 △산업통상자원부 △해양수산부 △공정거래위원회 실국장이 참석했다.참석자들은 4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석유류 가격이 상승했으나, 농산물 가격이 전월 대비 하락하고 서비스 가격 안정세가 계속되면서 전년동월대비 2.9% 상승하는 등 물가 둔화 흐름이 재개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다만 2%대 물가가 안착될 때까지 품목별 가격·수급 관리 노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하였다.농산물에 대해서는 배추과 무를 1일 110톤, 100톤 내외로 정부 비축분 방출을 지속하면서 배추(수입전량), 양배추(6천톤), 당근(4만톤), 포도(수입전량) 등 신규 할당관세 적용 물량이 5월 중 도입되도록 절차를 신속히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수산물은 4월 말부터 국내 공급이 시작된 원양산 오징어 최대 2000톤을 오늘부터 추가 비축해 향후 수급 불안 가능성에 선제적 대비한다. 김은 마른김(700톤), 조미김(125톤)에 할당관세를 적용해 공급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석유류, 가공식품, 외식서비스, 섬유류 등도 유류세 인하 연장, 원자재 할당관세 인하 등 정부가 물가 안정 동참을 위한 여건을 최대한 조성하고 있는 만큼, 업계도 국민 부담 완화에 동참해 줄 것을 지속 촉구하면서 편승 가격 인상이 나타나지 않도록 시장 점검을 계속해 나가기로 하였다. 공정위에서 의식주, 생필품 등 민생 밀접분야에서의 불공정행위 감시를 강화하기 위해 5월 1일부터 ‘민생 밀접분야 불공정행위 신고센터’를 운영한다. 5월 중 ‘시장 모니터링 전담팀’을 구성해 담합이 의심되는 분야에 대해서는 집중 모니터링하고 의혹이 포착되는 경우 신속히 조사해 나갈 계획이다.김 비서관은 “대통령께서 ‘물가는 국민의 첫 번째 관심사이자, 정책 성과를 바로 체감하는 가장 기본적인 척도’라고 강조했듯, 앞으로 새롭게 출범한 경제부처와 사회부처를 아우르는 ‘민생물가 TF’를 통해 부처 간 벽을 허물고 핵심 품목의 물가안정 방안과 유통·비용·공급 등 구조적인 개선 방안에 대해 긴밀히 협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2024.05.03 I 김은비 기자
"국민과 소통하는 경제정책방향"…2달간 주요정책 29건 설명
  • "국민과 소통하는 경제정책방향"…2달간 주요정책 29건 설명
  • [세종=이데일리 김은비 기자] 기획재정부가 국민과 함께 경제정책방향을 추진하기 위해 소통 플랫폼 ‘함께해요 경제정책방향’을 개설하고 2달 간 총 29건의 주요 과제를 선정해 추진현황을 업데이트 했다고 3일 밝혔다.‘함께해요 경제정책방향’ 홈페이지기재부는 2024년 경제정책방향 중 국민 관심도·정책파급효과가 높은 주요 과제에 대해 매주 추진현황을 점검하여 플랫폼에 업데이트하고 있다. 주요 과제는 개통 당시 선정한 28개 과제 이외에도 ‘자본시장 선진화·기업 밸류업 프로그램 추진’을 신규 과제로 추가해 현재 총 29개 과제로 구성됐다. 추진현황은 후속대책, 법령개정 등을 포함, 현재까지 총 240여건을 등록했다. 주요 사항에 대해서는 정책 담당자들이 직접 출연하거나, 온라인 대변인이 설명하는 방식이다. 플랫폼을 통해 주요과제를 포함한 경제정책 전반에 대해 국민의견을 접수하고 있다. 현재까지 접수된 국민의견은 총 13건이다. 접수된 의견 중 대표성 또는 시사성이 높은 의견에 대해서는 플랫폼에 공식 답변을 게재한다. 개별적인 의견 또는 질문 등은 정책 수립시 참고하거나, 개별적으로 회신하는 등의 방법으로 처리하고 있다. 플랫폼에서 제기된 의견뿐만 아니라 현장방문 등 다양한 계기를 통해서 접수된 국민의견을 정책수립과정에 반영하고 있기도 하다. 현장방문 신청 플랫폼인 ‘현장, 기재부가 갑니다’를 통해 9건의 현장방문 요청이 접수돼, 그 중 신산업 분야 벤처창업초기기업과 중견기업 등 6건에 대해 현장에 직접 나가 다양한 의견을 청취했습니다.기재부 관계자는 “향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등 수립 시 ‘함께해요 경제정책방향’ 플랫폼을 통해 경제정책 추진방향에 대한 국민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라며 “국민 관심도가 높은 정책과제를 지속적으로 반영하고 국민의 의견을 청취하겠다”고 강조했다. =
2024.05.03 I 김은비 기자
OECD, 올해 한국 성장률 2.2%→2.6%…물가전망 2.6%로 하향
  • OECD, 올해 한국 성장률 2.2%→2.6%…물가전망 2.6%로 하향
  • [세종=이데일리 김은비 기자] 1분기 국내총생산(GDP) ‘깜짝 성장’에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올해 한국경제성장률 전망치를 2.6%로 0.4%포인트 상향 조정했다. 세계경제 성장률 상향폭을 2배나 웃돈 수치다. 물가 전망치는 2.6%로 0.1%포인트 하향 조정했다.부산항에 적재된 컨테이너(사진=연합뉴스)2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OECD는 2일(현지시간) 발표한 ‘세계경제전망’서 한국의 올해 경제성장률을 기존 2.2%에서 0.4%포인트 상향한 2.6%로 전망했다. 당초 예상보다 한국 경제가 강한 회복흐름을 보일 것으로 내다 본것이다. OECD는 보고서에서 “한국경제는 일시적 소강국면에서 벗어나 성장세가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며 “반도체 수요 회복에 따른 수출 호조세가 지속되는 가운데, 고금리·고물가 영향으로 미약했던 내수도 하반기 이후 금리인하와 함께 회복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2024년과 2025년 성장률은 각각 2.6%, 2.2%로 예측했다.반면 OECD는 한국의 물가 상승률은 기존 전망(2.7%)보다 0.1%포인트 낮춘 2.6%로 예상했다. OECD 전체 평균(4.8%) 및 G20 평균(5.9%)을 모두 크게 하회하는 수치다. 또 내년에는 인플레이션 목표치인 2.0%로 물가가 내려가며 물가 안정 기조가 안착될 것으로 내다봤다. 이같은 성장률 전망 상향폭은 같은기간 세계경제 성장률 상향폭도 웃돌았다. OECD는 세계경제 성장률은 기존 2.9%에서 0.2%포인트 올린 3.1%를 전망했다. 양호한 고용, 인플레션 둔화, 글로벌 교역 개선 등의 영향이다. 주요국 중에서는 미국의 성장률을 기존 2.1%보다 0.5%포인트나 상향한 2.6%로 전망했다. 중국 역시 0.2% 상향한 4.9%로 봤다. 반면 △독일(0.2%) △영국(0.4%) △일본(0.5%) 등의 성장률은 오히려 낮춰 잡았다.한국 성장률 전망치를 대폭 상향한 건 지난 1분기 GDP가 1.3% 깜짝 성장했기 때문이다. 분기 성장률로는 2021년 4분기(1.4%) 이후 2년 3개월 만의 최고치로, 지난해 연간 성장률(1.4%)에 육박하는 수치다. 반도체·자동차를 중심으로 수출이 강한 회복세를 보였고, 내수 부진 우려 속에도 불구하고 민간소비 역시 반등하며 예상보다 강한 성장을 보였다는 평가다.기재부는 이날 OECD의 경제성장률 상향 조정에 대해서 “지난 1분기 GDP 실적과 4월 소비자물가 동향 등을 통해 확인된 우리 경제의 뚜렷한 회복 신호 및 물가 둔화흐름과도 부합하는 결과”라고 평가했다. 실제 정부를 비롯해 국내 기관에서 한국 경제 성장률을 잇달아 상향 할 것으로 보인다. 올해 2.2%를 예상했던 정부에서도 오는 6월 ‘경제정책방향’을 통해 경제성장률 상향을 예고한 상황이다. 다만 1분기에 워낙 큰 성장을 보여 2~4분기까지 이같은 성장세를 유지할 수 있을지는 불확실한 상황이다. 강삼모 동국대 교수는 “올해들어 반도체 수출이 전년대비 50% 가량 증가하는 등 워낙 큰 회복을 보였기 때문에 2분기에도 지속되긴 어려울 수 있다”며 “건설노동자 고용 등 실적도 좋긴 했지만 아직 소비자들이 성장세를 체감하기까지는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했다.
2024.05.02 I 김은비 기자
해외에서 잘 먹히는 한국의 '이것'.. '역대 최대' 찍고 수출 효자 등극
  • 해외에서 잘 먹히는 한국의 '이것'.. '역대 최대' 찍고 수출 효자 등극
  • [세종=이데일리 김은비 기자] 4월 기준 누적 농식품 수출액이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미국과 유럽연합(EU)을 중심으로 소비 시장 활성화 및 한류에 대한 인기가 오르면서 한국 농식품도 덩달아 판매가 늘어난 영향이다. 다만 소비가 침체되고 있는 중국과 일본에서는 1년 전보다 수출이 줄어들었다.9일 서울 시내의 한 대형마트 라면 판매대에서 시민들이 장을 보고 있다. (사진 = 연합뉴스)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4월 기준 농식품 수출 누적액(잠정)은 1년 전보다 6.2% 증가한 31억2000만달러를 기록했다. 3월말 기준으로 전년대비 3.4%였던 증가세가 더욱 가팔라졌다. 2015년 61억 달러 수준이었던 농식품 수출액은 꾸준히 성장해 지난해 91억 6000만달러로 8년 만에 50.2%나 성장한 바 있다. 올해 농식품 수출 시장별로 보면 미국, 아세안, 유럽에서의 수출이 증가하고 있다. 미국이 4억 7900만달러로 1년 전보다 15.9% 성장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미국은 경제 안정화에 따라 소비 시장이 활성화되면서 라면·쌀가공식품·음료·과자·김치 등 주요 품목의 수출이 전반적으로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유럽은 전년보다 33.1% 증가한 2억 33100만 달러를 기록했다. 한류 및 소비 회복의 영향을 받고 있는 것으로 농식품부 측은 분석했다. 아세안 지역도 한류의 확산으로 한국 농식품에 대한 인지도가 높고, 편의점 등 새로운 유통채널을 통한 판매가 확대됨에 따라 5.0% 성장한 6억 3100만 달러를 기록했다. 반면, 중국은 소비 침체 지속으로 1년 전보다 1.8% 줄어든 4억 4000만 달러에 그쳤다. 지난달(-7.2%)보다 감소폭은 줄었다. 일본 역시 엔저현상 가속화 및 소비 심리가 풀리지 않아 전년대비 5.7% 감소한 것으로 드러났다. 품목별로 보면, 라면이 1년 전보다 34.4% 증가한 3억7900만 달러로 가장 두드러졌다. 라면은 한류 콘텐츠와 연계된 마케팅과 함께 유럽에서의 안전성 이슈 해소에 따라 미국과 유럽 등에서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즉석밥·냉동김밥 등 쌀가공식품 역시 42.1% 증가했다. 이외에도 △과자(9.9%) △음료(15.9%) △포도(20.4%) △김치(6.8%) 등이 높은 성장세를 기록했다.권재한 농식품부 농업혁신정책실장은 “수출 현장의 애로사항을 적극 해소하기 위해 관계부처 간 협업을 강화하겠다”며 “앞으로 농식품 수출이 꾸준히 성장세를 이어갈 수 있도록 신상품 발굴과 시장 개척을 지원하는 등 수출 영토 확대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2024.05.02 I 김은비 기자
최상목 "금융시장 안정적…과도한 시장변동엔 과감한 안정조치"
  • 최상목 "금융시장 안정적…과도한 시장변동엔 과감한 안정조치"
  • [세종=이데일리 김은비 기자]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이 2일 “과도한 시장 변동에는 과감한 시장안정조치를 시행하겠다”고 밝혔다.최 부총리는 이날 한일중·아세안+3 재무장관회의 및 ADB 연차총회 등 참석을 위해 출장중 터키 이스탄불에서 화상연결을 통해 관계기관 합동 ‘비상거시경제금융회의’를 개최해 이날 새벽(한국시간) 미국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의 금리동결 결정에 따른 국내외 금융시장 영향을 점검하고 대응방향을 논의했다.한.일.중 재무장관회의, ASEAN+3 및 ADB 연차총회 참석차 해외출장 중인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5월 2일(현지시간) 화상으로 비상거시경제금융회의를 주재하고 있다.(사진=기재부)전날 미(美) 연준은 FOMC에서 6차례 연속 정책금리를 동결(금리상단 5.5%)했다. 성명서를 통해 물가 목표 달성에 대한 더 큰 확신이 생기기 전까지 금리 인하는 적절치 않다는 기존 입장을 유지하면서도, 6월부터 양적 긴축 속도를 늦출 것이라고 밝혔다. 파월 의장은 기자회견에서 금리인상의 가능성은 낮다고 언급하면서, 현재 수준의 금리를 얼마나 오래 유지할지가 통화정책의 초점이라고 강조했다. 같은날 글로벌 금융시장에서는 FOMC 결과를 완화적으로 평가하면서 대체로 안정적인 모습을 보였다. 다만 참석자들은 주요국 금리인하 시기와 폭에 대한 불확실성이 여전한 가운데 중동 분쟁 전개 양상 등에 따른 변동성 확대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만큼, 경계심을 가지고 관계기관간 긴밀히 공조해 대응해 나가기로 했다.최근 국내 금융시장의 경우, 중동 긴장 고조 등으로 주가와 환율 등 변동성이 다소 확대됐으나, 외국인 증권자금 순유입이 지속되고 자금시장에서도 신용스프레드 축소가 이어지는 등 비교적 안정된 상황이라고 평가했다. 또 수출 호조세 지속, 내수 반등 등 우리 경제의 펀더멘탈은 견조하므로 이와 괴리된 과도한 시장 변동에는 과감한 시장안정조치를 시행하기로 의견을 같이했다. 이와 함께, 우리 외환시장의 폭과 깊이를 제고하기 위한 외환시장 구조개선도 차질없이 지속 추진한다. 오는 9월 WGBI 편입을 목표로 국채통합계좌 개통(6월 예정) 등 제도 기반을 완비하고, 주요 해외 투자기관과의 소통도 지속적으로 확대·강화해 가기로 했다.◇고금리 지속에 취약부문 맞춤형 금융지원·구조적 대응참석자들은 금융시장과 관련해 부동산 PF 등 잠재 리스크 관리에도 만전을 기하는 동시에 고금리 지속에 따라 어려움을 겪고 있는 취약부문에 대한 맞춤형 금융지원과 구조적 정책 대응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부동산 PF의 경우, 최근 태영건설 워크아웃 과정처럼 ‘질서있는 연착륙’의 일관된 기조 하에서 정상사업장에는 자금이 원활히 공급될 수 있도록 대응해 나가고, 사업성 부족 사업장은 재구조화를 지속 촉진하기로 했다. 최근 시중 전반적 유동성과 자금조달은 양호하나, 중소기업·소상공인, 저신용 가계 등 취약부문은 어려움이 여전한 만큼, 선별적이고 맞춤형 지원으로 대응해 나가기로 했다. 이에 현재 추진중인 중소기업 금융지원(40조6000억원), 소상공인 이자환급(2조4000억원)·만기연장상환유예(62조원)·대환대출(10조6000억원)과 햇살론 등 서민금융(10조2000억원) 등을 적극 공급한다.이와 함께, 한국은행의 중소기업에 대한 한시 특별지원 프로그램(9조원, 금융중개지원대출)도 적극 지원하는 한편, 스케일업 등 경쟁력 강화와 한계기업 재기지원 등 구조적 대응에도 최선을 다하기로 했다.
2024.05.02 I 김은비 기자
'개천 용' 사회 복원…ISA 대수술, 고졸 채용 늘린다
  • '개천 용' 사회 복원…ISA 대수술, 고졸 채용 늘린다
  • [세종=이데일리 김은비 이지은 기자] 정부가 계층이동 사다리 복원에 시동을 걸었다. 일자리·교육·자산형성을 집중 지원, 원활한 사회이동을 돕고 지속가능한 경제구조 기반을 구축하기 위한 것이다. [이데일리 문승용 기자]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개최한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물가관계장관회의에서 “올 1분기 반등한 성장률을 본궤도에 올리고 지속가능한 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노력을 본격 추진하겠다”며 “역동경제 로드맵을 다음달까지 마련하고, 민생과 역동경제를 뒷받침할 수 있는 재정정책 방향에 대해 조만간 열릴 재정전략회의에서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지표상 회복 흐름에 안주하지 않겠다”며 민생경제 회복을 위한 범부처 ‘민생안정 지원단’ 신설 입장도 밝혔다.최 부총리가 직접 발표한 사회이동성 개선 대책은 일자리·자산형성·교육 등 3대 분야에 방점을 찍었다. 최 부총리가 취임 일성으로 강조한 역동경제 구현을 위한 밑그림의 일환이다. 다만 이번 대책은 입법 과제가 상당 부분 포함돼 여소야대 구조의 22대 국회에서 세부 손질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우선 취업준비생 등을 위해 ‘청년고용올케어 플랫폼’을 구축한다. 이는 교육부·고용부 등 부처 간 정보를 연계하는 것으로, 연간 최대 140만명에 달하는 청년에게 찾아가는 맞춤형 고용서비스를 제공한다. 또 배우자 출산휴가를 현행 10근무일에서 20근무일로 대폭 확대하고 육아휴직 급여(현재 통상임금 80%, 월 상한 150만원)의 단계적 인상과 경력단절 여성의 재취업 지원시 업종제한도 폐지한다. 또 맞춤형 자산형성 지원을 강화를 위해 ISA제도를 전면 개편한다. 최 부총리는 “유형별로 구분된 ISA를 통합하거나, 1인 1계좌 원칙을 폐지하는 등 종합적 개선방안을 검토하겠다”며 “공시범위 확대, 상품 편입 확충, 이전제도 개선 등 ‘ISA 경쟁촉진 3종세트’를 도입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부동산 연금화 촉진을 위해 부부합산 1주택이하 기초연금수급자가 장기보유한 부동산 양도차익의 연금계좌 납입을 허용하고 세제지원하기로 했다. 아울러 능력과 노력에 기반한 교육 기회도 확대한다. 저소득층 학생의 교육 지원을 위해 현행 꿈사다리 장학금을 중·고등학생에서 초등학생까지 확대한다. 또 공공기관 신규채용시 고졸 비중을 확대하고 취업연계 장학금은 저소득층을 우선 선발한다. 한편 정부은 이날 회의에서 농수산물 유통구조 개선방안 및 게임산업 진흥 종합계획도 발표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수산물 가격 안정을 위해 유통단계를 최소화한 ‘온라인 도매시장’을 2027년까지 5조원대 규모로 육성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게임산업 육성을 위해 향후 5년간 콘솔 게임을 집중 지원, 2028년까지 게임산업 매출 규모를 30조원으로 키운다는 방침이다.
2024.05.02 I 김은비 기자
아빠 출산휴가 20일로 확대…취준생·니트족 위한 고용 플랫폼 구축
  • 아빠 출산휴가 20일로 확대…취준생·니트족 위한 고용 플랫폼 구축
  • [세종=이데일리 김은비 이지은 기자] 최상목표 ‘역동경제’를 구현할 청사진이 처음 공개됐다. 취업준비생들과 니트족(NEET·일하지 않고 일할 의지도 없는 청년 무직자)을 위해 찾아가는 고용서비스를 제공하고, 남편의 육아휴직을 20일까지 대폭 늘리는 방안을 추진한다. 청년·여성의 경제활동 참여를 확대해 우리 경제의 역동성을 끌어올리기 위해서다. 또 교육을 통한 부의 대물림을 끊어내기 위해 저소득층 꿈사다리 장학금을 초등학생까지 확대하고, 주거장학금을 신설한다.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일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물가관계장관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사회이동성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여기엔 최 부총리가 지난 1월 취임 일성으로 제시한 ‘역동경제’를 구현할 토대가 되는 방안들이다. 미래세대가 공정한 기회를 부여받고, 능력·노력에 따라서 소득 계층 상향이동을 할 수 있는 기회 확대가 역동경제의 시작점이라는 인식에서다. 주환욱 기재부 경제구조개혁국장은 전날 브리핑에서 “경제주체의 경제활동 참여와 미래투자 촉진을 통한 경제성장의 선순환 구조가 필요하다”며 “원활한 사회이동을 통해 경제주체들의 미래투자, 근로의욕을 키우겠다”고 강조했다.[이데일리 김정훈 기자]◇‘니트족’ 위한 맞춤형 취업 지원…저소득층엔 초등생부터 장학금우선 양질의 일자리를 통한 소득상향 기회를 통해 계층 사다리를 복원한다. 높은 진학률, 군복무에 좁아지는 기업 공개채용의 문까지 겹쳐우리나라 20대 청년층의 경제활동참가율은 75.9%로 국제개발협력기구(OECD) 평균(81.8%)에 비해 낮은 수준이다. 졸업 후 미취업 청년의 25.4%는 특별한 활동을 하지 않고 정부 부족 등으로 정부 지원을 활용하지 않는 청년도 67.3%나 달하는 실정이다.이에 정부는 ‘청년고용올케어 플랫폼’을 구축하기로 했다. 대학일자리센터, 고용복지센터 등 대학교 재학생 및 졸업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고용서비스를 정부 차원에서 보다 적극적으로 운영하기로 했다. 교육부가 보유한 학생 데이터베이스와 고용부가 갖고 있는 구직·취업 정보를 연계하는 식으로 정보 제공을 강화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국가 장학금을 신청할 때 고용서비스 제공과 관련한 이용 의사를 확인하고 이런 사전 동의를 기반으로 미취업 청년에 대한 지원을 확장한다는 방침이다.고졸 전형 등을 통해 공공기관 신규채용 인원 중 고졸 비중을 확대한다. 공공기관 경영평가 때 현행 8%인 고졸채용 만점 기준을 더 상향하는 방안도 추진할 예정이다. 최근 직업계고 졸업자 중 취업자 비중이 꾸준히 감소하는 등 쪼그라든 고졸 채용을 활성화하자는 취지다. 현재 17개인 직업계고 거점학교도 확대하고 재학생들이 자격증 취득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취업준비금을 지원할 예정이다. 사교육비 격차 확대 등 부모 경제력이 자녀 교육에 미치는 영향력 확대에 대응한 교육 지원도 강화한다. 저소득층 우수학생을 조기에 발굴하기 위해 현재 중학교 1학년부터 고등학교 3학년까지 지원하는 꿈사다리 장학금 대상을 초등학교 5~6학년으로 대상을 확대한다. 지원은 4년간 이뤄지며 성과 평가를 거쳐 지속 지원할 예정이다. 현재 초등학교 4학년부터 고등학교 3학년을 대상으로 하는 영재키움프로젝트에 초등학교 3학년 과정을 신설한다. 만 12세 이하 취약계층 대상 가정방문을 통해 기초학습 등 아동발달을 조기 지원하는 드림스타트 사업 지원 대상도 늘리기로 했다.비상경제·물가관계장관회의 의제 설명하는 최상목 부총리(사진=연합뉴스)◇배우자 출산휴가 10→20일…경단녀 채용 세액공제, 업종제한 ‘폐지’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도 끌어올린다. 출산·육아 부담으로 여성의 고용률이 20대 높았다가 30대에 낮아지고 40대부터 다시 오르는 M커브 현상이 지속되고 있다. 이에 부모 맞돌봄 확산을 위해 배우자 출산 휴가를 현재 10일에서 20일로 확대한다. 또 배우자가 임신 중에 남성의 출산휴가·육아휴직 사용을 허용한다. 예컨대 배우자가 고위험 산모인 경우, 배우자가 임신 중 육아휴직을 사용한 경우에 배우자도 휴가를 쓸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아이돌봄 서비스 정부지원 소득기준도 현재 중위소득 150% 이하에서 완화하고, 본인부담비율 역시 현행 15~85%를 하향 조정한다. 경단녀의 재취업도 지원한다. 경단녀를 채용한 기업에 제공하는 세액공제혜택의 재취업 업종제한을 폐지한다. 그간 경단녀 재취업 세액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해당기업 또는 해당기업과 동일한 업종의 기업에 재취업을 할때만 지원이 가능했다. 또 세액공제 대상에 경력단절 남성까지 포함한다.통상임금의 80% 수준인 육아휴직급여도 단계적으로 인상해 소득대체율을 높인다. 또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을 통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대상·기간·급여도 확대한다. 현재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대상은 8세 이하 자녀를 둔 부모인데 이를 12세 이하로 늘린다. 기간은 부모 1인당 최대 24개월에서 36개월로 늘리고, 급여는 주 5시간에서 주 10시간 통상임금 100%로 지원한다. 육아휴직에 따른 대체인력 채용을 촉진하기 위해 2022년 폐지된 ‘사업주 지원금’도 재설계한다. 대체인력 지원금은 근로자의 출산휴가, 육아휴직 등 기간에 대체인력을 활용하는 사업주에게 월 80~120만원을 주는 지원금이다. 하지만 육아휴직 지원금이 신설됨에 따라 중복을 이유로 폐지됐다. 주 국장은 “사업주 지원금을 부활해 육아휴직 지원금과 대체인력 지원금 중 사업주가 선택하되, 대체인력 채용이 유리하게 설계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2024.05.02 I 김은비 기자
최상목, 아세안+3 재무장관 회의·ADB 총회 참석차 출국
  • 최상목, 아세안+3 재무장관 회의·ADB 총회 참석차 출국
  • [세종=이데일리 김은비 기자]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조지아 트빌리시에서 열리는 아세안+3(한중일) 재무장관·중앙은행 총재 회의와 아시아개발은행(ADB) 연차총회 등에 참석하려고 1일 출국한다고 기재부가 밝혔다.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6일 인천국제공항에서 한미일 재무장관회의 및 G20회의 참석차 미국으로 출국하고 있다.(사진=기재부)최 부총리는 3일 조지아 트빌리시에서 열리는 제27차 아세안+3 재무장관·중앙은행 총재 회의에서 라오스 재무장관과 공동의장국으로 회의를 주재할 예정이다.이번 회의에서는 아세안+3 13개국 재무장관·중앙은행 총재를 비롯해 국제통화기금(IMF), ADB 등 국제기구 주요 인사가 참석해 세계·역내 경제 동향과 정책 대응에 대해 의견을 나눈다. 또 역내 금융안전망으로서의 치앙마이 이니셔티브 다자화(CMIM) 발전 방향 등도 논의한다.회의 직후 최 부총리는 공동의장국 기자회견을 개최해 이번 회의의 주요 성과와 의의 등을 설명할 예정이다.최 부총리는 아세안+3 회의에 앞서 한중일 재무장관·중앙은행 총재 회의에 참석한다.4일과 5일에는 제57차 ADB 연차총회 개회식과 ADB 비즈니스 세션(거버너 총회) 등에 참석한다. 세션에서는 2023년 ADB 연차보고서, 2024년 예산안 등 주요 안건을 논의하는 한편 국제개발환경 변화에 따른 ADB 발전방향에 대해 논의한다.이번 총회 참석을 계기로 최 부총리는 인도네시아 재무장관, ADB 총재와 양자면담을 가질 예정이다. 스리 물랴니 인드라와티 인도네시아 재무장관과는 ASEAN+3, 무역·투자 활성화 등과 관련한 양국간 협력방안을 논의한다.아사카와 마사츠구 ADB 총재와는 한-ADB 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하고 대외경제협력기금(EDCF)-ADB 협조융자 MOU 갱신과 ADB의 신설 다자기금인 중앙아시아 기후지속가능사업 준비기금(CSPPF) 참여의향서 서명식을 진행할 계획이다.
2024.05.01 I 김은비 기자
의대 증원 마무리 단계..정부, 법원 요구 “증원 근거 자료” 제출
  • 의대 증원 마무리 단계..정부, 법원 요구 “증원 근거 자료” 제출
  • [이데일리 신하영 성주원 김은비 기자] 의과대학들이 2025학년도 모집인원을 확정하면서 의대 증원 절차가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다. 대학협의체인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은 오는 2일 각 의대별 취합결과를 공개할 예정이며 이달중 심의를 거쳐 6월 1일 발표하는 모집요강에 반영할 계획이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1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전날까지, 이번에 정원이 늘어난 전국 32개 의과대학이 2025학년도 모집인원을 결정해 대교협에 제출했다”며 “2일 대교협에서 모집인원 취합결과를 공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정부는 의대들이 증원된 학생을 제대로 교육시킬 수 있도록 인력, 시설 등 교육여건 마련을 지원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부연했다.교육부에 따르면 오늘까지 2025학년도 의대 정원이 증원된 차의과대를 제외한 31개교가 대교협에 대입전형 시행계획 변경 사항을 제출했다. 차의과대는 의학전문대학원이어서 대입전형 시행계획을 변경해야 하는 의무가 없다. 31개교의 내년도 모집인원은 지난해보다 1500명 이상 늘어날 전망이다. 지방 국립대는 대부분 기존에 발표된 증원분의 50%가량을 줄여 모집키로 했고 사립대는 대부분 증원분을 100% 모집하거나 10∼20명 정도 줄이기로 했다.(그래픽=김정훈 기자)대교협은 이달 말까지 모집 인원을 결정한 뒤 6월 1일 발표하는 모집 요강에 반영할 계획이다. 다만 본격적인 심의는 이달 중순 이후에야 속도를 낼 것으로 전망된다. 대입전형 시행계획 변경 제출 기한은 전날이었지만 일부 대학은 마감일을 넘겨 이달 중순까지 변경안을 제출하는 전례가 있어서다.서울고등법원이 전날 의대교수·전공의·의대생과 의대 진학을 희망하는 수험생 등 18명이 보건복지부·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낸 의대 정원 증원 집행정지 항고심 심문에서 “법원의 결론 전에 2025학년도 의대 모집 정원을 최종 승인하지 말아야 한다”고 당부한 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법원은 이와 함께 정부가 증원 규모로 내세운 2000명의 근거를 제출하라고 정부에 요구했다. 그러면서 “5월 중순 이전에는 결정할 테니 그전에는 (증원) 최종 승인이 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정부 측에 요구했다. 일각에서는 법원이 정부의 의대 증원 정책에 제동을 걸었다는 분석이 나온다. 다만 법원 측은 의대 증원이 확정되면 해당 사건의 실익이 없어지기 때문에 재판부의 판단을 기다려달라고 요청한 것이라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복지부는 그간 제시해온 의사 수 추계 보고서 등 관련 자료를 준비해 제출기한인 10일까지 법원에 제공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 대교협은 대입전형 기본사항에 5월 말까지 심의를 완료하게 돼 있기 때문에 법원 당부가 있더라도 심의 절차상에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교육부 역시 대교협 심의 결과는 5월 말에 나오는 만큼 법원의 당부를 고려해 중순 이후 심의해달라고 대교협에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2024.05.01 I 신하영 기자
한덕수 "응급환자 대응 강화 위해 의사 겸직 신속하게 논의"
  • 한덕수 "응급환자 대응 강화 위해 의사 겸직 신속하게 논의"
  • [세종=이데일리 김은비 기자] 한덕수 국무총리가 1일 의료 공백 장기화와 관련해 “응급환자 대응역량 강화를 위해 119구급상황센터와 광역응급의료상황실에서 근무하고자 하는 의사들의 겸직허가가 신속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대학이나 병원과 협력하는 방안도 논의하겠다”고 밝혔다.한덕수 총리, 의사 현업 복귀 재차 촉구(사진=연합뉴스)한 총리는 이날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정부는 중증·응급환자 치료를 중심으로 환자 한 분 한 분 진료에 소홀함이 없도록 비상 진료 체계를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상급종합병원으로 쏠리는 비정상적인 의료수요를 정상화하기 위한 노력도 지속한다. 한 총리는 “지역 종합병원과 전문병원에 대한 지원도 지속적으로 확대해나갈 계획”이라며 “병원 규모에 따른 보상체계를 개선해 상급병원과 동일 진료시 동일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종합병원 중 필수의료 특화병원을 지정해 집중 육성하겠다”고 했다.한 총리는 의료 개혁에 대한 의지도 재차 강조했다. 그는 “지난 월요일, 대통령님과 제1야당 대표께서 국정현안에 대해 오랜시간 대화를 나누시면서, 특히 의대증원과 의료개혁에 대해 공감했다”며 “이는 의료개혁에 대한 우리 국민들의 지지와 여망이 반영된 결과”라고 말했다.그러면서 “정부는 의료개혁 과정에서 국회와 충분히 소통해 나갈 것이며, 국민들께서 원하시는 의료개혁을 완수하기 위해서라면, 누구든지 언제든 마음을 열고 의견을 경청할 것”이라고 말했다.한 총리는 이어 “어제까지, 이번에 정원이 늘어난 전국 32개 의과대학이 2025학년도 모집인원을 결정해 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에 제출했다. 내일 대교협에서 모집인원 취합결과를 공개할 예정”이라며 “정부는 의대들이 증원된 학생을 제대로 교육시킬 수 있도록 인력, 시설 등 교육여건 마련을 지원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의료계에는 재차 복귀를 당부했다. 한 총리는 “ 국민의 고통보다, 환자의 생명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다”며 “국민과 환자들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미래의 지속가능한 의료시스템 구축을 위해 무엇이 필요한지 진지하게 생각하고 현장으로, 대화의 장으로 돌아오시기 바란다”고 강조했다.의료계와의 대화 의지도 재차 분명히 했다. 한 총리는 “전공의들에 대한 법적 조치를 유예하고 있으며, 지금이라도 복귀하면 유연하게 조치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며 “국립대 총장님들의 건의도 수용해 2025학년도에 한해 대학별 모집정원을 50% 이상 100% 범위 내에서 대학이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했다. 의료계에서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단일안을 가져온다면 2026학년도 이후의 증원 규모도 논의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2024.05.01 I 김은비 기자
'해외직구족' 증가에…1분기 해외 구매 1.6조·'역직구'의 4배
  • '해외직구족' 증가에…1분기 해외 구매 1.6조·'역직구'의 4배
  • [세종=이데일리 김은비 기자] 해외 온라인 쇼핑몰을 통해 직접 상품을 구매하는 ‘해외직구족’이 늘어나면서 올해 1분기 해외직접 구매가 1년 전보다 9.4%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대로 해외에서 국내 물건을 사는 ‘역직구’ 역시 중국 시장의 회복으로 37% 증가했다. 다만 거래액으로 보면 해외직구가 역직구 규모의 4배에 달했다. 세관에 쌓여있는 직구물품(사진=연합뉴스)1일 통계청이 발표한 ‘1분기 온라인 해외 직접 판매 및 구매 동향’에 따르면 올해 1분기 해외 직접 구매는 1조 6476억원으로 1년 전보다 9.4% 늘어났다. 해외 직구족이 늘어나면서 해외 직접 구매는 꾸준히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지난해 4분기에는 1조 9637억원으로 역대 최대를 기록하기도 했다.국가별로 보면 중국이 9384억원으로 1년 전보다 53.9%나 늘어나며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뒤를 이어 △미국(3753억원) △유럽연합(EU)(1421억원) 등으로 나타났다. 상품군별로는 의류 및 패션 관련 상품이 6757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음·식료품 3798억원 △생활·자동차용품 1259억원 순이었다. 반면 해외 직접 판매는 3991억원으로 지난해 대비 37%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해외 직접 판매는 2019년 4분기(1조 8802억원)으로 역대 최대를 기록한 이후 코로나19 확산으로 거래액이 감소해 지난해 1분기에는 2913억원까지 떨어졌다. 올해 1분기에는 중국으로 판매액이 2434억원으로 작년보다 71.7% 증가한 영향으로 일부 회복세를 보인 것이다. 중국 외에도 미국(17.9%), 아세안(35.7%) 등에서도 회복세를 보였다.상품별로 보면 화장품이 2471억원으로 가장 많았다. △의류 및 패션 관련 상품 771억원 △음반·비디오·악기 181억원 등이 뒤를 이었다. 해외 직접 판매가 회복세를 보이고 있긴 하지만, 해외 직접 구매 규모와 비교를 하면 여전히 지지부진한 상황이다. 통계청 관계자는 “해외 직접 판매가 최근에 다시 나아지고 있지만 정점을 찍었던 2019년과 비교하면 본격적인 회복세라고 보긴 힘들다”며 “당시에는 중국에서 화장품 판매가 굉장히 두드러지게 나타났었다”고 말했다.같은날 발표한 ‘3월 온라인쇼핑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온라인쇼핑 거래액은 1년 전보다 9.1% 증가한 20조 4523억원으로 집계됐다. 온라인쇼핑 거래액은 지난해 10월 처음 20조원을 돌파했다. 이후 △11월(21조 54억원) △12월(20조 5535억원) △1월 20조 2350억원)으로 4개월 연속 20조원대를 보이다가 올해 2월 18조 9895억원으로 줄어든 바 있다. 상품군별로 보면 음·식료품이 1년 전보다 13.3% 늘어난 2조 7758억원으로 거래액이 가장 많았다. 뒤를 이어 여행 및 교통서비스가(2조 1033억원)가 20.8% 늘었다. 자동자동차 및 자동차용품(6473억원) 역시 79.3% 증가했다. 반면 신발(-12.6%), 가방(-8,7%), 스포츠·레저용품(-5.5%) 등은 감소했다.
2024.05.01 I 김은비 기자
최상목 "민생경제 회복에 정책역량 결집…'민생안정 지원단' 신설"
  • 최상목 "민생경제 회복에 정책역량 결집…'민생안정 지원단' 신설"
  • [세종=이데일리 김은비 기자]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일 “민생경제 회복’에 정책역량을 결집하기 위해 범부처 ‘민생안정 지원단’을 신설해 현장의 애로사항을 국민의 관점에서 밀착 점검하겠다”고 강조했다.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9일 오전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중장기전략위원회 주최 미래전략포럼에 참석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최 부총리는 이날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물가관계장관회의에서 “올 1분기 반등한 성장률을 본궤도에 올리고 지속가능한 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노력도 본격 추진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경제의 역동성 제고와 체질 개선을 위한 역동경제 로드맵을 다음달까지 마련하고, ‘민생’과 ‘역동경제’를 뒷받침할 수 있는 재정정책 방향에 대해조만간 열릴 재정전략회의에서 논의하겠다”고 덧붙였다.역동경제 로드맵 발표에 앞서 사회이동성 개선방안을 언급했다. 최 부총리는 “일자리, 교육, 자산형성 등 세 분야를 중심으로사회이동성을 높이는 대책을 마련했다”며 “‘청년고용올케어 플랫폼’을 구축해 부처 간 정보를 연계하고 140만명 이상의 청년에게 찾아가는 맞춤형 고용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말했다.교육기회 확대와 관련해서 최 부총리는 “저소득층 학생이 조기에 교육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꿈사다리 장학금을 중·고등학생에서 초등학생까지 확대하고, 대학생이 학업과 생계 중 택일해야 하는 상황에 놓이지 않도록 저소득층을 취업연계 장학생으로 우선선발하겠다”며 “고졸자를 대상으로 공공기관 채용기회를 대폭 확대하고, 민간기업까지 고졸자 채용문화가 확산되도록 유도하겠다”고 말했다.맞춤형 자산형성 지원을 강화한다. 최 부총리는 “유형별로 구분된 ISA를 통합하거나, 1인 1계좌 원칙을 폐지하는 등 종합적 개선방안을 검토하고, 공시범위 확대·상품 편입 확충·이전제도 개선 등 ‘ISA 경쟁촉진 3종세트’를 도입하겠다”며 “기초연금수급자(1주택 이하)가 장기보유 부동산 매각 후 연금계좌에 납입하는 경우 세제 혜택을 제공하겠다”고 강조했다.이날 회의에서는 물가 상황도 점검했다. 최 부총리는 “최근 전반적인 농축수산물 가격은 하락세를 보이고 있지만, 중동 불안으로 인한 국제유가 변동성, 일부 식품·생필품 가격 인상 움직임 등 불안요인이 있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2%대 물가 기조가 정착될 때까지 총력을 다하는 한편,농수산물 유통구조 개선을 포함한 근본적 접근도 병행하겠다”고 했다.최 부총리는 “새로운 유통경로인 온라인 도매시장을 더욱 활성화하기 위해거래품목을 확대하고 판매자 가입기준을 완화하겠다. 기존 유통경로의 경우, 공영도매시장 경쟁제도를 개선하고 산지의 유통·수급 관리 역량을 강화하겠다”며 “관계부처 합동으로 유통단계별 불공정 거래 행위를 지속 모니터링하고 필요시 엄정히 조치하겠다”고 강조했다.
2024.05.01 I 김은비 기자
'청년고용올케어 플랫폼' 구축…저소득층 교육 초등생부터 지원
  • '청년고용올케어 플랫폼' 구축…저소득층 교육 초등생부터 지원
  • [세종=이데일리 이지은 김은비 기자] 정부가 취업준비생들과 니트족(NEET·일하지 않고 일할 의지도 없는 청년 무직자)를 위해 찾아가는 고용서비스를 제공하는 ‘청년고용올케어 플랫폼’을 구축하기로 했다. 저소득층 우수학생을 조기 지원하기 위해 꿈사다리 장학금 지원대상을 초등학생까지 확대하고 취업연계 장학금인 희망사다리 장학금도 우선 선발한다.13일 서울의 한 고용센터에서 ‘눈에 띄는 구직서류 작성법’ 단기특강프로그램이 진행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정부는 1일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사회이동성 개선방향’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역동경제 구현을 위한 첫 번째 청사진으로 △청년·여성 등의 경제활동참여 촉진 △교육기회 확대 △맞춤형 자산형성 지원 등에 초점이 맞춰진 대책들이 담겼다.우선 대학일자리센터, 고용복지센터 등 대학교 재학생 및 졸업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고용서비스를 정부 차원에서 보다 적극적으로 운영하기로 했다. 교육부가 보유한 학생 데이터베이스와 고용부가 갖고 있는 구직·취업 정보를 연계하는 식으로 저보 제공을 강화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국가 장학금을 신청할 때 고용서비스 제공과 관련한 이용 의사를 확인하고 이런 사전 동의를 기반으로 미취업 청년에 대한 지원을 확장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이달 중 기획재정부 내 협업조직을 설치한다는 방침이다. 우선 주요 거점형 대학 일자리 플러스 센터를 중심으로 지원에 나선 뒤 이를 일반형 대학 일자리 플러스 센터와 고용복지 플러스 센터까지 확대하고, 고용24 등 온라인 플랫폼과 연계해 생애주기 맞춤형 서비스를 고도화한다는 계획이다.고졸 전형 등을 통해 공공기관 신규채용 인원 중 고졸 비중을 확대한다. 공공기관 경영평가 때 현행 8%인 고졸채용 만점 기준을 더 상향하는 방안도 추진할 예정이다. 최근 직업계고 졸업자 중 취업자 비중이 꾸준히 감소하는 등 쪼그라든 고졸 채용을 활성화하자는 취지다. 현재 17개인 직업계고 거점학교도 확대하고 재학생들이 자격증 취득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취업준비금을 지원할 예정이다. 또 저소득층을 중심으로 교육 지원도 강화하겠다는 방침이다. 저소득층 우수학생을 조기에 발굴하기 위해 현재 중학교 1학년부터 고등학교 3학년까지 지원하는 꿈사다리 장학금 대상을 초등학교 5~6학년으로 대상을 확대한다. 지원은 4년간 이뤄지며 성과 평가를 거쳐 지속 지원할 예정이다. 현재 초등학교 4학년부터 고등학교 3학년을 대상으로 하는 영재키움프로젝트에 초등학교 3학년 과정을 신설한다. 만 12세 이하 취약계층 대상 가정방문을 통해 기초학습 등 아동발달을 조기 지원하는 드림스타트 사업 지원 대상도 늘리기로 했다.기재부 관계자는 “사교육비 격차 확대 등 부모 경제력이 자녀교육에 미치는 영향력이 확대돼 학력·일자리·소득 격차로 재확산하고 있다”며 “산업수요 맞춤형 인재양성, RISE·글로컬대학 등 대학개혁, 유보통합·늘봄학교 등 교육개혁도 병행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2024.05.01 I 이지은 기자
가락시장 법인 6곳 독과점 손본다…성과 미흡한 법인 '퇴출' 의무화
  • 가락시장 법인 6곳 독과점 손본다…성과 미흡한 법인 '퇴출' 의무화
  • [세종=이데일리 김은비 기자] 성과가 부진한 도매시장법인은 정부가 의무적으로 법인 지정을 취소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서울 가락시장처럼 거래 규모가 큰 도매시장의 경우 법인 수를 늘릴 수 있는 기준도 마련해 독과점 구조도 손본다. 농산물 도매시장 진출 문턱을 낮춰, 법인 간 경쟁을 통해 과다한 유통 마진 등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복안이다.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지난달 서울 송파구 가락시장을 방문해 과일 경매장으로 향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농림축산식품부는 1일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물가관계장관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농수산물 유통구조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최근 고물가 원인 중 하나로 복잡한 도매시장 유통 과정과 과다한 유통 마진이 꼽히는데 따라 농수산물 유통구조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겠다는 것이다. 우선 정부는 도매시장 간 경쟁을 촉진해 공공성·효율성을 높인다. 도매시장법인은 5~10년 사이의 지정기간이 만료되면 평가를 통해 재지정 여부를 결정하게 돼 있다. 하지만 지정 취소가 임의 규정으로 돼 있어서 그간 성과가 낮은 법인에 대해서도 지정 취소가 이뤄진 사례는 도매시장 법인 제도가 도입된 1976년 이후 단 6건 뿐이었다. 이에 농식품부는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법(농안법) 개정을 통해 앞으로는 성과가 부진한 법인은 반드시 지정취소를 하도록 강행규정을 마련하고, 신규 법인은 공모제를 통해 지정하도록 한다.공영도매시장 내 법인 수 기준도 마련해 신규 법인 지정을 의무화 한다. 그간 법인 지정 권한은 지자체의 권한이었는데, 앞으로는 정부가 시장 규모에 맞는 법인 수 기준을 마련하겠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국내 최대 공영 농산물 도매시장인 가락시장의 경우 연간 거래 규모가 4조 7000억원에 달한다. 현재 가락시장은 6개의 법인이 운영을 하고 있는데, 해당 법인 수가 적정한지 검토를 통해 신규 법인 지정을 의무화 한다는 것이다. 또 가락시장의 일부 법인에 대한 거래 품목 제한을 해소해 법인 간 수수료 및 서비스 경쟁도 촉진한다.최대 7%인 법인 위탁수수료가 적정한지도 재검토 한다. 현재 도매법인이 가져갈 수 있는 수수료는 경매 낙찰가액(거래 금액) 최대 7%다. 가락시장의 경우 평균 4.7%이고, 이밖의 지방 공영도매시장의 평균 수수료는 6%다. 이 중에서 9개 중앙도매시장 법인을 중심으로 전문 회계법인가 전문가 의견 수렴을 통해 위탁수수료 적정성 여부를 판단할 예정이다. 가락시장 법인이 조성 중인 공익기금 10억원도 확대될 수 있도록 해 출하자 지원 등을 한다.출하 물량을 예측해 사전에 시장 반입 물량을 조절할 수 있도록 가락시장 전자송품장 적용 품목을 현재 6개에서 올해 중 16개 품목, 2027년까지 193개 거래 품목으로 확대한다. 전자송품장은 출하 단계에서 품목·물량 정보를 사전에 입력해 도매시장 반입량이 예측 가능하기 때문이다. 가락시장 외에도 나머지 공영도매시장에도 2027년까지 전자송품장 도입을 위한 시스템을 구축해 확산시키도록 한다.경쟁 촉진을 위해 농산물 온라인 도매시장도 활성화 한다. 우선 하반기부터 온라인 도매시장에서 수산물 거래를 시작하고, 2027년까지 거래 품목을 현재 가락시장 수준인 193개까지 확대한다. 판매자 가입 기준도 현재 연간 거래 규모 50억원에서 20억원으로 환화하고, 청과·축산·양곡·수산 등 거래 부류 간 판매 제한도 폐지한다.이밖에도 소포장이 불필요한 유통비용을 발생시킨다는 지적에 따라 무포장(벌크) 유통 환경을 조성해 간다. 사과 등 주요 품목을 대상으로 올해 중 농협 하나로마트에서 시범 도입을 하고, 참여 유통업체에는 농축산물 할인지원 등 정부 사업을 우대 적용한다.박수진 농식품부 식량정책실장은 전날 브리핑을 통해 “유통 비용 10% 이상 절감을 목표로 농수산물 유통경로 다양화와 경쟁 촉진을 추진하겠다”며 “이번 대책을 차질없이 추진하는 한편 범부처 협력체계를 강화해 유통 단계별 사재기·가격 담합 등 불공정 거래 행위를 지속 점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2024.05.01 I 김은비 기자
임신 중 배우자도 출산휴가…경단녀 채용 세액공제, 업종제한 폐지
  • 임신 중 배우자도 출산휴가…경단녀 채용 세액공제, 업종제한 폐지
  • [세종=이데일리 김은비 기자] 정부가 출산시 배우자 출산휴가를 현재 10일에서 1개월 수준인 20일로 늘리는 방안을 추진한다. 배우자 임신 중 남성의 출산휴가·육아휴직 사용도 허용한다. 또 경력단절여성(경단녀) 고용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요건도 완화한다. 강원 양구군 공공산후조리원에서 직원들이 신생아를 돌보고 있다.(사진=연합뉴스)기획재정부는 1일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물가관계장관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사회이동성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출산·육아 부담으로 여성의 고용률이 20대 높았다가 30대에 낮아지고 40대부터 다시 오르는 M커브 현상이 지속되고 있다. 이런 여성의 경력단절을 예방하고, 재취업을 지원하는 등 여성이 일할 수 있는 양질의 일자리를 늘려 경제활동 참가율을 높여 궁극적으로 우리 경제의 역동성을 이끌겠다는 것이다.우선 부모 맞돌봄 확산을 위해 배우자 출산 휴가를 현재 10일에서 20일로 확대한다. 또 배우자가 임신 중에 남성의 출산휴가·육아휴직 사용을 허용한다. 예를 들어 배우자가 고위험 산모인 경우, 배우자가 임신 중 육아휴직을 사용한 경우에 배우자도 휴가를 쓸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아이돌봄 서비스 정부지원 소득기준도 현재 중위소득 150% 이하에서 완화하고, 본인부담비율 역시 현행 15~85%를 하향 조정한다. 육아휴직급여도 단계적으로 인상해 소득대체율을 높인다. 현재 육아휴직급여는 월 150만원 한도 안에서 통상임금의 80%까지 받을 수 있다.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을 통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대상·기간·급여도 확대한다. 현재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대상은 8세 이하 자녀를 둔 부모인데 이를 12세 이하로 늘린다. 기간도 부모 1인당 최대 24개월에서 36개월로 늘리고, 급여는 주 5시간에서 주 10시간 통상임금 100%로 지원한다. 육아휴직에 따른 대체인력 채용을 촉진하기 위해 2022년 폐지된 ‘사업주 지원금’도 재설계한다. 대체인력 지원금은 근로자의 출산휴가, 육아휴직 등 기간에 대체인력을 활용하는 사업주에게 월 80~120만원을 주는 지원금이다. 하지만 육아휴직 지원금이 신설됨에 따라 중복을 이유로 폐지됐다. 이를 부활해 육아휴직 지원금과 대체인력 지원금 중 사업주가 선택하되, 대체인력 채용이 유리하게 설계하는 방안을 검토한다.경단녀의 재취업도 지원한다. 경단녀를 채용한 기업에 제공하는 세액공제혜택의 재취업 업종제한을 폐지한다. 그간 경단녀 재취업 세액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해당기업 또는 해당기업과 동일한 업종의 기업에 재취업을 할때만 지원이 가능했다. 또 세액공제 대상에 경력단절 남성까지 포함한다.이밖에도 정부는 일-생활 문화가 정착할 수 있도록 공공기관이 육아시간 특별휴가·난임휴직 등을 적극 도입·적용하도록 한다. 공공기관 경영평가때 일생활 관련 노력을 우대하고, 관련 공시항목을 추가한다. 또 일정규모 이상의 민간기업 대상 일-생활 균형 경영 공시 제도를 신규 도입하는 방향도 검토한다.
2024.05.01 I 김은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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