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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역소멸 막는 고향기부제…日처럼 세금 공제 한도 늘려 활성화해야"
- [이데일리 김형욱 함지현 기자] “일본 고향납세 제도도 2008년 시행 후 초기엔 소규모에 그쳤으나 2015년 세액공제 한도 확대를 비롯한 제도 개선과 함께 참여자가 폭발적으로 늘며 연 10조원 규모로 커졌습니다. 우리나라도 지난해 출발한 고향사랑 기부제 제도를 개선해나간다면 일본처럼 지방재정 확대와 지역사회 문제 해결에 큰 도움을 줄 수 있으리라 기대합니다.”이데일리와 이개호(뒷줄 왼쪽 네번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5일 국회의원회관에서 개최한 ‘고향사랑 기부제 활성화를 위한 정책 토론회’에서 주요 참석자들이 기념촬영하고 있다. 이정훈(뒷줄 왼쪽 다섯번째) 이데일리 편집국장, 고향사랑 기부제 전국 1위를 기록한 이병노(앞줄 오른쪽 두번째) 전남 담양군수와 김한종(뒷줄 왼쪽 두번째) 장성군수 등이 함께 했다. (사진=이데일리 노진환 기자)신두섭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이데일리와 이개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개최한 ‘고향사랑 기부제 활성화를 위한 정책 토론회’에서 이같이 제언했다.◇첫 스타트 끊었지만 갈 길 먼 지방소멸 해결책정부·국회는 지방의 인구소멸 문제를 풀어보고자 지난해 고향사랑 기부제를 도입했다. 개개인이 본인의 고향 등 선호 지방자치단체(지자체)에 일정액을 기부하면 정부는 이에 대한 세액공제 혜택을 주고, 해당 지자체는 기부자에게 답례품을 준 후 나머지 기금을 활용해 다양한 지역 활성 사업을 펼치는 개념이다. 시행 첫해인 지난해 전국적으로 총 52만 5000건의 기부로 650억 2000만원이 모금됐다. 올해도 지난달까지 전년 동기 대비 약 1% 늘어난 331억원이 모금됐다. 통상 기부가 연말에 몰린다는 걸 고려하면 올해도 800억~1000억원 수준의 모금이 기대된다.그러나 아직 원 제도 도입 취지에 걸맞은 수준이라고 보기는 어렵다는 평가가 나온다. 전국 지자체 1위인 전남 담양군은 1년 새 22억원을 모금하며 나름의 복지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는 평가지만, 나머지는 그렇지 못하다. 인구가 감소하는 기초 지자체 평균 모금액이 3억8000만원에 그치고 있어서다. 기부액의 30%에 이르는 답례품 증정을 빼면 복지사업 하나를 추진하기도 쉽지 않다. 지방재정을 확충하고 지방소멸을 막자는 취지를 고려하면 아직 갈 길이 멀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또한 10만원까지 100% 세액공제를 받아 누구나 본인 부담 없이 고향에 기부하고 답례품을 받을 수 있지만, 아직 많은 국민이 이를 모르는 게 현실이다.[이데일리 김정훈 기자]◇기부한도 및 세액공제 확대 등 제도 개선해야이에 전문가들은 일본의 ‘고향납세’ 제도에 주목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초기엔 우리와 비슷한 상황이었으나 제도 개선을 통해 실적을 개선했기 때문이다.일본의 고향납세 제도는 시행 첫해인 2008년엔 기부 규모가 5만4000건, 81억4000만엔(약 740억원)에 그쳤다. 인구를 고려하면 우리의 첫해 실적이 낫다는 평가다. 특히 일본은 시행 2년차 기부 총액이 오히려 77억엔으로 줄어들기도 했다.급성장의 계기는 정부 차원의 제도 개선이다. 일본 정부는 2015년 고향납세 가능 한도를 2배(1인당 약 28만~61만원)로 늘렸는데, 그해 고향납세 참여규모는 726만건 1653억엔으로 전년대비 4배 가까이 커졌다. 또 그로부터 8년이 지난 지난해 5895만건 1조1175억엔(약 10조1500억원) 규모로 늘었다. 일본 내 최상위권 실적을 유지 중인 2만 인구의 홋카이도 몬베츠시는 재작년 기준 시 재정의 40%가 넘는 194억엔(약 1760억원)을 모금하기도 했다. 지역 특산품을 활용한 답례품 증정 과정에서의 지역 경제 활성화까지 고려한 경제 파급효과는 2조8044억엔(약 25조5000억원)에 이른다.고향사랑 기부제 역시 적절한 제도 개선이 뒷받침된다면 일본에 버금가는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의견이 나오는 이유다. 현 제도는 지자체 간 과열 경쟁을 우려해 기부액 한도를 500만원으로 정하고, 본인 주소지 기부를 불허하고, 공무원의 적극적인 기부 독려도 금지하는 등 각종 제약 규정이 있는데 이를 완화할 필요가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제언이다.올 초 법 개정으로 기부액 한도가 내년부터는 2000만원으로 늘어나지만, 10만원으로 정해진 100% 세액공제 한도(이후 16.5% 공제)는 유지된다. 기부 플랫폼 역시 현 공공 운영 방식에서 일본처럼 40여 민간 사업자에 개방함으로써 기부 접근성을 높여야 한다는 의견도 잇따랐다.신두섭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지방재정경제실장이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고향사랑 기부제 활성화를 위한 정책토론회에서 주제 발표하고 있다. (사진=이데일리 노진환 기자)더 나아가 각 지자체도 일본과 타 지자체 우수 사례를 참조해 기부자에 대한 답례품 증정을 지역 일자리 창출로 연계하기 위해 더 고민한다면 그 경제적 파급 효과를 극대화할 것이라는 얘기도 나온다. 박서홍 농협중앙회 경제대표는 “많은 지자체가 기부자에 대한 답례품을 농축특산물로 하고 있고 답례품을 받은 기부자가 이를 재구매하면서 농가소득 증대로 이어지는 중”이라며 “고향사랑 기부제 활성화가 농업·농촌의 지속 가능한 발전으로 이어지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신 실장은 “단순한 농축수산물 답례품 증정에 그치지 않고 해당 지역 방문을 유도해 2~3차 소비로 이어지게 한다면 지역경제 효과가 더 커질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정부 역시 고향사랑 기부제 활성화를 위해 지속적인 논의와 함께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 김태범 행정안전부 고향사랑기부 팀장은 “일본 고향납세 제도는 세액공제 범위 확대, 민간플랫폼 도입 등 여러 요인이 17년간 시너지를 내면서 성장해 왔다”며 “우리 고향사랑 기부제도 국민적 공감대를 전제로 제도를 개선한다면 앞으로 더 활성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 "일정 금액 이상 고향사랑 기부자, 특별 예우해야"
- [이데일리 함지현 김형욱 기자] “고향사랑 기부의 효능을 높이기 위해 해마다 누적관리를 통해 금액에 따른 특별한 예우를 하는 게 필요하다.”고향사랑 기부제 활성화를 위한 방안으로 일정 금액 이상 기부 약정자는 명예의 전당에 등재하고 박물관·체육관 등 공공시설 이용 편의를 제공하는 등 특별하게 예우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고향사랑 기부제 활성화를 위한 정책토론회가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렸다. 이연경(오른쪽부터) ㈜공감만세 고향사랑연구소장, 김태범 행정안전부 균형발전진흥과 서기관, 염명배 충남대학교 명예교수, 신두섭 한국 지방행정연구원 지방재정경제실장, 박관규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정책연구센터장이 토론을 진행하고 있다.(사진=노진환 기자)박관규 시도지사협의회 센터장은 25일 이개호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이데일리가 공동주최한 ‘고향사랑 기부제 활성화를 위한 정책토론회’ 토론자로 참석해 고향사랑기부 기부자 예우 방안에 대해 소개했다. 박 센터장은 “대학교들이 발전기금에 명칭을 부여하고 기부자의 이름을 새겨 영원히 기억하는 것처럼 고향 사랑 기부자 명부를 만들고 공공시설 이용 편의를 제공하는 방안이 필요하다”며 “명예의 전당은 새로운 시설을 만들기보다 온라인을 적극 활용하면 부담을 덜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예우 방안으로는 △기념품·감사패 △주요 행사 초청·방문 △기부자 명부 보고 및 벽면 등재 △공공시설 이용 편의 △관내 시설 대여 우대 △약정 세레머니 △시설 및 프로그램에 대한 명칭 부여 △명예의 전당 등재 등을 제시했다.실제로 강원도 태백시에서는 시정 소식지에 고향사랑기부자에 대한 인터뷰를 게재하고, ‘고향사랑기부제 명예의 전당’을 운영하고 있다. 5년간 500만원 이상 기부 약정자는 태백 명예시민으로 선정한다.기부 효능을 높일 방안도 제시됐다. 이연경 공감만세 고향사랑연구소장은 “내가 낸 기부금이 어디에 쓰이는지 정확히 알아야 재차 기부로 이어질 것”이라며 “고향에 소속감을 느끼지 못하는 젊은 세대들이 늘어나고 있는 만큼, 지자체가 자신만의 특색이 드러나는 지정 기부 프로젝트를 발굴해 색을 드러내는 게 중요하다”고 조언했다.이 소장은 지역과제 해결을 위한 방법 중 하나로 일본 지방정부가 운영하는 크라우드펀딩 ‘GCF(Government Crowd Funding)’도 소개했다. 일본 최초의 민간플랫폼 ‘후루사토초이스’에서 처음 고안한 방식으로 2013년 9월부터 현재까지 11년째 시행 중이다. 현재까지 총 프로젝트 수 3310개, 참여 지자체 수는 720개로 총 모금액 190억엔(1724억원)에 달한다. 100만엔(900만원) 규모의 작은 사업부터, 매년 5~8억엔(45억원~72억원) 이상 모금된 프로젝트 등 지역이 처한 과제에 따라 규모와 주제가 다양하다. 특히 후루사토초이스는 아동지원, 건강·복지, 동물복지, 재해지원 등 이용자들이 직관적으로 알 수 있도록 쉬운 용어를 사용해 분야를 나눴다. 국내도 지정 기부는 가능하지만 고향사랑기부제 종합정보시스템인 ‘고향사랑e음’은 행정용어로만 분류돼 있어 기부자 편의를 위해 개선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다.고향사랑기부제 활성화를 위한 홍보와 금융상품 개발·판매도 확대해야 한다는 제언도 있다. 손영민 농협 지역사회공헌부장은 “농협의 전국 네트워크는 고향사랑기부제를 홍보·운영하는 데 가장 큰 강점 중 하나”라며 “매년 800건 이상의 홍보행사와 답례품 홍보활동을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원산지가 국내인 농축산물을 중심으로 답례품 제공 한도를 30%에서 40%로 추진하고, 89개 인구감소지역에 대해 차등적 세제혜택(10만원 이상) 확대가 필요하다고 의견도 제기됐다.
- 산업부·한수원, 원전해체 글로벌 경쟁력 강화 협의회 개최
- [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정부가 원자력계와 원전 해체산업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모색하는 자리를 마련했다.이호현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정책실장(앞줄 가운데)을 비롯한 원자력계 관계자가 25일 웨스틴 조선 서울에서 열린 ‘2024 원전해체 비즈니스 포럼’에서 기념촬영하고 있다. (사진=한국수력원자력)산업통상자원부는 25일 웨스틴 조선 서울에서 ‘원전해체 글로벌 경쟁력 강화 협의회’와 ‘2024 원전해체 비즈니스 포럼’을 열었다고 밝혔다.원전 운영 공기업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 및 원전기업 단체인 한국원자력산업협회와 함께 원전 해체산업의 현황과 미래를 점검하기 위해 마련한 자리다. 협의회에는 이호현 산업부 에너지정책실장을 비롯해 경남도, 경북도, 한국수력원자력, 두산에너지빌리티, 경희대, 한국원자력연구원 등 관계기관 관계자 19명이 참여해 원전해체 사업 추진현황과 향후 계획을 논의했다.우리나라는 앞서 국내 첫 원전인 고리 1호기와 월성 1호기를 영구 정지하며 해체 절차를 밟고 있다. 또 이 같은 경험 축적을 토대로 전 세계적으로 최대 492조원 규모로 전망되는 원전 해체시장에 진출할 계획이다.이어진 비즈니스 포럼에선 전문가 20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한수원의 국내 원전해체 사업 추진 현황과 계획, 에너지기술평가원과 원자력환경복원연구원의 원전 해체 연구개발 추진 현황 등을 공유했다. 현대건설, 미국 웨스팅하우스, 프랑스 오라노 등 글로벌 원전 해체 전문기업의 경험을 공유하는 자리도 마련됐다.이호현 실장은 “원전 해체가 로봇과 디지털 트윈, 신소재 등 첨단기술이 융·복합한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성장하고 있다”며 “세계적인 원전 산업 역량을 토대로 원전 해체 기술력을 확보해 국내 원전 해체에 대비하고 글로벌 시장을 주도할 것”이라고 전했다. 황주호 한수원 사장은 “우리가 원전 건설부터 운영, 해체에 이르는 원전 전주기 강국으로 발돋움하려면 원전해체 산업의 경쟁력을 키워야 한다”며 “국내 원전해체 사업을 차질없이 수행하는 동시에 국내 산업계와 함께 글로벌 시장 진출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전했다.
- "내년 수출, '역대최대' 올해보다 늘어…7000억달러 돌파"
- [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우리나라 수출액이 올해 사상 최대를 기록한 후 내년에도 소폭 증가세를 이어가 사상 처음으로 7000억달러를 넘어서리란 전망이 나왔다.[이데일리 김일환 기자]정부 출연 연구기관 산업연구원은 이 같은 내년 전망을 담은 ‘2025년 경제·산업 전망’을 25일 발표했다.보고서는 올해 우리나라 수출이 전년대비 8.4% 늘어난 6855억달러로 역대 최대를 기록한 이후 내년에도 2.2% 더 늘어 7002억달러가 되리라 전망했다. 우리나라 수출은 앞선 2022년 역대 최대인 6836억달러까지 늘었으나, 그해 말 시작된 반도체 경기 둔화 여파로 2023년 7.5% 줄어든 6322억달러로 줄었었다. 올해는 반등에 성공해 이달 20일까지 누적으로 전년대비 8.8% 늘어난 6015억달러를 기록 중이다.연간 무역수지 역시 올해 474억달러에서 내년 487억달러로 소폭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다. 수입액 역시 올해 6381억달러에서 내년 6516억달러로 2.1% 늘어나지만, 그 증가 폭은 수출에 못 미친다는 분석이다. 국제유가(두바이유)가 올해 연평균 배럴당 80.3달러에서 내년 74.8달러로 7.0% 내린다는 전망치를 전제한 결과다. 원·달러 환율도 상반기까진 1달러에 1350원 이상의 높은 수준을 유지하지만, 하반기엔 1320원대까지 완만히 내리리라 전망했다.올해 역대 최대 수출 실적을 이끈 반도체와 정보통신기기, 바이오헬스 등 업종이 내년에도 수출 증가세를 이어갈 전망이다. 전 세계적인 인공지능(AI)의 확산과 IT기기 수요 확대 영향이다. 조선과 철강 역시 수출 증가 흐름이 이어질 것으로 내다봤다. 다만, 자동차와 정유 등은 내년 수출액이 감소하며 전체 수출 증가 폭을 끌어내릴 전망이다.내년 출범하는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2기 정부가 자동차를 중심으로 우리의 대(對)미국 수출, 더 나아가 전체 수출 증가율을 끌어내리는 요인이 될 수 있다고 분석했다. 트럼프 당선인은 전 세계를 상대로 10~20%의 보편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공언하고 있다. 보고서는 이와 함께 중국 경제성장세 정체와 대중국 디커플링 강화, 러시아-우크라이나 사태 및 중동 리스크 장기화를 내년 수출 둔화를 유발할 수 있는 불확실 요인으로 꼽았다.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은 올해 2.2%에서 내년 2.1%로 소폭 둔화하리라 전망했다. 미국 트럼프 정부발 경제정책 변화와 전쟁 등 지정학적 리스크가 하방 압력으로 작용하지만, 수출 증가와 민간 소비 및 설비투자 확대가 하락 폭을 제한하리란 판단이다. 다만, 건설투자는 금리 하락이란 긍정 요인에도 부진이 이어질 전망이다.산업연구원은 “정보통신기기와 반도체, 바이오헬스 산업은 수출·내수·생산 지표에서 견고한 성장이 예상되나 자동차와 철강, 섬유, 이차전지는 침체 국면이 이어질 전망”이라며 “글로벌 교역과 정책환경의 변화에 대응하는 가운데 선도 부문의 초격차 확보와 친환경·디지털화 전환 경쟁력 강화를 위한 노력을 이어갈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 12월 제조업황 전문가 전망 13개월만에 ‘부정적’
- [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산업 전문가들이 매월 진행하는 제조업황 전망 설문조사 결과가 13개월 만에 부정적으로 나왔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재선으로 철강·자동차 등 업종에 부정적 영향이 있으리란 우려가 컸다.산업연구원은 이달 초 133명의 전문가에게 월별·업종별 업황을 묻고 이를 수치화한 12월 업황 전망에 대한 전문가 설문조사 지수(PSI)가 96으로 100을 밑돌았다고 24일 밝혔다.부정 응답자가 ‘4’만큼 많았다는 의미다. PSI는 각 업종 전문가에게 세부 경영지표의 현황·전망을 묻고 0~200 사이에서 지수화한 것이다. 100을 기준으로 부정 응답이 많으면 낮아지고 긍정 응답이 많으면 높아진다.13개월 만에 나온 100 이하 부정 응답이다. 이 지수는 팬데믹 충격에서 벗어난 2023년 하반기 이후 대체로 100을 웃돌았다. 지난해 11월 97을 기록한 것도 일시적이었을 뿐 올 상반기에도 110 이상의 높은 긍정 응답률을 유지해 왔다. 그러나 올 7월(8월 전망) 이후 4개월 연속 하락 흐름을 이어가다가 100 밑으로 떨어진 것이다.거의 모든 세부 지표에서 부정 응답이 늘었다. 내수(102→98)는 물론 수출(108→97), 생산(106→96), 투자(103→97), 채산성(100→91), 제품단가(104→95) 모두 긍정 우세에서 부정 우세로 돌아섰다. 업종별로도 반도체(124→124)와 자동차(107→107), 조선(106→113) 등 일부 업종은 긍정 우세를 유지했으나, 디스플레이(93→73), 화학(111→88), 철강(111→78) 등 더 많은 업종의 부정 응답이 크게 늘었다.이달 초 보호무역주의를 내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에 따른 우리 산업의 불확실성이 벌써부터 체감 경기에 반영되는 모습이다. 전문가 중 63.5%는 내년 트럼프 신정부 출범이 국내 제조업에 부정적 영향을 끼칠 것으로 전망했다. 보통 응답은 23.0%, 긍정 응답은 5.6%에 그쳤다. 특히 철강, 자동차, 화학, 섬유 등 소재 업종의 부정 영향이 클 것으로 분석했다.한편 동일한 방식으로 현 시점에서의 업황을 묻는 11월 업황 현황 PSI 역시 전월 105에서 100으로 내렸다. 긍정, 부정 응답이 똑같은 상황이다. 반도체(129→100)와 디스플레이(107→93), 화학(111→81), 철강(122→100)이 큰 폭 하락했으나 조선(106→113), 섬유(87→106) 등의 상승이 이를 만회했다.
- 산업통상자원부 주간계획(11월25일~12월1일)
- [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다음은 내주(11월25일~12월1일) 산업통상자원부 주요일정 및 보도계획이다.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지난 20일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에반 그린버그(Evan Greenberg) 미한재계회의(USKBC) 위원장과 면담에 앞서 악수하고 있다. (사진=산업부)◇주요일정△25일(월)11:30 베트남 대미 통상현안 진출기업 간담회(본부장, 롯데H)14:00 수출동향점검회의(1차관, 서울청사)△26일(화)10:00 국무회의(장관)09:00 한-몽골 경제동반자협정(EPA) 제4차 공식협상개회식(본부장, 롯데H)10:00 산업기술보호의 날 기념식및 산업보안컨퍼런스(본부장, 그랜드 인터컨H)14:00 2024 FKI-PIIE국제컨퍼런스(본부장, 여의도 FKI빌딩)10:00 산중위 법안소위(1~2차관, 국회)△27일(수)07:40 산업경쟁력강화관계장관회의(장관, 서울청사)10:00 동해가스전 개발 전략회의(장관, 코트라)10:00 한-조지아 EPA 타결식(본부장, 롯데H)15:00 지식재산 수출 금융지원업무 협약식(본부장, 무역보험공사)10:00 미세먼지특별대책위원회(2차관, 서울청사)15:00 재생에너지 보급제도 개편 관련 세미나(2차관, 의원회관)△28일(목)10:00 산중위 전체회의(장관·본부장·1~2차관, 국회)14:00 본회의(장관, 국회)07:30 역대 본부장 간담회(본부장, 서울)14:00 한-방글라데시 EPA협상개시 선언식(본부장, 롯데H)17:00 모로코 투자특임장관면담 및 행사(본부장, 서울)13:30 제7차 규제혁신전략회의(1차관, 대덕 연구개발특구)08:00 차관회의(2차관, 서울청사)14:00 겨울철 에너지절약 캠페인 출범식(2차관, 명동)△29일(금)09:30 LG칠러공장 방문(장관, 평택)(잠정) 예결위 전체회의(장관, 국회)09:30 대외경제장관 간담회(본부장, 서울청사)10:00 대외경제장관회의(본부장, 서울청사)09:40 포스코필바라리튬솔루션 준공식(1차관, 광양율촌산단)◇보도계획△24일(일)11:00 탄소발자국 검증서, 국내외 공인검증기관 간 상호인정 기반 마련△25일(월)11:00 원전해체 글로벌 경쟁력 강화 협의회 및 비즈니스 포럼 개최11:00 통상교섭본부장, 베트남 진출기업과 함께 對美 통상현안 논의11:00 수출동향 점검회의 개최△26일(화)06:00 한-몽골 경제동반자협정(EPA) 제4차 공식협상 개최11:30 기술보호를 위한 산업보안전략 논의의 장 마련(국정원 공동)11:00 ‘24년 10월 주요유통업체 매출동향11:00 제5회 EU CBAM 대응 정부합동 설명회 개최(환경부·중기부·관세청 공동)11:00 유럽연합(EU) 공급망실사지침, 중소·중견기업이 알아야 할 핵심규범14:00 다자개발은행(MDB)과의 협력 통해 플랜트 수주·판로 확대 지원(기재부 공동)△27일(수)07:30 반도체 생태계 지원 강화방안(기재부 공동)10:00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인프라 협약식(기재부 공동)06:00 한-조지아 경제동반자협정(EPA) 협상 타결06:00 2024 산업기술 R&D종합대전 개최11:30 제3차 동해 심해 가스전 개발 전략회의 개최11:00 지식재산 수출 금융지원 협약식 및 간담회11:00 미국 신(新) 행정부 출범 대비 공급망 통상환경 불확실성 점검11:00 ‘인공지능(AI) 경영시스템’ 국가표준(KS) 제정△28일(목)06:00 산업융합 규제샌드박스의 날 개최06:00 산업부, 전력망 조기 확충을 위한 전방위적 활동 나섰다06:00 역대 통상교섭본부장 간담회 개최06:00 제2차 한중 공급망 핫라인 개최11:00 「2024 바이오산업의 날」행사 열려11:00 시민과 함께하는 겨울철 에너지절약 캠페인 출범식 열려11:00 통상교섭본부장, 모로코 투자 특임장관 면담 11:00 한·방글라데시 경제동반자협정(EPA) 협상개시 선언11:00 전기레인지, 발보온기 등 해외직구 제품△29일(금)09:30 AI데이터센터 냉각 공조기 수출현장 방문06:00 한-아세안 연대구상, 표준협력으로 지원한다11:00 게임체인저, 양자컴퓨팅 산업활용에 산업부가 힘 싣는다△12월1일(일)11:00 2024년 11월 수출입동향
- 통상본부장, 멕시코 진출기업과 ‘트럼프 2.0’ 논의…“불확실성 최소화 노력”
- [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정인교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이 22일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기아, 포스코 등 멕시코 진출기업 관계자와 만나 ‘트럼프 2.0’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산업부는 이달 5일(현지시간)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당선 이후 업종·지역별 간담회를 열고 대응 방안을 논의해오고 있다.정인교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이 22일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열린 멕시코 진출기업 간담회에서 김상순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중남미지역본부장의 화상 발표를 청취하고 있다. (사진=산업부)멕시코는 트럼프 2.0 출범으로 경제적으로 가장 큰 타격을 입을 것으로 꼽히는 국가다. 앞선 트럼프 1.0 정부(2016~2021년) 때도 멕시코 국경장벽을 쌓고, 사실상 한 국가처럼 묶여 있던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을 폐지하려다 미국·멕시코·캐나다 간 협정(USMCA)으로 개정된 바 있다. 트럼프 당선인은 유세 기간 기존 협정과 무관하게 모든 국가의 수입품에 대해 10~20%의 보편관세를 매긴다는 계획을 밝히기도 했다.자연스레 북미 시장을 위해 멕시코에 생산 거점을 구축한 우리 기업의 불안감도 커지고 있다. 현재 기아와 HL만도, LG이노텍, LS이모빌리티, 현대모비스, 포스코 등 자동차와 부품, 철강재 기업이 현지 진출해 있다. 이들은 내년 트럼프 신정부 출범 후 USMCA 재검토와 중국 우회수출 대응 등 앞서 예고된 정책 변화에 따라 큰 영향을 받을 수 있다.정인교 본부장이 주재한 이날 간담회에도 장재량 기아 상무, 김은성 HL만도 상무, 이현섭 현대모비스 상무, 배진성 포스코 그룹장, 정상훈 LG이노텍 팀장, 서영범 LS이모빌리티 매니저 등 관계자가 참석해 현 우려를 공유하고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김종덕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 실장과 정희철 한국무역협회 실장도 배석했다. 현지 김상순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 중남미지역본부장도 화상으로 참여했다.정인교 본부장은 “멕시코 진출 기업은 지난달 출범한 신정부와 함께 미 신정부 통상정책 변화도 함께 고려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양국 통상정책 동향을 예의주시하는 가운데 멕시코 연방·주 정부와의 협력채널을 가동해 우리 기업의 경영 불확실성을 최소화하고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한편 정 본부장은 오는 25일 베트남 진출 기업과의 간담회도 열 계획이다. 베트남 역시 우리 기업의 진출이 활발하고 미국과 교역규모가 커 트럼프 2.0 정부의 통상정책 변화 영향이 클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 산업장관, 철강업계와 '트럼프 2.0' 논의…"철저 준비하면 기회 작용"
- [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22일 서울 한국기술센터에서 철강 산업계 주요 관계자와 만나 ‘트럼프 2.0’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안 장관은 지난 5일(현지시간)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당선 이후 반도체·조선 등 업종별 간담회를 열고 대응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22일 서울 한국기술센터에서 열린 철강업계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산업부)철강산업계는 이미 앞선 트럼프 1.0 정부(2016~2021년) 때의 조치로 큰 어려움을 겪은 바 있다. 냉전 시대에나 쓰였던 무역확장법 232조를 근거로 2017년 모든 수입 철강재에 25%의 관세를 일괄 부과했다. 한국은 이후 미국과의 협상으로 54개 품목 263만톤(t)에 대해선 관세가 면제되는 쿼터제에 합의해 현재에 이르렀는데, 트럼프 대통령의 재집권으로 제도 변화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트럼프 당선인은 유세 기간 철강을 넘어 모든 국가의 수입품에 대해 10~20%의 보편관세를 매긴다는 계획을 밝힌 바 있다.정부와 철강업계는 이 자리에서 민·관 협의체를 구축해 판재류나 강관류 등 미국 정책 변화 영향이 다른 세부 품목별로 현지 동향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시나리오별 대응 전략을 수립하기로 했다.이날 회의에는 안 장관을 비롯해 기획재정부, 외교부 등 관계부처 국장과 이시우 포스코 사장, 서강현 현대제철 사장, 양영주 세아홀딩스 대표, 박성희 KG스틸 사장, 박상훈 동국씨엠 대표, 홍성만 넥스틸 사장, 손기영 TCC스틸 사장의 7개사 경영진이 참석했다. 권남훈 한국산업연구원장, 박현성 포스코경영연구원장, 이경호 한국철강협회 부회장도 배석했다.안 장관은 “2018년 (대미 수출) 쿼터제 도입이란 큰 변화를 경험한 만큼 신정부 정책 변화에 따른 고민도 클 것”이라며 “정부와 업계가 ‘원 팀’으로 철저히 준비한다면 오히려 기회로 작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