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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자연합 '자살골'에 승기잡은 조원태..막판변수 '국민연금'(종합)
- 서울 소공동 한진빌딩 전경[이데일리 이승현 남궁민관 기자] 자기들이 놓은 덫에 자신들이 걸렸다. 조현아 전 대한항공(003490) 부사장과 KCGI, 반도건설로 구성된 한진그룹 정상화를 위한 주주연합(이하 3자 연합) 얘기다. 조원태 한진그룹 회장 측이 27일 열리는 한진칼(180640) 주주총회에서 자신들이 보유한 지분의 의결권을 제한할 것을 우려해 법원에 의결권을 모두 행사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요청했으나 거꾸로 법원이 일부 지분(3.2%)을 행사할 수 없다고 판단하면서 곤경에 빠졌다. 1~2%차 박빙 승부가 예상됐던 한진칼 주주총회 표대결은 3자 연합의 ‘자살골’로 인해 김이 새버렸다. 조원태 회장의 승리 가능성이 높아졌다. ◇반도 ‘허위공시’로 판단..금융당국 조사 영향 미칠 듯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재판장 이승련)는 24일 반도건설 계열사인 대호개발과 한영개발, 반도개발이 2020년도 정기 주주총회 주주명부 폐쇄일인 지난해 12월 31일 기준 자신들이 보유한 한진칼 주식 8.2% 전체에 대해 의결권 행사를 허용해달라며 낸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당시 3자 연합은 “반도건설 측은 관련 법령에 따라 지분 매입 목적에 관해 적법하게 공시해 왔음에도 한진칼의 현 경영진은 그간 지속적으로 반도건설 측의 지분 매입 목적에 대해 일부 언론을 통해 근거없는 의문을 제기하며 법 위반 문제까지 거론해 왔다”며 “현 경영진이 법원의 사전 판단도 받지 않은 채 주주총회 현장에서 기습적으로 감행할 가능성이 있는 임의적인 의결권 불인정 등 파행적인 의사진행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방어적인 법적 조치”라고 가처분 신청 배경을 설명했다. 앞서 반도건설측은 기존 한진칼 지분 5%에 더해 3.2%를 추가 매입하면서 지난해 10월과 12월 금융위원회와 거래소에 주식 보유 목적을 ‘단순투자’로 보고 했다가, 올해 1월 ‘경영참가’로 변경 보고했다. 법원은 이 과정에서 보고 기한 등 의무를 위반함에 따라 추가 매입한 지분 3.2%에 대해 의결권 행사를 허용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재판부는 “반도그룹 회장인 권홍사가 조원태에게 임원 선임을 마지막으로 요구한 지난해 12월 16일부터는 경영참가 목적으로 주식을 보유하게 됐음을 미루어 판단할 수 있다”며 “다만 그로부터 5일 이내에 보유 목적을 변경 보고할 의무가 있지만, 고의나 중과실로 보고를 하지 않아 의무를 위반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따라서 이들이 보유한 주식 중 한진칼의 의결권이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5%를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의결권 행사가 허용될 수 없다”고 판시했다.법원이 사실상 반도건설이 허위공시를 한 것으로 판단함에 따라 이와 관련된 금융당국의 조사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한진그룹은 반도건설이 허위공시를 했다는 이유로 금융감독원에 조사를 요청했고, 금감원은 이에 대한 조사를 진행 중이다. 한진그룹 정상화를 위한 주주연합을 구성한 (왼쪽부터)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 강성부 KCGI 대표, 권홍사 반도건설 회장. (사진=연합뉴스)◇국민연금 수탁위, 24·26일 회의 열어 입장 정리이날 재판부는 KCGI의 투자목적회사(SPC) 그레이스홀딩스가 대한항공임직원 자가보험과 대한항공사우회, 대한항공 임원 A씨 등이 보유한 한진칼 지분 3.79%에 대한 의결권 행사를 금지해달라고 낸 의결권 행사 금지 가처분 신청 역시 기각했다.그레이스홀딩스 측은 “조 회장이 지난해 11월 5일 대표보고자로서 특별관계자 11명과 연명으로 주식 등의 대량보유상황 보고를 했는데 대한항공임직원 자가보험과 대한항공사우회, 대한항공 임원 A씨의 보유 주식에 대해서는 보고하지 않았다”며 “고의나 중과실로 위반했으므로, 자본시장법에 따라 주주총회에서 이들이 보유한 주식 전체에 대한 의결권 행사가 제한돼야 한다”고 주장했다.하지만 재판부는 “이들이 조 회장과 특수관계인 또는 공동보유자에 해당한다는 점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고 판단, 기각을 결정했다.이번 법원의 판단에 따라 한진그룹 경영권 분쟁 1라운드는 조원태 회장이 가져갈 가능성이 높아졌다. 기존엔 조 회장 측(37.24%)과 3자 연합(31.98%)의 지분 차이가 5.26%포인트였다. 하지만 3자 연합의 지분 중 3.2%에 대한 의결권 행사가 제한되면서 3자 연합 지분은 28.78%로 떨어졌고 양측의 지분 차이도 8.46%포인트로 커졌다. 막판 변수로 국민연금(2.9%)과 소액주주들의 판단이 남아 있지만 3자 연합이 형세를 역전시키긴 사실상 어려워진 것으로 보인다. 국민연금 등 기관투자자들에게 자문하는 의결권 자문사 가운데, 세계적인 자문사인 ISS(Institutional Shareholder Services)와 한국기업지배구조원(KCGS), 대신지배구조연구소 등은 조원태 회장의 사내이사 연임에 찬성했다. 반면 서스틴베스트는 반대를 권고했다. 국민연금의 내부 의사결정 절차가 남아 있기는 하지만 국민연금이 이들 자문기구의 의견을 따를 가능성이 크다. 한편, 국민연금은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를 24, 26일 열어 한진칼 주총 안건에 대한 입장을 정할 방침이다. 조원태 회장과 3자연합 한진칼 지분 보유 현황(자료=금융감독원)
- '댓글조작 공모` 김경수, "드루킹이 한 것"…혐의 전면 부인
- [이데일리 남궁민관 기자] 지난 대선을 앞두고 포털사이트 댓글조작을 공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경수 경남지사가 재판부 교체 후 처음으로 열린 항소심 재판에서 `드루킹` 김동원씨 일당과의 공모 관계를 전면 부인했다. 이어 김씨가 김 지사를 기망했을 수 있다며 김씨를 증인으로 신청하기도 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다만 새 재판부는 사건 전반에 대한 특검과 변호인 양측의 의견을 다시 듣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교체 전 재판부는 김씨 일당이 준비한 댓글 조작 프로그램 `킹크랩`의 시연회를 김 지사가 봤다고 잠정 결론을 내렸지만, 이에 구애받지 않겠다는 뜻을 내비친 것으로 보인다. 서울고법 형사2부(재판장 함상훈)는 24일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지사에 대한 항소심 공판을 진행했다. 연초 법원 정기인사에 따라 재판부 구성원이 변경된 이후 처음으로 열린 재판으로, 갱신과 함께 검찰과 김 시사 측의 항소 이유를 듣는 절차가 진행됐다.‘드루킹’ 댓글 조작에 관여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김경수 경남지사가 24일 오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항소심에 출석하고 있다.(사진=이데일리 방인권 기자)이날 재판에서 김 지사 측은 김씨와의 공모관계가 아니라는 점에 방점을 찍었다. 앞서 재판부 변경 전 재판장이었던 차문호 부장판사는 김 지사가 댓글조작 프로그램인 ‘킹크랩’ 시연을 봤다고 판단하면서도, 실제 공동정범인지 판단하기 위해서는 추가적인 심리가 필요하다고 보고 변론을 재개한 데 따른 것이다.김 지사 측은 “이 사건의 쟁점은 공모”라며 “김씨는 유죄가 확정됐고, 이 사건은 김씨와 그 일당들의 사건이며 김 지사는 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이어 “범행을 인식했으면서도 제지하지 않거나 용인했다는 것만으로 공모공동정범이라고 보기 부족하다”라며 “원심에서는 김 지사가 킹크랩 사용·개발을 승인했고 이를 보고받은 걸 공동정범이라고 인정했는데, 원심이 설시한 공동정범은 합리적으로 증명됐다고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특히 김 지사 측은 김씨가 김 지사를 기망했을 가능성을 강조하기도 했다.김 지사 측은 “김씨가 경제적공진화모임(경공모) 내부와 김 지사 모두를 속이는 양측 기망 가능성이 있다”며 “김씨는 유력 정치인과 친분을 과시해 조직을 이끌었고, 이를 위해 최측근들에게 김 지사가 킹크랩을 승인했다고 거짓말을 했을 수 있다. 또 김 지사에게는 수많은 경인선(경공모 인터넷 선플운동단 ‘경제도 사람이 먼저다’) 회원들이 선플운동만을 했다고 속였다”고 주장했다. 김 지사 측은 이에 김씨를 비롯 킹크랩 개발자 ‘둘리’ 우경민씨를 증인으로 세워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하기도 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다만 재판부는 경공모 회원 1~2명과 네이버 포털 등 증인 필요성은 인정, 김 지사 측에서 누구를, 어떤 내용으로 신문할지 구체적인 신청서를 제출해달라고 요청했다.다음 공판기일은 다음달 27일 오후 2시에 진행될 예정이다. 재판부가 새로 구성된만큼, 검찰과 김 지사 측의 프레젠테이션(PT)이 이뤄질 계획이다.한편 김 지사는 이날 재판에 출석하면서 “코로나19 대응으로 중요한 시기에 잠시나마 자리를 비우게 돼서 경남도민들께는 대단히 송구하다”며 “새로 시작하는 마음으로 진실을 밝힐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法, 한진칼 의결권 가처분 모두 기각…조원태 손 들어줘
- [이데일리 남궁민관 기자] 법원이 조원태 한진그룹 회장과 경영권 분쟁을 벌이고 있는 이른바 ‘3자 연합(KCGI·반도건설·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이 한진칼 보유지분에 대해 주주총회 의결권 행사를 허용해달라고 낸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이와 함께 그레이스홀딩스에서 대한항공임직원 자가보험 등의 한진칼 보유지분에 대한 의결권 행사를 금지해달라는 가처분 신청 역시 기각, 사실상 모두 조 회장의 손을 들었다.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재판장 이승련)는 24일 대호개발과 한영개발, 반도개발이 2020년도 정기 주주총회 주주명부 폐쇄일인 지난해 12월 31일 기준 자신들이 보유한 한진칼 주식 8.2% 전체에 대해 의결권 행사를 허용해달라며 낸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왼쪽부터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 강성부 KCGI 대표, 권홍사 반도건설 회장.(사진=연합뉴스)앞서 반도건설은 계열사인 대호개발과 한영개발, 반도개발은 기존 한진칼 지분 5%에 더해 3.2%를 추가 매입하면서 지난해 10월과 12월 금융위원회와 거래소에 주식 보유 목적을 ‘단순투자’로 보고 했다가, 올해 1월 ‘경영참가’로 변경 보고했다. 다만 법원은 이 과정에서 보고 기한 등 의무를 위반함에 따라 추가 매입한 지분 3.2%에 대해 의결권 행사를 허용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재판부는 “반도그룹 회장인 권홍사가 조원태에게 임원 선임을 마지막으로 요구한 지난해 12월 16일부터는 경영참가 목적으로 주식을 보유하게 됐음을 미루어 판단할 수 있다”며 “다만 그로부터 5일 이내에 보유 목적을 변경 보고할 의무가 있지만, 고의나 중과실로 보고를 하지 않아 의무를 위반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따라서 이들이 보유한 주식 중 한진칼의 의결권이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5%를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의결권 행사가 허용될 수 없다”고 판시했다.이날 재판부는 KCGI의 투자목적회사(SPC) 그레이스홀딩스가 대한항공임직원 자가보험과 대한항공사우회, 대한항공 임원 A씨 등이 보유한 한진칼 지분 3.79%에 대한 의결권 행사를 금지해달라고 낸 의결권 행사 금지 가처분 신청 역시 기각했다.그레이스홀딩스 측은 “조 회장이 지난해 11월 5일 대표보고자로서 특별관계자 11명과 연명으로 주식 등의 대량보유상황 보고를 했는데 대한항공임직원 자가보험과 대한항공사우회, 대한항공 임원 A씨의 보유 주식에 대해서는 보고하지 않았다”며 “고의나 중과실로 위반했으므로, 자본시장법에 따라 주주총회에서 이들이 보유한 주식 전체에 대한 의결권 행사가 제한돼야 한다”고 주장했다.하지만 재판부는 “이들이 조 회장과 특수관계인 또는 공동보유자에 해당한다는 점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고 판단, 기각을 결정했다.한편 한진칼은 오는 27일 오전 정기 주주총회를 앞두고 있다.
- 이데일리 '오늘의 경제일정'-홍남기, G20 재무장관 긴급 화상회의 참석
- [이데일리 남궁민관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국내외 경제가 심각한 위기에 직면한 가운데, 오늘(23일) 오후 8시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원격 화상회의를 통해 긴급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회의에 참석한다.앞서 주요 7개국(G7) 정상들은 16일 원격 화상회의를 진행하고, 코로나19가 인류의 비극이자 세계적 보건 위기라고 규정했다. 이들은 국경관리 조치 등 코로나19 대응 강화에 우선 순위를 두겠다며, 전세계 경제에 미치는 충격을 최소화하고 지속 성장을 끌어내겠다는 내용의 합의문을 발표했다. 이번 G20 재무장관회의에서 G7의 합의문에 이어 G20 차원의 구체적 경제적 대응 방안이 나올지 관심이 집중된다.코로나19 관련 국내 주요 부처들의 대응 행보도 활발하다. 성윤모 산업부 장관은 자동차 부품 업계를 만나 대내외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동차 부품업계의 발전 방향을 모색한다. 이들 업계는 중국 내 코로나19 확산 여파로 수급 차질을 빚으며 국내 완성차 공장 생산 차질로까지 이어지는 등 어려움을 겪고 있다. 조성욱 공정위원장은 코로나19로 인한 가맹점들의 어려움을 듣고자 현장 방문을 실시하며, 이재갑 고용부 장관은 고용노동대책회의를 진행한다.다음은 23일 주요 경제 일정이다. ◇경제·금융 07:30 홍남기 부총리, 녹실회의(비공개)10:30 성윤모 산업부 장관, 자동차부품업계간담회(서울)13:30 구윤철 기재부 2차관, 재정관리점검회의(세종청사)15:00 홍남기 부총리, 확대 간부회의(서울청사)15:00 조성욱 공정위원장, 코로나19 가맹분야 현장방문(세종)20:00 홍남기 부총리, 긴급 G20재무장관회의(비공개)◇정치·사회08:30 정세균 국무총리,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정부서울청사)10:00 이재갑 고용부 장관, 코로나19 고용노동대책회의(서울지방노동청)
- [미리보는 이데일리신문]지방 미충원 40% 급증…벚꽃 타고 폐교 공포 성큼
- [이데일리 남궁민관 기자] 다음은 23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기사다.△1면-지방 미충원 40% 급증…벚꽃 타고 폐교 공포 성큼-“통화스와프로 무역붕괴는 막아/달러 품귀 해결, 추가대책 필요”-달러값 오르고 CP 발행 막히고…기업 자금조달 ‘비상’-[사설]민간기업에서도 월급반납 운동 이어져야-[사설]후보와 정당이 난립한 최악의 ‘깜깜이 선거’△줌인&-“방호복에 숨가빠도, 집에 못 들어가도…환자 생각하면 힘들지 않아요”-정세균 총리 “방역지침 어기면 법적조치…더 이상 관용 없다”△전문가와 함께 쓰는 스페셜리포트-미충원율 상위 29곳 중 24곳 지방대…5개 대학은 절반도 못채워-전국 고교 돌며 홍보하지만…문전박대 당하기 일쑤-교육부, 미충원 대학 정원감축 유도…폐교·청산 절차도 지원△갈 곳 잃은 부동자금-글로벌 금융공포 커지며 현금 비축 사활…‘파킹통장’에 뭉칫돈 몰려-지방·외국계銀 이미 0%대 정기예금…시중은행 따라갈 듯-달러가치 치솟자…달러예금 밀물△돈맥경화 살얼음판 걷는 시장-한·미 통화스와프에도 달러가뭄…한은, 곳간 열어 ‘외화대출’ 나선다-ELS發 ‘CP시장’ 경색 우려…기업 ‘급전’까지 막힐라-신용등급 뚝뚝 떨어지는데…4월 만기 회사채 5.8조 ‘골머리’△코로나19 전세계 비상-“한번도 경험 못했던 재앙”…‘세계의 수도’ 뉴욕·런던도 멈췄다-미·중 코로나 백신 개발 ‘사활’…자존심 경쟁 나서-한국 신규 확진자 15%가 ‘해외유입’△정치-민주당 ‘친문·86세대’ 강세…통합당, 친박 물갈이·유승민계 선전-北, 대화 문 열어두되…‘美 태도 변화가 먼저’ 재확인-‘文의 남자’ 윤건영 “야당 심판”…‘3선 자객’ 김용태 “정권 심판”-“난 누구보다 흙 묻은 운동화 체질/대통령 덕 아닌 자력으로 승리할 것”△경제-‘이틀에 세번꼴’ 회의에 치이는 홍남기…유사·중복회의 구조조정해야-장차관 급여 4개월간 30% 반납/내년 공무원 임금 동결도 검토-4년간 197억 투입…한국형 수소버스 충전소 만든다△금융-은성수, 오늘 은행장 또 만난다…20兆 시장안정펀드 도장찍나-변액보험 순자산 한달새 12兆 증발…가입자들 패닉△이데일리가 만났습니다-“美연준 더 적극적 개입 필요…회사채는 물론 주식 매입까지 고려해야”△산업&기업-SK, LG와 원만한 합의 나설 듯/양사간 배상방식 놓고 이견 전망-현대모비스 “레이더로 영유아 차량방치 사고 방지”-이재용, 코로나 쇼크 속 특명/‘반도체 초격차 인재 확보하라’-외무기업 40% “코로나 길어지면 韓사업 축소”△산업·소비자생활-구취제거제·묻지않는 화장품 불티-IPTV 성공, 지배구조 안정화/황창규 회장 오늘 KT 떠난다-“투명 페트병, 초록병과 맛·향 똑같아…변질 걱정 無”△증권&마켓-車·은행·정유에 반도체까지…이달 124개 종목 ‘목표가 하향’-코스피 1400~1600 줄다리기…“정책효과가 좌우할 것”△증권-주식·채권·대체투자 자산가격 동반 하락에…증권사 실적 ‘암울’-코로나 쇼크에 ‘최대주주 손바뀜’ 경고등-증시 따라 ‘인버스 ETF’도 널뛰기△문화-수화의 인간군상, 호암의 경영철학…‘사람’으로 봄을 열다-‘전국시조자랑’ 얼쑤!…민족 고유의 ‘흥’이 뮤지컬과 만났을 때△극복!코로나19-손씻기·마스크 쓰기는 기본/코로나 전쟁, 면역력도 챙기자△친환경 전환 나선 에너지공기업-‘청정에너지=미래먹거리’ 함께 만들어요△스포츠-도쿄올림픽 연기되나…IOC 일주일 만에 다시 집행위 개최-이경훈 “성장 속도 더뎌 답답하지만…열심히 노력해 우승 꿈 이룰 것”△피플-“음원 정산방식 변경…건강한 음악생태계 만들 것”-연임 확정 김지완 회장 “지역 경제 활성화 적극 추진”-대한상의, 저소득 조손가정 후원-농협은행장 최종후보에 손병환 농협금융 부사장△오피니언-[목멱칼럼]독립된 금융소비자보호기구 만들자-[기고]세계 기상의 날에 떠올린 ‘옐로 서브마린’-[기자수첩]코로나 최전선 軍장병에 합당한 대우 해주길△부동산-강남→마용성→노도강…서울 아파트값 하락세 번지나-대전, 왜 자꾸 오르나 봤더니…‘2030외지인’이 싹쓸이-결혼 7년 지나도 만 6세 이하 자녀 있으면 신혼타운 입주 기회△사회-미성년자 ‘노예’로 부르며 성착취물 촬영 협박…‘박사’ 신상 공개하나-교회·대학가 상권, 휴일에도 썰렁…상인들 “대체 언제 끝나려나”-해군기지 철조망 훼손 ‘개구멍’ 해프닝-‘계열사 누락’ 이해진, 불기소 되나
- 이데일리 '내일의 경제일정'-홍남기, G20 재무장관 긴급 화상회의 참석
- [이데일리 남궁민관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국내외 경제가 심각한 위기에 직면한 가운데, 내일(23일) 오후 8시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원격 화상회의를 통해 긴급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회의에 참석한다.앞서 주요 7개국(G7) 정상들은 16일 원격 화상회의를 진행하고, 코로나19가 인류의 비극이자 세계적 보건 위기라고 규정했다. 이들은 국경관리 조치 등 코로나19 대응 강화에 우선 순위를 두겠다며, 전세계 경제에 미치는 충격을 최소화하고 지속 성장을 끌어내겠다는 내용의 합의문을 발표했다. 이번 G20 재무장관회의에서 G7의 합의문에 이어 G20 차원의 구체적 경제적 대응 방안이 나올지 관심이 집중된다.코로나19 관련 국내 주요 부처들의 대응 행보도 활발하다. 성윤모 산업부 장관은 자동차 부품 업계를 만나 대내외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동차 부품업계의 발전 방향을 모색한다. 이들 업계는 중국 내 코로나19 확산 여파로 수급 차질을 빚으며 국내 완성차 공장 생산 차질로까지 이어지는 등 어려움을 겪고 있다. 조성욱 공정위원장은 코로나19로 인한 가맹점들의 어려움을 듣고자 현장 방문을 실시하며, 이재갑 고용부 장관은 고용노동대책회의를 진행한다.다음은 23일 주요 경제 일정이다. ◇경제·금융 07:30 홍남기 부총리, 녹실회의(비공개)10:30 성윤모 산업부 장관, 자동차부품업계간담회(서울)13:30 구윤철 기재부 2차관, 재정관리점검회의(세종청사)15:00 홍남기 부총리, 확대 간부회의(서울청사)15:00 조성욱 공정위원장, 코로나19 가맹분야 현장방문(세종)20:00 홍남기 부총리, 긴급 G20재무장관회의(비공개)◇정치·사회08:30 정세균 국무총리,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정부서울청사)10:00 이재갑 고용부 장관, 코로나19 고용노동대책회의(서울지방노동청)
- 등록금 반환 요구 확산…코로나19 `개강 연기·인강` 법적 책임은
- [이데일리 남궁민관 기자] “`온라인 강의`는 `오프라인 강의` 수준보다 떨어질 수 밖에 없다. 기존보다 질적으로 강의 수준이 떨어지기 때문에 학생들은 등록금 인하로 이에 대해 일부 보상 받을 필요가 있다.”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공포가 대학가를 덮친 가운데, 각 대학들의 뒤늦은 개강과 온라인 강의 대체 정책에 대한 불만이 커지고 있다. 한 대학생이 지난 2일 청와대 국민청원에 이같은 주장을 담은 `대학교 개강 연기에 따른 등록금 인하 건의문`에는 21일 오전 현재 10만 4000여명이 동참한 상태다.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예방을 위해 서울 주요대학이 온라인 강의를 실시한 지 이틀 째인 지난 17일 오후 서울 마포구 홍익대 인근 한 카페에서 대학생들이 노트북을 이용해 온라인 강의를 듣고 있다. (사진=연합뉴스)◇거세지는 등록금 반환 요구…法 “월·학기 단위만 가능”접속 불량, 강의질 하락 등 온라인 강의에 대한 불만이 커지면서 일각에서는 대학들을 상대로 한 등록금 반환 소송까지 거론되고 있다. 반값등록금국민운동본부, 전국대학학생회네트워크, 예술대학생네트워크와 청년참여연대 등 관련 학생시민단체들은 지난 19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사당 앞에서 기자회견을 여는 등 적극적인 행동에 나섰다. 이들의 대학 등록금 반환 요구가 실제 법정 공방으로 옮겨 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다만 법조계에서는 소송을 통해 대학 등록금을 반환 받기는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우선 개강 연기에 따른 휴업이 2주간이었다는 점에서 기본적으로 반환 기준을 채우지 못한다. 대학 등록금 규칙 제3조 제5항은 `학교의 수업을 전학기 또는 전월의 전 기간에 걸쳐 휴업한 경우 방학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학기 또는 해당 월의 등록금을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즉 휴업 기간이 한 달 이상일 경우 월 단위로 등록금을 반환 받을 수 있는 셈이다.또 교육부령인 학교 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규칙 제6조 제3항에 따르면 일단 납부한 수업료 등은 본인의 질병 또는 사망, 천재지변,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학업을 계속할 수 없을 경우에 한해 예외적으로 그 사유 발생 시점에 따라 전액 또는 일부를 반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는 `학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를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온라인 강의를 실시하는 현 시점에 적용하기는 어렵다.서초동 한 변호사는 “등록금 계약이 무효, 취소, 해제되지 않는 이상 부당 이득으로 인한 반환은 어렵고 교육부령에 따르더라도 전학기나 전월의 전 기간 휴업한 경우에 한해 감액하도록 돼 있으므로 반환할 의무가 없다”고 설명했다.반값등록금 운동본부, 전국대학학생회네트워크, 예술대학생네트워크, 청년참여연대 등 시민사회단체에 참여하고 있는 회원과 대학생들이 19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 앞에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영향에 따른 등록금 환불, 학자금 대출금리 인하, 학내 민주주의 강화 등을 촉구하며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온라인 강의, 질 하락 문제 삼을 순 없나온라인 강의 질 하락을 문제삼아 대학 등록금 계약 자체를 무효, 취소, 해제해 반환받는 것은 가능할까. 현재 각 대학들은 교육부 지침에 따라 △강의를 사전 녹화해 유튜브 링크 또는 MP4 파일을 배포하거나 △실시간으로 온라인 화상 강의를 실시하고 있다. 전자의 경우 고화질 카메라와 전자칠판이 없는 경우 사실상 화면이 선명하지 못하고, 후자의 경우 각 대학이 확보한 서버 폭주로 접속이 원활하지 않은 등 여러 문제점을 보이고 있는 마당이다.한 공립대 교수는 “판서하면서 강의하는 인문계열의 경우 학원 `인강`과 같이 그나마 수업이 가능하지만, 이공계 및 예체능계의 경우 실험과 실습, 토의 중심의 수업이 강조돼 어려움이 크다”며 “학생들은 물론 교수들 역시 아무런 기반 시설이 없는 상황에서 자비로 장비를 구입해 익숙하지 않은 강의 1~2주 만에 만들어 내야하는 상황이라 불만이 크다”고 전했다.교육의 질을 문제로 등록금을 일부 반환 받은 사례가 없지는 않다. 지난 2013년 수원대 학생들은 학교의 재정상태가 나쁘지 않은데도 교육환경이 개선되지 않는다며 등록금을 반환해 달라고 소송을 제기했고 대법원 상고심 끝에 일부 승소 판결을 받았다.하지만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등록금 반환 문제에 그대로 적용하기는 어렵다는 게 법조계 분석이다. 현재 실시하는 온라인 강의의 질이 상대적으로 떨어진다는 점을 객관적으로 증명하기 어려울 뿐더러, 이를 증명하더라도 대학에 책임을 물을 수는 없다는 게 이유다. 법조계 관계자는 “수원대 사건의 경우 등록금을 받아 부당하게 적립금이나 이월금 명목으로 재단에 쌓아둔 불법행위가 구성됐다”며 “시설 설비 미비 정도가 현저해 학생들에게 정신적 고통을 주었다고 보여 정신적 손해배상을 인정한 판례”라고 설명했다. 이어 “현재 온라인 강의는 코로나19로 인해 예외 없이 실시할 수 밖에 없는 실정으로, 수원대 사례처럼 각 대학에게 책임을 묻기도 어려워 보인다”고 말했다.
- 조국 부부, 따로 법정 설 듯…첫 재판서 혐의 전면 부인
- [이데일리 남궁민관 기자]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부부가 따로 재판을 받게 될 전망이다. 조 전 장관 재판을 맡은 재판부가 공범으로 함께 기소된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 사건을 분리해, 별개로 진행 중인 정 교수 사건과 병합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내비췄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김미리)는 20일 뇌물수수 등 혐의로 기소된 조 전 장관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했다. 공판준비기일은 피고인 출석 의무가 없는만큼 조 전 장관은 이날 재판에 참석하지는 않았다.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지난해 12월 27일 오전 구속영장이 기각되자 송파구 서울동부구치소를 나서 차로 향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먼저 재판부는 당초 부부 재판 가능성으로 관심을 모은 병합 여부와 관련 “정 교수와 관련 우리 재판부에 기소된 사건은 병합에 관한 의사를 존중하기로 했다”며 “변호인들은 정 교수와 충분히 상의해서 기존 정 교수 사건을 심리 중인 형사합의25부에서 재판을 받고자 하면 추후에 병합 신청서를 심리가 되기 전까지 제출해달라”고 요청했다.앞서 조 전 장관은 사문서 위조 및 입시비리, 사모펀드 비리 등 총 11개에 이르는 혐의로 지난해 12월 31일 불구속 기소됐으며, 당시 검찰은 일부 혐의에서 정 교수를 공범으로 적시해 조 전 장관과 함께 기소했다. 정 교수는 관련 혐의들로 이미 기소돼 형사합의25부(재판장 임정엽)의 심리를 받고 있던 상태였다.이에 검찰은 조 전 장관 부부 사건을 하나로 병합해달라고 요청해왔지만, 양 재판부는 “조 전 장관 사건은 정 교수 사건과 쟁점이 다른 부분이 많고, 정 교수에 대한 공소 사실과 관련이 없는 다른 사건이 병합된 점을 고려해 두 사건을 함께 심리하지 않기로 결정했다”며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조 전 장관 사건에는 노중환 부산의료원장으로부터 딸 장학금 명목으로 뇌물을 받거나,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 비위 감찰을 무마했다는 의혹 등 정 교수와는 상관 없는 공소 사실들이 다소 포함돼 있어 완전 병합은 어렵다는 설명이다.다만 양 재판부는 형사합의21부에 배당된 정 교수 사건만 분리해 형사합의25부가 심리 중이던 기존 정 교수 사건과 병합할 가능성을 시사했다. 병합이 이뤄질 경우 조 전 장관은 형사합의21부에서, 정 교수는 형사합의25부에서 각각 재판을 받게 되며 당초 이목을 끌었던 부부가 한 법정에 설 일은 없게 된다.한편 이날 조 전 장관 측은 검찰의 공소사실과 관련해 모두 무죄를 주장했다.조 전 장관 측 변호인은 “공소사실은 일방적인 주장이고 사실관계가 왜곡됐다. 모든 공소사실을 부인한다”고 밝혔다.유 부시장 감찰 무마 의혹 관련 함께 기소된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과 박형철 전 반부패비서관 측 역시 공소사실을 부인하며 “정무적인 것과 사실관계는 인정하지만 직권남용이 있었는지, 상대방의 구체적인 권리행사를 방해했는지는 법리적으로 다투겠다”, “감찰 개시·종료는 민정수석의 최종 결정에 따라 이뤄져야 하는 것으로 박 전 비서관은 직권남용 주체가 아니라 객체”라고 각각 주장했다.뇌물 수수와 관련 노 원장 측 역시 “장학금을 지급한 사실은 인정한다”면서도 “직무 관련 대가를 모두 부인하고, 법리상으로도 너무 일방적인 추측”이라고 주장했다.조 전 장관의 다음 재판은 다음달 17일 오전 10시20분 열릴 예정이며, 병합 여부에 영향이 없는 유 부시장 감찰 무마 의혹부터 심리가 진행된다.
