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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고령화 사회의 덫...日 매년 10만명 고령가족 간병 퇴직
  • 초고령화 사회의 덫...日 매년 10만명 고령가족 간병 퇴직
  • 일본 내 간병이 필요한 65세 이상 고령자 추이(단위=만명, 출처=일본 후생노동성)[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일본이 초고령화 사회에 접어들며 고령가족을 돌봐야 한다는 이유로 퇴직하는 근로자가 매년 10만명에 달하기 시작했다. 정부는 물론 기업도 인력 유출에 따른 대책 마련에 나섰다. 고령화 사회로 나아가고 있는 우리의 미래 모습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관심을 끈다.27일 일본경제신문(닛케이) 보도에 따르면 다이이치(第一)생명보험은 고령가족 돌봄 휴직 기간을 일인당 최대 730일까지 늘리기로 했다. 고령화 사회에 접어든 일본 정부는 이미 육아·돌봄휴업법을 통해 고령 돌봄 근로자에게 휴직 기회를 보장하고 있다. 근로자 한 명당 최대 3회로 나누어 93일까지 쉴 수 있다. 다이이치생명보험은 여기에 한술 더 떠서 법적으로 마련된 휴일의 아홉 배를 무제한으로 나누어 쓸 수 있도록 한 것이다.일본 내에서 매년 돌봄 때문에 회사를 그만두는 직장인이 10만명에 이른다. 메이지야스다생활복지연구소에 따르면 이미 100만명이 간병을 이유로 휴직했고 앞으로 98만명이 더 관둬야 한다. 간병이 필요한 고령자는 늘어나는데 이를 부양할 근로자는 줄고 있기 때문이다. 일본 내 간병이 필요한 65세 이상 고령자는 600만명에 달한다. 일본 내 전체 근로자 6300만명의 약 10분의 1이다. 재작년보다 세 배 늘었다.근로자로선 부모님이 있던 양로시설이 꽉 차서 아예 지역을 옮겨야 한다면 직장을 관둘 수밖에 없다. 재택 간병인 고용 비용이 너무 비싸서 차라리 직접 간병키로 하는 경우도 늘고 있다. 기업 경영진으로서도 이런 직원을 붙잡는 게 중요한 과제가 됐다.다이이치생명보험이 휴직 기간을 늘린 것도 이 때문이다. 이곳 평균 연령은 46세, 고령가족 문제에 쫓기는 50대 이상이 전체 직원의 40%다. 근로자가 이 제도를 악용하는 부작용 우려 없진 않지만 고령가족 부양 문제로 퇴사하는 직원을 막는 게 더 시급한 과제가 됐다는 게 닛케이의 설명이다.다른 회사도 상황은 비슷하다. 메이지야스다(明治安田) 생명보험은 지난해 봄부터 근로자 1인당 고령가족 돌봄 휴일 한도를 1년에서 2년으로 늘렸다. 일본 유통회사 이온도 2년의 고령가족 휴일 제도를 운영중이다.통상 무급인 고령가족 돌봄 휴직을 유급화하는 기업도 생겨나고 있다. 파나소닉은 휴일 한도 1년 중 6개월은 기준에 따라 기존 월급의 40~70%를 주기로 했다. 히타치제작소도 지난해 봄부터 총 1년 중 9개월은 기존 월급의 50%를 지원한다. 정부도 고용보험 피보험자인 근로자에게는 법적으로 정해진 93일에 대해 월급의 3분의 2를 지원키로 했지만 이들 기업은 법이 정한 한도 이상을 지원키로 했다.법적으로 보장한다고 해도 사용이 부담스러운 휴직제도 대신 연차 같은 휴가를 늘리는 기업도 늘고 있다. 일본 마이크로소프트는 이달부터 연 20일 고령가족 돌봄 유급휴가를 쓸 수 있도록 했다. 화학회사 카오(花王)도 올 1월부터 연 최대 40일 유급휴가를 주기 시작했다. 연 최대 20일의 기본 연차를 포함하면 연 40~60일씩 쉴 수 있도록 한 것이다.
2017.09.27 I 김형욱 기자
  • [재송]26일 장 마감후 주요 종목뉴스
  • [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다음은 26일 장 마감 후 주요 종목 뉴스다.△형지엘리트(093240)=2017년 회계연도(2017년 7월1일~2018년 6월30일) 매출 1967억원 전망△한올바이오파마(009420)=김성욱 부회장이 25일 자사주 170만주(3.25%) 처분△삼성중공업(010140)=유럽지역 선주와 1조1181억원 규모 컨테이너선 6척 공급 계약△현대중공업(009540)=폴라리스시핑과 9102억원 규모 초대형 광석운반선 10척 수주 계약△우신시스템(017370)=메르세데스 벤츠 러시아와 254억원 규모 차체 자동 용접라인 설비 공급 계약△일성건설(013360)=EIG 연료전지와 241억원 규의 연료전지 발전 사업 건설공사 계약△이엔쓰리(074610)=지리정보시스템(GIS) 기반 네트워크 정보 표시장치와 도면 이용 격자지도 생성방법 및 장치 관련 특허 취득△삼영화학(003720)공업=이석준 삼영그룹 회장 자사주 35만주(1.03%) 매수△대한해운(005880)=자회사 에스엠상선이 신규 서비스 노선 추가로 644억원 규모 컨테이너 박스 도입△지코(010580)=조용석 전 대표이사를 80억원 규모 업무상 배임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제이에스코퍼레이션(194370)=중국 청도1공장 생산라인 이전에 따른 신규 시설투자 결정△아주캐피탈(033660)=주당 1253원 현금배당 결정△코스맥스비티아이(044820)=인적·물적 자원 효율화를 위해 싸이칸아이티티 흡수합병 결정
2017.09.27 I 김형욱 기자
  • WD, 도시바 반도체 매각 강력 반발 “계약위반에 기술유출 우려”
  • [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미국 웨스턴디지털(WD)이 도시바가 반도체 자회사 도시바메모리를 한미일연합에 매각기로 한 데 대해 강력히 반발하고 나섰다. 특히 경쟁사인 SK하이닉스(000660)가 연합 내에 포함됐다는 데 대해 노골적인 경계감을 표출했다.26일 로이터통신을 비롯한 외신에 따르면 WD는 이날 성명에서 “도시바가 선택한 길은 조인트벤처(JV) 계약의 명백한 위반”이라며 “매각을 막기 위해 중재를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WD는 지난해 도시바와 JV 계약을 맺고 일본 욧카이치(四日) 반도체 공장을 공동 운영해 온 샌디스크를 인수하며 도시바와 관계를 맺게 됐다. 또 이를 근거로 도시바의 반도체 부문 매각을 반대해 왔다. 지난 5월 이후 벌써 국제상업회의소(ICC) 국제중재재판소에 세 건의 소송을 제기했다.WD는 특히 한미일연합에 SK하이닉스가 포함된 데 대해 노골적인 경계감을 표출했다. 한미일연합은 표면상 미국 헤지펀드 베인캐피털이 주도하지만 이 안에는 낸드플래시 부문에서 도시바, WD와 경쟁하는 SK하이닉스가 포함돼 있다. WD는 “SK하이닉스가 참여한 것은 JV와 일본의 기술 유출 위험을 높인다”고 주장했다.한편 도시바는 지난 20일 한미일연합에 도시바메모리를 매각하기로 결의했다. 지난달 말까지만 해도 WD가 유력한 인수 후보로 부상했으나 한미일연합에 도시바메모리의 최대 고객사인 애플이 참여하면서 이쪽으로 무게추가 기울었다. 그러나 WD가 매각중지 가처분신청을 비롯한 다양한 소송을 건 상태여서 최종 매각까지는 여전히 결과를 단언할 수 없는 상황이다.
2017.09.26 I 김형욱 기자
  • [미리보는 이데일리신문]142<親勞 법안>:0<親기업 법안>
  • [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다음은 27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기사다.△1면-142<親勞 법안>:0<親기업 법안>-비운의 금호타이어…3년 만에 다시 자율협약-7.2조 들여 미세먼지 30% 줄인다-[사설]끝내 검찰 수사로 넘겨진 ‘노무현 비극’-진흙탕 ‘재건축 싸움’에 팔짱 낀 정부△줌인&[줌인]열흘 연휴에 추석 대목 ‘울고웃고’-“청탁금지법 이후 꽃집 매출 반토막…화환, 경조사비서 제외해야”△勞로 기운 운동장-파견 3개월로 제한, 육아휴직 60일 의무사용…대기업보다 中企에 직격탄-“文 나와라” “法 고쳐라”…대화 미룬 채 조건만 거는 勞-기업 불만 목소리 큰데…귀 닫은 정부, 입 닫은 경제단체△금호타이어 다시 구조조정-“실체없는 ‘깜깜이 자구안’으론 회생 불가능”…산은, 박삼구 사퇴 압박-경영 정상화 이후 제3자 매각 수순 밟을듯 채권단 한곳이라도 반대하면 워크아웃으로△미세먼지 관리 종합대책-당진·삼척 석탄발전 4기 ‘LNG 전환’ 날벼락…민간기업 1兆 날렸다-‘주범 중국’은 정작 나몰라라…아시아 연대해서 압박해야-‘저감대책 앞장’ 충청권 지자체 일제히 환영△정치-군단장급 9명 중 8명 원샷 물갈이…文의 국방개혁 힘받나-“김정은 위원장, 10·4선언 정신으로 돌아오십시오”-보름 남으느 국감, 칼가는 정치권-검찰 고소에 특검 맞불…식지 않는 ‘盧의 비극’ 공방△경제-“음식·선물 한도 늘리자” “대상·범위 확대해야” 팽팽-신고 1년간 4052건 ‘부당 지시’ 소방서장 과태료 1000만원-33만원vs275만원…국민, 연금 박탈감-스마트폰 간편결제·송금 급증…하루 이용액 800억 돌파△금융-윤종규 KB금융 회장 연임 확정…‘낙하산’ 악순환 고리 끊었다-“금융사 불합리관행 여전 영업 윤리준칙 만들어야”-신한은행, 혁신기업에 9조원 지원△산업&기업-“차이나 엑시트 없다”…현대차 화합행사 열고 빅데이터 센터 개소-구자열 “우선 실행하고 빨리 실패하라”-삼성전자, 세계 최초 ‘자동차용 eUFS 메모리’ 양산-현대重 0.9조, 삼성重 1.1조…수주 단비△산업·소비자생활-“세계 100대 스타트업, 한국 오면 70%가 불법”-美 토이저러스 파산에…韓 롯데마트 불똥 튀나-4차산업혁명委 출범…AI·인터넷 전문가들 포진△중소기업·벤처-인공피부·뼈 기술력 美서 먼저 인정받아…이젠 줄기세포 치료제 도전장-“원지값 인상 철회하라” vs “원재료값 올라 불가피”△증권&마켓-뷰티·면세점株 연일 신저가…“사드 해결돼도 부활은 글쎄”-수주 불확실성에 주춤…OLED장비株 옥석 가릴 때-미래에셋대우 영국법인 증자△증권-북핵에 코스피 파랗게 질릴수록…돌아서 웃는 공매도 투자자-새피 수혈 MBK파트너스, 펀드 운용전략 다변화-中 안방보험, 알리안츠자산운용 인수△名士의 서가-“가장 좋은 책은 ‘산책’…공자님께 ‘다른 생각’ 선물받는 시간이죠”-‘매개’와 ‘연결고리’…스타 PD의 끝없는 변신 키워드△Book-편견·차별 코드화한 빅데이터 숫자란 이름의 ‘대량살상무기’-연봉 오르길 바라시나요…‘창업’하시죠△스포츠-“성조기에 무릎 꿇는 골퍼 지지”…몰너티, 트럼프에 맞서-기술고문? 기술자문? ‘히딩크 역할’ 고민中-‘상금 10억’ 이번에 채워야죠…이정은 2연승 도전-‘저지 50홈런’ 아무도 저지 못했다△사람&나눔-“북핵에…대한민국 브랜드 저평가”-“한국은 저출산, 일본은 고령화 심각 인력부족 문제 교류 활성화로 풀어야”-“블랙리스트, 장애인까지 적용한 건 너무해”△오피니언-[목멱칼럼]미혼모 지원정책, 저출산 해법으로 고려해야-[특파원의 눈]시간에 쫓기는 ‘트럼프 베팅’-[기자수첩]‘게임=도박’이란 구닥다리 인식 버려야△이데일리 2017 부동산 투자 포럼-“재개발·재건축 매력 줄어…文정부 힘쏟는 도시재생에 주목하라”-질문 세례에…절세기법 강의 10분 넘겨 끝나-“상가·오피스텔 수익률, 규제영향 거의 없어”-“다주택자, 시세차익 적으느 집부터 팔아라”-“귀한몸 경매물건, 유찰 기다릴 시점 아냐”△사회·부동산-“1년후 해고”…강사법, 도입 3개월 앞두고 ‘진통’-‘故 김광석 딸 사망 사건’ 재수사 경찰, 오늘 친형 김광복 씨 소환-朴 구속기간 내달 16일 끝나 檢 “추가 구속영장 발부” 요청-추석연휴 고속도로…3일 오전, 4일 오후는 피하세요
2017.09.26 I 김형욱 기자
  • 26일 장 마감후 주요 종목뉴스
  • [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다음은 26일 장 마감 후 주요 종목 뉴스다.△형지엘리트(093240)=2017년 회계연도(2017년 7월1일~2018년 6월30일) 매출 1967억원 전망△한올바이오파마(009420)=김성욱 부회장이 25일 자사주 170만주(3.25%) 처분△삼성중공업(010140)=유럽지역 선주와 1조1181억원 규모 컨테이너선 6척 공급 계약△현대중공업(009540)=폴라리스시핑과 9102억원 규모 초대형 광석운반선 10척 수주 계약△우신시스템(017370)=메르세데스 벤츠 러시아와 254억원 규모 차체 자동 용접라인 설비 공급 계약△일성건설(013360)=EIG 연료전지와 241억원 규의 연료전지 발전 사업 건설공사 계약△이엔쓰리(074610)=지리정보시스템(GIS) 기반 네트워크 정보 표시장치와 도면 이용 격자지도 생성방법 및 장치 관련 특허 취득△삼영화학(003720)공업=이석준 삼영그룹 회장 자사주 35만주(1.03%) 매수△대한해운(005880)=자회사 에스엠상선이 신규 서비스 노선 추가로 644억원 규모 컨테이너 박스 도입△지코(010580)=조용석 전 대표이사를 80억원 규모 업무상 배임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제이에스코퍼레이션(194370)=중국 청도1공장 생산라인 이전에 따른 신규 시설투자 결정△아주캐피탈(033660)=주당 1253원 현금배당 결정△코스맥스비티아이(044820)=인적·물적 자원 효율화를 위해 싸이칸아이티티 흡수합병 결정
2017.09.26 I 김형욱 기자
로이터 "박근혜 지지자, 유엔 산하단체에 탄원서 제출"
  • 로이터 "박근혜 지지자, 유엔 산하단체에 탄원서 제출"
  • AFP[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박근혜 전 대통령 지지자들이 박 전 대통령이 구류 중 적절한 진료를 받지 못하는 등 불합리한 대우를 받고 있다며 유엔 인권단체에 탄원서를 제출했다고 로이터통신이 26일 보도했다.박 전 대통령은 올 초 탄핵 후 3월 구속돼 1심 재판을 기다리고 있다. 오는 10월17일이면 구속 기간이 끝나지만 검찰은 26일 구속기간을 연장해 달라고 요청했다. 연장 여부는 재판부가 박 대통령 측 변호인의 의견을 종합해 결정한다. 검찰의 요청이 받아들여지면 구속 기간은 최대 6개월까지 연장될 수 있으며 기각될 땐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된다.영국 런던의 국제 형사법 전문 변호사 로드니 딕슨에 따르면 박 전 대통령 지지자 측 법무팀은 스위스 제네바에 있는 유엔 인권위 산하 ‘자의적 구금 관련 실무그룹(U.N. Working Group on Arbitrary Detention)’에 박 전 대통령이 적합한 의료 처치를 받고 있는지, 현 재판에 비합법 절차는 없는지 조사해 달라고 요청했다. 딕슨은 “박 전 대통령은 도피 우려가 없으며 일시적 구속 해제나 가택연금 등을 통한 정당한 치료 기회를 거부당했다”고 주장했다.박 전 대통령은 올 3월 구속 이후 건강을 이유로 연관 재판의 증언 참석을 거부했다. 또 국내 일부 언론은 그가 고질적인 등·어깨 통증으로 불면증에 시달리거나 재판 중 꾸벅꾸벅 졸아야 했다고 보도한 바 있다. 박 전 대통령이 구금된 서울구치소를 담당하는 법무부는 그러나 박 전 대통령을 포함한 모든 수감자는 구치소 안팎에서 적합한 치료를 받을 수 있으며 그 역시 마찬가지라고 설명해 왔다고 로이터는 전했다.
2017.09.26 I 김형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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