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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년 만에 또 '요소 대란' 우려… 재발 대책 마련 속도
- [이데일리 김형욱 김은비 기자] 정부가 지난 8일 ‘경제안보를 위한 공급망 안정화 지원 기본법’(공급망 기본법)의 국회 통과를 계기로 공급망 컨트롤타워인 ‘공급망안정화위원회’ 설치를 위한 하위법령 제정작업에 착수하는 등 ‘요소 대란’ 재발을 막기 위한 대책 마련에 속도를 내고 있다. 다만 글로벌 공급망 위기가 갈수록 심화하는 상황에서 공급망 기본법 시행 및 위원회 체제 가동까지 1년 가량 필요하다는 점에서 적시 대응이 이뤄지지 않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세부 체계를 구축하는 과정에서 잡음이 일 가능성도 남아 있다.장영진(왼쪽) 산업통상자원부 1차관이 10일 오후 서울시 양천구 HD현대오일뱅크 서부트럭터미널주유소에서 관계자와 이곳 요소수 재고 현황을 살피고 있다. (사진=산업부)기획재정부는 11일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첫 ‘경제안보공급망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공급망 기본법의 구체적인 추진 방향을 논의한다고 10일 밝혔다. 공급망 기본법은 기재부 산하에 범정부 공급망 컨트롤타워 격인 ‘공급망안정화위원회’를 설치해 3년마다 공급망 안정화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또 공급망 안정화 기금을 조성해 유사시 기업의 원자재 비축, 수입처 다변화 등을 지원하는 내용도 담겼다. 정부는 11일 회의를 시작으로 시행령·시행규칙 등 하위 법령을 만드는 작업에 본격 착수한다. 시행과 동시에 컨트롤타워가 작동할 수 있도록 위원회 설립, 기본계획 수립, 기금 조성 등 실무도 병행한다. 주요 원자재 공급망 관리의 주무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도 오는 13일 방문규 장관 주재로 산업 공급망 전략회의를 열어 업계와 대책을 논의할 예정이다.하지만 뒷북 대응을 질책하는 목소리도 크다. 일본의 경우 지난해 5월 경제안전보장추진법을 제정해 올 8월 시행하며 범정부 차원의 공급망 관리를 시작한 반면, 우리나라는 하위 법령 제정작업 등을 고려하면 빨라야 내년 말에나 시행 가능하다. 비슷한 글로벌 공급망 위기를 겪는 일본보다 2년 이상 대응이 늦는 것이다.하위법령 제정 과정도 순탄치 않을 수 있다. 통상 법은 상위 개념의 기본법 제정 후 하위 개별법이 만들어지는데, 공급망 기본법의 경우 이미 다수의 개별 공급망 관련 법이 존재하는 가운데 새로 만들어진 상위 법이어서 기존 개별법들과 충돌할 가능성이 크다. 국회 관계자는 “기본법 논의 과정에서도 필요성에는 대부분 공감했으나, 소부장 특별법과 물류정책기본법 등 기존 공급망 관련 개별법과의 충돌을 막기 위한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했다”고 전했다.특히 공급망 3법으로 불리는 공급망 기본법, 소재·부품·장비(소부장) 특별법, 자원안보 특별법이 시너지를 낼 수 있을 지에 대해서도 우려가 나온다. 벌써 부처 간 불협화음이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공급망 관련 최상위 법은 기재부가 소관하는 공급망 기본법이지만, 소부장 특별법, 자원안보 특별법은 산업부 소관인 만큼 부처간 유기적 협업이 필수다.일례로 산업부는 지난 6일 요소수 수급 안정 대책 발표 과정에서 기업이 차량·산업용 요소(요소수 원료) 수입국을 중국 외 지역으로 다변화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예산이 연 260억원 가량이라며 당장 정부 예비비를 투입할 수 있다고 했지만, 기재부는 결정된 바 없다며 산업부 발표를 부인했다. 국회 관계자는 “기본법은 기재부가 컨트롤타워로서 지원 체계를 제공하되 실제 안정화 조치는 각 주무부처에서 수행하도록 하고 있다”며 “기본법 제정에 따른 공급망 안정 효과가 나타나려면 정부가 부처 간 업무를 더 명확히 분담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 한수원, 신한울 3·4호기 협력사에 계약금 30% 선금 지급한다
- [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이 신한울 원자력발전소(원전) 3·4호기의 보조기기를 공급하는 협력사에 계약금액 최대 30%를 계약 즉시 지급한다. 이를 통해 내년 상반기까지 국내 원전 생태계를 이루는 한수원 중소 협력사에 약 1조원의 자금이 조기 ‘수혈’될 전망이다.강경성 산업통상자원부 제2차관이 지난 5월18일 경상북도 울진군의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 한울발전본부를 찾아 관계자들과 신한울 3·4호기 건설예정 부지를 살펴보고 있다. 한수원은 올초 이곳에 필요한 주기기·보조기기 제작을 개시한 데 이어 6월 부지정지 공사에 착수하는 등 조기 착공 및 완공을 위한 준비 작업을 진행 중이다. (사진=산업부)산업통상자원부는 최근 관계부처와의 협의를 거쳐 한수원이 신한울 3·4호기 보조기기 공급 협력사에 납품 계약과 함께 계약액 일부를 선금 지급할 수 있는 특례제도를 도입했다고 10일 밝혔다. 한수원도 이에 맞춰 계약 직후 2주 이내에 최대 30%를 선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는 새 운영지침을 신설해 11일부터 적용한다.지난해 윤석열 정부 출범과 함께 추진해 온 원전 생태계 복원 노력의 일환이다. 앞선 문재인 정부가 2017년 출범과 함께 탈(脫)원전 정책 기조를 수립하며 추진 중이던 신규 원전 건설 계획을 중단했고, 원전 기자재 공급 기업은 일감 절벽 속 어려움을 겪었다. 가동 시 국내 29~30번째 원전이 될 신한울 3·4호기도 원래 2017년 초 정부 인·허가 절차를 모두 마치고 2021~2022년 완공을 목표로 착공했으나, 같은 해 문재인 정부 출범으로 공사가 무기한 연기됐다.윤 정부 출범과 함께 신한울 3·4호기 건설에 필요한 기자재 조기 발주에 나서며 원전 기자재 기업 지원에 나섰으나, 협력사는 이미 신용·담보 한도가 소진돼 자금 조달이 어려운 상황에서 언제가 될지 모르는 대금 지급을 기다려야 했다.황주호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 사장(가운데)이 지난 7월18일 창원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신한울 3·4호기 보조기기 공급사의 날에서 참석 협력기업 관계자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사진=한수원)국내 원전 건설·운영 공기업인 한수원은 1기당 약 5조원으로 추산되는 신규 원전 건설을 협력사에 맡길 때, 관련 규정에 따라 원자로와 증기발생기, 터빈발전기 같은 주기기는 매년 공정률에 따라 계약대금을 분할 지급하는 기성급 방식을 사용하고, 밸브, 배관, 펌프 등 나머지 보조기기는 통상 계약 체결 수년 후 실제 납품 시점에 그 대금을 지급하고 있다. 납품 이전에 최대 70%를 선금 지급할 수 있지만, 납품 예정 연도에 한해 가능한 일이었다.정부는 신한울 3·4호기 건설 조기 재개를 위한 새 인·허가 절차를 서두르고 있지만, 정식 착공까지는 아직 시간이 필요하다. 또 원전 1기 건설에는 통상 7년, 변수 발생 땐 더 걸릴 수 있는 만큼 이곳 협력사 역시 조기 공급 계약을 했더라도 실제 납품이 이뤄질 때까진 스스로 운영자금을 마련해야 한다.산업부는 이번 제도 시행으로 내년 상반기까지 1조원 이상의 자금이 협력사에 선(先) 지급될 것으로 보고 있다. 또 이를 통해 중소 협력사의 자금난 완화와 국내 원전 생태계 복원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새 규정은 이미 계약한 협력사에도 소급 적용한다. 산업부 관계자는 “이번 제도 시행이 신한울 3·4호기 보조기기에 대한 자금 집행 시점을 대폭 단축해 원전 중소·중견기업의 자금난 해결에 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 산업통상자원부 주간계획(12월11~16일)
- [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다음은 내주 산업통상자원부 주요일정 및 보도계획이다.장영진 산업통상자원부 제1차관(맨 앞)이 지난 6일 서울 송파구 롯데마트 월드타워점에서 관계자들과 요소수 유통 현황을 살피고 있다. (사진=산업부)◇주요일정△10일(일)14:15 요소수 유통판매 현장점검(1차관, 서울 서부트럭터미널)△11일(월)△12일(화)10:00 국무회의(장관, 서울청사)09:30 (잠정)충남권 R&D 설명회(1차관, KAIST)13:00 제2차 지방혁신포럼(1차관, 세종국책연구단지)14:30 (잠정)충북권 R&D 설명회(1차관, 충북대)16:00 사회보장위원회(2차관, 서울청사)△13일(수)14:00 산업공급망 전략회의(장관, 세종 포스코퓨처엠)08:00 비상경제장관회의(1차관, 세종청사)16:00 모빌리티충전산업 융합얼라이언스(1차관, 웨스틴조선)16:00 분산에너지 활성화 토론회(2차관, 국회의원회관)△14일(목)10:30 반도체칩 제조기업 현장방문(장관, 삼성전자 평택캠퍼스) 14:00 첨단로봇산업 비전과 전략 발표(장관, 만도넥스트M)12:00 (잠정)서울남부권 R&D 설명회(1차관, 서울대)14:00 (잠정)산단 마스터플랜 경진대회(1차관, 구로포포인츠H)16:00 해외인증지원협약식(1차관, 구로KTL)11:00 전기기술인협회 창립 60주년 기념행사(2차관, 63빌딩)△15일(금)17:00 한-사우디 산업장관 회담(장관, 서울)14:30 한국국제경제법학회 창립 20주년 세미나(본부장, 무협)11:00 중견기업의 날(1차관, 웨스틴 조선)15:00 (잠정)경기지역 R&D 설명회(1차관, 한국공대)◇보도계획△10일(일)14:15 요소수 유통판매 현장 점검11:00 원전 기자재 기업 ‘돈 걱정’ 사라진다11:00 한-걸프협력회의(GCC) FTA 수석대표 회의△11일(월)11:00 WTO 차기 각료회의 대비 주요국 통상장관 협의11:00 KC인증 불편신고센터 개소 및 현판식 개최△12일(화)11:00 대외무역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상정06:00 우리 수출기업의 세계 시장진출 전략 모색06:00 통상차관보, 수출기업 방문하여 현장 소통11:00 제2회 지방시대 혁신성장 정책포럼 개최11:00 소부장 기술 및 투자 확대를 통한 소부장 생태계 강화 나선다.11:00 집적화단지 제도 3년차, 운영 애로사항 개선11:00 한-인니 CEPA 이행 원활화 체계 본격 가동11:00 한-카타르 정상 경제외교 성과 정상이행 중11:00 지자체 유통법 담당 공무원 대상 설명회11:00 한국 주도 ‘아시아 스마트시티 평가지표 백서’ 발간11:00 전기방석, 전기찜질기 등 제품 리콜명령△13일(수)08:00 핵심광물 공급망 강화 및 사용후 배터리 재제조·재사용·재활용 산업생태계 육성06:00 제1차 한-EU 디지털 통상협정 협상 개최 14:00 산업 공급망 전략회의 개최11:00 모빌리티 충전산업 고도화 진입을 위한 원팀 체제 구축11:00 2023년 제4차 규제샌드박스 승인기업협의회11:00 글로벌 통상 파고 넘기위해 민관이 머리 맞댄다11:00 우즈벡 WTO 가입지원 현지 세미나 개최11:00 신기술실용화! 판로지원과 함께 투자 지원까지△14일(목)10:30 반도체 칩 제조기업과 소부장 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협력방안 논의06:00 집단에너지 추진성과 공유 및 발전방향 논의06:00 제15회 산업통상자원 정보보안 컨퍼런스14:00 첨단로봇 산업 비전과 전략 발표11:00 겨울철 대비 변전소 고장 재발 방지 대책 철저 당부11:00 산업단지 마스터플랜 수립 경진대회 개최11:00 해외인증 지원성과 공유 및 단기 수출 지원 시험인증기관 업무 협약식11:00 2023년 지속가능경영 유공 포상11:00 2023년 11월 자동차산업 동향11:00 2023년 11월 ICT 수출입 동향(과기정통부 공동)11:00 글로벌 경쟁력 확보 위한 인공지능 표준화 방안 모색△15일(금)11:00 올해를 빛낸 중견기업인이 한 자리에06:00 국내 반도체 검사장비 기술, 국제 표준화한다17:00 자동차, 바이오 등 정상 경제외교 후속 성과 체결11:00 희소금속산업 지원 전초기지, 국가희소금속센터 개소(생기연 공동)11:00 미국 배터리 시장 진출시 규제대응 및 분쟁 예방방안 설명회11:00 한-에콰도르 SECA 협정문 한글본 공개 및 국민 의견 접수
- 한전·산업부, 2023년 국제 에너지 저장기술 워크숍
- [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한국전력(015760)공사와 산업통상자원부가 7일 서울 한전아트센터에서 ‘2023년 국제 에너지 저장기술 워크숍’을 열고, 전문가들과 에너지 스토리지(ESS)산업 발전 방안을 모색했다.한국전력공사(한전)와 산업통상자원부가 7일 서울 한전아트센터에서 개최한 ‘2023 국제 에너지 저장기술 워크숍’ 주요 참가자들이 기념촬영하고 있다. 왼쪽 5번째가 이호현 산업부 에너지정책실장, 왼쪽 3번째가 박상희 산업부 신산업분산에너지과장이다. (사진=한전)산업부는 앞선 10월31일 한국이 2036년까지 세계 ESS 시장의 35%를 확보해 미국·중국과 함께 세계 3대 강국으로 발돋움한다는 목표로 ‘ESS 산업 발전전략’을 발표한 바 있다.이번 워크숍은 이 전략을 주도적으로 추진할 한전과 산업부가 전문가들과 구체적인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다.ESS(Energy Storage System)는 대량의 이차전지(배터리) 등을 활용해 남는 전기를 저장했다가 필요할 때 쓰는 설비다. 에너지 산업계의 탄소중립 추진 과정에서 그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어날 것으로 기대된다. 전기 에너지는 저장이 어려운 특성상 실시간 수요~공급이 이뤄져야 하는데, 전 세계가 탄소중립을 위해 태양광, 풍력, 원자력 등 발전량 조절이 어려운 경직성 전원(電原)을 확대하고 있기 때문이다.에너지 시장조사기관 블룸버그 뉴에너지파이낸스(BNEF)는 같은 역할을 하는 양수 발전소를 뺀 세계 ESS 설비 규모가 2022년 43.8기가와트(GW)에서 2030년 508GW로 10배 이상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다. 시장 규모도 2022년 152억달러에서 2030년 395억달러로 2.6배가량 늘어날 전망이다.이날 워크숍에는 이호현 산업부 에너지정책실장과 이중호 한전 전력연구원장을 비롯해 박상희 산업부 신산업분산에너지과장과 장재원 한전 전력연구원 선임, 정기영 포항산업과학연구원 박사, 한신 주식회사 H2 대표, 김유탁 세계은행 박사, 김영민 한국기계연구원 박사, 미국 전력연구원(EPRI)의 스콧 흄, 민병준 한국수력원자력 부장 등 각계 전문가가 세부 분야별 현황과 전망을 소개했다. 또 약 150여명의 각계 관계자가 참여해 의견을 나눴다.한전은 이번 워크숍을 계기로 에너지 전문가·기관 관계자로 이뤄진 ESS 산업발전 협의회를 만들어 유망 ESS 기술 개발에 나설 계획이다.이호현 산업부 실장은 “이번 워크숍이 상호 협력과 지혜를 모으는 논의의 장이 돼 ESS 산업 성장·발전의 획기적 전환점을 만들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 '민간건설공사 인프라 개선' 공동 세미나 성료
- [이데일리 이윤화 기자] 대한상사중재원은 대한건설협회와 공동 주최한 ‘민간건설공사 인프라 개선을 위한 세미나’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고 7일 밝혔다.지난 6일 건설회관 대회의실에서 개최된 이번 행사에는 80여 명의 전문가 및 업계 관계자가 참석했다.왼쪽부터 이진 한국부동산개발협회 실장, 김형욱 SK에코플랜트 부장, 윤성철 법무법인 로베이스 대표변호사, 김효석 국토교통부 사무관, 안시권 대한건설협회 상근부회장, 맹수석 대한상사중재원 원장, 김재정 법무법인 화우 고문, 오정면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 김태훈 대한상사중재원 중재사업본부장, 이은재 법무법인 율촌 전문위원. (사진=대한상사중재원)세미나에서는 △‘물가변동 현황 및 제도 개선방향·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 등’(김효석 국토교통부 사무관) △‘최근 물가변동 분쟁 사례 및 효율적 해결 방안’(오정면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 분쟁해결 개정조항의 법적 검토’(윤성철 법무법인 로베이스 대표변호사)를 주제로 발표가 이뤄졌다.이어 김재정 법무법인 화우 고문을 좌장으로 김태훈 대한상사중재원 본부장, 김형욱 SK에코플랜트 부장, 이은재 법무법인 율촌 전문위원, 이진 한국부동산개발협회 실장이 종합토론과 질의응답을 하며 행사가 마무리됐다.대한상사중재원 맹수석 원장은 “물가변동 조정 관련 분쟁의 증가와 분쟁 해결방식에 대한 이견으로 갈등이 지속되는 점을 보완하기 위해 개정된 이번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 개정이 시의적절했다”고 했다. 이어 “중재원 또한 건설환경의 변화와 당사자들의 수요를 적극 반영하고, 특히 최근의 물가변동 분쟁 사건을 중재를 통해 신속히 해결함으로써 불필요한 시간과 비용을 줄여 건설공사 당사자들이 윈·윈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분쟁리스크 감소를 통한 건설산업 발전에 기여하겠다”고 덧붙였다.한편 대한상사중재원은 국내 유일의 상설 법정 중재 기관으로 1966년 설립됐으며, 국내외 민·상사 분쟁에 대한 중재 절차 진행 등 분쟁 해결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중재는 단심제, 심리 비공개, 민간 전문가에 의한 판정, 중재법과 유엔 협약에 따른 판정의 국내외적 집행력 등을 특징으로 하는 대표적인 대체적 분쟁 해결 제도다. 대한상사중재원은 중재 사건 처리 외에 조정·알선·상담 등을 통한 분쟁 해결 서비스도 제공하고 있으며 ISD, NCP 등 각종 정부 위탁 사업도 수행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